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비전 및 목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으로 생활보장과는 희망복지, 생활급여, 통합조사, 통합관리, 장애인복지, 자활주거 6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맞춤형 복지 급여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10,519명 이외에 차상위계층 1,7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29개소로 장애인 28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있으며,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2024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7개 세부전략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복지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개 팀, 7개 세부전략과 5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쪽∼36쪽까지는 2023년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으로 특수시책을 먼저 보고드리고 추진실적은 2024년 업무계획 보고 시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원스톱 클린하우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21세대에 민ㆍ관이 협력하여 청소, 세탁, 방역, 소독 등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 돌봄 ‘마을과 마음을 잇다’ 사업으로 매일문안 대상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60세대에 상담 및 지역 민간자원 연계를 통하여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예방 프로젝트 ‘잊지 말아요’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70세 이상 어르신 60명에게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가정 내 상비약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6쪽, 재가 와상장애인 ‘스마일 어게인’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ㆍ차상위 중 재가 중증ㆍ중복 와상장애인 25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의 의료소모품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장애인이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보행 불편 장애인에게 휠체어리프트, 간이경사로,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독립적 여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첫 번째입니다. 민ㆍ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긴급복지지원, 희망가족돌봄 지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 지역보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1,600세대에 전화,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0쪽,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일반 사례관리 대상자는 동,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는 구에서 각종 생활 지원이나 교육, 의료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 사례관리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합동사례회의를 개최하고 한마음순회봉사 행사 시 복지 관련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관 협력 및 사례관리를 통해 저장강박의심가구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구(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ㆍ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개 동 190명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복지위기가구 발굴, 동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관내 복지시설 및 단체로 구성된 중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 이웃들 사업, 생필품 지원, 희망배달마차 등의 민ㆍ관 자원 연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작은 관심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기존 후원자는 유지하고 중구 소식지 및 협의단체 회의 시에 나눔ㆍ기부문화운동을 홍보하여 신규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중구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은 중구 사랑연결사업 외 7개 사업과 맞춤형 복지기획 사업으로 주민복지 체감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규 자원봉사자 상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365 자원봉사시스템 등록 및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방학 중 체험스쿨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영화관람, 표창, 국내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힐링투어 등 다양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는 자원봉사 등록인원 46,000명 이상, 활동인원 11,000명을 목표로 신규 자원봉사자 지속 발굴 및 봉사활동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하여 84개 단체에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사고, 자살, 치매 예방을 위한 미리미리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양성하겠습니다. 45쪽,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1번가 참여를 홍보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안전 관련 ‘Hell 자원봉사’, ‘중구 안전하다 아이가!’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과 자원봉사 릴레이, 안전마을봉사단 양성ㆍ운영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중구자원봉사대학ㆍ대학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8월∼11월까지 14주간의 과정으로 운영될 13기 자원봉사대학 및 6기 자원봉사대학원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사회문제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봉사자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6개 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명절맞이 연합봉사활동, 사랑나눔 음식바자회 운영 등을 통해 단체 간 연대협력 봉사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부족함 없는 삶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 급여를 일정과 시기에 맞춰 적기에 지원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취약계층 기본생활비와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어려운 이웃의 건강행복지킴이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며 의료급여관리사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관리 및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과다진료 및 의료비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49쪽 네 번째, 생활 속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로 복지체감도 UP.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대상자 중심의 공정한 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6개 사업 복지 신청자에 대해 24개 기관 78종의 소득, 재산 등의 공적 자료 반영과 신속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책정에 공정성을 기하겠으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게는 특례 기준을 적용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모색하며 긴급복지 지원 등 합법 지원과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다섯 번째, 단단하고 든든한 통합관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정확ㆍ신속한 통합관리를 구현하고자 2023년도에는 연간조사 13,214건, 확인조사 월별 3,121건, 공적자료 변동사항 반영 및 관리는 39,280건, 수급자 변동자료 정비는 847건, 기타 권리구제 안내는 187건 처리하였으며 각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연간, 단기,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속한 소득조사 및 공적 자료 변동사항 적용을 통해 적정급여와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자원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여섯 번째, 공감으로 하나되는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실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공동 거주시설인 미문의 집 등 13개소가 운영 중이며,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장애인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한 15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활과 접근성을 확대하여 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인 장애인 연금, 수당 등의 급여를 지원함에 있어 사각지대 발굴과 권리구제로 복지서비스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대상자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의 공공책임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등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장애인 발달ㆍ재활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체장애인협의 중구지회 등 5개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 카페 등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직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부과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소식지,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 만들기,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재활문화센터는 2026년 상반기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1ㆍ2층 일부에 개소 예정으로 운영 조례, 설치계획 수립, 기타 위탁업체 공모 및 협약 체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일곱 번째, 새로운 시작, 자립 및 주거 지원으로 선제적 복지 실현. 자활사업 지원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구 직접시행은 동주민센터 방문복지와 복지시설 및 기관 지원, 공원 환경관리, 복지업무 보조인력으로 40명이 참여 중이며, 중구지역자활센터 위탁은 입문과정에서부터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형 일자리에 2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 활용과 사업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7쪽, 희망을 적립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자립자금 마련 후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 등 9개 통장사업을 운영하겠으며 한국지역자활센터 대구지부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노후준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잔고장 수리 지원은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등ㆍ수도꼭지ㆍ콘센트 교체, 방충망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든든한 주거생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3,600세대에 주거급여, 30세대에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각종 주거 지원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임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에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특수시책입니다. 60쪽 첫 번째, 주민이 행복한 문화나눔 ‘행복나눔티켓’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ㆍ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끼엔터테인먼트와 협약, 매월 행복나눔티켓 20매를 후원받아 공연을 관람하여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61쪽 두 번째,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요리교실 THE 건강한 밥상입니다. 가족 해체로 인한 중장년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20명에게 맞춤형 요리교실 및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62쪽 세 번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 ‘알고 함께 가자 만성질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지출 및 의료급여일수 사용증가 다빈도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구보건소, 대구시 약사회와 협업하여 집합교육, 건강관리 상담,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 진료 유형을 유도하여 의료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3쪽 네 번째, 폭염 대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를 위해 2024년 혹서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이용 장애인 100여 명에게 가정에서 만들기 힘든 보양식 키트를 지원하여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중구로 주민이 행복한 중구 구현에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비전 및 목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은 30명이며 조직 및 업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청소종사원은 환경공무직 125명, 기간제근로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청소차량은 일반폐기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순찰차 등 38대입니다. 시설물은 서구 청소차 차고지, 단속반 및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동성로 휴게하우스, 재활용센터, 봉투판매소와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가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현황으로 1일 평균 수거량은 종량제 52.5톤, 음식물 24.2톤 등 108.2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3쪽, 민간대행 현황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는 ㈜대한실업,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그린알앤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동산, 종량제봉투 운반ㆍ배부는 중구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등 4개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과 2024년 목표인 폐기물 감량 및 공해 예방을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8개의 세부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팀별 세부전략에 대한 추진사업 목록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입니다. 동성로 주요 관광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정비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가로 노면 물청소와 폭염 대응 간선도로 살수를 하였습니다. 9쪽,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단속업무를 위해 공통예비, CCTV 및 단속반을 활용, 민원 신속대응과 생활폐기물, 담배꽁초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 및 취약지역 청결관리를 위해 환경순찰 및 공휴일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시 청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감시카메라 활용 권역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의 날에 단속반을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제안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와 고보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11쪽,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 등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바코드를 통한 입출고 대장 등 전자적 재고관리와 다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위해 QR코드가 인쇄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능률적인 청소인력 관리ㆍ안전한 장비 관리입니다. 복무관리 및 근무지 배치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등 매월 상시 복무점검과 인사 사전예고 및 고충상담을 통해 근무지 배치를 하고 있으며 안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교육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비 지원, 산업시찰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용역 시행으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지난해 처음 시행한 재활용품 AI무인회수기는 서문시장 등 3개소에 설치하여 25만 6,700여 개의 투명페트병을 수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은 15개소 37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미래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RFID방식 종량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신축되는 아파트 등에 수거함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절감 우수공동주택 수수료 지원을 위해 1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센터 지속 운영 및 홍보 강화입니다. 재활용품 수거ㆍ판매 실적은 가구류 등 수거한 570점 중 295점을 판매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에는 폐목자재를 이용한 소품 만들기 강좌와 수리공구반 운영 등 2개 반을 확대해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생활 실천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누적 22,333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중구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쪽, 환경교육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엄마ㆍ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는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맑고 쾌적한 대기질 관리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먼지 발생 공사장 인접도로에 대해 자체 살수하도록 지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과태료 등을 관리했습니다. 19쪽, 공사장 소음민원 신속처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생활소음 민원 처리를 위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처분을 하였으며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주택 등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시소독과 점검을 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 개방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휴지, 비누 등 화장실 소모품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1쪽 정화조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 보전을 위해 정기청소 독려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주민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생활환경개선 기여를 위해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대신동 등 3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후 3월부터 추진한 친환경 EM배양액 생산ㆍ공급 사업은 월 500명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대형감량기 7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한 도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8개의 세부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44개의 주요과제와 특수시책 3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도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공무직, 운전직 공무원과 청소차 및 삼륜차로 수거하여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민원 발생 대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 동성로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집중 청소하겠습니다. 27쪽, 폭염특보 등 발령 시 주요 간선도로 살수를 추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단속업무를 위해 공통예비, 단속반 및 청소차를 활용 민원 신속대응과 무단투기 민원 접수 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휴일 청소업무 공백 최소화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감시카메라 활용 권역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의 날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혼합배출 등을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제안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카메라, 고보조명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29쪽, 중구 시니어클럽 재건축에 따라 현재 지하에 있는 봉투판매소를 단속반 및 기간제근로자가 사용하고 있는 동성로 휴게하우스 1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능률적인 청소인력 관리ㆍ안전한 장비 관리입니다. 복무관리 및 근무지 배치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등 상시 복무점검과 매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무지 배치 원칙 정립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인사 고충상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으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고 2023년 단체교섭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건강검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용역 시행은 ㈜대한실업과 ㈜그린알앤이가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AI무인회수기 사업은 사업비 4천만원으로 2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33쪽,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신규 제작ㆍ설치할 계획이며 약국,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특정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용역 시행은 ㈜동산과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은 사업비 1억7,440만원으로 희망 공동주택 수요조사 후 4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저감 우수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지원은 절감률에 따라 차등 감면하여 징수하겠습니다. 35쪽, 다섯 번째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로 중고가구 재고관리 방법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중 토요일 원데이클래스반 개설은 특수시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류 새활용반 등을 확대 운영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 분석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녹색생활 주민공감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37쪽, 환경교육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과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39쪽 일곱 번째, 깨끗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살수 및 청소를 교통량이 많은 취약도로 위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먼지 발생 공사장 인접도로에 대해 자체 살수하도록 지도하고 다수민원 및 상습 위반 공사장 합동점검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기배출업소에 대해 시설 적정가동 등을 점검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배출억제 설비 설치여부 등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저소득층 58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대상시설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공사장 소음 민원처리와 43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신고접수 즉시 단속 및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붕 석면 폐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45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및 단속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 배출업소에는 취약시기별 특별관리를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위생ㆍ청결 상태와 설ㆍ추석 등 특별점검을 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에는 개방시간에 따라 휴지 등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겠으며 47쪽, 정화조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 보전을 위해 정기청소 독려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대상 사업장에 부과 징수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는 정기 수질검사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측정으로 지하수 변화정보 확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빗물저금통을 1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친환경 EM배양액 생산ㆍ공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 2개소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특수시책입니다. 49쪽 첫 번째, 집중호우 침수 대비 빗물받이 위치표시 스티커 부착입니다. 빗물받이가 낙엽이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인해 막힐 경우 도로가 침수됨에 따라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한 조치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ㆍ이면도로의 가로수 낙엽 적재구간과 동성로 등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50쪽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가구 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하여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인 감량화를 실현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중구에 주소를 둔 가구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되는 기기는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으로 작동되는 기기 중 K마크 환경표지 또는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가정용 15대, 사업용 35대의 지원을 위해 소요예산 2,200만원으로 2월 말까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는 구청에서 신청ㆍ접수받을 예정입니다. 51쪽 세 번째, 재활용센터 토요일 원데이클래스반 개설입니다. 평일 재활용센터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원데이클래스반을 개설하여 재활용센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기 강좌의 수강이 어려운 단체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말 자원순환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직장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의류 새활용반, 목공공예반 등 인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말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태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0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 2023년도에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 예산이 별로 없어서, 지원한 거 있습니까? 혹시 설치한 거.

작년에 의원님 발의돼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지원해 주고 사업용은 50만원인데 가정용 기기 이거는 보통 구매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등재돼 있는 거 보면 60만원에서 최고 비싼 거는 100만원 정도까지 되고.

60∼100만원 정도. 그러면 사업용은요? 사업용은 용량이 커서 금액이 상당하지 싶은데 어느 정도?

그거는 300만원까지도.

가정용은 30만원 지원해 주고 사업용은 50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 자부담이 많아서 설치할 데가 몇 군데 없지 싶은데, 사업용은 지원금액을 조금 상향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용은 사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는 얼마 안 되지만 단체급식소, 음식점 등 업소용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금액을 50만원만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 조례 내용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 사례도 그런 예가 있고요. 사업용 부분 가격이 많이 비싸다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KS마크 환경표지도 있고 단체표준 인증이 돼 있는 제품은 제가 안 그래도 밖에서 보니까 사업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가정용은 어차피 자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요새 임대, 렌털업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생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음식점 하고 있는 게 3,000개소더라고요, 등록돼 있는 데가. 그러면 음식물류 종류가 식당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잖아요. 이런 부분 수질 개선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던데 조례에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의원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인데 반대하는 입장이고, 식당이 하루에 생기고 없어지는 숫자가 너무 많고요. 이것 지원하는 돈을 높이는 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 왜 국가가 이 기계 사는 걸 집집마다 넣어줘야 되는지 난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이거 그때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 가격 올리는 거는 어불성설 같고, 더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 34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동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앞으로 설치를 더 확대하겠다는데 이걸 확대하게 됐을 때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음식물 킬로그램당 무게를 달고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기를 이용해서 음식물 양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설치를 하게 되면 7년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하고 이건 건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체에서 80∼81%가 감량되거든요. 나머지 19% 정도 찌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공동주택의 세입자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확대해 줘야지,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집에 개인의 어떤 기계를 설치해 준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걸 설치해 준다, 돈을 지원해 준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기준도 정하기가 애매하고 식당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저 조례 제정할 때도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비교한다면, 더 재정적으로 돈이 있다면 이걸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를 더 보급해 주시도록, 저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요즘 물폭탄, 집중호우 이거 저번에 영웅이 나타나서 손으로 다 건져내고 한 도시를 구했다 하는 뉴스가 막 나왔는데 이거 표시해 놨다고 해서 집중호우나 물폭탄이 떨어져서 막혔을 때 보이겠습니까?

이게 인도 경계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뉴스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한 도시를 사람이 손으로 막 빨리 건져내서 물 흐름을 좋게 해서 구했다는 거 아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순식간에 콱 막혀서 넘치고 범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있으면 평소에 이걸 늘 보고 ‘아, 저기 있다.’고 생각되는 건지? 나는 스티커보다는 좀 더 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 뭔가 조치를 해야 좋지. 이거 붙여서는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제 느낌에는. 대구 중구에 아직 집중호우가 와서 범람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뉴스 그것 때문에 소름 끼칠 정도고, 30분 만에 확 퍼부어서 죽어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스티커도 좋지만 이거보다는 안내라든지, 물로 갑자기 저기가 막혔을 때 위치라든가 거기 누가 손이라도 넣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싶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의 특수시책인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스티커로는 장기적으로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경계석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랑 5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폐업간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 기간 자체가 작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보통 사업 기간 자체가 정해지면 항상 비슷한 시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폐업간판정비 자체가 사업비가 740여만 원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앞에 사전 작업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져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날씨 관계도 있어서 조금 빨리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사업을 좀 당겨서 3월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내에 걸어다니다 보면 보기에 흉한 간판들이 많거든요. 사업장을 이전했으면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가고 노후된 건물도 많다 보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달아놓은 간판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 사업도 조금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도시경관 자체가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하네요. 3월부터 6월이면.

여름 되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작년에 저희가 가로수 위험진단 용역을 2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햇빛이 잘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로수가 되게 크고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워낙 식생이 잘 자라도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보행환경에 굉장히 저해되는 게 많았는데 작년에 위험진단 용역을 통해서 591주를 위험진단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없어서 위험진단이 높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2024년도 계획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없는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저희가 이번에 경대병원 응급실 앞라인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서 굉장히 심했거든요, 블록 자체가. 뿌리가 솟아오르면서 그 뿌리를 제가 물어보니까 잘라서 도로를 편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 되면 나무가 위험하지 않나. 아니면 몇 년 전에 매미나 이런 큰 태풍이 왔을 때 혹시 쓰러지지 않나 싶은 우려가 되는데 위험 가로수로 진단이 된 개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태가 심각한 정도와 급수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계획에는 빠져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원래 저희들이 가로수 정비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아마 위험하다고 진단되어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인 사업이라서 언급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66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정과 뿌리정비, 가로수 조성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무가 너무 큰 게 많아요. 적절한 것도 있지만 특히 경대병원 쪽에는 너무 크고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뭔가 이렇게 새로 심는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불과 몇 년이 안 돼도 또 다시 인도블록이 올라오고. 요즘에 기후위기 속에서 올 여름과 가을에 심한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죠? 그때 되면 전정사업을 하겠지만 워낙에 크다 보니까 혹시나 넘어가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동산읍성어울마당 사무위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참여를 했는데 40페이지에 제가 그때 들었는 거랑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공사 사업 필요성이 근대골목투어 관광 활성화 및 청년창업 활성화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미 북성로 창업클러스터를 올해 건설은 다 끝났고 거기랑 조금 업무랑 겹치는 거 같은데 여기서도 창업 활성화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인지, 혹시 한다면 북성로 창업클러스터랑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청년창업 활성화 공간이라는 당초에 사업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청년 창업 쪽에는 일부 지하에 보면 회의실이나 강당, 다목적실이 있는데 일부 전시라든지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한다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만 활용을 하고 청년 부분은 청년클러스터로 다 넘어간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내용이 조금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죠. 앞으로 우리 중구에 커뮤니티센터가 기존에 있던 만큼 더 생겨납니다. 더 생겨나는데 저는 북성로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앞으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텐데 위탁선정 기관 자체가 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을 하시면 다행인데 수익사업 없이 앞으로 우리 구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도 남산1동 지역에 새로운 도시재생 공모를 신청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선정이 되면 건물을 올려서 거기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도시재생에 맞는 사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후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 저도 이걸 작년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특구가 시내 동성로에 지정이 되고 그쪽은 타임스퀘어처럼 LED 전광판이나 그쪽으로 간다 치더라도 거기에 맞닿아 있는 한방특구지역에 간판이 다 달라서 ‘아, 이쪽에 역사와 문화가 녹여있는 간판으로 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안부 공모를 신청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매칭은 6대 4인데 문제는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때에 업주들과 국비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민간 자부담은 공모가 내려와봐야 되지만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안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자부담 없이 구역이 정해진다는 그 구역은.

그 구역을 선정을 할 때에 자발적으로 우리는 상인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상인 동의를 다 얻어내야 될 상황인데 한 업소당 한 간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지금 한 건물, 한 가게에 건물이 돌출도 있고 앞에도 있고 벽면에도 있고 많은데 정비를 할 테니까 다 떼놓고 하나만 하자고 했을 때에 과연 상인분께서 얼마나 동의를 할지는 미지수인데 그런 동의까지 다 얻어내면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판 하나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자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철도변 완충녹지 도심숲 조성에 관해서 중구 보건소 뒤편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예. 철로변 녹지공간.

환경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안 그래도 맨발로 산책하는 맨발산책로도 하시고.

예. 중구 최초로 만들려고 합니다.

타구에도 이거 있다 아닙니까? 북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별로 맨발산책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엄청 핫하게 있고.

지금 하시는 건 국ㆍ시비 매칭으로 지금 하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ㆍ시비를 매칭하면 주민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 그걸로 시비 받아오고 아니면 공모하는 것도 따로 있나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 7억 중에 5억은 산림청에서 나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고 그래서 5억 받아온 거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수목 정비라든지 그 주변 환경정비 때문에 2억을 저희들이 배정받은 상태인데 그 돈을 합쳐서 저희들이 7억이 되면 전체적으로 효과가 더 나을 거 같아서 합쳐서 맨발산책로와 수목 정비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중구 구민이 계속 한 번씩 맨발산책로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몇 번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있길래 안 그래도 신규로 잘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추가로 해서 맨발로 걷기 광풍인데 다른 지역 가보니까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이거든요. 여기 내가 가봤지만 거의 사람 안 다니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의 떡이라도 산꼭대기에 좋은 거 해 놓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활용도, 중구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어쨌든 중구에는 그래도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거길 꼭 걸어서 갈 정도 되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남산동에 성당 쪽이나 성모당이나 그쪽으로 조성을 하든지 관광지하고 연결을 해서 맨발로 걷는 걸 좀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효고하고 연결해서. 옛날 효고 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가서라도 그 길은 맨발로 해 놓으면 신발을 들고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기 광풍인데 내가 그리로 가봤지만 거기는 거의 사람이 아무도 안 걸어요. 그 길을 차 몰고 가도 먹거리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보여주기 식이에요.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걸을 수 있는 맨발로 걷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했는데 45페이지 보면 수창초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거 수창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 때문에. 왜냐하면 한전하고 통신사가 100%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금 다 받고 하고 도로점유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국비하고 구비 돈을 이만큼 대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건 협상의 문제고 전기요금, 주민들 통신요금 우리가 다 내고 자기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설치했고 이거 지중화하는 거 일본에서도 지중화하는데 거의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거의 80% 이상 대요. 골목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이런 곳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거 금액 앞으로 조정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중구는 사실 몇 프로 했지요? 지중화가. 중구는 사실 다 100% 되어야 될 도시거든, 중구는. 도시재생 관광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지중화가 몇 프로 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지중화사업 저희 게 아니라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만?

예.

담당 부서에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이거 계약 만료라 하는데 이것도 여기 거 아닌가? 순종황제어가길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지금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그 도로 점용해서 도로가 그렇거든요. 너무 협소해졌고 그거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5년 지났지 싶은데. 계획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순종황제어가길에 동상하고 그 길은 17년도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5년이 지나면은 보조금을 정산하는 기간이 끝났고 유지하는 기간이 끝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언론에 나면서 달성토성이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일대가 바뀌는 상황이 있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용역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결과를 못 받은 상태고.

용역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 길에 아파트 대단지 생기고 이거 빨리 정리하세요. 그건 정리해도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달성토성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 10년 이상 걸리니까 이 길 빨리 정리하세요. 계획을 짜시고. 의회가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서 질의는 아니고요. 맨발걷기가 실질적으로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동구에 동신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봤을 때에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자기가 걷기 운동을 해서 조성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접근성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교 안에 낮 시간에 수업시간 말고 오전과 저녁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종로초등학교나 대구초등학교 개방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 요청을 구해서 거기에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는 없는데 최초로 저도 된 걸로 알고 있지만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안의원님께서 지중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쪽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중구는 지중화사업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수창공원을 찬성한 이유는 개발이 이미 끝난 곳에는 해도 돼요. 특히 성내동 안에는 땅을 파면 안 됩니다. 땅을 파면 지금도 유물이 나오잖아요. 하면 안 되고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 곳이 동성로입니다. 동성로에 가보시면 없죠. 거기는 이미 개발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지중화를 해도 되는 거고 아직 개발 예정지나 그런 데는 절대로, 앞으로 지중화사업은 중구에서는 지향은 하면 안돼요. 너무 찾아서 하시면 안돼요. 해서 좋을 게 있고 안 좋을 게 있고 도시 중심부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거 너무 하려고 하시면 아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성동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8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부터 마지막 특수시책 동성로 일대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까지 실적입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신문고 제보실적은 47,381건을 처리하였으며 안전문화 캠페인은 서문시장 등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였으며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103개소에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 및 토론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안심귀갓길에 대하여 태양광 LED 지도표지판 등을 교체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구행복기숙사에 무인안심택배함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과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등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사전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 두 번째 재난관리시스템 최적화 및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7층 재난대비 상황실과 야간 당직실에서 연중 무휴로 재난상황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주 3회 이상 재난상황 전파메시지 처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등 30개 부서에 재난 자재·장비를 현행화하고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바닥면적 5,000㎡ 이상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기대응 훈련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난대응체계 확립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211개소, 지하 연계 시설물 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2개소에 대해 보수·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설·추석명절, 동·하절기 등 재난취약 시기별·계절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입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자를 41명에서 63명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 번째, 선제적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부서별로 배부하고, 동 자율방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시설물를 수시 점검하고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99개소에 제설 자재함을 설치·관리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수펌프장 2개소의 노후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였습니다. 18쪽, 다섯 번째, 맞춤형 민방위 훈련 및 능동적 자원 운영입니다. 지역단위 지역특성화 마을단위 훈련 등 실전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8대 6,392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연차별로 집합·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전·출입대원 포함 6,4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철저한 비상대비태세의 유지 및 확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40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화생방용 방독면을 505개 보급하였습니다.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2023년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20쪽, 일곱 번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근무로 실시간 관제신고 188건·수사기관영상정보를 7,326건을 제공하였으며 노후 시설 교체사업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망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어 안전 관련 사업 등으로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시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게재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22쪽, 공약사업으로 동성로 일대 범죄예방환경 조성입니다. 골목 벽화·범죄예방안내 사인물 등 환경개선사항 중 중간보고회에서 추가로 제안된 사항을 보완하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3월 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개선사업부터 마지막 특수시책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보급까지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내실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과 연계하여 위험요소 발굴 및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매월 4일 주민홍보 및 시설물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안전한국훈련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구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심귀갓길 훼손 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인안심택배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입니다. 관내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102개소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하겠으며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위험 물질 사용 축제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사전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로 일대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동성로와 클럽골목 일원을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착공해 2024년 3월 중 완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심생활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시스템 최적화 및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관리업무시스템 훈련을 통해 신속한 상황대처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13일 재난관리자원을 현행화하고 계절별·시기별로 집중 확인·점검하여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지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253개소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하는 등 철저한 점검·관리로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등 40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지하연계시설물 8개소에 대한 재난대응·지원체계를 실태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 번째,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요인 감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대상자별 안전·보건 관리 역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충실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6쪽입니다 네 번째, 선제적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단계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유관기관 인력·장비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예방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과 폭염·폭설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로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다섯 번째, 맟춤형 민방위 훈련 및 능동적 자원 운영입니다.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등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민방위대원 편성·관리와 연차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섯 번째, 철저한 비상대비태세의 유지 및 확립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전문용역 업체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를 실시하는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39개소에 대하여도 노후 안내표지판 수시 교체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장비, 화생방용 방독면 등을 적기에 교체하고 적정 확보율을 유지하는 등 민방위장비 보급·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술인력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4개조 3교대로 운영하여 각종 범죄, 재난 예방 등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관제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 대처를 위해 방범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CCTV 등 총 17개소에 30대의 생활안전 CCTV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42쪽, 관내 노후 CCTV 교체 및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회전형 CCTV 설치 등 총 141개소 211대의 CCTV를 교체·신설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중구 통합관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백신서버 및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 CCTV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 마스킹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44쪽, 2024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중구추진협의회 재구성 및 내실화입니다. 생활 속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율적 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기존 중구추진협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 위원 등을 현행화하고 보완하여 내실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코자합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안전그림그리기 공모전 개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위험요소를 어린이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전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대구시 소재 초·중학생이며 수상작품은 로비에 전시하고 2025년도 재난안전달력 제작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 용품함 보급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부상자 응급조치, 대피상황 통제에 따른 응급용품함을 비상대피시설에 설치·보급코자합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꼭 필요한 곳에 비상 용품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CCTV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거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요즘 최첨단이라서 사람이 모니터 계속 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놓치는 것도 많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바로 관련 부서로 연결이 되어서 전화가 자동으로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CCTV는 많이 설치하는 거 같은데 설치할 때마다 인력도 필요할 건데 그리고 시스템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대충 노하우가 있는지, 그냥 육안으로 판단해서 119에 직접 전화를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궁금해서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저희들이 도입 안 하고 공무직 13명이 교대로 관찰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시스템도 도입되면은 사람이 보는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으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담당자가 성함 밝혀주시고.

통합관제팀장 이순하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제는 방금 말씀하신 완전 육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표출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어떤 소방서에 연락이 된다든지 경찰에 된다든지 그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안전망이라고 해서 소방과 경찰을 연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러니까 경찰에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그 지점에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주변 CCTV가 바로 경찰 상황실과 순찰차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제는 13명인데 4조 3교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관제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영상들이 계속 팝업이 되면 그것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사건사고가 생기면 112나 119로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인데 앞으로 AI식 카메라가 발전이 되면 실질적으로 AI 카메라에서 방금 쓰러짐이나 폭행사고, 화재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도입이 안 됐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거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실질적으로 놓치는 것도 많고 사건 나고 나서 돌려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이 좋은 장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이게 기술적으로 프로그램만 넣으면 별로 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TV 뉴스에 설명을 쭉 해 주던데 그런 걸 담당 입장에서 뉴스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빠른 시간에 많이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곳에 CCTV니까. 그걸 모니터 일일이 다 돌려보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 해 주시면 되고 지난번에 또 하나 질문할 게 산업보건의에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에 돈을 너무 많이 준다고 했을 때에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하고 내년부터 계획은 정상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대재해팀장 김용기입니다. 안 그래도 올 1월 1일자로 해서 산업보건의에서 지금 진행하고 했습니다. 2월달에 1차 한번 점검을 했었고 분기별 1회씩 시행하고 있고 이번 1차 추경에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해 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게 워낙 잘 알려주니까 스마트폰으로 통제를 잘 하고 사고 조금만 나도 문자가 홍수 같이 오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여사로 보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훌륭한 최근의 사건이, 내 지인들한테 미국 친구가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너희들은 모른다고. 왜 높아졌냐 그러면 코로나 때 방역, 휴대폰 방역 어쨌든 그 부분에 움직이지 마라. 이 방역이 실질적으로 과학의 어떤 의료행위나 방역행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역을 했고 전 세계가 존경을 한다고.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류 이런 게 있어도 문화적으로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방역이거든요. 저는 스마트폰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너무 홍수 같이 계속 같은 문자가 두서없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제 기억에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비상사태가 나면 비상용품이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지만 비상용품도 중요한데 이걸로 다 통제해야 돼요. 집집마다 아파트 안에 쫓아가서 대피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쪽에 알려주는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조금 구분된 어떤 신호를 만들다든지 통제를 진짜 잘 할 수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통제하고 유럽에서는 왜 실패했냐 하면은 뭡니까? 개인 어떤 비밀 보장. 이런 거 때문에 안 했는데 사실 위기 상황에서는 생명이 우선이니까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민방위용품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활용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궁금한 건데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재난예경보 시설 이게 사이렌 울리는 경보시설이 지금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나 느티나무도서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사이렌.

예. 지금 재난예경보 시설 12개소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느티나무도서관, 이천천 하수유출구하고 동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대구역 쪽인데 소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가 항상 사이렌 1년에 한두 번 정도 울릴 때 보면 지도상에도 보니까 교동이나 북성로 쪽에는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관리하는 패션주얼리타운 건물이나 이런 데에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게 민방공경보시설이 아니고 재난경보시설이라고 하천 주변에 했고 동은 어차피 전 주민이 있으니까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곳은 또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곳이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지요.

예. 반대편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으로 분류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안심귀갓길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페이지는 26페이지인데 환경개선. 그러니까 기존에 안심귀갓길로 지정돼 있는 곳을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하면 개선하겠다는 건데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겠다, 우리 중구에 젊은 층이나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중부경찰서랑 같이 협업해서 지정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시간이 1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중부경찰서랑 우리 중구청이랑 같이 대화가 되고 있는 추가 지정할 대상지나,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곳이나, 협약 얘기가 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는 제안된 곳이 없는데 저도 1월 1일 자로 왔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11개소의 시설물만 보완할 게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발굴해서요.

제가 작년부터 행복기숙사 주변으로 어둡다고 계속 말씀드려서 많이 밝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거기 살고 있으면서 보면 행복기숙사에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아무래도 보안등으로는 밝히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한번 중부경찰서와 얘기해 보시고, 꼭 거기 말고라도 중구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조금 더 보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일본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하나 아직도 기억에 남고 밀도 있게 생각하는 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는 보니까 자연재해나 이런 피해를 입은 걸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기록하고 상기시키고 반복하면서 세대가 지나더라도 그게 다시 한번 더 발생했을 시에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노력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어린이 안전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때 교토에 갔을 때 유치원생인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생 같았는데 재미있게 강사분들이 교육하시는 걸 보고 어릴 때부터 저렇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나, 굉장히 좋은 걸 봤는데요. 물론 교육적인 측면이라 교육청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그지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도 좋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기회가 돼서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강의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동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입니다.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님과 배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는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27명입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부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까지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주거용 5건, 비주거용 88건 총 93건이 처리되었으며 주거환경정비사업은 29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일반건축물 13,527동, 공동주택 676동 등 총 14,485동으로 자세한 현황은 업무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입니다. 1.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대상은 민원신고 71건, 항측 3건으로 총 74건입니다. 정비 대상 74건 중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등 22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35건, 나머지 17건은 시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35건에 대해 1,700만원, 정기분 356건에 대하여는 2억6,600만원으로 총 391건 2억8,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298건 2억1,100만원은 징수한 상태입니다. 1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총 62개소 중 위반사항은 무단증축 등 총 8건으로 그중 5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2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30개소 713면 중 위반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등 총 3건으로 1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2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결과 51개소 중 위반사항은 공개공지 내 영업행위 등 총 2건으로 1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1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넷째, 건축위원회 운영 결과 대면심의 12회 40건, 서면심의 5회 8건이 운영되었고 총 17회에 걸쳐 4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2023년 대구시 예산 편성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한옥 등록 및 보조금 신청 현황은 없습니다. 여섯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100억 이상 대형 건설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 파악 및 참여율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 총 21건의 정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재개발 2건, 재건축 2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총 4,915세대를 준공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4.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산동 및 대봉동 등 총 5개소의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주차장 2개소, 주민쉼터 2개소, 1개소는 주민 텃밭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쪽 5.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3개 단지에 대하여 총 105건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신고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50개 단지 66개 동의 공동주택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35개 단지 67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 안전교육 수료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민ㆍ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후 지적된 17건 중 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건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남산1지구 아파트 외 11개 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총 12개소 1억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업무는 등록 19건, 임대차계약 신고 997건 등 총 1,0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6.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먼저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봉동 110번지 외 4필지 구 대봉도서관 부지로서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888㎡이며 총공사비 356억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와 기술심의 등을 거쳐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동인동4가 405-3번지 현 동인공영주차장 부지이며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12,193㎡ 규모로 총사업비는 423억입니다. 2023년 9월 설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20%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남산동 237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면수 90면 정도의 지상 4층 철골 자주식 주차장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23년 9월 설계 착수하여 금년 5월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봉산동경로당 신축입니다. 봉산동 217-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190㎡ 규모로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2023년 10월 설계 착수하여 금년 3월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7.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추진사항으로 2022년 1월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였으며 2023년 7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계획과 구조 분야 임기제 2명 채용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건축 분야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처리입니다. 해체허가 34건, 해체신고 63건, 해체공사 완료신고 86건으로 총 1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정기점검 건축물 통보 및 점검 독려입니다. 2023년 건축물 정기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점검시기가 도래한 대상 39건에 대하여 점검기간을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및 화재안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민간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ㆍ해체 공사장 127개소에 대하여 설맞이 등 총 9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자재 정리정돈 미흡 등 294건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대상은 스콜라어린이집 등 2개소였으나 어린이집 및 병원 폐원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23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공사비 100억 이상의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신고 시 민원관리계획 수립과 지역 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후 주요 결함이나 하자 등 입주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품질점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남산4-5지구 재건축사업 외 3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구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공사장 68개소에 대하여 하절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등 총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2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1.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 신축 및 증ㆍ개축, 무단 대수선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시정정비 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 질서를 확립하며 지역 건설 전문 하도급 업체에 대한 참여율 제고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분기별로 연 4회,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반기별로 연 2회,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은 분기별로 연 4회 현장점검하여 적법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중구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물 해체 대상물에 대하여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 전문업체에 대한 하도급 참여실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4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 중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총 25개소이며 그중 재개발사업 10개소, 재건축사업 1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0개소, 소규모 재건축사업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사고 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을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정비할 계획이며 동의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92개 단지, 299개 동, 26,708세대이며 이 중 의무관리대상은 43개 단지, 236개 동, 24,422세대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은 49개 단지, 63개 동, 2,286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3개 단지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과 입주자 등의 보호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9개 단지에 대하여 7월∼9월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발생 우려 등 필요시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수시점검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42개 단지 85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5월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상태와 안전교육,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으로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9개 단지 중 약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단지별 최대 1,500만원, 공사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3년 말 기준 274명입니다.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특별추진사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 작업을 병행하여 법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6.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첫째, 복지누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인증 등을 마무리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5월 공사를 착공, 2027년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봉산동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7.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건축물 유지 및 안전 관리입니다.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필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현장 위주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처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하여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기점검 건축물 통보 및 점검 독려입니다.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약 20개소에 대해 점검기간을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정밀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첫째,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공사장 약 150개소에 대하여 연중 5회에 걸쳐 공정별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현장점검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인 경우 공사중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하여 건설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자 자체 안전점검 결과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착공 전 안전관리 대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2024년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이며 착공신고 시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관리계획, 지역 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후 준공이 도래한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대상은 금년 중에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약 10개소이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입주 전에 사전점검을 통하여 하자 등을 사전 보완함으로써 시공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엄정한 안전관리를 통한 견실한 시공 풍토를 조성하고자 대구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중구 건축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연중 3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에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추진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응대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이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걸 잘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2022년 10월 29일 날 났지요? 이때 사망 159명, 부상 196명인데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형 사고이고 그래서 참사라고 하지요. 이때도 거기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길 위에 상당히 통행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지적도 나왔었고. 그거 뭐 과태료 부과 조금 하고 이행강제금 돈 조금 받고, 이런 사건 터졌을 때는 너무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준비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건지, 그냥 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는 건지, 행정적으로 조치가 선행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태원 사고 이후에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우리 중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클럽골목이랑 2030 이렇게 김광석거리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서 현지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했었고요. 또 보통 길에 장사하는 식으로 계단으로 데크를 한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바로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 번화가 쪽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주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 마포구에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지붕이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내려앉아서 출근도 못 한다고 어제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새벽 4시에 이런 사건 뉴스가 나오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자기 집 천장 지붕이 무너지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주 시드니에서 핫이슈가 되는 게 1월 17일 자 뉴스에 보니까 중국 국영기업 건설업체가 17층짜리 아파트를 900세대 지었는데 붕괴가 곧 일어날 거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결국 이거 핵심은 순살 아파트인데 지금 순살 아파트 지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한국의 위신을 땅에 추락시킨 업체가 8개월 정지인가, 그것밖에 안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뒤에 직원들 끄덕이는 거 보니까 뒤에 직원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돈을 들여서 조사했는데 순살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 아파트 너무 많이 지었다, 아닙니까? 2년 동안요. 집중적으로 거기 단속 때 기계 투시경인가 그걸로 보면 다 보인다 하고 결과가 나왔지 싶은데 그 뒤로는 또 그냥 아주 소리 소문 없고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게 떠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전체 점검계획이라든지, 그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계획이라든지, 그때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값 때문에 주민이 싫어할까 봐 쉬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이 선행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살 아파트 문제 이후에 우리의 주 문제가 되었던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아파트가 관내에 5군데 있습니다. 5군데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5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철근을 많이 빼먹고 했던 현장들이 다소 전국적으로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요. 공사 과정에도 그렇지만 공사 준공 이후에도 우리가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5년 이내에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 5년 이후에 3년마다 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 반면에 시공 과정에서도 여러 점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점검한다는 거는, 또 개인적인 아파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단지별로 조사한다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또 충분히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다.

어쨌든 점검을 그리해도 무너지고, 또 그 건설회사가 세계적인 건설회사이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쨌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이 점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은 카메라 기술이 좋은지, 엑스레이 기술이 좋은지 찍어보면 다 나온다 하길래 실질적으로 표본을 해가지고라도 예방 차원에서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 짓고 나서 무너지고. 워낙 공동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한 개인이면 조용하겠지만 사회의 모든 여론이라든지 사회 전체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게 억수로 커지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당장 모든 아파트를 점검하라는 뜻이 아니고 1년에 5개씩 해서 10년의 계획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들 몇 개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해 보고 소리 소문 없이 시정조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내가 있을 때 문제가 안 터지면 다행이라고 넘어가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신뢰 회복이거든요. 한국 건설에 대한 신뢰 회복이고 잘못되었을 때는 100년이 가도 하자를 보수해 주겠다 하는 이런 마인드로 안 가면 요즘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큰 예산을 도입해서 다 하려 하지 말고 1년에 5개라도 꼭꼭 점검해 나가면 이게 빛을 볼 거예요. 이런 행정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이렇게 했다는 게, 다른 지역이 터졌을 때 왜 중구는 괜찮은지에 대해 비교되는 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행 안전조치를 하는 중구가 됐으면 싶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형 업체들이 지은 아파트는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전체가 무너지고 하는데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하시고,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몇 개라도 꼭꼭 해서 야금야금 점검해 나가다 보면 작은 걸로 큰 거 막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호들갑 떨고 다 찾아보라 하고. 눈 한 번 와버리니까 마포구 지하주차장이 무너져서 뉴스에 나온 게 어제인데 그 아파트가 입춘이 지난 봄에 눈이 이렇게 온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자연 재난이 시작된다 하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뉴스 중의 하나가요. 중국이 넓기는 넓지만 영하 56도이고 영상 48도인가? 제가 얼추 보니 100도 차이 나는데 지구상에 같은 사람이 사는 지역인데도. 이런 이상기후라든지 인류가 경험 못 한 것들이 실지로 피부에 와닿는 해가 올해예요. 올해하고 내년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놨으니까 어쨌든 안전점검은 안전할 때, 다른 나라 뉴스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다행이라 하지 말고 자다가 눈 조금 왔는데 천장이 무너졌다 하고 이런 거 나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안전점검을 안전할 때 하세요.

시특법의 자체점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약간의 징조가 있다면 분명히 건물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되는 거는 아주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점검에서 그런 징조가 보인다면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 아파트 동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할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경주에 마오나 리조트가 눈 때문에 무너진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로도 적설 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보강을 많이 한 거니까 하여튼 자체점검을 통해서 징후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점검하는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배태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시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상설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승인이 납니다. 그 이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의 사업승인 그거는 사업승인만 크게 내고, 그다음에 착공부터 공사 준공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승인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검수를 시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거는 구에서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보니까 올해는 10개 정도가 사업승인이 나네요. 그러면 승인 나기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을 간단 말이에요.

준공 나기 전에요?

준공 나기 전에.

예.

사전점검을 가서 각 개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처음에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했던 재료를 제대로 썼나, 공사가 제대로 되었나, 비틀어짐이 없나, 문은 제대로 붙었나, 수도나 전기 이런 쪽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품질검수단 운영하는 거는 예비 입주자들하고 같이 보는 건지, 아니면 예비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하기 전에 우리 쪽에서 구청이나 시에서 먼저 보고 거기에 체킹 되어서 에러 난 부분에 대해 미리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입주자들하고 같이 사전점검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준공 45일 이전에.

그렇죠. 시공사에서.

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 사전점검 이후에 합니다. 물론 입주자 사전점검 때 나온 지적들을 참고하고 또 별도로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지적사항들을 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아까 보니까 10명 정도를 위촉하는 모양이죠?

예.

이건 상설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아니면 상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품질검수단에 풀 인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우리 구청에 할 경우에는 그쪽 인원들 조금하고 또 우리 구청의 심의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기존에 있던 심의 위원들을 활용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따로 구성하는 건 아니고?

예.

저는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품질검수단에서 만약에 입주 예정자들이 체킹 해보고 이거는 안 맞다고 시정해 달라, 보수해 달라 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체킹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됐나 안 됐나, 시정조치가 됐나 안 됐나를 다시 한번 더 결과를 보고로 받나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입주 전에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난 거, 예를 들어 벽지 찢어진 거나 이 정도까지는 품질검수단에서 하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돼서 확인까지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니까 4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100% 다 시공사에서 확인을.

예. 그래야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준공을 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0개 정도가 올해 사용승인이 되고 하면 공동주택 품질에 진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건설의 마지막까지 마감을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런 검수단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10건 정도 사용승인 전에 우리 구에서도 체킹을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비전 및 목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24년 특수시책 순이며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24년 업무계획 위치도와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전체 5,298필지 198만 8,000㎡이며, 도로점용은 영구 도로점용 1,051개소에 면적은 15,349㎡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 등 9종에 10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사업은 건설기계 대여업 7개 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전체 7.06㎢로 이 중 주거지역이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시설은 495개 도시계획 도로노선 중 470개 노선을 개설하여 현재 미개설 노선은 25개 노선이며 도로 개설률은 99%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은 현재 9,654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LED등은 전체 81.5%인 8,269등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한 구간을 포함한 총 13개 구간으로 45.85㎞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및 관공서, 공원 주변 등 120개소에 1,985개의 자전거보관대와 자전거 관련 부속시설인 공기주입기 34대를 유지관리 중입니다. 8쪽, 지방하천은 신천 1개소로 연장은 2.49㎞이며 하수도시설은 시설계획 336㎞ 대비하여 설치율 99.1%인 333㎞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노점상은 동성로 일원 가판대 16대 등 전체 10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2024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및 안전한 도시 조성을 2024년 비전으로 정하고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도로, 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0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과 팀별 세부전략과 추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팀별 상세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관내 관리부적합 부지 및 주택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된 국ㆍ공유재산 24필지를 용도폐지하고, 도로점용료 981건에 15억4,400만원과 하천점용료 214건에 2억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행정처분 7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설기계사업은 과태료 2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적법 관리를 위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건에 52억9,4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3쪽, 도로시설팀의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및 굴착 복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실적입니다. 위치도는 6쪽입니다. 동산동 한옥지구 내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해제 민원으로 사업이 중지되었다가 2023년 사업을 재개하여 6필지는 매입 완료하고 4필지는 현재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관내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행정업무를 42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용역은 도시계획 관련 고시내용 등을 현행화하는 작업으로 2020년 8월∼2022년 12월까지 고시된 자료의 현행화를 5월에 완료하였고 상수도, 한전 등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억9,800만원으로 굴착공사 완료 이후 신속히 도로 복구를 추진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을 분기별로 개최하여 중복굴착 방지 등 도로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보안등 보수ㆍ신설 및 조명시설물 설치 추진실적으로 위치도는 7쪽∼9쪽입니다. 보안등 관련 사업은 전체 4개 사업에 사업비 3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수시설팀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는 10쪽∼13쪽까지입니다.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1월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도로보수팀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도는 14쪽∼23쪽까지입니다.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3ㆍ1운동 계단 주변 보도 설치 등 11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가로정비팀의 가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현재까지 자진정비, 계고서 발부 등 6,722건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올해 2월 도로관리 신속대응 119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3월∼11월까지 월 1회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부전략과 추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상세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편입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을 국ㆍ공유재산 협의 시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며, 점ㆍ사용 관련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공평과세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 정확하고 철저한 점용료 부과와 징수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 관리를 위해 철저한 업체 등록기준 확인과 점검으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적법한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부과ㆍ징수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도로시설사업입니다. 위치도는 26쪽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동산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30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후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겠으며 건축 등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도심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로굴착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의 사업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굴착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촉 위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사업입니다. 위치도는 27쪽∼29쪽까지입니다. 고장 및 노후화된 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1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동인동 등 3개 동에 저효율 나트륨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보안등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양방향 통신식 자동점멸기 990개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보안등 유지관리를 도모하며, 북성로 공구골목 일원에 부족한 보안등 20등 설치로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는 30쪽∼32쪽까지입니다. 먼저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하수 악취 예방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성내1동, 삼덕동, 동인동 일원에 36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36.2㎞의 오수관로를 신규 매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차는 관내 일원 105㎞의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으로 2022년 12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4월에 과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복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종 B등급인 남산천 하수 복개구조물을 사업비 3,5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정밀점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원과 준설 공사비 6억원 총 10억원을 지원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하수도 악취방지뚜껑 설치입니다. 작년 7월 남산4동 일부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 호응이 좋아 올해에는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남산2동, 남산4동은 전면 설치하고 그외에 우ㆍ오수 합류지역 중 악취 민원이 많은 곳, 전통시장 주변 등을 우선순위로 악취방지뚜껑을 설치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도로보수팀의 주민 행복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긴급보수공사에 8억5천만원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파손과 훼손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자전거보관대의 정비와 함께 부족한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편리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가로정비팀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동성로, 북성로 등 주요 주변 도로와 서문, 남문 등 전통시장 및 새벽시장 주변에 불법 노점행위를 사전 계도와 정비를 시행하고 상시순찰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오래되고 노후화된 매대 22대를 새롭게 제작 지원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24년 건설과 특수시책인 북성로 역사생활가로 조성사업에 따른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도는 33쪽입니다. 우리 중구의 관광 자원인 북성로를 역사가 살아 있고 야경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코자 추진되고 있는 북성로 역사 생활가로 조성 사업과 조화되는 가로등 설치사업을 통해 외래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 뚜껑 설치하는 거 이거 제가 아파트 짓고 나서 한번 경험을 했는데 남산롯데캐슬 센트럴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선관위 쪽 내려가는 그 길에 내가 한 번씩 가보면 아파트 짓고 나서 어디서 냄새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전체 하수구 배치가 잘못됐는지 냄새 잡는 거 되게 어렵고 냄새가 되게 독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길 가다가 냄새 잡아주면 나중에 재선에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하던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잡는 게. 아파트 지을 때에 과학적으로 안 맞아 그런지 바람 불면 기분 나쁜 냄새가 내 코끝을 저도 몇 번 느꼈는데 이런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이 아파트 아니라도.

악취 관련 민원들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을 통해서 기존에 하수도 관로 안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오염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또 필요에 따라는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잡는다고 하던데.

완벽하게 잡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수, 성내1동에 오수관로 공사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수와 우수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오수가 밖으로 냄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런 악취 민원은 대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내동하고 일단 시내 중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설치가 되고 나면은 악취 민원이 거의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좀 덜 하지만 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아파트 짓기 전에 이런 냄새, 자기가 4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성격이 급하니까 부수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이 냄새 때문에 짜증난다고 들었는데 저만 들었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혹시 들은 의원님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악취 때문에.

많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저희들 1년에 연간 일반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악취가 난다는 그런 지역들은 일단 하수구 준설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심한 지역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은 하수도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해서 일단 냄새를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중구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한 것도 많이 반영이 된 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우선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도로병지병 설치, 도로병지병이 뭡니까?

아마 도로표지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병지병이라고, 업무계획 위치도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책에는 도로표지병 해 놓고.

병지병 하는 건 오타인 거 같습니다.

보행환경에 조금 인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도로표지병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인 거 같네요.

보행로에 따라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빛을 통해서 라인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할 때에 빛이 반사되도록 해서 안전지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표지병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중앙선에다가 중앙선 분리를 위해서 도로표지병을 설치를 하는데 그 도로표지병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과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분리한다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위치 위주로 물어볼게요. 업무계획 위치도 27페이지에 관내 일원 LED 보안등 개체사업을 하신다고 130개 등을 하신다고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남쪽 부분은 괜찮은데 북쪽에 여기 철길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구역 경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인동하고 성내동하고 동 경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구역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역에다가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꼭 여기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여기는 재개발 예정지역인데.

가급적 개발 예정지라든지 당장에 철거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할 겁니다.

북쪽에 일렬 쭉 그어놓은 이 부분에 보면 실제로 지금 거의 굉장히 어둡고 완전 우범지대, 되게 어둡고 조용하고 취객도 있고 조명은 굉장히 깜깜하고요. 저는 이 길을 좋아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바로 신천까지 쭉 신호 없이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금 사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면서 되게 어둡거든요. 보안등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 양방향 통신식 자동점멸기 교체사업을 드디어 하시는 걸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자동점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대부분 타이머 식으로 되어 있다고 작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양방향 통신식으로 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보안등은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보안등이 지금 현재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을 받는 다든지 해서 민원 신청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하는 경우고 양방향식 보안등인 경우에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점멸기를 자동점멸기를 달아놓으면 이게 켜져있는지 꺼져있는지를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거든요.

LED등이 나가더라도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 조절도 안에서 다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게 나왔나 보네요. 그냥 조도로, 저는 다른 데 보니까 조도로 해서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 탁 켜지고 어느 정도 밝아지면 탁 꺼지고.

그건 기본적인 사향이고요. 2022년도에 대구시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 중구에도 하지만 타구에도 점차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민원을 대봉동에서 받았습니다. 대봉동에도 빨리 설치를 해 주셔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계획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공사 중인 사진 위치를 보니까 중부경찰서 부지 앞인가요? 대구근대역사관 앞에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시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보니까 역사관에서부터 북성로 공구골목 구간 그러면 좀 애매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니온호텔 건너편 쪽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바닥 도로작업이 다 된 구간.

예. 위치도 33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안상호 상임이사님께서 우리 북성로에 일제시대 때에 했던 그 등이 이 등입니까?

이 등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이 등보다는 조금 품격 있고 내려오는 게 모양은 이거하고 달라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등은 아니야. 사진전에도 나왔고저 등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전에 본 거하고는 달라요.

이 디자인을 가지고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까지 확대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근대역사관에서 현재 위치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가로등 디자인을 이야기.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제시를 받아서 이게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기간 자체가 2월부터 바로 되어 있어서 이 시안 자체가 확정인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마다 가로등이 다 달라서 종로도 다르고 북성로 앞에도 다르고 여기도 또 다르고 경상감영공원하고 또 다르고 골목마다 너무 달라서 약간 통일감을 주면은 ‘아, 같은 공간 안에 있구나, 한 문화권에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조금 첨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이 등 있잖아요. 대구에 이번에 과거에 사진전 해서 한번 했거든요. 거기에 이 등을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모양하고 비슷한 거 같아도 그때 안상호 상임이사님이 이 등이 중구에 아젠다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 강조해서 그날뿐만 아니고 몇 번 들었는데. 그래서 김동현의원이 이 등이 이걸로 가느냐고 물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서 그 사진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든지 사진전도 했고 또 이분은 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동성로에 옛날 등이 이런 모양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걸로 해서 관광지답게 통일하는 말이 맞는지 몰라도 좀 약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신동 보면 큰장로 삼거리 있죠. 나무로 인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요철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침장골목.

예. 침장골목.

큰장 삼거리 쪽?

그렇죠. 삼거리에서 이불골목, 침장골목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도로가 상당이 요철이 많이 생겨 있거든요.

3월 초에 지금 긴급보수 공사를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5시17분입니다.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추진실적, 2024년 주요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부분 신규, 공약사항, 특수시책 등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보호구역은 22개소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5번 신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양방향 단속시스템 교체입니다. 6,600만원으로 차량 2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남산3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9-1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공사비 5억원으로 봉산육거리, 교동네거리 등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바닥신호등 설치 등 작년 11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9-2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정부 시책으로 5030 일환으로 동인동 일원에 사업비 1억원으로 작년 5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1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명덕초, 어린이집 등 20개소에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등 4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0-2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달성공원 노인보호구역 등에 1억8천만원으로 보행자 펜스 개체 등 사업을 작년 8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1-3 바닥신호등 설치입니다. 공평네거리 3개소에 1억2천만원으로 작년 8월까지 물품구매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주차시설 편의증진입니다. 첫 번째로 중구 행복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형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 교통안전 수칙 교육으로 교육부에 9회 캠페인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준 완화 안내입니다. 관내 179개소에 철거 기준의 안내문 송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1-4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무상점검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비사업용 자전거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가 개정되어 중구민들에게 자동차 무상점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올 추경 때 편성하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3-3 노인보호구역 단속 강화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일대에 3월 4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단속 적용시간으로 08시부터 20시까지 과태료는 8만원, 일반자동차의 2배 부과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남산3동 공영주차장, 침장골목 일원 공영주차장, 달성공원 정문 일원 공영주차장 올 12월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구조 개선입니다. 7-1번입니다. 계산오거리, 공평오거리, 공평네거리, 시청네거리 4억원의 예산으로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7-3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으로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7-6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삼덕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 종로초등학교 등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예산 3억원으로 10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시키코자 합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향교 일원이 지금 노인보호구역 시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1억5천만원으로 공사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특수시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예정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대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문시장, 달성공원, 근대골목 등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신동 1250번지 일원에서 시행합니다. 사업비 68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2025년 1월에 조성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 하고 나면은 구의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성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 수요가 많아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입니다. 수창동 34-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97억원으로 올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도 1월에 설계용역 및 조성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북성로 상인, 방문객,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주차 수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교통 민원의 고충이 심한 직원들에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가 직원들에게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침장골목 일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제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통과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서문시장 상인번영회 대표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거 상인번영회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서문시장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할 부지냐고.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진행되는 거 나중에 국감 오면 틀림없이 지적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인위원회 그분하고도 인터뷰도 해놨으니까 이거 행정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준비를 하세요. 내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기가 어떻게 서문시장 상인들이, 주민들이 상인들을 위해서 차 대고 가는 길입니까? 그 길을 걸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31페이지, 이거 주소 한번 쳐봐요. 여기 누가 중구 관광 온 사람이 버스 대고 그 사람이 내려서 관광할 수 있는 위치냐고. 도대체 땅 투기하려고 하나. 누구 도와주려고 하나 왜 이래 합니까? 관광버스, 화전동 2-5도 이제는 풀어줬는데도 거기 버스 몇 대 댄다고. 거기는 그래도 개안타. 대구역 근처고 시내에 반월당 가고 놀러갈 수 있는데. 거기도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와, 정말 관광이라고 하는 어떤 걸 위해서 고민을 한다면 관광객들이 버스 대놓고 비싼 땅이라도 대놓고 어떻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에 의해서 해야 되지. 여기 위치 지도 한번 봐요. 여기 버스 대고 누가 관광한다 말입니까? 대신동 1250번지 거기 한번 눌러봐요, 위치가 어딘지. 거거 누가 버스를 대고 가냐고. 땅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활용도 있게 안 하고 그냥 땅만 사 놓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여러분 왜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침장골목에 대놓고 하루 순환되는 차량하고 주차장 체크해 보고. 처음으로 저희가 4층 지어놨는데 여러분들 진짜 징계 받습니다. 진짜 개념 없이 행정 하지 마세요. 비싼 땅이라도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하루 순환이 많이 되어야 될 위치에 주차장을 잡아야지, 서문시장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지금 몇 대 대겠다고 4층까지 짓겠다고 하고 그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의회 통과시켜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이거 정말 다 짓고 나서 하루 주차 순환 체크해서 보면 기절합니다. 상인번영회도 난리 났더라고. 이거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어디 여기가 서문시장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냐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 있으면 들어보세요. 서문시장 주차장 4층 짓고 있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자는 더 잘 알 건데. 틀림없이 이야기드리는데 조심하십시오. 다 짓고 나서 하루 몇 대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긴장하십시오. 4천까지 돈 추가해서 이것보다 이 돈을 더 들여도 작은 땅을 사더라도 순환이 되고 진짜 주민들 편의라든지 서문시장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 위치가 아니라고. 대신동 1250번지 관광버스 대는 주차장 확보됐다고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구 관광하는 분들도 여기에 무슨 버스를 대고 걸어서 어디를 갑니까? 관광버스전용 화전동 거기도 좀 비싼 땅이에요. 그 땅에도 버스 1대도 안 대고 있는데. 도대체 주차장 핑계 대지 말고 활용도 있는 데, 비싼 땅이라도 더 돈 주더라도 그거 구입해야 되고 아닌 곳은 구입 안 해도 돼. 이거 정말 자꾸 감사 당해서 지적당할 일을, 부끄러운 일들을 그냥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 정말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긴장하십시오. 4층 건물 짓고 나서 차 몇 대 대는가 한번 보십시오, 순환하는 거하고. 땅만 투자해서 건물만 지으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내 다 알고 있으니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남기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을.

아니,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내 다 들었으니까 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짓고 나서 하루에 몇 대 대는지 바로 나오잖아. 순환이, 시간당 제일 바쁠 때 차 몇 대 대는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고 그때 되어서 확인해 보면 되지. 곧 돼요. 내한테 답변 안 해도 돼.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통과시키고 이거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과장님,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건데 추진 배경에 보니까 지금 관광버스전용 주차장의 부지 활용방안 재검토에 따른 대체주차장 필요성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이걸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조성은 현재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있는 주차장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 밑으로는 해제가 됐고요. 그 위에도 사실은 절름발이 식이고 해제가 되어야 되고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으로는 안 맞다.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줘서 홍보소통실인가 4개 부서에서 검토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복합건물을 지어서 중구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면은 활용도가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동성로에 사실은 지금 버스주차장을 한다는 건 오히려 교통을 체증시키는 그런 유발밖에 안 되고 사실은 유동인구가 자꾸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광버스전용주차장이 중구에 지금 관광자원도 많이 있고 어차피 다른 데 대체 부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쪽에 서문시장하고 좀 동떨어진 거 같지만 근대골목하고 서문시장하고 반경이 1km도 안 됩니다. 500m, 800m 이 정도고 그리고 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은 서문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로 장을 보러왔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서문시장에 승용차를 갖고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서 기다리는데 30분, 1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하물며 누구는 차에 기다리고 있고 먼저 사 갖고 돌아와도 차가 안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차장은 사실 인근에 반경 1km 정도 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 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어와서 5분발언을 하면서 이 관광버스전용주차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용지구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걸 받아들여서 다른.

지금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재철의원님이 우려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 주차장이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추가로 더 1개가 있는 데다가 또 다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대체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의원들도 많은 생각을 해 보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도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협업을 잘 해서 한 번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 공간이 개발이 된다면 그 앞에 있는 컨테이너로 지은 건축물을 넣어야 정사각형이 나오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받았어요. 작년에 결과를 듣기로는 우리 중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과 팔려고 하는 가격이 안 맞아서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 부지를 개발을 하고 대체 부지를 하신다고 하는 것도 저희는 이번에 처음 들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 궁금한 게 이 앞에 부지를 매입하는 거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집행부 내에서는.

그건 지금 상황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체 부지를 갖다가 우리 과에서는 관광버스전용주차장을 대체하는 거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거기에 건축물을 짓든지 부서가 하나가 정해져서 사업이 실행이 되어야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물을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하든지 정사각형으로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부서에서 뜬구름 잡기 식으로 안 된다라고 충분히 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총괄 부서에서 공문만 각 부서에서 활용 방안만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좀 전에 안재철의원님께서 굉장한 우려의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서구와 경계 지점에 관광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스타비앤비’ 성내2동 인근 지역에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 부지가 딱 가운데 있어서 동성로도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안재철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주차장 부지가 금액적인 문제가, 그쪽이 변방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차만 거기에서 주차를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근대골목 여행하고자 하면 그 인근에 사람을 내려놓고 차만 주차하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서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서 사실은 5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인근에 하차하고 차가 댈 곳이 없으니까 그런 용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오면은 약령시에 구경 왔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내리고 차만 여기다 대고?

그렇죠.

돌다가 시간 되면 여기서 차 빼서 반월당이나.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 하고 있다, 아니에요?

대구가 그런 관광이 아니에요. 동성로 걷는 관광 위주로 오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기차 타고 오고 우리가 경주 같이 차를 한번 대고 버스로 이동하면서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구가 여기 차 대놓고 걸어갔다오고 이런 관광지 아니에요, 대구는. 많이 와도 소수 친구가 앱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든 거기에서 내려서 활동하고 개인 차로도 많이 오고 하는데 관광버스 그만큼 대놓고도 1대도 안 대는 그 실정을 알면서도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니까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될 거 같고.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지금 관내에 바로 앞에 동인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인근에 도막을 노란색으로 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하겠다고 1억원의 사업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듣기로는 종로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은데 1억원 가지고 됩니까? 사업이.

이건 각 구ㆍ군에 있는 시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이고 하기 전에 수요조사하는 부분은 다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몇 군데 남았죠? 중구는.

지금 동인초등학교 11개소를 시범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수창초, 계성초 2개소 했는데 실제로 지금 관내에 10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개소당 저희가 예산을 확인해 봤을 때에 1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약조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잘 눈에 안 띤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거보다 도막에 노란색으로 크게 해 놓은 건 눈에 띄더라고요, 가다가 보니까. 그런데 원래 흰색인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했는 건 눈에 잘 안 띄어서 하셔야 되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바닥신호등 제가 작년에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 바닥신호등이 많이 늘어난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얼마 했죠?

총 관내에 1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리 숫자인데.

기존에는 4군데 정도로 설치되어 있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대상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몇 개소 정도 더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바닥신호등을 주민제안으로 해서 4개소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구비로 해서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1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야간보행자가 많은 그런 대상지 우선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중구의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도 교차로마다 이래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보기 좋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누수로 인해서 고장이 잦고 이런 것도 덜 하니까. 운동하다 보니까 만경관 앞에도 고장 난 게 있던데 고장 난 건 바로 바로 교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사업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