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입니다. 농업과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김양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개과 1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한 화성농업 건강한 100만 화성시민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화성 농업 발전을 위해 3개과 기능에 맞춰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94억 4,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수반하여 21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과는 지속가능한 차세대 농업인재 육성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대상별 전문 농업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작물 전시포를 활용한 미래농업에듀파크를 운영하여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 발굴 육성에 주력하고 기술보급과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해 신품종 도입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사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사업,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 지원 등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ICT 화성 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술개발과는 과학영농 실천 및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정착과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생산 공급하여 농업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우량 종자 종묘 보급 등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와 세계정세 변화에 대응한 농업안정 생산을 목표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다양한 맞춤형 농업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실증시험 연구, 과학적인 분석 기능 확대 등 스마트 화성 농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오명희 팀장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조은경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정영균 팀장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부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4개팀 정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면적 11만 5,870제곱미터 3만 5,000평 중 2단계 사업으로 6만 1,120제곱미터 1만 5,000평을 농업문화교육관 실증시범포 등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경기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화성시 사이버농업인연구회가 대상을 받았으며 한국환경관리공단 주최 영농폐기물수거경진대회에서 화성시 농촌지도자회가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농촌진흥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복합공간 미래농업에듀파크 운영사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작물전시포와 경관농업을 활용한 농업학습체험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농업테마 학습공간 조성과 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방문하여 즐기고 배우는 농업기술복합서비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홍보 강화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이용하여 가치 인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농업정보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우리 시 농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작목별 실증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에 따른 최신 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신기술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차세대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도시화에 대응하여 화성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과 창업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 4-H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경영실습포장을 활용하여 작물재배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귀농귀촌 과정은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을 신규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우리 지역 농산물 스마트 시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소비 증가 트렌드에 발맞추어 농산물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실시간 방송 판매교육, 온라인 플랫폼, SNS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교육과 온라인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스마트한 농업인재 양성, 농업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 및 대학원은 4개 과 105명으로 온라인마케팅과, 채소과, 과수과, 농산물가공과 등 농업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 반영한 과학영농전문기술 장기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샤인머스캣 2회 480명, 지역 특화 수향미 15회 2,200명 등 세부품목 중심의 농업 아카데미 중단기 과정과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 취득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핵심농업리더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에 과제활동과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농업인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365일 무사고 농작업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농기계 취급 조작교육을 연중 상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 사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0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6,000여 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신규회원 600여 농가를 확보하여 더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수요가 많은 콩 탈곡기, 선별기 등 40여 대를 확보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예기술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팀, 원예기술팀, 과수기술팀, 농업문화팀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2쪽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분야의 8개 사업과 과수 스마트팜 농가 20개소를 육성하였고 경쟁력 있는 작목 발굴을 위한 신품종 보급과 실증 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멜론 고온기 안정재배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위한 벼농사 저탄소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예찰포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700여 건의 병해충을 진단하여 농작물 벼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학생들의 농촌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농 교류 및 도시민과 농업인의 화합을 위해 작년 9월 제1회 화성시도농어울림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여건과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와 농촌인력 감소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되어 디지털화 가속되고 각종 매체와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맞춰 기술보급과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업기술 보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실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기술보급과 주요사업은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작목시험재배 등 7개 분야로 예산은 20억 2,200만 원입니다. 13-4쪽 2024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작목 시험재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포장에서 시험재배되는 작목은 벼, 포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 벼농사는 수향미가 전체면적의 절반가량 재배되고 있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낮은 오래된 품종들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벼품종들을 실증재배하고 우수한 벼품종은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작목인 포도는 캠벨얼리, 샤인머스캣이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연구와 ICT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수직형스마트팜 등 농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융복합기술을 통해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기후변화 대응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1.8도씨 가량 높아졌으며 이러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 증가, 품질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고자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고온기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효과가 좋은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적극 보급하여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벼 신품종 보급 및 저탄소 농업 실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신품종 보급사업은 경쟁력이 낮은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까지 여리향 등 2개 품종을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하였으며 2026년까지 총 6개 품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벼농사 노동력 절감 부분에서는 최근 기존 트랙터와 이앙기에 자율주행키트를 부착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올해 농가에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논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저탄소 농업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외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원격에서 자동으로 작물의 사육환경을 관리하여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채소, 시설원예, 과수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사후관리와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 방제로 농산물 피해 최소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기 위해 벼, 콩, 고추, 포도 등 주요 6개 작목에 대해 25개소의 관찰포를 운영하여 병해충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과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적기에 약제를 지원하고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700여 건 이상의 병해충을 진단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통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도심 속 힐링공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심 속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하여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텃밭 프로그램 등 농업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고 제2회 화성시 도농어울림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10쪽 수요농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농촌체험을 통해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중학생에게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강사 25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감 향상 및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농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술보급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희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우광순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이연경 팀장입니다. 농업생물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종자연구팀 배상진 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기술개발과는 4개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2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확대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대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과 한우 송아지에게 면역물질이 있는 초유를 확대 공급하는 등 농축산 과학영농서비스 기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은 미래 기후환경 변화, 고령화 등 농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과학영농서비스 정밀분석 강화,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보급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8개 분야 27억 1,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정밀분석을 통한 맞춤형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GAP인증,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 기준준수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토양검정, 잔류농약, 농업용수, 중금속 등 연간 8,000점을 분석하여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확대 사업은 올해 인증 5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제 확대 운영으로 화성로컬푸드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사업, 가공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상품화 등 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 매출액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 제철농산물 푸드테라피 등 시민 대상 조리기술 보급 교육을 8개 과정 1,000여 명에게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음식 나눔으로 화성 농산물의 우수성 인식 제고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신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는 1,100점을 분석하고 초유은행 운영으로 잉여 초유를 한우 송아지에게 공급하여 면역력 증대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축산 시범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농축산 악취 감소와 농작물의 생육 촉진 및 내병성 강화에 효과가 뛰어난 유용미생물은 연간 5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토양환경 개선 및 식물 건전 생육, 축사 악취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작년에 설치 완료하여 BM활성수를 작업 공정에 따라 생산하고 4월부터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10페이지 우량종자ㆍ종묘 보급체계 구축사업은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을 통하여 우량종자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과 포도 여섯 품종, 무병묘목 재배 및 딸기보급묘 육묘 생산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토종 농작물 채종을 위한 온실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우수한 종자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11페이지 농업 유전자원 안전보존 및 보급사업으로 매년 20여 품목 300여 톤의 고품질, 신품종 및 토종농작물 종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최재연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승진 축하드려요. 교육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경제환경위원회에 한 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계속 봤었어요. 그런데 최재연 과장님이 팀장님이셨을 때도 답변도 잘하시고, 아무튼 일도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화성시 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짜여진 예산대로 잘 운영을 하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 주십시오. 이게 업무보고인데 다른 과에서는 꼭 행정사무감사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부할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 과장님, 미래농업에듀파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1차, 2차, 3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미래농업에듀파크라고 하면

그게 2차에 해당되는 건가요?

에듀파크를 저희는 총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 실습을 에듀파크라고 하고

명칭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이 실증시범사업, 실습교육장, 자연체험장, 농업문화교육관, 업무시설 이런 것들은 현재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기본조성은 끝났고 24년부터 25년까지 시범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지금 2단계까지는 소장님 다 끝이 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현재 공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은 1, 2단계로 해 가지고 작년 5월 30일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3단계 옆에 있는 체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범작물 심는 넓은 땅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조성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 관련해서는 준공이 났는데

건축은 다 됐죠.

조경 부분이 미진해 가지고 지금 3단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시민한테 개방을 하면 볼거리가 충족되지가 않아서 좀 더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부분이 3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국비 균특예산 38억 들여 가지고 조경이랑 보완공사를 했고 또 올해 시비 3억과 치유농업 5억 예산을 투입해서 또 보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공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청사이전 건립에 대해서는 끝난 상황입니다.

청사이전 건립은 다 끝났고 옆에 보면 여기에 작물을 시범할 수 있는 부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도 조성은 되었는데

조성은 다 됐어요?

네, 조성은 되었는데 농로라든가 아니면 하우스를 더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남아있는 거죠.

아니, 계속 제가 경환위에 들어와서 1차, 2차,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공사를 1차, 2차, 3차까지 한다고 하니 저도 궁금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됐고 마무리 공사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구획정리와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작업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에듀파크라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지금 작년까지 다 했고, 공사를 다 했고 올해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장비들도 있을 거고 기자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됐어요?

저희가 농업문화교육관도 해 놨고 금년 추경에 도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자재 구입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유시설로도 활용도 하고 가공조리실이나 회의실 같은 걸 하고 자체적으로 지역 진로체험 플래너 심화과정이라든가 청소년 대상으로 농생명 진로체험도 하고 다양한 SNS도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라든지 청사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알아서 잘 준비하실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완공이 되면 상당히 늘잖아요. 늘고 볼거리, 즐길 거리, 교육할 거리까지 이 안에서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올 거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왔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소개를 하고 교육을 할 거냐, 시민이 왔을 때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들을 어떻게 맞아서 운영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단체로 오는 거는 그 목적에 맞춰서 오면 그 목적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관람을 시키면 되는데 일반시민들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관람을 할 수 있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한 바퀴 싹 돌아보면 ‘아,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많은 농업인들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즐기고 보고 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현재로서는 제일 큰 임무인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만들어놓고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는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접근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가고 정리가 되어 간다고 하니 이제는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3만 5,000평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미지가 너무 관적인 이미지가 커 가지고 미래농업에듀파크라는 새로운 별칭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3년 동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1년에 1만 8,000명 정도가 저희 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소비자하고 함께하는 에듀파크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 목표하는 거는 연간 10만 명은 오지 않을까 하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교육,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했고 그리고 사회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로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해서 회의도 하고 저희가 농업농촌에 홍보도 하고 시설투어도 시키고 주변에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동부권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농업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많은 다양한, SNS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서도 뿌릴 계획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는 그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에듀파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은 좀 놓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이름이 미래농업에듀파크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게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명이고요.

관명이고?

미래농업에듀파크는 부캐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가능한 모양이네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아,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간다고 하니 그에 따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6페이지 스마트 시장 관련해서 스마트 시장 운영 15농가에 33품목이라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투자 대비해서 농민들의 이익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스마트는 온라인 마케팅인데요. 바로 성과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계속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도 도농어울림축제 때 거기에서 직접, 한 열세 농가가 직접 거기에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면서 판매보다도 그 스토어를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농민들이 사실 이 사업을 접해서 원활하게 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관공서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그나마 좀 운영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저탄소 농업 실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복합기술 시범 한 개소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명분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복합기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이유는 담수가 됐을 때 박테리아에 의해서 매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담수되는 기간을 짧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2주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1주로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꼬를 쉽게 틀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보급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기술을 조금 변경을 하는 거네요?

재배기술도 그렇고 비료나 이런 것도 완효성비료로 보급을 해서 좀 더 덜 나오게, 매탄가스가 덜 나오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감효과가 있다, 처음 듣는 소리라, 농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공업이든 관공서든 우리 가정에서든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에 이렇게 접목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 시범사업을 잘해서 우리 농가에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도심 속 농업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빌딩숲 도시텃밭 교육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서 66회를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에서 60여회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한 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개소 줄어든 게 병점에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하던 빌딩숲 도시텃밭을 줄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업 교육을 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거기에서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소상의 문제로 병점에 있는 것을 좀 줄었습니다.

병점에서 하던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나눠서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다른 지역에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차세대 육성사업 중에서 귀농 귀촌교육에 직장인을 위한 귀농교육을 이번에 하시겠다고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지금 세워졌을까요?

저희가 귀농 귀촌교육을 평일에 하는 기초반이 있는데 평일에 하다 보면, 평일반 하는 기초교육도 있지만 또 직장인이 평일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주말반으로 하고요. 인원은 40명이고 다만 5회 정도 해서 총 40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농업 법률교육에 대해서 교육하고 주말반은 평일반보다, 평일반은 1일 4시간이지만 주말반은 1일 8시간으로 해서 좀 시간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진행 일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주말반하고 귀농 귀촌반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받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주위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확대 관련해서 14-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발급건수가 500건,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우리 기술개발과로 의뢰가 들어오면 그냥 다 의무적이 아니고 쉽게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서 비용을 줘야지, 일을 시켰으면 비용을 줘야지 왜 안 주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같은 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 인증을 해 주는 범위가 어떤 품목이든 어떤 축산물이든 그냥 로컬푸드에서 가져오면 “이것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다 해 주는 거예요?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분석을 해 주고요. 축산물하고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은 저희가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품목이든 가지고 오면 다 그냥 해 줘요? 다 분석을 해서 인증을 다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분석을 해서 잔류농약이 나오거나 하면, 부적합이 나오면 인증이 안 되는 거고요. 부적합이 안 나오고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100농가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혹시 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산량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텃밭에서 조금씩 재배하는 것들도 만약에 로컬푸드에 상품을 내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농업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해서 해 준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엄청 많아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농사지으시는 분이 채소인데 고추랑 파랑 마늘이랑 그러면 한 품목별로 나가면 너무 건수가 많아지니까 채소류, 곡류, 서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안에 고추, 상추 이런 식으로 품목은 적혀져 있는데 어쨌든 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작목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1개의 분류로 나눠서

분류로 해서 나가신다?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비용을 좀 받으세요, 로컬푸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어쨌든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이익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하거든요. 1년에 60억 정도는 수익을 창출해요, 로컬푸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아서 하시고, 저는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기준없이 그냥 농가에서 오면 다 해 준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로컬푸드인증제는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농가가 한 1,0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로컬푸드 이용하는 농가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의무절차가 하단부에 보면 인증 의무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나는 인증농가로 되고 싶다 신청을 해서 서류심사 통과하고 현장심사 통과해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증품이 오면 접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작위 검사는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규칙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도 있고,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라서 모든 사안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농작물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겠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현장에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시범사업만 하고 마는 건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품종이나 작물들이 정말 괜찮다 하면 그걸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기상이나 기후변화 대응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시설하우스를 보급해서 외기에 의한 기온변화나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것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에서는 방상팬이나 아니면 미세살수장비를 갖춰 가지고 서리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나 시설하우스,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온도가 이렇게 안 맞으니 하우스를 통해서 했을 때는 잘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콩을 그냥 맨 땅에 심었던 것하고 이걸 하우스로 덮어서 온도를 15도로 유지했을 때 훨씬 많이 수확도 되고 이랬을 때 이게 정말 좋습니다라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농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예산인 거잖아요. 결국 예산이, 콩 팔아서 100원 남는데 시설하는데 200원이 들어가면 그걸 누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콩은 팔아서 100원 남는데 시설하는 데에 200원 들어가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현실적인, 결국은 돈 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물이 자꾸, 지금도 바뀌잖아요. 저 밑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여기 있던 것들이 강원도로 가고 현재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거기 기후에 맞춰서 맞는 농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스마트팜이나 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산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잖아요.

이런 이상현상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시설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거를 대응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종이나 품목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생 작물 같은 경우는 쉽게 농가들이 바꿀 수 있지만 다년생 작물, 과수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나 품목을 갱신하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잘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라도 좀 더 잘 연구 관리 보급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3-9페이지에 있는 농작물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줄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주산지 일관화 사업 국비사업이 줄은 거고요. 이 사업으로는 안전재해보험으로 해서 대인대물할 수 있는 1만 5,000건을 추진할 거고요. 여기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별도로 저희가 금년에 한 19회에 걸쳐서 570명을 하고 그다음에 입출고 임대를 할 때 수시로 한 3,116건해 가지고 총 3,686명한테 수시로 농기계를 할 때마다

네, 안전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체사업이고요. 단체로 묶여 있는 사업이고 단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평가를 해서 심의회를 통해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사업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침상에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품종 같은 경우에도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많이 재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래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3,000헥타르 정도 재배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3,000헥타르 이하로 줄이려고 해들이나 여리향 같은 국내산 품종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저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분야에서 전체 탄소배출량이 한 3.3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줄여 가지고, 벼농사 같은 경우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물떼기 하는 거를 2주에서 1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주 하는 부분이 44.9%인데 이거를 늘려 가지고 61%까지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가,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37억의 사업비로 저희가 종자연구관을 신축했고 그다음에 과수 과채류 육묘온실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토종 농작물 채종종자를 신축하면 종자 생산기반은 올해로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고구마를 다섯 품종 조직배양을 일단 먼저할 거고요. 그리고 포도도 여섯 품종 무병묘 생산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딸기도 저희가 국내에 생산묘목으로 보급묘, 육묘 생산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올해는 뭐가 어떤 품종이 좋을지 우리 시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선발해 나가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구마, 현재 운영했던 것 중에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그거를 농가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아마 많이 심려도 되실 텐데 저희가 그 걱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 딸기는 대부분 많이 설향이라고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우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딸기가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배면적이 늘고 있어서 올해로 아마 경기도에서 1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저희도 소득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량종자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들어서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지금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농업기술센터 행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적으로도 많이 뵀었는데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뜨렸습니다. 신미영 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양숙 과장님이 또 수상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이거 서로 공유를 했으면 위원님들하고 축하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냥 발언대에서 말씀만 하셔 가지고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해서, 아무튼 그 많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품종 저탄소 농업, 과장님,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물꼬를 빨리 빼려면 물꼬 트는 그런 기계를 보급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물꼬 트는 기계를 보급하기도 하고 또 완효성비료를 공급해서 조금 매탄가스가 덜 나오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 기계를 대여해서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 보급을 많이 해서 서로, 농가들이 그거는 한철만 쓰는 기계잖아요. 서로 대여해서 빌려쓰는 그런 기계가 빨리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농업 중에서, 농사 중에서 적기에 병해충 예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과수나 벼나 얼마만큼 예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농업하시면서 농업하시는 농가들한테 예찰하는 거를 적기적소에 알려드려서 병충해가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에서 많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인미경 맑은물운영과장입니다.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최호범 하수과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상수도 경영에 있어서 우수한 실적을 만들었고 하수처리시설 인프라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민 최상의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주요정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체납징수율 증대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수 확보와 소규모 수도시설 보강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 규모에 맞게 석우배수지 등 신증설 등으로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하고 무단수 급수체계를 위해 상수관 복선화를 이루어 나가며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급배수관 및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상수관로 세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부문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속한 증설과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확충과 시설의 관리에도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미비한 우수로에 대해서는 적기 정비와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피해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깨끗한 생태환경에서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경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인미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로 고품질의 물 공급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혜경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김양희 요금팀장입니다. 박상학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전광식 지하수팀장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부서현황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4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2쪽 2024년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신뢰받는 상수행정 구현을 위해 2024년도에는 총 8개의 주요사업, 577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물 공급 전문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사업수지는 흑자경영을 이어 나가고 상수도 요금과 시설 투자를 가장 합리적이며 적절한 예산의 배정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인적자원 분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수행정에 맞추어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적 역량을 높여 경영실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분야로 고객중심 행정과 경영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4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하락함에 따라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속발전과 건전 재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상수도 요금 체납징수반을 민간 위탁업체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전자압류시스템 운영을 통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15-6쪽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입니다. 인구 100만 시대에 안정적 정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돗물 정수 공급 계약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12월 말까지 5년간 장기계약으로 1일 35만 9,000톤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수 구입은 1일 34만 5,000톤으로 소요예산은 545억 3,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깨끗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급수인구와 수요량 추계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수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검침과 요금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수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수시 지도점검과 업무지침 개선을 통해 검침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AI민원상담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상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24시간 민원상담을 통한 민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맑은물사업소 AI챗봇 민원상담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행정을 추진하고 스마트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화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이 많은 시기와 잦은 고장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담수화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장 전 예비적 정비 및 정기적 보수를 통해 안정적 물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10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거 2030년까지 총 44개 설치를 목표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을 통해 지하수 수위 강화 또는 오염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지하수의 적정 개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남용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자원으로서의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미경 과장님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맑은물계획팀장입니다. 이원일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김대수 급수팀장입니다. 박종문 맑은물시설운영팀장입니다. 장현문 누수방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맑은물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배수지 신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용량 부족에 대비하고자 배수지 3개소를 증설하고 2개소는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석우배수지는 공사 중이며 그 외 4개소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16-4페이지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돌발사고 등 비상시에도 단수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화성1, 2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 계획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비상급수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배수본관 안정화 사업입니다. 단일 공급체계로 운영 중인 배수관로 본선을 복선화하여 누수 등 사고발생 시 수계 전환 등 단수범위 축소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16-6페이지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내기업들의 상수도 사용을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기업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6-7페이지 배급수관 정비공사입니다. 노후관로, 출수불량지역 배급수관 정비공사 시행을 통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유수율 향상과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상수관로는 물때, 스케일 제거 등에 있어 이를 통해 적수, 이물질 출수 등의 수질사고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금년 12억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호범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최호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성대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기동 하수정비팀장입니다. 박진수 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부서현황, 17-2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7-3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후된 3개소 하수도 처리시설 신축과 동탄 등 4개소를 증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6만 8,780톤을 증설하고 우정 외 3개소에 대하여 오수관로 49.5킬로미터를 연장하고자 하며 현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183억 9,000만 원이며 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수질복원센터 관리업무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질복원센터 1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 오수 중개펌프장 302개소에 대한 관리대행과 수원 및 오산시에 하수 위탁처리를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6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장마 기간 우수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 우수관 서남부권의 11.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53억 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6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수관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우기, 우수관로 준설을 통한 도시 침수예방을 통해 우수관로 GIS 구축 10억 원, 사강리, 발안리 침수구역 용역비 13억 원, 우수관로 설치 12억 원, 준설 14억 원의 사업 추진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관련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수 관련 시설의 신규 확충과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하수도 사용료를 연 8.94%를 인상하여 재원풀의 확보를 통해 하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17-8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변화된 도시여건, 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및 현실정에 맞는 다양한 물순환 체계 등을 반영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물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7-9쪽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22개소,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지원 36개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안심벨 비상 설치 운영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시민의 이용 편의에 증대를 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7-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올해 들어서 소장님 업무계획 보고는 처음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소장님한테도 인사를 많이 드렸고 과장님들한테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 공식적인 상임위에서는 처음 뵈니까 맑은물사업소에 좋은 일이 많아요. 우리 유동근 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8대 때에 인사과장님으로 뵀었어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인미경 맑은물운영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교육은 못 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상임위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잘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최호범 하수과장님도 저희 상임위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맑은물하수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경환위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소통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어쨌든 우리 실생활에 제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약 1,400에서 1,5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상하수를 다 운영해야 되는데 짜여진 예산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맑은물운영과 관련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도 있었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계획을 보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인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어쨌든 시에 결정을 내고 하반기에 홍보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면 10월 고지분부터 개편안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약 90%에서 100% 정도로 인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145원에서 175원으로 하면 한 3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한 80, 90원 정도.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반가정, 기업이나 이런 것 빼고, 일반가정이 제가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 수도요금이 그냥 평균적인 가정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인상되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400원에서 3,000원 정도, 월.

2,400원에서, 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네요. 그게 좀 어중간하네요, 보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그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다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홍보를 또 하신다고 해요, 하반기에 홍보를 하겠다, 수돗물 인상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는데 이게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 AI챗봇 서비스가

우선 금액이 불가피성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발생한, 코로나 이후 공사대금이나 관리비 등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15년 이후에 인상한 상수도 요금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고 이 금액이 적게는 낮은 금액, 가족들이 많았던 부분은 오히려 깎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1인 세대인 경우는 약간 올라가도 평균적으로 2,400원이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평균적으로 공평한 요금체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설득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마 인상을 하고 나면 시민분들이 민원 전화도 올 수는 있을 겁니다. 시로도 올 수 있고 사업소로도 올 수도 있을 건데 그에 따라서 대처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맑은물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물론 일반회계도 넘어오지만 돈을 벌어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또 수입이 안 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체감을, 왜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상폭을 최대한 좀 줄여서, 우리가 소비자정책심의위를 통과하고 우리 의회상임위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인상폭을 조정하거나 그런 거는 언제든지 그냥 터놓고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조금씩 올리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화 100%를 한꺼번에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현실화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 현실화는 현재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원가 대비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8.94%를 인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10% 내외로, 원래 한 번에 하면 주민 반발도 있고요, 부담도 가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는 원가 및 효율체계 분석이나 이런 용역들은, 근거는 있어요?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원가가. 지금 원가가 1,386원인데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828원을 받습니다. 원가 대비가 너무 떨어져서요. 저희가 하수도 처리시설도 많이 증설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렵고,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상하수요금 관련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 시가 낮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경기도 5개 시군에 비해서. 더구나 수원이나 오산에 비해서는 더 높고요.

조금 높아요?

전체적으로는 한 5위쯤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리한 점이 관로가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까는 비용이

기반시설이 많겠죠.

그런 원가들이 이용비가 다른 시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했다고 그래서 1등은 아니고요. 1등은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시도 있고 군 단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인상폭을 적게 해서 주민 피해가 안 가도록,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가 100% 현실화율을 잡았다가 현재 약간 낮췄습니다, 95% 정도로.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체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의 재정도 또 고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민들 체감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AI민원 서비스 상담 관련해서 지난번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0건에서 200건 정도 민원상담을 AI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AI로 했을 때 저희들도 전화를 해 보면 사실 좀 덜 불편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화를 하다 보면 “이거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계속 찾아 들어가면 저도 KT나 이런 데에 전화하다 보면 나중에 성질나서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 전화해 보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상수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전화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화번호가 혹시 몇 번이에요? 몇 번으로 하면 AI로 통화가 바로 가능한가요?

상수도 민원요금 상담을 하면 우리가 챗봇시스템으로 나중에 피드백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챗봇을 이용해서 내 기물번호를 넣으면 그 번호로 요금조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면 전화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훨씬 덜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좋다, 안 좋다.

시행한 지가 두 달도 안 됐거든요.

두 달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모니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편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AI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눌러라, 저거 눌러라.” 계속 이러면 더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거는 전에 있던 고압펌프를 새로운 걸로 개량을 하는 거거든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2억 정도 잡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됐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착수할 예정이고 현재 용역과제 진행 중에 있고 원래 잡힌 23억은 용역비입니다.

지금 비상급수체계 관련 배수본관에 대한 용역은 금년 최초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장에 있는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네,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관하고 달라 가지고요. 하수관하고 오수관하고 그런 것들은 심도가 좀 깊습니다. 그리고 자연유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상수관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도 하수관로 정비사업해 가지고요, 봉담, 남양 이런 데에 침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읍면으로 해서 소규모 콘크리트관을 많이 묻어놓은 게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도시 같은 데는 묻은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체계도 잘 잡혀있고 신도시 옆에 구도심이나 그다음에 서부권, 사강 같은 데에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지으면서요, 오수관을 분리식으로 기존 건물에 있는 거를 정화조 묻은 것 후단에서 잘라서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청에서 재원을 받으면 처리구역을 지역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은 못 받고요. 어떤 경우는 처리구역 내에서 받다 보면 오수량이 오버가 됩니다. 같은 처리구역에서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기존 송산이나 이런 데에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안 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계속 정비해 가는 추세입니다.

수원시하고도 협의해서 문제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유동근 소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사업소에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GIS DB구축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이 정도 사업을 했고 올해에도 아마 연속으로 작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사업은 잘 진행됐을까요?

우수관로가 읍면에서도 묻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는데 그게 몇 십년 동안 쌓여 가지고 데이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 번에 못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보니까 해마다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DB를 하다 보니까 침수 많이 된 지역, 저지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1년에 1억씩 작업을 하던 거를 본 위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올해에도 10억에 DB가 들어갈 것 같아요. 구축사업이 진행되는데 과장님이 이 정도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는 하거든요.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필요가 소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추경에 넣든지 해서 사업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사실 하수가, 우기가, 비가 장마철이 돼서 많은 수량이 유입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수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저지대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먼저 사업을 해 보시고 또 확인을, 지금 DB가 구축되지 않은 데들은 빨리빨리 구축해 가지고요.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수도 검침업무가 있어요. 운영과죠. 1년에 검침업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확인하는 사업이죠. 맞나요?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9명이 검침업무를 전담을 화성시에, 수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량기, 다 검침업무를 한다는 건가요?

검침원이 32명이고요. 거기에서 체납독려하는 직원이 3명이고 전화 상담하는 직원이 3명이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1명 해서 39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검침업무를 하는 분은 몇 분.

32명.

32명, 지금 이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매월 부과가 되잖아요. 매월 검침이

8만 400건 정도.

매월 다 검침이 가능한가요, 이 인원으로?

네, 지금은 그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검침도 좀 있고, 그 중에.

지금 공공아파트들은 어차피

거기는 따로.

일괄로 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8만 가구를 매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한두 달 징검다리로 예측해서 부과되는 거는 없나요?

그거는 없고 자가검침밖에 없는 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원으로 다 검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요. 실질적으로 잘 확인을 하셔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런 거를 좀 더 여유있게 잘못된 검침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운영과 그리고 하수과 요금인상에 대해서 불가피한 거를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서부권역 자연부락에 상수도가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99%.

보급이 됐는데 서부권역이 점점 고령화되니까 고령화돼서 어르신들만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고지서를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같이 합산돼서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보면 그 요금이 어르신들한테 부담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액, 절충안을 잘하셔서 하신다고 하니 그것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안을…….

불가피하더라도 어느 쪽에는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벌이도 잘 없으신데 인상이 되는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미 차량등록1팀장입니다. 이경애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어문숙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4개팀으로 차량등록1, 2팀은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차량검사팀은 건설기계 등록민원과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특사경팀은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수사 및 송치를 하고 있으며 운행정지명령 차량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2쪽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3년도 주요성과로는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였고 2023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외청 중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여건 및 전망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비대면 차량등록 민원처리 확대가 필요하며 안전한 차량 운행문화와 조성을 위해 차량 및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 확산에 따른 무보험 운행사건 급증으로 인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전략목표는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차량 운행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3쪽 시민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3년도 12월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4만 7,680대이며 자동차 민원 15만 2,258건과 건설기계 민원 1만 9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한 차량 등록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실적관리입니다. 23년도 12월 말 기준 32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에 1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42.9%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가계경제 부담 증가로 과태료 납부 회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촉구서, 명령서 발송과 함께 납부 독려 현수막 게시 및 철저한 체납관리로 올해는 과태료 징수율 49%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무보험운행 차량 수사 및 송치입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접수 2,258건, 검찰송치 1,606건이며 이첩 및 범칙금 납부 등 1,3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검경수사 협조로 사건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획수사 강화 및 외국인 전담수사관 지정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쪽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인의 폭력 및 폭행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정하여 격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준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봉담에 계셨다가, 저희가 업무보고는 올해 처음 받는 거예요. 봉담읍에 계셔서 일 잘하시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환경위로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서로 화성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향남하고 동탄 분소를 두 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에 대처하느라 고생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륜차 등록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약 1,600대 정도가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증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륜차 등록을 할 때도 책임보험이나 이런 제도가 혹시 있어요? 일반보험이나 책임보험을 다 넣어야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책임보험을 들면 가능합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 책임보험을 들어야 번호판을

혹시 이륜차는 책임보험 말고 우리 자동차처럼 종합보험 그런 거는 없나요?

종합보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책임보험을 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에는 사건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으로도 보상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사항인가요?

그거는 보험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험이 되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륜차 사고가, 특히 요즘 배달업이 많이 성장하면서 주로 증가하는 게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면 눈에 띄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제일 안전한 거는 보험이니까 그래도 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나마 조금 피해를 덜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어쨌든 등록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등록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등록을 하실 때 보험 관련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디까지 등록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 처리가 가능한 건지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해서 안심벨 설치 및 청원경찰 배치라고 해서 예산이 300만 원인데 이게 안심벨이 리모콘 비슷하게 누르면 연결이 되는 그 장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업무가 우리 일반 민원하고 다른 게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되잖아요. 그런데 서류구비가 안 맞을 경우에 민원이 좀 폭언이나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다른 업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거의 안 나왔는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조금 안전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원경찰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배치하는 경우는 관련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거는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 민원여권과에, 출장소 보면 민원여권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리모콘처럼 누를 수 있는 벨이 있나봐요. 그거를 한 개에 60만 원인가 해서 구입을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그게 책상위에 놨다가 문제가 생기면 벨을 누르면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거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있나봐요.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항상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안심벨을 한다는데 이게 안심벨을 설치했을 때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거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결해 놓으면 출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전을 잘 고려해서 청원경찰이든 안심벨이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짜여진 계획대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 처리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봐요, 소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날 명절 때 저도 이거 뉴스를 봤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도주차량이 있었는데 20킬로미터를 200킬로로 놓고 달린 거예요. 이게 따라가다가 그걸 잡지를 못했는데 공중헬기가 잡은 거예요, 쫓아가서.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잡고 보니까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고 무면허 상태였고 동승자가 세 명이었는데, 이게 참 이렇게 무섭구나, 이러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명절 때니까 큰 사고가 됐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잡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시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소장님. 특히 서부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유하거나 세차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옆에 많아요. 많은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무면허나 보험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문제나 이걸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화성시에 있었다면 큰 사고였을 거고 우리는 몰라도 대부분 그분들 다 무면허일 것이고 보험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아닌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시고 리플릿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많이 찾아봐 주세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서 단속도 지속적으로 좀 더 강화할 거고 또 어떤 홍보를 할 때 리플릿이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보험 같은 거를 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 잘하시는 팀장님들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화성시 앞으로 큰 사고없게 이런 것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