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조규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 심사와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할 3건의 안건은 모두 의원발의 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조규철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창군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와 인사청문 절차 등이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 검증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검증된 인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인사청문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구에 의해서만.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예.

조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이선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라인상의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해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고창군의회와 군민 상호간의 소통을 활성화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개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금번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공식 SNS를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조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충실한 의정활동 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1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전문위원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은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회기운영 일수는 총 110일 중 20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회 운영 등 기타협의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협의사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