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2012년부터 교육 국제화특구 도시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 모두 여수시가 국제 교육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희망찬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체감온도는 매우 낮으며 현실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남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37년 여수의 학령인구는 2017년 대비 4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8%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는 저출산 기조와 함께 지역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실정으므로 우리 시는 인구유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교육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여수”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과제로서 IB교육 과정을 지역 내 초·중·고에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IB교육 과정은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어, 전 세계 160개국 약 7천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9년 제주·대구 교육청이 처음 시행한 후 현재 전국 8개 교육청과 225개 학교에서 운영 또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B교육 과정에 대한 타 지자체와 교육청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현 공교육 체제에서 IB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성공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이 지역의 인구유입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주 표선고의 사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었던 이곳은 학령인구 감소로 중학교와 통합을 검토했을 만큼 존폐 위기에 처했으나 21년 IB교육 과정 도입 후 3040 학부모가 유입되었고 22년 현재 세대수 228가구, 초등학생 97명, 중학생 94명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유입 인구 중 80%는 타지에서, 20%는 도내 이동으로 교육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년 첫 대학입시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105명의 졸업생 중 100명이 수시모집에 응시하여 중복포함 202개 대학에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이 SKY 등 명문대학에 심지어 몇몇은 해외 유수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IB디플로마(Full Diploma) 프로그램 평가 결과는 4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세계평균 29.6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소위 “시골 학교”에서 “교육 선진지”로 극적인 변화를 일궈내며 글로벌 인재양성 기관으로 우뚝섰습니다. IB학교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시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이라는 양적, 질적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역의 관심, 지자체의 노력,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3년 7월 국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신입생 선발 시 IB교육 과정 이수 성적을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IB교육 과정을 공교육 체계에 정착시키기 위한 법 개선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1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역 살리기 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사례 10가지에 IB교육 과정을 포함시키며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요구를 잘 반영하셔서 IB교육 과정 도입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협력하고 심도 있는 검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GS칼텍스 여자배구단 여수경기유치 제안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님!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화양·주삼 지역구 의원인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무소속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와 시민여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환원의 일환으로 여수산단에 주공장이 있는 GS칼텍스 측에서 여자배구단인 GS칼텍스 서울Kixx배구단의 정규리그 일부 경기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도 운영되도록 요청했으면 합니다. 지난 2005년 한국배구연맹이 주관해 정식 출범한 대한민국 프로배구 정규리그는 남자부, 여자부로 나누어 운영하며 여자 종목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브이리그입니다. 현재 프로배구 여자부는 수원의 현대건설,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서울의 GS칼텍스, 대전의 정관장, 화성의 IBK기업은행, 인천의 흥국생명, 광주 페퍼저축은행 등 7개 구단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자배구는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국내 겨울스포츠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MZ세대를 포함한 가족스포츠로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1970년에 창단한 GS칼텍스 서울Kixx배구단은 1991년부터 슈퍼리그 9년 연속 우승과 92연승의 신화를 이룩하며 한국 여자배구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또한 2005년 프로리그 출범 이후에는 챔프전 3회 우승, 여자배구 최초 트레블(Treble)달성, 컵대회 남녀부 포함 최다 6회 우승 등 탄탄한 실력으로 잇따른 승전보를 울리며 배구 명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 연고지를 서울로 이전한 이후에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구단으로서 배구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치에 대한 성과와 기대효과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배구 여수경기 유치는 첫 번째로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여수시가 스포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수시는 그동안 많은 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국단위 다른 대회의 유치에도 상승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진남체육관에 여자 프로배구 선수단과 가족은 물론 스포츠 애호가,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여자 프로배구의 TV중계를 통해 여수시의 최대 현안인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전국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은 아직도 코리아텐터 농구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농구단의 발전과 시민여가를 위해 농구단의 공모주 주식을 구입했으며, 농구단의 경기가 펼쳐질 때마다 여수 시민들의 화합된 응원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2∼2003 시즌 구단이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6강 플레이오프에서 서울 삼성 썬더스를 상대로 승리해 4강 신화를 일궈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코리아텐더는 2007∼2008 시즌의 홈경기를 마지막으로 여수를 떠났으나 당시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시민들의 자긍심은 아직도 지역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여자 프로배구 코보컵의 여수경기 유치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배구연맹 주관으로 시작된 코보컵은 정규리그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의 전력을 평가하고 여름철 훈련의 성과를 확인하는 장입니다.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 희망서를 코보 경기 운영팀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최 후보 지역이 모아지면 코보에서 유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진남체육관은 2000∼2003 시즌까지 여수 골드뱅크, 클리커스-코리아텐더 푸르미 홈구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진남체육관의 경기를 위해서는 시설과 운영 및 제반 여건에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환경개선 등 재정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시민들은 아름다운 여수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겨울 스포츠 하나 관람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에 얼마나 행복한 만족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수 시정부에서 여자 프로배구 여수경기 유치 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장, 강재헌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3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관광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는 청정바다와 섬을 품고 있으며 야간조명으로 연인과 함께 걷고 싶고 맛있는 남도음식이 있는 맛의 도시입니다. 이에 전남 제1의 관광도시로서 풍부한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수’는 위기입니다. 인구감소로 27만 명도 위태롭고 여수 경제 주축인 국가산단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으며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와 해상케이블카, 엑스포 해양공원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미래 여수 관광을 걱정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는 훌륭한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잘 살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여수를 젊고 활기찬 브랜드로 육성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에 여수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조형미가 뛰어난 여수밤바다 노래비와 버스킹 공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수밤바다’ 노래는 장범준 씨가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숙소에 돌아가는 길에 여수밤바다에 비친 불빛을 보며 좋아하는 여자 친구에게 전화통화로 아쉬움을 달랜 기억을 담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범준 씨에게 있어서도 인생 노래이지만 여수시 입장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잘 맞아 여수를 먹여 살렸다고 할 수 있는 노래 한 곡이 탄생한 것입니다. 장범준 씨가 여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키워주어 여수의 관광산업을 부흥시켰음은 자명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제주도의 푸른밤’, ‘강남스타일’같이 지역명이 들어가서 지역을 홍보하는 극적 역할을 하는 노래처럼 ‘여수밤바다’도 여수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홍보 역할을 한 가수에 대한 고마움과 문화관광콘텐츠 연계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이 노래비입니다. 전남 지역에도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여행을 새롭게 새겨주고 있어 여수에도 노래비 제작이 필요합니다. 여수밤바다 노래비 제작은 기존 노래비의 스타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첨단 인터렉티브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조형시설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여 여수를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재방문 콘텐츠로 건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존 노래비나 기념탑 같은 장소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주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여수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킹 공연장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 여수 밤바다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제2의 ‘여수밤바다’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 제작할 수도 있고 실제 뮤지션이 라이브 콘서트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닷가의 낭만이 있는 공간으로 주변 공간을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주변에 여수밤바다 노래비와 버스킹 공연장이 기념공간과 체험공간의 문화콘텐츠로 제공된다면 기존 낭만포차, 케이블카를 보완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일레븐브릿지, 여수-남해 터널 개통 등과 연계돼 여수 관광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장범준 ‘여수밤바다 노래비’의 설치 필요성과 관광콘텐츠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장범준 씨에 대한 명예시민 재추진과 제2의 ‘여수밤바다’ 노래 탄생을 기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노래비 건립 추진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김철민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교육 여건과 좋은 교육환경은 도시의 정주여건 형성뿐 아니라, 학령인구의 타 지역 유출 방지책이 되는 도시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여수시는 창의‧인성교육과 진로‧진학교육,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나은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을 위해 전라남도 최초로 2017년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센터는 학교교육 지원을 구조화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역과 교육 과정을 연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전환 시대와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센터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육 전략과 교수-학습방법을 공유하고 적용해야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본 의원은 센터가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여수시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센터의 개편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센터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기술을 주도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환경은 기존과도 많이 달라져,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학습도구,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을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2010년 우리나라 자치구 최초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교육혁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강동e-스튜디오 구축, e-클라우드 운영, 스마트캠퍼스를 확대 개편 운영하여 스마트 교육플랫폼을 활성화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둘째, 센터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대전환 시대에는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사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센터가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새로운 교수법과 교수모델을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여수시 교육경비 홍보 강화입니다. 시장님, 지금이 2024년이며 시장님 출범 2년 차이지만 여수시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2020년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게시되어 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여수시가 교육경비로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수시가 좋은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여 시민의 호응도와 참여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관외 고등학교 진학생은 505명입니다. 올해 2024년 고등학교 진학 학생 2327명 중 약 7.2%인 168명이 관외로 진학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외유출은 단순히 고등학생 몇 명이 떠나가는 문제가 아닌, 그들이 제2의 고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2024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미래교육 수업을 시연하고, 국가별 교육의 강점을 제시하는 미래교육 토론회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단순히 장소만 대여하는 관람주체가 아닌 여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저력을 보여주는 박람회가 되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 때문에 여수에 산다”, “교육하면 여수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수시는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있고 학령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마중물의 역할을 시장님의 의지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해주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정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책이나 관행적·비효율적인 업무를 폐지해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일몰의 결정, 위원회 설치·운영 및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일몰의 결정)에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책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 및 체계적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모담당관 지정,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보육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나이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소속 직원”에 대한 적용 확대,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의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시달과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과 법령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으며, 기부채납된 재산 무상 사용기간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시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진흥계획의 수립,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의 실시, 심의방법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에서 간사는 “담당팀장”에서 “담당과장”으로 신설 조항으로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9일 봉산시장 폐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별표 1에서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내용 중 폐지된 봉산시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돌산 지역 숙원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사업의 적기 준공과 사업부지 면적을 축소로 하는 신축부지 위치를 변경하는 의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1245-1번지 일원 5496㎡ 부지매입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39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 주변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법률 조항 인용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시 산하 출장소, 읍면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우리 전통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항의 제목 일부를 수정하고 조문의 일부가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영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항목을 정비하고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항목을 추가 정비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필요한 양곡 및 물품 구입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채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이 자존감과 인권에 상처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생리용품을 구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의 용어들의 규범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놀이문화”, “놀이공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조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관리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정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을 반영한 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26세계섬박람회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운 단어 대신 추진 중인 사업명으로 일부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는 문구 삭제와 일부 조항의 의미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주차구획 통합운영과 주차장 부대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설치 가능을 명시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 주차장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재생 설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우리 시 수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확보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전고지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자원의 보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 등 지원사항을 확대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등 지원사항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항로 안정화를 위한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섬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섬 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기준 변경사항의 반영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 공고하고 환경부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결정·공고하도록 하고 단위단가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1만원 미만은 미부과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마린스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여수 마린스쿨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해양스포츠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지금 2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추가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설치한 군 단위나 시 단위가 있습니까?

신기술 말입니까?

예.

신기술 이제 우리 시에는 신기술에 대한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 아니, 다른 지자체가 이게 있냐고요, 이런.

있어요, 서울 은평구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조례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이 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기술이 엄청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과천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 내용이 분명하게 신기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갖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과천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를 우리 여수시 같으면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과천시는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잖아요. 신기술을 통해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더 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신기술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영할 수 있다, 그니까 집행부가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거니까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하시거나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집행부와 협의해서 신기술을 반영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도 공감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