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2건, 2차 회의에 이어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기평택항만공사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해 공사와 평택항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 공사 임직원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1년 7월 16일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1본부 1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1명에 2024년 2월 기준 62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 시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운영, 항만 물류시설 조성 및 관리와 운영, 외자 및 민자 유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해양개발사업과 해양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인 914억 원은 경기도, 0.27%인 2억 5,000만 원은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4년 공사 총예산은 435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 310억 원, 자본예산 125억 7,000만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결산기준 자산 1,154억 원, 부채 132억 원, 자본 1,021억 원이며 현재 금융기관 채무는 없습니다. 공사의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1억 원입니다. 5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 운영항로는 2023년 2개 컨테이너 노선이 신규 취항하면서 총 16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총 5개 노선 카페리 여객수송이 지난해 8월부터 3개 노선이 재개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13년 연속 국내 1위를 하고 있고 2023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82만 TEU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쪽 미션ㆍ비전 가치체계도입니다. 공사는 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2024년 전략체계를 4개의 전략목표로 분류하고 12개의 전략과제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사는 4대 전략목표 중 하나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 중 1구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2-3단계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지난해 11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항만 마케팅에 대한 성과로 2023년 동남아와 중국 정기 컨테이너 항로 2개 노선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허베이 항만그룹, 일본 오사카항만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문객 및 입주기업 유치를 통해 기존 관리운영 중인 홍보관, 안내선, 마린센터 관리를 고도화하고 제부마리나 계류율 제고 및 안전체험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정, 다양한 경기바다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고품격 해양레저 해양안전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E100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등 기후변화 및 안전환경에 대응하는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개 전략목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공사가 단독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사업은 2027년까지 약 6만 9,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0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1종)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에 출자금 15억 5,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구역 공사가 착공되어 시행 중이고 올해는 2구역 분양을 추진하는 등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 사업으로 지난해 물류부지 내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준공 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승물류부지는 임대율 100%를 유지 중이며 올해도 입주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연말 투자비 보전 종료 후 관리권을 경기도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 활동을 위해 안전점검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평택항 물동량 및 고용창출을 위한 분기별 물동량 및 고용실적 등 입주기업 운영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 중심 항만 마케팅 전략으로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은 올해 중국, 아시아 지역 등 해외 포트세일즈, 해운항만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및 설명회, 미디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택항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마케팅 활동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홍보 활동을 통해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과 더불어 물동량 창출을 위해 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10억으로 신규 지급항목 적용을 통한 지급대상 확대로 더 많은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평택항 홍보관, 항만 안내선, 마린센터 관리운영과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마련한 홈페이지 내 비대면 관람 VR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방문객에게 평택항을 홍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배에 탑승해 평택항 부두 일부를 직접 관람하며 평택항의 생생한 물류 현장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4월 운행 시작을 통해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항만 이용자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로 효율적인 항만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율 제고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운물류 분야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도내 해운ㆍ항만ㆍ물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인증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은 매년 평택항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고객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각화한 통계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이용고객 맞춤형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사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로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총 300선석 규모의 제부마리나를 수탁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클럽하우스 등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및 중대재해예방시설을 착공하고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제부마리나와 마찬가지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사업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로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관리ㆍ운영을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화된 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체계 구축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행복나눔 사업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통한 감축, 전기차 충전소 증설 추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4년에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험 기회 제공, 무료진료, 봉사활동, 장학금 지급,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시정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25건까지 총 3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 인상률 미준수와 관련하여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따라 예산감액을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 매년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올해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연계해 평택항 서포터즈를 재운영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비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평택항 유관기관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택항 항만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평택항 발전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4월 중 평택시 등과 중국 연태 지역에서 마케팅 추진 예정입니다. 올해 중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 실시할 해외 포트세일즈에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항 통계 분석 후 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기술자문위원회는 2023년 총 다섯 번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건설공사 시행 사업자 지정 후 최초 구성하였고 3월 임기만료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34쪽 건의사항입니다.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기도 전역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행사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위험물 관리를 위해 공사는 매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할 소방관서뿐만 아니라 평택해경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재난발생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린센터는 열악한 정주여건 속에서 입주율 증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리비 절감, 민원 현장 해소 등 입주기업과 정기적 소통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RE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였고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안내선 구입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주무부서와 협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3년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전년 대비 27명이 증가한 총 5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료인원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매출 증대 등 외연 확장을 위해 신규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금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선사 및 포워더와 소규모 업체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 완료해서 현재는 경기도 주무부서와 절차를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채용 진행 시에는 최종 완료 후 과정 공개 등 투명한 채용과정을 위한 대책을 통해 2023년 채용실태 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41쪽입니다. 공사는 전년 대비 24% 확대한 총 87개 매체에 2023년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예산집행률 점검회의 및 사업추진 독려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2쪽입니다. 지적해 주신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부서 신설 및 증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신규사업 추진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과 공사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평택항만공사))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분께 대해서는 보충질의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네, 하십시오.

사장님, 평택항 마린센터, 제부마리나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마린센터 임대율이 2023년에 7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평택시립예술단 입주로 약 86%로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립예술단 입주로 임대율이 80%로 높아졌지만 주변 임대율에 비해서는 이것도 약간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린센터는 경기도가 30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2009년에 준공했고 15년이 지났음에도 임대율이 조금, 주변 경기바이오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 전남 광양의 월드마린센터의 경우 임대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임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항의 주요 교역 상대가 그간 중국이, 주요 85% 가까이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의 교역량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운송이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그간 있던 업체들이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 철수한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여객운송 5개 항로에 카페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3개 항로만 여객이 재개되어 있고 2개 항로는 여객 재개가 안 되어 있어서 정상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객 관련된 업체라든가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나갔던 업체들이 다시 회귀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업체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들어와 주기를, 그리고 또 타 선사들, 현재 컨테이너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평택항에 부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옥들을 지금 많이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공실률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열한 세 곳의 거기하고는 다른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85%가 중국 물동량이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에 따라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나머지 제부마리나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부마리나 문제점은 낮은 계류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50% 정도의 계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럼 나머지 50%는 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의 계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박 수리하는 곳, 클럽하우스, 급유시설을 건립하는데 여기 도비가 한 144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계류율 50%가 100% 되는 건가요?

저희 그 계류율 50%가 육상과 해상을 다 포함해서 계류율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계류율은 저희가 동절기 때는 한 62~63%고 그다음에 하절기 때, 성수기 때는 거의 한 70%~80%까지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제부마리나의 가장 큰 단점이 배들이 들어와서 계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저희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차량 진입 등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대시설, 서비스 품질 저하, 가격 경쟁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종합만족도 82.2점이라고 여기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82점이 훌륭한 점수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 마리나하고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사실은 그 점수가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받은 만족도 조사는.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대시설, 기능시설의 미비가 만족도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는. 저희 공사가 예측하기로 저희가 기능시설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 말쯤 그 기능시설들이 완공되기 시작하면 저희 해상 계류시설은 거의 100%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경영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또 이와 함께 경영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성 또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경영 쇄신을 통해서 수익성 극대화, 부채는 최소화 이런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오전에 저희가 사전보고드렸듯이 각 저희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해운물류 또는 수출에 관련된 업무들을 각자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시흥과 같이 이렇게 마리나를 건설하는 곳은 저희가 운영 위탁받는 사업을 신규 위탁받는다든가 또 해운물류 기업들에 대한 각 시군들이 지원하고 있는 지원책들이 분산돼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들하고 올 초 계속 연락을 취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ㆍ관리한다면 시군들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수출업체들 또는 수입업체들한테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도 벌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그 업무를 통해서 수수료 등 수입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집중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18년에서 22년까지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발발로 약간 떨어진 것 빼고는 2021년, 22년에는 점차 회복세로 가고 있어서 2022년에는 매출액이 126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도 15억 정도 났어요. 작년 2023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저희 지금 결산 중에 있어서 아직, 저희가 결산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예년과…….

확정액은 아니더라도 알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대충?

네, 대략 저희가 한 10억 내외 정도의 당기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10억.

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떨어졌네요.

네. 저희가 작년에 그동안 결원 상태가 많이 되어 있던 직원들을 보충하고 인건비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저희가.

그럼 인건비 비중이 높아져서 5억이나, 5억 이상이 인건비가 나갔다는 건가요? 몇 명이 늘었는데…….

그 5억은 저희가 법인세를 중소기업 적용을 받으면서 법인세 환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라고 하는 저희 당기이익이 급격하게 는 거고요. 일반적인 저희 당기이익은 그걸 제외하고, 법인세 환급을 제외하고는 한 10억 내외 정도가 발생한 걸로…….

매출액 당기순이익 전년보다 조금씩 좋아진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부채예요. 부채가 지난 5년간 93억, 81억 약간 줄었다가 2020년도에는 9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132억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부채에 대한, 그리고 작년 부채는 어느 정도 됐나 여쭤보고 싶고 이런 추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채의 성격이 금융기관 채무는 없습니다. 없고 그 부채는 저희가 임대보증금 그리고 또 계속사업비 등이 넘어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채로, 그렇게 선수수익금이나 부채로 잡아놓은 것들이 지금 저희 계정에 잡혀 있어서 부채 항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실질적인 저희의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 채무는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재무건전성이니까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평택항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이라는 것이, 경기도에 있는 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평택항만공사가 거기에 걸맞게, 공사의 미션을 보니까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 평택항 발전, 2030 경영목표로 미래전략사업 구상 5건 이렇게 거창하게 막 풀어내고 계신데 그거에 걸맞게 주변 부대시설도 확충하는 데 더 노력하시고 지금 불편하다고 여기는 접근성 이런 것들도 보완하셔서 진짜 생각하시는 것만큼 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과 함께 큰 발전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가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잖아요. 올해 4월이 완료 예정일인 거죠?

맞습니다.

혹시 이게 중간보고회는 가지신 거죠,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지금 4월이 연구용역 완료 기간이면 거의 지금 내용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로 보이고 집행기관하고도 이 용역을 확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의견이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기존에 우리 연구용역 발주하고서 경제성이 확보가 어떻게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노선들도 있고 좀 부족한 노선들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처음에 연구용역 발주할 때 당시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은 편인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사실 B/C에 대한 수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높다, 낮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노선은 좀 나오고 있고 어느 노선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고요. 이건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공청회 혹시 하십니까?

공청회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용역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 없이 내부에서 갖고 있다가 국토부에서 경기도 다음번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의견을 갖다가 지자체에 물어볼 때, 요구해 올 때 그때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공청회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12개 노선이 반영되고 후보노선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청회 때 그리고 또는 그 이후에 따로 또 의견이 접수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당시에 주민들에게 노선에 대해 상세히 B/C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특별한 의견이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보면 이번 회기 중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요청을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상반기 몇 월쯤 예상을 하고 계세요?

빠르면 3월, 아니면 늦어도 4월까지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관련 일정 때문에 늦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에 5페이지 보면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라 하시면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업무보고서요.

성과 말씀하시나요?

네. 거기 보면 본예산에 34억 1,700이고 추경에 4억 700인가요?

네.

의정부, 용인, 김포 세 군데 도시철도를 거기에 대해서 환승할인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23년 본예산과 24년 본예산에 이어서 계속 증액을, 예산을 우리 위원회와 의회 통해서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와 용인이 30% 비율이고, 지원이. 김포가 25%였는데 이걸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는 동일 비율 30%로 맞출 것을 명기하고 부기에 달고 금액만큼 증액을 했어요, 예산가액만큼.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혹시 과장님께, 별도로 담당 과장님께 보고, 정산 관련해 받으신 거 있습니까, 혹시?

지금 23년도를 정산 중에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용수요가 생각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추정한 것보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된 것은 동일 비율로 적용하기로 해서 의결이 됐는데 생각보다 더 이용객이 많아져서 손실이 커지니까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던 방침 25%로 지금 적용을 정산을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바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이 담당 부서장님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성립될 때 30% 동일 비율로 의결이 됐고 지사님이 동의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방침이 변경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습니까?

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예산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하실 계획이세요?

와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제가 지시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고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수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방향을 말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새로 부서 옮겨오셨는데 우리 집행기관이 이거 하나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든 아니면 건의안이든 아니면 조례안이든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면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이게 조례나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은 대부분 집행기관, 즉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의 그걸로 돼 있는데 거기서 규정에 따라서 내부 지침에 따라 하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지침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 당해 연도에는. 국장님.

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또 이의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라든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내용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차등지원하게 된 여러 가지 그간의 취지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침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한 또 저희 나름의 절차 그다음에 당위성, 사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가 이런 걸 갖다가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산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 주시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바로잡아 달라, 이거 노력해 달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관련하지 않고 전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내가 경기도 물류창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지금 물류 쪽이 아니니까 저희 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우리 국장께서 모르시면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과장님?

물류항만과장 고병수입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소관 과가 정해졌나요?

그 당시 때 어떤 과를 개별 법령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산업재해 관련해서 담당을 해 줘야 될 소관 과가 지금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노동국에 관련된 거기는 물류창고로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산업안전에 대해서 관련 법이 있고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기본적인 부분에서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노동국이, 노동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물류창고의 총괄로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룰 수 있는 게 노동국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산업안전 관련해서 개별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는 노동국이 관련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나머지 전체 물류창고 산업재해 관련 부분에서는 소관 부서가 딱히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봐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류창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물류과에서 아니더라도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 내가 기억으로는 소관 과를 알아본다고 얘기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물류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저희 여력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어떤 분야별로, 각 재해별로 그렇게 어떤 규정을 두고 하기가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물류창고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산업재해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노동국 한쪽에서 이거를 하나 케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물류창고 저희 할 때는 화재안전관리계획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받게 돼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따로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될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위원님이 작년에 그걸 하시려고 그러다가 못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부분으로 해서는 우선 내가 노동국, 경제노동 쪽으로 해서 내가 개정조례안을 내기는 냈어요. 낸 부분들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물류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물류창고를 인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물류창고에 대한 관련된 산업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재나 어려운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물류창고 지을 때 거기 매뉴얼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물류국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창고에 대한 허가 기준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도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전에 대한 요소도 같이 고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용역에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물류창고의 지게차 같은 경우에 지금 지게차 충전을 그 건물 내에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지게차가 전기 충전식이거든요. 전기 충전식 지게차입니다, 지금 거의 다 쓰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창고 내에서 충전하다가 화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요소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깥으로 빼서 바깥 임시 창고 그쪽에서 충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충전 이런 부분들도, 자동차.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도 없죠? 권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창고 내에서 충전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과부하 걸리는 이런 상태에서 화재가 난다라면, 아시다시피 배터리에 불붙으면 소화가 제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바깥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그게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포괄적으로 충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안전기준은 있는데 물류창고만 아니면 또 어떤 현장만 이렇게 특정을 해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류창고에 특정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물류창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물류창고 안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게차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게차고 지게차가 전부 다 충전식이고요. 전부 다 충전식인데 그 충전장비가 다 건물 내에 있고. 그런데 이게 건물 내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거의 하늘과 땅인데 밖에도 공간적으로 보나 충분히 여유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진짜 이걸로 인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안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류국에서 안전허가, 물류창고의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의 고민은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게 허가기준 마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담을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의 자료, 여기에 온 거 보면 노동안전과장 김은미 과장이 보내온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보면 물류창고 시군에 등록 및 관리한다고 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면 도의 물류사업 발전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한테도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 조례안 6조 실행계획, 주요내용은 물류창고 내에서 재해방지용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활용 방안, 기술사업 홍보로 담당 부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도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노동국에서는 관련 부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안전에 대한 총괄은 그 관련 업무는 노동국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그걸 어느 파트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그 부서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책임지는, 총괄하는 그런 국의 존재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국도 마찬가지로, 건설국도 지금 현재 건설안전 관련해서 노동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으로 다시 갖고 오려고 우리가 결의안을 냈고 그걸 하는 부분에서 오늘도 아침 보고로 왔지만 우리 건설국 쪽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노동국으로 갔더라도 그게 실제 건설국의 건설안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건설국에 다시 갖고와 건설국에서 해야죠. 그래서 건설국에서 하는 것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류국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물류국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노동안전국 과장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금 의견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노동국에서 자기네가 맞다라고 하면 저도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노동국에서는 담당 관련 부서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이쪽에 내지 않고 내가 경제노동위원회에 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해 줘야 되는 게, 그 관련된 부서가 실제로 안전에 관련 부분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국도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건설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지금 우리가 촉구 결의안도 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경험 삼으셔서요, 그쪽 거를 보시고 한번 검토하시고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물류국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에 아까 5개나 들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트램 사업이 추진됩니다. 식사 트램 2개 노선으로 대곡-고양시청-식사선과 가좌-식사선입니다. 지난해 말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는데요. 특히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트램 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올해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소망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했었는데 그전에 다 국토부랑 이미 사전협의를 했었고요.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선에 조금 일부 변경이 있었긴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일단 지금 저희가 건의한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고 본회의에서 의견 다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부에 정식적으로 승인 신청할 거고요. 최대한 빨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남부권에는 이미 트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있는데 북부권에는 트램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북부권에 트램 사업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시간에 드릴 말씀이었는데 일부 겹치는 것이 있지만 여기가 먼저 하게 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도가 제시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일부 주민들은 가칭 신사고개역 신설이 반영되지 않아서 굉장히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좀 진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신사고개역 설치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에서 검토했던 사업비를 가지고서 신사고개역까지 설치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법에서 정하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의 표준속도가 50㎞/h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사고개 설치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간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그런 지체가 돼서 준비된 계획대로 다 마무리가 안 될까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일까요?

기우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그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 고양은평선의 사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업 지연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보고드리고 나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문제점으로 건설 후에도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운영비 문제가 사실은 가장 걱정됩니다. 연간 약 240억 원 정도에 대한 절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이나 뭐 준비는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부선과의, 연장됨에 따라서 서부선 사업자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고양시가 부담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 다만 여러 가지 운행계획들을 통해서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국토부에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고양은평선을 일산까지 끌고 올라가서 지금 인천2호선하고 좀 붙이자 이런 얘기가 저희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고양시에서 곧 아마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지금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고양시의 움직임을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GTX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3월 달이면 수서-동탄이 개통될 예정이잖아요. GTX-A노선 얘기하는 겁니다. 북부권 운정-서울역은 올해 연말에 개통됩니까, 예정대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연말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진 거에서도 약간 불만이 있고 지금 수서-동탄이 개통할 때 우리도 같이 개통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었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늦어진 것까지는 좋지만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통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쭙고 있는데.

서울시 구간에 공사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킨텍스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고양시가 계획을 보류하는 바람에 지금 줬던 돈도 돌려받고 거의 계획이 없어진 수준으로 갔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킨텍스 환승주차장이 경기도에서 반드시 고양시와 잘 협상해서 환승주차장이 마련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고양시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환승주차장이 언제고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은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승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네, 환승센터.

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의 일부 내부적인 복합환승센터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국비 지원을 환수하게 됐는데요. 고양시에서 검토한 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맞게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곧 나오거든요. 7월인가 6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맞춰서 그쪽에서 어떤 답을 줄지 저도 궁금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환승센터가 되건 원래 우리가 안으로 가지고 있던 환승주차장, 환승센터가 되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킨텍스역이랑 협의가 돼서 거기에 기계실이라든가 설비실은 어느 정도 배치된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 준비는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환승주차장이 지어지는데 이상이 없게끔 다 마련은 해 놨는데 그래도 언제 될지. 이게 기차가 개통이 되면 주차할 공간까지 같이 마련돼져야 되는데 몇 년 후에 주차공간과 환승센터가 생긴다는 게 정책의 엇박자가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본부장 하시다가 다시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GTX 플러스 용역 사업이 4월 달에 끝나는 거죠?

네, 4월까지입니다.

끝나면 4월 달에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상임위 날짜에 미리 보고해서 같이 좀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저희가 용역 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사업인데 우리 월곶-판교선 있죠?

네, 월판선이요.

복선전철.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신규 역이 생기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지금 25년 되게 돼 있는데 아마 2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당초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마무리는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턴키 공 구간은 되고 있었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에 중지됨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다행히 작년 말에 업체 다 선정되고 올해 1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다만 공사한다 하더라도 철도공사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5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GTX-C노선 이번에 국토교통부 확충계획에 우리 시흥(오이도) 연장이 좀 빠졌죠?

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C노선 시흥(오이도) 연장이 제5차 국가망 반영 건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월 달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저희 지금 GTX 플러스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에서 연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의하면 뭐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램도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오이도역, 오이도가 아니라 원래 지금 월곶에서…….

월곶배곧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꿨죠?

네.

이것도 지금 사업 타당성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거는 저희 도철망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B/C하고 종합평가 AHP를 검토합니다. 그 기준이 법적으로 B/C가 0.7, 종합평가 0.5가 넘어야지 반영되는데요. 월곶배곧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랑 사전협의 끝냈고 보고드리고 나서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승인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망에 반영된 이후에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타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시랑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수립 배경, 기본계획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수립 배경입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2020년 12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확정, 21년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경기도에서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월 5일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4월 중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은평선 사업은 서울시 도시철도인 서부선과 직결하여 서부선 기점역인 새절역에서 고양시 창릉지구를 거쳐 현재 고양시청 일원인 주교동까지 연결하는 철도사업입니다. 총연장은 15㎞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1조 7,167억 원으로 고양 창릉지구 사업시행자인 LH, GH, 고양도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차량기지는 경검수용 차량기지 1개소를 종점부인 고양시 주교동 일원에 신설하고 중검수는 차량 제조사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운행계획은 고양은평선에서 서부선까지 전 구간 4량 1편성으로 직결 운행하며 서부선은 첨두시간대 최대 20회, 고양은평선은 첨두시간대 최대 18회 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로써 첨두시간대 운행시격은 서부선이 3분, 고양은평선이 3분과 6분을 혼용하여 평균 3.33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써 첨두시 혼잡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0.65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24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승인,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여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2월 5일 제출하였으며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2024년 4월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조성으로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철도망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성 확보 및 고양-서울 간 핵심 노선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중교통 중심의 선교통 후입주 방침을 토대로 하고 있는 가운데 3만 6,000가구 규모의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올 하반기 착공하여 2029년 준공 예정에 있어 조속한 추진으로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사업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결과를 보니까 전에 조사한 예비타당성조사 0.71보다 0.06이 감소돼서 0.65가 나왔어요.

네, 좀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3량 1편성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레일?

3량. 3량을 붙여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와 협의하던 과정에 서울시에서 서부선 연장해서 고양은평선이 생기면 본인들 구간 내에 혼잡해지고 안 좋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라라는 식의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협의하던 와중에 서울시는 5량까지 좀 더 늘려라, 저희는 너무 과하다라는 협의를 해서 4량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1량 추가되는 비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승강장이 커지는 비용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고려됐을 때 조금 다소 사업비가 증가돼서 B/C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B/C가 최저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B/C로 보는 것은 아니고 B/C와 연동된 함수인 종합평가 AHP를 가지고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하지 않고요. 다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서 LH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AHP 0.5가 넘으면서 통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1년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31년도에 완공되면 이게 적정 이익이 나려고 그러면 한참 더 걸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익이 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워낙 운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수적인 부분으로 해서 적자가 좀 나지 않게 다양한 부분으로 광고나 이런 부분으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포골드라인은 흑자를 내고 있나요?

김포골드라인은 제가 알기로 운임만 놓고 보면 적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부대수익 때문에 흑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논의했을 때는 저희가 환승손실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걸 받게 되면 조금의 흑자가 되는 거지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거고 그 손해 보는 만큼이…….

저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고양은평선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김포골드라인 미어터져도 적자다. 그렇지만 필요한 노선이니까 했다. 그리고 골드라인이 2량짜리로 운행이 되게 된 거는 경기도의 책임이 컸어요. 경기도가 그때 더 많이 하자는 걸 B/C도 안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막아서 2량이 됐다라고 김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양은평선도 4량으로 되는 게 서울시가 5량을 분명히 요청을 한 걸로 저도 들었는데 4량으로 줄였다가 이게 골드라인처럼 미어터지면 경기도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묻게, 당하게 되니까 좀 더 철저히 4량이냐 5량이냐. 이거는 B/C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B/C하고 관계없이 꼭 필요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만 좀 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랑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3량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서울시가 요구하는 분석기법들을 다 수용을 해서 4량으로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4량까지도 괜찮다라는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파주에서 떠나는 버스나, 지금 GTX도 파주에서 떠나는데, A노선이. 고양시에 들어오면 거의 앉을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울도 전부 고양시에서 오는 분들이 죄 앉아서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앉을 수가 없다 그 얘기도 굉장히 지금, 혼잡도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혼잡도만 생각하면 3량, 4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한 혼잡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5량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고요. 당연히 타고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서서 가시는 일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서부선, 그러니까 새절역부터 출발하는 서부선의 시격은 동일합니다. 그 차들은 다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 고양부터 가는 차가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자료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차종이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K-AGT로.

네, 그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보면 최고속도가 80㎞/h고요, 시속 운행 최고속도는 70㎞/h 그리고 표정속도가 40.31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파하는 거는 끝에서까지 22분 걸린다고 해 놓고.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개발된 게 있나요, 이 속도로. 과거의 건 이렇게 시속이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고무차륜 K-AGT는 시속이 이렇게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혹시 개량이 된 건가요, 최근에?

지금 운행 최고속도 말씀하시는 거, 80㎞/h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K-AGT가 설계 최고가 기존에는 70㎞/h 정도 시속 나오는 거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80㎞/h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규로 개발이 된 거냐, 안정성이 입증된 거냐 질의하는 겁니다.

예전에 부산 K-AGT는…….

네, 부산 거 말씀드린 거예요.

70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요. 이건 좀 개량이 돼서 8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열차가 어디 도입된 데가 있나요? 혹시 부산에 지금 이걸로 교체돼서 투입이 돼 있습니까? 상업운전을 시작한 데가 있어요, 이걸로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투입된 데는 없고요? 이게 지금 우진산전이라는 데서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죠,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진산전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산전, 다원시스, 로템 크게 세 군데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경전철을 생산하는 데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금 현대로템이죠?

네, 로템과 우진산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공히 다 이 성능을 갖춘 걸 생산을 하고 있나요, 혹시?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경전철을 갖다가 처음에 도입할 때는 다 입찰하잖아요. 차량가액이 중전철보다 비쌉니다. 경전철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더 비싼데, 주문제여서 비싼데 중요한 건 차량을 갖다 추가 도입할 때는 수의계약해야 돼요. 그 회사밖에 이 사양이 없어.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는 코스트가 어떻게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코 끼어서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우리가 바꾸는 걸 건의할 단계는 지나버렸잖아요? 안 지났어요?

이건 지금 서부선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서부선이랑 동일하게…….

연장하는 거니까 규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지났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도 여기 신규로 연장선 투입을 하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표기된 차량 일반사항에 있는 게 실제 상업운행에 투입된 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서부선이 먼저 하니까 당신들 하는 거 보고 하겠다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리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챙겨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사양에 대해서, 실제 상업운전을 안 한 걸 우리가 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서울시 서부선 구간이 먼저 되죠? 차량도 거기 먼저 도입하죠?

네.

그런데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다가 같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건 체크를 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같이.

네, 서울시와 별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먼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100% 개발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협약에,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보긴 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공사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증가분은 모두 지금 시행자가 내기로 했나요?

명확하게 합의된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좀 짚고 싶은데 김포골드라인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비나 국비는 0원이 투입됐습니다. 최초 이것도 비슷한 건데 그러다가 LH는 정액으로, LH는 무조건 자기네가 하겠다 하다가 물가상승률이 발생하니까 “아니, 우리는 정액이야. 나머지는 김포시가 대.” 그래서 김포시가 수천억을 부담했어요. 5년 동안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진짜. 시책사업비 500억을 썼어요, 한 해에 평균으로 따지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민단체에 100만 원씩 보조하던 거 깎아서 80씩 줬어요, 진짜 창피하게도.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거 한번, 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진다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출발을 시키지만 여기서 1조 7,167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그때 가서 2조 5,000억 됐으니까 8,000억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물론 끝내 어떻게든 되겠지만 이게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될 게 뻔하거든요. 여태까지 역대 사업이 다 그래왔거든요.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국토부 공주단 갔을 때 공주단 단장님이랑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위원님처럼 증되는 거 당연히 LH 부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국토부 공주단은 조금 거기에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좀 더 마련, 검색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건의하든 다각면으로 건의해서 물가상승률 증된 거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추진한 것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오준환 위원님.

이번에 서부선 직결되면서 추가비용이 일부 발생된 거를 LH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법적인 거를 잘 조정해서 추후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버님 댁 앞에 신림선 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경전철 신림선 2량짜리가 다니는데 진짜 새로운 교통의 패러다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4개 노선을 연결해 주는, 진짜 저희는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고 받았는데 완성되고 타고 다녀 보니까 와, 정말 이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양은평선이 서부선 직결되면서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신림선보다 훨씬 더 좋은 노선이 될 거라고 저는 고양시에 주는, 국가가 주는 진짜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고양은평선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절대 늦지 않고 제때 잘 공사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함께 상정하여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3.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제370회 임시회 중 보고드린 바 있으며 도시철도법에는 의회 의견청취 관련 규정이 없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지침상에 지방의회의 의견 반영 규정이 있어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그동안 추진상황, 반영노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예규 제2호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19년 5월에 수립한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26년에서 2035년입니다.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마련을 위해서 2021년 9월에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군으로부터 2021년 9월, 2022년 2월 두 차례 사업을 건의받아 사업비, 경제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군 설명회, 종합평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등을 추진하였고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의견에 대해서 해당 시와 논의 후 2023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반영노선 및 후보노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상에 경제성 0.7 이상이거나 종합평가 0.5 이상이면 반영할 수 있어 수원도시철도 1호선 등 총 12개 노선을 대상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 병점봉담선은 후보노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원안대로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2월 16일 제출하였으며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2024년 상반기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위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상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연구용역을 착수해 23년 6월 추진방안 도지사 보고 및 같은 해 7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전보고에 이어 12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승인신청 대상노선은 12개 노선을 반영하였으며 후보노선으로 제시한 3개 노선의 경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각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도를 검토보고 10쪽부터 20쪽까지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정책적인 차이가요?

철도의 법적 종류 중에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망을 수립하고요. 도시철도, 그러니까 도시교통권역 내를 운행하는 철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이 선정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나 이런 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통의 그런,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할까요? 아까 철도의 범위가 크거나 또는 작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기도와 국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지금 보면 반영노선이 12개, 후보노선 3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선정절차는 그러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하고 어떻게 지금 갑니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은 지침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분석해서 B/C가 0.7, AHP 0.5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는 반영된다고 명확히 돼 있고요. 국가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반영한다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타당한 노선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실질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훨씬 더 기준이 명확하고 타이트하다고 봐야 되나요?

명확한 건 맞습니다만 타이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타가 좀 낮아도 국가철도망 같은 경우는 달빛철도처럼 특별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채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예타의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다 선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국가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철도만.

도철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데 AHP 평가라는 게 말씀드리면 이게 경제성 분석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제성 분석이 크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축은 정량평가라고 해서, 정성평가라고 해서 지자체장이 얼마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상위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기준이 AHP 평가이고요. 그 기준이 0.5가 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그러면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국비가 6, 지방비가 4고요. 그러면 지방비 40% 중에서 5%만 도가 주고요. 나머지 95%는 시군이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넣기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시군이 추진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철도구축망을 계획해서, 구축계획을 해서 국토부에 이렇게 했을 때 선정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국비에 이렇게 국비 지급이 있으니까.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상당히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기준 충족한 걸 다 한다고 해서 국가가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 재정을 봐서 어느 정도 노선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돼서 12개로 지금 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의 차이를 꼭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재량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꼭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사업성만 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 하나의 축이고 하나의 축이 정책성 평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성 안에는 말씀하신 경제성이나 또는 도민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반영돼서 저는 사업성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2차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교통수단이나 차량시스템 자체가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쭤본 거였거든요. 트램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1차 때보다 떨어진 걸로 알고…….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1차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1차 때도 그러면 트램이 이렇게 반영돼서 지금 현재 구축계획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식사 구간인가요? 고양 식사 구간인가? 화성인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1차 때 9개 노선이 반영돼 있었고요.

트램이요?

트램이라기보다는 도시철도망에 돼 있었고 그중에 2개가 트램이 아니었고 7개가 트램이었습니다. 9개 중에 7개가 트램이었었고요. 그중에 되고 있는 사업은 동탄 트램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동탄 트램만 유일하게 지금, 이거는 예타 없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개통되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설계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트램 교통수단 얘기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도로변에 전기동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질문 계속 드렸던 게 이렇게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선정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국비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렵게 이렇게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교통이동 편익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7개 중에 예타 없는 동탄 트램선 말고 나머지는 다 기각, 사업 자체가 그러면 또다시 다 무산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산이란 표현보다는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2차로 해서 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반영된 노선 중에 지금 보니까 얼추,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한 7개, 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현재 1차 때와 똑같이 7개 중에 1개, 그것도 예타 없이 1개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전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2차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또 진행되는 건 또 아니겠네요?

2차 망에 됐다고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행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행단계 가기 위해서는 예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쨌든 구축계획 같은 거 시군에서 이렇게 공모 신청을 받든 어쨌든 또 그에 따른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합니까?

시군에서 해서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에서 검토해서 지금 반영노선 12개 만들고 후보 3개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 트램 교통수단이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거나 교통수단으로서 이렇게, 그것도 저희처럼 지금 여기 선정된 데도 보면, 성남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다 완전 도심지잖아요.

네.

그런데 도심지에 트램을 지금 교통수단을 신규로 하는 데는 더더욱, 제가 알기로는 별로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이렇게 트램 교통수단을 많이 선호하거나 확장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1차 망 때는 9개 중에 7개가 트램이었었고요. 단 트램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망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타 할 때 트램을 기존 도로에 공사하다 보면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노선을 하나 막게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 부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트램 예타 통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망 할 때는 트램 비중이 1차 때보다는 좀 줄어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시군에 실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트램보다는 다른 철도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12개 중 6개 정도 트램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얘기 좀 드리면 지금 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의 도로점용 부분이라든지 또는 개설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대비 사실 저희가 새롭게 신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광교통에서 관광 목적일 때 이 트램이 더 활성화되고 하거든요, 일부 교통의 기능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조금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12개 중에…….

6개.

네, 6개고 후보군 3개도 지금 다 트램이에요.

네.

또 이런 거 해 놓으니까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에 트램 됐다고 당연히 홍보하고 있고 또 공약에다가 트램……. 아니, 구축망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약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공약에다 또 이렇게 하면 일반 주민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트램이 굉장히 신뢰하는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 트램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기각되고 해서 조금 줄였다고 했는데 또 지금도 예상 못 하고 예측 못 하는 거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트램이나 이런 수단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예타 통해서 또다시 기각될 확률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하고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용역 그냥 했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국에 있는, 철도국에 있는 분들끼리 회의해서 선정하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외부 기관 또 전문가들한테 해서 용역 의뢰해서 어쨌든 또 세금 들어가서 용역결과 받아서 이렇게 선정,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영한 노선들 뽑아내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또 집행이 안 되면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고 도민들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고 지금 뭐 다 긴축재정 하고 있고 시군 재정위기인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 물론 사업상 필요하니까 다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거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일하는 데 있어서 이거 선정하고 시군하고 콘택트해야 되죠. 또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시군 재정 괜찮네 안 괜찮네, 고양 지금 안 좋네, 수원 안 좋네, 광주 안 좋네, 양주 안 좋네 지금 이런 거 또 파악하시려고 하면 이거 역시도 다 업무고 행정력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표현에는 이게 좀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내의 시군, 군은 아니고 시 내에 교통수단,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어떤 장기적인 밑그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희망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 희망에 행정력과 예산이나 사업비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하시고 이렇게 뚝딱 만들어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 행정력과 용역을 하기 위해서 투여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이게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7개 중에 1개 되고 하면 또 도민들 희망고문하고 있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2차니까 이 자료 보고 제가 의견청취 때 이거 하든 할 건데 그러면 1차 때 구축계획으로 해서 반영노선이랑 후보노선 중에 지금 현재 진행된 거나 이런 것들, 저기 뭐야 진행되고 있는 거 또는 진행된 거 또는 사업 기각된 거 아니면 보류된 거 일단 다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

20페이지 보시면 어느 정도 내용은 저희가 명시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동탄도시철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추진하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저기 뭐야, 그러면 이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아니, 업무보고서에요.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구축계획 자체가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거 구축계획 자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국가망도 그렇고 도철망도 그렇고요. 망에 반영된 것들이 사업을 담보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망에도 무수히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 사업 중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철망을 수립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타 경제성분석 기준과 KDI가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편익에 반영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트램을 통해서 정시성, 쾌적성 이런 것들을 KDI 예타 분석할 때 편익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경기도 내에 트램이 되고 있는 사업은 동탄 트램밖에 없지만 이 사업, 동탄 트램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내의 트램 사업은 많이 변화될 거거든요. 동탄 트램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KDI에서 하는 예타에서도 ‘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인정되는구나.’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동탄 트램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노력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례가 또 생겨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역시 어떤 과정에 예타가 면제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하시고 이런 거 아까도 아쉽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하시는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러기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너무 이거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라고 하시고 또 이 안에 1개라도 잘해서 그거 가지고 KDI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좋고요. 그렇게 해서 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해도, 그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에 조금 더 이렇게 교통편의 향상시키는 거에 지금 국장님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지금 그 외에 반작용이나 역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따로 위원장님하고 좀 이따가 정회하고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작년 말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차 도시철도망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예산조차 배정할 수 없더라, 설계비도 배정할 수 없더라. 이렇게 도로도 도로망에 들어가 있어야만, 다만 5,000만 원이라도 설계비를 올리려고 하면 이 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지만 설계비 책정이 되게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여기 올라간다는 자체가 100%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다른 건 전혀 없는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식사동 주민들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시다고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세요, 지금 현장에서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감동적으로 지금 통과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문자로 보내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그만큼 희망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말씀은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끔 마무리도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도시철도망 계획에 얹어놨는데 무산되면 여러분들의 행정력이, 아까운 여러분들의 귀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그냥 물거품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노고를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여기 올라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시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거 짧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2차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진짜 우리 집행부도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의회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용인 같은 경우도 2차 철도망 계획에 노선이 2개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주민들이 너무나 바라는 사항이다 보니까 진짜 오랜 시간 숙원사업으로 기다려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의 국토부 승인 단계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가 올라가면 어떻게, 다 승인이 날까요?

저희가 승인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승인이 나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건 조금 더 확답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망에 반영된 게 이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도의 개념인 거고요.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들이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사타를 한 이후에 가지고서 예타에 신청하게 되고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12개 사업은 저희 용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저희 의회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지역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지금 이렇게 도시철도 구축계획에 선정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데 또 그렇게 공사가 진행됐을 때는 국비 60%, 도비 5%, 그럼 결국 기초지자체 35%잖아요. 그럼 이 35%에서, 지금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시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거든요. 거기에 또 행정 분야에서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단체장의 의지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의정부도 경전철이 사실 계속 적자로 있지만 그런데 노선을 더 늘려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연결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지만 사실 아마 쉽게 신청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시군들의 그런 고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반영하고 선정하고 또 실제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고민도 하시겠지만 그런 시군들의 그런 사항들도 한 번 정도는 같이 점검하셔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경기도 재정 여건이 시군들에 비해서는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 3 대 7에서 지금 하는 부분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쪽에다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초에서 적극행정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도에서 조금 더 독려도 해 주고 같이 고민도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요율을 조정해 달라는 건 더 어려우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군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사전논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사전에 논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 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 하나 남아 있던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밖에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마지막 발언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대체로 철도사업 자체가 이렇게 기간이 많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굉장히 중량감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료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어쨌든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조치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진 중인 사업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요, 저희 의정부 동부지역에 철도 관련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재작년 때부터 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GTX 플러스 공약사항에 보면 노선이 남양주 별내에서 포천 송우 지역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는 GTX 플러스 E노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정부 지역적인 얘기지만 동부 의정부 지역에서는 지금 남양주 별내가 저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별내까지 현재 확정돼 있는 8호선 연장 추진을 지금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나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첫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설계하고 구상하시는 공약으로 하셨던 GTX 플러스 E노선과 그다음에 8호선, 별내에서 멈춰 있는 이 8호선을 같이 공용선로나 공용역사를 통해서 동의정부역을 신설해서 경유하는 안을 제안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당시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기도 어느 정도, 언제쯤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그때 시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 확인을 제가 잘 못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GTX 플러스 E노선과 그리고 8호선 연장 관련해서 같이 공용선로를 쓰고 공용역사를 쓰는 그거 관련된 연구용역을 제가 반영을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나 또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GTX 플러스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 말 정도까지는 당초에 구상했던 기본적인 노선들에 대한 분석을 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너무나 좋은 의견, 별내부터 탑석까지 가는 노선을 공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것도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용역이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최대한 안이 나와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개 노선이고 또 별개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GTX 플러스 E노선 자체도 지금 별내에서 송우로 논스톱 다이렉트로 가는 거였는데 의정부 동부지역이 올라가는 길에 경유를 조금 일부만, 구간을 조금만 변경하게 되면 의정부 동부지역에 배후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었고 또 GTX 하나만 변경하거나 요청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성분석이나 또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암만해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지역에 또 8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연장을 지역은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선로로 해서 또 하나의 역사로 해서 추진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연구용역을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나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입장이지 특정 지역에다가, 우리가 원래 저희하고 현재 예정돼 있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지사님께서도 별내-송우역을 말씀하신 거지 동의정부 관련된 역사를 지칭하거나 지명을 지칭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동의정부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탑석 구간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특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전체 동부권역 해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좀, 왜냐하면 저희는 탑석 지역도 중요하고 또 민락 지역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고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지역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동의정부역이라고 그렇게 지금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피시면서 그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저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 한번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나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4차 망에 탑석까지 돼 있기 때문에 탑석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실제 검토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말씀은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ㆍ오후 2024년도 업무보고 및 의회 의견청취 2건에 대해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