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23회 임시회 회기 중 딜라이브 TV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용민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용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차량 운행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존경하는 홍용민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로구 지역 내 예비군 대원들이 각종 훈련 시 훈련장 입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지역 예비군 대원들이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훈련장 입소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면 지역 예비군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하면 지금 예비군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원도 있고 일반 예비군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예비군에 한해서 적용되는 건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예비군 대상자는 만 1,700명 정도 되는데요. 4년차까지 2박 3일간의 동원 훈련을 받고 5, 6년차는 기본 훈련이나 작계훈련 등을 받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1회에 만 1,700명이 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가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 1회에 한 번 가면 몇 명 정도 가고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훈련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145대 정도 1년에 지원 차량이 소요되고 갈 때 한 달 전에 홍보를 하고 3주 전에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건데요. 사실은 훈련장이 가까이에 있으면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2개 훈련장이 있어요. 서초훈련장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훈련장이 있는데 가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차편도 한 번에 가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지원한다면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차량변정열위원
지원이 이거는 버스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차량 지원은 많은 인원이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버스 지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차량에 40명 정도 탈 수 있으니까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작년에는 몇 회 정도 교육을 한 거 같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차량 운행을 안 했고.
변정열위원
안 했고 개별적으로 갔으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훈련이 크게 네,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이월훈련이 있고 동원훈련 미참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훈련, 동원훈련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때그때 인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마다 인원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에 동원훈련이 2박 3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부 예비군도 있어요. 이분들도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훈련장으로 소집되어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2박 3일 동안 가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게 2박 3일이면 서초훈련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는 차량하고 오는 차량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 1대 지원하는데 65만 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그거는 앞으로 버스 해서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 작년 기존까지는 동원훈련에 입소를 하게 되면 수당이라고 할까요? 돈을 받은 거 없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교통비조로 8,000원이 지원됐는데요.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만 1,700명 정도고 차량을 145대 정도 지원하게 되면 9,4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8,000원 지불 안 하겠네요. 교통 제공을 해준다면.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버스가 집 앞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점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정류장을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만 거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데 비용이 들어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지는 않고 지급되면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기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버스를 이용했으니까 괜찮겠다고 하는데 버스 이용 안 하고 개별적으로 차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교통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다 안 하는 거로.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차량 버스를 운행하게 된다면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던 분들도 버스 차량을 이용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1인당 8,000원씩 지원되는 건 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자가용으로 가든 지원이 됩니다.
원이
지원이변정열위원
돼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개별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도 별도로 8,000원이라는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교통비조로.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하나만요. 지금 예비군법 시행령 따라서 교통비 실비 변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복 지급 가능한 겁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중복 지급 개념보다는 저희가 버스가 집 앞까지 가서 교육장까지 운행되는 게 아니고 거점지역을 통해서 2개 노선을 동측 노선, 서측 노선 이렇게 해서 운행하려고 하고 거점지역에 정류장이 세 정거장 내지 네 정거장 곳곳마다 다 돌릴 경우는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관내에서. 거기까지 오는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비 8,000원 지급되는 건 그냥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중복김미주위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법적 판단 받으신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거는 교통비 8,000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버스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게 됩니다. 중복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예비군법 따라서 지금 판단을 받은 게 있는데 중복해서 집행되는 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중복 지급 가능하다고 지금 법적 근거나 판단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기동대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저희가 거점지역까지 오는 데 소용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판단하셨습니까? 법적으로 근거 확인하셨어요?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예.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예비군이 지금 만 1,700명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동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인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동원훈련 대상자는 600명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일반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기본훈련은 7,300명 그다음에 이월훈련은 1,780명.
(더불어민주당)위원 600명은 동원되신 600명에 한해서 군부대로 입소하잖아요. 이분들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서초동에 있는 훈련장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입소되고 이분들도 지원한다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가는 차량하고 오는 차량만.
(더불어민주당)위원 병무청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병무청에서 지원을 안 했고 그동안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더불어민주당)위원 알아봤는데요. 병무청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동원에 한해서요. 일단은요. 동원에 한해서 입소하신 분들한테 개인 차량으로 입소하신 분에 한해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들을 지원해줬어요. 하여튼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건 병무청과 군부대 소속이니까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건 맞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는 군부대.
(더불어민주당)위원 군부대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동원도 가능한가요? 동원훈련도 가능한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예비군 훈련장 2개에 동원돼서 가는 분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다 지원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일반, 동원 만 1,700명이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이용할 수는 있고 대략 따져봤을 때는 하령인원의 한 30%를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9,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7,300명은 일반훈련을 하신 분들은 연 몇 회 정도 돼요? 알고 계시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7,300명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일반 예비군들이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일반 훈련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 예비군들. 그분들은 연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지원할 수 있는 게 몇 회 정도 지원하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 횟수는 1년에 10일 정도 7,300명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10일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러니까 1인당 8시간이지만 10일 정도 7,300명이 나눠서 받게 되죠. 교육을. 그래서 10일 정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300명 중에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원 숫자가 3, 4, 5월 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연 10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러니까 기본훈련 대상자는 1인당 8시간만 받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일 정도 기본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나눠서 지원하게 되죠. 한꺼번에 다 안 받고 10일간 나눠서 1인당 8시간 받게 되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나 통합 동대장들하고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일반 지원 7,300명들이 대부분 1회에 끝나지 않고 3, 4, 5회까지 한다고, 연 5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10회라고 말씀하신 거로.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기본훈련만 그렇고요. 이분들이 훈련 종류가 많아서요. 이월훈련이나 동미참훈련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동원 차량을 이용 안 했을 때도 그분들에 한해서 다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모든 훈련장에 훈련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8,000원이 지급되고 다만 대중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만 1,000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거점을 둬야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고척동 어느 부분, 구로 을 어느 부분에 모여서 가시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관광버스가 순회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대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대부분 제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80%라는 거예요. 대기시간 그리고 갑과 을이 나눠서 물론 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서울시에서 몇 대 몇으로 할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거는 협의된 바 없고 올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지원할 거고 그러면 구에서는 언제부터 실행할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에는 서울시비 배정을 1차는 교부해줄 겁니다. 그러면 교부되면 저희가 군부대에서 계획은 다 세우고 저희는 거점지역에 대한 입간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세한 것은 군부대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동대장님들하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 구 관내에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동마다 운영하는 곳이 16군데 다는 아니고 일부 동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야기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를 수천 번 해봤는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올해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거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액 다 편성을, 몇 대 몇으로 할지는 아직 협의를 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서울시하고 6:4를 한다든지 7:3을 하다가 결국은 몇 년 하다가 모든 게 단체로 이관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서울시 예산이 없다면 저희가 올해 운영할 걸 봤을 때는 9,400 정도 예산이 드는데 1억 범위 안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8,000원씩 지원하는 예산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거라.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8,000원은 군부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거는 군부대에서 지원해주는 거라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순수하게 차량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차량만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8,000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홍용민위원
예, 혹시 김철수위원님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선은
우선은홍용민위원
지금 이 조례안 관련돼서는 동원 미지정 그리고 동원 지정된 예비군 훈련들이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동원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받는 게 좀 적을 거고요. 대부분 동 미참된 예비군 훈련생들이 지금 아마 이 조례안으로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박달하고 서초로 저희가 동미참 예비군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갔을 때 일반적으로 동원 청년들이, 예비군 청년들이 갔을 때 버스가 지금 일반 요금이 1,400원이잖아요. 그리고 전철이 1,350원이고 또 이 부분을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버스 타고 전철역까지 가고 전철역에서 또 버스로 이동해서, 전철을 타고 안양까지 가서, 박달 기준으로 했을 때요. 훈련장. 그랬을 때 왕복 교통비가 8,3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또 버스 대기 시간도 30~40분 정도 기다리거든요. 훈련장까지 가려면.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예비군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질의를 마쳤는데 제가 우리 홍용민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저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에는 조례를 하러 갔을 때는 동원 예비군에 한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일반 대원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홍용민위원
동미참입니다. 대부분이 동미참에 관련된 훈련병들이 예비군 훈련병들이 아마 이거에 대한 조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혜택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장님들이 여섯, 일곱 분들은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구로역에서 타면 되고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중복 이야기는 안 했는데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소리가 나와요.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박달동을 이용했습니다만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셔틀버스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면 내 차 끌고 가고 그리고 시간대가 다 달라요. 동원 훈련장에 가서 어느 부대는 빨리 끝나고 어느 소대, 중대는 빨리 끝나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차이가 난대요. 동대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길게는 1시간 넘는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 같은 버스를 이용하려면 1시간 동안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 차량 이용했을 때는 차 끌고 그냥 온대요. 동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번에 시작해서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달동이나 서초 같은 데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홍용민의원
또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 지금 16개 자치구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은 95%가 구로구 예비군 훈련생들이 거기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5% 정도가 서초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 시간이 6시간 정도를 받는데 오전만 받고 조기 퇴소하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어쨌든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만 받고 퇴소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추가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자차를 이용하는 청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는 건 본인이 자차를 운용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된다는 보장 하에 말씀드리는데 예비군분들이 자차를 이용하기에는 지금 본인에 대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군
예비군변정열위원
하면 저희는 경험자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옛날이죠. 많은 저기가 있었어요. 버스로 갔을 경우에는 구청에도 소집을 할 거 아니에요. 구청에도 누가 차 끌고 온 사람 대고 거기에서 버스도 타고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동원은 아까 군부대에서도 교통비 8,000원 얼마 나오잖아요. 그걸 각 예비군들한테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그 돈으로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일반 예비군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원 예비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왜냐하면 일반 예비군들은 여기 구민회관이나 지역에서 교육만 받으면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동원 예비군에 한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600명이라고 했는데 600명이 소집해서 다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가는 당일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관리도 부서에서 다 하실 수 있는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이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고 저희는 보조금 형식으로 군부대에 보조금을 교부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절차로 합니다. 모든 운영은 군부대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이 금액도 그냥 군부대에다가 주는 거라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민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구로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상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 1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피해 직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며칠 전에 미리 오셔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로구청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문제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상당히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건. 그전에는 몇 건.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전에는 1건 있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내부 종결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서 답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해서 4항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거 규정은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고 공무원법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지방공무원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지방공무원법 67조에 보면 고충 상담 및 고충 심사하는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는 고충 처리에 관한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66조에 고충 상담의 처리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3항에 보면 1항하고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이 더 위인가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위인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이 상위법령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상위법이 어떤 게 더 저촉되는 건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공무원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고 대통령령에는 여기 임용령에서 정하지 않은 고충 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안에서 대통령령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청장이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과 그다음에 12조의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방공무원법, 과장님 보셨겠지만 12조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 여기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실태조사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 및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인사위원회 고충 심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이 정한다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실태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 언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방침이나 이런 거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법령에 나와 있다면 법령대로 저희가 실행하면 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따로 방침을 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자세하게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가만히 읽어보면 숨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 곳곳에 투고함이라고 해요? 민원함 같은 것도 접수할 수 있게끔 꼭 어느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입구에 아니면 그런 데에다가 설치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죠. 누가 괴롭힘 당했고. 이거는 꼭 여기 구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어제 노조 간담회 갔는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이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나와서 공론화가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직원들이 언제든지 쉽게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여러 개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도 부구청장님 소통방을 통해서 직원들이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게시판 쪽지라든가 아니면 개인 인사팀 직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변정열위원
이렇게 몇 조 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지방공무원법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인사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밑으로 가지 말고 아까처럼 위쪽으로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나 임용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이중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거기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안 이유가 근로기준법 상위 신설됨에 따라 그것도 2019년도에, 지금 2024년인데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신설된 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이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근로기준법상에.
리가
우리가최태영위원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런 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그런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2019년도에 만들어진 이 제도를 지금 소환하셔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슈가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세대도 바뀌고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사회문제로 되면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는 2019년 1월에 이미 시행됐었는데 관공서에는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고충 처리 부분만 대략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저희도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해서 명확히 해서 안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태영위원
제 질의는 과장님, 공무원들은 보통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하잖아요. 조례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그런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가져와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례가 또 있는지 이거 말고요. 다른 것들이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 사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근로기준법이 갑자기 나와서 굉장히 낯섭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통 하시는데 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오셔서 조례를 만들까 이런 게 좀 그랬었고 이게 조금 공무원법에 의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공무원법에는 고충 처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쓴 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명시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상위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단어가 없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근로기준법을 가져다가 만드시면 접근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일관되지 못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혹시 다른 사례도 이렇게 어떤 경우는 근로기준법, 어떤 건 공무원법 이렇게 적용해서 만든 조례들이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이걸 굳이 꼭 이렇게 하시려면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 단어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꼭 이걸 근로기준법으로 하셨나 싶어서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 사유가 없다면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구청장님께서 왜 다른 지역은 다 조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느냐.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의
집행부의김미주위원
의지라고 봐도 되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부의
집행부의김미주위원
강력한 의지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일단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법안을 발의할 때 관계 법령이 있으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안은 뭐로 한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관계 법령 어디에 구속을 받는지는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1조부터 시작해서 관계 법령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관계 법령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김미주위원
답변하시면서 과장님 되게 평소와는 다르게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가정의 표현을 쓰시네요. 제가 계속 이거 쓰고 있거든요. 상위 법령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 이외에만 규칙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뭐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가정의 표현을 유독 쓰시는 것 같아요. 평소 과장님하고 다르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을 썼나 봅니다.
관계
관계김미주위원
법령이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조문 자체가. 그리고 제안 이유에만 근로기준법상 신설돼서 근로기준법령을 지금 조문에 보면 뒤에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죠. 우선하죠. 그래서 령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준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서 관련한 공무원의 것들을 위임하고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김미주위원
지방공무원법에서 고충 사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로기준법에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김미주위원
하나 있고 저는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들, 다른 지자체도 조례들이 이미 제정돼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사실 먼저, 다른 거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거긴 한데요. 저는 구로구에 최초로 비예산 조례로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당한 위원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서, 법제처나 다른 의견을 들어서 법제처에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면 안 된답니다. 하는데 법제처의 의견은 참고자료거든요. 그걸 들어서 재의 요구를 했어요. 위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회기에 바로 집행부에서 법제처에서 이거는 조문으로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안 됩니다.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라리 세부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법제처에서 의견을 낸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조문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한쪽에서는 조문이 정확하게 없는 걸 가지고 재의를 걸고 한쪽에서는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만들 수 있다. 다른 자치구에도 조례가 있다. 하면서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와요. 이런 집행부의 갈지 자 행보에 대해서는 참 정말로 종잡을 수 없구나. 우리 집행부는. 법을 정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의회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참고적으로 재의를 당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회기, 한 회기마다 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 집행부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7조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있는데요.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보고한다는 건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내용을 구청장이 다 알게끔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구청장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수장으로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해서 의심된다. 그러면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하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청장님께 마땅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청 내 직원 간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간 보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김미주위원
보고 정도로 생각하면, 자꾸 가정하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 가정하시지?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건데. 왜냐하면 고충 상담 처리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비밀 유지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구청장에게 뭐든지 보고하게끔 되고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13조에도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정무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다 구속되는 법률이거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해당 당사자 모든 사람이 다 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외부 기관이나 혹은 그걸 전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구청장님이 가면 구청장님이 인사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모든 사항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 조례랑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위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조사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나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제3자나 객관적인 타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이나 혹은 그 당사자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구로구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나 그 외 기관에서는 우리도 뭐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정보들이 다 한곳으로 솔팅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임용권자라면 그것이 가능할까? 괜찮은 것일까? 그것이 우리가 피해자를 더 보호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하는 취지의 의도. 저는 그냥 그 의도,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법령상으로는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지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하러 오셨을 때 제9조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우리는 확인된 때에는이라고 했는데 제10조에는 인정된 경우 해서 인정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확인된 때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조문을 작성하셨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근로기준법에는 확인된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대부분의 자치구는 인정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확인된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취지에는 적극 동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법 조항을 가지고 혹은 다른 상급기관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갈지 자로 하면서 입법기관의 입법행태는 재의를 걸면서 다음 회기에 바로 법제처의 의견이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위임되지 않은 조문을 가지고 상위 법령의 것들을 가지고 위임사무도 아니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저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제정해야 된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갈지 자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상위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을 기본적으로 구속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조문들이 몇 개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것도 조문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조금 전에 김미주위원님 질의 중에 인정한다를 근로기준법 확인한다로 바꾸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한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제가 확인된, 인정된,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확인된은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인정된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해서 인정된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져서 사실 확인된이나 인정된이나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된, 확인된, 비슷한 의미인데 인정된을 확인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바꿔도 저희는 큰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이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기에 별 바뀌지 않는데 그 내용을 그러면 지금 수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제가 결정권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의미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확인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명숙위원
근로기준법에는 확인된으로 되어 있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 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을 도서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구로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7개소와 신도림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6개소로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재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및 인사, 회계 등 도서관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 예산은 약 20억 7,0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함은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창조적 문화교육 기능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인가요? 재위탁 건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재위탁입니다.
최태영위원
재위탁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규가
신규가최태영위원
아니고 재위탁 건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재위탁 건은 언제부터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초부터 준비했습니다.
올해
올해최태영위원
초면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인가요? 수탁기관 만료가 2월 28일? 언제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월 29일입니다.
최태영위원
2월 29일. 그러면 얼마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 절차 같은 게 뭡니까?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절차,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구의회 동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적절하게 평가되면 재위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성과 평가는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성과 평가는 지난 1월에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1월 언제요? 저희가 성과 평가 달라고 했는데 못 주셨어요. 그래서 안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성과 평가하셨어요? 진짜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1월 25일에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1월 25일.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오프라인으로 하셨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모여서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최태영위원
몇 분이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여덟 분이 오셨고요. 위원님들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여덟 분이 오셨고요. 성과 평가 결과 적절하다고 나왔습니다.
거기
거기최태영위원
심사표 같은 걸 가지고 하셨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표를
심사표를최태영위원
달라고 했는데 왜 못 주십니까? 심사표 이 툴을 올해 1월에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1월에 심사하셨고 심사 결과도 보고를 못해주시고 이거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성과 평가를.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성과 평가는 제대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제대로 한 거의 근거는 뭐예요?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근거라 함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여서 성과 평가를 했고요. 수탁체에서 와서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평가가 나왔고요.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 못하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자료 주시라는 건 다 드렸고요.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자료 제출을 요청했더니 온 게 심사 기준표, 평가표 이거 툴만 두 가지가 왔어요. 결과가 온 게 아니고.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못 주셨고요. 또 실제로 올해 2024년 3월부터 신규 재위탁이 될 텐데 지난번에 21년 자료를 보니까 이제까지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제가 듣기로는 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했다고 하시니까 일단 믿어야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난 3년간 운영했던 거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이번 1월에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태영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구의회 동의를.
일단
일단최태영위원
행정에서는 1월부터 준비를 했고 1월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성과 평가회를 했고 평가회를 통해서 적절로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의회에 지금 동의를 구하시는 거고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성과 평가 결과 적절하게 운영이 됐고 일정 점수 이상이 넘으면 저희가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탁은
재위탁은최태영위원
공개 모집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계약으로 하실 겁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성과 평가 결과 특별하게 성과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재위탁을.
계약
재계약최태영위원
? 재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탁이
재위탁이최태영위원
아니고 재계약입니까, 재위탁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재위탁입니다.
탁도
재위탁도최태영위원
공개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재위탁은 특별하게 성과에 문제가 없으면 기존 업체에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재계약이고요. 재위탁은 공개로 해야 됩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나 서울시에서, 잠깐만요. 제가 서울시 관련 조례가 있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의하면 재계약이 아닌 이상은 다 공개로 모집해야 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까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해서 2021년, 2018년 제가 의회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계속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요. 행정에서는 의례히 적절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별 문제없이 하던 대로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관행적으로 그냥 적절 나오면 의회에서는 그냥 약간의 문제 제기만 했고 행정은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편하게 동의안 받아서 진행하는 절차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무슨 행정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행정 사무 처리가 개선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두 번째 질의인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구로문화원에서 구립도서관을 수탁하는 것이 맞는가, 적절한가, 구로문화원은 지방문화법상 지방문화 육성에 관해서 주요 사업이 그거인 거고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다. 그래서 상위 법령도 다르고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는 거고요. 오늘은 사실 구로문화원에 위탁하는 거에 대한 동의보다는 사실은 위탁 자체에 대한 동의여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계약이냐 위탁이냐 말씀하셨고 서울시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실 되어 있어서.
구는
구로구는최태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층위로 따지면 위에 서울시가 있고 그 위에 국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구로구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말하는 건 서울시 지침하고 법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거나 첫 번째 건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이건 다시 한번 잘 준비하셔야 될 거 같고 추가로 만약에 성과 평가를 하셨다면 성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1월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는 아직 못 받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건 의원의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과장님 개인적인 과장으로서,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소견을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할 말씀이 없다면 할 수 없죠. 그거는 계속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위탁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기존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까요? 기존 3년 계약했던 거예요? 전에도?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21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3년.
비가
인건비가변정열위원
여기서 3/4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갑니까? 금액이? 아니면 3년 동안에 연 20억이 픽스가 된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거는 여기에 명시된 예산은 대략적인 금액이고요. 그때그때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명시된 위탁동의안에 들어간 예산은 소요 예산이고 약간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15억 정도는 위탁 업체한테 간다고 치면 5억 정도는 책 구비나 소모품이나 이런 거로 씁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20억 정도가 저희가 위탁 예산인데요. 그 예산을 보시면 보통 15억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 예산은 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기타 사소한 자재, 비품 같은 거 구매하는 비용들, 사무용품비 이런 비용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해당됩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로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2월 29일까지 종료되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 이전에도 구로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3년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015년 3월 1일부터 구로문화원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10년부터 시작이면 10년, 20년 가까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0년 아니고요. 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위원 15년부터요? 세 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세 번 정도 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성과 결과는 확인하셨나요?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평가위원회는 매번 하고 있나요? 4회 정도 되는데 올해도 1월에 평가 성과보고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제도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과보고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정책지원관하고 연락했는데 약간의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표를 달라고 한 걸 평가 기준에 대한 서식을 주시라고 한 거로 알아들어서 저희가 그걸 제출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과장님이 그런 평가위원회를 했고 성과보고회를 했다면 그런 자료 정도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라도 충분히 그걸 가지고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매번 문화원에서 재위탁을 했든 재계약을 했든 성과보고회는 매번 거쳐서 하셨던 건 맞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주실 수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정회하고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들어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맞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10년 이상을 한 기관에 계속 우리는 맡겨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네요. 왜냐하면 평가 결과를 비교할 대상이 없네요.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잘 나오겠네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예를
예를김미주위원
들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들이 계류됐지만 오늘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 번 받아요. 그러면 최초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음에 상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고로 갈음하게 돼요. 그때는 매번 3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간편화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기는 그냥 계속해서 10년 넘게 해왔고 전문성이 있으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비교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잘합니다. 라고 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6년을 쭉 가게 돼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까지
그것까지김미주위원
감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는 사실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 몰랐어서.
음에
다음에김미주위원
이다음에 재위탁이라고 하셨으니까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다음 3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아무래도 계속 위탁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보고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1월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성과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하신 건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성과 평가를 한 거죠? 대부분 보면 저도 위원회를 많이 한두 개 가입하는데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성과에 대한 건 잘 나오는 편이고 법적 문제나 사용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점수가 나쁘게 나오지 않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전에 하고 있던 업체가 혹시 법적인 문제나 주민들의 큰 민원이 제기된 게 많이 있습니까? 혹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큰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이야 워낙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소소한 민원은 없지는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난하게 잘 운영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평가할 때도 점수도 무난하게 잘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성과에 대한 걸 저는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조례에 따라서 성과 평가를 하셨다니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큰 민원이나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위원
위원장님.
곽노혁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의는
질의는김미주위원
없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 관해서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상정된 게 있어요. 국회에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지만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령,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재위탁은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재계약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비록 민간위탁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후에 결과 상관없이 담당 부서에서 구립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해서 절차랑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3항「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2021년 6월 8일 지방공무원법 조문 신설과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수차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근거 마련과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지원 사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설치 목적의 근거 조항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의결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관련 팀장님들, 팀장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관련해서 해당 조례안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을 드리셨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록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는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에 관련돼서 조금 더 다음 회기에 수정하실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항인데요. 조금 명확하게 조문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명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조 2항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상에 지금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래서 약간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쪽으로 해서 수정안이 마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부
행안부김미주위원
지침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문은 거기 행안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회기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수정해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수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수정하신다고 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그걸 대신해서 다른 조문에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위원회가 구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지 이런 의문점을 법 조항에서 갖고 있어서 그걸 명확히 어느 곳에서 한다는 조항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세부 지원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 법령에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법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걸 삭제하는 거로 해서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규칙을 마련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돼도
중복돼도이명숙위원
틀린 건 아니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긴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굳이 삭제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렸고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지금 안 하고 인사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위원회라는.
이명숙위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구성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자체의 신설을 조금 자제를 행안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수정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성을 할 거같이 보이거든요. 법조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로 조금 고칠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수정 발의하실 의향 있으시다는 거네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일을 작년, 재작년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곽노혁위원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3회인가 회의를 했고 재작년에도 3회인가 회의를 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곽노혁위원장
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보면 각 지자체의 위원회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일정 숫자의 위원회는 회의 실적도 저조하고 그 중복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숫자가 늘어나기보다는 그 일을 대행하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그 일을 대신해도 문제가 없다면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관 부처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설을 좀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충분히 인사위원회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구성원들도 거의 동일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 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게 좋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김미주위원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는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가
집행부가김미주위원
판단할 일이지만 집행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는 대신에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로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지금 조문 제3조에 신설되는 조문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그 기능을 한다. 심의한다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되면 우리는 신설 위원회를 하지 않고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는 이러한 것들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고 조문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수정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 반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미주위원님.
적극
적극김미주위원
행정 운영 조례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고 적극행정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조항에 따라서 수정되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오셔서 또 심사를 요청하시니까 저희는 제대로 된 안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입법기관으로써. 그래서 계속심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주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미주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주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속심사는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2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국민의힘)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322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속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 중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의회 동의를 보고로 갈음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 수립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6항「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본전략 ·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기본 전략에.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게 20년이라는 텀이 매년 하면서 향후 20년을 하는 건지 아니면 2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저희가 올해 세웠던 건 20년 만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추진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도 하고 지표 관리도 하고 2년마다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과정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20년마다 한 번 하는 거와 5년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 대비 달성이랄까 이런 거 분석한 건 혹시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거쳐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수립한 거라서 오늘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겁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주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생필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던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했던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인해 지역상권은 점차 쇠퇴해가고 있으며 상인분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상권이 살아나는 곳은 급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관련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상정할「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로구 지역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권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급증을 예방,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상권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권에 대해서 구청장이 상생 협약 체결 지원을 통해 지역상생 구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급증을 방지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쇠퇴해가는 상권에 대해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비롯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통칭하는 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및 입주 목적의 건물 또는 토지 매입과 임차를 통한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하나하나마다 구로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조례안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도 더불어 이루는 선순환의 관계가 구축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쇠퇴해가는 구로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미주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7일에 제정되고 22년 4월 28일에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여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상생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첫째,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에 대한 사항 둘째, 상생 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사항 셋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 넷째, 활성화 구역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시 및 15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임을 감안할 때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상권 구성원간 협력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생 촉진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자율상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의 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자주 뵙지 못해서. 김용권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주시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지역의 상권이 갑자기 활성화돼서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많았는데 그 노력을 오히려 건물 소유주라든지 토지 소유주가 가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노력했던 상인들은 그 지역을 쫓겨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아져서 그 지역이 다시 쇠퇴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지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용권위원
그러면 저희 구로 관내에는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는 지역이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5개 상업지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없고요. 오히려 활성화 구역 쪽에 저희는 집중해서 쇠퇴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권위원
가로수길이나 이런 걸 보면 상권을 일단 상인들이 살려놓고 건물주들에 의해서 임대 기간이 되면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식으로 해서 세입자들이 내쳐지고 그런 현상인 거 맞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김용권위원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저는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정의에 보면 1-나 보면 평균 상가 임대료가 5/100를 초과하여 최근 2개년간 계속 상승했을 때 예방책을 강구하신다는데 어떤 예방책을 강구하실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방책이라기보다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될 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이거는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1항에 가목이 있고 나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에서 좀 더 구체화한 건데요. 이런 지역들이 있을 때 저희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러면서 상생 협약을 맺고 그런 임대료 상승의 제한폭을 둔다든지 그리고 입주자랑 임차인간의 관계들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명동 같은 경우는 보면 코로나가 한 3년 있었잖아요. 3년 있었는데 임대료가 거기는 아직도 예전의 모습에서 거의 많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맨 앞 열은 상가 임대가 다 되어 있고 2열, 3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어 있는 상태인데 임대인들은 임차료를 내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상권이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 지원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상생하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원이라기보다는 일단 지역상생구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는 거지 이쪽에 특별하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과장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임대료 인상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례 조항에는 지역상생구역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상생구역으로 설치를 해놓고, 벨트를 쳐놓고 가만히, 제가 어떤 지원책이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걸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은 없고 일단 테두리만 쳐놓고 임대료가 가만히 내리길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협의하기만 바라고 있다는 건 지금 임차 임대 시스템에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현 상권을 봤을 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역에서 저희 같은 지역은 크게 상권이 고도하게 발전돼서 임대인이 손해 보는 지역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기본을 두지 상권이 너무 활성화돼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물을 뺏을 가능성은 제가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지역을 상생구역으로 묶어놔서 그것을 자연적으로 조정되게 놔둔다는,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서는 그렇게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사실 법과 시행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생구역에 대해서는 상생 협약을 통해서 일정 비율의 임대료라든지 인상 제한하는 것 그리고 부설 주차장 설치 특례들을 두고 부설 주차장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것 사실 이렇게밖에는 법과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사실은 상생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그린벨트도 아니고 벨트를 설치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큰 의미는 없지 않나요? 상생구역을 상위 법령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데 또 우리 조례로 거기를 구역으로 설정해서 또 다시 구역을 만들 필요는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돼서 기존에 그 지역을 살리려고 했던 분들이 쫓겨나고 그 지역을 다시 들어오려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고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 상권이 또 쇠퇴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가
취지가김용권위원
그렇다는 거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생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더 추상적인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저는 하기보다는.
적인
추상적인김용권위원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생구역을 설정해놨으면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나 임대인, 임차인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데 그런 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걸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법이랑 시행령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개축이랑 대수선비 등 지원하는 거 그리고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하는 거 이러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조합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 일단 자율상권조합을 따로 빼서 우리가 기존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협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준용돼서 나와 있는데 또 우리가 조례로 이걸 자율상권조합을 빼서 설립 인가 등을 중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일단 법이랑 시행령에서 조합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고.
김용권위원
상위법에도 나와 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9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23조 2항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상권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예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효용에 따라서 한다는 그 이야기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권위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지원을 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판로 지원 홍보하고 축제, 행사 개최, 판로 이런 걸 기타 등등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어떤 조합을 지정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혹시 지원하면 특정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외부에서 보이지는 않을까요? 혹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특정 단체에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율상권조합이 일단 설립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특정 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1항 각 목에 있는 것들도 사실 법에 자율상권조합의 업무 범위 안에 포함돼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조례에 상당히 많이 열거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전 과장님께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시장상권 화재공제조합에 대해서도 계속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기본적인 영세상인이나 거기에 가입되지 않는 기본적인 상인들의 보호책이 없다. 보호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한 1년 반 동안 계속 틈만 나면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또 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포함되도록 저희가 설립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공모사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로 보이고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다는 거 제가 보고 의견을 냅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우려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용권위원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에 계시다가 구로구에서 오늘 첫 업무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권
지역상권이명숙위원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지금 정리해보면 위임 조례잖아요. 그렇죠? 본 조례안은 지금 목적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위임 조례의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르면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정의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의를 하였어요. 이럴 경우 정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야 맞잖아요. 지방자치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위임 조례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같은 용어를 다시 정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과장님 다음에 제가 2020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김미주의원
이명숙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권
지역상권김미주의원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조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 자체가 하나의 성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에서 이렇게 했고 위임사무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 독립적인 조례안을 봤을 때 정의에서 이 조례안만 봤을 때도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의안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명숙위원
위원님의 의견이시고요.
알기
알기김미주의원
쉽게 하자는 건 보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하자는 거니까요.
그건
그건이명숙위원
위원님 생각이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일 때는 정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임대료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의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따로 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할 때 기타 부분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에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할 때 정의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굳이 정의에서 이 조례안에 따로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면 지역상생구역 법에 정의에 지역상생구역이 있고 시행령에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을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따로
따로이명숙위원
조항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정의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항으로 따로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상권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지정하실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역상권구역의 지정은 구청장님이 지정을 하지 않고요. 시도에 있는 심의위원회로 가서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 구청장님에게 신청을 하더라도 검토하여 서울시장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도의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거기서 받아서 가결이 되면 시군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굳이 지금 자율상권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서로 조합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까지 하게 된다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과장님 어디까지 할지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큰 폭으로 최소화해서 할 생각입니다.
적인
재정적인이명숙위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하지 않는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조합 측에서 많이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조항은 조금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걸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에이명숙위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까지 이중적으로 재정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김미주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라고 해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제외한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넣는다면 사실은 조례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도 보고 시행령도 보면 시행령에서도 법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위임된 사항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을 봐도 법이 이해가 되고 저희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의가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 상위 법령에.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대료 부분이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다. 이건 좀 다른 조항으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만 재정적 지원까지 과연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심도
심도김미주의원
깊은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크게 10년 단위에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재래시장법을 제정해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제정해서 도입했었고요. 또 2010년도에는 전통시장법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 구역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대에 들어서 이제는 지역상권법으로 해서 자율상권이나 지역상생구역으로 해서 기존의 상권 활성화 구역과 더불어서 지역상권법에서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가 많이 상승하는 부분은 자생적으로 협력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피해 상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면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임대료 상승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면적으로 쇠퇴하는 것들은 지역자율상권으로 조정해서 거기서도 지원하는데 상위 법령에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들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작년 12월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구로구도 이게 제도가 마련되어야 후에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책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활성화 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우리 구로구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저희도 상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방책이라는 것들을 감안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용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가볍게 과장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혹시 자유경제시장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로
추가로홍용민위원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사유재산 권리보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보장해야 되겠지만 공동체의 이익에 극히 반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헌법적 한도 내에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헌법홍용민위원
제23조 보시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조항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느낌이 있는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상으로도.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손해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임대료하고 임차인에 관련된 두 사안에 대해서도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임대료를 상승하고 내리는 거 감수하고 이러는 것도 다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인들의 협의라든지 서로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을 하든지 이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몇 % 내려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일 경우에 자율상권구역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협의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께서 처음 제가 자유경제시장 관련돼서 시장경제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대가 아닌 그래도 자유경제시장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조금홍용민위원
임대료 관련돼서 그걸 제한한다는 건 어떤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조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보시면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 그리고 지역상생협의체 그리고 자율상권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다 4조, 5조 그리고 9조, 특히 9조 관련돼서는 지금 1항에 보시면 상권 디지털 지원이라든지 개발 판로 지원, 홍보, 판로 촉진, 교육 경영 지원, 인건비 분석에 대한 연구비용,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12조에 보시면 건물 토지 또는 매입을 임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고 구청장은 이렇게 지금 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구로구 재원에 부담이 된다고는 혹시 생각 못해보셨습니까? 이 많은 항목들을 지원하게 되면 선택적 지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항목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 한정적 재원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활성화될지가 의문이 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5동에 국제음식문화거리라고 해서 작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1억도 부족해서 판로 홍보 정도만 지원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이라든지 어떤 행사 연구용역 이런 비용은 예산 부족으로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9,000억 정도 예상되는데 추경 포함해서 1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실지도 의문이 들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떤 상점가들에 대해서 바라는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입법예고를.
홍용민위원
대략적으로도 혹시 예상 안 되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둘 수 있지 별도로 그쪽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죠. 그거는 예산이 아무리 많은 지자체라도 그 부분은 힘들 거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는 부분도 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역이라든지 구역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원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조례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요.
혹시
혹시김미주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직
아직홍용민위원
과장님하고 말씀 마무리가 안 돼서요. 지금 11조도 봤을 때도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조에 3항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나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 매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서 귀속할 수 있다고 항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토지,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장정비사업에서도 자부담 들어가고 국고, 시비, 자부담 들어갈 경우에 그 부분을 만약 매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국고보조사업이라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시장정비사업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딱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구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 조성이라든지 환경 개선 공사할 때 대부분이 국시, 구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홍용민위원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홍용민위원
들어서 토지, 건물이 지금 상당히 부동산 상승세로 많이 높잖아요. 매입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일 텐데 이게 구나 아니면 국비, 시비 예산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걸 귀속할 수 있을지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고척근린공원 고객지원센터 이걸 국비 보조로 받아서 하고, 국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 건물 매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저희 구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해를
이해를김미주의원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항에서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중기부의 3년 종합계획이 발표됐고요. 국가 정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홍용민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제정된 예비군 훈련 지원 차량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우리 당장 구비를 다 통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매칭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때문에 제정이 된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이나 다른 국책사업들이 내려올 때 우리 구가 공모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열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구비로만 온전히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있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랑
거기랑최태영위원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내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쭉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일단 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도 있을 수 있고. 소상공인하고 지역 상권 활성, 지역 상권 활성화가 된다면 지역 상권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범주로 보시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내지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로구의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들 재정 융자라든지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그리고.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충족된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한 40일, 50일 됩니다만 지켜보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는 느낍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내부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 쪽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은 자조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원만 요구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보이는 그런 구역도 좀 있고 이래서 그러한 것들이 관이랑 민이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건 사실 시나 중앙부처에서 지원 설계를 할 때 저는 지원 설계를 할 때 조금 단순한 재정적 지원 내지는 행정에서의 어떤 바튼업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원의 영역으로 넣어서 그렇게 정책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고 제가 이걸 왜 질의했냐면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이 조례는 사실 지역 상권을 더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데 지원하자. 더 이바지하자. 구의 책무를 더 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발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서 왜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하나하나 조문들 다 따져보면 다 상위법 내지는 정의 이런 거에 별로 부합하지 않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무튼 이것도 이런 조례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젠트리피케이션이 구로구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상권 중심으로 발생해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거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1989년도부터 구로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둥지 내몰림 현상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젊은 청년들이 와서 가게를 잘 키워놨더니 잘돼서 주인이 확 인수해가고 그 청년은 쫓겨나고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상권 단위로 집약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지 개별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구로에 왜 없습니까? 많이 있었죠.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저희 12조에 보면 재산세 12조 2항에 보면 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감면 비율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사업 수행 시에 또 행정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방세특례조례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런 걸 추진할 때 지방세율 세율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들어온 거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구세 감면 조례도 개정돼야 될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먼저 비율을 만약에 조례가, 저희는 사실 그래요. 구로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발전을 이끈 구로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상생 조례 정말로 환영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 대한 용어 부분, 감면 임대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정이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면 세율을 정해서 넣어서 다음 하실 때 이게 혼란이 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시행했을 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우리
우리김미주의원
과장님께서 잘하셨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제4조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을 지금 조례안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몇 % 감면한다는 건 사실은 이 위의 것하고도 맞지 않아요. 상위 법령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조항이 있다는 것들을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4항 보시면 자율상권조합이라고 있는데 자율상권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조합이 설립되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자율상권조합의 업무 범위는 법 제23조에 있습니다. 23조 2항에 따라서. 그래서 23조를, 자율상권조합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그리고 교육 경영 지원이라든지 시설 정비 사업 이러한 것들을 자율상권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차
임대차홍용민위원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두고 법적으로 다 전문가 휘하에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건 계약 체결할 때고 지금 우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말하는 지역상생구역 그리고 자율상권구역 지정하는 거에 보면 사실 관은 최소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토지 소유자 간에 구역들이 만들어지는 게 지역상생협의체도 그렇고 자율상권조합도 이분들이 모여서 뭉쳐져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주 이런 분들이 이야기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결론이 내려져서 그거에 대한 계약 체결은 공인중개사를 불러서 계약 체결하겠죠. 꼭 공인중개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동안은 굳이 공인중개사가 있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역상생구역에 자율상권조합이 있는 거죠? 포함돼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자율상권구역에 자율상권조합이 있는 거고요. 지역상생구역에는 지역상생협의체가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두 조직이 다른가 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자율상권구역에서 자율상권조합이 있는데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관련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이 조합의 허가를 혹시 받나요? 아까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자율상권구역 내에 이 조직이.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모든 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율상권조합 구성은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조합이 생기게 되면 타 구 아니면 타인이 자율상권구역에서 상권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자율상권조합 같은 경우는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해서 쇠퇴한 지역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쇠퇴됐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문제는 아마 지역상생협의체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해서 거의 공실이 다 발생하고 그쪽에 영업행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주 낙후된 이런 데 자율상권조합이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임대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많이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임대료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한이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6조 있잖아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영업 또는 시설 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법 제31조 3항에서 업종 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 제31조 1항에 따른 것들을 그대로.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아까
아까홍용민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처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좋다고 존중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하고 연관했을 때는 영업시설을 구청에서 제한한다는 건 어떤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을 구청이 다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건 그 부분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자세히 보시면 나오지만 업종 제한 같은 경우는 사행행위라든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 거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그리고 가맹사업 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도 받고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율상권조합이라든지 지역상생협의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조직이 생겨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역이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에 대한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심의 절차를 거치고 유무에 따라서 권한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상권에 와서 영업을 하겠다는 분이 있을 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 상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상권에 계셨던 분들이 하는 사항이지.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기존에 있던 상권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권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영업을 했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든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도움을 청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조직을 통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전에 사전 설명을 오셔서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사전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이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조직이라든지 어떤 임대료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부분을 침해한다든지 보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구청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주는 부분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해를
이해를김미주의원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용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가서 제가 사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쁜 일 있으셔서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하고 사인을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지역상권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책무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소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정책으로 전통시장법에서 상인회 전통시장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개인적인 상업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상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죠. 그게 국가 정책으로 조금 더 확장하자는 기조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따라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거로 만들어진 법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업종 제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상위 법률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상위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제한하려거나 뭔가 개인적인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전통시장법으로 기반이 되어 있던 걸 더 확장해서 지자체 책무는 더 강화하고 오히려 민간 주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중기부에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가 마련되어야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공모도 할 수 있고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고 서울시도 기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책무를 놓치지 않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어쨌든 저희도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기반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질의이명숙위원
아니고 정회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
국가홍용민위원
정책을 지방자치에서 무조건 따라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행정 자치 자율성이 부정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미주의원
왜 그러시는지 감안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정책이 있을 때 우리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럴 책무가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전통시장도 자주 방문하시고 노력을 하시죠. 이 제도가 있어야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모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자체 내에서 제도로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겠다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회 차원에서 위원들도 많은 정책적 노력들을 하죠. 그것들이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 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상인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겠죠. 그런 방책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 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구로 청년 동행 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로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투자하여 G밸리를 중심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출자 금액은 10억 원이며 펀드 조성 규모는 우리 구 출자금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자의 출자금을 합한 금액으로 총 2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 비율은 구 출자금의 200% 이상으로 하여 최소 20억 원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내에 한국벤처투자 등 공공모태펀드를 조합원으로 두어 운영상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용사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1% 이상의 자부담을 부여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기 보고, 수시 보고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G밸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최태영위원입니다. 확인 좀 과장님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 들었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투자 대상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인데 제 기억으로는 투자계정 만들 때 청년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계정을 만드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대상을 청년한테 더 우선 내지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한 부분이 기금에 관해서 기금 관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이 기금이 보통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이 기금은 2개 부서가 지금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 이거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2개 과가 나뉘어 있는 걸 어떻게 이걸 일원화, 형식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건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일원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본 펀드 조성의 목적이 청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운용사에게 맡기는데요. 운용사에서 투자할 때는 저희가 리스크나 손실금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사전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우선이라기보다는 투자하는 기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또 수익이나 실적 그리고 재정 여건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게 되는데요. 청년에 대해서도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고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사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기대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청년이 대표로 있거나 아니면 임직원의 50% 정도가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우대해서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창업을 어렵게 했는데 성장하고 발전해서 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청년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곳에 융자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투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투자계정과 그다음에 융자계정이 있습니다. 융자계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투자계정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한다는 게 기금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5조의 2를 보면 기금운용관이 지역경제과로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일자리지원과에서 분임운용관을 하나 추가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저희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수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정성 검사 및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안전성 검사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철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유통되는 수입 및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산물 방사능 유해에 대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합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위생과에서는 본 조례에 포함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이전에 저희가 방사능 안전 규칙 조례인가요? 방사능 관련 조례가. 저번에 통과된 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그때
그때김용권위원
아마 저희가 회의록이나 의사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농산물이나 수산물, 기타 어떤 음식물에 들어가는 첨가물에 대해서는 안전한 유통이 식품위생법에서 다 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까지 안전성을 검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 조례가 수산물만 따로 떼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따로
따로김용권위원
빼서 한 이유는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조례는 목적하고 대상이 지금 조례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때는 학교하고 영유아시설 거기에 포함되는 급식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유해물질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였고요. 지금 본 조례는 일반 수산물, 구민들이 소비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포함된 조례라고 해서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그때에 관한 건 급식에 관한 조례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렇죠.
거는
이거는김용권위원
수산물에 관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이거는 일반.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농수산물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때 농수산물에 관한 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이 안에 검사 항목에 방사능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런 유해물질에는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강조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그때도 질의했을 때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걸 다 망라해서 급식 외 재료에도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를 다 하신다고, 전수검사를 다 하신다고 하셔서 또 이게 수산물로 따로 빼서 안전한 검사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면 수산물을 따로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여쭤본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때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하고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방사능 문제가 됐을 때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때 최태영위원님께서 개정하실 때는 거기에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영유아시설에 들어가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방사능뿐만 아니라 거기 포함되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괄해서 하는 거로 그때 했고요. 이거는 김철수의원님께서 아마 수산물에 대한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수산물 있고 농산물 있고 여러 가지 식품에 들어가는 물질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수산물을 대표로 앞으로 뽑아서 하신 게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김철수의원님께서 제정하실 때 아무래도 수산물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런 쪽을 안전한 식생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조례는 목적이 영유아시설하고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목적이 조금 정확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는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따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조례에서 다른 것까지 포함했으면 추가적으로 다른 건 또 저희가 조례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들어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수산물의 정의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 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만 우리 구의 자치사무로서 규정 하에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규정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정의에 보면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소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조례의 목적이나 의미에 보면 소금을 우리가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소금을 제외한다. 이러면 안전하게 검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조금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소금을 제외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소금은 수입 물품보다는 자체 생산을 하는 거로 기반을 두고 이번 조례 하실 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금
소금이명숙위원
수입 많아요. 마트에 가면 수입산, 국내산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그게 국내산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제일 중요한 소금에 대한 걸 소금산업진흥법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그거 관련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우리 구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유해물질 기준이 어쨌든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안전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범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항목별로 기준 수치가 조금씩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방사능하고 기타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정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규칙 시행령에. 아마 그 범위를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아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왜냐하면 안전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종류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명숙위원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에 대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거의 기준치는 세부 규칙으로 또 정해져 있겠죠.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거는 식약처 이런 데서 명시되어 있는 안전기준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아마 준하는 거로.
전자
유전자이명숙위원
변형 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그 기준으로 규정하여 명확한 유해물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빠져 있고 그래서 저는 소금에 대한 안전성이 제외되어 있고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조례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 항목에 대한 기준치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약처의 규칙에 따라서 허용치가 이미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치는
허용치는이명숙위원
고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상위법에 있다고 안 하고 그래버리면 결국은 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소금산업법에 의해서 제외.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상위법에도 거기에 대한 허용치가 법으로 이미.
금은
소금은이명숙위원
국내산 소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시면 결국은 조례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의 목적이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대표 발의자는 아니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희도 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입법기관으로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법은 세밀해야 하고 상위 법령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그래서 존경하는 이명숙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소금산업진흥법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이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2조의 1항 소금인데 과장님 저희가 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을 할 때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소금이라 함은 어떤 소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거기 정의에 보면 염화나트륨 함유한 결정체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든 어디서든 우리가 판매하는 소금일 텐데 그 소금은 보통 상식으로 어떤 소금들을 우리 소비자분들은 많이 구입해서 쓰실까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 김장이나 아니면 양으로 따지면 김장 할 때 많이 쓸 것 같고요. 음식 할 때 식용으로 하는 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예를 들면 천일염이나 정제염이나 우리가 슈퍼나 마트에서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식용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소금산업진흥법 관련 조항을 봤는데 제2조 1항에서 소금이란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 함유한 결정체를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보면 염화나트륨이 35/100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50 이상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2조, 3조, 4조 해서 천일염이란, 정제소금이란, 재제조소금이란, 화학부산물소금이란 해서 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식용으로 손쉽게 구입하거나 먹는 소금은 재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2조 1항에만 35/100라는 게 아마 식용이 안 돼서 뺀 거 같아요. 그걸 규정하는 게 1항일 것이고 우리가 흔히 구입해서 먹는 천일염이나 정제소금이나 재제조소금은 4항, 5항, 6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시려고 먹지 못하는 소금,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나머지 식용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으셨나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도 소금에 대한 건 일반적으로 식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식용에 관한 거로 천일염 같은 식용에 관한 거로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요. 아마 그런 쪽으로 판단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밑에 보면 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쫙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금이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판단을 드립니다.
먹는
먹는이명숙위원
소금이 제외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농수산물 관련하여 방사능 유해물질 관련하여 조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일반 마트에서 파는 소금은 당연히 검사 완료돼서 나왔을 거라고 믿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비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된다.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소금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직접 아니어도 바다에서 직접 수거해서도 소금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금도 꼼꼼히 주민들한테 제외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례를 딱 대하면 소금은 제외한다. 이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주민의 안전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먹을
먹을김미주위원
수 있는 소금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산물이니까요. 먹지 못하는 소금에 대해서는 제하는 것이 맞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위원님 1차로 가공되어 오는 수산물이잖아요. 가공 단계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해요.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위원님 이거는 김철수위원님한테 질의 드립니다. 제가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개정하고 나서 제가 들은 말이 학부모들한테 아이들한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조례는 좋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질의들을 솔직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중앙정치가 조금 바쁜 시기여서 약간 이슈화가 덜 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계속 간간이 일본 방사능 소식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런 걸 볼 때마다 저한테 우리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질의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와 관련된 조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물론 행정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래야 우리가 안전망도 겹겹이 층층이 쌓여져야 안전하지 1개로 안전 만능이 됐다. 불안감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건 촘촘히 그다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조례는 저는 꼭 필요하고 또 실제로 저한테도 이런 어른들, 일반 주민들이 수산물 먹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셔서 저는 되게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잖아요. 조례에서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금 논란을 하셨는데 저는 소금 논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 나오는 내용들이 수산물 나오고 유해물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조례에서는 이 정의를 사용한다. 이 정의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정의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고 뭐가 안 들어갔고 이건 문제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건 수산물의 정의는 이거다. 유해물질 정의는 이거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논란으로 인해서 필요한 조례가 계속 심사되거나 부결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이라고 하면 식용 가능한 해양생물인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수산물의 정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업하고 수산물 가공 이런 걸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용
식용홍용민위원
가능한 해양생물.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홍용민위원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바다 관련된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는데 혹시 방사능 외에 다른 어떤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건 아직.
홍용민위원
바다생물에 관한 오염.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플라스틱 같은 오염 그런 건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세플라스틱입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세계자연기금 거기서 조사한 결과 매주 저희가 5g 정도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5g이라는 양은 저희가 신용카드 쓰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방사능도 좋지만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도 더 포함됐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명을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사능 등이라고 하면 범주가 많이 넓습니다. 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항들을 보면 다 방사능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유해물질에 관련된 포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명과 조항에 대한 항이 좀 다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유해물질이라는 정의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에 관련된 규칙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방사능, 이런 범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여기 정의를 저희는 그거로 이해했습니다.
사능
방사능홍용민위원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도 미세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인 거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러니까 규칙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능뿐만 아니라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여러 가지의 그걸 유해물질이라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해물질 정의를 그 규칙을 인용했기 때문에 방사능을 대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외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지금 6조나 7조 항목을 보시면 안전성 검사 등 안전성 검사 신청이라고 해서 각 조의 항목들이 있는데 방사능 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라든지 7조 1항에도 수산물 방사능 이런 식으로 검사 방법도 한정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미세, 혹시 방사능에 대한 저희 기준 초과가 얼마나 됩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기준치는 100으로 되어 있고요.
홍용민위원
100? 단위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100g.
홍용민위원
100g이요. 그러면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전성 검사 등이라고 해서 범주는 넓혀놨는데 그 기준치는 지금 방사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명 자체를 조금 축소해서 항과 맞춰서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2월 29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27일까지는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