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지난 정례회 이후 간주처리 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구정업무보고가 2024년 우리 중구의 밑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의사일정인 만큼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구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 실현 그리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활동 수행, 세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예방적 순찰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갈등관리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 방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중구를 구현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따라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 경험을 조사하는 청렴체감도와 구정에서 반부패추진체계 구축과 여러 청렴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습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동안 줄곧 4등급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오던 것에 비하면 앞으로도 청렴도 상승의 가능성을 두고 그 의미를 찾고 또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간부직 공무원 249명의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고, 전직원 청렴실천서약식 추진과 주 2회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구청장 주재 반부패·청렴대책회의 그리고 새롭게 시도된 청렴시책으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도전골든벨 개최 등 수직적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책 발굴과 부패방지제도 구축, 그리고 구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통해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이루고자 맞춤형 사례 위주의 청렴교육을 일상화하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그리고 청렴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시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주기별 종합감사 실시, 구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수의계약 운영 실태와 지방보조금 실태, 그리고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처분 요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안사항의 발생시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구정을 지원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와 주요 업무 집행 전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설계 변경을 포함한 공사·용역·물품까지 총 560건의 심사로 약 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전용과 예비비를 검토 예산관리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등을 진행하여 공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직자 정기 및 수시 재산신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촉직 민간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고 354명의 재산등록자의 재산 신고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공직윤리제도 이행사항을 점검 및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민 생활에 한걸음 다가가는 적극행정입니다. 규제나 관행에 얽매지 않고 구민을 위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기존 인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운영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감사 부담 완화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제안이 해당 부서의 사업에 적극 반영되는 중구형 적극행정 구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극행정위원회 신설과 적극행정을 충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지원과 포상 수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현안사업 점검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실시와 서울시·감사원·검경 등 외부 통보사항 조사와 공직 기강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통해 사전에 비위 개연성을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외부 통보사항 조사 40건과 자체조사 2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점검과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과 이해 설득이 필요한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인터넷·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를 점검하는 등 민원행정 운영에 대한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구청장 소통폰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여 연간 문자 2552건, 카톡 109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의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였고, 구민 소통창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 홍보활동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구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 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기획 순찰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제설·한파 대비 준비 실태 점검과 해빙기 대비 실태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점검 등 기획 및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위해요인 310건을 정비하였고, 교통·가로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9만 4000여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갈등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갈등 예방과 전문조정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중구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자율 조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갈등진단을 실시하여 대응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웃 간 분쟁 시 선제적 소통창구인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갈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매뉴얼 제작 및 갈등관리 성과평가 등으로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전문기관 업무협약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갈등 관리 기반을 조성하였고, 직원 및 주민단체, 공동주택관리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운영하여 총 52건의 접수 건수 중 43건에 대해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갈등소통방이 중구정책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갈등 진단, 갈등관리교육, 갈등소통방 등 갈등조정프로세스 운영으로 소통과 화합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도 끝나요?

당초 29일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정례회 때 행감으로 할 것이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감사과에 직원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죠?

예, 100명이 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암행,

기관 감찰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혹시 구에 우리 암행단에 있어서, 우리 중구도 혹시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건수로는 자료요청이라든가 이거 받아볼 수 있죠?

서울시를 통해서 기관감찰이 된 적발된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받아볼 수 있죠?

기관감찰팀을 통해서,

서울시 의원이 받아서 우리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안 주나요? 내용은 몰라도 건수가 몇 건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 중구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 중구도,

기관감찰팀이요?

예, 있었어요.

예, 저도 알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재단, 공단, 의회 문제가 많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없잖아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단에도 직원들이 너무 많고, 재단도 너무 많고 의회도 감사를 지금 안 받고 있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몰래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윗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침에 손주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네. 청렴. 맞아요. 저도 보면 공단도 청렴해야 될 것 같아요. 재단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밑에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적어도 암행은 아니더라도 뭔가 뒤에서 예전처럼,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7대 때는 있었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안 그래요, 과장님?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자치구라든지 각 사업소라든가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기관감찰팀이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고 팀으로 돼 있고요. 원래 팀이 별도로 돼 있어서 여러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이다 보니까 그걸 전에는 운영을 하다가 이제 직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도입을 할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직원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2년 돼 가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적 처음 봤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놓고 무슨 ‘청렴’ 해가지고, 저 한번 보겠어요, 진짜. 2년 해서 우리가 몇 등 했는지. 정말, 정말, 정말로 청렴했는지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말로만 그러는 건지, 그래서 한번 좀 감사과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한번 그거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서로 안 하겠다고는 하겠지만, 또 모르잖아요. 한번 건의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런 데 예산을 쓰지, 어디에 예산을 씁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정도, 다음에 또 없애더라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많을 때는 한번 정도는 하고 나서 다시 없애더라도 정리 좀 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대충대충 감사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저는 이것은 대충 꼬리 자르기로 끝나면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무튼 저는 나중에 6월에 행감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페이지, 적극행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소공동 더샵 건 그 건 말고요. 혹시 감사과에서 저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한 번씩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거고, 저도 어제 확인했는데요. 소공동 더샵이 어린이놀이터를 개장했어요. 담당은 공원녹지과고요. 물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좀 더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껏 사업 다 해놓고, 예산도 윤판오 위원님이 증액하시고, 저도 제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인데요. 왜 개장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것도 적극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가 안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그냥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게 주민들이지요.

예.

우리가 주민들이 1순위로 먼저 이용하시라고 그 놀이터를 개장한 거였고, 그다음에 지나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이용하시라고 해놓은 건데,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우리 어느 정도 개장을 하고, 입주자대표가 확실합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이 보니까 이게 특정 공원녹지과도 전체적으로 다 못 한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칭찬을 하시면서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의회에 바란다’에 이런 아쉬운 부분까지 같이 적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서 우리가 담당 부서 그리고 전체 부서에 한번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소공동 더샵 갈등, 제가 도심정비과에서 들었을 때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 관리를 해서 관리소를 각각 쓰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신 것으로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소를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도 분담되는 것까지는 된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 뭐가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아까 설문조사 한다는 게,

그것은 팀장님이 좀,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지금 조정관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관리소가 두 개가 되다 보면 하나는 아파트 관리가 되고, 하나는 집합건물 관리가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어지다 보면 거기에 필수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기술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그러면 이게 같은 단지에 그런 공통된 직무를 하시는 분이 겹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또 운영에 따른 비용까지도 증가하게 되어서 관리소를 두 개로 운영하느냐,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느냐, 그런 그 인원이 중복되는 것이 좀 해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 이 비용을 또 입주자분들께 그 증가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입주민들한테 가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소는 두 개로 하기로 했다라고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를 가지고 관리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업체는 하나를 하지만 관리소는 두 개로 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업체가 두 개가 되겠지요.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지금 현재 업체랑, 아파트가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심정비과에서 들은 것은 지금 이 업체가 하나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게 완전 합의는 아니고요. 지금 거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는 이 업체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집합건물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은 공통되는 사항, 조금 진전이 된 사항은 관리소를 하나로 해서 하되, 업체는 누구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은 또 몇 명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거기에 따른 관리비 부담,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관리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때까지 운영한 그것에 대한 비용 문제,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들었던 사항은 언제 나온 거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원래 업체가 신대한이죠?

예.

신대한은 그대로 하면서 대신 지금 현재 관리소장, 그 아파트에서 임명했던 관리소장님은 작년 임기로 이제 끝났고, 그런데 그 비용은 문제 있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관리소장을 다른 사람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언제 적 결과였죠?

지금 회의장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그분들끼리 따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 합의라는 것은 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합의가 되고 이 합의된 내용이 또 전체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야 됩니다.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다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윤판오 위원님이나 저나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듣기는 하겠지만 혹시 시점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공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까 조정관님 말씀처럼 이게 민감한 사항이면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어도 최대한 해 주시면 잘 조율해서 저희가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잘 해결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공단 시스템에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이 공단도 있거든요, 자체 감사 기능이.

연간 감사계획은 매년 1월에 다 세워지는 거죠?

예.

그 계획은 저희가 볼 수는 없나요?

이미 다 통보가 됐고요. 의회에도 다 통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구의회 제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사항입니다.

저도 받아봤었나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쓰셨던 주민 중에 어떤 분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글을 쓰는데 차단을 당해서 글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구청장에 바란다.’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구청장님한테 좀 뭐라 그럴까, 듣기 거북한 얘기를 쓰게 되면 차단하나요? 차단이 돼서 글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개인 비방이나 이런 것 하면, 사전 고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 아닌 경우는,

개인 비방이 아니면,

예, 그런데 그것을 쓸 때 제한하지는 않고 저희가 읽어봤을 때 확인을 하는 거고 쓸 때 자동적으로,

쓰는 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글을 올린 것들이 비방이나 모욕적인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삭제,

삭제만 하는 것이지 차단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차단이 돼서 글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급식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때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쓰는데 차단이 돼서 글을 못 쓰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이 아마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글을 쓰는 데에서 저희들이 차단하는 그런 사실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성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 1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구민이 행복한 선진복지 중구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부나눔사업 추진, 1인가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더 나은 복지중구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고령친화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을 목표로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으로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 관리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및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도심 수질환경 관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전기차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고생만 하는데, 나는 정례회 때 행감할 때 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 1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금년부터는 지원금액을 월 3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사업 개시 이후, 12월에 11월 사용분을 첫 정산하여 8943명의 어르신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드렸으며, 앞으로 3, 6, 9, 12월에 분기별로 사용한 만큼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금년 2분기에는 어르신 만족도 조사와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식사 지원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기준 1만 4271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중구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8명에 대해 수급 중지 조치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안정적인 대상자 건강통합관리 등을 위해 관내 복지관 3개소와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74억 6500만 원이며, 5월과 6월 중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경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역환경 개선사업, 민원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에 총 240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인원을 확대하여 2707명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5억 4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업규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와 물품지원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경로당별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및 시설보수 204건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지원은 물론, 전통놀이·구연동화교실,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개방형·특화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1억 87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이며, 이용요금은 목욕탕은 회당 1000원, 건강증진실은 월간 1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설계용역 실시 후 8월에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목욕탕 계단 높이 조정, 안전바 설치 등 안전 문제와 어르신이 이용하기 불편한 목욕탕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공사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4일 어르신헬스케어센터를 개관하여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정식 개관하였으며, 개관 이래 2024년 1월까지 어르신 목욕탕은 2207명, 건강증진실은 934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 6900만 원이며, 지속적으로 이용 어르신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기존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대상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 기관을 매칭하여 1인당 월 4회 가정 내 방문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전액 무료입니다. 2023년 3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4개 기관을 선정,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2024년 1월까지 17명의 대상자에게 목욕용품 지원 및 144건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이며, 대상자 발굴과 관리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7층에 설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등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배양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고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수업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합니다. 일상생활 훈련, 기초학습, 의사소통 등 필수 과목을 비롯한 요리활동, 생활체육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5년간 제공할 예정이며,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5억 9700만 원이며,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교과과정 구성, 대상자 모집 등을 위한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24년 6월 중 시설을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안심이동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겠습니다. 상반기 중 고지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방전 방지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약수역 3번출구 인근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에 대해 지원하는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은 올해에도 재계약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범위를 배터리 교체 비용까지 확대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말까지 총 274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81억 52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5억 2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및 활동 지원 관리를 통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3년 제19차부터 제23차, 2024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총 1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6억 9199만 8000원, 시비보조금 2억 9301만 5000원,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 총 11억 3501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일정에 맞춰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우리 이경하 팀장님하고 송재강 팀장님은 우리 복지 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이번에 1월에 발령나서 왔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신 것이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신규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지원받는 게?

장애인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숫자는 줄고 있어요?

5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면 교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신규를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 거죠, 사업을?

교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전동보장구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충 우리가 활동 지원에서 보면 장애인, 28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계속사업이면 지원을 했던 사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우선?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간에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있거나 변동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는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추가로 선정,

사망하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거나 그러면 아까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은 사실상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 금액이, 장애인 예산 우리가 1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건비성 금액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줄지를 않고, 그쪽 부분은 줄지를 않습니다.

인건비인데, 해마다 인건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빠져 나간 숫자에 비해서,

그럼 만약에 안 빠져 나가, 인건비는 올라가, 그러면 예산은 또 편성해서 올라가게 달라고 하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모든 장애인한테 모든 서비스나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보조 지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160억 장애인 예산 중에 그게 81억입니다. 그다음이 장애인연금 부분인데, 장애인연금은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대상자는 610명입니다. 610명이면 2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사람한테 연금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수당으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주는 게 약 890명 정도 되는데 그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금성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장애인 활동하는 단체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소요 금액들이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크게 예산이, 장애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추가로 금액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꼭 그렇지는 않고,

두 분이 남성분이라 애로사항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두 분 다 남성분이라 좀,

직장생활 하면서 성별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도 성별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 자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이 의도하신 질문을 저도 약간 아는 내용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이 예산이 작년하고 같죠?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을 거예요. 제가 본 것은 늘어난 게 전혀 없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2.5%인가 1.8%인가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으면, 똑같았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시킨 게 있습니다.

몇 명을 시켰어요?

아니요. 다른 사업에서 정리를 좀, 총액은 줄었는데요. 그렇게 했던 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거기 한 11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 3회 1만 원 정도 상당하는 간편식을 한국야구르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는데 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직접 해도 된다, 그래서 옛날에 직원 한 사람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했던 것을 올해는 그러지 말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너네들이 직접 해라, 그래서 그런 사업들 몇 개를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하고 동결되다 보니까 이건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려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죠, 양은미 위원님?

예.

하신다면, 최근에 저한테도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뇌병변이라든지 마비 정도가 심해서 거의 24시간 활동 지원 사업 붙어서 옆에서 같이 보조 역할해 줘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국가예산, 그다음에 시비 추가 예산,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도 5억 2000정도 추가 비용을 편성해서 추가로 계속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1월에 저희들도 구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85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는 최대 100시간, 그다음에는 50시간, 30시간 세 가지 분류로 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도 그렇게 받고. 그런데 100시간짜리는 한 분 해 드렸는데, 50시간짜리를 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못 해 드린 게 있어요. 30시간을 신청하신 분 중에도 12분 정도, 예산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열세 분 정도 활동 지원을 구비로 추가로 더 해 달라는 부분을 못 해 드린 게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내용들은 예산 부족 때문에 다 지원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시의원님들한테 한 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산 부탁하면 해 주신다고 말씀,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저한테 찾아왔던 민원인이 시의원님들을 우연히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시에서도 어차피 시비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금액이 있으니 저희들한테는 추가로 배정을 더 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중에서 못 해 준 사람 중에 50시간 정도 줘야 될 분이 지금 4명 정도 더 있는데 추가로 그런 사람들 되면 나오는 대로 더 보겠다, 만약에 시의원님이 우리가 4명 정도 되는데 3명분을 추가로 준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히 또 이런 말을 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예산도 적지만 충분히 시의원님이 노력하면 예산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속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막혀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대화로 하면 풀어질 것 같기도 한데 아예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어느 과는 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으로 예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과장님 같으면 충분히 예산 받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과장님이 박영한 의원님, 옥재은 의원님이든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받아서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자신감을 느껴요.

시의원님도 찾아뵙고 또 시의 관련된 부서도 찾아가서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실행은 또,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조금 막혀 있더라고요. 속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속상한 점이 있는데 어떤 직원이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알았다. 거기는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사람 가려 가면서 예산도 해 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또 복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아서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뵙고, 저희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비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갔잖아요. 그때 봤잖아요.

송년행사 그럴 때만 보고.

위원님! 그런데 거기 우리 갈 수 없어요? 가서 위원님 혼자 거기 남탕, 여탕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갈 수 없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어서, 젊은 사람은 한 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 어떻게 잘 됐는가 보러 왔다 하면서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직접 사용을 해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것은 정보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것 했다 그러면 “너네 그래? 그렇게 됐어?” 그러면 한 번 가서 내가 실제로 가서 뜨거운 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해 보라는 것이지.

진짜 현명해요.

진짜 그런 분이야.

제가 청장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직원,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가서 진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예. 얘기 좀 해주고 그래요. 삐지고 그러니까 좀 특별히 생각하는 데는 조금 과장님도 해주고 그러세요, 눈치껏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관식에 참석은 못 해서 서운하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개관하게 됐습니다, 라고 전화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현장에도 몇 번 갔었잖아요. 문제가 많았던 곳이라 또 더 관심이 많았죠.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쪽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왜냐하면 어쨌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워낙 젊잖아요. 70대도 농촌에 가면 청년이에요, 지금 70대가. 그래서 이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젊으신 분들이 일을 못 찾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항상, 또 현장에도 좀 가보고 싶고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상임위원회 위원님 네 분 일정 편하신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현장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약수역 3번 출구에서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됐어요? 전기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그때,

100m 앞에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요.

해결이 다 됐어요?

이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기계값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장애인 협회에서 좋아하시겠네요. 굉장히 간절하게 바랐었는데.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지원에서 중지 사유 6명에서 두 분은 왜 중지가 되신 거예요? 전출하고 요양등급 연계로, 그러면 저기로 가신 건가요?

예. 등급을 우리가 경계선상에 있는 분을 해드리지, 등급을 이미 받으신 분은 거기 그쪽 요양 서비스를 받든가, 다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작년에 AI로 노래방이랑 다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스마트경로당 추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서울시 우선 공모사업이 있으면 먼저 추가로 지원을 해보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 그때 당시에 거의 CCTV, 그때 관악산 사고 터지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전부 예산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추가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라도 먼저 좀 해볼까 했는데 아직 구비 사정도 여건도 쉽지가 않아서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또 시기는 우선순위에서 구청 내부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동안에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더 자료를 축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답보상태인 거예요?

예.

그리고 교통카드 지금 현재 69%가 신청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100% 월 3만 원씩 다 쓰신 분,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지난번에 이거 1년 예산을 짤 때 50%만 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가 나중에 추경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크겠네요, 벌써 69% 신청을 했으면?

그때 연간 저희들이 총액 기준으로 그때 52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나머지는 그때도 예산 때 계속 보고드렸듯이 12월분 한번 집행해보고 그다음에 3월달까지 나가보면 연간 소요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될지 그때 볼 수 있으니 나중에 그것은 추경에 그때 가서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69%, 70%, 80%까지 올라가고, 또 100% 다 쓰신다면 3만 원씩 뭐 택시를 타든 뭘 하시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해요?

천상 다음번에 추경 때.

지금 내부유보금도 없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산 끝나고 나면 그때,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아직 결산도 하기 전이니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때쯤 되면 나머지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더하기 사업도 100% 지급은 아니지요, 지금? 대상자들이 100% 다 지급을 받나요? 아니면 여기 지급률은 몇 퍼센트예요?

거기는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 31쪽 주요현황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6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운영비, 친환경 급간식비, 학부모 부담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17억 12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는 부모 부담 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스승의 날 및 명절격려금, 선택적복지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 행복, 교사 존중, 부모 안심의 최고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놀이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통하여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총 12곳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회현 어린이집에 대해 국·시비 보조를 통하여 기능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각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8000만 원으로 중림종합복지관 1층에 조성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중림점은 2024년 현재 4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을지로점은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유휴공간으로 있는 구 을지어린이집 부지에 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내 키즈카페 조성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22억 47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각종 영유아 및 부모 대상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육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엄선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질 높은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부모교육, 아동발달 상담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구 관내 모든 영유아 및 부모들이 만족하는 보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한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에 사례관리를 통해 총 75가구, 101명을 발굴하고 관리하였으며, 진로체험, 금융교육, 가족사진 촬영 등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록우산과 월드비전 등 후원사업으로 134명에 115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152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37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년 아동학대 신고는 64건 접수하였고 그중 21건이 학대로 판정받았으며, 찾아가는 방문교육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 등 정기 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10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및 고령사회화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임산부에 가사돌봄서비스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출산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과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동의 양육시기에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합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는 택시이용권 1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둘째아를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사업,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영아전담 돌보미를 지원하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60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2023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성인지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중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중부경찰서 등 5개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여성플라자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카페베이커리 창업반 등 152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86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차별 없는 건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19∼23차 및 2024년 1차∼3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공공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중림점 및 을지로점 2개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시비 20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및 시비 총 25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시설비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524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9635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중구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시비 31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47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로 국·시비 총 4233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만3～5세 누리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게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5233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만 3～5세 담임수당입니다. 만 3∼5세 담임교사에게 수당 및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3364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시비 1억 192만 7000원 등을 교부받아 총 1억 324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시비 등 5424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개월 이하 영아에 연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로 시비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의료비·서비스 연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25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급여 및 퇴직급 등의 인건비로 시비 834만 5000원 등 총 166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료로 시비 1769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재성, 그분이 여성플라자 담당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안 나오셨네요?

담당이고, 여기 팀장.

팀장? 안 나오셨네요?

바뀌신 거예요.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 여성플라자에 다른 타구 모니터링 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6월에 행감을 할 때 제가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지금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숙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구에 한번 알아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해마다 되풀이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봐서 개선될, 과장도 바뀌고 또 거기에 관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도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때 행감할 때만 대충 넘어갈 거면, 그때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담당이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