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건설주택국의 주요업무 관련해가지고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께서 건설주택국의 업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5페이지의 주요업무계획을 천천히 보면서 고민을 해보니 건설주택국의 업무가 사실은 울산의 외관을, 울산의 외형을 갖추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민선8기 들어서 좀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도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시는 관계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라도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오늘도 길을 걸으면서 시청까지 왔는데 여전히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족한 도로 환경, 보도 환경,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라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이것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는 부족한 도로의 건설 그다음에 부족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러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도로나 보도 이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사실 도시의 특색이 없다 라는 거죠. 보도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누더기처럼 군데군데 막 투덕투덕 파인 데도 있고 보수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거란 말이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꼭 시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법령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길을 좀 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오늘 업무보고가 건설주택국이다 보니까, 도시 개발을 하면서 또 보도가 굉장히 좁은 곳도 있습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도 폭과 가로수를 심으니 이게 향후에 가로수가 자라고 보도블록이 엉망이 되고 하면 유모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두 명이서 나란히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보도들도 제 지역구에도 있고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개혁이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보도블록 경사를 뒀는데 오히려 더 그것들이 장애인들의 통행, 장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하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기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되고, 제가 실질적인 대안은 없고 그냥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런 올해의 사업들은 잘 추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길을 걸으면서 우리 건설주택국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 향후에 어떤 인프라들을 개선할 때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스마트도시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도시과가 왜 건설주택국에 들어왔을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인프라의 측면에서 통신 인프라든 뭐든 스마트도시 미래에 지향하는 목적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정보들을 얻어서 정확하게 효율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도시에 대한 정책을 폈을 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지털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것을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는 다른 국가 과에서 그 서비스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도시과가 또 건설주택국에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개별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은 크게 질의하지 않고 향후에 궁금한 것들은 과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 상의를 할 거고요. 아무쪼록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의 건설주택국의 사업과는 다르게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변화와 또 규제개혁과 이런 것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 사업들을 추진하시고 울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애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가 생성된 초창기에는 아마 사람보다는 오히려 주로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심으로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바뀌어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환경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 공간 자체가 실제로 삶을 영위하시는 시민들의 삶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거기다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울산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편의적인 그런 것보다는 시민 편의적인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는 그런 건설주택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업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건설도로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하시라고 보고 우리 건설주택국 그리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이 건설도로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제가 도시국에도 질의한 바가 있지만은 동구 전하동 전하체육관 옆에서부터 안산사거리까지 2012년 2월 16일 도시계획 결정된 2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물론 도시국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계시지만 건설주택국장님이 도로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2년 일몰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의 염포산터널이 무료화됨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또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이 완공되면 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구 외곽순환도로를 배면도로를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염포산터널 또는 북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사거리까지의 도로는 물론 2032년도 일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이 도로가 크게 유용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구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제2염포산 터널을 비롯한 북구를 연결하는 또 오토밸리를 연결하는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건설도로과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동구 쪽에 실제로 시내로 빠질 수 있는 도로망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포산터널이 무료화되면서 통행량이 많이 늘면서 체증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건설도로과에서 ’26년부터 30년간 울산시의 도로망을 분석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올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동구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로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동구에서 우리 간선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하동에서 안산사거리까지 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기가 ’32년이라고 말씀했지만 실제 그전에 저희들이 만약에 도로 개설을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살려놓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 가면서 하여튼 그 도로 개설 필요성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건설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 분산이라든가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울산 염포산터널이 무료화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교통흐름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또 교통체증이 더욱더 가중화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교통 분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와 함께 지금 현재 염포산터널이 무료화됨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흐름이 원만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도 울산대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통 분산이라든가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무료화 또는 지금 현재 1800원을 받는 통행료를 인하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하버브릿지㈜ 민간주도 사업이 30년간의 사업이잖아요? 2015년 6월 1일 개통됨과 동시에 지금 7년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동구 주민을 위하고 동구 전체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염포산터널이 무료화됐지만 앞으로 울산대교도 무료화 또는 교통요금을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동구청장님이 기자회견도 하셨고 해서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따라서 18% 정도 교통량이 그쪽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증가도 했지만, 그래서 교통량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시설 그다음에 자동차의 해안문 그쪽에 신호체제 개선 등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은 효과가 있지만 원천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따른 교통 정체를 대교 쪽으로 유인하는 방법은 대교를 무료화하거나 또 감면을 많이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무료화 하는 만큼 저희가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 해안문의 교통체계 개선은 지금 저희도 했지만 고가를 연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하체육센터에서 남목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 그것은 3.5㎞ 정도 장기적인 시일이 필요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대안으로 남목산단 쪽으로 약간 짧은 구간에 또 대체도로를 만드는 방법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따른 교통체증 그 문제는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버브릿지㈜와 민간주도 사업이 30년간 하는데 지금 30년에 7년 정도 지나면 약 21, 2년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버브릿지㈜에서 민간주도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울산시에서도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곁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기중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얘기들 하셨지만 우리 건설도로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울산의 전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활한 울산의 전체 교통 분산이라든가 교통흐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 부분, 건설주택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더라면 또 건설도로과장님께서도 문화예술과장님을 역임하신 분이라서 건설도로에 또 문화가 접목되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앞으로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건설주택국에도 앞으로 환경과 복지가 접목되는 그런 형태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라서 존경의 마음을 먼저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민원 위주의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돼서 예산이 4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서 현재 자전거도로 현황들을 유지관리하기에는 이 금액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자전거도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9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사실 예산이 4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서 이 4억은 사고위험요소 정비하는데 구·군에 지원하는 2억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시급한 게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 해서 구·군에 다섯 곳 지원하는 것밖에 지금 사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재차 요구할 예정이고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가로수 뿌리나 이런 것 외 포장문제 여러 가지 훼손되는 문제 그런 종합적인 정비를 일단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먼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 부분 해결해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 중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용객들이 증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되는 그런 효과를 환경적인 측면도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산로의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산로 를 통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도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가치향상을 위한 설계 경제성 검토 내실화와 관련돼서 ‘24년 계획 : 대상 사업별 8인 이상 설계VE 검토팀 구성·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VE 검토팀이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23년 실적과 관련된 11건에 137억 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검토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물 가치 향상을 위한 설계 경제성 검토는 저희가 흔히 VE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나 구·군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인 공사·공단에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설계가 거의 85%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전문위원들한테 경제성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풀로 146명의 위원을 건축, 토목, 전기 17개 분야별로 풀로 위원을 구성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8명 정도 위원을 구성합니다. 구성을 해서 그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85% 정도 된 설계를 다 검토를 합니다. 설계서를 전부 용역사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경제성 검토이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높은 공법이나 자재가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공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절감액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보다는 품질을 우선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8명을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장은 도로과장이 되고 간사는 저희 팀장이 되는데 나머지 검토조직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빼고 나면 6, 7명 정도 구성이 되면 그중에 리더 한 분을 가장 경험 있는 분을 정하고 그다음에 팀원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들을 운영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라고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보통 45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공사 금액별로 짧게는 30일 운영도 하고 45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3차 정도 회의를 거친 다음에 설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설계방법과 그다음에 공법, 자재 수급 이런 부분을 정해서 발주처에 요청을 하고 발주처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액이 작년에 137억 정도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기 보면 저희가 총 공사가 100억 원이었는데 50억 원으로 건수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실적이 건수는 좀 더 늘어날 테고 예산 절감액은 저희가 크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정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VE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고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실공사의 방지 그리고 공사의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도모하는 그러한 검토팀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들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여서 실적 건수가 올해는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겠습니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민간사업자가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주택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입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저희가 원하는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살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 건물 짓는 거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하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품질 관리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집을 저희가 청년희망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기존의 청년희망주택 같은 경우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8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시유지가 더 이상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 민간사유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절차상 기간도 길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민간사업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어려움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할 때 저희 지역경제도, 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역경제 특히 또 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행정에서 어떤 공공건축물의 건물을 건립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될 수 있고 또 비용도 저희가 짓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퀄리티의 건물이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사업을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등등 사업이 완료돼서 저희한테 인수가 될 때까지의 관리부분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해나가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새로운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들,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순간 순간에 그것을 메꾸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입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과장님들 올 한 해 사업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설도로과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백현조 위원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일반산업단지가 남목에 들어서게 되면 그쪽으로 배면도로를 내서 오토밸리로하고 연결을 시켜야지만 추후에는 교통을 분산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피력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하는 이유가 남목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미포산단이 올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30몇 만 평에 공단이 추가로 들어서는데 거기에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현재의 도로로는 대책이 없다. 아산로도 역시나 복잡해서 지금도 70㎞로 낮추고부터 거기에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우회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김수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하동하고 안산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동에서 안산사거리 그리고 남목일반산업단지 배면도로하고 연결시켜야 주전에서 넘어오는 산단도로하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도로 하나 내는 데도 7년, 10년씩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적절히 잘 나왔고 지적이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잠시만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김수종 위원님도 그렇고 홍유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목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배면도로 그다음에 전하동 전하체육센터와 연결하는 도로, 여러 가지 그쪽 부분에 관련한 도로는 저희가 5년짜리 도로관리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께서도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아산로의 정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해안 자전거 종주길이라고 있죠? 지금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구‧군 중에 남구, 울주군, 북구는 자전거 종주길이 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구와 동구는 완전히 패싱이 됐다. 자전거 인구를 연간 30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종주를 하고자 하는 전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대왕암공원이나 일산해수욕장을 거쳐 가지 않으면 그래도 울산에서는 동구 대왕암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패싱해서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전거 종주길을 준비할 때 시작단계에서는 주전을 통해서 정자, 주전, 현대중공업,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이렇게 다 가는 것으로 코스가 정해져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변경이 돼서 아예 동구는 패싱으로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북구에 네 군데, 남구에 세 군데, 울주군에 여섯 군데에 인증센터 부스가 다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인증을 받고 해야지만 동해안 종주길을 패스했다는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인증센터만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동구를 패싱해서 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조정을 하셔가지고 동구에 최소한 대왕암공원에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전거 동호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로 자전거길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가능하니까 자전거 종주길이 명촌까지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화강역 쪽으로 빠지는데 그걸 명촌에서 아산로를 거쳐 가지고 대왕암공원, 슬도 이걸 거쳐 가지고 돌아 나오는 코스를 잡아준다면 그나마 대왕암공원에 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좀 쉬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대중공업이나 시가지로 통과하기가 힘들다면 명촌에서 태화강 가기 전에 동구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 나와 가지고 태화강 쪽으로 가는 자전거길도 아주 잘되어 있는 만큼 신설을 해서라도 동구는 패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에 국가 자전거 기본계획할 때 4대강 중심으로 하고 구축을 쭉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라고 동해안 길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720㎞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는 다 있지만 고성에서 영덕 구간까지만 인증을 했습니다. 나머지 영덕에서 부산 구간, 울산 동구, 북구가 다 포함되는 해안가 도로입니다, 동해안 길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조성은 되어있지만 인증 구간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자전거가 2010년, ’15년도까지는 아주 인기가 있다가 지금은 약간 시들한 그런 면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이 약간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이니까 인증해서 부산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이라고 해서 전국에 100개 구간을 정해 놨는데 동구 쪽에는 해안 쪽도 좋지만 100선에는 우리 무룡산으로 넘어가는 구 국도 그 부분이 중급 이상의 라이딩 코스로 100선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안로 쪽 그런 자전거길하고 동구를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부분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동해안 길에,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사업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대하는 게 아까 건설도로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영덕에서 부산까지 다 빠져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건 행정안전부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중앙정부도 좀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인증할 수 있는 센터 부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물론 국토부하고 거기에 상위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시고 대왕암공원하고 슬도에 두 군데 정도는 최소한 부스가 설치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서 건축정책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구 문제를 자주 거론을 했었는데 방어동에 91억이나 들여서 36호 청년주택을 마련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현실상으로는 동구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여가를 공원에서 바둑이나 두고 시간을 보내는데 동구에는 아시다시피 공공주택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버공공주택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버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2개소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 중구 성안동에 80호 정도 규모로 해서 조금 있으면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운동 공공주택지구 안에 저희가 148호 규모로 해서 LH와 같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계속 늦어져 가지고 올해 계획은 올 연말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실버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시장님 임기 내에 각 구‧군별로 적어도 입지는, 공사 완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실버주택에 입지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정도는 하나씩 잡아놓자 라는 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동구는 가용용지가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자연녹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선별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까지도 연결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2명촌교 건설사업은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삼산동에서부터 반구 내황삼거리까지 980m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수행자 선정작업 중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게 시일이 좀 걸리면 2026년 정도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실시설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북구에 계신 분들이 그 도로가 개설되면 산업로를 안 거치고 바로 도심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안IC 같은 경우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만약에 상안IC를 개설하면 전액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설계를 하면서 비용 조정같은 것을 좀 잘해서 상안IC도 일단, IC가 설치가 되면 그 지역도 개발에 호재가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안IC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농소∼강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도로선 대로 변경을 하고. 상안IC도 그대로 포함시켜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잘 계획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예.

13페이지에 보면 청년가구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가구 지원 사업 있죠?

예.

앞으로 청년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지방에서 도심으로,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방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주택을 많이 보급을 해서 주거안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신혼부부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청년주택하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시, 방금 백현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시 부지가 없어서 안 되고 일반사유지를 매입해서 청년주택을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보면 빈집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제가 감사에서도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 빈집을 이용하게 되면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주택 보급현상에 대해서 지금 기존처럼 새롭게 짓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빈집정책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빈집에 대해서 빈집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기간 저희가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빈집 정비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를 가지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거주하는 주택 같으면 장기간이 좀 필요한데 장기간으로 거주할 수 있는, 물론 빈집이기 때문에 빈집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로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만약 하게 된다면 매입해서 하는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깊게는 생각이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나가고 동네가 좀 낙후된 지역이 있어서 여기에 과연 저희가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임대수요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입지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와 주거빈집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나면 또 빈집의 위치라든지 빈집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아마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빈집 종합계획을 세울 때 과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살펴서 저희가 종합계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 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27페이지에 보면 ‘구 토지(임야)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이 있죠? 이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저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울주군에 예산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지난번에도 울주군에, 제가 지난 감사 때입니까?

예.

감사 때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 5개 구‧군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예, ’27년까지 3개년간 걸쳐서 전부 다 하는데, 거기에 울주군이 가장 준비가 현재 잘되어 있고 나머지 구‧군도 내년하고 그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모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예, 지금 저희가 연초에 다 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동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울주군에 내려갔지만 다른…….

다른 구‧군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 준비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서는 다 내려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산화가 한글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입니다. 저는 빈집 실태와 관련된, 저희 지역구 양정, 염포에 이러한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빈집을 철거했을 때의 세금과 나대지 상태의 세금이 차이가 있어서 이걸 잘 정리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관의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공공활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구에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봤고, 그러면 ‘이런 갭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으로는 건축주분의 세금문제 이게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물론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세제 부분은 이번에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세금 차이로 인한 나대지 상태로 있을 때와 건물이 있을 때 세금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세제 개편을 한 것으로 조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빈집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사실은 건축주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철거 비용을 우리 시에서 시하고 구의 비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 비용이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집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을, 그 훼손되는 것 때문에 집주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민원도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빈집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은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염포, 양정권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많이 부족해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저해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빈집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계현 과장님 부임해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울산관문을 경관디자인해서 랜드마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섬세한 혜안으로 볼 때 울산관문 경관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현상설계 공모화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런 경관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이미지에 걸맞은 부분, 그래서 시 경계에 있는 관문을 들어섰을 때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와닿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울산의 이미지, 산업이라든지 문화를 나타날 수 있는 창의적인, 관문으로서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좀 마련했으면 해서 이번에 현상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저희가 그중에서 실현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울산만의, 나타나서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찾아올 수 있는 랜드마크의 형식도 갖출 수 있다 라는, 저희 시로서는 도시경관 이미지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북구라서 경주 시계에 대한 디자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부임하시고 혁혁한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시간 다 됐고 주택허가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입되어 있어서 이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계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2024년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을 세 군데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중구, 남구, 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거쳐서 최대한 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작년에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합을 하다가 북구에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고 동구는 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조금 아쉬워한 부분인데 올해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최소한 2개 정도까지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죠? 1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는 보통 자율 주택정비 사업하고 가로 주택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염포동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구청에서 해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죠?

일단 먼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택 사업이라는 것은 빈집이 소규모 특별정비법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해당이 되는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1만㎡나 2만㎡의 약간 구역으로, 블록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노후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블록이나 두 블록 정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개발의 단위가 중간 중간에 소규모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도로가 부족한 곳은 도로를 확충하고 또 주차장이 없는 곳은 주차장을 확충하고 또 공원이 부족한 곳은 공원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기반시설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200억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비기반시설에 전체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 시비도 역시 매칭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구청에 지원돼서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 여쭤본 것은 그렇습니다. 일산진마을 재정비사업하고 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외곽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안에 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두면 몇십 년 가도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를 이런 형식으로 시에서 도움을 줘서라도 지원도 좀 받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내는 도로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도 고도제한이 그쪽에는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구를 해제한다면 공동주택도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 봐주시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진 경우는 위원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저희가 처음에 일산진지구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정해져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도로를 구역별로 블록을 나눠서 개설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동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개별적인 필지에 주민들의 시설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토부의 사업모델이 만들어질 때마다 저희가 가서 주민 여러분께 그런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해 드리고 수십 차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사유시설에 대한 사업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산진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뭔가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여기는 자율형 주택사업이 좋겠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좋겠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논을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사이에도 그런 노력들이 계셨다니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지주분들은 정말 열 평씩, 스무 평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도 잘 안통하고 설명을 해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추진하실 분들을 젊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보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역시도 ‘어르신들 설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형식으로 전부 포기를 하고 이런 상태여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하튼 그런 노력들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또 지역별로 봐서는 지역구 의원인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로 좀 해서 도움을 다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최소…….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은 최소 30가구 이상, 노후주택이 30년 이상 된 40% 정도 그리고 슬레이트 주택의 40% 이상이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슬레이트.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이라고 해서 30가구 이상에 대한 마을 단위, 큰 단위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있거나 아니면 30년 이상 된 가구가 40% 이상이거나.

GB지역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도 가능합니다.

예.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다 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필지를,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토부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했고 또 이 부분도 그것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아마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조사 상에 조사가 되어 있는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만약에 빠져 있다면 추가로 할 것이고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 경계를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생각해 보면 면적을, 그러니까 면적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 조정을 통해서 측량을 해서 더 낼 부분은 더 내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조정을 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 없도록 저희가 다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보고는 총 3건으로 건축정책과 소관 건축안전관리 역량강화 업무협약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건축안전관리 역량강화 업무협약 -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등에 관한 협약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