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장진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진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일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장소 및 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장진호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공공기관에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그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일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존중하는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 국가유공자 본인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 될 수 있도록 존중하는 예우로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향토문화사 연구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연구 결과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향토문화사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연구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여 논산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향토문화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관계되는 사항,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선미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등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조례,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발의,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놀 권리 증진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조용훈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아동들을 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아동복지법」 제3조와 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조용훈 의원님, 이상구 부의장님, 허명숙 의원님, 이태모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논산의 모든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공해, 제정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