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속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노후 상수도관 세척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울산 전역에 걸쳐서 장기투자계획이 있네요. 총사업비가 437억 잡혀 있고 올해 계획이 보니까 15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심웅보입니다. 내구연한 상 교체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수용가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 성안동, 동구 서부동, 남구 신정동 지역에 15억 원을 들여서 42㎞ 정도 세척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2022년도 남목에 2.1㎞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무거동에 17㎞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보면 시행이 2021년도 2월 26일 시행하였습니다. 송수 및 배수관로는 최초 매설 후 매년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세척을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기투자계획은 우리가 437억 6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수질검사에서 도시공원 음수대 수돗물에 대해서 분기 1회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5개 공원·정원에 음수대 15개소 돼 있는데 태화강국가정원 3곳, 울산대공원 3곳, 울산체육공원 3곳, 선암공원 3곳, 대왕암공원 3곳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황숙남입니다. 국가정원하고 공원에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시책이고요. 저희 울산이 관광도시가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지금 저희들이 5개 선정한 국가정원이나 공원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5개에 대해서 한 공원·정원 당 3개 음수대 총 1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6개 항목 정도, 미생물이나 중금속 정도입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적합이 나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이런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합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구·군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소독을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32년까지 전체 수전의 85%까지 원격검침단말기로 교체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23년까지 추진실적이 7.3% 교체를 했고 또 올해 8억 원 사업비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업무가 시설관리부와 요금팀이 있는 경영부가 걸쳐있는 사업이고 또 사업소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영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덕분에 의회에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올해부터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원격검침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별로는 보면 울주군지역 같이 거리는 넓고 밀도는 낮은 곳이 있고 또 공단지역도 있고 기존 도심지역도 있고 해서 지역을 어느 곳을 먼저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 검토도 필요하고 또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 또 계량기가 노후된 계량기부터 하느냐 아니면 노후도를 떠나서 타깃 지역부터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올해 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계량기 노후도는 조금 일괄적으로 맞추어서 노후도보다는 지역 타깃을 먼저 해서 일단 설치의 편의성부분도 있고 또 검침의 편의성이라든지 나중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이게 설치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요금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울주군지역에 원격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해 보고 그리고 일부는 일체형을 도입하고 또 일부는 분리형을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경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설치율이 낮다. 하지만 2, 3년 정도 더 투자를 하면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원격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검침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검침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민원의 최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이 8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몇 % 정도 올라갈까요?

저희가 올해 것까지 하면 12%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육 본부장님 환영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혹시나 어떤 흐린 물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고, 노후관 세척이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또한 항상 잘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비가 많이 왔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함께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에 하수업무를 하다가 상수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곳 안 중요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내려야 되고 관로도 계속 유지 관리해 가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정수나 수질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도 시민들에게 건강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금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울산에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울산 시민들에게 절수, 절약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절약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회야·천상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한 안정된 물이 가정에 공급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돗물이 고도화 정수처리해서 정수처리된 좋은 물을 가정에 공급과정에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울산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보다…….

한 90%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9.6% 현재 기준으로는 돼있는데 2024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상향을 해서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해서 90.1%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89.6%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는 특광역시하면 기본적으로 90에서 91%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지금 90%도 아직까지 못 미치네요, 그죠?

사실 울산이 과거에는 신규도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80년대 거치면서 2000년, 2010년도까지는 사실은 도심이 오히려 노후되어서 중·남구 위주로 해서 노후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후관 관리도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다른 특광역시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누수탐지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 부분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내년, 후내년에는 다른 특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도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보면 주요대상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급수관 또 수질검사 기준 초과 세대 지원대상인데 이게 울산시 전체적으로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됩니까? 이것은 급수부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세대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든지 수질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고 2001년 이전에 준공한 시설 그런 시설이 해당되고요. 올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본부, 지역사업소에서에서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21년도 311세대, 2022년도 518세대, 2023년도 500세대, 금년에는 500세대?

예, 500세대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면서 주로 공동주택 옥내에 있는 관 세척 사업으로 해서 500세대 정도를 했는데 한 개소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 499세대는 세척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옥내 수질개선이 양호해서 올해도 현재 3월까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역사업소에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하고 신청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청이 교체가 많습니까, 세척이 많습니까?

세척이 많습니다.

세척이 많아요?

예.

또 이게 지원 사업이 교체, 세척 또 뭐 있습니까?

갱생이 있습니다. 교체, 갱생, 세척.

또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세 가지?

예.

또 스케일 부스터 지원사업도 없어요?

그것은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거는 밑에 있는 노후 상수도관 이런 것에서는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옥내에는 부스터 사업은 아직까지 접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후 건축물에 수돗물이, 맑은 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흐린 물 발생이 좀 많고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예.

예, 그렇고 우리가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누수탐사에 따른 인력 증원 후에 기본적으로 어떤 장비와 인력이 같이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물론 탐사를 할 블록은 많지만 사실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크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루 그리고 월 할 수 있는 구간은 한정이 있어서 그 인력에 맞춰서 저희가 해 나가고 무리하게…….

아닙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더 탐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새로운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는 저희도 광주 쪽하고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예, 쉽지 않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평가에 있어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모바일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복지가족정책연구팀을 보면 울산 맞춤형 복지·여성 가족 정책연구 추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정책연구팀장 김혜정입니다. 먼저 말씀 주신 시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어떤 연계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과제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과제선정위원회를 해서 내년에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제안하는 과제를 포함해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연구과제 중에서는 5개가 시에서 제안한 과제입니다. 경계성지능인 과제, 가족친화 사회환경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연구 그다음에 주력산업 여성고용 확대 방안 이 5개 과제는 시에서 제안한 과제이고 저희가 시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올해 추진하기로 해서 실제로 시의 시행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연결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과제 중에서도 기본연구과제 외에도 시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보육 중장기계획을 현안과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난해 그 과제를 추진을 했고 그게 울산시의 중장기보육발전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한 작년 과제 중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울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과정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여성인권 관련한 연구들도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거나 또 기본적으로 센터나 이런 것들 여가부에서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이 업무가 시 행정하고 서로 소통 잘 되고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한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울산지역 교제폭력 현황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과제에서 보면 교제폭력과 관련된 주제가 선정된 것 같은데 울산지역에 피해현황 같은 것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올해 연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입니다. 이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나 추가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성룡 의원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울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고 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의 화재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에는 금연을 해서 화재예방도 방지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민건강과 화재위험지역에 화재예방도 방지되고 해서 행정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