조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조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와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보고 후 제출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도 1차년도 시행계획에 이어 2024년도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책자 및 요약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차년도 9개 성과지표 중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국가암 조기검진 수급률은 달성률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년도 시행계획 당뇨병 경험자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현서면, 청송읍 건강지킴이들을 교육 사업에 활용하여 각 마을별 대상자들을 함께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농한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률 중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검진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하고 타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2차년도 주요성과지표는 1차년도 주요성과지표와 동일하며 1차년도에 목표치를 달성한 걷기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치매등록 관리율, 주민제안 건강사업 마을 참가율은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차년도 주요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책의 구축 및 운영에서는 대응 인력, 역량강화 훈련실시, 방역대책반 및 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이송차량, 방역물품 등의 지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남부소생활권 건강증진센터 활성에서는 현동면 10개 리, 안덕면 21개 리, 현서면 19개 리 마을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특히 건강행태가 저조한 현동면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전담팀을 확대하는 등 산남지역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고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 중심의 자가관리 프로그램 및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대 암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서는 홍보캠페인, 찾아가는 암예방교실, 읍면교육, 보건지소‧진료소 출장검진, 타 사업 연계 홍보활동,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미수검자 수검독려 전화를 통해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는 비만예방교실 운영, 식후 양치 생활화 사업 및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마을길 걷기 행사 시행,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담배연기 제로 금연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모바일 금연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금연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자살예방 사업에서는 생명지킴이 양성을 확대하고 연계 활용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확대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감각 교실프로그램 확대, 우리마을 예쁜 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안덕 분소 운영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을 향상하고 치매관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주도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서는 기존 건강마을인 현서면, 청송읍, 현동면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진보면 건강마을을 신규로 추가하여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제안 건강사업, 건강마을 성과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종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임상병리실은 생화학분석기는 입찰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체외충격파치료기하고 그 밑에 로봇고출력레이저치료기는 오늘 11시에 개찰입니다. 입찰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밑에 아랫부분도 구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덕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체외충격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안덕 1대, 의료원 1대 이렇게 구입했는데 의원님 참고로 제가 2023년도에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을 한번 빼서 왔습니다. 그래서 안덕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연간 265명입니다. 월평균 22명입니다. 근데 1일 1명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의료원 물리치료실은 연간 작년에 8,362명입니다. 월평균 630명쯤 되는데 사실 똑같은 기계를 갖다 놓고 안덕에 진료 인원에 비해서 고가의 장비인데 체외충격파치료기 지금 의료원에 새로 1대 더 들이는 것은 입찰 예정 금액이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안덕에서 요구하는 것은 9,900만원짜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진료 인원 대비해서 안덕과 보건의료원에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이 통계를 보면 아시는데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예방접종 지침에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일반 민간 의원에서 접종했는데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9,88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약은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해 드리고 한 분 접종 당 2만원 가까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니까 9,800~9,900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접종률을 보니까 감안해서 저희들 5,000명으로 잡았고 기존에 접종한 사람도 있으시고 그런데 기존 접종한 백신이 약효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접종을 수년 전에 하셨더라도 재접종도 가능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저희들 입찰한 약품업체하고 공급하고 최대한 빨리 공급을 연초에 받아서 2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제조회사 공급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인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건강마을 조성 관련 있잖아요. 성과공유대회 말씀하시면서 우리 박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대회가 너무 잘되는데 경북대회 정도는 한번 치러보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혹시 건강체조경연대회 말씀하십니까?

예.

따로 시간 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이었는데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사실 건강체조대회가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을 활기차게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연습 기간이 3~4개월 지나서 대회를 했는데 사실 도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지금 읍면에 작년 같은 경우 15개 팀이 왔는데 도 대회를 할 경우에는 그런 시간 관계, 우리 군 단위의 팀은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군 단위 행사를 한 몇 년간 하다가 역량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좀 올려서 다음에 도 대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우리 주민들 위해서 대회를 먼저 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저희들 보험 의료공단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 주택 가구들 매년 새롭게 안 했던 읍면에서 받아서 지원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380만원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저희들 추경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이 가구하고 안심주택케어 지원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거기 중간쯤 보면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보면에서 위기 가정이 발생되거나 복합적으로 문제 있는 게 발생 됐다, 그럼 이게 처리가 어떻게 매뉴얼이 있나요?

저희들 발생하면 가서 현장에 담당자하고 나가서 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나가서 전화 안부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내실화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발생됐다고 하면 면에 연락이 갔다, 그럼 이게 면에서 처리를 해 버리고 마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사례관리사까지 연결돼서 그럼 이게 주 업무가 면의 직원이 되는 건지, 통합관리사 직원이 돼서 이게 최종적으로 관리 그걸로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 된다는 매뉴얼이라든가, 이게 왜냐하면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 면사무소는 아는데 과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과에 이야기하면 면사무소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실화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몰라서 전화를 하면 면에서는 과에 하라고 하고 과에 하면 또 면에 하라고 할 수가 있어서 발생됐을 경우 처리 내실화가 이게 맞는지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최소한 발생됐다면 면에서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관리사를 통해서 과에 기록이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든가, 그래서 과에 전화하면 이게 언제 발생돼서 누구에 의해서 발생돼서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리사가 이렇게 했다는 이런 기록이라든가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기록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2021년도부터 계속 저희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례관리 대상자 85명, 2022년도 같으면 68명, 23년도 같으면 62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례관리 대상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읍면별로 매년 조사도 하고 있고 새로 신규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면하고 어차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또 사례관리사가 각 맞춤형 복지팀에서 한 명씩 있으니까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지기획팀에 소속되어서 관리되나요?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저희들 복지기획팀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한 저희 군 복지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를 안녕살피미 같이 정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멘토로 되고 안녕살피미가 멘티로 해서 저희들 위기 가구도 발굴하고 고독사예방도 발굴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사례관리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럼 관계가 있나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밑에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조직도가 있잖아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민간위원들도 있고 돼 있는 가운데에 결과적으로는 종합사례관리사가 일정 부분 일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가는지에 대한 조직도도 좀 들어가고 결국에는 역할 분담이거나 쉽게 말해 인적안전망에 대한 내실화라는 것은 사례가 됐을 경우에 역할이라든가 이게 구분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통합사례관리사도 일정 부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보장협의체에 일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 요소도 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제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운영이 돼서 광덕1리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간 해서 한 6개월 뒤면 이게 사업이 종료된다고 봐야 되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좀 생소한 면이 있거든요. 일부 복지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끝이 되는데 제가 느낌은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이게 운영이 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지역민들이 해결하려고 나서고 지역민들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2년 동안 운영이 됐다고 하면 결과치라는 게 사실 있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해서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경우에 2년 뒤쯤 되니까 광덕에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한다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있어야 그게 눈으로 확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식적이든 뭐가 됐든 이웃사촌복지센터라는 2년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것을 8월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느끼게 되고요. 제가 감사 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이 비슷비슷한 걸 갖다가 의료원도 하고 복지도 하고 주민도 하고 자체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니까 어디서 뭘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웃사촌복지센터가 2년을 거쳐서 마무리된다고 하면 조금 다른 부분이 됐든, 어차피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 센터 직원들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결과치를 내놨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시간도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상의해서 의회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6개월 뒤 8월쯤 마무리됐을 때 이게 결과치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마치게 되면 아마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통해서 사업의 잘된 점과 다시 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3년도에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2024년도에도 당면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자는 작년에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인데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 운영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억3,000만원 예산인데요. 올해는 연말까지 계약해서 5억1,000만원입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타 시군에도 거의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성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우리가 나가시면 또 여러 선생님들 중에 그중에 제일 괜찮으신 분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