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됐으므로 제3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축산정책과 다. 여성가족과 라. 재난안전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현원 29명으로 총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57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로 예상되는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촌 및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반 운영 등 해양쓰레기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 종자 방류, 친환경 양식 지원 등을 통해 감소하는 수산 자원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정책 방향입니다. 올해는 경쟁력 있는 수산 육성 및 행복한 어촌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수산물 안정성 홍보, 어촌 어항 현대화 쾌적한 해양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어장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경쟁력 있는 양식 어업 육성, 섬 자원 개발을 통한 해양 관광 활성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어촌 지역 조성이라는 네 개의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은 총 31건으로 공약 7건 신규 5건 계속 10건 일반 9건입니다. 먼저 공약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수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안정을 보장하므로 생산 어가의 소득 보전을 도모하는 공약 사업입니다. 고흥군 수산물 안정 기금 설치 및 조례를 재정 계획이었으나 이는 유사 중복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상충되어 현재 운용 중인 고흥군 농산물 가격 안전 기금을 고흥군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조례 일부 개정 공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9쪽, 건강한 바다 환경 회복입니다. 해양쓰레기 및 침전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처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청소하여 바다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공약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양식 어장 정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 11종 사업에 233억 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6종 사업에 36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 생산 가능한 건강한 바다 환경으로 회복시키고 청정한 고흥 해역을 조성·유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어촌계 청결 인증 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수거 인식 전환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어촌을 만들고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약 사업입니다. 12월에 총 6개소 청결 인증 마을을 선정하고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3개소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청정 해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김산업 연구소 유치입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김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공약입니다. 22년 8월 의원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률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전남대 등 인근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고수온 등 이상 기후에 강한 김 품종 개량 연구로 공약사항을 변경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3쪽, 첨단 수산식품 가공업체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가공 유통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약사항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총 6종에 5년간 334억 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수산물 공동 저장 시설 등 7종에 61억 96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한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및 내수 제품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한국 수산어촌공단 고흥 유치입니다. 어촌개발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전담 기구를 유치하여 어촌 발전 전 체계를 구축하는 공약 사업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법률 개정이 장기 지연되고 있어 이상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내·해수면 수산 양식 단지 조성 사업으로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5쪽, 녹동항 물류 기지 조성 및 기능 확장입니다. 녹동신항은 도내 육상·해상 운송망 거점으로 고흥∼제주 간 교류 협력으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어 항만시설 확장이 필요합니다. 전남도에서 항만시설 건설 사업으로 475억 원을 투입하여 일반 및 모래부두 이선석 축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항만 개발 계획으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베이 부지 개발, 물류센터 건립, 준설 등을 반영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전남도, 제주도, 고흥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해상 운송 산업 발전과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녹동신항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지방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녹동신항이 기능 확장으로 관광, 항만, 물류, 교통, 농수산 어부 구심점으로 도약하고 항만 이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어업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해양 정화 활동을 지원해 어업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어업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 사업은 크게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과 취약 해변 관리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일정 금액으로 수매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취약 해변 관리 사업은 기존에 바다 지킴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며 올해 5억 5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정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친환경 수산 양식 단지 조성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양식 단지 및 해수면 친환경 양식 수단 단지를 조성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작년 10월 해수면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11월 7일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내수면 양식 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부지 기반 조성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금산 연소 연안 정비입니다. 선착장 방파제 등 돌출 구조물로 인한 지속적인 침식 영향으로 연소 해변의 백사장이 유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자 방사제 100m 설치와 모래 7000㎥를 공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9쪽,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입니다. 참문어 어업 자원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소된 자원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치어를 방류하여 참문어 자원을 증대시키는 신규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연간 10억 원씩 투입하여 수산 자원량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입니다. 스티로폼을 건축 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잉곳으로 재생산하여 해양쓰레기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정수 물품 승인 및 도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제작 계약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스티로폼의 특성으로 처리 비용보다 운반 비용이 높아 수거율이 낮은 폐스티로폼의 수거일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어선 건조 진흥 단지 조성입니다. 조선소와 검사소,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여 친환경 고효율 어선 건조 기반을 구축해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양읍 장계리 일원이며 사업 부지는 3만 평으로 총사업비는 728억 원을 투입하여 23년부터 27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설계소, 검사소, 연구소 등의 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조사 설계 전략영향평가 등 용역을 착수했으며 현재 부지 확보율은 89%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산업 단지 지정 조사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는 기반 공사 시설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어선 건조 기반의 공공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72쪽, 녹동항 CLEAN 국가 어항 시범 사업입니다. 녹동항 내 노후시설 보수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녹동항 이미지 구축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바다 정원 오션워크 조성, 바닥 분수 교체, 북방파제 바다 쉼터 정비, 공중화장실 신축 등 편의시설 개선과 어구 적치장, 쓰레기 집하장 신축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12월까지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용역 중이며 금년 말까지 시설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항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녹동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선 대비 부족한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위판장 증대로 부족한 운송 및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부잔교 3기 이설 및 재설치를 하고 신규 부잔교 5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5억 원을 투입하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절차 진행 중으로 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접안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어업인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국가 어항 오천항 건설입니다. 국가 어항인 오천항을 해양 교통 거점과 수산물 유통 기능 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 신설과 보강, 물양장 확충, 부두 개선 등 어항 기본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00억 원을 투입하여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어 작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미협의된 토지에 대한 착공 동의와 발주 계약 진행으로 28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 후 어선의 수용 능력이 향상되고 수산물 유통 기능이 활성화되어 어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 동일, 덕흥, 금산, 청석, 연안 정비입니다. 침식 등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개선·보존하는 사업으로 동일 덕흥지구는 덕흥해수욕장 해변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양빈 55317㎥, 방사제 145m를 설치 중으로 금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산 청석 지구는 연안 붕괴로 인한 재해 피해 방지 목적으로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 330m를 보강할 계획이며, 23년 9월에 착공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연안 침식으로 인해 주민 및 어업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금진항 어촌 활력 증진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항 정비를 통해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 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앵커 조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앵커 조직을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리 심의를 완료 후 하반기의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 인프라 확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어촌 신활력 증진입니다. 사업 대상 지구는 취도·금사항과 동래 염포항으로 총 2개소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는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앵커 조직을 운영 중이며 올해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을 심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낙후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소득 증대 및 균형 발전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우도 바닷길 진입로 보강 사업, 거금도 월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시설, 쑥섬 도선 건조 사업 등 3개소에 7억 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 3월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지방어항정비입니다. 지방 어항 내 물양장 및 방파제 신설 등 정비 공사를 통해 주민의 사고를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일 봉남항과 봉래에 염포항 일원입니다. 봉남항은 올해 3차분 준공 후 4차분 준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염포항은 올해 4차분 공사 방파제 신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481쪽 어촌 뉴딜 300입니다. 2022년부터 신기항, 송림항, 청석항, 우두항에 사업비 233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 모두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신기항, 송림항은 실시설계 도 승인 후 올 3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청석항과 우두항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어항 시설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양식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양식 수산물의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일반 사업으로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등 12종의 사업에 총 18억 5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 3월 안으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등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종의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에 대한 지원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반 사업입니다. 수산 동물 질병 예방 백신 보급 등 10종의 사업에 16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24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4월부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종 모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유통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을 육성 및 활성화해 어가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 사업입니다. 직거래 택배비, 소포장재 지원 등 6종의 사업에 총 7억 6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자율 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사업을 통해 사업비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 생산 관리 시설 ,어장 환경 개선 시설, 자원 조성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율 관리 공동체 사무장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율 관리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네 명의 사무장 고용비를 지원하여 17개 자율 관리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수산 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해역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의 우수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어가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우량 수산 종자 방류에 사업비는 3억 원을 투입해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 종자 4종의 총 50만 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삼 종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억 6800만 원으로 해삼 서식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출 전략 품종인 해삼의 서식 기반 조성을 한국수산자원공사 관리 공단의 위·수탁 계약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해삼 씨뿌림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삼 서식 기반 사업으로 조성된 해삼 서식지에 방류 시기에 맞춰 해삼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7쪽,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 자원량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 허가 폐업 보상 및 폐선을 처리할 계획이며 24년 4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어선을 이용하는 항·포구에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에는 소형 어선을, 평상시에는 양식 자재 및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와 어업인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24년 3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수산 정책 보험 지원입니다. 수산 정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도 총사업비는 7억 5800만 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수협 중앙회에서 보험 가입자를 통보하면 이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안전적인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위생 안전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일반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지정 해역 수질 보정 관리에 52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계 표시시설 설치 및 보수를 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6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해 물질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청결 인증 마을 조성 공약사항 있네요. 지금 3년에 걸쳐 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24년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하면 수거·처리 하는 비용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잡아놓은 부분입니까?

처리비가 아니고요, 잘하는 마을에 상사업비로 줍니다.

상사업 비용으로 지금 1억을 계상을 한 거다 이 말이죠?

네, 1억을 추경에 상정해서.

네 그게 최우수 마을 하나, 우수 마을 두 개 장려 세 개소 이렇게 해서

네 총 6개소를 지정에서 모든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라고 그러면 수거해 놓으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네, 지금도 현재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요?

그리고 저희들이 바다 지킴이 사업이 있어서 각 읍면에 세 명 네 명 두 명 배정해서 지금 그 각 읍면에서 지금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봉사를 해주고 거기에 포상 형식으로 해서 하는 예산이 1억을 상사업비로 잡아놓은 걸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요, 첨단 수산 가공 업체 지원 육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밑에 산지 가공 시설 지원이나 저온 창고 시설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이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확인하고 부지 확보라든가,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업체에 저희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산지 가공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한 개소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거의 금액이 공장 형식이 돼서 금액이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2023년 이전에 지금 예산이 한 120억 정도, 124억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계속 시행해 온 거죠?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개소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가요?

예, 한 개소에서 두 개소로 예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신청은 많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보통은 보통 한 7개소에서 한 10개소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이 좀 되네요.

예, 경쟁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2년부터 했겠네요, 2년 됐습니까?

그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지금 22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26년까지 5년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그러면 22년 이전에도 시행이 됐었던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한 개소씩밖에 안 되니까요, 물론 소형저장고는 많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지원했던 추진 실적 내용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수산 자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치어 방류 사업은 사실은 성과를 자료화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치어 방류 미수에 비해서 수확이 얼마나 되는데 이건 자료 내기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 밑에 해삼 자원 조성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지금 방류 사업을 이것도 꾸준히 계속해 왔었던 사업이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에 직결되는 어떤 그런 자료화가 돼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저희 군에서는 자료가 없고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 거기서 주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자원량 조사라든가 지금 방류해서 그 자원량이 얼마나 늘어서 어업인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백데이터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용역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삼 방류를 한 3억을 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용역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는 전혀 없고요, 방류만 하고 있었네요?

예.

그러면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용역 기간 좀 알려주시고 용역 자료 나오는 대로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전 459쪽, 건강한 바다 환경 회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 환경 회복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 바다 청소를 통한 바다 환경 회복으로 건강한 바다 환경이 회복되려면 바다 청소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군정 질의 때 제기하였던 항만 및 어항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항만 및 어항에 대해서는 지금 녹동항, 나로도항, 풍남항에는 저희가 관리인을 배치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가 혹시 불법으로 주차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봐서는 나로도항이나 녹동항은 연안항과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관광객들이 다수 오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립 그다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잘 돼 있던가요?

풍남항이 양식 자제는 많고 면적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양식 종료 시기가 되면 자재를 거기다 적재하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요 풍남항이나 나로도항은 아직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거기 청소하신 분들 계셨죠?

예.

저는 거기를 이번에 군정질의 때 한번 돌아보고 그분들이 하신 일이 별로 뭔지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배치된 게 아니고 한 사람씩, 풍남항 같은 데는 지금 정원을 새로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바다 정원 형성이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잡초가 굉장히 융성하게 길거든요. 그 잡초도 뽑고, 쓰레기도 좀 줍고, 또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고 그런 한 사람 올해부터 배치했고요. 나로도항도 면적에 비해서 한 사람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산이 소외된 부분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오면은 그래도 우리 고흥은 바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촌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저는 발포는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 외로 보면 이렇게 바다 이미지가 좀 관광객들이 보면 인상이 좀 찌푸려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보면 그런 게 또 물론 회복되고 이런 게 좋지만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물론 고생하고 계시긴 한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더 한번 살펴주시고요. 지금의 461쪽, 청결 인증 마을 아까 우리 류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결 인증 마을 조성 수요 조사 지금 1월에 했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 대상 좀 할만한 자율적으로 잘하는 마을을 추천해 주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거 들어오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마을 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가에 있는 마을들이 이것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공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할 수 있게, 물론 어가도 마찬가지고 농가도 마찬가지고 마을 가보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치운다. 옛날 새마을운동같이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그런 것을 많은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해주시고 이런 홍보가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청결 인증 마을이요, 461쪽에 이게 지금 4년간 해서 4억을 1년에 1억씩 상사업비로 해양쓰레기 같은 거 수거·처리 잘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섯 개 마을이 되겠네요.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대개 상사업비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얼마씩 줄 계획입니까?

지금 최우수는 3000만 원 1개소 그리고 우수 2개소는 2천만 원씩 그리고 장려는 1000만 원씩 3개소 이렇게 되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류제동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때 따로 수거한 데 대한 어떤 수매하는 이런 형식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시고 수거해서 모아놓은 것은 저희가……

상사업비는 그거고요.

예.

상사업비는 자발적이고 여기 지금 466쪽에 어업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에 그 10억 예산을 들여서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쓰레기, 해양쓰레기를 일정 금액으로 수매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또 그 아래 5억 5600만 원으로 해서, 사업량 40명을 해서 취약 해변에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상시 수거 인력을 두어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 또한 지금 비용을 들여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조업 중 인양 쓰레기는 양쪽 수협에 고흥군 수협하고 나로도 수협에 집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 통발 하나에 얼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수거 비용을 예산 투입해서 지금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수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자발적으로도 잘한 데는 또 따로 상사업비를 지금 연간 1억씩 계약하고 사업을 준다는 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 건 당연히 알죠. 목이 다르니까요.

그것은 허가업을 가지고 있는 배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쓰레기가 올라오면 그것으로 버리지 말고 수협에 갔다가 위판하고, 쓰레기를 수협에 갖다주면……

그런 형식인 것은 안다고요. 그래서 어떤 한 형식이 되든지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잘하는 데는 또 상사업비를 주는 지금 사업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한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 해양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후·완급을 가려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예산 집행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우리 군의 마을에 또는 농가에 그 폐슬레이트 본인들이 이게 석면이 해롭고 이러니까 석면 해롭다는 걸 다 알지만 자기가 철거해서 처리 비용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하고 쌓아놓는 데가 많아요. 1년의 처리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입니다. 그 처리 예산이 그래서 처리를 하고 싶어도 자기 돈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끌어안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우리 해양수산과의 예산도 우리 순수한 보니까 저 군비 사업이에요.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군비 3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당연히 다른데, 이 두 개 다 어떤 우리 시각적으로든지 아니면 뭐로든지 우리 환경에 지금 유해 환경이잖아요. 유해 환경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더구나 이걸 상사업비로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최우수 마을에 3000만 원씩이나 준단 말입니다. 폐슬레이트 이거 고흥군 전체 예산이 1년에 3000만 원이에요. 선후·완급을 따져야 할 때 우리 지금 예산 배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양수산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많은 일을 하고 싶겠죠. 물론 이것이 우리 어떤 과장님께 꼭 지적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고흥군의 예산 편성에 이 부분이 많이 참고되지 않을까?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요,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폐슬레이트는 사유 시설입니다. 이건 공공성입니다. 어촌계의 인증 마을을 한다는 것은 해양가에 쓰레기가 밀려온 주인이 없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를 누군가는 주워야 하지 않습니까, 방치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자, 따로 예산을 10억, 5억 5600만 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상사업비로는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다는 것이 예산이 한정 없으면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한정된 고흥군 예산이 이게 과연 예산 편성이 적절한 건지 제가 그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고흥군의 예산 편성이 좀 더 형평성과 선후·완급을 따져야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실에 예산 분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양쓰레기 수거에 관한 말씀을 하시네요. 바다가 깨끗해야 한다는 건 기본 과제고, 본 의원이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안 버리게 하는 방안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방법의 하나가 어구를 구입할 때 폐어구를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좀 검토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법제화돼서 그 어구 가공 공장 있잖아요. 어구 공장에서 폐어구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구를 살 수가 없습니다. 법제화로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시작합니다.

관외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우리 어구를 사려면 그 사는 양만큼 폐어구를 가져가야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버리는 양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인센티브 가져왔을 때 주는 것도 좋지만 버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 올해 예산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1000억이 넘어갔네요. 이거 맞는 거예요? 1080억이 돼 있는데 저기 489쪽 한번 봐 보실래요?

아 그건 저 우리 모든 오천항이나 그 500억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본예산 때 심의받은 건 500억이었는데 업무보고는 1000억인데 보니까 국비가 지금 많이 확정된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국비가 원래 94억이 본예산 확정됐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610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비 부분,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는 확정 안 됐던 국비가 지금 확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아요?

아까 여수 해양수산청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예산에 포함돼 있어서 액수가 많이 올랐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죠?

우리 녹동항 CLEAN 어항 사업, 녹동항 부잔교 설치, 오천항 건설……

그러면 그게 한 500억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녹동항 건설만 해도 200억 정도……

이게 이제 전부 국비라서 그랬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지금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한 지가 지금 1년 됐어요. 그거 방류한 후에 우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군수님께서 어디 행사장에 오셔서 지금 뭐 기계가 2대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휴대용 방사능 시험 기계거든요. 고흥군 수협이 한 대, 나로도 수협이 한 대 그 발표되자마자 저희가 3일 후인가 바로 구입해서요.

그러면 거기서 공판장에서 하고 있어요?

예.

판매 전 단계에서 이걸 측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 나가기 전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오염처리수 방류한 후에 우리 수산 물동량은 어떤 추세예요?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방류 전이나 방류 후에나 판매량은 그렇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

다행입니다. 이런 모든 정책 사업이 어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업의 모든 예산이 사장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476쪽하고 477쪽하고 480쪽 이제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이게 어촌 활력 사업이에요. 어촌 활력 증진, 어촌 신활력 증진 그다음에 어촌 뉴딜,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보니까 올해 저기 그 충남 서산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업을 공모해서 150억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 대략 인구 감소에 처한 어촌 마을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데, 주거 기반 및 일자리 마련이 있고 수산물, 해양 생태 관광 등 어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어촌 생활권 수익이 있고 문화복합시설 개선 이렇게 큰 테마로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보면 이게 어가의 생산력을 증대하는 그런 쪽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건물 짓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뉴딜 사업은 아마 거의 시술성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법이 작년부터 신활력 사업으로 바뀌면서 앵커 조직이라는 용역 회사가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앵커 조직이 그걸 이끌어갑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주민들과 협의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뭘 해서 소득을 봤으면 좋겠는지 그런 사업에 지금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477쪽에 보면 어촌 신활력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200억이에요. 200억인데 지금 여기에 2개소로 돼 있고 포두 영남 취도 그다음에 금사항, 봉래 염포항 이 3개소인가요?

2개소가 있고 같은 권역이고요.

취도하고 금산은 같은 권역으로 보고, 여기도 보면 어촌 스테이션 조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어항 보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스테이션 조성이라는 게 복지 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스테이션 이것은 그 복지 시설보다 밑에는 카페하고 2층에는 숙박 시설하고 소득 사업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공모 사업이 우리 순수하게 국비만 오는 게 아니고 군비, 도비가 같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해놨던 걸 보면 건물을 지었어요. 복지 시설, 복지관이라든가 지어놓고 활용 단계에서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방치해 버리더라.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최근에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점암 여도 10억짜리 건물만 덜렁 지어놨는데 결과적으로 가동을 하려다 보니까 전기료가 7∼80만 원씩 나와서 결국은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뭐 마을 회관을 거기로 옮기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가 뭔가 하면 건물 짓는 건 좀 지양해라. 마을에 가면 다 저 마을 회관이 있고 경로당 있고 유사한 성격의 건물은 다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들은 요약해서 간결하게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늘은 2024년도 업무추진 보고이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죠. 이미 박경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보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파가 좀 있죠. 그래서 불신감 해소, 또 저희 군에서는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전국 수협 매출고 중에 고흥군이 지난해 보니까 991억 해서 1위더라고요. 맞나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사능물질 휴대용 측정기가 지금 고흥군에 2대가 있죠, 사실 이 가격대를 보면 50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측정기 가격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4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측정기군요. 그렇다면 조금 제안하도록 할게요. 수산물에서는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고흥군이죠. 그런데도 이것도 휴대용이란 말이죠? 휴대용에 지금 450만 원 정도의 측정기가 2대라는 건 앞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휴대용 측정기를 늘릴 계획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면 군민들이나 또 보신 분들은 불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흥군 수협에서 아마 3억짜리 고정용 방사능 측정기를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자부담이 한 7000만 원 들고 나머지는 해양수산부에 지원해서 곧 설치한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고가의 장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허나 조금 전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조금 더 대수가 늘리는 방안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1페이지 어선 건조 진흥 단지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선 건조 진흥 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그때 신청하셔서 되신 거죠, 예산안을 보면 한 728억 정도 큰 예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작년에 행자위에 땅 매입 건으로 설명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지 매입 부분에서 몇 퍼센트 되어 있고 몇 퍼센트가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선 건조 진흥 단지는 작년 22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작년부터 사업을 착수했는데요. 원래 진흥 단지를 해양수산부에서는 산업 단지가 조성된 곳에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지를 새롭게 매입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좀 늦으니까 그렇게 유도했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영암하고 여수 쪽에서 조금 산업 단지가 있는데, 어렵다. 그래서 새롭게 조성한 걸로 고흥이 뛰어들어서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고흥군에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냥 추진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부지를 당초에는 지금 한일조선소 인근 부지로 선정했는데 저희가 실사해 보니까 너무 경사져서 변경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장계 장수하고 신흥 사이의 부지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지금 부지 매입은 80∼90% 정도 매입을 했고 한 세 가구 정도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도 계속 도양 사회 기관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 단지에는 해양수산부에서는 400억을 가지고 검사소라든가, 설계소, 연구소 또 인력양성소 이런 걸로 센터를 조성합니다. 한 블록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소를 짓기 위한 기초 공사를 고흥군에서는 하고요, 고흥군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기초 공사를 해놓으면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와서 거기다가 그대로 센터를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고, 올 10월 정도면 아마 산업 단지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여기 순천 전라남도 투자유치과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면 산단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발주 상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공사는 고흥군에서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소, 검사소, 연구소, 인력양성소, 어선 건조 지원 센터 조성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외부……

해양수산부에서 직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직영 아니고 우리 자체의 고흥군에서 다른 사업체를 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해수부에서 무조건 정해줘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설계를 별도로 한 4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녹동에 어선 건조 진흥 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흥군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해수부하고 협업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협업하면서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양수산부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것도 공모 사업에 같이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선 건조 진흥 단지에 대해 확인했는데 취지·목적은 우리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단지로 하면서 같이 그 안에 규제의 자유 특구라는 규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그 어선으로 건조하게끔 저희가……

공모 사업비에 쓰여 있는데 우리 어선 건조 진흥 단지 책자에 보면 친환경한 단어 자체가 전혀 안 보여서요. 여기 진흥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일반 어선만 건조하고 수리하는 센터로 가는 겁니까?

조선소가 들어설 겁니다.

조선소요? 그러면 친환경하고 전혀 다른……

조선소에서 친환경 폴리에틸렌 배를 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들이 우리 고흥군에 잘될 수 있도록 해수부랑 협업을 잘해서 마무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은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복 질의가 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들이 안 나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2021년부터 우리 김산업 연구소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또 군수님도 공약사항이 돼서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산업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치가 안 되면 공약사항을 변경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산업 연구소를 광주의 김치 연구소처럼 연구소만 유치하면 수백억 예산들이 우리 지역에 할당되면서 김 관련 전국적인 품종 개량 연구라도 이렇게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아직 제가 봐서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중이고 추진 검토만 하고 계실 것보다는 우리 범국민 운동본부라도 만들어서 김산업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산업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김산업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고 내일모레 지금 폐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회라도 쫓아 올라가서 이걸 폐기하지 말고 개정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개정이 돼야지만 김산업 연구소가 유치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고흥군에서 범국민운동추진본부라도 만들어서 버스를 타고 국회 앞 정문에 가서, 시위해서라도 개정되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연구소가 유치된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흥군의 사활을 걸고 연구소를 유치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의 행동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법률 개정안만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는 또 중요한 사업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행동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 서로의 우리 고흥 군민 전체가 함께해서 그래서 김산업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몇 번 국회 올라가고 이제 국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재부하고 의견 수렴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연구소가 해조류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뭔 연구소를 설립하겠냐……

기재부도 결국은 우리 군민이나 국민이 원하면 결국 그 사업을 폐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함께 노력해서 꼭 유치 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관 부서인 해양수산과가 좀 거시적인 역할을 해서 온 군민이 원하는 산업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퇴임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하여튼 가기 전에 꼭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함께 저희도 적극 도울 테니까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479페이지 볼게요. 지방 어항이 봉남항, 염포항 정비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죽항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지죽항도 맞습니다.

지금 지죽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를 지금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행 과정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은 그 같이 소통이 안 되어서 그 지죽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지정이 됐다는데 얼마만큼 진행됐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라도 우리 지죽항에 연계된 어민들한테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재 지죽항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 향후에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홍보를 좀 해주셔야 그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되니 안 되니 가지고 군한테 군에서는 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는 원성을 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한테 진행 과정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482페이지, 483페이지 연계해서 지금 우리 양식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하고 친환경 양식업 육성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업 계획의 가운데 정도 보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전액 해주는 건가요? 1억이 잡혔는데 도 30, 군 70 그 양식 어가는 자부담 같은 거 없나요, 그냥 전액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는 1억인데 도 30, 군 70

자부담을 여기다 안 적어 나와서 그러는데 자부담이……

이게 퍼센트인가요?

직접 좀 답변해 주시죠. 어업생산팀 이기철입니다.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선 빠졌는데 포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100% 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에 양식 어종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

답변 보조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되는 거고 어떤 게 안 되는 겁니까?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두 분 정도 더 하시면 시간 채우겠는데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약사항 네 건, 신규 사업 세 건, 계속 사업, 일반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으로 관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축산 농가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섯 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사룟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계 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 농가의 규모에 맞게 맞춤형 장비 지원을 통한 조사료 유실률 재로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및 스팀 가공 장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을 통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 관내 조사료 재배 면적을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축분을 활용한 퇴비 자원화 공장 신설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수질, 토양 등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비 자원화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농식품부로부터 공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1일 150톤의 축분을 처리하고 15톤의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를 생산하여 토양 살포 및 깔집 등으로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축산을 선도하는 고흥 이미지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밀원 조성과 양·한봉 산업 육성입니다. 경관 조성과 양·한봉 산업 육성으로 벌꿀을 고급화하고 꿀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양 양봉 산업 육성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밀원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협업 부서와 TF 팀을 분기별 운영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공유하여 꿀벌 농가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미래 식량 곤충산업 생산·가공 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식량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군 건축 농가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가 소득 농가 조직화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농가 조직화, 신상품 개발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 과정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농식품부에서 공모 사업 평가 중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곤충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우량 한우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우량 암소 보유 두수는 570두, 초우량 암소는 30두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우량 한우에서 태어난 암송아지를 관내 유통을 유도하여 고흥 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 조성과 사육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을 유도하는 우량 한우 육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우량 암소 보유량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고흥 한우 우수성을 널리 알려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고흥 유자, 옻, 꿀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흥을 대표하는 유자 축제 시 고흥에서만 생산되는 유자 꿀을 소포장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 양봉 농가의 소득 증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자꿀은 유자 축제장에서만 구매 가능하도록 한정 판매하여 축제 활성화 및 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의료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예방 백신 공병, 주사침 등 농가 스스로 처리하기 힘든 가축 방역 의료 폐기물을 16개 읍·면사무소에 수거함을 설치, 전문 처리 업체를 지정 월 1회 수거·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의료용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하여 민원 해결과 가축 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 단지 조성입니다. 도덕면 신양리 일대에 축사 30동, 3000두 사육 규모의 축사 시설과 교육 및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획득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도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1월 착공 27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스마트 및 친환경 축산의 선진 사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민선 8기 핵심 시책 사업으로 유자골 고흥 한우를 명품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도축 차량 운송비, 지리적 표시 운영비 육가공 기계 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브랜드 사업단의 목표는 400농가에 20000두를 계열화하고 브랜드 육 800두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량 한우 저변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한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책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유자골 고흥 한우가 명품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축산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악취 저감 및 자원화 촉진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퇴·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 시설과 퇴·액비 유통 전문 조직 및 유통 협의처와 연계하여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축산 농가 헬퍼 지원,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인공수정 지원 등 농가 지원 사업 11종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동물 복지 사업 6종 축사 시설 현대화 및 축산 악취 저감제 공급 등 축사 환경 개선 사업 7종 그 외에 12종의 기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7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가축 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우제류 질병, 가금류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한 각종 백신 및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철저한 소독과 CCTV 방역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한 방역 시설 현대화로 가축 전염병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축산 농가 경영 안전과 소득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오전에 계속 진행해서 하도록 하면 혹시 12시 넘어도 괜찮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산정책과장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2쪽에 미래 곤충산업 이거요. 곤충 유통 지원 공모 사업 방금 말씀하실 때 이거 지금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아, 지금 평가 중입니다.

평가 중, 방금 좀 발음이 애매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축산 ICT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요. 나중에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히 궁금한 것이 한우 농가 중에 여기 입주할 데를 선정할 건지, 아니면은 신규로 참여하신 분들 아닌지, 우리 고흥 외의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시간 갈 것 같으니까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렵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브랜드 사업이요, 뭐 드릴 말씀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항상 말씀드린 건데 우리 좀 직판장을 공격적으로 우리 고흥군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도시권에 좀 진출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어떤 브랜드 사업이 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런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수도권이나 시내권으로 나가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방금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들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오시든지 과장님께서 시간 내시든지 한번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세하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5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하단에 보면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일반 농가 이렇게 해서 밑에 거세 시술비 지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주는 건가요?

거제 시술비 지원은 두당 3만 8000원씩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 주는 거예요?

거세를 하는 수술비입니다.

그 지원 내역 혹시 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에서 거세하지 않은 농가는 어떻게 된나요?

축협에서 거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 농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세 시술 같은 경우는 축협 사료를 쓰면 축협에서 해주고 있고요. CJ 사료를 쓰면 CJ에서 해주고 있고요. 천하제일 사료를 쓰면 천하제일에서, 사료 회사에서 거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세 시술비 지원을 축협으로 주면 축협 사료를 쓰는 농가만 거세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거라 이런 건데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책 방향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500쪽 보시면은 축분 퇴비 자원화 공장 신설이요. 어제 우리 팀장님들과도 이걸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주체가 정해졌나요?

사업 주체는 고흥 축협이……

축협이 하는 걸로 확정됐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국비,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국비, 군비가 들어가고 60억 정도가 융자담으로 시행 주체가 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목적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적이 있고, 또 퇴비를 자원화하는 목적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제 자원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고체연료라든가 바이오차 생산 이런 걸로 공급하게 될 텐데 이게 상당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단가가 높은 거예요, 단가가 높은데 그만큼 효과가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가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농가들이 좀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이렇게 고가의 퇴비를 사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생산이 되면 관외도 판매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관외도 판매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군비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에 관외로 이게 판매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군비 지원한 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부산물 생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관내에 발생하는 축산 축분을 처리한다는 주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 축분을 처리하면서 바이오차나 고체연료를 생산해서 경제성을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분 처리하는 게 저희의 주목적이죠.

지금 퇴비 축산 농가에서 퇴비 처리를 못 해서 지금 골치 아픈 건가요?

대농들이 축분 처리에 골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 공장에서 가져가지 않아요?

포화 상태여서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못 가져가요? 배출량에 비해서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해 주는 게 목적이 그거네요.

목적이 축분 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이고 바이오차나 그런 쪽이라고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축분 처리가 저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공급하는 거는 그냥 부차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가에 공급하는 데까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사업 목적인데, 공급하는 거는 그냥 미미한 부가 사업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생산하는 가격이라든가 공급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왜 국비,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축협도 여기서 이익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차가 가격이 높게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바이오차 1톤에 약 10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목재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차가 원예 농가나 스마트 원예 단지에 고가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잡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곤충산업 이게 지금 문제점이 소비자 거부감으로 판로 개척의 한계라 그러는데 이걸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판매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뭐로 변경했냐면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애들한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걸로 변질이 됐어요. 그러고 있죠?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라든가 저학년생들 이렇게 하는 걸로 갖다주고 있죠?

저희가은 지금 18농가가 그 거저리라는 곤충을 사육하다가 판로가 거의 없어서 지금 다섯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 사육 농가 자체도 너무나 영세해서 여태까지 지금 곤충농가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에 한번 그 신제품도 개발해 주고 그런 용도로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돈이 2억 6000만 원이죠, 2억 60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네 농가에 주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공모 사업에 유치되면 이렇게 국비 1억 2000만 원하고 군비 1억 4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곤충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로가 우리 군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얘기인데 판로가 없어요, 시장이 없는데 자꾸 여기다가 그 사업을 육성한다고 예산을 지원해 줘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고흥에서 두원의 한 농가가 김부각에다가 이 곤충 가루를 묻혀서 판매하는데 그게 영양가적으로도 아주 월등하고 또 판매도 계속 늘고 있다는……

농식품부에서 이게 식품으로 허가가 근본적으로 안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아까 말하는 한 농가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농가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육성을 계속해 가면서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이게 판로가 있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우리에게 수입이 된다. 그러면 확 장려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전환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모 사업 유치 유무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 총 서른세 건 중 공약 열 건, 신규 열한 건, 일반 열두 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여성 건강·취미 교실 운영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16개 읍면에 읍면 당 400만 원씩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요가, 노래 교실 등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장소와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89쪽,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38가정을 선정하여 1가정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국내 여비,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들의 향수병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 및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이해와 부모가 됨으로써 겪는 혼란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다문화 가정 정보화 교육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92쪽,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출산 장려금 지급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돌맞이 축하금 50만 원도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서 모든 출생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93쪽, 아동 복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환경 개선은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 예정이며 프로그램 확대 사업은 외국어, 악기, 스포츠 등 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실시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과 청소년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청소년 단체 활동 우수자 20여 명을 선정하여 해외 교육 기관 등 주요시설 방문, 해외문화,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95쪽,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고생 아카데미를 통해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 강의뿐만 아니라 진로, 진학, 컨설팅을 함께 시행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 한국사, 수학 경시대회 개최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 및 문제 활용 능력 제고에도 힘쓰는 등 고흥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 산단 조성으로 우주 산업 인력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해 고흥산업과학고에 우주 관련 학과 신설 또는 개편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산업과학고등학교와 협의 결과 보조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내 학교 진학률 제고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 학교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98쪽, 다둥이 가정 행복 충전금 지원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제도 사업 신설 협의 진행 중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가정 폭력 피해자 마음 치료 상자 제공입니다. 가정 폭력 발생 시 무방비 상태로 피신하는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용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어린이집 지킴이 수당 지원입니다. 태풍, 감염병 발생 등 재난으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 가정 보육할 수 없는 가정에 긴급 돌봄을 위하여 어린이집 당번 교사에게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번 교사 배치로 어린이집별 긴급 돌봄을 의무 운용하는 등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돌봄 모니터링을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301쪽, 직장인을 위한 마음 힐링 작은 쉼표 운영입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간을 방문하여 힐링, 긍정에너지 충전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DB 구축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한계가 있어 여성 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강사 인력풀 DB 구축을 통한 인력 사전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문화적 욕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지역아동센터 놀면서 배우는 환경 놀이터 운영입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들의 환경 문제 인식 및 올바른 환경 지식 습득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친환경적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열일곱 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4쪽, 사춘기 「내 아이 마음 읽기」 부모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정서 심리 문제 증가 및 미디어 과의존 현상에 따른 부모 자녀 간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청소년 부모 교육 전문 강사 초빙으로 자녀 이해 및 공감 소통에 대화 기법 특강 등 사춘기 청소년 자녀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 역할 교육을 위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시행할 계획입니다. 305쪽, 교육 비전 컨설팅 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여 학생별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 및 입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북부권 세 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권역별로 컨설팅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시간적인 수고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6쪽, 군민 글로벌 스마트 교육입니다. 화상 영어, 중국어 교육 전문 앱들을 선정하여 각 가정에서 수준별 맞춤 원어민 일대일 화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스마트 교육 제공으로 군민의 평생 교육 복지 확대를 실현하겠습니다. 307쪽,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sto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여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주민 중심 맞춤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꿈 드림」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을 통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주과학, 드론, 스마트팜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기 적성과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센터 등 관내시설 연계를 통해 고흥에 대한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309쪽, 다 함께 행복을 만드는 고흥군 가족 사업 추진입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 존중과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형 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원활한 기능 수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성별 영향평가 컨설팅, 양성평등 기념행사 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돌봄 기능 확대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보육료 등 각종 운영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입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다둥이 가족 육아용품 구입비, 산모 건강 회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 급여와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조손 놀이방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양육 시책 추진으로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13쪽, 아이를 품GO 희망을 담GO 고흥을 열GO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수당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 급식 등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4쪽,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복지, 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교육 발전 기금 지원 사업 운영과 공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고흥 교육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뿐 아니라 각종 장학금 지원 경시대회 운영 등 다양한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원어민 교사 지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 고흥학사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행복 강좌 맞춤형 평성 학습 운영 등 군민 수요에 맞게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찾아가는 성인 문예 교육과 순천대 평성 학습 가정 운영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취·창업 등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을 관내 작은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남양면 대곡리 유학생 거주 체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계획을 완료한 후 착공하였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고흥 교육청과 협의하여 유학생 가구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아동 학대 대응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의심 및 피해 아동의 위기 대응과 보호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기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및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위탁 아동 및 입양 아동 지원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 및 역량 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9쪽, 꿈꾸는 세상 「행복 놀이터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9가구에 2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사례별 관리 및 자원 연계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46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망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국민 맞춤형 평생교육 건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어서 지금 고흥 군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 강좌가 연 1회 실시되고 있네요. 맞나요?

예, 연 1회씩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통 그리고 공감 그리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 1회 실시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고흥 행복 강좌는 예전에는 분기별 1회 해서 연 4회씩 실시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연 1회씩 감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하려면 평생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예산 처음으로 읍면으로 찾아가는 행복 강좌 운영을 올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 행복 강좌 1회 운영은 상반기에 일단 실시해 보고 군민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하반기에도 추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소통강연가, 김창옥 소통강연가가 있으시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국민 강좌를 실시하고 있었던데 본 의원 생각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좀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과 의논해서 상반기 참여도가 높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19페이지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사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인 거 맞죠?

예.

지금 수혜 대상자가 한 280명 된다고 방금 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언젠가는 대통령상까지도 수상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드림스타트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례관리사분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이 다섯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대한데 이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보수 문제를 보니까 대부분 연차적으로 15년∼2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모, 이모 의원이지?” 이러면서 “이번에 매년 명절 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스팸 같은 거 이런 거 선물 받았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올해는 명절선물세트를 지원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예산이 깎여서인가요?

그 올해는 고흥군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실·과·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해서 저희 드림스타트 예산도 실질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흥군 드림스타트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계속 예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저희도 예산을 감해서 겨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 졸업여행을 못 했고 올해는 설 때는 명절 선물 세트를 못 줬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드림스타트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가는 예산은 행사 운영비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감해서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들이 0세에서 10세까지는 아동기예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가난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칫하면 정말로 열등감을 조장할 수 있고 좀 뭔가 정말 아동기에서부터 차별화된다는 것들을 체감해서 자존감이 상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 전체 예산 빙산의 일각에 해당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추경이라도 제대로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세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다시 복원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더 팀 회의를 통해서 예산에 좀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때 우리 드림스타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말 그대로 든든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297페이지에요,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있죠? 작년에 초등학교 232명 지원했었죠, 자료상은 232명 돼 있죠?

아니요, 844명.

초등학생만요.

초등학생만 232명입니다.

그러면 지232명하고 고흥군의 주민등록상 인원하고 맞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입학생은 어차피 입학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등록상 실제 주소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그런데 등록상 주소로 입학통지서가 가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요, 사회적으로 지금 대두된 게 그거잖아요. 주민등록상에는 아동이 존재해요, 초등학생 때 입학을 안 한 애들이 전국적으로 몇백 명이 되죠, 뉴스에서 안 보셨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고흥군에서 지난번……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아직 안 됐죠? 파악 아직 안 해봤죠?

네.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게 파악해 볼 필요도 있는 자료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뉴스에서도 몇 번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출생은 했는데 생존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면 제일 빨리 발견하는 방법이 초등학교 입학 때거든요. 입학 안 해 버리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도 한번 내년에는 지원하실 때 한번 챙겨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출생을 하고 출생 신고를 안 한 애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그렇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 취학통지서 관련한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라서 그쪽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협의해서요.

예.

어차피 이 돈이 지원되려면 인원이 확정돼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해요. 밑에 지급 기준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주민등록상 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주민등록상에 순천으로 돼 있는데 고흥에는 입학 못 하죠?

주소지…… 아니, 지금은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서 서울에 주소가 있더라도 고흥에 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안 맞아요. 관내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

아 맞아요! 이것은 우리 대서에 야구부, 대서에 있는 야구부들이 주소는 서울에 있는데 야구를 배우기 위해서 대서초등학교, 대서중학교 들어오는 학생들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7명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주민등록상 관할 학교만 입학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교육 제도가 조금 변경돼서 특성화 학교 같은 경우는 주소지하고 다르더라도 학교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 축구부입니까?

이건 문구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법상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299페이지예요, 간접 가정 폭력 피해자 「마음 치료 상자 제공」있죠? 작년에 임시 숙소가 2022년 때 스물다섯 건 23년 때 스물여덟 건이네요. 이거 다 여성분입니까?

임시 숙소 이용이 28건은 우리 경찰서에서 우리 저희들도 예산을 세고 있는데 경찰서 임시 숙소 이용한 건수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 여성분이냐고요.

네.

남성분은 없습니까?

남성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팀장님께 물었을 때 남성 폭력, 가정 폭력 해서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임시 숙소 이용하신 분들은 다 여성들……

그럼 혹시 남성분이 왔을 경우에는 조치할 상황은 돼요? 숙소 자체가 여성분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남성분이 왔을 경우에는요?

남성분이 폭력을 당했으면 그것도 마땅히 임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죠?

아니, 임시 주거시설은 우리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 나누리 상담센터가 나누리 통합상담센터로 되면서 고흥읍에 임시 주거시설 하나를 지금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저희가 임대 보증금 600만 원은 나누리 상담센터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거기 상담원 같은 거 수당 등을 추경 때 세워서 반영하게 됩니다.

제 말은, 제가 제시한 것은 남성용은 없다 이거죠, 지금? 제 주위에도 남성들 맞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아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많거든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시 숙소 이용시설의 사업비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시 숙소는 저희가 일정 장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관내 숙박업소에 입실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텔이나 여관 같은데요?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288쪽 제일 처음에 여성 건강·취미 교실 운영이요, 지금 이거 예산이 지금 전에도 이거 똑같았나요?

2023년부터 1년에 400만 원씩 확대했습니다.

그전에 200만 원씩이나 됐다가 그러죠?

예.

그래서 수요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고 또 이거에 우리 지역민들, 여성뿐 아니라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남성들도 같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도 많고 기간이 짧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기간을 더 연장하든지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이 그전보다 보니까 한 배 정도 했다. 그래도 6400만 원 사실은요, 우리 군민들 불특정 다수 희망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 비해서는 좀 64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 보는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성 건강·취미교실 운영이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건강·취미교실 운영하고 비슷한 항목이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평생교육관에도 있고 또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능히 찾아가서 배울 수 있어서 2400만 원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기간이 딱 보장되어서 하는 데는 지금 여기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제일 여기를 좀 그래서 그도 좀 이렇게 한 것 같고 다른 데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거의 일회성처럼 느껴지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292쪽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요, 여기 출산장려금을 지금 넷째부터는 지금 배로 늘리네요?

예.

어, 그런데 넷째 지금 출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아이가 11명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군에 있어요? 상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제로 이거 없는데 예산만 있는가 싶어서 좀 걱정스러워서 그랬는데,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없다면은 “셋째아부터 좀 지급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넷째아면 상도 좀 줘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이 「작은 쉼표」 여기 지금 이것도 아까 지금 아마 프로그램 여기가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하려는 건데, 지금 여기 일본의 여성 건강·취미교실하고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국민 글로벌 스마트 교육은 영어하고 중국어

아뇨,301쪽이에요. 직장인을 위한 마음 힐링「작은 쉼표」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성 건강·취미교실은 그야말로 우리 마을에 있는 여성 건강, 여성을 위한 사업이고, 직장인은 저희가 참여하는 직장에 찾아가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직장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이에요? 프로그램이라고만 해놔서 제가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힐링과 회복 탄력성 높이기, 우울감 해소 등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목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냐고요? 요가라든가

요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팀장님! 두 시간 정도 소요해서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힐링하는데 뭐로 힐링하냐고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예산 500만 원인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실은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사업 같은 것들 보면 명칭이 어떤 건 참 적절하게 잘 지었다. 어떤 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작은 쉼표가 너무나 이 명칭을 잘 지은 것 같아서 어느 분이 이것을 착안했는지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눈이 팍 띄었고 제가 이제 상건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행자 쪽 이런 부서의 것을 많이 못 접하다가 이걸 보면서 이런 명칭, 우리말 명칭 좀 잘 지은 것에 대해서 표창한 경우가 있다면 딱 이런 것이 상 받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말씀도 해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어떤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일 동안 공부해서 저 얘기하려고 한 걸 우리 김민열 부의장께서 다 해버렸어요. 이거 전액 군비죠?

네.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편성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 출생아가 165명이요?

172명입니다.

172명이요, 작년에? 올해 예정인 거 혹시 파악됐어요?

출생 수 작년에 172명이기 때문에 올해는 180명 정도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나요?

고흥에 주거환경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희망사항이네요, 줄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예.

우리 고흥군 인구 때문에 다들 어느 부서나 지금 총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1200분 돌아가시고 160∼170 태어나고 어쨌거나 1000명씩은 자연 감소 하더라고요. 전출이 한 500명 전입이 한 500명 돼요. 그런데 제가 전 부서의 업무보고 때 그걸 못 받아 봤어요. 전출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전입하는 사람들이 연령대 이걸 지금 파악을 못 했는지 자료를 한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어쨌거나 하여튼 방법은 귀농을 받으려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만큼 청년들이 전출해 버리고요. 그래서 출생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어린애들 한 다섯 여섯 다문화가정 애들이 거의 절반이다시피 할 정도로 다문화가정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태어난 172명 애들이 지금 내국인 있고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분류돼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는 파악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한번 해보셔요. 거의 아마 다문화가정에서 출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문화인지 그것은 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엄마만 파악해 보면 되잖아요?

가정 조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있어서요.

아니, 그 주민등록에 보면 엄마 이름으로 보면 이렇게

엄마도 이제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려서요.

하여튼 내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은 그나마 좀 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댈 수 있는 데가 거기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 친정 나들이 이런 거 정말 이거 장려해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살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잘살면서 이런 걸 보여주면 또 올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대기자 없이 다 해 달라는 얘기고 다문화가정의 출생률이 높다 그러면 이런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출산을 좀 높여야 해요. 애 안 낳을 사람들한테 백날 애 낳아라 해봐야 이거 공염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데 우리가 예산을 좀 저기 투입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있죠, 아까 저기 292쪽, 이거 지금 전액이 군비죠?

예.

47억으로 돼 있네요? 이런 예산 좀 많이 잡아서 현실 가능하게 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 결혼하면 10만 원짜리 임대주택 주듯이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이게 지금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맞춰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그거 맞출 필요 있냐고요? 고흥에 가서 출산하면 얼마, 파격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 못 할 만큼 줘버리면 안 되냐는 얘기죠 예산 때문에 그러면 복지과 예산 좀 갔다가 좀 옛날에 모 대통령 후보가 1억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선제 대응이라는 얘기죠. 다른 시군 따라가는 거 이거는 벤치마킹은 안 돼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지원해서 고흥군이 유지되려면 어쨌거나 출생아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있죠? 여기 지금 운영비를 보면 313쪽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17개손데 1년에 한 33억이 들어가네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이요.

페이지 수가?

313쪽, 아이 품GO 희망을 품GO 고흥을 열GO 거기 밑에 보면 추진 계획에요.

예,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3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개소당 인원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개소 당으로 보면 1년에 한 1600만 원∼1700만 원 정도가 지원돼요. 그렇죠? (청취불능) 33억이잖아요. (청취불능) 1억 얼마 열두 달로 하니까 그렇네요. 근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여기가 운영을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죠? 이분들이 보통 보면 종교인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업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죠?

아니 지금 고흥에 있는 17개소는 종교 시설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 저희가 사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아니지만 종교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고 계신 데가 제가 더러 봤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분들이 사업 개념으로 우리 요양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죠?

예.

봉사의 개념도 들어 있죠?

봉사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주면 이분들이 여기서 이익금도 남기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할 때 지금 운영하신 센터장님들을 보시면 저희가 적정 수요에 맞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익에 남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익은 안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거기 지원비를 주로 쓰는 데가 그 뭐 운영비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 그리고 인건비, 인건비는 도우미 인건비는 따로 있네요. 거기가 가보면 대체로 열악해요. 애들이 와서 거기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고 집에다 태워다 주는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우리 이제 점암면을 예로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거기는 가끔 가보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사의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 “시설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확대해서,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침에 면적당 수용인원 아동수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와서 있는데 너무 비좁아요. 한번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한번 가보시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4시간 정도 거기 머물렀다가 집에 가죠?

예.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꼭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출산 그거는 내국인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한번 산출해 보세요. 아까 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 군에서 자료는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정책을 세우더라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고생 많으십니다. 또렷또렷한 목소리 졸음이 확 가버렸네요.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 추진 계획 중간쯤에 마음충전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성장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이게 실체가 이게 딱 따로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뭐 이렇게 위촉을 합니까?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꿈드림 학교 밖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고흥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한다 이 말인가요?

예, 상담복지사를요.

제가 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건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하나를 운영해 놓고 하고 그 안에다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을 해서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은 그야말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하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를 하나 딱 해서 거기에 같이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것은 그 우리 위에서부터 중앙 방침이 복지센터하고 학교 밖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실무위원회 연 4회, 복지심의위원회 연 2회, 1388 청소년 지원단 연 1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청소년 안전망 운영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회 개최는 안전망 구성 관련해서 작년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청 직원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직원하고요.

실무위원회가 그렇고요, 복지심의위원회는요?

여기도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구성이 좀 비슷하더라도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 관련 자료 좀 요청할게요. 3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및 그룹홈 우리 고흥군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 그룹홈 참여하는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그룹홈 운영을 여학생 들어가는 것과 남학생 들어가는 것 2개소가 분리돼 있었는데, 여성들이 하는 데는 과역 문화 마을이고 남학생도 들어가는 것은 영남 파란 마을하고 2개소로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과역 문화마을은 7명, 영남의 파란 마을은 4명, 총 11명입니다.

총 11명이요. 지금 우리 고흥군의 그룹홈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아동들은 단 11명 정도 됩니까?

여기가 지금 그룹홈 여기가 정원이, 정원이 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역은 7명 다 받고 있고 영남에는 7명인데 지금 4명만 들어가 있어서 3명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현재까지는 우리 고흥군 관내 요보호 아동은 11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다행이네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이렇게 그룹홈 같은 경우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런 요보호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향후에 혹시라도 늘어나면 그룹홈을 좀 더 늘려서 그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고흥나누리 통합지원센터라고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거기 관리는 고흥군이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거기 나누리상담센터라고 정귀례 소장이 저희 고흥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내역이 여기는 따로 없네요. 가족센터 같은 데는 얼마는 준다라고 하는데요.

나누리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이 얼마 정도나 지원해 주는가요? 고흥군에서 해주는 건가요, 혹시 국가에서 그 관련해서 예산을 좀 해주는 매칭입니까?

예,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 합해서 얼마라고요? (청취불가) 3억 5000만 원이요? 3억 5000만 원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라던가요?

소장님 한 분하고 상담원 네 명 해서 다섯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그분들이 그 일함에 대한 반대급부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던가요? 그분들이 상담하고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에 대한 반대급부의 월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던가요?

그분들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수단 같은 것을 저희가 적절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보면 아까 말했던 아동 폭력 가정 폭력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생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여나 복지적인 면에서 충분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늘 응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295페이지요,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1월입니까, 아카데미 개강했죠? 지금 아카데미는 고흥 학생들이 그 과외 수업에 기회가 적기 때문에 우리 고흥 학생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하고 계시죠?

예.

작년에 아카데미 개강하기 전에 각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학교 방문하셔서 아카데미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나 또 개선할 점, 앞으로 추구할 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서 방문해서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그때 녹동중학교하고 녹동고등학교 두 군데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포두나 동강이나 과역이나 금산이나 전부 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행정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중고생 아카데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과장님들이고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고 행정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는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선에 있는 학교 애로사항이나 해마다 편중도를 보니까 고흥에 완전히 밀집돼 있어요. 역시 고흥군 아카데미가 아니고 고흥 아카데미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쪽 학생들 또 시골에 있는 중학생들이요. 고등학교는 좀 녹동고등학교하고 고흥고등학교로 편중돼 있으니까요.

예.

지금 대서중학교든 이런 학교 일선도 방문하셔서 그쪽 학생들도 충분히 설득해서 교육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녹동뿐만 아니라 다른 중학교도 전체 방문하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제출 좀 어떻게 이번에 모집이 됐는지, 교육 수강생들 학교별 현황하고, 중학교하고, 또 늘 말하는 탕평적으로 모집이 됐는지 편중되게 모집됐는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요,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산업과학고와 11월에 학과 개편 논의하시고 그 뒤로는 지금 추진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남대 기계공학과, 조선대 항공우주학과 협의를 통해서 대학 본교 유치를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설렙니다. 이런 이 “고흥군에도 이런 대학 분교가 생길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감이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이야기인지 추진만 하신 것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대학 분교 고흥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올해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고흥으로써는 중요한 우주 관련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성가족과 역량을 다 모아서 꼭 유치해서 우리 고흥 군민들이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로 진행된 건 없어요?

예.

그다음에 298페이지요, 다둥이 가정 행복 충전금 지원, 이거 중복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 지금 4월에 조례 개정을 하시고 사업 시행은 7월에 하신다고 추진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에요. 지금 신규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추경때나 이렇게 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상자를 보면 막내 자녀가 13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즘 추세가 늦둥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큰애가 20살이에요, 늦둥이는 7살이에요. 이랬을 때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일곱 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막둥이 기준으로 지금 13세 이하로 쓰여있길래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막내 기준으로 13세 이하요?

예.

이거 전남도 시군에서 지금 실시한 곳도 있습니까?

다둥이 가정 아직 전남에서 실시한 시·군은 없고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둥이 관련 거기요. 앞으로 국가적인 시책도 맞고 고흥군 시책에도 맞는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인사고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 함께 행정과에서 다둥이 가정들 세 자녀 대상 가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요, 교육비전 컨설팅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대학 진학에 관해서 입시 제도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학교에도 진학전문 상담교사가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신규로 하신 건 좋은데 이분들하고 사전 소통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들 못 믿어서, 학교를 못 믿어서 진학 상담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나면 선생님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 못 믿고 자기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 상담을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하고 좀 협의해서, 교권 침해나 교권 향상 차원에서라도 좀 학교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중고생 아카데미 진학·진로 컨설팅을 시행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중고생 아카데미 학생들한테만 수혜를 주지 말고 중고생 아카데미에 참여하지 않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신규로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진학 상담을 하고 또 학교 선생님께서 입수하지 못한 정보 같은 것을 이분 들은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받아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보다 아카데미에서 한 거 보고 이 정책 참 잘했다. 누가 구상했는가 잘했다고 하거든요. 일반 학생들, 지금 아카데미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정말 응원해요.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진학 상담할 것 아닙니까, 밖으로 불러낼 겁니까?

예, 이건 학교와는 별개로

아카데미 공부한 데서……

아니요, 이게 우리가 고흥읍하고 도양읍하고 북부권 해서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사전에 희망하는 시간을 짜서 거기 가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고흥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소통해서 이것 또 다른 잡음이 안 나도록 잘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13페이지요, 아이 품GO 희망을 담GO 고흥을 열GO 제일 아래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가 3800만 원이네요. 이것 말고 지금 제가 기억으로 작년에 역사 공원에서 아주 감동적인 행사를 내가 토요일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뵌 것 같아요. 그때 그 행사가 2500만 원이라 했죠, 이번에도 행사 있습니까?

그 행사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인데 올해도 하고자 합니다.

그거 좀 한 번 더 확대 군민과 고흥군청 앞에 광장도 돈 들여서 잘해 놨으니까 한번 여기서 재능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행사도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청소년 어울림 행사가 있고 청소년 놀토 행사가 있거든요, 놀토 운영은 따로 별도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놀토가 무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토요일 같은 동아리를 하는 학생들이 와서 다른 학생들한테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군청 광장 앞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그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놀토를 했습니까?

우리 청소년 문화집, 토요일에 1년에 4번 정도 실시했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청소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좀 주도해서 그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예.

어르신도 사회적 약자고 벌이가 없으니까요. 예산 보면 너무 얘들한테 소홀히 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재능을 좀 발휘해서 얘들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 재능도 발휘하고 그런 예산 좀 세워달라고 기획실장한테 부탁했더니 여성가족과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 추경 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고흥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시책은 총 39건으로 공약사항 두 건, 신규 사업 열여섯 건, 계속 사업 열다섯 건, 일반 사업 다섯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입니다, 고흥천 문화공간 및 녹동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네 공약사항으로 2026년까지 11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남계 어울마당 연계한 특화 거리 켄틸레버 설치에 119억 원을 투입했고 고흥읍 산책로 조성 사업에 27억 원을 투입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과 병행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에 459억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18억 원, 녹동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49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공약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깨끗한 하천 만들기’ 대대적 추진입니다. 두 번째 공약 사업으로 2026년까지 도심지를 관리하는 9개 하천에 대해 하천 환경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14.6㎞에 대해 퇴적토 준설 및 잡초 제거와 생활쓰레기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하천 변 공터를 활용한 운동 기구 4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송곡천은 고흥읍 도심을 관리하는 하천으로 단면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 시 주택 침수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 2024년 행안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4억 원으로 하천 정비 1.9㎞ 교량 재가설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026년 말까지 모든 것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풍양 고옥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행안부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흥 마을 뒤 사면이 주택과 연접해 있어 강우 시 산사태와 낙석 위험이 있어 절개지 사면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위험 사면 구간 380m를 정비하여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풍양 하림 소하천 정비입니다. 하림천은 하천 폭이 협소하고 제방고가 낮아서 적은 강우에도 인근 농경지의 침수 피해 위험이 큰 하천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원으로 하천 개수 1.4㎞와 노후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5월 중 발주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해창만 국가 관리 방조제 배수갑문 노후 권양기 교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된 해창만 국가 관리 방조제에 대해 총사업비 94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 관문 3개소에 대해 보수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업으로 금번 방조제 배수관문에 설치된 노후 권양기를 1, 2, 3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있어 권양기 17개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5억 6800만 원이고 농림부에 요청이 돼서 이것도 2025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두원 안양제 등 두 개 지구에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 제방 그라우팅과 여수토 및 저수지 사통 복통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착수하여 저수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포두 송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해창만 내 송산 1호, 2호 교량이 안전 진단 결과 D 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면 통행금지를 조치하였고 재해 위험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에 반영해서 재가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578쪽입니다, 도화 구암 국가관리방조제 배수장 펌프 교체입니다. 구암 간척지 내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노후된 펌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 펌프 4대에 대해 금년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신규 사업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해창만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균특 도 이양 사업으로서 과거 경지 정리를 하였으나 농로와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지구를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도서 지역 등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사업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이 미설치된 골목길과 도서 지역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화재를 초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2개 지역의 100개소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60개 시설에 대해서 사전 안전 점검을 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점검은 우리 군 특성을 고려한 시설로 선정하여 안전 점검 및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재난 취약지역 마을 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입니다. 재난 취약지역에 마을 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서 및 재해 위험지역 노약자 비율이 높은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15개 마을 30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수신기를 설치 방송 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8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재난·재해 위험 예방 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기능을 현재 도로 방범 위주에서 재해 위험 기관에는 하천, 해안가, 산사태 등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4000만 원이 소요되며 기설치된 CCTV 583개를 활용하여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나 산책로, 해안가 등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입하여 다섯 개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현업 근로자가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고 중대 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서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시행하여 각종 중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부서별 안전 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위험성 평가란 각 부서에 우리의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계획입니다. 재해 취약 시설물 60개소에 대해 안전조치 미흡점을 파악해서 제거하고 부서별 안전예방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우리 군 전 부서 현업 종사자 중 발암성 물질이나 화학적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종사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588쪽,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도양읍 녹동천에 대해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8억 원으로 하천 정비 4.2㎞ 교량 재가설 13개소, 저류지 1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행안부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여 올해 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 2지구도 녹동 지구와 마찬가지로 고흥천 주변 시가지 및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9억 원으로 하도 준설 2.2㎞ 교량재가설 3개소, 게이트펌프장 1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계획은 현재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여 올 상반기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90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해창만 2, 3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해창만 내 노후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정에 맞게 정상 추진 중입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 사도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해안가, 주택 등 원료 및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안 옹벽 150m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풍양 남당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마을 및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해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발주하여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 8개소에 대해 사면 보강 등 정비를 지시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원으로 호동 6지구 등 8개소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이며 계획 공정에 맞게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점암 한산천 등 3개 소하천 2.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점암 한산천은 작년 4월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이고, 점암 구천천 등 2개소는 금년 1월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94쪽, 점암 강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농작물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사업 발주하여 배수장 신설 또 배수문 재설치,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점암 만화 지구 소규모 배설 개선 사업입니다. 50㏊ 미만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1억 9600만 원을 투입, 배수로 정비와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지방 관리 방조제의 개보수 사업입니다. 남양 해내 등 다섯 개 지구에 대해 총사업비 88억 3500만 원을 투입, 앞 사석 보강 제방 그라우팅을 위한 사업입니다. 남양 해내 대서 송림 지구는 실시설계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전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 3월 중 공사 착수 예정으로 계속 지구인 과역 심포, 남양 주교지구는 배수 관문 및 앞 사석 등 사업을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597쪽,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 취수시설과 제방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대서 금당 2제 등 7개 지구에 대해 2025년까지 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 취수시설과 여수로, 그라우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용수 확보 등 안전 영농에 기여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점암 사정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점암 사정 지구 5개 마을인 사동, 서정, 월송, 내동, 진교 마을에 총사업비 1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 상반기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599쪽입니다, 도화 지죽 방파제 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석 설치 및 그라우팅, 몰탈 보강 등 재방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 사전 설계 검토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도화 이목동 등 여섯 개 지구에 총사업비 113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방수로, 사통, 복통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사업 착수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포두 연등 지구 등 두 개 지구에 총사업비 79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보강 및 송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전라남도에 기본계획의 승인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이달 중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군 이양 예산으로 경지 정리 지구 내 비포장 경작로에 대해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억 원을 투입, 요철이 심한 비포장 농로에 대해 차례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균특 도 이양 사업으로 군 관리 경지 정리 지구 내 미개수 배수로에 대해 구조물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미개수 배수로 중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3월 중 대상지를 선정해 승인받아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대 조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상 대비 훈련을 주민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올해도 국가 비상사태 확립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 대비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군민 안전공제 보험 가입입니다. 군민 누구나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등을 당했을 때 군 차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보장 항목을 다섯 개 더 추가하여 총 31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재난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전 군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도 재난 대비 상시 훈련 및 한국 안전 훈련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마을 방범 CCTV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총 2260대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비로 금년 13억 2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CCTV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범죄 취약마을 CCTV 확충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마을 진입로나 주요 교차로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다섯 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입니다. 중대 재해의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569페이지에 고흥천 문화공간 및 녹동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년 9월에 고흥 산책로 조성 및 경관 조명 설치 사업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행 매트를 702미터를 깔았다고 돼 있는데 보행 매트를 깐 구간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총괄적으로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해야 하죠.

LED 라인바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건설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570페이지인데요. 우리 고흥천 2지구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교량 세 군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량 세 군데를 할 때가 어디 어딘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백화당 앞에 있는 교량하고요.

거기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고흥시장으로 들어가는 교량

저기 저기 명동탕 있는 데서 들어가는 데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 생태습지 앞에 있는 그 세월교 세월교를 좀 약간 상향시켜서 비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그렇게

지금 거기는 그러면 교량을 높여서 하더라도 그래도 주로 거기를 통행해야 된 것은 그 밑에 교량 밑에 거기로 통행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결한다는 거죠?

그쪽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해서, 공원 부위를 확장해서 통행에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건 지금 실시설계는 확정이 됐습니까?

행안부에서는 확정했고요. 마지막 단계로 100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기술 심의를 전라남도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잠수교 있는데 거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고흥군의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하천이 확대되면 현재 있는 세월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 시설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아주 높이 높이는 것은 아니시죠?

좀 높입니다.

어느 정도 높이를 제가 저번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도로 기준으로요.

네, 그 도로에서 크게 낮추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그러면 경사가 좀 많이 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쪽을 좀 손을 봐서 최대한 거기에 현장하고 맞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책로가 마지막 끝이 되는데 그 옆에 생태습지 거기나 또 아니면 추후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너편에 있는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가 인도 확보가 좀 돼야 하는 부분, 산책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량에서는 직접 진입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량이 좀 높아지니까 그 산책로는 교량 교각 밑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572페이지에요. 지금 송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이 있는데 파출소에서 G 갤러리 사이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가 지금 하천이 돼 있는데 다 양쪽에 집들이 바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아직 이제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저희의 잠정적 계획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복개를 우선으로 하고요, 나머지 그 위쪽 구간들은 오픈된 구간은 오픈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복개를 좀……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양쪽 집들이 있는데 매입해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저희들 생각에는 오른쪽, 좌측으로는 밑에서 보면 좌측으로는 건물 규모가 좀 높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넓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는, 집들과 좀 매입이나 그런 것 협의해야겠네요?

네, 이다음에 보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580페이지에요. 지금 소화함이라는 것은 함을 만들어서 그냥 소화기를 넣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뭐 골목길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화기도 물론 일차적인 어떤 기능을 하겠지만 요즘 보면 차가 큰 도로에서부터도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고흥읍 같은 경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을 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설치돼 있는 이런 소규모 소화전 같은 것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 요구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흥군의 이 소화전을 설치한 사업 현황 있죠?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소화함이 아니라 소화전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니까 설치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 상하수도사업소나 소방서에 한번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물어봐서……

그 부분은 그래도 재난안전과 소관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제입니다.

성기제입니까,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성기제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33억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그 사업비를 전라남도로부터 확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30억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나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올해는 진행이 되긴 어렵고요?

올해는 용역비만 썼습니다. 6000만 원이요.

용역비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류제동 의원님이 방금 그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이미 받아본 게 있어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를 이렇게 7지구를 하는데 지금 정밀안전검사 이후에 해당된 곳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수리시설이 군에서 관리하는 게 100여 개 됩니까, 150여 개 됩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리시설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저희들이 저수지를 240개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전수 조사 해서 나온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 데는 그놈을 정밀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모아놓고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할까요?

매년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최근 민원들을 좀 받은 게 저수지 제방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수지들 지금 하는 저수지들은 상관없겠지만, 하지 않는 저수지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군 차원에서 좀 확인하셔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받아놓은 데가 지금 연등 2제도 엊그저께 그쪽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수지 둑이 수리시설 개보수는 했는데 저수지 둑방에서 물이 샌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저수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작년 12월경에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한 게 있습니다.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좀 발의해서 통과됐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전취약계층, 노인복지부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런 곳에 수전반이나 배전반, 분전반에 소화 거기에서 혹시라도 불꽃이 튀거나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터져서 바로 전기적인 전기 소화를, 전기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찌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는 없어서 이것 좀 보시고 추경이라도 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조그만 소화기가 소화 용구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해서 안전취약계층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전기 안전, 전기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군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일부가 섰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전취약계층에 아까 그런 것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소화 용구를 안에 집어넣어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부분이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8페이지요,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이것이 풍수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풍수해 사업 위주로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특히 녹동 같은 경우는 시내 산책로도 없고, 휴식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많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사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이 취수 목적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행안부 심의받고 그럴 때 그분들은 취수 목적 사업 아니면 다 삭감하려고 해서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행히 녹동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하천을 넓히면서 관리용 도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도로를 활용해서 그 명목으로 저희가 어쨌든 그 주민들 편익시설도 일부는 좀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그 기본설계 계획안을 좀 들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변형해서 공사비 절감도 되고 이렇게 잘하신 모습을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요, 행안부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올해 3월에 한다고 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월에 최종 공청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주민들 중간 설명회입니다.

중간 설명이요. 공청회는 한 번 더 하시겠죠?

발주하기 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 시행이 전부 다 끝나면 올해 8월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까, 사업 시행이 24년 8월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8월 중에는 착수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양 도시 침수 예방 정비 사업을 326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10월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공교롭게도 기간이 비슷해요. 서로 그 시행한다는 기간이요. 그래서 제가 좀 공사의 중복이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많은 부분이 지금 풍수해 사업 쪽으로 물이 갈 것 아닙니까, 유기적으로 좀 협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설계팀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상하수도사업소와 계속 협의해서 공사 구간이라든지 공사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재난안전과가 군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571쪽 한번 보시면은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보면 하천 환경경비가 있고 쉼터 및 체육시설이 있어요. 올해 네 개소 3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이요, 이제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이게 하천 환경 정비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세워놓은 거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그 일부는 그것은 체육시설을 하려고 지금 세워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복합적인 정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내외로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준설이라든가, 그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광범위하게 포함되는가요?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작년 예산 심의받을 때 하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충 고읍천 같으면 풍양이에요. 저수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천인데 이런 데는 제방이 포장됐어요. 이런 데는 쉼터라든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놔도 이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방이 포장이 안 된 데 다니다 보면 쉼터가 있고 운동 기구가 설치된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저기다가 저런 걸 해 놨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방이 포장이 안 된 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잡목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건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시죠?

예.

접근이 어려운데 거기다 덜렁 만들어놔도 사실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쉼터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쉴 수도 있는데 운동 기구는 관리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으로도 여기 지금 다른 데도 할 계획으로 지금 국에서 잡아놓은 거죠, 향후 이렇게 할 계획으로요? 이거는 좀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게 지금 공약사항이네요. 주민들이 더러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한두 사람 얘기를 갖고 이런 사업 편성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용이 꼭 거기는 해놔도 이용도가 높겠다. 이런 데는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607쪽에 그 마을 방송 CCTV요. 이거 우리 재난안전과로 이장님들 건의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지금 CCTV가 2260대인데요.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에 있는 CCTV들이 저희가 받은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관받은 지가 기존에 한 10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CCTV가 고장 난 곳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다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고치려고 해도 부품이 없거나 그때 당시 설치했던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못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가 2년 전에 그걸 우리 관제센터로 다 이관했던 원래의 취지가 통합 관제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관했잖아요. 그래서 이장 각 마을 이장님 방에 있는 것을 전부 이제 이관했단 말이에요. 우리 군청으로 근데 이제 막상 이관을 해놓고 보니까 이장님들이 뭘 하나를 보고 오려고 해도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파출소 가야지 또 여기저기 우리 군청 와야지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옛날로 복원해 주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거의 보면 마을 입구에 회관이 있고 그 회관 주변에 청소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데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매주 한두 번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수거한 날 이렇게 딱 배출하면 괜찮은데 아무 때나 그냥 주민들이 배출해 놔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고양이라든가 이런 야생 짐승에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이 그냥 계속 어지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이장님들이 주기적으로 당일 수거 날만 배출하세요. 하고 방송했는데 안 지켜지니까 이장님들이 수시로 보고 싶은 거예요. CCTV를 봐서 지도를 하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 업무가 쓰레기 단속하는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복원을 다시 이렇게 양쪽에서는 안 된다며 거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저기예요. 사생활 보호 그것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예, 사생활 보호 차원. 그렇기 때문에요.

이장님들은 보면 안 되고 여기서는 봐도 되고요?

우리는 경찰이 입회하에 보기 때문에, 군에서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경찰들 입회하에 이렇게 보는 것은 가능한데 개인이 그것을 열람하지는 못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그걸 했어요?

전에는 그게 여기하고 연동이 안 될 때는 개인들이 그냥 수시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일부 이장님들이 CCTV를 달아서 모니터를 달아서 보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예,그런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불법이네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얼마나 답답하면 본인들이 그걸 달아서 보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쪽에서 볼 수 있으면 좀 설치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장점보다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단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불편한 점이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설치할 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편의를 좀 주는 걸로 한번 생각도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답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세요. 불법인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