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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본회의2024-02-23

이선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2월14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하여심의·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앞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최선경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최선을다하는최선경의원입니다. 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또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우리공직자여러분. 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우리군의인구정책은지방소멸의위기에대응하고자오랜기간출산율증가와청년인구유입에초점을맞춰왔지만더이상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습니다. 인구통계에따르면2017년10만1,570명이던우리군의인구는지난해97,524명으로약4,000명이줄었으며,697명이던출생아수는380명까지떨어졌습니다. 사실우리군인구정책의실효성문제는이미의회에서여러차례거론한바있으며객관적지표역시그러한문제제기가틀리지않았음을증명하고있습니다. 이제는인구정책의전환이필요한때이며,본의원은대안으로‘베이비부머귀향촉진정책’을제안합니다. 그동안정부와지자체가지방소멸과인구절벽문제에대응하겠다며출산지원예산을대폭늘려왔지만아직까지별다른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습니다. 또한청년인구유입정책은청년층에대한지원금이나일자리알선에만지나치게집중됐다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 결국이러한획일적인인구증가정책은지자체간출혈경쟁을일으키는,일종의제로섬게임이되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 같은증상을보이는환자일지라도각자의생활환경과건강정도에따라처방을달리하듯이,인구정책역시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정책이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인구유출이심각한지역에는인구유입정책이,고령화가심화된지역에는노인들의생활편의향상을위한정책이그리고산업기반이약한지역에는경제활성화정책이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세금혜택과혁신도시지정을통해수도권기업과공공기관들의지방이전을유도하고있지만이역시큰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습니다. 특히지역의일자리와생활인프라에큰영향을미치는대기업본사들은‘기업의남방한계선’이라는말이생겨날정도로경기도이남으로의이전을꺼리고있습니다. 이는젊은인재들이지방으로이주하는것을꺼리기때문입니다. 정책은환경의영향을받기마련이며,현실을고려하지않은정책은사회적으로수용되기어렵습니다. 따라서우리홍성군은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중장년층이상세대를대상으로한맞춤형인구유입정책을세웠으면합니다. 내포신도시에서진행중인종합병원및스포츠,문화예술인프라조성과서해선개통으로인한획기적인교통여건개선등홍성군의향후여건변화도지방으로이주해제2의삶을시작하려는베이비부머들에게매력적인요소로작용할것입니다. 중앙대학교마강래교수의저서“베이비부머가떠나야모두가산다”에따르면우리나라베이비부머가운데중소도시나농촌으로의이주를희망하는비율은50내지60%에달하며,구체적인이주계획을세운경우도최대20%에달한다고합니다. 아울러베이비부머상당수가고향을떠나도심으로이주한사람들로절반이상이고향에대한그리움을가지고있다고합니다. 경남하동군은지난해12월전국최초로귀향인특별지원조례를제정한바있습니다. 조례는귀향인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주택신축및개량지원사업과또귀향인5호이상집단이주시기반시설설치비용지원사업등의규정을담고있습니다. 이외에도이사비나정주장려금을지급하는등다양한지원시책을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시기에맞춘발빠른정책대응이라할수있습니다. 현시대의노인들은교육과건강,자산수준이이전세대의노인과는현저히다릅니다. 베이비부머세대는자신이일할수있을정도로젊다고생각하며사회참여의지도굉장히강합니다. 따라서지방으로귀향하는베이비부머들에게중소기업취업이나스마트팜창업등인생제2막을시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면,현재지방도시들이겪고있는인력난해소에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다른한편으로는정주인구증가일변도의인구정책에서벗어나생활인구나체류인구증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소비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해야합니다. 국민들의소비성향이새로뜨는관광지방문이나맛집탐방과같은최신트렌드의영향을크게받고있는만큼,지역의역사와문화콘텐츠를강화해관광자원으로활용하는방안도고려해야합니다. 일본야마니시현기타쓰루군고스게촌은생활인구를늘려마을을살린사례로잘알려져있습니다. 도쿄중심에서차로2시간거리에있는인구700명의작은마을인고스게촌은인구감소로소멸의위기에처했으나,2019년부터마을의빈집스토리를그대로살려리모델링하고마을전체를호텔로탈바꿈시켜큰성공을거두었습니다. 마을을떠난젊은이와또귀촌을꿈꾸는이들이휴양지방문차들를수있도록,또그렇게다시찾은고향에정주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2010년부터인구감소가시작된일본중부지역의도야마시는철도와노면전차등공공교통망을구축하고,폐교를활용해서간병치료센터와또저렴한가격으로임산부와어린이를맡아돌보는종합케어센터를조성해획기적인돌봄서비스로생활인구를늘리는데성공했고또지역소멸의위기에서도벗어날수있었습니다. 이제는정말로머뭇거릴시간이없습니다. 인구소멸의위기를극복하고우리농촌과또지방을활력넘치는공간으로다시만들기위해선정책의변화가요구됩니다. 집행부와의회,그리고기업,시민사회가모두협력하여홍성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모두함께노력합시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최선경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의회운영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기간중2월14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80호홍성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개정사항을반영하여주민조례발안시청구인명부제출후수리·각하·결정기한을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야간관광활성화조례안,의사일정제3항홍성군마약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항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들을심사하신행정복지위원회김은미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김은미입니다. 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기간중2월14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81호홍성군야간관광활성화조례안은야간경관조성,야간관광프로그램추진등야간관광활성화를통해지역관광산업의새로운활력을제공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82호홍성군마약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호에따라마약류오남용예방사업을추진하고의료기관등관련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홍성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건전한사회문화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85호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직제개편에따라유형별재난에따른소관부서를경제과에서경제정책과로변경하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에비상단계별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86호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한문구를수정하고청소근로자복지를위한휴게시설설치의무화에따른설치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87호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존속기한과위원회임기에대하여명확히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야간관광활성화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홍성군마약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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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의사일정제8항홍성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조례안,의사일정제9항202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0항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들을심사하신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문병오입니다. 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2월14일에실시한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안건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83호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은이동노동자의권익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홍성군이동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84호홍성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조례안은군민들이안전한금융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피해방지를위한군차원의지원제도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88호202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용봉산자연휴양림산림휴양관등추가신축의건은자연휴양림이용수요에대응하고,용봉산자연휴양림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용봉산자연휴양림숙박시설을추가로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내포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한축산시설취득·처분의건은축산시설이전·휴업사업을추진하여,건물을취득·처분함으로써내포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및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89호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에따라개정내용을반영하고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홍성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오늘로써올해의첫회기인제301회임시회를마치게됩니다. 금번회기동안업무계획청취와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노력하신의원님들과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공무원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금번업무계획보고시의원님들께서제시하신다양한의견을적극적이고긍정적으로검토하여군정을내실있게추진해알찬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