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강성안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4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과에서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 자료는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2040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지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7건이 되겠으며 스마트도시과 업무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스마트 행정게시대 설치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 건물 에너지정보 플랫폼 운영‧관리 등 총 13건이며 정원도시과 업무는 정원문화축제,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 하안동 녹지대 리모델링사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업무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6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92쪽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 균형 발전과 미래 자족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3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개발 예정지구 등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잔여지를 대상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4쪽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광명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여 광명역세권 내 부족한 공공업무시설 확보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5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6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국유지 개발 사업을 통해 콘텐츠 분야 기업, 생활 편의시설, 창업지원, 주거 등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69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7.8%인 1만 4561평방킬로미터이며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감성의 빛 글씨 로고라이트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일상에 지친 주민에게 감성의 글씨 설치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로고라이트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설치 위치 선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으로 3월 중으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92쪽에 보면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어요.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주민 설문조사가 있는데 설문 대상과 설문 내용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들은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나갈 건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수렴을 토대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다듬어서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면 도시계획은 일반 시민에게 직접 와닿기가 어렵잖아요.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게 전달이 되고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혹시 시민과의 대화 할 적에 동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원 내용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없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저희가 동별로 찾아가서 주민들의 살아 있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그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이게 아마 일반 시민들이 용어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주민이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암만 몸에 좋은 약이라도 약을 엉뚱한 약 쓰면 백해무익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은 이거 때문에 많이 좀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696페이지에 보면 우리 옛날 서울시 복지공단 쪽, 지금으로 말한다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안동 국유지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가 하안동 국유지 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23년 3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는데 이거 마무리했습니까?

거의 마무리했고요. 지금 그건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관련 5회나 협의회가 있었는데 협의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존의 근로자복지회관 부지에 대해서 공공기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광명시에 필요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논의하면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들, 필요한 기관들이 유치되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여기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중심지라면 중심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노른자위 땅인데요. 이게 기재부 산하의 땅이 됐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 위치는 광명시 중간에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차피 캠코 쪽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개발 욕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요. 그렇죠?

네, 4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의 미래 일자리라든지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건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에 좋은 선례로 남기 위해서, 캠코 또한 개발을 하면서 좋은 사례로 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기재부 산하의 캠코라는 데서 개발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광명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이용을 하는 편의 시설이라든가 편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광명시 쪽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도가 뺏겨서 그쪽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이거를, 여기는 기재부 땅이니까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지 편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광명시민들에 대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걸로 해서 만들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광명시민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진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로운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그게 정치인들이 마치 서울시 땅을 우리 광명으로 갖고 올 것마냥 늘 홍보하고 해서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곧 그것이 우리 광명의 땅인 거마냥 호도하고 이렇게 선전들 했는데 진행된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들만 했지. 그리고 담당 부서나 어디서라도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수년째 하고 있는데 바뀐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노력의 대가도 안 나타나요. 지금 뭐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해 면적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복합 개발 해서 토지를 분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속도를 1년 정도 단축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철거 부분들을 좀 빨리 철거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갈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캠코라든지 계속 협의를 해서 다소 늦어지지 않게끔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24년 상반기에 사업 계획 수립하고 기타 등등 4가지가 있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캠코하고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했던 부분들이 어차피 관련 절차들이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절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산 투융자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계획들이 늦지 않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계획을 해도 지금 보면 2027년도에나 부지 조성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모가 있다 보니 어떤 가장 많은 부분들이 행정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바로 개인 부지를 택지를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석면 조사를 하고 석면 조사 하고 난 다음에 석면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석면 제거하고 또 철거 계획에 대해서 안전하게 철거하는 과정들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 비용 또한 10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 또한 7~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저희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순환돼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7년도까지 조성을 다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닌 신분이더라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98쪽에 보면 감성의 빛 글씨 로고라이트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계획을 보면 관내 2개소라는데 여기 2개소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광명4동이라든지 7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범죄 예방 관련 같은 거하고 병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어차피 저희가 예방하는 것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한 번 설치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하다 보니 위치들은 저희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 관내 2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 시비 100%잖아요. 이걸 들여서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빛 글씨와 경관 조명 혼합 설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광명4동하고 7동하고 로고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때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요.

그 부분들은 주택과에 있을 때 설치를 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광명사거리역에서 하차를 하고 광명5동 쪽에 가는 길거리의 조명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두운 공간, 그런 부분에 조명이 밝혀짐으로 해서 범죄 발생도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CCTV들을 병행해서 설치를 해서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7동 또한 학교 통학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했던 부분들은 학생들의 보행 환경을 좀 더 낫게끔 하기 위해서 2개 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이고요. 그것들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또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개발 지역에 지금 이게 내가 알기로는 철산4동 쪽에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산4동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광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그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도시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범죄 예방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교통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 로고인데 그러면 광명시에서 하는 로고는 어떤 거를 주로 해요?

기본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예방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글씨들을 바닥에 써줘서 그런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안내문이라든지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들, 그다음에 로고가 바뀌면서 다양한 표현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청소년 보호 구역이나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4동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것들이 바닥에 쓰여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또 위로받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또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못 하게끔 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거기에다가 외국인이 많이 살게 되는 지역들은 외국어로 써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초 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정기적으로 부서에서 로고를 바꾸나요?

바꾸지는 않고, 현재 설치한 지 1~2년 정도 됐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어떤 측면이냐면 로고의 기준도 좀 정해져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또 2개소를 늘리는 건데 이런 계획적인 게 다 있어야만이 설치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설치한 곳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무자들하고 팀장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사례에 대해서 김포시라든지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이 와서 저희 사례를 또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살펴서 지겹지 않게끔 저희가 로고의 마크들을 좀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감성의 빛글씨 로고라이트 설치 관계에 있어서 4동이나 7동에 이렇게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 같다. 우리 동네도 설치해 달라.” 이런 거 요청은 있었어요?

특별하게 저한테 직접 전화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감성의 빛 로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7동 같은 경우도 뉴타운 사업 지역에서 제외됐던 지역이고 광명5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 사업이 좀 진행을, 7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하고 있지만,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라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거기는 설치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업 기간 사이에 어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로고라이트가 지금 경찰서하고 시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설치할 때 경찰서에다 저희가 셉테드 관련해서 범죄 발생이라든지 위험한 데,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철산4동 얘기하니까 그거는 경찰서 거라고 하고 시에는 지금 두 군데 해서 이번에 두 군데 또 늘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경찰 쪽에서 우리 광명시 전역에 로고라이트 설치돼 있는 게 몇 개소가 지금 돼 있어요?

그전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시에서 이거 2개소를 늘리는데 지금 2개소는 설치돼 있는데 중복돼서 이렇게 많이, 왜냐면 이거는 낭비잖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일을 공동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경찰서에 몇 개소 정도가 광명시에 돼 있는지.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그림 그려놓고 광명시에 어디어디에 있다는 정도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즉 경찰서에서, 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돼 있고 우리는 이렇게 몇 군데가 돼 있고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지금 그걸 바로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왜냐면 로고라이트를 제가 어느 때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뭐가 휙 돌아가는 바람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몇 번을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게 사람들이 “뭐야?” 그러고 한번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경각심을 준다든지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글씨 한번 읽고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그런 것도 느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 방법도 좀 고민해 주는 이런 공감, 메시지를 한번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봤을 적에 참 좋은 입장이지 않느냐, 왜냐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범죄 예방이지만 광명시에서 하는 거는 조금 힐링을 줄 수 있는 이런 로고도 한번 생각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로고라이트 설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안 하죠?

저희가 해당 보안등하고 관리하는 부서에다 위임해서 하자‧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한내천 같은 경우도 계속 보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경관디자인이라든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걸 올해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광명시만의 특화된 경관이나 그런 조명을 일괄되게 해서 한번 정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 일반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4개 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3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ICT 기술로 다 함께 즐기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2억 8100만 원, 시비 5억 4900만 원, 총사업비 18억 3000만 원이며 관내 경로당 117개소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에 화상 시스템, 운동 학습기 등을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704쪽 스마트 행정게시판 설치 사업입니다.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행정게시판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이며 지난 12월 특별조정교부금 4억이 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통합 설치할 예정입니다. 705쪽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 및 관리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하고 ICT 기술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4월까지 1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06쪽 스마트 정책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업무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구축하여 시민과 업무 관련자가 데이터 활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800만 원이며 10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업무적으로는 시민 안전 상황, 도시 문제 등에 적시에 대응하고 시민에게는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7쪽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 등을 검증하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활용과 업무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 5개 과제 구축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억 원으로 LX에 위탁하여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도시 문제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08쪽 주민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및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이며 지난 2월 1일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확대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703쪽에 보면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사업량을 보면 경로당 특화 원격 화상 시스템 및 그룹형 비대면 여가‧교육 서비스 제공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일단 스마트 경로당은 저희 광명시에 있는 경로당이 총 117개소인데요. 경로당 117개소 전체에다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가 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건강케어센터가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117개소 각 경로당이 클라이언트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건강케어센터 메인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강사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동시에 그거를 같이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117개소에 구축 사업을 하면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17군데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동 시스템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가 117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건강케어센터에서 메인에서 강사가 거기서 “같이 이런 동작을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인 강사는 케어센터에 한 분만 있으면 될 거 같고요. 각 경로당에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제로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는 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후의 프로그램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부서 간에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케어센터에 메인 강사가 1명 있다고 하면 각 경로당에서는 어르신 중에서 그런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같이 하실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117명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18억 정도가 총사업비 아닙니까, 현재요?

네.

그런데 현재로 봤을 적에 과연 경로당 117군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충분히 경로당마다의, 이거는 강요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하는 건데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능동적이지만 수동적이라도 본인들한테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는 계도랄까 이런 교육이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구축 사업에 대한 게 연결될 수가 있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얘기 들어 보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강사라든지 이런 분을 해서 구축 사업에 의해서 각 경로당마다 동시다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보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어떤 면에서는 홍보랄까 아니면 계도랄까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 준비를 하는 기간에 광명노인회 모임하고요. 같이 노인회 어르신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의 각 어르신들 평상시에 경로당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여러 번 미팅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공감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지금까지도 원활히 잘 저희가 공모하는 데도 그런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회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그 부분의 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구축이 될 건데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모 선정이 된 게 우리가 최초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전년도 대비해서 받은 데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 이게 우수 사례가 부천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부천시하고 전국 다른 시군이, 많이는 안 하고요, 몇 개소가 이거를 했었는데 이게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정보통신부에서 이 부분을 전국에 확산하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전국 확산이 본격적인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해서 우리도 응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부천이 선정돼서 우수 사례 이런 모범 사례가 됐는데 거기 모니터링은 한번 해 보셨어요?

네. 작년에 부천시도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그쪽에서 사이클을 한번 돌려봤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가져와서, 우리는 일종의 그쪽을 통해서 경험을 미리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도움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착수한 건 아니니까요. 부천이나 이런 데 운영을 해 봤으니까 거기서 미비한 점이나 구축할 때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구축 사업을 할 때 하나 또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커피가 무인 시스템이 많아요. 동네에서도 무인 시스템이 많은데,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서 있어. 아무 뭐, 자기 자신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보려고 서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몇 분 이렇게 해 드리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참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첨단으로 가는 이런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 제일 좋은 스마트 구축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어르신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줬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어르신복지과하고요.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제가 듣기로 아주 유능하시고 정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스마트도시과가 생겼다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쪽의 저기거든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 같아요, 스마트도시과가 앞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 그럴까요. 광명시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최고 가는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한번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민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저희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04쪽에 보면 스마트 행정게시판 설치하는 게 있죠?

네.

보니까 지난번에 한 게 일곱 군데가 되더라고요. 일곱 군데 하실 때 이게 꽤 여러 군데 될 텐데 이 선정 기준이 뭐예요? 광명3동에 설치했다 그랬는데.

광명3동에 저희가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역에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재생지역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명3동의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됐던 그 구역 안에다가 저희가 행정게시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곳에만 7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신다 그런 게 네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작년 2023년 12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행정게시판으로 해서 또 4억이 지금 교부가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3월에 상정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실사로 해서 현장, 원하는 동에 수요 조사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현장 실사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억 8000만 원으로 해서 24개를 구축하려고 지금 현장 해 놨고요. 그러면 광명동, 소하동, 하안동 이렇게 위치가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스물네 군데를 금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개 말고 더 이렇게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수요 조사에서는 일단 저희가 24개 위치를 선정해 놨고요. 행정게시판이 기존에는 광명3동에만 설치가 돼서 그렇지만 이제 시 전역으로 24개소가 설치되다 보면 이거에 대해 시민들이 효율성이나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7대 설치는 2022년 7월이니까 대략 2년 정도 됐잖아요. 1년 반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7대 설치한 중에서 기계 오류나 이런 건 없었어요? 고장 건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장애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 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장애가 있을 때는 즉시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있어요? 오류나 고장 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오류 건수를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2~3일 이상 장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품이 나갔는데 수급해서 교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편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 쭉 이렇게 다 돼 있는 사업입니까?

네,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게시판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스마트 게시판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계획은 게시판을 이렇게 디지털화시킬 거다, 스마트화시킬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준공을, 사업 기간은 4월 안에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안동에 하나 설치하는 거 이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4월 안에 이게 설치 가능한 겁니까, 이게?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로 지연은 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이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설치를 요구하는 데 있잖아요, 소하동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시민과의 대화나 또는 그 이외에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전화나 이런 건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지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특히 소하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저희 시하고 협의가 돼서 LH 3억, 저희 시 분담금 1억 해서 총 4억으로 지원할 예정인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그건 국토부 승인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승인이 나면 LH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즉시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국토부 승인이 난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전에 하고 나중에 LH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유지 관리도 잘하시고 향후 계획이 있는 데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06쪽에 보면 스마트 정책플랫폼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22년 2월 수원시 벤치마킹, 2022년 5월에 시흥 벤치마킹, 2023년 6월에 성동구 벤치마킹. 이렇게 다녀오신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반영할 만한 우수한, 여기 보고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게 좋은 게 뭐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성동구와 그 이외에 서울시 각 구청들에서 정책 플랫폼 구축했던 사례들을 보면 이게 여러 시스템에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고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거는 대부분 동일하게 비슷한 우수 사례로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이 정책 플랫폼이 시민들이 도시 문제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CCTV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고 즉각,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따로 본달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바로바로 즉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매우 우수한 사례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이 세 군데서 하지 않는 민간 데이터를 여기다 통합해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또는 상공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저희는 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하고 있는 우수 사례는 또 받아들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별, 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구축을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도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데이터 시대에 진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최신식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하는 사람은 생소하니까 없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좋은 시스템 가지고 그 활용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과장님이 고민해서 시민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사업 추진하는 데 적용을 해서 연구를 좀 해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 진행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07쪽에 보면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정책플랫폼 구축은 또 이해가 가요.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 구축은 도시계획, 교통, 환경,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점과 사전 확인 사항, 안전사고 예방 등 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구축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 정책플랫폼도 5억 7800만 원이 시비고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도 4억이 시비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거는 구축사업 하는 데 있어서 AI데이터팀장님 김성준 팀장님이 두 군데 다 맡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주무관은 다르기 때문에, 주무관이 모든 업무는 보겠지만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부담은 없을까요?

지금 스마트도시과는 팀별로 보면 대부분 업무가 사업성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팀장들이 업무에 부담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김성준 팀장이 경력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업무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과장 입장에서 더 많이 지지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많이 돕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팀장님이라든지 AI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다 하고 아마 주무관도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 시작되는 모든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도시과에 오신 분들이 아마 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게끔, 다른 집에서 옷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맞게 옷을 또 재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일이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정말 슬렁슬렁이 아니라 지금 돈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예산이 여기 보면 5억 7800이고 시비고, 디지털트윈 같은 경우는 4억이고 막 그러는데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알아서 다 잘하시겠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하나를 구축하더라도 좀 더 발전되게끔 미래를 보고 그렇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8쪽에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12개소를 더 늘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 이게 경찰서에서 CCTV 설치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가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도시과로 이관해서 전부 통합해서 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볼 때 12개소는 어디다가 주로 늘리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설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고요. 지금 도비, 시비를 해서 하는 3개소는 하안동 2개소하고 광명동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교세 국비 3억은 전체 광명동 쪽에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 세상이 너무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CCTV가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12개소를 설치하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왜냐면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CCTV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CCTV 위치를 어디에 설치할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먼저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건 사고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면 더 CCTV 활용이 높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우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경찰에서 요청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또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꼭 범죄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러면 대부분 그런 민원들이 있는 데를 저희가 위치를 우선 예비 후보로 잡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CCTV 설치 위치 예비 후보가 되면 그거를 CCTV설치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사실 우리 시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고 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활용은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CCTV 영상이 없으면 범죄를 해결하거나 사건 사고 해결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하고 항상 협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광명시가 90%가 아파트로 변화를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자체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예전에 단독주택이 있거나 이렇게 있을 적에는 CCTV가 많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체계적으로, 아마 CCTV가 줄어드는 만큼 그걸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게 많이 진행되는데요. 일정 부분 저희가 데이터 분석, CCTV에 대한 범죄와 CCTV 현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구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더 해서, 그간에도 했지만 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들에 CCTV를 더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설치에 대한 감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광명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종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을 대신하여 배석한 부윤선 주무관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김욱성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장입니다. 2024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일반 현황 및 분장 사무입니다. 주택과는 2024년 2월 23일 기준 총 6개 팀에 직원 21명에 청원경찰 1명, 임기제 8명,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12쪽에서부터 724쪽까지 202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 최소화를 실현하고 건축사 및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13쪽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광명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13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3월 내에 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운영‧관리입니다.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립도시 평가를 위하여 우리 시 건물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운영을 위한 공공클라우드 이용료 및 공공건축물 실시간 데이터를 해당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과 관련한 DB 업데이트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자립률 평가를 통하여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점차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입니다. 공공건축물에 관한 Cloud BEMS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의 BEMS 데이터 실효성을 평가하고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준공 예정이며 현재 기존 건축물 신뢰성 평가를 완료하고 신축 건축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체크리스트와 같이 관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및 지침을 개발하여 BEMS 운영‧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시와 정기 단속으로 위법 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2023년도 철산도덕파크와 팰리스필2차, 하안10단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감사반을 운영하여 2024년 상반기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는 소방, 방범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18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비‧청소 노동자의 쉴 권리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와 비품,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91개 단지 중 2021년도는 18개 단지, 2022년도에는 20개 단지, 2023년도에는 16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휴게실 개선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719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차 발굴을 위한 복지 정책 홍보 리플릿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72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광명시 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70%가량 차지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내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7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721쪽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확대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대상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2쪽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과 공공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 수요 분석과 기반 시설 검토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계 법령 완화 기준 범위를 정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의 영향평가와 리모델링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24쪽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협의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713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추진 사항에 보면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수원시, 시흥시, 성동구 벤치마킹을… 713인데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 보면 다양한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신데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이 정책 플랫폼 구축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대상이 공공건축물이잖아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일부 통합관제센터하고 이런 공공건축물이라든지 통합이 구축되면 통합관제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시청, 시민회관 등 동 행정복지센터 13개 BEMS 구축. 그런데 BEMS가 뭐예요?

건물 에너지 있잖아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건물에 대한 에너지를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 관리하는 시스템을 BEMS라고 해서,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어죠, 용어. 영문으로 BEMS라고 해서.

그게 그 용어입니까?

네.

이게 구축이라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통합 시스템에 연결하는 과정을 내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그러면 건물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건물에 대한,

그러면 건물에 다 있는 겁니까, 이거는?

네. 공공건축물하고 시청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거를 전부 다 공공건축물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시간 에너지 양이라든가 실시간 계측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시청이나 시민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13군데에 BEMS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청하고 시민회관하고 또 13개 지역에 구축한다는 게 건물 에너지에 대한 그 시스템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스마트도시과하고 연결돼서 통합으로 해서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별개로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통합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통합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통합관리센터에서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과장님, 명시 이월로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름대로 명시 이월이 된 게 스마트도시과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명시 이월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4회 추경에 내려왔어요, 작년 4회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선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4회 추경에 했던 거니까 명시 이월을 안 시키고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거 1년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돼서 계약 심사하고 일상 감사가 다 끝나서 지금 용역에 대한 공고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3월부터 용역 계약하고 착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플랫폼 운영 관리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는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공공건축물이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시민회관, 시청하고 관련돼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통합을 구축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대상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물량이라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14페이지에 보면 건물 정보 에너지 정보 플랫폼 이것도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어떤 거예요?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뒤에 보면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이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사업이요.

그게 용어가 플랫폼이다 그다음에 통합 시스템이다 용어가 위원님이 좀 혼돈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어를 제가 정의를 내리면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은요. 이거는 업무 범위가 고지서, 전기, 가스 월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 전체의 에너지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계측이 되는 시스템으로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그런 내용들이 과업의 범위, 내용, 업무량이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하고 이거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르죠. 그 범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다른 용역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게 주택과에서 새로운 AI 디지털 시스템 자체가 첨단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가는 단계에서 주택과도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모든 거를 스마트도시과하고 또 주택과하고 에너지 이런 관계, 시스템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새로 이번에 구축하고 새로 만들어 내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 이게 과장님도 생소한 거고 아마 팀장님들도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요.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공유, 관리 이런 관계를 쉽게 하고자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이 살피셔서 차질이 없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20쪽을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 및 절감 사업, 층간소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좀 설명해 줘보세요.

지금 층간소음은 경기도에서 층간소음지원센터가 거의 광명시가 최초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지금 주도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업무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지원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벼룩시장, 작년 2023년도에 공동주택 추진 실적으로 어르신들 풍선아트 교육, 주민 음악회, 어린이 놀이 행사, 음악회 이런 거 해서 작년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7개 단지를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공동주택도 여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갈등이 좀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선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택과에서 많이 해소하고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활성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 사업 수요 조사를 좀 했는데 8개 단지 정도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체가 주민들 간에 갈등 없게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몇 군데 말씀하시는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 공동주택 단지가 90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만 해서 이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연차별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해마다 사업량을 91개라고 해서 90개 정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또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면 또 예산도 거기에 수반이 되고 또 여기 인력들도 문제가 돼 버리니까 연차별로 해서 이거는 했던 단지는 안 하고 그다음에 안 했던 단지로 해서 다음 해는 순환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순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 정확해야만 되는 게, 어떤 아파트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 번 했다고 해서 소외되면 실질적으로 그 단지가 더 급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90개 단지라고 해서 90개 단지 공히 나눠줄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을 갖고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 평가 기준을 조금 세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량적하고 정성적으로 분류를 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다음 조례 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세부화시켜서 평가하는 데 객관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조례 때 아마 평가 기준을 좀 조정할 사항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지도해서…. 이게 말로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해 놓고서는 마치 예산 적다고 해서 몇 군데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23쪽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광명시 공동주택의 현황과 수요 분석과 예측이 있는데 현재 관내에 공동주택 중 준공한 지가 15년이 경과된 단지는 몇 개가 돼요? 전체 개소.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15년 경과된 단지가 여기에 보면 관내 준공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사업의 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몇 개 단지입니까?

글쎄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위원님한테 추가로…. 이거는 한번 현황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은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를 하실 때 전체 개소의 차지하는 비율도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15년 경과된 비율.

네. 그리고 추진 현황 이쪽에 보면 2023년 9월에 착수하여 11월에 리모델링 운용 기준이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 검토 보고회가 열렸는데 전문가의 주요 의견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것도 리모델링의 운용 기준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에 대한 운용 기준이 있어야만이 리모델링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리모델링 운용 기준안은 지금 잡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철산한신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리모델링 운용 기준안을 해서 리모델링 수립 용역 해서 우선적으로 운용 기준안을 먼저 마련했어요. 그래서 철산한신아파트의 운용 기준안을, 거기도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운용 기준안을 마련해서 벌써 통보를 해 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면 한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해서 건축경관통합심의를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기준안이 마련됐으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해서 리모델링 건축 심의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리모델링 수요 분석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그거는 지금 용역이 진행돼서 올 12월까지니까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단계별로 해서 과업 범위에 따라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내 공동주택 중에 리모델링하는 게 한신아파트 여기 그거 외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리모델링하겠다,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하거나 그런 단지는 없죠?

그런 단지는 없는데. 지금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서로 리모델링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우1차 아파트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컨설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면에 그렇게 떠오르는 거는 철산한신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뭐 리모델링해 달라고 해 달라고 아파트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이게 90개 단지 중에서 58개 단지네요. 58개 단지요,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그걸 비율로 따지면 65% 정도 돼요.

과장님, 리모델링 사업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한 자기 땅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추가로 내는 돈을 내는 거지만 리모델링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리모델링 비용을, 수효를 자기가 내야 되는데 이게 투자에 따른 가치 상승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비교해서 리모델링 지원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지들이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2월에 중간보고회 개최로 돼 있는데 이 중간보고에 대한 추진 사항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용역을 수행하면서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이렇게 하잖아요. 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자문위원에 위촉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의견 나오는 거를 우리가 수렴해서 용역하는 데 그거를 참고해서 용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 단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주는 게 그 보고회에서 다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90개 단지에서 58개 단지 65%에, 왜냐면 15년 경과된 단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주택 가격은 자꾸만 떨어지고.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자잿값, 인건비 이런 게 상승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자꾸만 인기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모델링의 어떤 사업성이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단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광명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많이 진행되지만 특별하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부득이 못 하는 단지들, 그런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인데 사업성이 맞아야 그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나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각 단지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수립 용역에서 가시화가 되고 내용이 나오니까 하나의 지침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거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정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다 이런 게 있는데 리모델링은 내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를 않고 리모델링이라는 건 생소한 게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떤 면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그런 측면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주택법에도 조금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적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중앙하이츠라든지 여기 쌍마한신이라든지 소규모 단지. 그다음에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자기네들이 금액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왜냐면 리모델링하는 게 낫겠다는 단지가 많이 생기겠죠, 앞으로도 또. 그래서 그런 데에 어떤 면에서 용역 단계를 거쳐서 과장님께서는 딱 구축 사업을 갖다가, 아까도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딱 체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광명시의 그 기준 법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진행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동체 활성화 하신 거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또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까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90개 단지 중에 공모가 8개뿐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맞는데 지원 자체가, 공모 자체가 8개 단지뿐이 안 했다는 게 10%도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1차 수요 조사를 한 거고요. 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2차 수요 조사도 할 거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 확정된 범위 내에서,

그 8개 단지는 그러면 작년에 다 안 했던 단지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했다고 일부러 수요 조사 때 공모를 안 하는 것도 또 웃긴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됐다고 해서 특정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꼭 필요하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 단지에서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하면 다음에도 또 신청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은?

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실제로 사업이 너무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지. 활성화가 1년에 한 번 한다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4월에 공모하고 9월에 선정해서 사업 시행.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두세 달뿐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자료를 낼 때 제가 이걸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은 3월에 조례를 좀 개정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그래서 심사 기준을 정량적하고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해서 조례 개정하고, 3월에요. 그다음에 3월에 또 거기에 대한 사업 공고하고 접수 신청도 하고 5월 정도 돼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좀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당겨서 하더라도 실제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고 사업을 한 번만, 일회성 사업으로 연주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활성화 측면에 크게 도움 안 되고요.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하여간 중복이 되더라도,

최대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단지 내 사람들 만나야지 이거 활성화되는 거지. 연주회 한 번 했다고 이삼백 명 모았다고 잘했다?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네.

그것 좀 맞춰서 해 주시고. 우리 공동주택관리단 하시는데 작년에 정기감사 하고 수시감사 하셨는데 작년에 수시감사 하신 곳 있어요, 혹시?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게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정기감사는. 수시감사는 민원으로 하고, 정기감사는.

수시감사하고 정기감사가 있는데요. 수시는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게 수시감사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거는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는 게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 '22년, '23년도 각 3개 단지씩 하셨는데 이 3개 단지가 다 정기감사인가요?

도덕파크는 수시감사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팰리스필2차하고 하안주공은 정기감사로 했어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1개 단지씩뿐이 안 하세요?

네, 1개 단지씩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 선정 기준은요? 정기감사 선정 기준은?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민원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요.

있으면 수시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정기감사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게.

네.

그 내용 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 단지들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현중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725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727쪽부터 729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먼저 정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정원문화가 시민의 일상이라는 인식 확산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도시로 나아가고자 새빛공원에서 10월에 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은 올해부터 광명시 자체 교육으로 진행하며 사업비는 7250만 원입니다. 광명시민 100명에게 정원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로 양성하여 광명시민 모두와 함께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문만 열면 정원이 보이는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정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원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도모하여 건강한 삶의 의미 부여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꽃길 7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음은 733쪽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용역 완료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4쪽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구 포병부대 휴양공원 조성)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8만 2889제곱미터 약 2만 5000평 규모로 자연 체험 및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5억이며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 심사를 올 1월에 통과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조성 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5쪽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노온사저수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8억이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 시민의 휴식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2023년 새빛공원 17억, 한내근린공원 8억, 철망산근린공원 5억을 투입하여 수목 식재 및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시민의 휴양 생활 증진을 위한 도시공원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추진하기 위해 82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2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이월사업으로 도비 10억의 한내근린공원 내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이 있고 특조금 9억의 그루터기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조금 5억과 시비 3억의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으로 시비 5억 원의 맨발로 걷는 황톳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 예정 사업으로 특조금 6억 원의 영당말근린공원 개선공사와 특조금 6억 원의 일직수변공원 안전시설 및 환경 정비 사업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38쪽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2차)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이며 시민회관 녹지대 및 현충공원 삼거리로부터 우성아파트 삼거리까지 시청로 가로수 사이 보행 사각지대에 새로운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 속 걷고 싶은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하안동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3억 8000만 원, 도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하안11단지 가로변의 노후된 연결 녹지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로 리모델링하여 미세먼지 흡수원인 도시 숲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40쪽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0억이며 노후된 거리의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 추진 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도블록 교체, 모여서 쉴 수 있는 벤치 설치, 수목 등을 식재할 예정이며 일직동의 젊은 트렌드에 맞게 설계하여 일직동 로데오거리를 일직동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41쪽입니다. 산불 예방사업으로 산림 내의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 5039만 6000원이며 산불감시원 운영 인건비 4억 6338만 7000원, 홍보물 제작 1420만 원, 산불 근무복 및 진화 장비 구입비 2680만 원, 산불감시원 교육비 190만 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1억 4000만 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리고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도덕산, 구름산 등산로 정비 공사로 노후화된 등산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며 2023년 5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730쪽에 보면 정원문화축제가 있는데요. 올해 정원문화축제는 시비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6000만 원 가지고, 시비 100%로 축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소규모로 하는 느낌을 받는 거 같아서. 그리고 새빛공원 거기가 외져서 어떤 면에서는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냥 그 마을 중심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조성해 놓은 정원 같은 게 있거든요. 30개소 정도가 거기 자그마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좀 정원을 조성해 놓고 또 우리 시에서 양성한 정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정원사분들하고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새빛공원에 있는 박람회 때 조성한 정원들을 관리하게끔 하면서 10월 정도에 하루 정도 자체적으로 축제를 좀 해서 경기정원박람회 한 거를 조금씩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보다는 하면서 그 주위에, 작년처럼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계속 정원에 대한 인식이랄까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랄지 관심도와 이런 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페스티벌이라고 축제도 해요. 거기 4억 4000 정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새빛공원을 봤을 때 굉장히 장소도 넓고 멋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외진 곳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광명에서 새빛공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특정인 외에는 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문화관광과나 시에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이 실내체육관 거기에서 축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내년이라도,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페스티벌 이런 축제를 새빛공원에서 하고 그러면 새빛공원도 알리고 또 나름대로 축제도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시비 6000만 원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 보면 개막식, 축하 공연, 무대 공연, 체험 부스 등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축하 공연도 들어가 있어요. 무대 공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시에서 할 적에 과하고의 협조하는 관계로 이루어져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왜냐면 작년도에 정원문화축제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내가 봤을 적에는 한 2~3년 후에는 거기가 나무가 수목이 자리 잡고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질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염두에 둬서 정원문화를 추구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일단 이걸 한번 추진해 보고요. 문화관광과랑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는 좀 더 알차고 규모를 키우든지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수목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1쪽에 보면 산불 예방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궁금한 거를 한번 질문해 보고 또 제가 이 앞전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볼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1억 44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비상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다 주는 건가요?

3개 시에서 헬기 1대를 각자 비용 부담을 해서 항상 임차를 해서 대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산불이 발생하든 3개 시로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만 하려면 이거 곱하기 3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은 그러면 무조건 예산 세워놓은 금액은 그냥 지급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알다시피 도덕산하고 구름산 이게 우리 주요 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현재 또 과장님 알다시피 예전에 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가 합쳐서 지금 정원도시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이 좀 굉장히 막중해요. 광명시에 있는 정원 사업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과장님이 관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작년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산불 예방에 여기 산불 방지 인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게 이해가 가는데 드론을 띄워서 그런 것도 한번, 사람이 일일이 감시단을 많이 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드론을 사용해서 드론이 높이 떠서 예방을 미리, 사람이 불이 났다고 해서 쫓아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했을 경우에는 드론을 띄워서 아마 예방 대책을 먼저 강구하는 게 어떻겠냐 이걸 제가 한번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광명시가, 다른 시‧도‧군에는 드론을 이용한 이걸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산불 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정원 관리 시스템을 하는 쪽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교육비. 197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게 교육비는 어떤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간제들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네, 지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 감시하시는 기간제 분들을 뽑아서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그분들 강사비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정원도시과가 정말 예전에는 과가 2개가 분리됐던 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이 2개의 과를 다 관장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빈틈없게 과를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 관계기 때문에 제가 하나,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보면 공원 관리를 정원도시과에서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법규상에 화장실을 공원에 둘 수 있다 그런 거는 지금 돼 있지를 않나요, 법규상에? 왜냐면 지금 공원마다 화장실 문제 가지고 지역 민원 관계 때문에 해 달라, 지역 주민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돼 있지가 않나요, 딱 규정상으로?

규정상으로는 제가 그건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없는 곳에 새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동마다 방문을 해 보니까 그게 보통 새로 해 달라는 민원들을 들어 보니 그냥 올해 처음 들어온 민원이 아니라 2~3년 된 거고 그때부터 인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못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민원만 아니면 제가 알기로 공원 내 화장실은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림배드민턴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배드민턴 치다가 일이 급하면 남자들은 그냥 나무 뒤에 가서 일 보고 그러면 되는데 큰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거기 주위가 다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 공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자동적으로. 이게 겨울 같은 때는 덜한데 여름 같은 때는 푹푹 찌니까 냄새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주민들한테 이해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그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단지 어느 시설을 둬서 그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요새는 또 옛날마냥 정화조를 묻고 그런 게 아니라 직수관으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필요 없는 그런 방법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입장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철망산 아까 얘기했는데 철망산 화장실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을 보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공원 관계는 강제법에 의한, 공원에는 화장실을 둘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가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림배드민턴장의 아마 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화장실이 숙원 사업이더라고요. 매년 거기에 행사 갈 때마다 그게 숙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니까 거기도 몇 년 됐더라고요, 이거 해 달라고 한 지가.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이 시장과의 대화할 때 하안1동에서 의견 들으신 거 저도 같이 들었는데. 왜냐면 이게 배드민턴장의 행사나 이렇게 가보면 딱 1번이 그거예요. 2번이 자기네들 편리 도모하는 건데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숙원 사업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748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광명3동하고 5동에 있는 새터마을, 너부대 거기죠, 그다음에 더드림 이게 있는데. 현재 세부 진행 사항과 사업 진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너부대 사업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너부대 사업은 사업 기간이 전부 다 경과가 되어서요. 종료가 되어서, 임대주택 2단계 건설사업만 제외하고 모든 게 다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부대 사업은 여기 기재가 안 되었고요. 광명3동 사업과 새터마을 사업, 더드림 사업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광명3동은 올해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광명3동 골목 숲,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을 3월 하순, 4월부터 착공해서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포장 사업과 담장 그다음에 대문 이런 걸로 해서 셉테드 설계까지 반영을 해서 좀 안전하게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리기행복센터가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점시설 2개소가 다 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사업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맞은편에, 저희가 그냥 돌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쪽에 골목정원 조성사업이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구도심의 환경이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새터마을 사업은 아시다시피 그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또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좀 갈등을 하고 있어서 기반 시설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사업이 답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의 갈등을 조금 완화시키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규로 공모 당선된 사업이어서요. 1월 3일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올 한 해 내년 상반기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진짜 긴 시간 동안 사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해서 광명3동도 마무리되고. 그러면 5동에 있는 너부대도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힘들잖아요.

너부대는 주민들이 이주를 지금 거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철이라든가,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네, 갈등이 많아서 조금 LH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저도 믿음이 가는데요. 이것도 마무리를 잘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4페이지에 보면 대형 공사현장 안전대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12개소, 재개발이 광명 1R부터 12구역까지 돼 있고 재건축이 철산 8, 9단지, 철산 10단지, 11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소규모 재건축은 가로주택 해서 정우연립하고 소하2구역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1800만 원이 맞아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지출 내역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점검하는 점검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 교육을 할 때 또 강사 수당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 각 현장 주변으로 배치가 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책정한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형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보안관 배치‧운영 해서 2024년 상반기 90명 근무 예정 이렇게 있는데 이 90명 근무 예정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90명이?

이거는 작년도, 저희가 이거 자료 제출을 할 때요. 1월 1일 자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정으로 했고요. 선발된 인원 90명을 1월 말일 자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된 인원이 90명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현재 채용한 인원도 90명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안전보안관 90명이 각 현장 주변으로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비가 이게 지금 90명이라고 그러는데 18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보안관 인건비는 일자리창출과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진 사항에도 2023년 2월 12일 안전보안관 운영이 총 12개 현장에서 총 118명도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거기서 또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좋은 장사도 다 있나 그래서 1800만 원 가지고 90명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요식행위로 해서 한 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대형 공사현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사현장이라든지 굉장히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사현장의 통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고라든가 이런 게 큰 사고는 없었죠?

네, 안전보안관이 배치된 현장 주변에서 그런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왜냐면 과장님, 진짜 안전이라는 거는 백 번 우리가 조심해도, 이거는 백 번 말을 해도 안전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거는 꼭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753페이지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국토부장관상 받으셨죠?

네, 지난해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광명시 집수리사업이 더욱더 잘돼서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 우수 사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관계돼서 내가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월에 집수리 사업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청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저희가 사실은 1월 말에는 공고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빠르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또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놓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더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소하2동은 더드림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에게는 주민 설명회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상도 받았고 그랬는데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더 잘하려다 보니까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미뤄져서 3월에 하게 되는 건데. 국토부장관상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대통령상 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하동 더드림 사업, 소하동에서 재생사업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월 3일에 센터 개설 이후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사업이라고 해서요.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이랑 연계해서 주민들과 함께 또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업체 협력 기업을 선발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에코하우징 교육 사업을 해서 집수리 사업이랑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곧 개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화랑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각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세부 일정을 확정지었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본격적인 교육 사업과 또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과 업무 협약해서 그 기업이 거기에 입주해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는 아니고요. 저희 공간에서 시간을 정해서 주민들과, 때로는 학생들과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돼서 그런 계약 관계 관련된 사항이 3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요. 바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방문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많이들 찾아오고 계시고요. 오셔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삼삼오오 오셔서 차도 한잔씩 마시고 가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랑방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요. 그 센터가 거기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하셔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네, 더욱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여주영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건설설비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16명 정원에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8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5948제곱미터이며 국비 33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98억입니다.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59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시민체육관 부지 내에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473제곱미터이며 도비 75억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76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0쪽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어울리기행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946제곱미터이며 국비 22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43억입니다.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1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후면 녹지 공간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46.29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202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62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철망산로 42에 광명문화원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39.39제곱미터이며 도비 11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53억입니다.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현재 석면 제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는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63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광명동 104-9번지 광명4R 재개발사업 구역 공공청사 부지 내에 공공 복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550제곱미터이며 국비 19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44억입니다. 2024년 2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64쪽 새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새터마을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7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86억 73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5쪽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일직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도비 40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96억입니다. 202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지원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758쪽에 보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가 있어요. 이게 과장님, 12월 말일까지 준공되는 걸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이면 3월인데 3월이면 개학한단 말이에요. 지금 개학도 하고 학생 통학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 건도 막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거 준공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12월 23일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공기 중에 발주청에 의해서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가령 폭염이라든지 평균치보다 비가 더 왔을 때 우기 그다음에 레미콘이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32일을 저희가 연장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기준이 바뀌어서 모든 게 불연재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품귀 현상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인입 선로를 지중화로 바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간을 해서 저희가 2월 20일까지 연장을 해 줬고요. 저희가 3월 3일 학생들 입학식 전에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연되고 그런 거에 대한 지연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재는 2월 20일에 준공계를 접수했고요. 저희가 2월 29일까지 준공 검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만약에 보완이나 불합격이 됐을 때는 그날부터 지체상금을 물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질문하는 건데 광명시민운동장 공영 주차장 그 건설사 측하고는 소송 건이나 아니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현재 시공사에서 소송 들어왔습니다.

그거 예상하고 있었죠?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소송 들어온 게?

지체상금 물린 게 부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하고요. 거기에 대한 간접비를 더 달라는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그게요?

지체상금이 4억 3000이고 간접비가 9억입니다.

약 13억 정도 되네요?

네.

지금 이거는 시에서 대응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이 문제도 이쪽 소송 건은 없을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기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아직은 없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다시 뭐가 일이 좀 잘못돼서 지체상금을 물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민운동장이나, 광명동초등학교나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보통 보면 하자 보수 관계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그게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하자 보증 기간이 1년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부분에서도 분야별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자 보수 기간이요?

네.

그러면 여기 동초등학교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거의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정말 늦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아마 늦은 시간까지 준공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한 거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얘기한 거 중에 시민운동장 공영 주차장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인데 지금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그 문제도 좀 차질 없게끔 해서 나중에 문제 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됐고요. 759페이지에 보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3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체육관 쪽에 가다 보면, 다 지었구나. 옆에 보호망도 치우는 거 보니까 다 됐구나. 준공 날짜가 다 됐구나 그러는데. 이게 3월에 준공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지원과가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유종의 미라고 하잖아요.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5쪽에 보면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가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2년에 걸쳐서 2025년 5월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27년 5월에 공사 준공이 되니까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직동 공공도서관의 건립공사가 이 계획대로 잘될 거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 공사 기간은 현재 저희가 다른 데 사례를 봐서 임시로 정한 거고요. 저희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공기 산정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거든요. 그때 정확한 공기 산정이 책정됩니다. 그때 돼야 정확한 사업 기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예상치고.

건설지원과에서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지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엘리베이터나 그런 거까지도 전부 다 건설지원과에서 관여하나요?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시공을 할 때.

시공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하냐면요. 이게 보통 보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보면 내가 도서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서관에서 한 게 최저가 입찰을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그 업체가 망했대. 그리고 부품이 없대. 이래서 몇 달씩 세워놔요, 엘리베이터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해야 될 데를 다 계단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여기 말고라도 우리 광명시에 아까 우리 설진서 위원이 얘기했는데 큰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백년대계, 백년대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천년만년 계실 건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있는 동안이라도 정말 하나의, 이건 건물을 내가 있을 때 지은 거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한번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시작하실 거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설계 공모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설계 공모를 했고요. 지금 접수 업체가 150개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시 설계는 4월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향후에 지금 육교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계세요? 그 얘기가 처음서부터 있었는데.

육교하고는 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육교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외의 도서관하고 문화복합예술센터로 넘어가는 곳에 그 육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육교를 연결하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당초에는 그 위치가 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관리, 공원 조성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산 쪽으로 밀어야지 그쪽에 하게 되면 공원하고도 좀….

그러니까 산 쪽이라도 어쨌든 거기에 두 가지 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서관하고 문화센터 생기는 건데. 그곳과 이동이 편하게끔 지금 안전한 통학로 때문에 육교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같이 연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전에 시장님이 밝히셨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당초에는 그게 했었는데 위치가 좀 안쪽으로, 산 쪽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연결은 안 되고 대신에 가에로 해서 최소한도로 동선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센터랑 연결하는 것도 계획이 있어요?

2개 다 그쪽 안쪽으로, 산 쪽으로 지금 밀려,

산 쪽으로 밀렸는데. 2개 센터를 연결하는 거, 그것도 이 설계 공모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아닙니다. 그거 2개는 각각의 사업이어서 연계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같이 붙어서 쓰는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하 주차장도 같이 공동으로 쓰게 하고 그 부분을 설계에 다 반영을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계획하고 실제로 그 두 가지도 구름다리 연결을 해서 2개의 공간이 하나로 쓸 수 있게끔. 그거 또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지금 육교랑 같이 연결하겠다는 그 세 가지가 큰 틀이었는데.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도서관 공사를 한다는 거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통행이 불편해서 육교도 만드는데 거기를 또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도서관 부지를 또 이동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으세요, 실제로.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일직수변공원 쪽으로 이동해 달라, 거기 똑같은 공원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 때부터, 공사 시작 때부터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학교하고도 한번 회의를,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지원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