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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4-02-23

소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국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각 국장님께서는 소관국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로 세부사업 및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으로 2024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언론과 소통을 통한 경쟁력 향상입니다.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내외 이미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도자료 제공과 함께 기획보도, 인터뷰, 현장탐방 등을 활용해 언론사에 우리 구 소식을 적시에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기관과의 소통과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으며,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 구보 발행, 사진촬영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정을 안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작년에 보도자료 528건을 작성, 배포하였고, 인터뷰, 기획, 기고 등 74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소요예산은 5억 1700만 원입니다. 직원 언론 교육을 위해 500만 원, 언론사 간담회 등 진행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경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 기획기사 등을 적기에 제공하여 언론을 통해 우리 구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민밀착형 생활정보 전달입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 우리 구 주요 소식 등 다양한 매체별 특성에 따라 맞춤 제공하여 주민 밀착형 정보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U행복소통과 카카오톡을 통해 재난, 재해, 행사, 교육, 복지 등 생활밀착형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겠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의 SNS를 매체별 특성에 맞게 활용하여 주민지원사업, 필수생활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중구광장을 발행하여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보를 관내 모든 세대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중구광장 내 주민참여 콘텐츠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대표 매체인 홈페이지를 활용해 고시·공고, 민원안내, 생활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 SNS 정보 게시는 2183건이고 생활정보 문자발송 142건, 홈페이지 배너 게시 5843건 등을 게시하였고요. 중구광장을 매월 발행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4400만 원입니다. 중구광장 및 모바일 중구광장 발행을 위해 4900만 원,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0만 원, SNS 홍보단 운영 및 이벤트를 위해 1300만 원을 추경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주민밀착형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통한 중구 브랜딩 강화입니다. 온오프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해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중구 브랜딩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구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 및 제작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공동주택 등의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우리 구 소식을 영상으로 쉽게 알리고 스마트쉼터와 미디어월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딩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여 구정 핵심 현안을 직원 및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상콘텐츠 338건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구독자 5600여 명, 평균 조회수 2007여 회, ‘남산에 산다’ 등의 기획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5200만 원이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1300만 원, 미디어보드 및 옥외전광판 운영을 위해 5500만 원, 노후 편집장비 교체를 위해 1800만 원, 영상콘텐츠 전문업체 위탁 운영을 위해 1억 원,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구정을 안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5페이지 언론과 소통을 통한 경쟁력 향상, 여기서 보면 보도자료 528건과 인터뷰, 기획, 기고 등 74건, 이게 전부 올해 진행한 실적입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이 실적은 작년,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실적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럼 지금 이 건수가 전부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중복되어 나가는 보도 횟수를 모두 카운트한 겁니까? 카운트 기준이 뭡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이나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일단 보도자료를 받아서 저희 직원이 담당해서 작성하고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 작성 건수입니다.

허상욱위원

작성 건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작성해서 배포한 건수입니다.

허상욱위원

아니, 그럼 중구신문도 있고 다른 일간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나간 거 전부 포함된 횟수인가요, 이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건건이 신문사에서, 저희가 배포하면 일시에 해당하는 중앙지, 일간지, 지역신문지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한 10개 매체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공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중앙지, 광역지, 인터넷 매체 등으로 해서는 2023년도에는 총 1만 5321건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이 5528건이라는 거는 저희 직원이 작성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 과만, 여기 홍보담당과에서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홍보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할 수 있는 한 51개소의 언론사와 지역지, 지역신문 이런 데에 일괄적으로 배포를 한 건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민밀착형 생활정보 전달, 이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당시 모바일 중구광장 구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바일 중구광장 이용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모바일 중구광장을 처음에는 가입자만 저희가 하다가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U행복소통이나 신청하신 분들까지 해서 한 4만 5000여 분에게 모바일 중구광장을 매월 5일 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이용자 수가 얼마나 확대됐습니까?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이용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냐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잠시만요. 현재 모바일 중구광장 수는 총 5만 1695명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전에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전에는 신청 주민이 한 2000여 분 되는데, 2000여 분께만 발송을 제한해서 하다가요. 지금은 저희가 나머지 카카오톡 채널이나 U행복소통 가입자까지 포함해서 5만여 명 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282회인가, 중구광장을 배포하면 그게 일부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물론 연립주택이라든지 집집마다 우편함에다가 꽂긴 꽂는데, 그게 제대로 구독이 안 되고 많이 그냥 길바닥이나 현관에서 막 밟히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아마 저희가 지적했을 거예요. 그 개선 방향이 뭐가 있냐고 여쭤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오셔서 그 부분에서 뭐가 보완된 부분이 있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중구광장을 배부하면서 또 일부 주민들께 소식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셔서요.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배부한 이후에는 특히 다산, 약수, 동화동, 청구동 일대로 해서 많이 배부가 되고, 공동주택이 많거나 또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 3회 이상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직접 사진도 찍고 해서요. 혹시라도 이렇게 버려진 소식지에 대해서는 다시 동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서 잘 배부할 수 있도록 다시 또 권유하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부수도 올해 24년도에, 23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늘어나진 않았고, 작년 2023년 1월부터 하고 있는 5만 5000부를 올해도 5만 5000부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같은 부수입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 문제점을 좀 인식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겠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대상포진이 언제 오신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12월 23일, 24일부터 조금 복부에 약간 담처럼 왔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31일날 저녁에 포진이 올라온 걸 알고 좀 부득이하게 병가를 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병가가 며칠이었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2주였습니다.

이정미위원

2주, 고생하셨네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 워낙에 또 일도 많고, 또 스트레스 받으실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중구 내 지금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약 6만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이정미위원

그거는 2018년도 세대수고요. 4만 6000세대 정도, 세대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광장 관련해서, 먼저는 4만 2000부였습니다. 4만 2000부, 20면에. 그거를 16면으로 5만 5000부로 예산에 맞춰서 늘리신 거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5만 5000부로 늘리니까, 각 통장님들한테 뭉치로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포되면 그게 제대로 보급되고 있다고 보셔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1월과 2월에도 나가서 직접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다산동 지역 등 해서 갔을 때 대체적으로는 우편함에 잘 꽂혀 있고요.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빌라 중에서는 일부 우편함 밑에 방치된 것도 사실이라 그 부분들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전체 통장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을 돌다 보면 통장님 현관 앞에 뭉치로 그냥 있습니다, 노끈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것을 수차례 제가 목격을 했고, 굳이 그것을 사진까지 찍을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우편함에 꽂아놓기 때문에 지금 바람 불고 그래서 날아가는 게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5만 5000부가 과하다는 거죠. 5만 5000부가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뭉치가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관에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중구광장 남는 거 다 모아가시는 분이 또 계세요. 저희가 중구광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중구의 소식을 알리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1만 부만 줄이자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4만 5000부가 되면 중구민께 소식 배달이 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바일, 그러니까 일반 지면 중구광장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좋으시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또 젊은 세대들도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실 지면 부수를 좀 줄여가면서 모바일 중구광장을 좀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런 과정에서 모바일 중구광장이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PDF 형태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해주시면, 웹진 형태로 해서 좀 가독성 있게 잘해서 점차적으로 모바일 중구광장의 구독을 늘려가면서 또 그 추이를 보면서 좀 지면을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사실 저희가 주민등록인구 세대수는 6만 4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6만 4000세대, 그 중장기 계획 중구 현황 홈페이지에 있죠, 중구청 홈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4만 몇 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확인하고 바로,

이정미위원

제가 그것을 봐서, 세대 수가 지금 4만 몇 세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건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5쪽 언론기관과의 소통강화, 2023년도에 기자간담회 추진하셨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2023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기자간담회 추진했는데 참석 언론사 명단 있습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는 확인 못 해서요.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이정미위원

그러면 3회에 걸쳐서 기자간담회를 한 거에 참석 언론사 명단, 시기.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문 구독을 하시잖아요, 일간지 및 지역신문. 24년도에 구독 수량이 변경된 언론사가 있습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저희가 구독료는 삭감을 안 했어요. 신문구독료는 삭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편파적으로 언론사에다가, 지금 언론탄압 하시는 겁니까? 왜 편파적으로 한 언론사에 구독 수량을 그렇게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누구 지시입니까? 그 언론사 어딥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삭감을 안 하신, 그 예산의 사용이 전에는 신문구독료와 광고료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구분돼서 예산이 나눠지다 보니까, 예년까지는 광고료에서 일부 조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이 이렇게 구분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삭감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정미위원

몇 군데 삭감됐어요? 삭감 언론사 명단 주시겠어요? 몇 부에서 몇 부로,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확인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사무실에 직원 있죠? 삭감된 예산, 언론사, 몇 부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몇 부로 삭감했는지, 그 자료 지금 보내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혹시 편파적으로 혹시 광고나 그런 거 배분한 거 있습니까? 광고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광고는 저희가 예년, 광고를 한 30여 면을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정 신문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1회당 한 55만 원의 단가로 저희가 2000만 원 편성해주신 예산에 한해서 지금 거의 변함없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위원

예, 중립을 지켜주시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구청에서 기자들을 소집하셨어요? 구청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각 기자한테 홍보팀에서 전화해서 오라고 한 적 있으세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고,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사유로, 여당 의원님들이 기자회견하는 거는 의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구청 홍보팀에서 전화해서 오라 마라 하는지, 누가 했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온통중구’를 통해서 여론조사하셨죠? 그거 홍보팀 맞나요? 여론조사는 어느 팀에서 하나요?
은정

박은정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은정입니다. 온통중구 담당은 디지털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유튜브, 중구의회 회의록 회의영상 다운받으셔서 편집하셨죠?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예.

이정미위원

팀장님이 하신 거 맞아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예.

이정미위원

그거 그렇게 편집하시면 됩니까? 그거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됐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편집해서 주민센터에다가 365일 돌리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영상 돌리면 됩니까?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긴 회의시간을 짧게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보시기 불편한 상황을 초래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하면, 영상콘텐츠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는 제대로 행정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오시는 주민센터에서, 의원님들 발언한 거 전부도 아니고 편집, 악의적인 편집 아닙니까! 엑스엑스엑스, 악의적인 편집을 해가지고 계속 영상을 하시는데, 이거 예산 달라고 하는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가 하실 일이 맞습니까? 제가 진짜 그 영상 보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그런 영상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틀어놓고 통장회의 하기 전에도 또 틀어요. 그렇게 하라고 홍보영상팀 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불편하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영상이 2건이 그렇게 나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338건의 영상을 제작했는데, 나머지 그 영상들은 애초 주민들 취지에 맞게 제작했음을 좀 이해해 주셔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미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번 추경예산 설명하시면서 디지털 모바일 중구광장 예산 주면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삭감한 거 그대로 한 글자도 안 고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삭감한 거 하나도, 왜 삭감했는지, 의회에서 삭감한 거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 없어요, 예산은. 그러면 중구광장 삭감된 거만이라도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서, “모바일 중구광장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그 말씀이 맞는 거지,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거에 1원짜리 하나도 변화 없이 그냥 바로 올린 추경예산안을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 예산들이 들어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모바일 중구광장 예산 주시면 확대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권한이 있는 거고, 삭감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경에서 반영을 해갖고 오셨어야지, 그냥, ‘의회 뭐 별것도 아니고 현수막 달고 다 규탄대회하니까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이거 참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면서, 그 ‘여당’이라고 지칭하면 우리 국힘 의원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건 좀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까지 발언을 꼭 굳이 하셔야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국힘 의원들은 지금 모든 게 막혀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호소를 갖다가 여기저기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발언이 좀 부적절합니다.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 구정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행정관리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2024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정책 목표 및 부서별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관리국 정책 목표입니다. 우리 국은 2024년 부서별 협업을 통해 스마트한 행정, 소통하는 구정 운영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7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31일 기준 1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속 부서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대내외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 청사관리,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 국내외 대외 교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언제나 주민 편에, 구민이 우선이다.”라는 목표로 동 주민센터 관리, 선거 및 주민등록 업무,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단체 민관협력업무, 평생학습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튼튼한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진로혁신 프로그램 운영, 중구 미래 교육지구 사업 운영, 초등돌봄 지원사업,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모두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 개최, 중구문화원 및 공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체육관광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중구민 걷기대회, 체육시설 위탁 운영, 관광특구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구민을 향한 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AI 민원 시스템 구축, 구민 주차 및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정보화 교육 사업,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정보통신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인프라 구축으로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록물 관리, 다양한 제증명 발굴, 각종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과 업무부서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2024년 제9대 중구의회의 힘찬 도약을 함께하여, “하나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를 만들고자 우리 구 주요업무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상복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 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팀, 인사팀, 후생교육팀,대외협력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운영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강, 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되고 협소한 구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여노후시설 보수보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중대하여 안전점검 등 각별한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는 본관 및 별관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내진설계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청사 공공운영비 16억 원, 내진설계 용역비 재난안전기금 2억 등을 포함해서 총 23억 원입니다. 12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조직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연간 인사 운영 방향 및 기준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인사 운영 관련 직원 의견수렴을 강화해서 소통과 공감하는 인사 운영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모두가 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직원 후생복지 설문조사 결과 및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의견과 선호도가 반영된 후생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원입니다. 14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에 9개 자매우호 도시가 있고 또 전국 6개의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중국, 몽골 등 국외 6개 국가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자매도시 휴양소 혜택 기회 제공 등 중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8페이지, 종교시설 현황에 보면 130개소 중에서 기타 11개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회 개수 중에서 일부가 기타로 따로 분류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감리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돼 있는 건데, 약간의 좀, 그 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허상욱위원

어디어디가 있지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허상욱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상욱위원

11페이지, 화장실 등 구청사 내부환경 개선공사는 완료가 된 겁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화장실, 지금 층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6층하고 7층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층별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3월 말에는 다 완료가 돼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위원

내진보강 설계를 한다는 거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사가 4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 내진 점검을 했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이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 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안전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허상욱위원

내진설계, 보강설계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야겠네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예.

허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임시회 때 출석요구 했는데 불참하셨어요. 그냥 하루 임시회였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병원 진료를, 제가 최근에 좀 아파서 병원 진료차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이정미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사전에 출석 요구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임시회가 있을 때는 사실은 과장님들은 출석을 해야 되는 게 필수죠?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때 본회의 때 출석 요구해서 의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그날 과장님들이 다 안 오셨어요, 전체 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무 의도 없이, 아파서 연가를 가셨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전체의 과장, 국장, 국장님 두 분 빼고 다 불출석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선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어떤 타의에 의한 불출석이 아니시면 되도록 오전에 잠깐 출석하시는 것도 좋았지 않았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요. 추경을 좀 올리셨잖아요. 저희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수정 하나도 없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의 입장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또 삭감된 부분이 부득이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은 했지만, 우리가 예산 짜온 게 정답이다, 그겁니까?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가 필요해서 편성 요구를, 의회에 예산안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추경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 열심히 또 하려고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요.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2023년도에 저희가 삭감해서 추경한 것, 그때도 삭감했었잖아요. 그 삭감해서 추경해드린 것의 집행률을, 2023년도 좀 보내 주시겠어요, 2023년도에?
영혜

김영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경화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고서에 앞서 공단 임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 목표입니다. 안전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 신뢰, 혁신, 소통 경영이라는 4대 경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24년도 주요업무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김동호 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2실, 4부 1단 1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공단에 287명, 사회서비스시설 411명으로 총 6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체육과 공공 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총 30개 시설이 있으며, 공공주차장 운영 사업에 총 46개의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운영 사업으로는 돌봄시설 17개 시설과 보육시설 1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는 구민안전추진단과 함께 하는 사업, 안전점검으로부터 10개의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구민 안전추진단과 함께하는 사업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고객과 구민의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를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명의 구성 인원을 편성하여 연 1회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편성된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홍보 중”이라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들을 공단 홍보 채널에 홍보해 주고, 지역 주민이 공단을 홍보해 주는, 주민 참여형 공모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포터즈가 직접 공단 사업을 소개하는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8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 중심 인사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직무 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직무 분석 및 직무가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우선 도입 후에 단계별로 직무가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구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체육시설을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던 대상시설을 중구민의 이용 기회 확대와 상식적이고 원칙에 맞는 시설 운영을 위해서 공단 내부 프로그램 등록 시에 중구민 우선 등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향후 대관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충무와 회현 손기정체육센터 세 곳에 생존수영 교실과 어린이 축구교실 등 특별 프로그램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IoT 센서 기반 공유주차 확대 사업입니다. 주차장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 주차장의 미이용 시간을 활용하여 IoT 센서 기반으로 거주자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199면인 공유주차 면을 올해는 246면으로 확대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요 예산은 163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안성 강화 계획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전산장비의 주차관제시스템과 CCTV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서 방화벽 도입을 통한 보안망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인가자의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데이터의 암호화로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변전설비 정밀 안전진단 용역 사업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및 수선 주기가 도래한 수변전설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15년이 경과한 6개의 수변전설비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교체 주기를 수립하고 이력을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17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거주지에 일상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점검과 교육도 병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연중 상시 대상 가구가 요청 시에 무상으로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복지관이 협조하여 봉사 가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는 동행 우편함을 추가로 설치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예방을 위해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35개 시설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육 교육과 더불어서 위험요소 조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연 5회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현재도 납품 현장 점검을 하고 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0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1페이지 Iot 센서 기반 공유주차 거주자 확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IoT 센서 기반은요. 현재 거주자가 지금 1명씩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배정된 차주가 외부에 출장을 가시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IoT 센서를 박으면 그 자리에서 중구로 오는 이용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30분당 2000원씩 해서 가격을 배정해서 금액을 받고 이용자와 저희 사용자, 그다음에 업체하고 해서 3 대 3 대 4로 저희가 지금 그 수익금에 대한 것을 배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이용자가 이 IoT 센서를 사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또 그 이용자에게도 수익금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정자한테 항상 배정을 할 때 저희가 그분한테는 IoT 센서가 사인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가 다 아니라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oT 센서를 구청에서 일단 설치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비용은 한 1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구청에서 나머지를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다시 확대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요. 지금 땅을 파는 데 문제가 있어서 3월 중순 정도로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날 풀리는 대로요.

허상욱위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반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에서 동행우편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부장 예길해입니다. 우선 차상위계층 149가구는 구청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 기술직이 가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전기라든지 수도가 공급이 잘 안됐을 때 저희가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업무인데, 가구당 저희가 방문해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편함이 별도로 설치도 안 돼 있고 해서 저희가 동행우편함이라는 것을 편지함처럼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간부들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요.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각 가구당 다니면서 봉사활동 비슷하게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안전부르미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허상욱위원

추진실적에 안전부르미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아무래도 전등이 led 등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둡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좀 많고요. 그리고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수전 설치, 교체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어떤 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무슨 특정한 날짜에 한 번 가서 방문해서 봉사활동은 자주 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필요한 때 요청이 오면 가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봉사활동보다는 저희가 좀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위원

훌륭하십니다.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감사합니다.

허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주차사업부장님,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하고 청구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좀 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많은 면을, 낙하물이라든지 페인트 떨어진다고 지금 주차를 못 하게 줄을 쳐놓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철골조하고 건물하고 같이 반반씩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요.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000년 10월 자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식은 1974년도 11월 29일 자가 준공된 날짜인데요. 이게 엄청 오래돼서 현재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만 오면 오래돼서 녹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차량에 떨어지게 되면 그 녹물 때문에 차가 부식되고 그래서 현재 주차면을 막아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74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벽이나 바닥에 균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고객이나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쪽을 막아둘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 추가경정 때 지금 청구하고 해서 1억 9000 정도 추경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그래도 지금 얘기를 하신 김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청구하고 신당사거리, 그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추경 신청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완전 100% 철골조인데요. 여기도 지금 준공날짜가 정확하게 97년도 10월 자 준공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 청장이었을 때 거기를 철거하고 무슨 복합센터를 지은 걸로 아는데, 지금 그게 변경돼서 다시 그전에, 원래 청구를 없애고 거기 복합센터를 짓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가, 그게 지금 아예 없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면수가 49면인데, 지금 누수 있는 부분이 27면 정도, 한 50%가 지금 전체 낙수로 인해서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기 주차 외에는 시간 주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10%에서 20%, 근데 어제도 눈이 오는 바람에 지금 2면이 또 누수가 생겨서 주차면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당사거리도 시급한 상태에서 청구도 지금 엄청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 못 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엄청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월정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24시간 저희 근무자들이 가서 라바콘도 세워놓고 안전점검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직접 용접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유지반에 용접하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용접봉 사다 주면 주말에 나와서 용접도 하고 땜빵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추경 올린 거 좀 반영을 해주셔서 좀 공사가 잘 진행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지금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서 추경이 투입 되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이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돼서, 일부 그냥 페인트칠하고 그런 보완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임시처방만 하는 건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일부 페인트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주차관리과장하고도 30분을 통화했지만, 설계를 떠서, 그러니까 완전 철거는 아니지만 일부 위험한 부분을 철거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바닥에 미장도 하고, 우리가 그냥 땜빵 식으로 수리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해서 진짜 안전진단까지 해서 제대로 설계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게끔은 해야 저희 주민들의 민원도 안 생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지금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주차관리과와 계속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원국

임원국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당사거리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번 태풍에도 3m×7m의 유리가 날아가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시간에 떨어져서 그렇게 됐고, 아까도 우리 주차사업부장이 얘기했지만,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용접봉 가지고 산소를 때워 가면서 지금 매일 체크하면서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특히 고급차가 내려가면 그 철판이 삼각으로 되어있는 게 떠서 그걸 건드려서, 지금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는 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좀 하도록 하고, 지금 주차장에 어제도 가보니까 5면 정도를 지금 저희가 막고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내려오면 정리해서 그 부분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동화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누가, 시설부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동화동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동화동 그 공원 지하주차장,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거 지금 몇 차례 언급이 됐는데, 거기가 본 의원 지역구라서 가끔 가보는데요. 아직도 그게 완벽하게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누수 같은 보완적인 거가. 그래서 건설업자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를 위탁받으셔서 책임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예길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화동 지하층 주차장의 누수 관련해서, 지난 2020년 6월 30일 준공 이후부터 쭉 누수가 진행되어 왔었고, 이 부분으로 시공사하고 또 건축과하고 저희 공단하고 회의도 수차례하고 자문도 수차례 받아서, 어떠한 대응에 대한 보수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지속적으로 보수 실시를 했는데, 현재에도 100% 잡혔다고 볼 수는 없고, 많은 개선은 있습니다. 현재 개선은 있는데, 지금 건축과의 얘기는, 올해 성수기 그러니까 한 6월, 7월 그때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 끝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가서 봤는데, 그때까지 갈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저희 이사장님께도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고, 이사장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현재도 누수가 되는데 그때까지 가는 것은 시간 끌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건축과장하고 관계 팀장하고 해서 이사장님이랑 저희가 같이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미팅 일자까지 잡았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건축과장한테도 대략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위원님, 하자기간은 3년으로 끝났다고 할지언정, 유보가 될 수 있는 공문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라는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10년이 가더라도 하자기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건축과장 얘기로는 지금 건설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완벽하게 보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대충하고 빠져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냈던 그 건축과장이 지금 다른 구청으로 전근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건축과장은 후임 과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건설회사에 어필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러면 이거 차일피일 지금 서로 핑퐁식으로 떠넘기기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운영을 하니까, 그 문제점을 건축과에 강하게 얘기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 하자보수비는 지금 예치가 돼 있나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치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이행증권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다행히 공사비가 뭐 10∼20억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조인트 벤처로 2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 주관 대응하는 회사는 1개 회사가 대응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하자 처리를 잘 못해서 저희가 공제조합에다가 어떤 제재를 요청하게 되면 다른 1개 업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게 되면 2개 업체는 건설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서 강하게 지금 저희는 스탠스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도 계속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시설부장님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것도 좀 조예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건설회사에서 보완하는 거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우선 공법 선정은 저희도 그 공법을 요청을 했었고, 또 구청이나 공단에서 자문위원들조차도 그 공법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대로 보수를 하긴 했지만, 일부 좀 미흡한 부분들도 현재 나타났고,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수를 조금 진행을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월요일날 이사장님께서 건축과장과 같이 미팅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재권

소재권위원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길해

예길해중구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원천적으로 공사 자체가 부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녹물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는 그쪽에서 손을 전혀 안 댔어요. 지금 저도 거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하중이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 화단이나 이런 부분이 하중이 엄청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2,3년밖에 안 된 건물이 이 정도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을 청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자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가 된 부분은 아예 손도 하나 안 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좀 월요일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날 시간을 내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잠깐 만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 저희가 만나기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회사에서도 자꾸 어떻게 보면 빠져만 나가려고만 하고 있고, 소송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도 한번 월요일날 상세하게 설명 듣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안전진단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서 보완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거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페이지 구민안전추진단, 어느 부서가 관리하죠?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임성정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구민안전추진단,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안전강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점검을 연 5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일상점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점검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저희 자체 직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외부점검도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는 점검도 따로 있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은. 그러나 1차로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랑 저희 직원들이 같이 점검하는데, 약간 객관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민안전추진단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에 참여하는 인원을 1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약간 고민이 있어서, 4월 이후에 세부적으로 전문가 위주로 시민을 뽑을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섭외할까, 또 아니면 중구청에 있는 기술자문단 위원들을 점검하는 데 참여시켜서 같이 점검해볼까, 그거는 구성할 예정이고요. 구성이 되면 5월 이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구민안전추진단 참석수당이 10만 원 해서 1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예, 회의비 정도가 저희가 10만 원밖에 못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기술 있으신 분들을 부르긴 좀 애매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이거 그냥 회의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현장점검할 때도 같이 참여하셔서 점검하실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건, 저희가 사전에 시설 안전 점검하기 전에 시설에 대한 이용고객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리쇼퍼 식으로 참석하셔서 사전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점검 결과를 갖고서 또 저희가 반영해서 나가서 같이 보고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도 운영할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하다 보면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서 드릴 수 있는 돈이 저희 일반 회의비 참석수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를 추진 위원으로 선정해서 회의도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서 시사도 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정

임성정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실장

자체 점검하는데 저희 직원들만 참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하자는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금액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회의비 쪽이라서,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도 전문가들 모시려면, 10만 원 받고 이걸 누가 오실지 의문이 들어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회의나 한다면 모르지만, 현장도 가서 한번 좀 진단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명으로 해서 잡아도 실제 그 인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4명씩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해서 그렇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1월 19일날 병가 내셨어요, 휴가? 우리 임시회, 하루 본회의 하는 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12월에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1월 19일날 하루 병가 내신 거예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닐 겁니다. 계속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23일날 수술했고요. 수술하고 퇴원해서 조금 집에서 쉬다가, 다시 염증이 도져서 재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퇴원했다가 또 염증이 도져 가지고 다시 세 번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입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무게도 한 18kg 정도 빠질 정도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정확하게 며칟날 병가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병가를 쭉 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때는 연속으로 병가 중이었기 때문에 못 나오신 거네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우리 김동호 본부장님! 외부 회의하셨다고 불출석 사유서 보내셨죠?
동호

김동호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정미위원

불출석 사유서,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그때 외부 회의하셨잖아요?
동호

김동호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정미위원

외부 회의, 어떤 회의인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참석자,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은? 이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 차로 가셨습니까?
동호

김동호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석을 향해서) 그때 혹시 현장 간 건 아니에요?

이정미위원

그 자료 지금 직원들한테 보내라고 그러세요. 외부 회의 제목, 일시, 참석자명단, 이동 방법, 회사 차로 가셨는지, 차량운행일지, 동석자, 지금 여기 업무 보고받는 사이에 빨리 보내라고 그러세요.
동호

김동호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 생각엔 그때 우리 돌봄교실 급식이 찬 음식이다 뭐 안 좋다고 했던 상황들이 있어서,

이정미위원

예, 그건 제가 볼게요. 자료 보내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예산삭감 관련된 것 관련해서 현수막 몇 개 게첨하셨습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개수 모르고 결재하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석을 향해서) 개수가 그때 몇 개,

이정미위원

현수막 몇 개, 설치장소, 사진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예산, 언제부터 언제까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노조에서 한 거기 때문에 노조에 협조 얻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노조에서는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네? 노조는 단 것도 몰라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그 결제 방법,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제가 지금 하는 거 메모하십니까? 현수막 수량, 사이즈, 부착 위치, 예산, 게첨자 명, 예산지출, 다 제출해주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싹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감사 잘 받고 계십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 지금 2주째 받고 있고요. 3주째 들어가서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거는 뭐, 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 주도로 규탄대회가 진행됐었는데 그때 재정지원팀장님이 발언하셨어요. 누구시죠, 재정지원팀장님? 재정지원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타 자치구의 산하 공단의 경우는 해당 과 주무과장이 공단 사업예산을 설명하거나 이사장이 아니라 본부장 및 해당 부서장이 예산심의에 참석하여 사업예산을 보고한다. 야당 의원님들은 이사장만 아니면 설명을 안 듣겠다, 이렇게 해서 문전박대를 했다.”라고 발언하셨네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타 구는 그럼 본부장이 예산설명 안 합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제가 지금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몸담고 있지만, 제 전 직장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근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도 예산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 기관장님이 예산심의에 참석하진 않고요. 보통 소관 과 과장이 참석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봐요. 광진구는 그렇게 했어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의회에서 행안부 지침으로 인사청문조례를 필수 조례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인사청문 조례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문화재단 사장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조례까지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과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사장이 설명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업무적으로?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저는 이사장님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단의 예산은 대행사비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공기업인데, 만약에 저희가 공사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면 기관장님 아니고 보통 본부장급이 하는데, 저희 중구의 저희 예산은 저희가 대행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 실질적 주체는 저는 중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고, 다만 그 소관 과장이 그 답변을 다 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부장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본부장까지는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일을 몰라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가는 거를 몰라도 됩니까, 이사장은? 팀장님?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정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책임집니다.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이사장님이 책임집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책임지는 그 사업예산이 500억이 넘는 거를 이사장이 보고를 안 하면, 본부장이 책임집니까?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아닙니다.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장님께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는 아닙니다. 다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정미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 나와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지,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위원님. 제가 할 말,

이정미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아니, 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팀장님, 아주 말씀 너무 잘하세요. “구체적인 기준도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식 예산삭감, 공단 길들이기, 거기에 몰두하는 의회라고, 구태의연한 형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단대행사업비는 전기가스, 수도요금 등등 공공요금 관련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안전보건운영비, 노후시설, 수업비, 이게 매월 지급되는 예산이다.” 근데 저희가 예산 삭감해서 이거 지금 못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총 삭감하신 금액이 23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공단본부가 10억, 구민회관 1억 5000, 중구종합복지센터가 1억, 주차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상경비를 했을 때는 4개월까지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 연체되거나, 이 지급을 못한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되지 않고 이 상태로 쭉 간다면, 5월 이후에는 부족하게 됩니다. 사업장마다 약간 경우가 다르겠지만,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8,9월 정도면 동력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부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설들도 지금 보통 동력비나 기타 운영비도 4개월 정도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2월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4개월, 9개월 지나면 운영비가 소진되고 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추경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추경 필요 없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거기 올라가서 하세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저도 예산 때 의원님들 만나 뵙고 예산심의도 했었지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삭감하신 것도 의원님 충분한 권한이 있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삭감을 하시더라도 저희 공단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삭감해도 좋은데, 이런 말씀드리기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공단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와서 이 예산 맞냐고 확인만 하시고, 그다음에 결국 저희 쪽에 통보된 게 그냥 통삭감, 삭감된 예산도 내역 삭감도 있지만. 그래도 공단의 예산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고,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는 의원님이 판단하신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팀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 12월 규탄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미위원

팀장님, 선후 관계가 잘못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예산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설명을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팀장으로서 억울하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을 인사청문조례로 인사청문도 할 수 있을 만큼 의회에서 철저히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기관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보고드리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원에 있는 상태였고 솔직히 제가,

이정미위원

아니, 이사장님! 됐어요. 그것은 뭐, 병원에 가신 과정까지 또 얘기하지는 않고, 또 건강하게 회복해서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억울한 거는,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이정미위원

아니, 이사장님. 됐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제가 방송으로 좀 봤지만, 어찌 됐든 제가 암수술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암환자라는 제시도 안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보고를 안 했다고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진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예산 없는 상태에서도 열심히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뭐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까지 또 얘기하면 시끄러워지니까요. 어쨌든 아프셔서 잘 치료하느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할게요. 이해할 텐데, 이제 공교롭게도 본회의 하루짜리에 집행부의 전 부서 과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장님은 그 불출석에 뭐 의도를 갖고 하신 건 아니다, 저는 믿을게요.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본부장님까지 다 해서 전원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거를, “이분들이 진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출석을 했구나.”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자료를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까, 자료? 자료 빨리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나가시기 전에 빨리 자료 제출하시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중요한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현수막을 걸고 그 난리를 치면서 본회의장에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현수막은 더 늘려서 달고, 그게 예산 달라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직원들의 뜻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거 자료 주시고 나가세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수

경화수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자료 오면,

송재천위원장

아니, 밖에 계시다가 자료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허상욱위원

아니, 저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추후에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 일부러 지금 보내지도 않으려고 지금 뭐,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건 억지 아닙니까?

이정미위원

위원님!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왜 위원님이 그걸 발언을 하세요?

허상욱위원

의사발언 중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좀!

이정미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잘못됐습니까?

허상욱위원

자료 요청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시고요.

이정미위원

그걸 왜 지금 얘기하십니까?

허상욱위원

아니, 왜 못 가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정미위원

자료 주고 가라는 거예요.

허상욱위원

자료를 보통 저희도 요청을 하면 오후에 다시 온다든가 내일 오신다든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암 수술하고 지금 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매정하고 몰상식하게 말씀하시면 저희 중구의회라는 조직 자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갈까봐 제가 심히 염려됩니다.

이정미위원

위원님, 중구의회 의원에 맞게 말씀하세요.

허상욱위원

의사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좀! 나중에 따로 하시든가요.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 자료 제출하고 가셔요.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민관협력팀, 평생학습팀 등 총 4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9부터 21페이지, 명동행정청사 신축 건립 및 임시 이전 추진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명동청사를 구 자체 사업으로 신축 건립하여 부족한 주민자치 공간을 확충하고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축공사 기간 동안 차질 없는 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축 청사는 명동 현청사 부지에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예정이며, 신축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5층 소요 예산은 130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현청사 철거 및 임시청사 이전 예정이고, 시공사 선정 후에는 10월에 착공하여 26년 4월 준공 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동행정청사 임시 이전입니다. 임시 이전 기간은 24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 2년이며, 이전 대상지는 명동 청사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민간 건물로 동주민센터와 명동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임대 면적은 812.03㎡로 민원실, 동장실 등 필수시설을 설치하여, 현 청사의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5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임시청사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설계비 1억 9500만 원, 이전 용역비 3200만 원, 임대보증금 3억, 임차료 월 3300만 원씩 28개월간 총 9억 2400만 원입니다. 임시청사는 올해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5월 말 이전 및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는 구정 운영의 최일선 접점 기관으로 신축 건립 공사 및 임시 이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작품 발표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치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개 동 자치회관에서 1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20명의 주민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우리 구가 자치회관 평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시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자치회관 시설 유지보수비와 발표회 시상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24년 소요 예산은 10억 88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발표회를 통해 작품 전시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을 위한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운동단체, 민주평통 등 9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대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사업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의 농촌봉사활동,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의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적십자봉사회 중구협의회에 사랑의 제빵 나눔 행사 등 민주평통 남산봉화식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억 6562만 4000원입니다. 향후에도 단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민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발굴을 통해 동네 배움터를 지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상·하반기에 걸쳐 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상담 및 채용 정보 제공을 연계하여 주민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정책 브랜드 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 “우리 집 학교”입니다. 중구 평생학습 등록 강사가 공동주택 내 주민 편의시설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선정 지원을 통해 중구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주민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민 주도적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문해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등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뒷장에 있는 간주처리내역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카메라 노후화에 따른 고장 및 감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후 카메라 교체 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9페이지, 이게 보면 연면적하고 용적률이 올라갔어요. 명동 행정청사 신축 건립 및 임시 이전 추진, 연면적하고 용적률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건폐율이 원래 법정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 94년도에 준공된 청사는 42.73%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건폐율을 올리다 보니까 연면적도 같이 증가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근데 용적률은 185 정도가 가장,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참고로 거기 지역이 남산고도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로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다 보니까 일단 건폐율을 최대화하고 하다 보니 면적이 100㎡ 정도만 증가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이게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단체활동 지원, 여기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조정된 단체가 많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래서 감액된 단체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활동이 활발한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일부 좀 고령이나 활동이 좀 부족한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감액을 했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년 수준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허상욱위원

활동성이 있는지, 그런 것 자체적으로 좀 조사하시는 게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 팀에서 해당 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자발적인 사업을 요청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 특성상 실향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특화사업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청하기가 어렵지만,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동별로 특화사업을, 1동 1특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 우리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유총연맹 담당이 누구시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 민관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담당이 누구세요? 잠깐 나오세요. 자총 회의하실 때 혹시 참관하시나요?
유미

정유미민관협력팀장

시작하는 것 정도 보고,

송재천위원장

시작하는 것만 보고 나오세요?
유미

정유미민관협력팀장

예.

송재천위원장

내용들은 잘 모르시나 보네? 지금 회장님이 누구시죠?
유미

정유미민관협력팀장

회장님이요? 민병렬 회장님이십니다.

송재천위원장

좀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들으셨나요? 뭐, 민주당은 사회주의고 민주당을 뽑으면 공산당이고,
유미

정유미민관협력팀장

그런 내용은 제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재천위원장

우리 신년 주민인사회 때도 좀 위험수위로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렇죠? 선거 총선 얘기하면서?
유미

정유미민관협력팀장

그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요.

송재천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 한번 경고를 줄게요, 경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지금 총선 앞두고 선관위에 고발될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니까 좀 주의를 좀 주시고, 지금 반공 교육할 때는 지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민주당이 공산당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혹시 파악하시려면 충분히 파악하실 거예요. 동장님 정도나 통화하시면 파악되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발언 내용들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유미

정유미민관협력팀장

회의 내용은,

송재천위원장

아니, 회의 내용 중에 발언, 회장님이 발언하는 내용, 그 말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숙지해서 이런 단체에서 어떤, 물론 사적 자리까지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지만,

송재천위원장

사적 자리가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공적 자리에서는 최대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러더라,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아니면 동 회장 정도에 전화 통화 한번 하셔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1월 19일날 우리 원포인트 본회의 때 불출석하셨는데, 현장소통간담회에 가신 겁니까, 관내에서 간담회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서 못 오신 겁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좀 송구스럽게도 그때 준비를 저희가, 이번 소통간담회를 주민들이 오시는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그 건의사항에 따른 해당 부서에 대한 확인 사항, 이러다 보니까 좀 피치 못하게 그렇게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1시간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피치 못하게 바쁘셨습니까? 오전 10시부터 11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보통 본회의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정미위원

고의적인 거 아니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는데, 다음부터는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의 전 과장님들이 불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전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일을 하시면서 안 온다, 얼마나 바쁘시길래, 이거는 선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최소한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약속은 지키셔야 된다고 봐요. 본회의, 저희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어떨 때는 15분, 20분 안에도 끝나고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소통간담회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현안업무가, 아니, 출석하는 게 현안업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잘 명심해서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노력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확대는 안 하겠고요. 과장님들이 전부 안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만 더요. 여기 신축청사 면적도 높아지고 지하 4층에 지상 5층으로 지하 1층이 더 내려갔는데, 주차는 9대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게 현재 건축허가 자체가 현행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94년도 준공됐을 때의 주차 제한, 거기가 시내고 주차장을 최대한 억제하는 지역으로 되다 보니 예전보다는 주차대수가 좀 많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걸로 판단합니다.

이정미위원

법적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총량이 9대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건축 설계를 하면서 건축법을 정확히 적용하면,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하면 좋은데, 법상 좀 제재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간주처리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교육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 교실 리모델링 등 학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총 40개 교에 5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59억 60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는 각 학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하며, 올해는 학교, 학생, 학부모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미래인재를 키우는 진로심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로 직업체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의 특색을 살린 중구 자원연계 프로그램, 한국잡월드 체험, 서울대학 전공심화탐구 등 특성화 심화 프로그램,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중구마을형 잡월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중구형 진로혁신 프로그램에 초·중·고 총 1412명 참여하였으며,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에는 1만 47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발굴, 방과후 활동지원, 중구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1인 1악기 기타교실 운영지원, 청소년 축제, 대학생 멘토링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2억 4100만 원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으로 미래 성장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교 안팎 17개 센터에서 970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구 과밀지역인 신당·동화동 주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키움센터를 추가 조성하고자 교육지원센터 내에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였으며, 올해 실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학기 학사일정에 맞춰 9월경 키움센터 9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56억 1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프로그램 등 총 1만 5226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7월 개관하여 초·중·고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실 운영 및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의융합형 체험 교육과 소통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을 통해, 주민 거점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1만 3157명이 217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82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9차부터 23차, 2024년 1차부터 3차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초등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기 공모 선정된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 설치 공사비와 국·시비 보조금 예산으로 간주예산은 총 1억 1610만 7000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8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377만 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8개소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877만 9000원입니다. 5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9개소 돌봄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은 국·시비 총 3590만 4000원입니다. 6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입니다.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9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간주예산은 국·시비 총 1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지원입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런과 연계한 오프라인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총 406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0페이지, 미래 인재를 키우는 진로심화 프로그램 운영, 여기서 중구형 심화진로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대상별로 하는데 각 사업별로 있어서 후연당 서당 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린이집 57명 정도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 패션 허브나 이런 데서 해서 할 때는 총 60명 정도, 라이브 쇼 커머스는 34명, 패션봉제 같은 경우에는 총 63명 정도 실행했습니다.

허상욱위원

지금 만족도는 어떻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다 보니 좋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이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역자원 발굴을 많이 해서 작년에 했던 게 올해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좀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진로 직업체험 발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등이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실질적 체험으로 이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연계 밀착형이랑 중구형 심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역연계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연계 사업이랑 해서 봉제라든지 패션이랑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현장체험하고 디자이너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진로심화는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잡월드라든지 대학이랑 연구해서 전공 심화를 갈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랑 센터랑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34페이지, 진학 컨설팅 모두가 누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이요. 이게 진학 컨설팅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민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구민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했을 때 좋은 편인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약간 좀 1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회 정도도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성화에도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허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축하드려요. 직무교육 받으시니까 좋으셨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미위원

이제 아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중구의 교육에 관련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돌봄이잖아요.돌봄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지금 계속 정부에서 늘봄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발표를 했지만 서울형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자료 보면 38개 학교에 대해서 신청했고 150개 학교를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아마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학교 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맡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관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나 학교가 지금 움직이는 정책 방향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청이랑 학교랑 계속 의견수렴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늘봄이 이대로 방향이 맞느냐, 아니면 늘봄이라고 너무 세부적인 계획이나 플랜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교육계 쪽의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봄에 관련해서는 서울 중구가 가장 모범사례거든요. 그거는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중구가 지금 제대로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늘봄 때문에 이런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또 먼저 민간위탁이나 뭐 이런 개별학교 안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 제기됐던 게,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다. 그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란,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센터장이 얼마나 열정적이냐, 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만족도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부족하다고 했으나 교육 서비스 품질이 똑같아서 크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늘봄으로 되었을 때 국가 시책이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만, 늘봄이 어떻게 추진돼 나가는지 방향에 대해서 미리미리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이제 첫 과장님으로서 우리 중구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특히 돌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업무계획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혹시 교육지원센터 센터장님 채용됐습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팀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번에 센터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센터장님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면 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진짜 중요하시거든요. 먼저 센터장님들이 어떤 성향이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민심이,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위원장님, 어떠세요? 지금 새로 오신 교육지원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좀,

송재천위원장

위원님 원하시는데, 한 말씀 주시죠.

이정미위원

목표라든가 센터운영 방향이라든가, 좀 말씀해 주시죠.
은실

장은실교육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센터장 장은실입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중구 교육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고생하세요.

이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