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가족행복과, 전략사업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가족행복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김주숙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숨 좀 돌리세요. 사실 우리 가족행복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일대기를 이렇게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또 잘 실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주숙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분들이 말씀드린 것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고민해볼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제 민원인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세요. 특히 여기 현장에 나가서 불편함을 빨리 해소시켜준다는 이경수 팀장님을 외산면 장** 이장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뛰는 그런 공무원이 이경수 팀장님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군민참여단인데 함께하여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부여라는 비전으로 지금 우리 군민참여단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더 매력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군민참여단에서 우리 부여 여성 임무를 이렇게 또 발굴해가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발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환희 팀장님하고 성문영 주무관님께서 또 밤늦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그리고 여성 임무를 또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도 많은 뒷받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노고에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 성과평가에서 또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물론 이제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역에서도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새로일하기센터가 그렇게 많은 분들의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을 연결시켜줄 줄은 몰랐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직원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준비도 또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 같은 경우도 꼼꼼히 또 여기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 돌봄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서 233명이고 그리고 4,854분의 어르신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한 명당 20명 정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병원까지 돌봄을 해준다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분당 어르신을 21명 정도를 모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몇 시간씩 일하고 계시는 거죠, 생활지원사분들께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9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민병희의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은 사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군수님 대신해서 어르신을 저는 돌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당신들이 돌봄을 받고 있고 섬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당 최하 15명에서 21명 정도를 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의원님, 생활지원사분이 223명인 것은 맞고요.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인원이 한 분당 열여섯 분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점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되시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 안부 확인을 하고 중점인 대상 분들만 일주일에 2번 1시간 반 정도 가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6명이라는 인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병희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봄서비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전화만 한다든지 이런 식이야, 별로 효과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봄처럼 정책처럼 한다면 한 사람당 이걸 좀 낮춰서,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10명에서 5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낮춰야. 또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분들도 사실 교육이라든지 역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밀 보장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처럼 많이 이렇게 갖추는 것까지는 물론 원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선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과도하게 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할 수가 없거든, 너무 많다 보니까,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금 우리가 뭔가 탓할 것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근데 소수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니, 제가 이것도 보니까 홍성에 광역 맞춤 사업본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니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에 해온 것을 밑바탕으로 맞춤 돌봄서비스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어차피 우리 군민의 복지로 이어지는 부분이니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려면 물론 이제 부여군 예산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서 많은 인재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돌보시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군에.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맞이하려고 보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회복지사를 구하시는 분들은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훌륭하신 분들을 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것도 좋고 또 외부에 있는 인재를 또 우리가 들여오면서, 어차피 이제 어르신들한테 다 그 부분이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여군 소재로 하되 절반 이하 정도는 외부에 있는 인재도 양립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을 원칙적으로 쓰되 절반 이하는 외부인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쓰신다면 우리 지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올리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취약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추진함에 있어서 자식된 입장으로 봤을 때 생활맞춤 돌봄서비스와 그리고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와 약간 혼동할 수 있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채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채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저희 4개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는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심 동행서비스는 사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동행 매니저를 공고해서 신청 접수받아서 적정한 인원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자격은 요양보호사님들로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물론 자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차량은 있어야 되겠죠,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야 해서. 차량이 있으시거나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저희가 면접을 보는 데에 있어서 더욱 유리한 면도 있겠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일반인도……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생활 맞춤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차상위층 어르신이 병원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병원 동행을 하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합돌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별개로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또 발굴을 하셔가지고 가족행복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고 안심 매니저분들도 따로 관리를 하시고, 4권역하고는 상관이 없이.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그 부분이 좀 혼돈이 와서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럼 4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심 동행서비스 하시는 분들 매니저라고 하죠, 동행 매니저. 이분들 채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지 미리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동행 매니저분들한테만 활동비로 3만 원씩 드리고 그 이외에 운전해 가면서 들어가는 유류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타 지자체라고 하면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천안,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보령시 이런 곳들이 하고 있어요. 보령은 하려고 하죠, 저희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보니까 택시비 2만 원만 지원을 한다든지 본인 부담금을 5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매뉴얼을 좀 정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라서 정확하게 모집 기간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요. 3월 후나 4월 초쯤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 사업도 잘 추진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심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귀가까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육중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이동하고 하실 때 그런 안전 때문에 그 매니저분들 채용하실 적에도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면접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게 생겨서 새로운 사업으로 생겼으니까 홍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것 같고요.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기능보강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 과장님 우리 관내 경로당이 400몇 개라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466개소입니다.
장소미의원
466개소인데요. 저희가 다녀보면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들께서 한 30-40명 이렇게 많이 계시는 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한 서너 명 앉아 계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시골 지역으로 충화나 예를 들면 내산 이런 쪽으로 양화, 옥산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적고 그렇게 하고 부여지역이나 규암 조금 도시라는 홍산 쪽 홍산면 교원2리 또는 부여에 금남경로당, 구아리 경로당, 동남3리 이런 곳은 20명에서 또는 30명 정도 모이시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지금 상황이 그렇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다니다 보면 오랜 생활 좌식 생활을 하셔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관절도 있고 허리도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입식 테이블이나 입식 의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입식 의자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231개소 경로당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50% 정도 지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탁자 4인용이 앉으실 수 있는 탁자 2개와 각 경로당에 의자 8개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하는 중에 충화면 지석1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우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간 곳도 있고요. 또 신축이 예정되는 분회 남면 분회, 장암 분회 이런 곳들은 나중에 신축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셔서 지원이 안 된 곳도 있고 현 상황은 50% 정도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현재 혹시 우리 경로당은 입식 의자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신 경로당은 몇 개나 될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50% 보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보급을 하고자 예산을 2억 3,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제 저희 나라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상태이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 먼저 머리를 짚으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거의 모든 경로당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미의원
입식 테이블하고 입식 의자 설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빨리 해주고, 어떤 의원한테 했더니 소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게 순번이 있는 건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작년에 읍면을 갖다가 8개 읍면을 했는데요. 부여, 은산, 홍산, 남면, 충화, 양화, 석성, 초촌 이렇게 우선 먼저 이제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면은 이제 올해 하려고 저희가 작정을 했죠. 그랬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예산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노후생활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세우셔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9페이지 경로당과 회관을 같이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의자 문제입니다, 역시. 그런데 의자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아까 부연 설명했듯이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아이고, 아이고” 당연히 나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데 이 의자가 미끄러지는 의자는 개인 1인용 의자는 미끄러지는 건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내 살면 주암리 녹간마을을 가봤더니 거기는 인근 교회에서 쓰다가 남아 가지고 갖고 온 연결식 긴 의자, 보통 5-6명이 앉을 수 있는 거 그 의자를 3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긴 의자 교회에서 쓰는 식으로.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왜냐면 공터에다 길게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여러 명이 앉고 또 회의 같은 거 할 적에는 조밀조밀하게 앉으니까 많은 숫자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안전해요, 무엇보다, 미끄러지지 않아서. 그렇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자로다가 봐갖고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은 137페이지 아까 우리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부여군에서 출생한 자가 부여군에서 생을 마감하면 마지막 묘나 납골까지 책임지는 곳이 가족행복과 아주 중요한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도 많고 한데 저는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이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우리 8세 미만의 전체 어린이는 부여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1,173명입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면 3세에서 5세가 600명이고 3세 미만이 한 500-600명 된다는 얘기네요, 균형을 이뤘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여군 전체 초등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596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는 이사 가지 않고 부여군 관내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취학을 한다고 보면 부여군에 미래 예측 가능한 행정의 지표거든요. 이들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부여군 행정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중에서 다문화는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다문화가 출생한 아이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다문화 아이들 한 700명 가량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500세대거든요, 지금.
김영춘의원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700명이면 1,150명 중에서 50%가 넘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600명의 초등학생 중에서 40% 정도가 다문화 아이들이더라고요. 걔네들이 한 250명 가량이 부여군에 다문화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적에 점점 다문화 출생자가 늘어나는 추이니까 한 700명 가량 예측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액형 예산을 지출하는 가정행복과에 90억 이상 쓰는 중요한 어린이집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애들하고 기본 이렇게 국내에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학부모나 어린이들의 갈등 문제 이런 민원 문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단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조금 소외되고 이런 문제는 들어봤습니다만 그 내에서 갈등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영춘의원
일례로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다문화 아이들한테 국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를 중심적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는 이끌어가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교 학부모 회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이렇게 회장으로 선출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축이 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걔네들도 역시 기본적으로 왕따 개념이나 이런 아이들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왕따 당한다, 이렇게 이제 통계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린이집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는데 국공립을 포함한 사립까지 현재 부여군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20개소입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면 최근에 5년 안에 폐원된 어린이집은 몇 개나 돼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최근 5년 안에 저희가 오래 전에 24개소였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영춘의원
이게 폐원은 아마 더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2월 기준으로 20개소고요. 지금 2월 이후에 2개소가 지금 폐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린이집 숫자나 아이들의 숫자는 변동 폭이 크게 없어도 예산은 아마 그렇게 줄거나 늘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되는 것은 균일한데 어린이집 숫자는 줄면 관리를 더 우리가 잘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감독기관이 우리 부여군이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춘의원
감독은 상시하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관리감독이 저희는 운영비 지출할 때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다 운영비가 지급이 돼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않는데,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지도감독하거나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김영춘의원
그렇죠, 상시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CCTV 설치를 의무화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럼 부여군 관내 20개의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다 마무리했습니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했습니다.
김영춘의원
나가서 살펴본 결과 CCTV가 사각지대가 안 나타나게 잘 살펴봤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왜 그러냐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잘못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부여군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부여군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잘 받아서 훌륭한 아이들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꿈을 지원하는 전용공간 조성이라고 신규시책으로 새로 나오셨는데, 규암에 그게 오랫동안 탁구실로 이용하는 곳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청소년 학습실 이런 상담실 북카페로 이용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그 탁구 공간을 이제 따로 마련해야 될 텐데, 탁구 공간은 작은 공간이면 좀 어렵잖아요, 실내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면 어려운 여건에 있을 텐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체육팀하고 또 상의를 해서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지하에 지금 현재 실내 스크린야구장으로 이제 기존에 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로 공간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거기 리모델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전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서 공간을 마련하는 건 참 좋은데 탁구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이전을 해줘야 민원이 덜 생길 텐데, 어디 갈 곳이 있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자꾸 중복 질의를 하는 것은 관심이 많아서 중복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하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불편할 때 좌식 의자 이렇게 벽쪽에 붙여서 공간도 많이 활용 안 되고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딱 붙박이식으로 딱 붙여놓으면 예산도 덜 들고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탁자 2개 놓고 의자 8개 정도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가보니까 막 저희들 호통을 치셔요, 이게 뭐하는 거냐고. 불편하고 그리고 몇 명 앉을 수도 없고, 뭐 주려면 다 주던지. 또 공간도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탁자 배분하고 주신 것이 그렇게 생각에 마음에 들지는 않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정말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식사라든가 하고 나셔서 그 안에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양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작년에 경로당으로부터 의자 폼이라든지 이런 걸 몇 개를 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신청을 받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붙여놓는 의자를 싫어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서 공간이 너무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1인 의자를 보급을 했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김영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붙여놓는 의자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걸 저희가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의자가 원하시는지 미리 사업을 정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제 마을경로당에 가면 자리가 좁잖아요. 어려운 여건에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또 의원들께서도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이제 경로당에 가다 보면 물품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보통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5명, 2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요즘 또 겨울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이용하시고. 아예 식사를 안 하시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는 물품지원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물품지원이 골고루 저희가 안배를 딱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요청하실 때 긴급하게, 주로 물품은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거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또 싱크대가 고장났을 때 싱크대, 가스레인지, TV 등 이렇게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안마의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런데 잦은 고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민원을 참 많이 받는 게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과장님께서도 정말 훌륭히 잘해주시지만 그 관계되는 또 복지팀장님께서 워낙에 앞서 또 한 분이 칭찬도 하셨지만 저도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화를 수십 번 해도 하나 않고 현장 다니면서 다 또 이렇게 또 되돌아와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김주숙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132페이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행기관은 어디며, 수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또 부여 시니어클럽 또 부여 생애설계봉사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조재범의원
그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점검은 이 세 군데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이 일지라든지 이런 걸 잘 작성을 하시는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걸 잘 지급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 교육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 제한이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공익형 예를 들면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또 시장형이나 이런 분들은 만 60세 이상이고요. 연령 뒤로 갔을 때 90살까지, 84살까지, 70살까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조재범의원
그런데 이제 교육을 가서 보면 뭐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 참 여러 분들을 많이 뵙는데 사실 이게 그 참여자들이 집으로부터 또 거리가 이게 멀거나 교통편이 안 돼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또. 그거를 지금 근무지 그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수행기관에서 그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수행기관에서 근무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에서 근무지 배치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어르신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사업장을 배치를 하는데. 단, 공공시설에 투입돼서 공공시설 청소를 하신다든지 어린이집 아기들 보육 식사할 때 아기들 이런 턱 같은 거 닦아주고 이런 것들 그런 보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한두 번씩 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도 하십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니까 그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고려를 하셔서.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차량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시간차를 탄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조금 가까운 데로 이렇게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한번 챙기셔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많은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2017년도에 시작해서 22년도에 다시 신규협약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23년도에 이제 재지정을 받아서……
순화
박순화의원
23년도에?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23년도부터 또 몇 년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내용은 주로 장애인, 노인, 아동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표해서 여성이라고 하고 그 여성들이 안전하게 또는 지역의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33페이지 노인복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걸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성심원도 있고 동희복지재단, 부여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혹시 성심원은 어디에 있는지 알겠는데 네 군데는 어딘지 잘 모르겠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성심원은 용정리……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는 알고 있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동희복지재단은 어디냐면 옛날에 지금 현재 부여노인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동희복지재단이고요. 거기에 동산노인복지센터라고 있죠. 거기가 동희복지재단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장원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장원은 사실은 이거는 계룡 그쪽에 있는 법인인데 사무실은 공주하고 저희 부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같이 쓰고 있어서 부여까지 관리를 하는구나. 그럼 부여돌보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여기는 동남아파트 쪽에 관리사무소 있는 그쪽에.
순화
박순화의원
생활지원사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한다고 그랬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자격증이 없으셔도 하는데요.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분들은 한 달에 보수가 얼마나 돼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분들은 한 달에 128만 원 정도 이제 급여가 정액으로 지원이 되시고요. 충청남도 특수사업으로 처우개선비 15만 원이 지급이 돼서 143만 원 정도 그렇게 받고 계십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몇 시간 근무하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5시간 근무하십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생활지원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시잖아요, 약간 치매기도 있고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하시는데. 남성분들이 여성 생활지원사들께 성적인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손짓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민망할 때가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받아서 잘 넘기시는 분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할 때. 자기들이 환자를 다 케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민원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일단 거기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본인이 속해 있는 센터에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가 일단 방문을 해서 재차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센터장이 또 가서 재차 경고를 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종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래서 종결을 할 때 저희 군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하여튼 관리를 받으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 같은 걸 잘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심원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해서 성심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장애인복지관도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면서도 또 맞춤돌봄 이것도 하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에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 사업, 사회복지 사업, 센터 사업, 노인 돌봄사업들이 정관 목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고요. 13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들 아까도 계속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규암에 수련원 현재 밑에 수련원 이사 갔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시설에 있는데요. 아직 이사 안 가셨……
순화
박순화의원
2층에다 한다는 거예요? 아래층에 한다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이사를 가면 1층과 2층 같이 쓰고자 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아래 위층을?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에 사업비가 한 3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군비가 2억 3천만 원이에요. 군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면서 왜 이렇게 높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사실 공모사업에서는 국비 7천에 군비 3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거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끝나버리면 진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추가해서 3억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예요. 거기 청소년수련원으로 쓰던 건물에 규암 여성분들 오면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탁구도 치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다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직 예산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산은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비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그 예산만 확보된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말하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청소년들 제적당하거나 퇴학 받거나 그런 아이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모범 학생들로 이렇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를 두고서나 교육을 시키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검정고시반 또는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또 이 아이는 학교 제도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권으로 들어가니까 졸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긱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구나, 이게. 참 좋은 저기네, 정부시책이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부여군에서는 관리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이게 전국 통계에 의하면 취학을 해야 한다는 청소년을 봤을 때 청소년 숫자의 10% 정도를 학교 밖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전국을 봤을 때. 전국 통계를 보면 부여군 같은 경우도 한 30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저희가 5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도 관리를 받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그 아이들이 검정고시 대비도 하고요. 대학 진학 준비도 하고 또 취업 교육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받아서 이렇게 검정고시 합격이라든가 한 적이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검정고시 12명 검정고시 합격했고요. 6명 대학 진학했고 또 취업도 6명 했고요. 많은 모범 사례들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좋은 정책이네요.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범 학생들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아니다, 하나 더 물어볼 겁니다. 계속 말하는 건데요. 이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새싹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지금 새싹어린이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새싹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왔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새싹어린이집에서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하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임대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년까지 그걸 안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몇 년까지 안 받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재산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금 통합재가복지센터 관련해서 새싹어린이집에서 바듯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래서 신축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새싹어린이집도 25년 2월까지 운영을 마치고 그쪽에 가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임대료 받는 거는 아직 모른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학준
김학준행정복지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파악해보고 연락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서 계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실 복지업무가 생활과 관련돼 있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꿈을 지원하는 전용공간 조성사업이에요, 138쪽. 9세부터 24세까지인가요, 청소년이?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청소년 개념이 이제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청년기본법에는 보면 중복되는, 그러니까 19세부터 24세까지가 또 이게 중복되잖아요. 청년기본법상에는 청년의 개념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라고 이제 특정을 할 때는 좀 더 나이가 좀 젊은 층, 이쪽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행정에 예산의 어떤 대상들이 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 부여 굿뜨래장학회에 수급대상이 안 되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학교와 관련돼 있는 교육지원청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김기일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예산의 보편적인 어떤 지원의 대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래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3억 가지고는 실제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울러서 이건 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규암 청소년수련시설로 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수북로 41번길 8-1이 현재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 하고 있고 탁구협회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용도 자체가 93년도에 건축을 지었고 규암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니고 사무실이 아닌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에 왜 청소년수련시설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또 하나, 탁구협회가 체육시설로 들어가야 될 그런 단체가 왜 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와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행정복지국장
저도 유감스럽게 그 과정은 제가 소상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탁구장이 거기에 입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문화단지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를 저희한테 무상 양여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공단이 아마 한 7-8월이면 이전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 원래 취지에 맞게 규암에 있는 그 시설은 목적사업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김기일의원
우리 부여군이 규모 있고 체계가 좀 잡혀 있는 집행 내지는 행정을 하려면 정말로 체계가 있고 규모 있는 그런 목적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는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과 그리고 탁구협회가 그거를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행정이 지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전에 이렇게 엉켜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된 관리 대상이 되는 공간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이나 부여군 유스호스텔이나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해야 되는 만수산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공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된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백제문화권 관리사업소 이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우리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관리 대상입니까?
학준
김학준행정복지국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현재 장소가 공단이 어딘가에 둥지를 트려면 여러 가지 관련된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 유지를 하려면 큰 회의실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장소가 마땅치 않던 차에 규암 아까 지적하셨던 규암 그 건물에 대한 목적사업 환원 문제도 있었고 어딘가에 가기는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가 백제문화단지가 지금 롯데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충남도에서 이제 위탁을 완전히 시켰죠, 전에는 5대5로 하다가. 그래서 문화단지 관리사업소가 건물이 방치가 돼 왔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도도 그 건물 활용도 차원에서 저희한테 무상 양여 저희 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침 규암에 수련시설 목적사업 환원 문제도 그렇고 공단도 몸집에 비해서 그 사무실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전 요구가 상당히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맞지는 않지만 저희 형편상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부여군 관내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된 시설관리를 해야 될 그런 기관 안으로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실에 맞는 상황이 어떠신지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용도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단체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주시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유스호스텔에서 있었고 그리고 한때는 충화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도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왜 부족하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돼 있는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과장님께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 부분이 지금 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이제 부여군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학교 밖 청소년이든 학교 안 청소년이든 모두를 다 포괄하는 부여군의 행정과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은 급한 대로 이 공간을 사용하시더라도 장기적인 계획과 학교 밖,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게 됐고. 여기에 시설과 관련돼 있는 무슨 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재정적인 혜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갈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하더라도 굿뜨래장학회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맡으셨는데 저희들도 예의주시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비보조도 확보를 하셔야죠. 이거 우리 군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하여튼 힘내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500가정 정도 됩니다.
서정호의원
점점 늘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친정 나들이 모국 방군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의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네 가정이 일단 다녀오셨고요. 올해도 또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호의원
아직 통계학적으로는 500가구에서 몇 집이나 갔나는 아직 통계는 아직 뽑기가 어렵겠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동안에 이제 그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누적 통계를 뽑으면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리고 진행 잘 해 주시고 지금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부여에는 사실 놀이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롯데리조트 가면 아쿠아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롯데하고 얘기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기들이 그런 데 가서 좀 잠깐이라도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계성이 없을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롯데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쿠아시설도 한번 가보기는 했었는데 엄청 좋아했어요, 아기들하고 같이 가신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롯데와 한번 연계를 해보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롯데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셔서 우리 아기들이 부여에서 편안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실 수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하여튼 우리 다문화가정이 부여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서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어린이집 아까 박순화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는데, 밖에서 22개 어린이집 단체들이 다들 하나 같이 특혜 시비를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유재산을 언제 했는지, 감정을 언제 했는지, 서로 피차 간에 옵션을 걸어가지고 계약할 때 공유재산을 심의를 할 때 조건을 걸었는지 그런 거 몽땅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왜 그 사람을, 아니 집 팔고 집세를 안 받으면 말이 되겠어요? 밖에 여론도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추후 계획에 부지를 샀을 때 보조금을 줘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지금 뭐 생활지원사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요양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뭐 경력 단절돼서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기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3명의 생활지원사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만두거나 이랬을 때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해서 기관에서 신청받아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한 후에 채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글쎄, 그건 뭐 면접은 당연히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요양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케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부여군에 3개 권역이 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4개 권역이에요?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해마다 그 말이 많아요. 노인네들한테 살살 물어보면 다 얘기해. 생활지원사들이 어떻게 누구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원 아니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내일 모레 선거에 지금 예민할 때인데 생활지원사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서 민감한 이 시기에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건 절대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은 노인네들은 단순해 가지고 다 얘기를 해. 서면으로 보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그 센터는 그냥 두지 않을 걸로 얘기를 할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도시건축과에서 과거에도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했더라고, 문턱이라고 하죠, 문턱 없애기 사업. 정책적으로도 지금 많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른들이 문턱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노인회관 지을 때 문턱을 없애든지 낮추든지 해서 그걸 해놓고 그 정책에서 또 철거하고 이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부여군에 지금 작년 재작년 집 지은 지 1년 만에 물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뚜껑을 다시 덮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번에 홍산 거 보니까 평슬라브로 돼 있어요. 경사면이 있는 지붕으로 해서 2차로 사업비 요구한다든지. 옥산 같은 경우도 하자보증 기간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여기 뭐 테마파크도 역시 장소미 의원이 물 새서 엘리베이터까지 멈추고 포장 덮어놓은 거 5분발언까지 했는데도 지금 꿈쩍을 안 해, 누구 하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구두로 않고 공문이나 서면으로 보낼 테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보상해준 거 계약서 전부하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렇게 하고 생활지원사한테 서면으로 이번 선거 예민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좀 시켜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전략사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148페이지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인구가 8만 명이 달성됐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느 쪽에서 8만 명이 달성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8만 명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8만 명이 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 기준 자체가 KT에서 통계조사를 하면 그 자료를 통계청에서 받아서 통계청에서 게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 달성됐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백제문화제라든지 서동연꽃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때 인구하고 평상시에 어떤 사무를 보거나 이런 관계 인구들에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생활인구가 40만이 넘은 곳이 충북 단양군 그리고 보령시는 47만 그래서 보령시 인구의 한 5배 정도는 보령시는 달성을 했다고 하고, 단양군은 인구의 10배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보니까 일단 생활인구라는 것은 그 지역에 와서 8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존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1시간이나 2시간 있다 간 사람들은 생활인구로 편입을 않더라고요. 최소 8시간 이상 거기에 넘어와서 있다 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펜션이나 아니면 숙박시설 그렇게 하고 자동차가 넘어와서 머물다 간 시간까지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로 잡아서 따져보니까 보령시는 생활인구가 47만으로 전국에서도 등수 안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여군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본 적은 없고 통계학적으로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연락받은 걸로 갖고 8만원이 거의 다 돼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이 잠깐 오해는 아닌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시범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KT사에서만 한 곳에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할 때는 KT하고 LG유플러스 그리고 SKT 3사가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부여에 K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통계에 잡히는데 LG유플러스하고 SKT를 가지고 계신 분들 통계는 잡히지 않았던 건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KT 말고 두 개의 통신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때는 3사에서 통계한 자료를 전체를 합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여군 같은 경우도 한 30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이거는 첫 번째로 4월에 발표되는 자료를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생활인구를 추정하는 게 뜬구름 잡기식이라서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려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휴대폰이 머무른 시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갖고 종합적으로 차량이 머무른 시간, 숙박시설을 이용한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통계학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내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다 각 자치단체마다 유사한 방법으로 생활인구 추정을 할 것으로 사례가 되고. 그런 방법 중에서 부여군도 좀 더 생활인구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입장에서, 타 시군에 단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손꼽히는 생활인구를 가지고 왔나. 거기는 단양은 내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령 같은 데는 해안선을 끼고 있고 약간의 특징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단양은 이제 부여하고도 비슷하고 볼 수도 있고 단양이 그렇게 접근성이 썩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 유치에 성공한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부여군도 생활인구를 좀 늘려갖고 원하는 바대로 부여군민들한테 삶에 혜택이 됐으면 바라는 취지로 여쭤보았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이종록 전력사업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업이든 자치단체든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하려면 뛰어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우리 부여군을 이끌어내서 미래로 가는 부여군을 만드는 데 일조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끝에 업무보고가 끝난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예산 확보가 350억이 확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관련해서는 과거 4년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앞다퉈서 당선이 되면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여군에서 후보님들께 동시에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음 해에 기본구상을 2020년에 기본구상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빨리 이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치하던 중에 21년 7월에 충청남도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공모가 있었습니다. 도비 175억하고 군비 175억을 합쳐서 350억 규모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앞다퉈서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플래카드를 걸어놨던 후보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도움을 주셨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 자체가 도비……
민병희의원
도비와 군비만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어떤 식으로 이걸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건 알지 못합니다.
민병희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분들 이를테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공약이 꼭 공약으로만 끝이고 이것이 군민들의 복지로 이어지고 공약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군민들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국비도 1원 한푼 보탬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었다가 수로라는 무슨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수로하고 생활주거지가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매장문화재 심의를 올렸는데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요구 조건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여서 늦게 완료한 건물지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발굴 결과를 보고 매장문회재 심의결과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바에 의해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어 있지 않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곳은 중앙부처 소속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러면 거기도 문화재위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군에서 안 되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군민들한테 언제까지 여기서 말씀 주신 대로 “여고도 이전하고 반다비체육관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거기는 포크레인만 파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스톱한 상태인데, 지금 스톱하고 있는 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발굴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군민들은 지금 이것이 여고가 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서도 보면 또 반다비체육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지, 계속 진척이 없다 보니 군민들은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가서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재촉을 해서 문화재청에 찾아가서라도 이 부분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국회의원님도 찾아가고 할 수 있는 요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군민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주요성과를 보면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비가 지금 3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모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통해서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 예산 확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면 해당 부처를 가서 저희들이 당위성도 설명드리고 얼마만큼의 수혜를 입을 건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1순위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올라갔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정진석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진석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 건전재정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는 담기지 않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규암 쪽 345억 원의 큰 규모인데 “여기서 하나라도 놓칠 수는 없다.” 이런 간절함으로 저희가 예결위에 이제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예결위 소소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쪽지예산으로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럼 이것이 정진석 국회의원이 확보해줬다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정진석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확보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그쪽에 담기지 않아서 저희가 예결위에 강훈식 예결위 간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서 강훈식 국회의원님이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해 주셨다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그걸 하면 이제 소소위에서 어떤 게 되냐면 민주당 의원 간사와 국힘 간사 그리고 그 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강훈식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용역비가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우리 군에 이제 시설하우스에 맑은 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헥타르는 몇 헥타르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헥타르를 따지는 거는 이제 3억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 조사비가 3억이고요. 이 조사한 거를 이제 자료를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이쪽에다 넘기면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다시 설계비 3억을 또 내년도에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제때 시의적절하게 되어야 34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일정이라서요. 저희가 올해에 기본조사를 완료를 해야 되고 바로 이어서 또 설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님이나 또 이렇게 찾아다녀가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민병희의원
농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으려면은 그럼 어느 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봤을 때에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한 28년도 정도 돼야 됩니다.
민병희의원
근데 우리 군민들은 이게 지금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막 플래카드도 걸고 막 이래서 그런지. 우리는 세도에 이제 맑은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쪽 지역에도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에서는 자기들이 당장 올해든 내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군민들께서 이렇게 목을 빼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사업 설명을 할 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좋은 사업도 우리 군민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있으면 목말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군민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군민들께도 우리가 이러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시기가 걸린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알려주면서, 왜냐하면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책이고. 그런 부분이 계속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원도시도 사실 역사도시하고 또 잘 어울려서 우리 부여다운 정원도시로 잘 이끌어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마강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천이 지금 상태로 이렇게 놔뒀을 때 국가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약간의 비가 와도 둔치라고 하는 그 공간까지도 침수될 우려가 굉장히 커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 의원님께서 제안을 드렸던 말씀인데 이거는 사실은 하천팀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정원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백마강 하천 준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준설에 관해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정원 저희 소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부분을 현재 땅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건축이라든지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물빠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 후에 모든 걸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번에 큰 비가 왔을 때도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보면 나름대로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준설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하천에서 모래를 파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취수라고 하는 측면, 특히 백마강 국가정원 바로 옆에 있는 그 물길 현재 지금 하상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그 물길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준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약간의 비만 와도 이제 국가정원 조성한 공간까지도 물이 범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문제와 같이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부서, 저 부서”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이 전략사업과에서 백마강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중심적인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가능한 문제인지 또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도 필요할 사안이니까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협업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협업하셔가지고 이거 국가정원 조성하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게 만약에 정원 조성해놓은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준설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지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정원을 중심적인 과제로 두고 전략사업과에서 준설 문제까지도 같이 중심적인 과제로 삼으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부서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거 언제까지 협의가 가능할까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일단 협의라기보다는 일단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일단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건설과 실무 담당 부서하고 깊이 토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건설과도 그렇지만 환경과도 같이 하셔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박순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153페이지 머물고 싶은 스마트빌리지 부여 조성이라고 있어요. 스마트빌리지 조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부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밤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림사지가 제 생각으로는 부여읍에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있고 다양한 놀이도 있어야 관북 공간하고 궁남지 공간을 이렇게 이어주는 중심축으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궁남지 보면 이렇게 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축광석으로 깔면 밤에도 이제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 보도로 까는 것이 아니라 팔문양을 깔 계획입니다. 그래서 팔문양도 깔고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홀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탑돌이라고 하면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역사에서 무왕이 이제 행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이제 그런 부분도 동원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고 기존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엠지세대라든지 전체를 이렇게 총망라를 해서, 사람을 밤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시설들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통영 동피랑을 가보시면 거기가 이렇게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여중학교 옆으로 솔밭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은하수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진 찍을 수 있는 자리로서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경주 같은 경우 황룡사 구층석탑 자체가 랜드마크로 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야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조성을 해서 낮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만 밤에 머물 수 있어서 다음 날까지 관광이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스마트 빌리지 부여 조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사실 정림사지는 부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대표하는 장소고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림사지 탐방로도 지금 조성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오대양횟집에서 수련원까지 이렇게 조성이 잘 돼서 깨끗하고 저녁에도 조명도 시설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정림사지 일원에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길래, 거기도 또 다시 하는 건가요? 그쪽으로도?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거기에 잘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살려야 마땅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여기 보면 냉난방 정보 안내 스마트 기능 편의시설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설치를 하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승강장형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쉼터형 같은 경우는 이거 관리 주체라든지 아니면 면적 확보하는 데가 쉽지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을 보완을 해서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왕이 하는 김에 이색창조거리 있잖아요, 부여터미널에서 정림사지 입구 가는 길로. 이색창조거리 아시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색창조거리를 지금 만들어놓고 부여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양쪽에 주차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스마트빌리지 조성을 할 때 이색창조거리 시내 구간으로 해서 정림사지 탐방로 그 길로 해서 부여중학교 그 길로 해서 궁남리 쪽으로 이렇게 이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1차 사업이 정림사지 쪽 위주로 하고요. 2차 사업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하면 원도심 상권도 살고 관광객들이 와서 정림사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거기 백강문화광장도 지금 이제 준공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전통시장에서 이어져서 정림사지로, 정림사지가 우리 부여군의 심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를 이어서 부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나.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는데 50억을 어디에다 이렇게 투입을 할 것인가, 또 조성을 잘해서 생활인구도 늘리고 정주인구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잘 이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구상 좀 잘해주셔서 부여가 발전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균형발전사업 발굴이라고 이제 미래의 발전으로 나왔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균형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보자면 예전에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천안‧아산 이런 북부지역에 비해서 서남부권이 너무 열악한 형편인 걸 감안해서 균형발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10개 시군인데요. 이 부분들이 해서 지난 저희가 2011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1기를 지금 하고 있고 2기를 지금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2기가 26년부터 30년까지 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윤선예의원
균형발전사업이 1기에 걸쳐서 지금 2기로 나왔는데 1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 성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1기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저희가 총 한 2,300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자료로 의원님께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균형발전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계속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2기로도 전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머물고 싶은 스마트빌리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도 많이 하시고 시내 도심지에 정원이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정림사지 주변도 그렇지만 시내에 어르신들이 걷다 보면 벤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벤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외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저희가 사실 보면 여름이라든지 겨울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계절에 외부에서 있을 때는 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이런 때는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부여가 풍광도 좋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유서가 깊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저희가 스마트 벤치 같은 경우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윤선예의원
곳곳에 다니다 보면 참 예쁘게 꾸며놓고 새롭게 잘 해놓으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벤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걷기가 너무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곳곳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또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적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청년기금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종잣돈을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처음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 200억을 예산 목표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청년들은 39세까지잖아요. 나이도 좀 더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기금을 조성해서 수익금으로 어떻게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릴 때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를 하다가 일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적응하기가 솔직히 청년들이 쉽지 않은데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부여형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했을 때 수요에 비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을 때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지침상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서 구제해 주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관련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이제 해내는 것이 중요해서요. 일단은 절차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마련을 하고 일단 제도적으로 마련을 한 다음에 사업 발굴들을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여가 청년들이 나이에 속하기에 39세인데 지금 더 한 45세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더욱 여기에 부여군에 안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가족행복과의 업무도 굉장히 비중이 컸지만 이렇게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보면 전략사업과의 업무 비중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소미의원
옛날보다 주름이 더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좀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과장님 저 좀 쳐다보면서 같이 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있잖아요. 이거 2026년에서 29년이면 26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해서 3년간 운영을 하고 29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한번 신청을 해보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아까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두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공약을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신 게 뭐 있냐.”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저도 의원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지방정원부터 등록을 하고 3년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산림청으로부터 70점 이상 운영 실적을 점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되면 그때는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 자동으로 우리들이 더 신경을 쓸 것이다. 거기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국가정원이 우리들의 지금 백마강 국가정원이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기는 하나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정원부터 등록을 해서 이제 우리 군민들이 다 이제 조금씩 이제 알고는 있어요. 국가정원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원을 등록을 하고 3년간 운영을 해서 운영 실적이 70점 이상이 나오면 다시 국가정원으로 해서 태화강이라든가 순천만처럼 제3호 백마강 국가정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조성할 때 스카이워크를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 있으신가요? 이거 하시게 되면?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그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점용허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담아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할 때 줄다리기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소미의원
사실 저희 부여군이 문화재 구역으로 하천부지 이렇게 해서 많은 규제가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관광진흥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에 가면 부소산이 그대로 있고 정림사지 그대로 있고 왕릉 그대로 있고 황포돛배 그대로 있고 “변화가 하나도 없다.”,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런 데서 출렁다리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포항에 가면 포항다운 스페이스 스카이워크가 있고요. 동해에 가면 스카이밸리 스카이워크가 있고요. 단양에 가면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다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상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카이워크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규암과 부여를 강을 가로지르든가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 최대 높게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하시든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참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규제 때문이겠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백마강을 가로지르는 이런 부분들은 부여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대 앞쪽에 원형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좀 넓고 큰 이런 부분은 아직 고민 밖에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혹시 또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되시면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늘 뭐 와봐야 항상 부여는 그대로다.”인 것보다는 발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부여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럴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 여기인데요. 아까도 우리 김영춘 의원님께서 보령도 말씀하셨고 단양도 말씀하셨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에는 뭐 고수동굴 보러 가고 유람선 타러 가고 구인사 절 보러 가고 큰 인프라가 없어요. 이제 시대에 뒤떨어져서 많이 가지 않는대요. 거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양 구경시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예산시장처럼.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인구 2-3만 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생활인구 40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 좁은 군에.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우리 부여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양은 그렇게 해서 단양 구경시장 때문에 많이 생활인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물론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런 것은 좀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요즘 반려견 1,500만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들어봤습니다.
장소미의원
한국관광공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숙박 여행을 한 반려인이 작년에 53%였고요. 추후 반려견 동반여행을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는 반려인이 74.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앞서서 생활인구 또 관계인구 유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정말 반려견 안 키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한번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반려견과 함께 리조트”, “반려견과 함께 체험거리”, “반려견과 함께 황포돛배를 타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트렌드로 방향을 한번 돌려봐서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방법도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의원님께 한번 찾아가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지금 강원도도 지역소멸지역이거든요. 강원도 인제, 홍천, 춘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려인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여행을,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야 숙박도 되어야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가고요. 충주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우리 지역도 충화 이런 쪽 한옥호텔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도 둘레길이 있어서 충분히 반려견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결혼정착지원금 시행하고 계시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장소미의원
그거 21년도에 인구대응에 관한 조례가 나왔나요? 21년부터인가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22년입니다. 22년도에 조례를 마련하고 혜택은 23년도 5월 18일부터 혜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렇죠, 작년도에 혹시 결혼한 쌍이 몇 쌍 정도 되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140쌍 정도 됩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혜 받은……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수혜 받은 거는 이제 시기가 있어서 작년에 5월 18일부터 해서 한 43명 정도.
장소미의원
저희가 결혼정착금이 3회로 나눠지는데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행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텐데 혹시 조금 소소한 거지만 민원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커다란 민원이 없었습니다. 워낙 조례에서 세밀하게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한 아버지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저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이민우 전문위원님하고 정책지원관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저희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을 30일 이내에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지원 대상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일 이내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들은 여기 부여 출신이니까 부여가 고향이니까 부여에 이제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이 두 부부가 갑자기 외국을 갈 일이 있어서 성악가라서 공부하러 외국을 갔다가 이제 한참 시일이 흘러서 왔나 봐요. 와서 이제 결혼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배우자가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30일 이내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은 30일 이내가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이렇게 다 상이하게 다 틀리긴 한데, 30일 이내는 우리 군하고 어디 한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0일 이내가 너무 임박하지 않나.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국을 잠깐 갔다 올 수도 있는 기간인데. 이게 한 그래도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유예를 둬야지 결혼하자마자 전입신고를 둘 다 해야 정착지원금을 준다. 그래서 이 부부는 사실 배우자가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서 결혼을 하고도 정착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여군의 인구정착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 만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0일 하는 이유가 출생신고라든지 대부분들이 30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고민은 없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고 해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쪽으로 의원님께 협조를 해주시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여기 홍산산업단지에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투자유치담당관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수소차 관련 2만 평, 철강산업 2만 평, 엘이디 관련 사업 잔여지 얼마 남고. 이거 누가 진짜예요? 하나 놓고 “나는 이거 하겠다.” 국장님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학준
김학준행정복지국장
지금 바이오는 다른 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산업단지 내 맞죠? 여기 쓰여 있으니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근데 저희가 공모사업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공기 적성성 평가를 했는데 2028년도에……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한 장소를 놓고 투자유치담당관은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학준
김학준행정복지국장
장소를 바꿀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지.
학준
김학준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보고를……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 얘기는 하실 거 없고요. 답변은 듣고 싶지 않겠어요. 의원님 어제 다 들으셨죠? 한 장소에 놓고 “누구는 이런 사업하겠다,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청년기금설치 조례 지금 충청남도에서 부여군만 이번 시작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작년에 청소년의 날 행사 다 했어요, 부여군만 안 했어. 청년들이 그렇게 애걸해가면서 우리 행사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도 누구 하나 꿈쩍 않고 있다가 뭘 늦게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준설도 그래요, 배가 지금 유람선이 모래톱에 걸려서 전복되게 생겼다고 해서 협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하려면 그런 정보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나 전화 한번 하면 될 텐데, 그렇게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참 앞으로 잘하세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농업정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감기가 걸리셔서 어떻게 목소리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게 큰일 났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공유재산을 해당 필요한 부서에 넘겨주면 꽤 많이 활용하는 부서가 농업정책과거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런데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에 넘겨주면 실제로 이야기했던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춘의원
활용 잘하셔야 되지 그거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원래 목적대로 취지에 맞게 잘 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뭐 복잡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의 해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부여군이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농업군인데 스마트팜과 요즘 겨울철인데도 이상기후에 의해서 겨울 장마가 지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거 탄소중립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농축산업도 이제 탄소중립을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요즘 언론보도를 보니까 “탄소중립하지 않으면 다 함께 공멸한다.” 그런데 스마트팜 농업은 대표적으로 전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업 중에 하나이고 또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순수한 농산물이 아니다.” 이런 고민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딸기하고 수박이 수정이 안 돼서 애로가 많습니다. 결국엔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가가 너무 비싸고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하우스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전기 안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농가들이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대체 연료가 좀 중요한데요. 일부 지금 수소하고 태양광 가장 효과적인 게 지열이라고 하는데요. 지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대체 연료를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부여군도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준비를 하여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팜 거기서 우리 양액재배에 의해서 수경재배로다가 이렇게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경재배 이후에 폐 수경 있잖아요. 배출할 때 그 배출시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해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지금 하나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 때 보면 오타 나고 숫자가 계속 안 맞고. 여기도 이렇게 또 나왔어요. 178쪽에 사업비 180억인데 국비가 9천 억, 도비‧군비가 4,500억씩 같은데 이거 뭐 앞에가 틀린 거예요? 뒤가 틀린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앞에가 빠졌고요. 뒤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매번 이렇게, 우리도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해도 꼭 한두 건씩 나와, 검수할 때 잘하시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나령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 잘 돼가고 있어요, 안 돼가고 있어요? 그 얘기만 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축사 부지가 거의 됐고요. 한 농가가 문제가 돼서 포기를 했는데 그분은 완전히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보령에 혹시 코리아팜이라고 아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시설 지금 홍산에도 한 10억 들여서 스마트팜 딸기 재배 농가, 근데 그것은 거기서 특허 낸 거 가지고 접목을 못 시키겠던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호불호가 갈려서요. 찬반 여론이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어서……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거기 재배한 사람이 100평을 했는데 자기가 장애자들도 앉아서 버튼을 딱 누르니까 딱 와, 다 하고 누르면 그것이 제자리 찾아가고 그것이 또 오더라고. 근데 주식회사 대상인가 대성에 그 열무를 납품하더라고요. 그런데 100% 다 가져가더라고요. 엄청나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부지만 확보해 주면 자기가 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도 유효는 하고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관창단지 한번 가봤는데 그 사람이 뭐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시설이 좋다고 한다면 지금 스마트팜 한 것은 또 많은 변화 속에서 개조를 해야 되겠더라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스마트팜 전기세가 요새 1,500에서 2,000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보령에 갔더니 멸치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신용등급 5등급 자부담 천만 원만 내면 보일러를 놔주는데 농업인들이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 어업인도 농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전기를 한전 신용보증기금 담보 없이 다 완불을 하고 4년 후에는 시간당 250킬로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8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옵션을 걸었더라고요. 걸어서 본인 부담 천만 원인데 담보나 근저당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단, 기계에다만 근저당을 하고 돈 천만 원을 내면 관리유지비 4년 동안 200만 원씩을 받고 4년 후에는 한 달에 2,800만 원을 받는 그런 멸치 건조하는 장에서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엊그저께 스마트팜 관계자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우리가 현장을 안 봤어요. 보령 멸치 만드는데 만약에 그런 장사가 된다면 끝내주겠고. 또 이번에 수소 국회에서 입법예고 해서 내일 모레 통과되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1개 자치단체 천 명씩 45세 미만 서울에서 귀농한 사람들은 발전시설을 해서 에너지는 공짜로 쓰고 본인들한테는 전기 팔아서 조건 없이 500만 원씩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이 저희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저쪽 상주, 공주 이런 데는 굉장히 앞다퉈서 그걸 단지화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던데 부여군에서는 왜 그걸.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금 검토 과정에서 신뢰를 못 하겠……
성용
장성용의장
국책사업인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거를 빌미로 업체가 많이 오는데요. 그 업체에 대한 신뢰가 지금 안 돼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고 지금도 제안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마트팜 단지 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한번 검토……
성용
장성용의장
타 시군에서는 그걸 앞다퉈서 단지 조성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더만. 농산물을 싣고 갈 때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수거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단지화시켜서 이동시간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물류센터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제 변전소가 있는 지역이 된……
성용
장성용의장
여기는 몇 메가 있던데 이 근방……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쪽에 능산리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끌어오려고 해봤어요. 단가가 안 나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부여군에 400메가 있다는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검토는 해봤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 사람 사업자 설명하는데 400메가 있다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럼 한번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감기 걸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서동연꽃축제나, 먼저 우리 스마트팜 하면 그래도 굉장히 부여가 알려져 있죠, 특구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서동축제나 백제문화제 때 우리가 이 스마트팜을 농촌체험으로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있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굿뜨래경영과 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도 파주인가 어디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장암에 있는 스마트팜 견학 오셨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장소미의원
단체 관광객 분들이 물론 우리 부여에 오셔서 역사문화관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스마트팜에 신기함을 느끼셨고 그 채소가 수경으로 재배되는 걸 보고 신선한 야채를 또 사가지고 가시고 재구매도 이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 상품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그 뒤에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남면에 유기농복합단지에 저희가 스마트팜을 한 200평 규모로 할 겁니다. 거기다 일단 준비할 계획에 있고요. 규암에 이제 컴플렉스 안에 거기에 체험장도 몇 백 평 규모로 같이 하게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올해 안에 되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내년 정도부터, 규암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단체 관광객이 또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그냥 그쪽으로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당분간.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당분간은 시스템은 그게 안 되고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보령 같은 데는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조금 기다려야 할 거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단체 관광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