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공원녹지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활기찬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신규 시책이 타 과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엄청 납니다. 특교세부터 국비, 시비 매칭 사업도 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규 시책들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이해가 되었고,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규모가 큰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사업들의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미루어 보면 진행 과정에서 실수나 다른 변수로 인해 설계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딜레이가 된다면 사업 예산이 또 소진될 텐데요. 모든 사업들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올해는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다 짓고 나면 어느 부서로 이관됩니까?

아마 문화관광과로.

체험관이라서?

예, 체험관이라서요.

문화관광과라는 것이 예상인 겁니까, 아니면 확정인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시행하겠다고 계획서에 잡혀 있는데, 맞죠?

예.

이게 다 지어나고 나서 해당 부서가 받았을 때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그때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공원 실시 계획 하기 전에 구체적인 트렌드나 테마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보안 설계 완료가 8월까지 잡혀 있으니 어떻게 이관 기관으로 넘어갈지 예상해서 콘텐츠 회의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색감부터 시작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릴 콘텐츠를 계속 변화시킬 텐데, 하나만 고정적으로 박혀 있을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서 공사 시행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관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네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선제적으로 행정 절차가 쉬운 것이 잘 없습니다. 인원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나 여러 가지 협의,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여력이 없어서 사실 이것까지는 신경을 못썼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가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관 받을 부서에서 준비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서 독단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달만 해주는 형태가 되면 행정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공간, 시설 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이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큼지막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 저희를 굉장히 많이 만나시겠네요.

해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것들을 뭉텅이로 가지고 있으니, 고생 많으십니다. 빨래터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다행인데, 그전에는 중간 보고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브리핑하실 때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야기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보고였기 때문에 최종 보고 때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안들을 감안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최종 보고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이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자료 브리핑을 받았으면 하고요. 내부적으로 벤치마킹 관련해서 동피랑 마을 정하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동피랑 마을이 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동피랑 마을의 바다를 빼고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피랑 마을 어느 곳에 있어도 통영 앞바다가 보입니다. 벽화 그리고 조명들을 조화롭게 하여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앞산 빨래터 공원 같은 경우는 야경 말고는 딱히 크게 내세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넓게 본다면 해넘이 전망대에서 대구 시내를 바라볼 수 있다, 가볍게 올라가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동피랑 마을이 갖고 있는 강점은 확실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사전에 알고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제일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제일 잘 되었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러하니까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현장 벤치마킹을 다녀보고, 사례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만들면 다른 곳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너무 어려운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선의 구민들의 의견도 반영한다면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골안골 어린이 공원 쿨링포그 설치는 4~6월 사업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는 설치가 다 완료되는 거죠?

예.

이건 최대한 지연 없게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이미 덥거든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최소한 6월 말 정도부터는 시범 사업도 돌려보고, 문제없는지 다 체크해서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4쪽에 실내 수영장 건립 부분인데요. 남구에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봉덕, 이천권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명권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끝났는데 사실상 2023~2024년 자료에 작성되어 있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연되고 있다고 사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사실 기약이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공원녹지과에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경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해당 개발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이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경기가 풀리면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나요?

워낙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컨택트(Contact)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와서 보이는 것이 이사람들도 대명권 수영장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돈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나봐도 오히려 우리가 내주어야 할 것이 많지, 받을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컨택트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진 일정에 따라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일정만큼은 훨씬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나중에 자료 만들면 이건 따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수영장이라는 콘텐츠만 갖지, 맥락도 다르고 저희가 구비 사용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855쪽 ‘동네 체육 시설지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인데요. 작년에도 본예산 때 브리핑해 주셨지만 진작 되었어야 합니다. 2022년도랑 2023년도 기준으로 공원녹지과 경상적 경비 소진할 정도로 계속 쓰고 있는 것 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문제 되는 노후 기구들이 나오니 새롭게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 여력을 쏟고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찍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4월까지는 전수 조사 다 끝내고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노후 시설 교체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에 맞춰서 다 할 겁니다.

그럼 이것 끝나고 난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시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경비 책정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가 다시 달라져야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운동 기구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점점 더 많아질 예정인 상황에서, 예산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전수 조사 다 했고 수리 다 한 상태에서 1년 동안의 추이를 지켜보니 예산이 이 정도 들더라 하는 예산 측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주민이 행복한 활기찬 녹색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살기 좋은 안전 도시 건설을 위해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신규 시책 중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43쪽입니다. ‘보차도 구간 보도블럭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차도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 점용 사용료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 점용 사용자입니다.

도로 점용 사용료는 세입자와 건물주 중에서 건물주가 내는 거죠?

당연히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때때로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나드는 길목에 블록이 파손된 것을 전수 조사 먼저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공사는 하되 부담은 원인자에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인자 행위 부담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이분들이 도로 점용을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는 서약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조례상 되어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사 또한 저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보수는 저희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업주를 소개받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이중이라든가 문제성이 있어서 자기들이 합니다. 관리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마다 공사 시기도 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보통 요청하면 민원처리 규칙에 따라 언제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 조사 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에 주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가 많습니다. 약 5년 정도의 장기간이다 보니까 남구 도로의 곳곳이 정체도 일어나고,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도 사전 브리핑 받은 것이 많아서 여기서 질문하지 않고, 신규 시책, 계속 사업, 협업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정책목표 달성 및 24년도에는 구정 평가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과 업무 특성상 이런 등급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수관로를 계획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한 쪽에 몰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요 도로 중에서, 특히 영대병원에서 남구청 네거리로 오는 경우 곳곳에 총 3군데 하고 있는데, 몰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 그 길이 막힐 것이라는 건 남구 주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짧은 시간 동안 유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협조를 통해 경찰 쪽이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든 협조를 구해서 진행되었으면 하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 때예요. 그 구간을 넘어가는 데에만 15분 걸리는 것을 경험했고, 유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 이 길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갇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우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구성되면, 그것대로 하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건축물, 공동주택 7개소가 대명동 일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많은 공동 인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게 하수도나 오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야 하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 입주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청과 관련 부서, 특히 교통 처리 문제에 대한 것들을 남부경찰서와 많은 시간을 들여 협의했습니다. 합리점을 찾아도 교통이 축소되고 교통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부서를 신설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특히 건설과는 연 1만~2만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조직개편 때 했으면 하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록지 않고, 지적하신 출퇴근 시간대에는 특별히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구상해서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도 주민 불편 최소화라는 목적성에 맞게 움직여야 하니까, 차가 몰리는 시간대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살기 좋은 안전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생물 테러 대응 훈련 우수 기관상 수상,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사업 평가 대회에서 질병청장상을 수상하였고, 최근에는 2023년도 대구시 보건 업무 종합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보건행정과 전 직원들은 지역 사회 건강 안전망 확보와 보건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별책) 이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하고 설명하시렵니까, 지금 바로 하시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업무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비대위 출범과 함께 집단휴진을 논의했고, 19일에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집단휴진 찬반 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26일 남구의사회에서도 정기총회 때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구 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 현황으로는 영대병원은 전공의 161명 중 129명이, 대구가톨릭대 병원은 122명 중 11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 등의 과정을 거쳐 영대병원은 104명, 대가대 병원은 59명의 전공의가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응 상황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비상 진료 대책과 현장 점검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보건소에서는 평일 저녁 9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휴업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비상 진료 대책 상황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인 드림병원과 굿모닝병원에 당직 전문의를 지정 운영하여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 진료 기관 및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매일 파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계 집단휴진 당일부터는 의료기관 현지 확인 및 업무 개시 명령 행정조치를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 확보 및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설명에서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대비 체계, 또 보건 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한 노력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규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숲에서 미래의 너를 만나다, 예비 부모 힐링 데이 운영’에서 난임 부부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1,064쪽 보면 연간 태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연도별 난임 진단자 수도 전국에 비해 우리 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태아 사망률은 자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환경적 요인과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난임부부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난임 진단을 받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인원이 340여 명쯤 됩니다.

많습니다. 340명이라는 건 부부 합산이 아니죠?

여성 위주입니다.

엄청나네요. 이 부부들의 상담 사례도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없고요. 가족문화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난임 극복을 위해 이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지요?

예, 국가에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프로그램이 많지만,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큰 아픔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들과 신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4쪽에 연간 태아 사망률 관련해서 주요 원인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대구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지표잖아요?

예, 대구시가 1만5,000명 정도이고, 여성분이 1만명, 남성분이 5,000명 수준입니다.

주요 원인 관련해서 자료만 알려주십시오. 1,087쪽 보겠습니다. ‘예비 부모 힐링 데이 운영, 숲에서 미래의 너를 만나다’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고, 예산도 적절한 것 같고, 시기도 잘 잡아서 앞산이라는 소재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난임 부부 스무 분과 임신부 부부 스무 분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진행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건 따로 분리해서 합니다. 5월에는 난임 부부, 10월에는 임신 부부,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회차로 나뉘어서 한다는 거죠?

부부의 날과 임신부의 날 주간 주말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횟수는 2회로 끝나는 것이고, 5월 25일은 난임 부부를 모집하고?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작성하신 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럼 전혀 문제없네요. 기대되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089쪽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있었나요?

현재는 건강 진단 결과서, 보건증에 대한 진단 시기는 사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없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보건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다른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건강안전망 확보 및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