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저희들도 이 부분 특히 청년의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결을 같이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안아 줄 수가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취업·창업 분야에서는 직종이 다양한 만큼 요구 수요도 다양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부분들 중에 특히 청년에 대한 계층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정책 공급자의 입장과 정책 수혜자, 소비자의 입장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이라는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아까 미래본부장께서 총괄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청년 계층의 탈울산 문제 그리고 그나마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46.9%를 그나마라도 안아줘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은 저희들이 100% 이상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 정책지원이라는 제도 설계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정부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사업설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격에 해당되는 요건, 지원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될 텐데 그런 것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보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정책의 한계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그 많은 분야에 대한 수요를 어떤 하나의 정책 타이틀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의 필요성이나 절실함 그리고 공공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특별히 정책을 보완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년이라는 연령적 한계, 19세에서부터 35세,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39세까지로 넓혀질 텐데 그것도 남성 청년, 여성 청년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패키지를 한 번쯤 전반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운 틈바구니 속에서도 아까 50명, 80명, 100명 이런 정도의 제한된 툴을 가지고 현실적 괴리가 크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많은 분야들 중에서 취사 선택된 정책들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는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격 요건을 거르고 중도 탈락자도 빼고 제도 설계까지 해서 끝까지 완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율이 다 완결이 될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끝까지 지속성 있게 끌고 가고 또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진입률을 넓히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고민들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저희들이 차곡차곡 담아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아까 안대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되었던 사업들이 서서히 아마 정리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도 일제히 없어져야 되는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왕이면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청년센터는 사무국의 역할이고 센터의 역할이고 또 권역별로 다 흩어져 있는 청년들 또 먼 거리에 있는 청년들은 해당되는 권역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군의 센터 역할이 또 중요하고 상담 외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 또 창업에 대한 여러 공간들이 권역별로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공간들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이 변신이 되고 청년 공간으로 재활용된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상담 기능 외에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아직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면 원루프시스템, 한 지붕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식의 상담 기능 외에 문제까지 해결되는 기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공진혁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에 위원분들 제가 알기로 다 개인사업을 조금씩 해 보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해 보셨음에 아마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런 창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조사해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의 청년들은 95%가 첫 번째로 취업을 많이 우선시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창업이 하기 싫다기보다는 어렵다 그런 게 우선에 깔려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오다 보니까 눈의 잣대가 좀 달라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괜찮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정책이라는 게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부터 해오면서 똑똑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조어가 ‘청년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청년팔이. ‘내 청년입니다.’하고 맨날 챙겨가고 ‘챙겨주세요’, 그런 애들이 그렇게만 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정의 인프라에 한정되지 않고 분산해서 애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울산과학대 학생들하고 좀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희가 16개 부서에서 82개 사업 올해 잡힌 게 그런데 홍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인스타인데 사설로 울산을 홍보한다든지 맛집 이런 게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울산시 정책들을 홍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노출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트램도 한다’, ‘주소 이런 것도 준다.’ 그런 데서 우리 시의 그런 것을 찾아봐서 홍보하고 그네들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그 사람들은, 또 그 아이들은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식적인 시의 창구가 있어서 쇼츠라 합니까? 이런 게 좀 재미있게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게 교통편, 우리가 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버스 타는 여학생, 남학생이 달리 보인답니다. 검소해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버스를 잘 안 타진대요. 버스요금하고 택시비하고 몇 명 모이면 택시는 콜하면 오잖아요.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어플로 부르면 오고 몇 명 모이면, 계산해 보면 버스비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 아마 이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 대중교통이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대중교통 어릴 때, 어릴 때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학생들하고 청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조차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한 사업명은 모르겠는데 30대, 40대 주부들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가 도전해 보고자 하는 교육을 받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간호조무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런 붐이 일더라고요. 요즘에는 맞벌이가 대세고 하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초등학교 아이가 졸업하면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던데 앞서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울산 구조상 여성 청년들이 진입할 취업의 문이 좁다면 달리 어떤 남자, 여자의 차별성을 떠나서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졸업 후에 한 번 정도 새로 뭔가 교육을 받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폭넓게 젊은 청년들을 위한, 오롯이 그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또 하나의 울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예, 공진혁 부의장님.

구조적인 부분들은 일단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넓혔는데 이게 청년 1인 세대가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이상 확대하는 것보다 논의도 많이 되어서 희망주택 내에 공유공간을 많이 만들거나 청년들이 희망하는 피트니스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청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은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 8개소 하고 있는데 울주군 같은 데도 만약에 희망지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청년 희망주택을 건립하려고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고 설치할 이유도 없는데 보통 공동주택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걸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들 희망주택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실제로 세대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위로 짓고 이러면…….

하여튼 100세대, 200세대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청년 희망주택 자체가 시유지 중에 활용이 좀 어려운 자투리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유지에다가 활용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년 희망주택을 많이 지으면 민간의 건축시장에 영향을 줘서 왜냐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민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성안동은 입주가 4월 말, 5월 초에 입주할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오시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가보고 ‘너무 잘해 놓은 것이 아닌가? 청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인실 거주공간 자체는 저희들이 키워줄 수 없지만 다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실제 입주 신청했는데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중교통은 성안동이 안 좋습니다. 대중교통 위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끝나셨죠? 김종훈 위원님 추가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