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관광산업과를 시작으로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인재양성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숙 관광산업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을 내용이 올라왔죠?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을 한 거예요?

23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10월 달이나 이렇게 했나요?

그 전에, 최종선정 결과를 11월에 받았으니까 그 전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호해수욕장의 문제점, 복분자 유원지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캠핑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동호해수욕장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기 전에 불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비용도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직원이 세 분이죠?

네 분입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이용도 아주 저조하고 수익도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2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 월급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서 본 의원이 한쪽 동선이 길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쪽을 막고 한쪽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전에는 황민안 과장님인가 계실 때 말씀을 드렸고, 또 복분자 유원지는 고창군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복분자 유원지 캠핑장을 갔다왔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문제점을 발생을 인지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황민안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관광지 조성사업이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버젓이 넣은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를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창군의회가 행정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아까 무슨 말씀인지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서 복분자 유원지 캠핑장을 현장방문도 했고 가서 현장을 보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과장하고 팀장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공모사업신청을 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상에 업무 책자에 올라온 내용도 상당히 잘못을 했지만, 그 과정상에서 이것을 신청할 때는 고창군의회가 어떻게 판단하고 고창군의회를,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유산, 그다음 21페이지 보시면 세계갯벌유산센터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지금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류 이유가 뭡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받자는 취지로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행정에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보류를 시킨 것이니까 대다수의 군민들은 위치가 조금 더 람사르갯벌센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충분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다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람사르습지 국가생태 문화탐방로도 공모사업이거든요. 30억 짜리. 그때 당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하고 같이 공모사업 심의회를 들어가서 길을 낼 때 똑바로 해서 길만 넓히지 말고 숲으로 갈 때는 숲으로 가고 강쪽으로 갈 때는 강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바뀌신 것 같아요.

노선 결정을 하느라 검토 중에 있거든요.

사전에 계속 숲으로만 길을 넓히는 식이 아니고 조금 곡선을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바뀌셔서 충분히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책로를 냈으면 좋겠다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탐방로 노선을 결정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숲으로 내는 부분, 그리고 일부분은 수변데크로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어요. 수변데크 부분은 한수원에 가서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람사르습지는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노 해버리면 전혀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냉각수로 활용이 되고 있고 한수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기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서 냈고, 지금은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전원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에요. 그때는 당신들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고창군 지역에서 물론, 현재 소유권이 한수원입니까?

저수지요?

예.

한수원이죠. 예.

그 주변 땅은 고창군 땅이지 않습니까?

한수원 땅도 일부 있고 고창군 땅도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우스갯 말로 땅 박기 해놓은 거네요. 땅박기 해놓고 개발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래도 냉각수로 쓰다 보니까 오염의 저기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는 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땅 박기입니다. 땅 박기 해놓고 고창군에서 하는 공사를 전부 제동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도 기획실장님 제동을 거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반대를 해버리면 우리가 개발,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산책로도 반대해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고창군 자체에서도, 땅박기 해서 우리 고창군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상생이라는 방향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선 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말씀하십시오. 땅 박기라고. 28페이지 보시면 람사르습지센터 건립. 이것도 똑같은 말이 될 것 같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건립 부지는 확정이 어디인지,

이 부분도 당초에 입구 탐방열차 타는 부분, 생태주차장에 할 것인지 기존 홍보관이 있는 운곡습지 공원 안쪽에 할 것인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장단점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태주차장 쪽에는 기존 용계리 청자요지에 안내센터 건립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잡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예산 확보를 했고, 그쪽 안쪽에 운곡생태공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정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쪽에다 건립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문제를 안 걸립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계획관리시설로 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난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봐서 최대한 운곡습지, 람사르습지센터가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너무 많이 끌어서, 32페이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무장읍성 한옥체험관이 문화재 발굴이 되었다고 했나요?

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살짝 물려요.

그러면 위치를 변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나요?

가능할 수 있고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장면사무소가 어울림센터로 가면 무장면사무소를 한옥체험촌으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주민들이 의견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짓고 하면 옮기려면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방문자센터 앞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무장면장님도 하셨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곡습지 저쪽 위에요. 운곡람사르습지 거기에 요즘은 비가 와서 물이 충분히 차 있는데 거기가 각종 생태계 미생물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관광지로 발전된 것 아니에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어느 때 가보면 물이 없어서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 보이죠?

저희가 역으로 저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물을 내려보냅니다.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시설을 갖춰 놨으면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 가보면 바닥이 다 드러나서 생물들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물에서 크는 생물들이 물이 없으면 못 클 것 아니에요. 말라버리고. 그걸 관심 있게,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앞으로 거기에는 그것을 물을 항상 필요한만큼 많이 채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시설을 갖춰놔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뇌삼 하는 곳 쓰레기는 조금 정리가 됐더만, 거기 괜찮습니까?

환경 부분은 제가 와서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싹 깨끗이 치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주민이 요즘은 플랜카드도 안 붙이고 하더만,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장뇌삼 하고 계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쪽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탐방로 쪽에 계시는 분 한 분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전에는 길도 막고 그랬습니다마는 길도 터놓고 플랜카드도 내리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이 뭐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가보더라도 거기 기분 좋게 가보면 어쩔 때는 쓰레기가 어수선하게 있었는데, 어쩔 때는 가보면 깨끗하더라고 그런 것은 관심 있게 거기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식물 다양성으로 해서 가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셔야 돼. 다행히 펌핑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스타마을 조성사업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무국도 조직을 다 하셨고, 2024년 2월부터 민간자본 유치를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였나요? 제가 어제 민간투자 할 경우들에 타지자체들의 문제점. 현재 남원에 모노레일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 현재 사업자와 지자체간의 소송이 붙어서 많은 예산을 거의 지금 보증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처해있는 남원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상당히 좋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을 진행할 때 대부분 투자단들이 PF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체장이나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유치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보증이행을 100%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전에 단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바뀐 단체장이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 부도가 난다거나, 그러면 그 채무를 지자체가 떠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을 많이 기했으면 좋겠다.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원이 지금 행안부에 정부 집중관리 대상까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투자에 대한 신중을 기해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노을대교도 오죠? 고창군이 노을에 대한 관광의 테마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을이라는 브랜드 하나 가지고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노을전시관도 만들어 놓고 백수해안도로가 실은 노을의 대표관광지다. 하는데 저희 고창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저희가 반딧붙 축제 다녀오면서 연수겸 해서, 반딧불 축제가 왜 2만밖에 안 되는 무주군에 정말 많은 실익을 가져다 주는구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녁 행사잖아요. 밤 행사에요. 저녁밥을 무조건 먹어야 하고 숙박을 해야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다보니 우리 노을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용역이라도 관광산업과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관련해서 60억 원을 들여서 바람공원 일원에 야간경관을 목표로 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야간, 요즘은 축제도 그렇더라고요. 주로 낮보다는 야간에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혹시 야간특화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가 지금 현재 자연유산으로 등록 되어 있는 고창군의 많은 자산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베네치아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오버투어리즘 들어보셨어요? 너무 많이 와서 세계유산 박탈위기에 처해있어요. 그 좋은 곳이. 개발과 보존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세계유산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해서 정말 관광객만 불러들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용성 있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관광산업과도 해봐야 되겠다. 많은 곳들이 관광객만 유치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세계자연유산을 놓쳐서 박탈위기까지 오는 베네치아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벚꽃축제 1회 때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위에 있는 업소들도 많이 관광객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혹시 올해도 기획사에 줬어요. 기획사한테 줬는데 지금 푸드트럭, 기획사에서 많이 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대 중에 4대는 저희 고창 것이고 10대가 외부에서 왔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푸드트럭들이 와서, 물론 고창에 와서 돈도 벌어서 가야죠. 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득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고창하고 연계되어서 고창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소상공인 쪽은 실질적인 득이 없다. 이런 분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먹거리 부스 쪽을 늘리던가 해서 음식 메뉴들을 푸드트럭과 먹거리 부스 운영하는 쪽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먹거리 부스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먹거리 부스 늘리면 주위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소가 없다 보면 푸드트럭에서 구입 해서 서서 먹는 분위기, 그 분위기도 아름답고 좋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여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 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어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도 어플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플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간단하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게 또 국가사업 공모사업 어플개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억, 26억 이정도 투입해서 어플을 개발하는데 실제로 활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에 1억 5천 있고 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으로 모바일 투어가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음식 정도 소개 정도만 하지 거기에서 신청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플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고창군에 와서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것, 말 좋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플에 확실하게 달아주시고 지금 보면 너무너무 어플들이 많거든요. 다른 타지자체들도,

어플 홍보하는 것에만 수억을 투입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을 사실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배포를 해서 할인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고창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잘 수 있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전라남도에 한번을 갔어요. 순천을. 순천만 한 번을 갔는데. 계속해서 문자가 와. 2개월에 한 번씩은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라남도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뭘 했다. 이런 것 자기들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있네. 가보고 싶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돈 많이 안 들고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시간이 늦으니까, 눈치가 보이네. 최대한 간단히 할게요. 주요업무 보고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하고 있는 것, 아까 차남준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실 이런 것 보고 할 때에 찾아와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문제는 장소의 문제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의회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안으로 올린 내용을 보면 용평리조트와의 약속에 의해서라는 것이 주 이유죠?

그렇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MOU문서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심의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약속은 해놓고 우리가 이거 심의하는데 부담은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도 하고 부탁도 했으면 좋겠다고 매번 그래요. 이거 의회에서 심의 안 해주면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안 해? 예전에 용평리조트 어떤 에러가 생기면 고창군 의회에서 방해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 공모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간단히 본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알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의회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봉준 장군 군상 지금 끝났죠?

예.

군상을 저기에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이 설치 이후에 혹시라도 특별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동상은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담당을 했고요. 지금 설치된 이후에 지인들한테 어떠냐고,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위치는 좋다. 다만, 색감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고 위치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장소가 공음 외두리로 가느냐, 선운사로 가느냐, 고창군청 앞으로 가냐, 장소에 대한 말은 좋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형상이 보통 사람 눈에 띄고 형상을 보고 느끼고 가슴속에 울림이 와줘야 하는데 첫째는 너무 낮게 포장이 되어 있다. 앞에 환경이 가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탁 트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본 의원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조성할 때 지금 나무는 올려 가지고 소나무 같은 것 올려서 심죠?

예.

군상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군민의 시각의 느낌으로 변화를 줄 생각이 있으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에 전달해서,

여기에서 이상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옛날에. 그리고 고창군은 매번 그러잖아요. 핑퐁치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 모두가 협업을 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보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해요.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그 앞에 꽃탑. 휴먼시아 앞으로 간 것 있죠? 거기에 있던 꽃탑이 휴먼시아로.

예. 휴먼시아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는 왜 한 거예요?

크게 거기에 세워도 큰 의미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위치적으로도,

고창군에서 철탑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한 것 몇 개가 있었죠? 문화재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모양성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철탑을 철거를 해야 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하겠다. 이거 한번 쓰고 버리면 예산 낭비라고 했는데, 활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하려고 하니까, 백번 망설이다가 장소가 그쪽이 가장 좋다. 그런데 그거 철거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엿장수 줘버려요? 사업을 할 때에는 목표, 목적, 활용도 그리고 고창군은 한 번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예산낭비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맞느냐 했을 때 계속 쓰겠다고 했어요. 안 쓸라면 의회에도 이걸 협의하든지 보고 정도는 했어야죠.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하고 앞으로 운영 과정하고 너무 다르면 의회를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뇌삼 문제 가지고 한 분의 민원인이 진입로도 옛날에 막고, 플랜카드 걸고, 행동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에. 근본적인 변화는 소송의 건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뇌삼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해결을 해달라는 것이 주 핵심이죠. 이것이 접점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협의를 못한 가운데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인 것 중에 하나에요. 소송의 건은 끝났나요?

소송은, 장뇌삼 소송 건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했던 금액과 또 당신들이 요구하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보상을 받고,

보상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접점이 멀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언제인가는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핵심구역이에요. 관광벨트를 또 조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관광객이 왔었을 때 고창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파장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중간중간에 의회한테 보고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소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늘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단속도 하고 개선도 한다는 것이 악취유발사업장 중점 관리를 해요. 대부분 돈사 위주로 하죠?

예.

악취는 보통 닭하고 돼지하고 많이 나는 편이고요.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 차원에서 보면 모니터링, 악취가 어디서 나는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하겠다. 더욱 환경감시요원을 운영을 하겠다. 모니터링을 어디서 어떻게 나는가, 발생사업장 기타 오염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통한 악취저감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전에도 악취농가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개선하는 것을 고창군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 한적이 있었어요.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악취저감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축산관리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와서 이 악취 발생 농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개선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주로 진단하고 처리하는 내용은 뭐예요?

보통이 축사는 환경 자체가 분뇨가 안에 체류가 덜 되어야 하는데, 체류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생물제 같은 것이 살포가 되어서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류로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분뇨처리 방법에 대한 개선과 최고 첫 번째는 사업주 의지입니다.

사업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본 의원이 이것 때문에 시설도 여러 군데 가보고 농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니 냄새가 나는 것은, 저희 지역이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육을 하다보면 찌꺼기, 분뇨가 발생을 해요. 이것이 일단 저장고로 가죠? 모터로 뿜어서 탈수기로 가요. 분리를 해요. 쉽게 말하면 똥하고 액하고 분리가 돼요. 똥은 퇴비사로 가. 그렇죠?

예.

분뇨는 폭기시설을 해서 저감시설을 해요. 이런 순환과정에서 생기는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탈수 이후에 액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폭기할 때 실질적으로 많이 나죠? 민원이 오면 폭기 작용을 안 하고 멈춰버리면 덜 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뇨, 액상을 일시적으로 모아서 365일 폭기,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한 번씩 폭기를 작동을 하죠?

시간 주기를 맞춰서 2시간이든지 4시간 주기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365일 액상을 세분화해서 조금씩 투입해서 365일 계속하면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돌리고 폭기작용을 시키니까 냄새가 나. 이것 물량을 365일 세분화해서 나눠서 처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과 퇴비는 고속발효를 하면 훨씬 덜 나죠?

고속발효기 자체는 냄새가 덜 나는데요. 지금 아까,

그런 일반처리 시설을 아산도 보니까 자기가 그런 처리시설까지 해서 10억인가 들여서 했다고 해요. 그 말은 이 전과는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럼, 퇴비사에도 나고 액비처리하는 과정에서 나고 그다음에 돈사에서 돼지 고유의 냄새가 있겠죠. 이런 거 환풍기를 통해서 나. 원인은 세 군데에서 난다고 봐요. 그러면 퇴비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에. 돈을 투자해서 고속발효를 해서 하면 돈만 투자하면 어떤 업체에서는 8, 90% 저감 자신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답이 보이는 것 같아. 액상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폭기를 작동하는 시기를 매시간 하는,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365일 폭기 작용해서 순환을 시킨다면 농도도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처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요. 현장을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잡을 수 있다고 대답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하는 농가도 있어요. 고창 지역말고. 그다음에는 돈사는 어떻게 했냐면 세척을 하죠? 또 미생물도 해요. 오래된 곳은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소독약이나 약을 쓰면 미생물이 죽어버린데요. 그렇잖아요. 사육의 기본목적은 성과를 얼마나 내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냄새보다 중요한 것이 실적을 잘 내는 농가 입장에서는 냄새보다, 소독약보다 세균을 죽이는 약을 먼저 써버려, 그러면 미생물까지 죽여, 악순환이 돼. 그러면 이것은 돈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좋은 곳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돈사를 관리하면 어느 정도 잡히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악취의 발생요인은 본 의원은 사육장에서 나오는 것. 사육장은 아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느 정도 돼. 퇴비사에서 나는 것 고속발효 퇴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8, 90%는 잡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거도 어느 정도 돼. 그다음으로 액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민원이 나는 것이 폭기를 작용했을 때 난다고 해. 그러면 행정에다가 민원 접수를 하면 조금 있으면 안 나기도 한데. 그러면 뭔가 시스템을 작동했다가 멈춘 것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더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폭기로 작용을 하느냐,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퇴비사는 그렇게 관리하고 돈사의 관리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 미생물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액비처리는 액비를 저장했다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폭기 작용을 하면 냄새 발생이 급상승을 한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액비를 수시로 조금씩 세부적으로 나눠서 상시적으로 계속 돌려버리면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악취유발 사업장 집중관리, 또 이것을 가지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다. 개선의 접근의 방향을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좋은 말만 하잖아요. 다 맞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창군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처리 시설이 있죠. 여기에 가동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용량은 95톤인데 80톤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여유도로 봤었을 때 80톤 상회하면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봤었을 때 정상에 준해서 가동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5천을 기준으로 대농가, 소농가로 구분이 되죠. 소농가는 위탁처리를 하고 원래 대농가는 자가처리를 하는 걸로, 제일 처음에 시설구축을 할 때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단, 운전을 하는데 소농에서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는 물량이 적었을 때에는 대농가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지금 대농가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당초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부터 실제 타지역 사례를 봤을 때 저희 고창이 특히 가축분뇨가 반입이 되는 것이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가 소하고 돼지하고 나눌 때 소 자체가 두 농가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중, 대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반입물량이 없어서 반입 수수료 규정만 신고대상은 얼마, 허가대상은 얼마, 별도로 해서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차등으로 받는 거예요?

예.

소규모는 얼마고, 대규모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이제는 환경법으로 30년도까지 액비를 처리하지 않고 자가 처리해서 방류하는 걸로, 법이 개정하는 단계인가요?

그쪽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아직 서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명문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환경부의 어떤 자체적인 검토하는 정도다. 라고 인식하면 되나요?

축산 쪽에서는 장려하고 있는데 환경부쪽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양쪽이 다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분리처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과 뇨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처리해서 액은 자체 처리를 하고 그것을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류하는 수질 PPM은 질소의 농도는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않고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래도 환경이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축산과에서 하는 지는 알죠.

지금 60이하로 해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 실제 결과 값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네.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일반 사기업에서 액비살포 업체들이 고창군에 서너 개 있죠? 액비를 살포하는 질소함유량이 5%이내여야 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외에 본인이 확인해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유발업체의 어떤 컨설팅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개선만 해서는,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고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하는 것은 고창이 안 좋게 말하면 시늉만 한 거예요. 본질적인 방법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사업장에 가보면 퇴비사에서 나는 냄새 플러스 암모니아 가스, 액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돈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업체는 고창군에서 사가라. 그래요. 내가 돼지의 성적을 내야 하는데 냄새 보다 중요한 것은 돈 벌어야 하는데 미생물 못한다고 해버려요. 세균을 잡기 위해서 세균약을 해. 그러면 미생물도 죽어. 악취는 반복적이고. 그래서 돈사의 상태에서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한번은 악취의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농가들은 자기 입장에서 안 좋게 말하면 과다포장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보면 합리적인 추측을 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 퇴비는 80% 이상, 고창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시설의 문제에요. 그러면 액상을 어게 처리하느냐, 액상이 여기에서도 많이 나는 것은 폭기를 작용할 때다. 폭기는 액상을 수집을 해서 저장했다가 365일 액의 양을 줄여서 계속하면, 냄새가 덜 나겠다는 것이 이건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검토해주면 좋겠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경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이수경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궁금한 것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가는 방향이 고추는 재배면적이 줄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추가 소비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비가림 시설을 갖다 다른 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는 있죠?

고추가 연작피해가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연작을 할 수 없어 중간에 간작으로 타작물은 식재 가능합니다.

왜냐면, 고창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갈 수는 없는데, 요즘 세대들이 김치를 적게 먹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나 배추도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올해 같은 경우에 무 같은 경우 재배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어떻게 보면 무 한 개면 3, 4인 가족이 1, 2주 정도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로, 상당히 소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창에서 지속적으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을 필요한 것 아니면 광범위하게 고추비가림이라는 말을 빼고 비가림하우스 지원이라든가 원예비가림 하우스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농가들이 고추비가림을 받고 받을 때는 우선 받아내고 조금 하는 듯이 하다가 바꾸기 보다는 차라리 농가들한테 광범위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요. 이게 농식품부에서부터 사업명이 지역특화하우스하고 고추하우스하고 별도로 하우스를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별도로 또 추가로 만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명을 바꾸기 어렵지만,

중앙정부에서 감시하러 온다든지,

중간에 한 번씩 올 수는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복분자 활성화 지원사업 보시면 복분자 생산장려금, 수매장려금이 있는데, 올해는 충분하겠죠?

올해는 작년에 병해충으로 복분자 면적이 줄기는 했지만 또 신규면적도 늘어서. 최대한 이 예산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예.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죠?

예.

예산을 보면 복분자 생산장려금하고 수매장려금이 있고. 밑에 보시면 유용미생물 지원이 6천만 원, 복분자 살리기 지원사업이 6천만 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복분자가 있어야 생산수매장려금을 줄 수 있는데 지원이 미비하다. 차라리 이렇게 미비할 바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두 사업은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충해 관리라든지 재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어떻게 보면 수매장려금을 6억 8천을 주는데 복분자를 정작 생산하기 위한 그런 연작장애라든지 보시면 복분자 살리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7,500, 6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생산장려금이나 수매장려금은 정책과에 놔두시고 그 사업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늘려서, 일단 생산이 되어야 수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분자가 지금도 계속 고사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이 없다는 소리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한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 센터와 협의를 해서 농가들 생산 방안부터,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비닐 사업을 9억 2,400 가져오셨고 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오셨다고 했는데 장기성 필름인가요? 9억 3,200은?

예.

그 사업을 가져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창군에서도 정책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지원방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행정적으로 역할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올해도 그런 역할이 됩니까?

올해 200여 농가에 135헥타르 지원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황제품을 많이 써서 비닐이 빨리 훼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기술센터와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비닐이 농가의 잘못으로 비닐이 빨리 훼손이 되었는데 그걸 결국 지원을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기간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검사기간이 있을 수 없지만 4년 이하는 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올해 지원을 했으면 4, 5년 날짜를 지키다가, 4, 5년 이전에는 지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기간도 5년 정도로 미리 명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불평등, 어떤 사람은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농업정책 잘 아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보리밭축제 해마다 진행하고 있고 고창군의 대표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획일적인 것 같다. 해마다 다른 테마가 없는 것 같다. 이게 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항상 하시는 푸념 같아요. 그런데 엊그제 우연하게 또 도깨비 드라마를 보다가 청보리밭도 나오고 메밀밭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도깨비 촬영했던 촬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여쭤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다시 축제를 위해서 시설이 낙후된 곳 개보수도 하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보리밭 사이사이에 버스킹 초대해서 음악이 있는 청보리밭으로 비예산 분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테마가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곡성에 애들 어렸을 때 도깨비 마을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저희 때에는 도깨비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요즘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테마도 괜찮겠구나. 청보리밭축제에 도깨비를 입혀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깨비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도깨비 촬영지에 대한 수리를 하신다니까, 저는 그건 꼭 해야 되는 것이다. 포토존이 필요한데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허름한 시설이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안이지만 도깨비를 테마로 해서 청보리밭과 한 번 엮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 대표축제 복분자 수박 축제를 하죠?

예.

해년마다 하는데 혹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보완책이나 혹시 없었어요?

작년에 복분자 축제할 때 천막이 낮게 쳐져서 더운 날씨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공간이 확 트이게 천막도 개보수 해보고 청보리밭 같은 경우에,

수박 복분자만 선운사에서 하는 것.

수박판매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예산증액을 올해도 올려봤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만, 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만, 만, 만 하면, 계속 만으로 끝나면, 아무튼 그리고 복분자 원물 확보나 원물을 구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 가지고 혼선도 있었고. 항의도 있었고 그랬죠. 한시적으로 팔고 마감치고 원물 확보에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개선 차원에서 하니까요. 이 전에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수박판매나 복분자 판매를 할 때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대행업체가 있나요?

예.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물론, 고창군 행정에서 체크하고 검토하고 사인이 떨어져야 추진을 해요. 또 농산물 확보나 농산물을 판매하는, 특히 수박 같은 것은 주관 단체나 조직이 있죠. 조직체가. 농산물. 여기에서 가격보존을 해주죠?

예.

그러면 고창군 현지에서 선운사에서 산 것과 장날 나와서 현장에서 사는 것은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죠?

예.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축제를 사람이 모이게 유인이라는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축제를 통해서 고창군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해서 보존을 해주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고창군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주관해서 파는 수박 판매하는 곳이 있죠?

예. 농가 조직화 된 곳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조직은, 조직은 개인이에요. 내가 수박농사 조직체는 있지만 개인이 팔아버리는 것은, 길거리 표나 이런 것은, 황토배기유통에서 수박 판매를 하죠?

예.

적어도 황토배기는 고창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이죠?

예.

황토배기의 수박가격하고 축제장에서 파는 수박가격하고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축제장에서는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간동안 본 의원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O, X게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 기간동안에는 가능하면 맞춰줘야 한다.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고창군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표 기관이 상시적으로 하는 기관이 황토배기유통이죠. 거기의 목적은 농산물 판매 생산하는 것을 유통과정을 생략해서 농민에게는 유리하게 팔고 소비자에게는 저가로 판매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것하고 여기에서 사는 것하고 가격이 달라버려. 이것도 고창군 행사 주관하는 업체한테, 공무원도 포함이 돼요. 물어보니까 판매를 않고 하면 동일하게 판매를 합니다. 했는데 가격이 달랐던 것 같아. 민원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확인도 했고. 적어도 이번 행사 때는 이런 것들은, 똑같은 황토배기유통도 고창군 고창 행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행사장도 그래요. 이해관계 속에서 얼마나 협의가 될지 모르지만 고창군에서 지원해주는 운영체인 대표적인 황토배기가 다르게 받는 것은 고창의 이미지가 조금, 항의성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 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내용으로 보면 노후시설을 RPC, DSC 가공 말리는 것하고 이것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이건 노후화된 것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품질 쌀 경쟁력 있는 쌀로 품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거예요?

쌀 품질개선을 위해서 RPC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노후화 되어서 하는 것은 단순개보수고 고창 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남미죠? 전통적인 고창 메이커를 달고 있는 품종 쌀이 없죠?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도 고창을 대표 상징할만한 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이천 쌀 하면 브랜드가 나타나죠. 고창 쌀이라고 사면 그때그때마다 달라. 품종마다 달라. 쌀은 고창 원산지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호남미로 가버리는 저가 미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창을 상징하는 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요구를 했었고. 이런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인가, 기존에 RPC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노후화 되고 문제가 있어서 단순하게 시설개선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시설개선이죠?

둘 다 맞습니다. 시설개선도 하면서 쌀 보관하는 거에도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겨서 창고나 RPC나 기능이 저하되어서 도정율이라든지 분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이걸 단순개선으로 봐야 해요. 고창 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시설개선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도 단순하게 운영의 시설개선 차원정도 되면 이제는 농협도 자립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출자이용금 배당 13% 이상 해줘요. 그리고 순수익 내서 얼마 이렇게 했다고 매번 하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조합원들 이용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가로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고창 쌀을 품질 향상하고 브랜드해서 시장경쟁력을 단순하게 시장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고창군 행정에서 100%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 해준다고 봐요. 단순하게 운영상에 약간의 시설개선은 보완은 생각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9페이지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여기에 곡물건조기 19페이지요. 세부항목으로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칸을 보면 곡물건조기 3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이건 뭐예요?

집진기 분진 날리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다 나오는 분진기만 보완해주는 거예요? 건조기 보통 시설할 때 이것까지 함께 되잖아요.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 농민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집진기가 없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도 생기고 환경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해준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집진기만. 그러면 이 건조기는? 개인용으로 봐야죠?

개인용이지만 사실상 자격요구는 작목반이나,

아니, 그러니까요. 작은 것.

예.

이 건조기는 어떤 건조기에요?

원적외선 건조기입니다.

지금 원적외선 언제부터, 이번부터 원적외선으로 한 거예요?

지난번부터 했었는데 제가 그때 잘 몰라서.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적어도 현장에서부터 화력으로 하는 것은 미질에 대해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다행히 고창군은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다행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 고 끝

최선임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처음치고 잘하십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재양성과로 오셨으니까 처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뭐 특별하게, 본 의원이 의정생활할 수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라는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대학등록금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학등록금을 4년 동안 계속 주거든요.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은 3년 이내 취업하고 창업을 한 군민에게 한해서만 100만 원을 줘요. 이게 대학등록금 지원하고 보면 대학을 가는 사람한테는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1,200만 원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대학을 형편 때문이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가는 사람은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인재양성과가 고창에, 이분들은 대학을 다니면 한시적으로 고창을 떠나있지만, 지역에 계신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조금 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1페이지 보시면 고창군 결혼축하금도 예산이 5천만 원인데 50명 잡고 5천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도 다 못써요. 이런 고창군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결혼하는데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100만 원은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축하금을 주려면 조금 더 현실성은 안 되더라도 물가에 따라서 조금 더 상향을 해야 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 기획예산실장님 잘 듣고 계시죠?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미래세대 아동복지지원을 하는데, 아동급식지원을 방학 중에 결식아동한테 한 끼를 줍니까? 몇 끼를 줍니까?

한 끼를 줍니다.

그래서 미래세대 아동복지를 지원하는데 방학 동안에 결식, 아침, 점심, 저녁 다 못먹으니까 한끼라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더 예산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하루 두끼 정도 소화할 수 있고 또 급식의 질을 높여서 성장기 애들한테 조금 더 고창군이라도 타지자체에 비해서 차별화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위기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팀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들한테 그런 부탁도 했지만 청소년들이 고창에 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 간식비, 빵이라도 샌드위치 하나라도 사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을 때 팀장님들이 전부 공감했습니다. 그런 예산은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대학교 가면 1,200만 원 주기 전에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만 몇 십만 원도 안 들어가요. 1인당 몇만 원도 안 들어가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생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기 애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어릴 때 고창군청 행사 때 샌드위치, 햄버거 하나 주고, 배고플 때 물론, 삼시세끼 먹어도 배고플 나이인데. 그런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유학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어요. 제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켰다가 조레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농촌유학을 오는데 전라북도하고, 고창군하고도, 해리면하고도 동호까지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농촌유학은 우리 고창은 맞지 않고 전주와 가까운 임실이라든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좋지 않겠나, 해리까지 가려면 5시간 더 걸립니다. 이런 곳은 유학 올 사람도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욕심을 내서 하고 싶다. 도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농촌유학을 받았는데 2명이 왔어요. 그렇죠?

예. 2명이 왔는데, 한 사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명이 왔는데 남은 것은 한 사람 남았어요. 그러면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애들이 해리초등학교에서 많은 애들,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상,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전라북도 하면 임실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도시 근교로 가지 여기로 오지는 않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유학 받아서 하나 남았는데. 당당합니다. 여기 왔으니까 인구늘리기 해줬으니까 집 사서 임대 해주라고 군수한테 전화하고 군의원한테 전화하고, 과장, 팀장, 직원들까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인재양성과 과장님, 팀장, 직원들이 우리 고창군 인재들한테 조금 신경을 쓰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안 되는 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고창군이 심덕섭 군수께서 인재양성과를 만들었을 때는 유아부터 성장할 때까지 좋은 인재로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생각하시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과장한테 농촌유학 있었던 것을 없앴다. 내가 팀장할 때 없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고창으로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판단을 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정호 의장님.

(마이크 미사용)최선임 과장님. 첫 보고죠? 보고 하느라 애쓰셨고, 지금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계속 몇 명이나 신입생이 들어왔죠?

12명 들어왔고요. 면접 11명 봤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래 20명, 30명 하다 20명으로 줄여서 했죠. 본 의장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한옥학과는 처음이라 다 정원이 차고요.

예. 16명 찼고요.

거기도 4명이 덜 찼네.

접수는 21명이 됐는데요. 전북대 면접 시 나머지가 면접 때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3월 4일 날 개학하기 때문에 계속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조금 완화됐다고 해도 완화가 안 된 것 같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입학할 수 있는 옛날에는 자격이 농관련 법인체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도 풀어주고 진짜 고창캠퍼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해요. 살리기 위해서는 고창에 있는 분들을 한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들어오고 여러 다 단체에서 들어오면 더 좋은 기업유치가 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자주 교육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완화를 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고창, 우리가 고창군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인근 영광이나 장성이나 정읍에서 올 수 있으면 와서 캠퍼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창 캠퍼스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4차 협의 시 조건을 완화해서 사업체만 예전에 했는데 일반주민들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우리 도 차원에서 전라남도와 우리하고 육아정책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진이 이번에 육아정책 수당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강진.

강진은 못 알아봤습니다.

7세까지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는데 신생아 수가 40%가 증가했습니다. 그건 정책이 먹힌다는 거거든요. 일단 부모들한테 7세까지 동일한 금액을 한 달에 매월, 대신에 일시적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고, 7세까지 거주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정책에도 좋지만 지방소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와 다르게 전라북도 정책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 이동인구도 많이 늘겠지만, 지역소멸을 막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미흡하다. 고창군도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에듀, 버스, 택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전라남도가 에듀택시를 도입해서 전남 21개 시군 136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학교 특색 프로그램에 국가시범 우수사례로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농산어촌에 통학 관련된 개선 프로그램으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성내에 초중보니까 입학생이 2명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선생님들이 훨씬 많겠지만 정책이 아마 통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2, 3명, 4명 때문에 버스가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듀택시 도입이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창이 시행하기에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인재양성과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외지에 있는 곳 버스 못 들어간다는 곳 많아요. 노인정책들을 위한 행복택시도 진행하는데 우리는 인구소멸정책을 위해서 정말 우리 애들을 위한 정책 중에 많이 빠져 있는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에튜택시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도 알아보시고 도입에 대한 시범운영이라도 고창이 할 수 있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진도군 가족센터, 강진 키움놀이카페, 전남에 군단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장흥에 정남진 가족센터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소멸대응기금 행정지원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확보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키즈카페도 있겠지만 대형키즈카페들은 다 광역시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이 놀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실내 놀이시설을 군 단위 지자체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애들이 놀 때가 없다더라. 이런 점이 많이 아쉬운데 우리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애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없다더라, 이런 점은 아쉬워서 우리가 혹시 행정과가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을 할 때 이런 내용도 진행을 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이런 사업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곳은 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못할까, 아쉬움이 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나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에를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멸지구 지역으로 무장 서남권 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입니다.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육아, 어린이, 보육, 청년, 다문화 같은 곳 다 통합해서 특별히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고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사회진출 하기까지 우리가 맞춤형으로 뒷받침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몇 가지만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대상 아동지원사업에 보호종료 아동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친구들이 지금 보호종료가 되면서 시설을 떠나야 되고 또 떠나지 않아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을 떠나야 하는 아동들이 주거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지.

1인당 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

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우리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원이에요?

지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이 살다가 정말로 독립해서 나가면 또 다른 보호종료 아동들이 와서 살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는데. 가정친화적 환경조성을 한다고 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약아동이라고 하면 거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20여 년 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오히려 엄마가 있어서 아주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분들은 오히련 다복한 것이고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손가정이 취약계층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 정말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례를 봤어요.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돌볼 수도 없고 고아아닌 고아인데. 어찌 보면 할머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거는 되어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창에 장학재단이 있고. 고창군에서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역의 인재를 키우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우리의 평균 학력이 높아져서 우리 고창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소히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39세, 이 범주까지는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학자금 대학원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은 돌아가서,

예산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학교 입학금 주는 데에서도 사실 예산편성하고도 사용을 못하고 남는 가용재원이 있었고. 실제로 파악을 해보면 39세 이하의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고창출신이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면 결국 고창을 빛내는 거고 고창군 차원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 거다. 그러면 서로 합이 맞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설명이라 부담도 가겠다는 생각도 하고, 본 의원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까 솔직히 고민도 해요. 특별하게 대답은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대안으로 고민했던 것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아니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2023년도 대학등록금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축하금으로 주자. 그런데 의회에서는 중복지원이라고, 결론적으로 못했어. 24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똑같이 옮겼단 말이에요. 다만, 1, 2학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금은 이게 맞겠는가, 생각이 작년에 1학년이 130명이어서 260명은 1, 2학년이기 때문에 260명이고,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7억 8천. 새출발을 위해서 100만 원씩 90명, 이 산출적인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산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작년에 국가장학금하고 우리 고창군에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3억 9천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남았겠죠. 가만히 생각하면 정책사업이 차상위나 수급자 대상은 일반적으로 중복으로 안 보기도 하는 것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복인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대상자야.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금융기관에서 압류도 못하잖아요.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상자가 고창군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지원인가 아닌가, 답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300인데 국가장학금이나 타지자체에서 아니면 타장학금을 받으면 300만 원, 예를 들어서 250받았다. 그러면 저희는 50만 원만 주는 것으로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자가 국가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어. 그런데 300만 원까지 최고가 있기 때문에 고창군 장학금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줘요. 최고 300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장학금 100만 원만 받았어도 장학금은 한 군 데에서 받았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못준다. 이건 중복이야. 이것에 대한 명확성을,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본 의원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근거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헷갈리는 것, 작년에 23년도에 지급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 우리 장학금 1도 받았는가 못받았는가, 이것만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장학금에 대해서는 18명이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총 학생 수가 고등학교가 524명에다가 고창군 졸업생 현황 보면 300명이에요.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 주소는 빼고요. 여기에서 국가장학금을 84명, 등록금은 126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97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79명을 줘서 1억 8천을 했는데. 미지급 97명에서 79명을 한 사람은 미지급 대상자는 국가 또는 타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8명입니다.

18명이면 130명에 18명,

300만 원 이상자가 18명입니다.

전체 고창군의 장학금이 50%도 저번에 입학축하금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 계수가 어디에서 빠졌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장학금 받은 사람도 우리 장학금을 줬어요?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줍니다.

그다음 만약에 300만 원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받은 사람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줬어. 그런데 우리는 축하금에서 입학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원을 보다 확대 해주자는 차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축하금으로 줬을 때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내가 대상자니까 당연히 받았어.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축하금을 줬어.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축하금을 못 받아버려.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국가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민 중인데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자료로 자세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신림 가면 유전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20여 청소년이 있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거기 가셔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렴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수고 많았고 교육받고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 심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여성분들이 고창군에서 정리된 단체가 몇 명이나 돼요?

16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단체가 600명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여성단체들이 매년 하는 일이 김치 담기, 고추장 담그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실은 이게 여성들의 역량강화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은 김치를 담고 너무 많은 것을 해서 똑같은 사업을 매년 해서 농협에서도 하고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해서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초겨울이 되면 진짜 의원님들도 김치 담그는데 가는데 굉장히 바빠요. 참석을 안 해서도 안 되고 또 가서 응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어서. 그래서 이런 일들 말고 정책적으로 다른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창에 제가 온지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20년 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하는 일들은 거의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해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 남을 돕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인재양성과에서 개발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육아지원센터장님 바뀌었어요. 센터장님 바뀌었는데 센터장님은 특별히 뭘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운사에 이렇게 저기를 줘서 센터장을 그쪽에서 바꾸자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인단체에서,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할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못한다?

예. 그 자격요건에 맞춰서 뽑아야 하고요. 저희가 위탁 선정한 것 보면 자격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역출신이라든가,

물론, 이번에는 지역출신자가 온 것 알고 있어요. 3년 전에는 군산인가, 김제인가 타지역에서 왔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본인들이 특별히 잘못 없이 이렇게 무조건 임기가 끝나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하는 것도 중간에 이렇게 끊기게 되면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기는 하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선생님들도 나름 불편함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고창에서 위탁을 줬으니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