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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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교육 참석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소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실까요? 농촌에 일손부족 해소지원을 위해서 센터에서 세 가지 정도의 지원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347명이 2024년도 들어오실 분들인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농가 수요 조사를 했고요. 농가수요는 지금 말씀하는 인원이 맞고 이 부분에 관한 법무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을 채택한 방식이 국내에 이민자 거주자의 가족 초청, 친지 초청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하겠다는 초청을 하겠다는 희망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347명이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외의 분들 흔히 말하는 농촌 인력중개사무소나 사설로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 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추정만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숫자는,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47명이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숙소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주는 기본적으로 농가가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명노봉위원

그러면 347명은 347농가는 아닌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가 수는 74농가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그분들께서 농가에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저희가 가능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인원 배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자체에서 인력 공급이 원할하지 않고 국내는 근로자들은 이미 고령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상당한 임금수준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명노봉위원

이분들이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국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몇 개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8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명노봉위원

거의 1년여간 국내에 있는데 저는 소장님께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자체 광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공모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개념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현장에서 했을 때 3개월, 5개월, 8개월 장기간 일 할 수 있는 농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인데 실은 시기적으로 농번기나 짧은 시간 농가들이 일손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도 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아산시가 응모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 비견할 예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폐가는 그렇고 폐업 정도 되는 상당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한 내부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숙박시설이 기존에 도고나 아산온천같은 데 이용되지 않는 숙박시설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논의는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1년여간 8개월여간 국내에서 머물면서 음식과 문화가 다른 농장주와 외국인근로자 간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근로자 숙소를 어떤 형태든 공모사업이 됐든 시 자체 예산이 됐든 건립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4페이지를 보실게요. 참고자료입니다,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쌀 산업 경쟁력강화에 2024년도 추진해 주셨는데 아산맑은쌀이 원료곡이 해맑은쌀도 포함이 됐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 해맑은쌀하고 원료곡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벼, 청아벼가,

명노봉위원

그럼 아산시에서는 해맑은벼와 삼광벼의 재배면적은 어떻게 돼요? 어느 게 좀 많나요? 비슷한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저희가 30% 정도 전체 아산맑은쌀 소요곡 중에서 30% 정도 삼광벼에서 해맑은벼로 대체됐다고 판단하니까 현재까지는 삼광벼가 더 많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삼광벼가 기상조건 악화, 재배기술의 미정착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면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저희가 내실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지금 아산맑은쌀 아산에는 아산맑은쌀, 삼광벼와 해맑은벼가 장려 중이고, 해맑은쌀이 장려 중이고 보람찬벼가 가공용 벼로 재배가 되고 있고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지금 해맑은쌀이 품질이나 삼광벼에 비해서 소비자나 농민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면에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명노봉위원

수확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해맑은벼가 농가에서 계약재배가 진행이 된 지 몇 년이 됐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맑은 벼는 3년째.

명노봉위원

3년째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어쨌거나 지금 시험단계라고 봐도 되나요, 아직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확장 보급 단계여야 하는데,

명노봉위원

확장 보급이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이제 시장의 평가는 괜찮으나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호불호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농업인 생산 쪽에는 정착이 덜 되고.

명노봉위원

지금 농민들께서 이런 불만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아쉽기는 한 부분인데 소장님과 기술센터와 상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서남부권에 가공용 벼 보람찬벼가 재배가 되어있는데 해맑은 쌀을 아산 원료곡으로 확장 보급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줄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맑은 벼를 확대를 위해서 영인, 둔포 이외의 지역에서도 해맑은벼를 재배하면 기본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게 해맑은벼가 시장에서 삼광벼나 이거만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해맑은벼를 심으면 장려금을 준다고 하고 다니셨어요, 올초에.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이것이 기존 농가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삼광벼나 보람찬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해맑은 쌀을 아산 원료곡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그냥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신지. 지금 보람찬벼라든지, 어떻게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궁극적으로 우리 시 쌀 산업 경쟁력을 위한 고민 속에 나오는 방안들인데요. 첫째로는 지금 아산맑은쌀은 영인이나 둔포에 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아산맑은쌀 육성으로 얻어지는 이득들은 영인이나 둔포 쌀 농업인들한테 국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시 전체에 관한 RPC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산맑은쌀로 얻어지는 소득들을 폭넓게 나누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RPC 통합과 연계해서 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면 당연히 통합 RPC의 지역의 우수한 쌀들이 생산되는 것들을 원료곡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앞으로 우리 아산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방법이 제시되는 거지 그다음 이 부분도 어떤 품종을 재배할 것인지는 농가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판단 아래에 고품질 품종을 기존에 고품질 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에도 확대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이 방침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맑은벼가 시장에서 고품질 농민들로부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라는 게 확신이 안 든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아산맑은벼를 재배하면 3000여, 장려금이 얼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3000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3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세요. 만약에 농민들이 항상 그래요,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농민들이 따라갑니다. 장려금에 따라서. 만약에 작년같은 경우도 영인과 둔포가 해맑은쌀 도복이라든지 여러 의해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질 겁니까? 박경귀 시장님께서 너무 앞서가는 발언을 하셔서 지역에서 농민들이 3000원이라는 장려금 때문에 보람찬벼에서 해맑은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을 하세요, 물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그 3000원의 장려금으로 인해서 해맑은 벼로 바꿨다가 만약에 수확량이 줄거나 도복이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었습니까. 그 책임을 농민들께서 지어야 할 부분인데 해맑은벼가 쌀이 좀 더 시장이나 품질로 고품종 품질로서 인정이 된 후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해맑은벼가 시장에 관한 평가가 기존 삼광벼를 원료곡으로 하는 아산맑은쌀 보다 못하느냐라는 부분은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아요. 품질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평가들 또 평가들을 통해서 기존에 삼광벼보다는 해맑은벼가 품질이 좋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RPC 관계자들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정해 보고 알아봤을 때 품질은 확실히 위에 있는 건데 다만 이걸 생산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문제인 거거든요. 생산이 굉장히 까다롭고 저희가 기존 삼광벼나 지금 현재 아산맑은쌀 원료곡 품종인 삼광벼도 기존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재배가 꺼려서 농가 확대 보급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관한 평가는 이미 좋은 품종으로 평가가 끝났고 다만 농가에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존 삼광벼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어렵다는 부분은 저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 권한이 또 담당부서가 또 저부터도 현장에 밀착형으로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농가들의 확실한 재배 매뉴얼을 기술지도 전파해서 이런 저해요인을 극복하는 게 올해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소장님 마지막 발언 제가 잘 기억하고 제가 듣고 싶었던 발언입니다. 하여튼 해맑은쌀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 철저히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말씀하셨던 해맑은벼가 시장에서, 물론 아산맑은쌀이라는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원료곡이기 때문에 아산맑은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소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듣다 보면 제 질문의 취지가 다른 데로 가서 약간 헷갈려서요. 하여튼 마지막 발언 기억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소장님, 고생하시고요, 뒤에 함께 하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난 2023년 12월 7일이었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큰 문제 변동 사항이나 그런 건 없는데 한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9페이지인데 아트밸리아산 전통농업축제 이거 본예산은 삭감됐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굳이 이렇게 계속 진행하려는 이유가 뭐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통농업축제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었죠. 모내기 하는 부분, 수확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내기를 기반으로 한 전통농업축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가을 수확축제는 수확가 연계한 축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나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수확을 주제로 축제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보고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시장님의 추진사항이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의 추진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농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이라는 부분이 전통문화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춘호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반기 모내기 부분하고 하반기 추수 부분, 벼베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모내기 부분은 예산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가을철 추수기에 벼베기 행사로 관련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렵더라도 조그맣게라도 모내기 행사는 외암리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춘호위원

그 시기에 모내기를 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연계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모내기는 사실 무동력 손모내기가 이루어져야 가을 축제가 더 빛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예산은 없고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송악 외암마을에서 짚풀문화제를 해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2, 3년 정도는 추진하지 못 했지만 거기에 한 같이 엮어서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춘호위원

혹시 짚풀문화제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과거보다는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춘호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전년도에 1억 2000인가 정도 썼을 거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이춘호위원

예, 그 짚풀문화제 정확히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보다 오히려 짚풀문화제 속에 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이 예산을 짚풀문화제 예산에다가 추가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전통농업축제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 하나를 가지고 너무하지 마시고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짚풀문화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짚풀문화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통방식 벼베기, 호롱기, 홀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짚풀문화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짚풀문화제 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연계한다는 말보다 그냥 짚풀문화제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짚풀문화제에도 이거 전통 벼베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제를 이걸로 들어감으로 흩트려 놓는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떤,

이춘호위원

그런 측에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고 물론 전년도에 12월에 업무보고 때 저도 말씀드린 거 같아요. 이게 신정호에서 하다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옮기는 거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정호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예, 상황이 그 상황을 불과 1년밖에 한 번밖에 행사 못 했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이기는 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2022년 가을에 한번 시작했으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관정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었고 그거까지 예측 못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옮기는 거 아닙니까, 장소를?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셔서 이걸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적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말씀 주시는지 잘 알겠고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축제를 체험행사를 다른 짚풀문화제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의 프로그램 얹어서 같이 그럼 그쪽에서도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춘호위원

한 가지 더 이거는 저기인데, 그 참가 규모를 보면 1000명 정도로 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학교밖 청소년, 시민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굳이 써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용어, 단어 자체를 사용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보면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 추진해서 이번에 신규로 올해부터 신규사업인 거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보시면 아산시가 신청하신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신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고령농업인 은퇴 농지이양 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경우에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시에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대상자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 1600만 원 정도.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아산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이 고령농들께서 지원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거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조금 있으면 3월이면 농사철이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소장님께 하나 더 이거는 뭐 소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장기 재직하시면서 또 지역의 선장면이 고향이신가요? 도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고.

명노봉위원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를 본 추진계획 보고서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총괄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이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개념입니까? 이거 무슨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하나는 선장면 공간정비사업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농정과에서 이게 보면 대부분 염치, 송악, 선장, 도고 이렇게 우리 시의 외곽 쪽에 있는 면 단위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서남부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노봉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농정과 하나로만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공이 되고 나서 사후도 보면 지금 비견한 예로 선장포 노을공원 예를 들게요. 거기는 공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 관광지역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장면 공간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도고면에 기초생활거점도 마찬가지고 농정과가 주가 되어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협업TF팀 정도를 구성하시는 건 어떤지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마을사업을 좀 넘어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는 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의 내용들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문화예술이 상존할 수도 있고 해서 경제문제가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저희 농정과에 두 개 팀만으로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1년반 동안 제가 선장, 도고나 이쪽 면 단위 지역들에 대한 뭔가 변화를 가져보고자 의원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관련 부서들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부서는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 지역이 농촌이라는 한계성으로 인해서 농정과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공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생태하천과 들어가야 하고 환경보전과 들어가야 하고 도로관리과도 들어가야 하고 어차피 사후에 사업이 완성이 되면 이것도 관광자원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자원과도 해야 하고 이런 사전·사후를 총괄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선장, 도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들어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이것을 농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권역별이 됐든 종합적이 됐든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사전·사후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성 있는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주신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이 되도록 그렇게업무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 의견을 시장님께 꼭 전달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에코농 전통농업축제 관련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지금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짚풀문화제 속에 생산품을 짚 벼베기를 한 이후에 생산품을 가지고 짚공예를 하고 짚풀에 관련된 연계성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베기 행사를 짚풀문화제 축제만큼 크게 사이즈를 해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삭감된 내용이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까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짚풀문화제 속에 녹여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영역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환경에 따라서 농업의 비중 역할은 굉장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치도 소멸 되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의 부서의 입장, 욕심같은 것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농업의 가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소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에코농 전통농업축제 앞에 붙은 아트밸리에 관련된 형국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의견이 그렇다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참석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작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과 럼피스킨병 등 예방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소장님 혹시 작년 피해 농가가 두 농가가 있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국비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성립된 예산으로 아마 총 선금을 50% 정도 이상 지급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는 추세인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안타깝게도 한두 건 정도는 AI가 발생을 하든,

명노봉위원

AI든 뭐 발생은 하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보통 그런 경우는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중앙정부에서만 하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가에 관한 보상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공적 방제 비용은 지자체 분담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재원이 풍부해서 넉넉해서 그런 걸 준비해 뒀다가 줄 수 있는 건 위법입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법이라고는, 저희가.......

명노봉위원

선례가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를 들어서 농가가 급한데 중앙정부에서 농가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 시에서 선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상권으로 이렇게 받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장팀장님도 계셨지만 빨리 젖소를 사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업무보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나 양계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라서 참석 못 하셨고 함께 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럼피스킨 지난 겨울이었죠? 그리고 올 초 얼마 전에 AI 발생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산 축산의 미래가. 늘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업무보고 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들풀 이용 조사료 생산단지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이춘호위원

예, 올해부터 해서 아마 2월 이달이죠? 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축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서 국가하천에 들풀 갈대를 수확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춘호위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조사료를 구매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의 개념은 아니고 하천변에 있는 영양적으로 우수한 갈대들을 수확을 해서 농가에 원가로 공급하는 사업을 축협이 주가 돼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갈대를 이용해서?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식적인 사업은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 단계라서 지금 구체적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거는 추후적으로 상임위 내용 자료같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물복지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용어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포획이라는 용어를 이제 바뀌어서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복지법이 2023년 4월 개정돼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전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춘호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담당 과에서 먼저 이걸 추진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다행히도 권태연 팀장님께서 소스를 주셔서 그걸 진행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춘호위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권태연 팀장님 뒤에 자리에 계시죠? 예, 고생하셨고요. 지금 작년 업무보고 때 동물복지센터 내에 현황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거기 구비하고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주신 대로 개선을 해서 현황판을,

이춘호위원

예, 동물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센터 내에 딱 들어왔을 때 현황판을 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지금 현황판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을 또 받은 게 먼저도 의회에서도 방문했던 인주에 민간 유기견보호소 개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그게 인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영인면에 민가로 내려와서 주민들이 너무 무섭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경계선을 넘어서 개들이 활보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개들이 기본적으로 주인 있는 개들이고 유기견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또 포획을 해와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주인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올리면 그분이 이걸 보고 있다가 자기 개는 정확히 알아보시고 본인 소유라고 되찾아 가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그다음 여러 번 또 어떤 안전 관리 미이행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좀 했지만 이런 부분도 납부를 또 하고 계세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대책을 강구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관련 심도있는 업무 질의를 위하여 아산시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5페이지 보시면서 먹거리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개요를 써주셨습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 관련해서 네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먹거리재단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첫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학교·공공·민간급식 식재료 공급 이렇게 있어요, 밑에서 중간쯤에.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용어 정의부터 할게요. 학교급식·공공급식·민간급식 어떻게 달라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공공급식은 재단에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학교급식은 10년 동안 원협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급식은 아직까지는 유치원이나 사립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해서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통합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아산 원예농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식지원이 학교급식이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공공급식은 먹거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공공급식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다음 민간급식은 아직은.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아직은 일부가 있는데 그 재단에서 그 기업체 아니면 관공서, 학교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출연규모가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같은 경우가 이게 얼마예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28억 6000입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이 내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조직을 보면 정원이 18명이라는데 현원 15명 있고 정원 외가 10명이에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명노봉위원

정원 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기간제입니다.

명노봉위원

정원 외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모집을 공고를 내고,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의 규모가 정원 18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원 외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뭐에 따라서 정원 외의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명노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먹거리재단이 초창기입니다. 지금 공공급식만 진행이 되고 있고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는 학교급식을 재단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과정이고 그렇다 보면 먹거리재단이 규모가 커지고 비대화 되지 않겠습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는데 정원 외의 인원이 이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늘어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정규직이 열다섯 분인데 그분들 외로 후발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일에 소분화 작업에 필요한 기간제 인원들입니다.

명노봉위원

물론 인원은 10명, 그런 일 하시는 분인데 정원외 인원이 고무줄적으로 늘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력에서는 아직은,

명노봉위원

이것은 의회에 보고사항입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자체적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인 거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승인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의회보고사항 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재단에 대한 비대화에 대해서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이거 관련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31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두 번째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5000만 원인데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학교급식이 이루어졌나요, 올해? 5000만 원이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식재료 안정성 검사하고 학부모지킴이단에 그 부수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 매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매년 했어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라는 건 기계가 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약안정성검사 그다음에,

명노봉위원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의뢰를 합니다.

명노봉위원

어디예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그 안전성검사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 용역,

명노봉위원

각각 5000만 원이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여러 사업이 같이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이 한 가지,

명노봉위원

5000만 원이 검사비용 하고 학부모지킴이단 운영 관련한 돈입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매년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그동안 지원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바로 밑에 거 볼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이 이제 학교 원예농협의 시설보강인 거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붕 누수가 조금 일부 있고요. 저장고에서 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노봉위원

이게 2450이 맞아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시설도 보강해 주고 가져오겠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가공품에 대해서 원협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보강을 해줘야 원만하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적으로 지금 학교급식을 원예농협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그 이관하고자 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보조금 재정 투명성 확보와 공공먹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맞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표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재단의 유통 체계를 좀,

명노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학교급식을 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재단 때문에 학교급식을 가져온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그렇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표면적으로 간담회를 통하든 원예농협을 통하든 과장님을 통하든 듣는 걸로 보면 운영비나 이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안된다라는 게 이유고 공공에서 해야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급식센터를 가져가야된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여러 가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원협에서의 장단점이 있었고 재단이 그동안 추진하면서 온 목적에 근사치에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10여 년 동안 학교급식을 아산원예농협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사무보조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건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비하, 너무 좀 편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행정에서 가져오겠다면 가져오는 거예요, 위탁을 안 주면 되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현재 아산시가 먹거리재단통합지원센터 부지가 아시는 것처럼 아산 원예농협부지와 다르지 않잖아요, 용도가?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거 같아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추경에 용역 일정부분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2025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일정부분을 올렸는데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은 제척 좀 해서 다시 별도로 하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그거가 시기적으로 지금 잠정 이제 양측이 잠정 협의, 합의가 된 거 같고 그래서 또 하나는 공공에서 하는 이, 우리 공공이라기는 좀, 재단에서 하는 학교급식과 아산원예농협에서 하는 학교급식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큰 사유가 되나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투명성을 가지고 137개 학교에 좀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가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하여튼 학교급식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과 향후 먹거리재단에서 기필코 공공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검토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하셨나요, 없었나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

명노봉위원

없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동안 2, 3여 년 전부터 원예농협에서 가져온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래도 원예농협, 의회, 우리 아산시 이렇게 삼자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과 아산시의 입장이 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먹거리재단을 창립한 취지가 그렇죠? 보니까 2022년도인가요? 충남도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먹거리재단을 설립하는 데는 설립동의를 해줬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거기에 단서가 붙은 게 뭐냐면 아산 원예농협에서 먹거리재단으로 이관할 시에 단계적, 구체적계획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노력을 아산시에서는 하셨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다만 이제 어떤 노력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명노봉위원

먹거리재단이 소장님, 먹거리 재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 이제, 학교급식이 이제 공공급식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이 아산시로 기필코 가져와요. 행정에서 위탁금 안 주면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모든 게 공공급식이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명노봉위원

공공급식이 학교, 아산 원예농협보다 우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먹거리재단이 설립이 먹거리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가져와야된다,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보다 큰 이유는 여러 가지 학교급식을 누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큰 틀에서 아까 이제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주셨고요. 공공급식 속에 사실 대표적인 게 학교급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공공급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개인이나 공공급식은 공적에 의해서 추진하는 급식이고요.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이 공공급식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운영의 잘잘못을 떠나서 개인이 이득을 보거나 조직이 이득을 보는 상황은 공공급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원예농협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농협이라는 조직이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관한 문제였던 거고 이 문제에 관한 고민 속에 공공의 영역인 재단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원예농협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에 관한 집행 부분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원예농협은 원예농협이 이제 규정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공개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인정이 가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공공급식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부분이 있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소장님, 취지는 같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같아요. 다만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 민간의 범위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든 차단하고 공공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은 지금 중앙도마찬가지고 기초단체 아산시도 말씀하시고 자꾸 비대화되는 정부를 왜 자꾸 민간까지 끌어들여서 더 정부를 키우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먹거리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화 될 거예요. 민간의 영역을 굳이 왜 행정에서 행정은 최소한의 역할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우리 시와 아산 원예농협이 원만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그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조율 끝에 그래도 학교급식에 대해 안전하게 3월부터 진행할 수 있게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거리의 안전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먹거리재단의 역할이.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제일 우선인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 일본에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산시에서는 이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고 있는 대책이 뭐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저희 식재료 공급에 안정성 검사 다섯 가지를 포함시켰고요. 가짓수로는 전년도에는 13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200건 정도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방사선 물질에 대한 검사도,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철저히 해주시면,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산시 먹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자료 33페이지인데요. 그냥 저 부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인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니 논산딸기가 태국에 가서 엄청난 히트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도 배도 수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K컬처에 맞춰서 K푸드도 저희 아산시브랜드만에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데 집중하셔서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학교급식 관련해서 먹거리재단 쪽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들렸고 소리가 들렸고 그 과정에서 힘든부분이 많았지만 일단은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9페이지예요. 아산시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거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탕정 택지개발 계획예정부지 안에 있는 유보지인데요. 용도를 바꿔야 하고 N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기존에 보고자료 올라온 거는 세교리 1598번지예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지가 공원부지로 일정 부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탕정택지개발지구 계획 변경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된 부지는 아니지만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예.

이춘호위원

운영계획을 보니까 나중에 먹거리재단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이에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아직은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사업부지 선정에서 세부 기준 마련할 거고요. 그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재단이나 아니면 행정이든 의회하고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결정된 사항처럼 보이게끔 업무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 되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야 할 거 같고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거의 제로 상태인데 그거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관내 로컬푸드 매장이 12군데가 있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전체적인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한 3억 5000 정도.

이춘호위원

전체적으로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12개 농협이, 아니, 죄송합니다. 10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춘호위원

10억이요? 제가 알기로 2023년도 이후로 100억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107억.

이춘호위원

그렇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춘호위원

처음으로 100억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제 확대가 되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었는데 수수료 관계, 각 로컬푸드 매장별로 수수료가 다르죠? 최저 10%에서 최고 18%까지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수수료 자체가 농민들의 수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농협하고 이런 측하고서도 한번 협의나 앞으로 차후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수수료 인하에 대한?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27일 다음 주 화요일 12개 농협에 관련된 상무님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마진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일부를 보전해서 더 수수료 부부분에서 저기 하는 부분을 감하려고 합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수료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수입하고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라도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부분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왜냐하면 같은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서 최저 10%에서 최고 18%까지 이런 차이가 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제껏 농민들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별 저기가, 물론 불만 사항이 있었지만 지내온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농민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들의 좀 대변인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먹거리재단 관련해서 여기 재단 이사님도 아마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가 1년 햇수로 2년이 됐어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춘호위원

2022년 12월에 출범을 했는데 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급식 직영으로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먹거리재단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출범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거 있는데 영업신고증을 제가 자료로 가져왔어요. 법인명 재단법인아산시먹거리재단 대표자 박경귀, 영업소 명칭이 재단법인아산시먹거리재단이라고 있는데 소재지가 아산시 번영로 86번길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근처 같아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춘호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그 일전에 사무실로 저희 먹거리 농촌협약팀에서 일정부분 썼던 사무실입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먹거리재단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염치에,

이춘호위원

염치에 있는데 영업신고증 소재지는 번영로?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춘호위원

물론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거리적으로 큰 제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위생법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일반시민이 영업을 신고하면서 소재지하고 다르게 신고를 했을 때 해줍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봐서는 가능한 걸로.

이춘호위원

가능해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춘호위원

참 이게 공기관에서 뻔히 보이는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염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소재지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건물에 신고를 했을 때 이게 과연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일반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그걸 여쭙고싶어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법에서 가능하니까.

이춘호위원

이게 아니, 물론 법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재지가 뻔히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염치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신고증에 보니까 소재지가 아산시 거기하고 영 다른 시내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접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춘호위원

물론 먹거리재단에서 지금 급식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인묵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고생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확인하셔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학교급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먹거리재단 상임이사 나오셨다는데 어디 계시나요?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뒤에 계십니다.

전남수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예, 그 자리 계세요. 지금 나오신 분이 상임이사 맞나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입니다.

전남수위원

먹거리재단 상임이사가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먹거리재단을 만든 영역에 대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마이크 좀 더 올려주시고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먹거리재단 이사장은 박경귀 시장이시죠?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먹거리재단을 위임을 받아서 최고의 결정권자의 밑에서 운영을 하는 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안타깝게도 해맞이 행사라든가 어떤 행사에서 시장에 대한 의전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 적 있나요, 없나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제 생각으로 의전 행사한 거는 혹시 옆에 있을 때 제가 저희 직원이라든지 왔을 때 있지만 의전행사한 거는 저는 제 양심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양심상 없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해맞이 행사 같을 때 시장님께서 연설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사진을 찍고 어떤 홍보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전혀 아니, 사진 찍은 건 그것도 찍고 제가 문화예술과도 했기 때문에 합창단도 찍은 건 있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홍보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홍보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전남수위원

먹거리재단으로서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전남수위원

물론 이 자리에 상임이사의 있는 자리를 시장께서 그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그 자리를 위임하셨지만 그래도 목적은 먹거리재단을 훌륭하게 운영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게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점에 동의하시나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전남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업신고증에 보면 그 사업장 소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업신고증 보신 적 있나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봤습니다.

전남수위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에 3 여기입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전남수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지금 저기,

전남수위원

2층이라고 있어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 어울림센터에 2층 저희 먹거리재단 직원들도 일부 마을만들기센터 근무하는 그 지역에 번지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를 보통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같은 얘기를 해서 불편하시겠지만 사업장 소재지는 염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먹거리재단에 위치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원예조합에서 학교급식 하는 거 저희 먹거리재단 하는 거 이게 법령이나 이런 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 기본은 그 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운영하던 실제로 공공의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거기 학교 어머니들까지 사실은 행복하고 지속하는 농촌 만들기가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도 실제로 저희가 지금 농업진흥부에게 해제되지 않아서 실제 저희가 지금 농업 생산을 유통하고 보관하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거기 다른 일 저희가 거기서 뭐 식당도 해가지고 공공조리장도 만들어서 실제로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급식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실제로 창고시설과 사업장이 꼭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영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창고는 부산에 있고 전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법이 저희가 했으면 거기 다 해도 좋겠지만 실제로 거기 농업진흥 구역이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농림수산부에서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작년까지 될 줄 알았는데 지체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시설에서 먹거리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장을 두고 현재 우리는 실제 창고실에서 거기서 농산물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낸 거고요.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칙 변형을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뭐 변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일치되어서 그 영업장 소재지 창고도 있고 유통시설도 있으면 좋은데 유통시설이 창고라든지 보관하는 창고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위법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먹거리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설립 목적을 어떤 목적을 두고 설립하게 됐습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먹거리재단 농업·농촌식품법 제23조에 사실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곡물생산량이 20%도 안 되고 식량자급률이 44.2%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고 농지도 보존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까지 갔다오고 이런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남수위원

말씀이 많으신데요. 상임이사님 말씀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여쭈고자 하는 것은 먹거리재단을 어떤 목적에서 설립을 하셨는지 여쭈는 겁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남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아산푸드플랜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가 확장된 지역으로 많이 공급됐으면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그다음에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먹거리재단이 설립하게 된 동기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전남수위원

학교에 회계연도는 언제예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3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2월까지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죠?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전남수위원

우리 아산시의 회계연도는 언제까지죠?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서로 간에 많았어요.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 함께 하지만 정인묵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된 거고요. 물론 뭐 이 자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 참 고민을 많이 하셨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걸 이끌어 내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먹거리재단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가져오겠다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야 하는 거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지금 모양새가 뒤에 계시는 거 같고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철 시킨 것은 존경하는 소장님과 과장님 이 두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상임이사님의 적극성을 보지 못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겁니다. 이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누구보다 상임이사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거리재단의 상임이사로 오셨다기에 정말 누구보다 환영했고요. 또한 먹거리재단도 방문했고 상임이사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상임이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공공급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확보를 해야 함에도 상임이사가 공간이 이렇게 좁아서는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공공급식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보다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때 상임이사의 역할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물론 상임이사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시민들에게 비치는 우리 공무원들에 비치는 눈에서는 우리 상임이사님의 그런 의전이나 시장님께 잘 보이기 위한 이런 거밖에 비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이사님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는 이 맡은 바 먹거리재단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이걸 고민해야 하는 거지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비치는 그런 모양새는 결코 좋아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행정에 몸 담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먹거리재단의 상임이사니까 홍보의 역할 이런 역할로 사진기에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들의 눈치도 남들의 시선도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임이사님이 혹시 이 자리에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상임이사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그러나 이 부분은 상임이사님도 꼭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께서 상임이사로 맡은 업무와 조례에 따라 또 시민의 대표되는 위원님들의 건의를 듣고 열심히 잘해주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박경귀 시장님을 의전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추호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단지 혹시나 제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문화예술과장 합창단 사진 찍고 혹시 시장님하고 여러 분들 계시니까 사진 찍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홍보하거나 어디 옮긴 거 사실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도 없을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원예 조합과의 관계는 사실은 충분히 그런 말씀 이해가지만 중간지원조직은 법률과 시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 듣고 집행부에서 결정해 준 사항만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서 그걸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중간에서 더 하면 오히려 제 3자가 볼 때는 결정권한도 없으면서 설치는 격이 있어서 좀 자제했는데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그게 노력 않는 모습으로 보고 단지 원예 조합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급식,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군대급식, 학교급식, 어린이급식 다 공공급식 안에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결정해 주면 그 일을 실제로 시민과 행복하게 열심히 하는 건데 제가 앞으로 더 하여튼 재단에서 역할을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제가 이쯤에서 웬만하면 접으려고 했는데요. 상임이사님께서 말씀이 많으시니까 본 위원도 말이 길어지게 되네요. 2024년도에 운영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먹거리재단이? 28억 6000입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28억 6000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은 학교급식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28억 6000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가져오겠다 해서 운영비에 담은 건 아니잖아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운영비 전체는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조금 계상 약간 된 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결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미리 알 수 없었고요.

전남수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에서 우리가 어느 일부를 갖고 올 수 있으니 28억 600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에 학교급식 일부를 가져올 수 있는 걸 여기에 담았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뭐 인건비라든지 여기 준비라고 해서 기간제라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급식하고 우리가 먹거리재단에서 하는 매출액이 2023년도까지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게 330개 정도 되는데 한 17억 정도.

전남수위원

17억이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몇 프로의 수수료를 주고 있죠?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수수료는,

전남수위원

한 7% 정도 되죠?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 7.4% 나왔습니다.

전남수위원

17억에 대한 매출을 단순하게 수학 공식으로 말씀드릴게요. 17억에 대한 매출을 7%면 얼마입니까? 한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로 28억 6000? 이게 맞다? 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다시 담고 그때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본 위원이 팩트는 이런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홍보팀이 있고요. 나름대로 박경귀 시장의 시정 운영하는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자기의 맡은 임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셔라 또 밖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맹의석위원장

예,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오늘 가장 화두가 된 먹거리재단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 다시 한번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모르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보면 사실 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몇 년 흘러오다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고 우리 정인묵 과장님께서 아마 이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놓고 다루다 보니 좋은 얘기도 나왔었고요, 나쁜 얘기도 나왔었고 문제점도 나왔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굉장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랄까 여러 가지 지적도 받으시면서 꺼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계신데요, 소장님 저는 오늘도 아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공공급식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공공하고 이 공공하고 같으십니까? 저는 앞에 공공이라고 붙어서 같은 공공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영역도 충분히 외부에서 보조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오셨는데요, 지금 충남도 내에 먹거리재단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먹거리재단이라는 건 우리 이름은 이렇게 했고요. 먹거리통합센터를 사실은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지금 하는 곳이 지금 직영에서 재단으로 된 곳이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자체에서 해나가는 추세고 저희도 견학 오는 게 많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지금 상임이사님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른 쪽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비교도 해보셨을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여쭈려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맹의석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여러 번 안건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지금 12군데 로컬푸드 매장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재단에서 저는 자꾸 제가 과장님, 소장님께 지적이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왜 재단이 꼭 매출을 발생하는 재단이 되어서 외형적으로 덩치만 키워서 우리가 재단이 이러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케파를 가지고 사이즈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재단이 아니고요. 진정한 저희가 보는 재단의 목적은 아산시에서 발생되는 생산품이 무엇인지, 어떤 루트를 가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외부로 얼마나 나가는지, 아산에서 얼마가 소비가 되는지, 농약은 어떻게 쓰는지, 뭐 여러 가지 굉장한 초기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추후에 점점 가서 공공급식도 가져오고 학교급식도 가져오고 이런 틀에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뒤가 바뀌면서 외형적인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매출이 자꾸 나의 사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공급식도 갖다 붙이고 학교급식도 갖다 붙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항상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린이집, 또 초·중·고 급식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문제점은 지금 우리 직원분들 다 아시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시는 거 보다는 지금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현재 있는 제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공산품을 사러 갔다가 야채가 있으니까 사오는 거예요. 제가 꼭 로컬푸드 매장을 가서 뭐 일부 계시겠지만 사오시는 경우니까 그래도 농협에 가시면 우리 아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잘 농약도 없이 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구나라고 여러 가지매장도 꾸며야 하고요, 홍보도 해주셔야 하고 이런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도 자꾸 설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금 말씀하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공공급식, 학교급식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다른 질문 안 드리고요. 아까 영업신고증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릴 건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맹의석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틀린 영업신고증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영업신고시에 제출 서류 똑같지 않습니까? 제출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영업신고증 받으시죠, 과장님?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제출서류 몇 가지 제출하셨습니까?

인묵

정인묵농식품유통과장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신고증을 만들기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 혹시 제출해서 없다고 하시면 제가 위생과에 저희가 받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하셨는지 저한테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오셨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위원장님 보고해서 당연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영업 면적이 63.72평방미터 곱하기 0.325는 19.2753평 나옵니다. 지금 2층에 20평이 안 되는 자리에 조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앞면이고 뒷면에 저희 현재 우리 과가 있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건물 전체가 창고 시설이고,

맹의석위원장

아닙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그 차량이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맹의석위원장

이사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두 번째 신고된 영업장 면적 안에서만 영업행위 가능. 보십시오, 영업의 종류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식품소분, 판매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할 시에는 번영로 86번길 27-3에서 소분도 해야 하고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제가 얘기할 때 그리 들어서요. 현재 소분하는 창고시설에서 다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영업,

맹의석위원장

아니, 이거를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이런 영업행위를 할 때 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공인할 수 있는 아산시에서 먹거리재단에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사업을 영위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셨을 때 제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제가 되묻는 거예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맹의석위원장

확인하십시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적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요.

맹의석위원장

예,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꼭 그러십시오. 그리고 영업신고증이 2024년 2월 8일 신고증을 받으셨네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맹의석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학교급식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재단에서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가능한 지역에 장소를 찾아서 또 시가 운영 중인 시설에 급하게 등록증을 신고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똑같이 공감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급식 이전에 공공급식 어디서 하셨습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공공급식 지금 먹거리재단 있는 염치읍사무소 옆에,

맹의석위원장

그럼 영업신고증 없이 공공급식 하신 거 맞죠?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게 맞습니까?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제가 져야겠죠.

맹의석위원장

상임이사님 오시기 전 같은데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어찌됐든 현재 있는 사람이.

맹의석위원장

저희가 진행의 문제부터 재단부터 지금 영업신고증까지 저희가 하는 업무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업무를 하는 게 위원들 입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들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메모하셨을 테니까요. 소장님, 과장님, 이사님 보셔서 자꾸 아니라고 정당합니다라고 정당화만 시키지 마시고 잘못 되어있으면 이 부분잘못 되어있으니까 그간에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맹의석위원장

자꾸 아닌 걸 맞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득

이상득먹거리재단상임이사

예.

맹의석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거 보다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영업신고필증 관련해서도 분명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신고된 영업장 면적 안에서만 영업행위 가능한 이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 직영 좋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상태로 가져와야 하는데 단지 박경귀 아산시장이 원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7페이지예요,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죠, 이것도?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계획인원 대비 이거는 저희가 선정된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서 참여율은 높습니다.

명노봉위원

참여율 높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교육 뭐 본인들이 자원해서 받는 교육에 있어서 뭐 교육의 질은 좋겠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하여튼 청년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교육 강사 분들께서도 외부에서 초빙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내에서 강사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주로 역량강화같은 경우는 선배 4H 회원들하고 청년농업인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멘토·멘티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선배 농업인들한테 듣는 경우고요. 다른 경우는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교육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온라인마케팅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온라인 쪽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알리는 그런 거겠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청년농업인들이 온라인마케팅 대상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쌈채소라든가 저희가 이런 건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하는 단계인데 콩이나 벼나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교육 방법, 효과가 있는 교육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서 교육의 효과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56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농업기계 폐오일 무상수거 신규로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거 수거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농업인들이 농기계 대여할 때 그때 갖고 와서 센터 내에 있는 수거함에 부어주시면 저희가 14리터 정도를 제한을 두고 그거에 준하는 양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새 오일로.

명노봉위원

14리터?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센터 내에 200리터짜리 드럼통을 세 개를 갖다 놓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을 하다 보면 폐오일도 발생할 수 있고 폐비닐도 발생할 수 있고 폐농약병도 발생할 수 있고 하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런 건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나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폐비닐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농약 병들은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그것도 역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폐오일과 함께 일원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편한가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

명노봉위원

환경오염도 문제고 그래서 혹시, 좋은 사업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함께 무상수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한번,

명노봉위원

예,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나서 또 하나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할 시에 지원금을 줍니까? 여기는 아닌가요? 이 과가 아닌가?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맞아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에서.

명노봉위원

농업기술과에서 그것도 별도로?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일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상수거 지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춘호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오일 무상수거 지원 사업내용 중에 자가정비로 인해서 발생한 폐오일을 수거해 온다고 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게 보통 기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자가 정비를 하시나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예상을,

이춘호위원

각 읍·면·동 보면 농협 그쪽에 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그쪽으로 와서 하지 않나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그쪽에서도 하고 자가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자가,

이춘호위원

집에서?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간단하게 엔진오일 이런 거 교체하는 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걸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저희 참고자료 보시면 자가교체 추정량을 연간 8만L 정도 폐오일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한 바로는 자가교체는 3000L 정도 자가교체하는 걸로 추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서 1000L 정도 올해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해봐서 이게괜찮다 그러면 더 확대할,

이춘호위원

수거해서 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농가들이 갖고 오는 폐오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거 업체에서 다시 재생 하려고 수거를 해갑니다.

이춘호위원

다시 보내서?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그분들이 와서 갖고 가서.

이춘호위원

그럼 재생하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재생하는 양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이춘호위원

그리고 또 재생을 했을 때 다시 재생을 해오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해 온 오일은 어떻게 처리를?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그 업체에서 재생하는 저희들은 수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끝이고요.

이춘호위원

업체에서는 가져간 폐오일을 다시 재생해서 나름 뭐 판매나 뭐 하겠네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기존 유통되는 단가보다 좀 저렴하겠네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걸 다시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또? 물론 그 수거한 양 전부는 아니겠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재생하려면 양이 많이 줄겠지만 그 양 재생 오일을 좀 재생이라는 말이 애매한 용어 같은데 재생했을 때 그게 일반 새오일하고 같은 저기는 아닐 거 같은데.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그 재생하면 그만큼 양은 안 나오겠죠.

이춘호위원

양은 줄겠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안 나오겠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이런 구매하는 오일보다는 단가적인 측면에서 똑같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재생오일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다른 쪽으로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그렇죠, 폐오일을 가져가서 재생을 했을 때 기존에 쓰고 있던 농기계나 이런 쪽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에는 없는데 본 자료에는 제가 상임위 시작 전에 아산맑은쌀 빵 경연대회 관련해서 이게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6월에 시작을 한다는 거 같은데,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쌀가루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하면 저기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산맑은쌀을 10%를 첨가해서 만들어 보고 20%를 첨가해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심사위원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6월 시작인데 아직 테스트 중이라고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죠.

이춘호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 확정도 안 된 경연대회를 하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30%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10%대나 20%대나 차이를 봐야지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제빵을 할 때 원료에 아산맑은쌀 재료가 30%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했을 때와 20% 했을 때 그 차이점을 지금 테스트 하고 계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과연 그 함량을 넣었을 때 이 빵으로 재료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미리 테스트해서 6월 경연대회 때는 20%든 30%든 기준량을 정해줄 거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30%가 저희 기준은 30%를 정했는데 30% 더 들어가면 가점을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산맑은쌀이 더 쓰일 수 있게.

이춘호위원

어떤 테스트 해 본 결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나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제과같은 경우는 아산맑은쌀 100%도 가능하고요. 제빵같은 경우는 30%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 첨가했을 때.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제과, 제빵으로 나눴을 때 제과는 100% 제빵은 30% 그럼 이걸 기준점을 정해서 이 경연대회 할 때는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느 정도 참가할 거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이춘호위원

아직 홍보는 안 나갔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아직 안 해서 그런데 한 30개 팀 정도는 서류 심사에,

이춘호위원

예정은 30개팀 하는 걸로 되어있고.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좀 더 많이 하셔서 제가 아마 이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에 빵빵데이라고 거기는 10만 명 이상 13만, 14만 명의 참가 그걸 빵빵데이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꽤 많은 효과를 누려서 아산도 이 빵빵데이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우리 아산의 맑은쌀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잘 연구해 보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원활히 잘 돌아가고 계신데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얼마 전에 그 뉴스 방송에 보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파쇄기, 파쇄 업무 때문에 아마 큰 장비들 같지 않고 장기 임대가 아니고 파쇄같은 경우에는 본인 농가 밭에 깻대,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고춧대.

맹의석위원장

고춧대 이런 부분 소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임대하는 번거로움 또 반납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파쇄기 지원단을 꾸리셔서 지역별로 가서 한번에 다 지역별로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갑자기 바꾸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산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진흥청 사업으로 올해부터 1억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산림과에서 용역을 둬서 파쇄를 해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빌려 가시는 분들 따로 빌려 가시고 또 산림과를 통해서 농가를 다니시면서 그걸 다 파쇄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그리고 농업기술과에서 사업이 지금 올해 1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글쎄요. 그 비용을 가지시고 지원단을 꾸리셔서 번거로움을 덜으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봄철 되면서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모아놓고 불을 한번 싹 태워서 하면 좋겠지라고 하다가 순간의 화재로 번지는경우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아마 그런 방법을 채택해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기석

김기석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59페이지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 품종차별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계약면적의 31% 정도가 아산맑은쌀인 거예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해맑은쌀입니다.

명노봉위원

그 중에서 해맑은쌀인 거죠?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해맑은쌀을 아산맑은쌀 대표 원료곡으로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해서 장려금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오전에 제가 뭐 있었지만 아산맑은쌀에 대한 품질은 뭐 우리 김정규 소장님께서도 확고하게 보증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혹시라도 있을 모를 교육 이제 농업인들께서 고령이세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파종 시기가 좀 늦춰야 되는 것 하고 질소 비료를 적게 줘야 하는 부분인데 오랜 농업경영을 하셨던 분들께서 바꾸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아산맑은쌀이 품질로 확고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은 소장님 말씀을 믿고 두 번째로는 이게 수확량이 기존에 재배했던 품종에 비해서 떨어졌을 경우에 이 농업인들께서 불만을 시에 터뜨릴 거 아닙니까?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우선은 관행대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노봉위원

예.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교육을 도고하고 선장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좀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농업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시비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명노봉위원

예.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농가 현장 지도를 하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 집단교육 그러니까 강당에 100여 명 모아놓고 하는 집단교육은 교육성의 실효성이 없을 거 같고 고령과 교육 질을 높기 위한 방법과 고민을 해주십사.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1개 면에서도 나눠서 그렇게 마을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스마트팜 단지 관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취지가 이게 농촌의 인력 감소 그렇죠?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있나요, 이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이유가?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인력감소도 있고 기후가 계속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는 농작물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시설하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농업기술과에서는 직파도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죠?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명노봉위원

그것도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죠?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다만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농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혹시라도 농촌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걸 우려해서 청년농업인을 키우려고 하는 건 있는데 그러면 허리 부분인 중장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혹시라도 아산시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에 쌀 생산량이 과해서 수매가가 떨어지는 부분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꼭 청년이어야만 되느냐는 부분과 중장년을 위한 지원 다시 말해서 반드시 쌀만을 심어야 하느냐 대체 작물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나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과수 분야같은 경우 폐원했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구축했다고 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인분들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농업을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이 제대로 된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현재 그 비닐하우스를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서 스마트팜하면 청년만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을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꼭 중장년에 대한 지원과 참여도 과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과수 화상병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지만 문자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춘호위원

두 번인가 발생했었죠?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작년에 진행 상황이었고 지금은 큰 문제 없습니까?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연초부터 저희가 약재나 그런 부분을 빨리 공급을 해야 할 거 같아서 방제 협의를 1월초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이 사업비가?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춘호위원

조금 늘어났죠?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과수 화상병 관련 농가들 반기는 입장입니까?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대체적으로 반기고 있고요. 농가들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춘호위원

그렇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관련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쌀에 대해서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가루쌀 재배가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현재 아산시 현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재배는 되고 있고요. 올해도 시범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이제 지금 아까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빵이 가능한 그러니까 빵 제조가 가능한 쌀이더라고요, 보니까.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러니까 밀도로 보면 일반 쌀은 밀도가 너무 촘촘해서 기공이 없어서 빵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고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기공면이 있어서 가공을 하면 빵으로 가능한 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제 느낌보다는 확대가 덜 되는 거 같아서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이제 빵으로 확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글루텐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빵을 할 경우에는 글루텐을 첨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루쌀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성분도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으로 만들었을 때 쌀로 하면 가격 단가 차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맹의석위원장

밀가루 대비 가격이 쌀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씀이죠?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밀가루 대비해서 쌀로 했을 경우에 비싸기 때문에 확산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작년까지 자원과 있으면서 삼광벼로 삼광쌀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있거든요, 꼭 가루쌀이 아니더라고. 바로미라는 그런 품종인데요, 가루쌀은. 삼광으로도 빵은 가능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워낙 과장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 현실적으로 잘 하시는 거 같아서 이해가 저보다 훨씬 빠르실 거 같아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쌀 소비는 줄고 밀가루 소비는 느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차원도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용

이미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유지상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입니다.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감사위원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뭐 정기, 수시 이렇게 있나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있습니까? 외부에서 신고가 접수 되면 또 하나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외부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이건 감사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특정적으로 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때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누가 누가 참석하나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자리는 저희 직원들이 참석하고요. 혹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 부문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시민감사관 제도를 읍·면·동에 추천하고 또 전문 분야, 기술 분야 그런 분들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입회를 해서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의해서 공공기관 아산시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노봉위원

지금 이제 작년에 2등급이었어요, 종합평가 청렴도.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추진계획에.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노봉위원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공공기관 아산시청이 1등급을 받고 2등급을 받고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여쭤보는 건데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청렴도 평가는 아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주관 부서인 감사부서에서 중간에 체크도 하고 방침도 알려주고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1등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각종 실·과에서 아산시청 공직자들과 부서에 조직문화도 개선하고 공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소수일 수 있어요. 잦은 자리 이석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든 공직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대시민 행정서비스로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잦은 자리 이석 또 불명확한 외출, 불친절한 행정서비스, 행정업무처리 또한 업무가 10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면 5일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굳이 10일까지 지켜져야 되는 물론 뭐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10일 안에 해도 되고 3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데도 꼭 10일까지 지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좀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2024년도는 체크 하실 건가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직무 관련해서는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전체 아산시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우리가 직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청은 총무과에서 직무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본청은 총무과에서 좀 직무감찰을 하고 우리가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상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출·퇴근 시간이나 초과 이런 사항 그다음 중식 관계 이런 거 특별히 그때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출장 관계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무실 가서 자리에 없다 하면 사실은 출장으로 달고 가긴 갔거든요. 우리는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노봉위원

예.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 각자가 공직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출장을 가서 공공의 목적에만 일을 하고 와야 하는데 혹시 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거까지는 사실 양심에 맡겨야지 저희가 그거까지 암행해서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자체감사 내역이죠? 추진내역을 보니까 기관이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거 있는데 여기 시정이라고 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시정금액은요, 이게 거의 환수 금액입니다.

이춘호위원

환수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춘호위원

이 환수는 그럼 개인한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쪽에? 아니면 동 자체 예를 들어서 온양4동이 되어있는데 그럼 온양4동에 이 금액을 다 환수조치하는 겁니까?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온양4동에서 그 담당 업무가,

이춘호위원

담당 업무자한테?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업무자한테 그러면 업무가 이게 민원이 될 수 있고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처리하는 거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춘호위원

그 뒤에 보면 훈계,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이렇게 인원 되어있는데 주로 나가는 게 보니까 주의하고 훈계네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춘호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주의나 훈계 감사에서 처분요구를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다음 감사나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그 행위자가 반복해서 하는 사례는 좀 드물고요. 우리가 업무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감사도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3년이라면 또 다른 업무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 공무원들 약간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답습행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 보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전에 했던 답습행정 많이 하고 담당자의 의견도 없고 업무법령 보면서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답습행정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재발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담당자 업무가 순환근무 하면서 바뀌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작년에 자체감사 현황 해서 기획행정위 소관부서에서 감사 현황을 받은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각 실·과든 읍·면·동이든 나와 있는데 그중에 2023년 직장운동경기부 종합감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우리 본청에 시청에 직장경기부가 뭐가 있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축구, 축구는 아니지. 수영 있고,

이춘호위원

예, 수영 있고 하키가 있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하키 있고 레슬링,

이춘호위원

역도가 있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역도.

이춘호위원

혹시 얼마 전에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하키 감독 선임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신규 선임된 거요?

이춘호위원

예.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춘호위원

저도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그게 임용 관련 규정이나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거의 무시하고 그 자리에 후보자가 참석을 해서 면접을 봤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데 그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보십사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저 또한 본 위원도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거거든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하키...

이춘호위원

예, 하키 감독입니다.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춘호위원

접수가 되지 않은 후보자가 그날 당일 그 자리에서 면접을 봤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일전에도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에서 아마 행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 하실 때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꼭 체크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감사위원회에서 꼭 잊지 말고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유지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읍·면·동 소관

읍·면·동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체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대읍제 실시에 따라 배방읍 먼저 질의 후 나머지 읍·면·동은 직제순으로 4개 과 이내로 배석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읍·면·동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배방읍, 염치읍, 송악면, 탕정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배방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위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17개 읍·면·동장님들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과정에 대부분 읍·면·동의 업무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된 업무 질의를 청취했으니 질의를 드릴 건데 보통 이번 인사에서는 읍·면·동장님들 이동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적은 하고 싶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은 어느 정도 있는 거 같고, 다만 이제 복지사각지대라는 단어가 많이 떠올라요. 이제 서류상으로 복지의 지원 대상 부분과 서류상으로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배방읍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순미

권순미배방읍행정복지과장

배방읍 행정복지과장 권순미입니다. 배방읍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행정키움추진단과 복지이장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발굴한 가구가 887가구에 다다르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긴급 지원한 게 총 202건에 다르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일반적으로는 행복키움추진단에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은 행복키움추진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순미

권순미배방읍행정복지과장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요.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가 후원 연계도.

명노봉위원

하여튼 사후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순미

권순미배방읍행정복지과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하나 배방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변 청소는 환경미화원들께서 하시죠?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신도시임에 불구하고 농촌 지역이 조금 있습니까? 여기도?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휴대리 일부 그리고 세교리 일부가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버려지는 불법투기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불법투지 지역은 관례화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읍·면·동의 노력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가 방치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시내권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신데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직원분들과 또 기간제 불법투기 단속요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을 모니터링 세 분이 계시는데 우선은 계도를 하고 두 번째 CCTV, 이동식 CCTV를 통하여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전 관리 차원이 있고 이미 버려진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시청에서 수거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실·과가 됐든지 읍·면·동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드리고요.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니까 여기에는 재난이 발생하나요?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도시 부분도 곡교천, 봉재천, 장재천을 끼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여름에 하절기 강수량이 많을 때 상당히 좀 불편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조금 있으면 호우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방읍사무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주하시나요?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배방읍 자체에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협의체라든지 이런 건 구성 안 되어있죠?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는 없지만 각 단체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모니터링 연락, 또 해당 지역 이장님들께서 상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명노봉위원

그에 준하는 비상연락망을 취하고 있다?

양순

유양순배방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 질문이라기 보다 오늘 업무보고 하기 전에 권순미 과장님께서 오셔서 배방 우리 지역의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나 여쭤봤는데 특별한 사항들은 계속 진행되는 업무사항들이었지만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빙기가 지나면서 도로 운행 하다 보면 각종 포트홀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배방읍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17개 읍·면·동의 다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만 안 계신 화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각 읍·면·동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도 지역 주변에 도로같은 경우 확인을 많이 해보셔서 포트홀로 인해서 거리가 많이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런 지저분한 상태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조치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선인 거 같고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2024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순미

권순미배방읍행정복지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난 2023년도에 주민총회 의제 사업으로 해서 발굴한 사업들 시작을 하는데 우려의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꼭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한 읍·면·동도 계시지만 소수의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서 주민들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불평이나 불만사항이 안 나오게끔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미

권순미배방읍행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사업소가 개소를 하려고 저희한테 상정이 됐는데 때문에 위치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배방, 탕정쪽 신도시에 민원이 급증을 해서 사업소가 그 쪽에 위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희는 구도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회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 의견 때문에 약간 보류가 되기는 했지만 그걸 떠나서 실·과들이 그쪽으로 직제가 바뀌면서 편입이 되는데 배방·탕정은 초기 사업소가 생기면서 도로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의 공원까지 해서 업무 이관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배방읍에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관 과정에서도 조금 서로 업무 분담이랄까, 이런 부분의 불협화음이 생길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2024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소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미

권순미배방읍행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방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치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읍장님이라는 호칭이 맞는 거죠?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명노봉위원

읍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달 정도 되셨나?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이건 업무 관련한 건데 부임하시기 전임 읍장님하고 현 읍장님이신데 혹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졌어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행정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와 혹시 지역에 대한 인수인계가 특이한 게 있었습니까?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지역에 대한 인수인계는 염치읍은 가로로 굉장히 길게 펼쳐져 있는 지역인데 염치읍이 그래서 초등학교가 나누어져 있고 중학교가 사실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염치에는. 그리고,

명노봉위원

지역 특성 말고 혹시라도 특히,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염치는 곡교천을 따라서 형성된 마을로,

명노봉위원

맞습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7월, 8월이 되면 곡교천의 범람 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 관련해서 이런 방향을 인수인계 받았고 어제 안전총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방현천하고 음봉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범람하면서 이제 항상 불안 속에 살고 계신데 그 490억을 들여서 처음에 계획을 하고 올해 용역을 실시를 해서 용역완료가 될 예정인데 이거 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송곡리 쪽에 펌프장을 만들고 음봉천 쪽에는 음봉천 내려오는 곳은 제방 뚝을 높여서 올해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염치가 곡교천을 끼고 있잖아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올 6, 7, 8 그렇죠?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공통적인 건데 거기도 주민자치적으로 재난안전협의체라든지 이걸 미리 구성하셔서 재난 예방 차원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의원

또 하나는 거기가 은행나무길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명노봉위원

물론 그걸 관리하는 실·과는 있지만 그래도 읍장님 지역 내잖아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명노봉위원

거기가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읍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배방읍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염치도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 마을 주민총회 어떻게 보면 염치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참여 인원이?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이춘호위원

염치 주민이 얼마나 되죠? 총 주민이?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64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6400명 정도 되는데 주민총회 참여하신 분이 300분 조금 넘었어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아마 어떻게 보면 홍보도 좀 덜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적은 인원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마을을 아름답게’ 하고 ‘마음 쉼, 건강 쉼, 우리마을 쉼’인데 이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그런데 ‘우리마을 아름답게’는 보니까 마을별 특색있는 꽃길 가꾸기예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우리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각 읍·면·동별로 시작하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국토공원화사업은 전체적인 아산시의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진행하고,

이춘호위원

이것도 비슷하게 진행할 거죠?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아니요, 이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마을별 특색있는 마을가꾸기고 그리고 31개 마을 전체에 대해,

이춘호위원

전체로 다 진행을 하실 거예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전체 마을에 대해서 초화류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3월 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결정되면 전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내용을 국토공원화 사업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다고,

이춘호위원

별개의 얘기입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별도의 내용이,

이춘호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자세히 파악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 결정된 사업이니만큼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과 내용적으로 큰 저기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저희가 1억 5000으로 되어있잖아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역을 다녀보면 소규모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많거든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이 이상이죠?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이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일이실 거 같은데 그런 순위는 어떻게 정하세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지금 편성된 사업은 작년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올린 사업이고요. 저희 앞으로 하는 내용을 저희 이장님들한테도 이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긴급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형평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떤 마을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필요성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시급성에서 제일 필요한 곳을 우선 먼저 배정하겠고 별도 나름대로 마을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걸로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이게 작년에 받은 예산인 거잖아요, 사실상.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시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성에 비해서는 그 예산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다니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맞습니다. 조금 더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시급하게 그동안 누락 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억 5000 이 예산 외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사항은 실·과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갖고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아무튼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시급성에 대한 긴급하게 써야 하는 이런 예비비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비비를 읍·면·동 면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염치읍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염치읍장으로 아마 여성분이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장들과 주민자치, 행키 이런 단체장들하고 어떤 식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고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가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일단 염치도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이라는 부분으로 처음 온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릴 때 항상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이런 분들도 남성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행정을 펼치는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읍·면·동장이면 마을 분들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후에는 많이 읍·면·동에 직접 마을에 출장을 해서 현황이 어떤지어떤 상황이 어떤지 그렇게 마을 유지분들이라든지 이장님들, 단체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하고자 주로 출장을 많이 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전남수위원

아마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한 전에 도고 면장으로 계셨지 않았습니까?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도 면정 업무도 잘 살피셨고 또한 우리 읍장님을 봤을 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렇게 해갖고 염치읍을 잘 운영을 해나가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염치읍의 지역 이장님들과 봤을 때도 참 관계를 해나가시는거 같더라, 그래서 또한 그 특이한 뭐 여성이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염려를 했었지만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충분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전남수위원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읍장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해마다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7건 있으시더라고요, 올해.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맹의석위원장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용승낙서 징구 부분이잖아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맹의석위원장

어떻게 다 받으셨습니까?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지금은 설계를 하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용 승낙을 그전에도 이걸 말씀을 드린 거 같더라고요, 선정되기 전에. 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책임지고 하겠다고 마을하고 얘기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상 없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맞습니다. 비단 염치읍 뿐만 아니고 17개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꼭 필요해요.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맹의석위원장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또 시에서도 실시하도록 해드리는데 딱 그렇게 사용승낙서 징구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못 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항상 제가 연말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해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계획 세워놓고 예산도 들여서 준비했는데 실시를 못 해서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리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고영경염치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거 생각났을 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아까 포트홀 지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계절적인 특성상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지고 인근 도시 천안에 이쪽 지역을 보니까 포트홀에 대한 민원이 엄청난데요. 지금 제 느낌으로 도로과에서 1개 부서에서 아산시 전역을 커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해당 상임부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읍·면·동에서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읍·면·동장님이 계셔서 실태조사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해서 조금 업무를 분산해서라도 빨리하지 않으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마 내일 다르고 포트홀에 대한 민원이 자꾸 배가 되어서 엄청난 민원에 가장 극에 달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해당 국·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 통해서 일체 조사를 하고 일체 조사 결과를 여기 본청에 올려서 곧바로 보수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염치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악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 면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송악면에 계속 계시는 거죠? 새로 오신 게 아니고?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2년차입니다.

명노봉위원

송악면의 구석구석 다 아실 테니까 일반적인 질문만 드릴게요. 송악이 꽤 됐죠? 큰 수해로 인해서.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2020년 8월 3일입니다.

명노봉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도 올해도 또 어김없이 찾아올 장마철에 어떻게 재난 대비 좀 하고 계신가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송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8월 3일 그때 염치읍장을 했던 때였는데요. 그 이후로 하여튼 온양천이라든가 약봉천 수해복구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의 비는 충분하게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의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사실은 곳곳에 조그만 지역은 아직 손 못 댄 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배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악면 자체적으로 단체들이 많으니까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명노봉위원

뭐 협의체 정도까지는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면장님 수준에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거를 잘 준비해 주십사.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저희는 또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센터장님 경찰서 엊그제 인사 때 한 분이 발령을 받아서 그나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 단체장님들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주민들께서도 어떤 재난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전 신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자체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청정송악이라고 하잖아요? 뭐 저수지도 있고 외암리 민속마을도 있고 우리 아산시가 아트밸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아트밸리를 하다보면 손님 맞을 준비가 우리 대청소하잖아요. 명절 대청소하고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해서 송악면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습니까?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그건 없고요.

명노봉위원

예, 어떻게 다 하세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저희는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나 함께 해서 일부 쓰레기를 모으기도 하고요. 만약 많이 모여지면 저희 관내에 있는 고은EMC라든가 아니면 자원순환과 협조를 얻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도로변이나 저수지 천변에 있는 쓰레기들 저수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고 도로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특정 쓰레기를 집합하는 장소 클린하우스, 이런 곳으로 수거해 가니까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그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쓰레기수거 사각지대라고 봐야 해요. 이런 부분에서 면사무소 입장에서 어떤 입장인지.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여기는 쓰레기 보관장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만 저만 해서 여기 모아놨으니.

명노봉위원

면장님 잠깐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면장님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버려져 있는 불법으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 하천변이든 저수지변이든 도로변이든 이거에 대한 수거 계획을 수거 예산이 있나 없나, 아니면 수거 계획이 있나.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공통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자체 예산은 없는 거죠?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자체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일부 재배정을 받아서 그분들을 지금 위원님은 그 말씀은 아니신 거 같고요.

명노봉위원

예.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현재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씀이신 거 같아서,

명노봉위원

그렇죠.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말씀하신 거처럼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속해있는 내 구역에 현재 불법투기 쓰레기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하실 업무 아닙니까?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명노봉위원

그걸 끌어내야 국장님도 계시고 방송 보는 시장님도 계시고 아트밸리 예산 하지 마시고 깨끗한 아산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 차원이니까요, 그렇게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참여자치 주민총회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이춘호위원

저희 자료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송악다운 주제를 했다. 송악에게 다운 주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구나. ‘청정송악 환경보안관’, ‘청정송악푸르게’, 일단은 송악이라는 표현이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민속마을 관련해서 ‘잘 오셨습니다, 송악.’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악면에 맞게끔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일단은 잘 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고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에 배방이나 염치 말씀드렸듯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제가 우연하게 언론을 보다 보니까 송악저수지 둘레 그 목재,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데크.

이춘호위원

데크 있죠?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이춘호위원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주변을 송악저수지 주변을 산책하거나 다니시는데 계단 때문에,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엊그제 신문기사로 봤습니다.

이춘호위원

계단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시거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하실 때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파악을 했고요. 아마 산림과에서 추후에 사업 이후에 같이 그거까지 보완해서 하는 걸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춘호위원

산림과에서?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업을 애초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혹시 산림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송악과 협조나 협의 같은 건 없었죠?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또 사업을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추후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2단계 사업할 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송악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전남수위원

송악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화장실 5개 있습니다. 다섯 곳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혹시 어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강당리 쪽에 2개 있고요. 유곡리 쪽에 있고요. 그리고 외암4리, 종곡리하고 외암4리 쪽에 있습니다. 동화리는 작년에 해서 올부터.

전남수위원

지금 청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저분하다거나 이런 민원인이 없어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조금 민원이 있고요. 아직 현재는 괜찮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면장님도 점검 차원에서 화장실을 보고도 오시나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그럼요.

전남수위원

면장님이 가셨을 때 화장실 상태는 어땠어요?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그때 그때 저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자가 있고 해서 자주 들르고 저희가 보는 눈하고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도 시민의 눈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때 그때 혹시 그런 사항이 저희가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많은 시민이 오고 가는 데는 아무래도 청소 상태가 덜 되어있겠죠?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을 더 둬서라도 청소 상태가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면장님께서도 현장에 들르신다고 했는데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을 더 둬서라도 깨끗한 청소 상태를 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서

박현서송악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악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탕정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예, 이두열 탕정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탕정면 둘레길 조성 및 걷기대회가 개최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조성입니까, 아니면 걷기 대회 행사입니까?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작년 주민총회 때 나온 사업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걷기 행사입니다.

전남수위원

걷기 행사예요?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예, 둘레길 엊그제 2월 16일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거기 사전답사 한번 했고요. 다른 길 있으면 더 해가지고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예.

전남수위원

사업이 탕정면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죠?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예.

전남수위원

탕정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본 위원 말고 둘이 더 계시죠?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예, 세 분 계십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유인물 작성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저 말고 또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거 같고요. 행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달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행정의 대행을 하기 위해서 면장님 나가계시는 게 맞고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의 기관으로 거기 현직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본 의원 말고도 세분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당황스럽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사업이 예산의 편성 심의 기관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 말고 다른 의원 두 분이 계셨을 때는 그런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할 때 나온 사항이라 저희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남수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신 건가요?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당연히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남수위원

그럼 좋아요, 우리 면장님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지역 현안 문제가 있어요, 현안 사업이 있으면 마을 안길 포장도 있을 테고요, 구거정비사업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아까 읍면장님들도 얘기하신 것 같이 긴급성이나 마을에 꼭 필요하다고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이나 그리고 또 기관·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역구 의원의 소리도 들어요?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듣는 거예요?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추후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면장님께서 행정을 대행해서 거기에 탕정에 나와 계시는데 박경귀 시장의 행정 마인드, 행정철학이 이런 것인가 행정철학이 박경귀 시장의 행정철학이 이래서 시정을 대행하는 면장이 봤을 때 이것이 행정철학인가, 시장의 행정철학인가 본 위원은 생각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이게 우리 박경귀 시장의 행정철학이에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변명의 그런 추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시장님의 행정철학을 면장님께서 담아갖고 면정에 행정을 살피시는지 그건 아니죠?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가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고 그 놓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서도 면님께서 다시 한번 새겨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현안사업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야겠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하여간 이두열 면장님께서는 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그때 탁월하게 전문위원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좋은 말씀을 듣고 칭찬의 소리도 듣는데 그 칭찬이 면정 업무를 보면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열

이두열탕정면장

유념해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탕정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음봉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면장님, 음봉면으로 부임하신 지가,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1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뭐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업무를 이미 다 파악하셨겠고, 그렇죠? 그 혹시 저도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전임 면장님하고 부임하셨는데 행정 외적인 부분, 지역과 관련한 민원이나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기억에 남는 이건 반드시 면장을 하면서 챙겨야겠다는 어떤 인수인계가,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저희 음봉에 음봉 단지 앞에 제2디지털산업단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할렐루야농장 때문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지장물 같은 거 보상을 먼저 줄 수 있으면 줘서 악취 해소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게 이제 면에서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아니요, 같이 투자유치과 쪽이랑 같이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요.

명노봉위원

예.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그리고 진행사항은 파악은 했는데요.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는 보상이 들어가서 지장물 보상 주게 되면 악취는 없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진행되기 전에 조금 빨리 먼저 지장물 보상을 줘서 주민들이 하루속히 빨리 그런 악취 해소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기본적으로 혹시 음봉면도 인구가 주나요, 느나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음봉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안 쪽으로 산업단지 생기고 개발행위 같은 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계속 입주하고 있거든요.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인구가 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노력도 같이 하실 거죠?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하고 또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수거해 가는 생활쓰레기 말고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수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그런 불법쓰레기 투기된 곳을 파악하셨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수거하고 할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마을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저수지같은 쪽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마을에서 대청소같은 걸 해서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큰 도로까지 수거 모아놓으면 저희가 자원순환과 쪽에 협조공문을 해서 수거하는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면 자체적으로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은 없는 거죠?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버려진 쓰레기가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과에서, 농업기반시설팀 건설과죠?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그거는 이제 농어촌기반공사 해서 안쪽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나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농어촌개발공사랑 저희가,

명노봉위원

우리 음봉면에도 불법투기쓰레기에 대한 자체 수거에 대한 예산은 없다?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 243페이지 보면 아산온천과 이순신벽화그리기 조성사업 해서 신규로 사업이 있는데요. 그 거기에 있는 벽화는 제가 예전부터 본 거 같은데 아산온천에도 그려지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아닙니다. 이게 저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아산온천 쪽으로 하는 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목이 아산온천이 근처에 있으니까 아산온천이랑 어르목고개 음봉삼거리에서 어르목고개 올라가는 데 기업체 벽이 있거든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거기에 아산온천이랑 벽화랑 조화롭게 벽화를 그린다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계속 진행되었던 주차장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현재 처음에는 덕수 이씨 종중이랑 해서 종중 땅에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추진했었는데요. 그게 종중끼리 법적 분쟁이랑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그쪽 종중이랑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현재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차장 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중에 주차장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또 많이 발생,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많이 발생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산동리 쪽에 한라스마트밸리 아파트와 해링턴이 생겼잖아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거에 대한 그쪽 신도시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나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많이 발생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나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이번같은 경우에는 눈같은 거 왔을 경우에 그쪽이 많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제설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 면 산업팀장이나 산업팀 직원들이 나가서도 제설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음봉에도 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면장님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맹의석위원장

내부 청사 정리는 다 끝나신 겁니까?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작년 12월 준공은 됐고요. 예산집행은 올해까지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니까 내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업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상 없으신 거죠?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공사업 사용승낙서 징구 부분 조금 전에 아까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이 공히 같습니다. 같아서 이 부분 미리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 올릴 때 마을 이장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온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올리거든요.

맹의석위원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에도 전부 전수검사를 해보니까요, 먼저 받으신 읍·면·동이 있고 그냥 구두약속을 해놓으신 후에 진행하시다가 못 받으셔서 진행 안 된 곳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음봉은 다 100% 받아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호

최기호음봉면장

예, 받아서 하는데요. 간혹 가다 다 사용 승낙을 해줬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자식이나 누가 해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거의 하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나 올리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봉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둔포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면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명노봉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262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명노봉위원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둔포면의 사업 조서가 좀 뭐랄까요, 적어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산이요?

명노봉위원

예. 둔포면이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숙원사업이나 기타 등등 민원에 완벽했다는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사실 작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까지,

명노봉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올해 2024년 업무를 하시겠다고 보고하러 오셨는데 올해 주요 사업비 조서에 보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 현저히 줄어서 없어서 인수인계 과정에 특별한 사항을 전달받으신 게 있는지.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그런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없습니까?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사실 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할 거는 많은데?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명노봉위원

전임 면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는데 이따 여쭤볼게요. 둔포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출장소가 어디 있나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이지더원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가보셨어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명노봉위원

뭐 출장소로 역할을 다하고 있던가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상대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는 민원은 복잡한 건 바로 민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오지도 않고 또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게 필요성 있는 건 못 느끼고 현재는 직원 2명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찬가지로 면장님께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다 똑같습니다만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 복지혜택을 받는 분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발굴은 사실은 신고나 주변인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면에서 자체적으로 찾아갈 수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그렇지만,

명노봉위원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둔포면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둔포면을 환경정화하기 위한 예산은 없다? 그때그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명노봉위원

불법쓰레기가 많이 적재되는 곳은 어디가 들어와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도로변 위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데 위 올라가는 경사로 그런 데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부분의 쓰레기들은 도로과여야 합니까, 면사무소여야 합니까? 어디가 맞을 거 같아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장 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단체로 해서 월 1회 청소를 하는데요.

명노봉위원

그분들의 자원봉사인 거죠?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자원봉사죠.

명노봉위원

아산시의 환경이 지금 뭐 항상 계속 자원봉사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도로변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천변에 버려지고 있는 불법쓰레기에 대한 수거 계획과 예산이 현재 전무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마무리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명노봉위원

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 둔포에 보면 이지더원 아파트 단지 쪽에 보면 상가 밀집 지역이 엄청 많잖아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주차장 부족이 많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국비로 해서 주차장을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면에서 요구를 시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민원 없었습니까?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아직까지는 크게 주차장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지더원 새로 생기는 9단지 건물 내에 민원은 많은데 주차장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거기 지금 보면 임시주차장으로 해놨고 시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저기가 없는데 공용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만 민원을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꼭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다시 확인,

은복

김은복위원

그 주차장이 너무 멀리 있더라고요. 그 임시주차장에 있는 부분을 공용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면에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둔포에 있잖아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신다고 했었거든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나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 거기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시면서 시장상이나 이런 걸 적극 검토할 때 봉사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런 방법이나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 관련 자료는 1페이지에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둔포만들기 추진 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사업내용은 석곡리 테크노밸리 일대 공장에서 무단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산업쓰레기거든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이춘호위원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테크노밸리 이쪽에 과연 공장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공장이요?

이춘호위원

예. 몇 군데에서 어느 정도의 소형 산업쓰레기가 배출이 되길래. 이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닌 산업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작정 버렸다고 해서 이걸 청소하고 수거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이거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아직.......

이춘호위원

이쪽 테크노밸리 쪽 업체들하고 미팅도 한번 해보셔야 하고 앞으로 관련해서 강력한 경고나 단속을 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청소하고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물론 민원이 들어오겠죠?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겠지만 무작정 치워주는 것 보다는 그쪽을 배출하는 업체들과 한번 만남도 주선을 해서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한번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쪽 하고도 협의를 해보셔야 할 거 같고 둔포리 같은 경우는 원룸지역이에요? 원룸하고 외국인 거주지역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뒤에 사진을 좀 보니까 이건 교각 아래예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교각 아래.

이춘호위원

하천 쪽입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이춘호위원

특히 하천 쪽 쓰레기같은 경우는 치우기가 수거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또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가면 치우지도 못할 테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CCTV는 물론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석곡리하고 둔포리가 설치되어 있고 두 개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도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CCTV는 더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그거는 작년에 6개 신청을 했는데요, 2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도 한 18개 정도 사실 쓰레기 그쪽으로 해야 하는데요,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둔포같은 경우는 더 인원이 주민들이 늘어나고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사업단지 늘어나면서 이런 민원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지금 클린하우스 같은 거는 설치가 안되어있죠, 이쪽에?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아마 그것도 필요성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원룸촌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 생각하셔서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환

오배환둔포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둔포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인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예, 면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나요?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얼마나 되셨습니까?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1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승진하셨어요? 아니면 이동하셨나? 승진하고 오신 거예요?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이동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영인면 혹시 전임면장님과 혹시 인수인계를 하셨겠죠, 지역에 대해서?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명노봉위원

특별한 사항이 좀 있었어요?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아산리 상가가 있는 곳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가장 크게.

명노봉위원

면사무소 건물이 거기는 몇 등급이 나왔는지 모르시죠?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명노봉위원

안전진단을 받으셨나?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아직 뭐 한 달여 정도 지났는데요. 영인산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명노봉위원

어때요, 여기도 불법투기쓰레기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쓰레기는 제가 단체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들을 이제 막 시작을 하셨습니다. 특히 풀이 올라오면 쓰레기가 감춰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빙기 때 쓰레기 수거작업들을 단체에서 추진을 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곳은 조금 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 영인같은 경우에 마을마다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의 이동도 많고 논이나 이런 곳에 쓰레기가 있는 곳도 많고 교차로 주변같은 경사진 부근에는 쓰레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거하기에는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도 그렇게.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읍·면·동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자원봉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본청에서 국장님께서도 계속 듣고 계시리라 믿고 본청에서도 읍·면·동에 대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된 부분에 대한 수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청에 건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이춘호위원

그쪽에 영인에 혹시 영농폐기물 수거 따로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까?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수거해서 모아놓는 그 장소는 저희 아산리에 상성리 쪽에 별도로 있고요. 분기별로 마을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새마을단체에서 수거해서,

이춘호위원

단체 이렇게 지정해서 해주는 거죠?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 활동을.

이춘호위원

예, 그쪽에서 하는 거고?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이춘호위원

폐기물 집하장이죠, 일종의?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집하장은 시에서 설치를 해준 겁니까?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이춘호위원

그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설치 해줬나요?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이춘호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각 읍·면·동별로 해서 영농폐기물 장소가 확정이 되고 뭐 이렇게 그쪽에 의견이 되면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그렇죠.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영농폐기물이라는 게 농민들께서 봄에 농번기를 시작할 때 그때 나오는 폐기물과 농업이 끝난 추수기 끝난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 그게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참 괜찮은 방법인데 타 읍·면·동에도 이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반대가 좀 있는 경우는 또.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면장님 아까 서두에 소재지 지역에 천변 옆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전임 최기호 면장님 계시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주차장 문제가 지금 뭐 소재지가 있는 면사무소가 소재한 아산리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맹의석위원장

그러니까 복개한 그 부분에 도로 옆으로 조성되는 거, 조성을 좀 하시려고 하셨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조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 저희가 적당한 소유자 분도 계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 밭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대지나 잡종지여나 되는데 그 의향을 내신 분들이 다 밭이다 보니까 진행이안되는 막힌 부분이 있어서 그럴 적당한 대지나 이런 게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전년도에 이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역 특성상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여쭤봤습니다.

은숙

성은숙영인면장

예.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주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면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쾌적한 인주 만들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올해?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명노봉위원

좀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주셔서 2800여만 원의 예산이 올해 확보가 된 거 같아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작년에 안 계셨죠?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저는 1월 2일자로 인주,

명노봉위원

작년 예산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거 관련해서?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작년에 한 23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올해 2800여만 원을 들여서 대청소라든지 불법쓰레기 수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명노봉위원

적극적으로 업무를 부탁드릴게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을 확보하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면장님의 특별한 적극적인 업무 계획에 만족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시죠? 279페이지 보면 깨끗한 관내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면내 대표관광자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원 있어서 물개탑 공원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물개탑공원을 들어가려면 진입하려면 삽교천에서 오는 부분에서는 진입이 가능한데 아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그 공원이 유명무실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 당진에 있는 삽교천에는 명소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물개탑 반대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랑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받은 민원인데 거기 도로가 자전거 도로인데요, 한 50미터가 포장이 안 되어있는데 그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포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면장님.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것도 신경써 주시고 그쪽까지 이렇게 같이 예쁘게 잘 꾸미면 우리 아산에도 인주면에도 관광명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일부 단절된 구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한 900m 정도가 어촌계 뒤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이 이번에 개설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포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둔포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영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장 울타리 보수 및 관리 설치 해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영농폐기물집하장은 자원순환과에서 무상으로 읍·면·동에 신청 들어온 걸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이춘호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럴 겁니다.

이춘호위원

이부분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 한번...울타리보수 외적으로 관리 다른 것도 정리한다고 되어있지만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맡겨주고 기타 나머지 인주에서 할 수 있는부분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게 의아해서 질문드려 보는 거거든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는 주민총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목록을 만들어놨는데 그 목록 속에서 주민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그게 했으면 좋겠다고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업들은 다른 실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마을 의제 사업이 주민총회 의제 내용들이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파악하셔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위원님 말씀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인주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안녕하세요요.

전남수위원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토지보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토지보상이 1차 평가를 했을 때 20% 정도가 보상이 됐고요. 2차평가 때 10% 미만으로 전체 현재까지 27% 정도가 보상이 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현재 3월 올해 재평가를 3차 평가를 해서 주민, 토지소유자분들한테 보상공고를 보상 계획을 안내를 하고 3월 말부터 보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7% 정도.

전남수위원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지금도 보상을 진행하는데요.

전남수위원

그럼 1차 평가는 뭐고 2차 평가는 뭐예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1년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전남수위원

1년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해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전년도 평가금액이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남수위원

지가 상승에 대한 거면 그거만 주면 되지 지금 지가의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세 군데가 이루어져야 하고 감정평가사 이루어졌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공탁을 걸든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상이 그 부분에서 얼만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지금 여쭈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한 27% 정도.

전남수위원

지금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위치가 있고 아파트 부지 위치가 있죠?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토지 보상에 대한 토지주들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전에는 만족을 못 서 합의점을 이끌지 못했는데 지금은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수긍을 해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얼마만큼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토지 보상은 27% 정도 보상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 마을이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3m 정도 복토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면 마을 전체가 가려진다.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가 농지를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생업에 대한 생계 대책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상금액을 더 높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전남수위원

지금 불만 섞인 주민의 이야기잖아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그렇죠.

전남수위원

그 불만에 혹시 인주에는 현수막이 붙는다든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주민들은 표시 안 하고 있나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현수막이 붙여져 있고요. 면사무소하고 마을 입구하고 주요 도로변에 다섯 군데 정도 붙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고스란히 지금 아산의 토지 금액은 많이 상승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얕게 잡는다고 보면 이 주위에 토지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거든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물론 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의 한스러운 불만 섞인 이런 소리를 그래도 면장님이 면의 어버이시니까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할 거 있으면협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면장님 17개 읍·면·동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프로그램이 거의 기록이 안 되어있어요, 업무추진계획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때 인주면은 버스승강장 가림막 설치 12군데, 제가 의아해서 예산 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유리로 설치하시고 아마 이 부분은 선택을 잘했다.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는데 비닐포장으로 인해서 겨울에 사용을 하는데 장기적인 사용으로 볼 때 오염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다른 읍·면·동에서 생각을 못한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이왕 하시는 거 멋지게 해서 다른 지역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인주면장

예,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주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장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면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에 296페이지 보면 여기 선장면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장면 만들기’ 사업을 2024년도 보고를 해주셨어요. 선장면이 삽교천도 접하고 서해안도 접하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지역의 민원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깨끗한 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사전예방도 중요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불법투기로 인한 쓰레기들 이거에 대한 수거 현황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어때요, 면장님.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현재 삽교천 쪽에는 낚시하는 분들 쓰레기가 있는데 예전부터 네 명의 인건비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크게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민원 받은 거하고 달라서.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계속 생기긴 하는데 계속 치우고 있고.

명노봉위원

제가 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읍·면·동에서 단체들을 통한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깨끗한 아산만들기, 깨끗한 선장만들기 일원으로 읍·면·동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요.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사실 좀 더 예산지원이 있으면 더 계속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하기에는.

명노봉위원

물론.......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선장면장님이시죠?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선장면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현재 외국인 빼고 2950명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몇 개 마을로 되어있어요?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31개 마을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한 시간이 꽤 되셨죠?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얼마나 되셨나요?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현재 1년 1개월 됐습니다, 13개월.

전남수위원

1년 좀 넘으셨네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직원들에게 다가가십니까?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약간 하급 직원분들 열 분 정도씩을 해서 인원은 바뀌고 있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분들과 같이 저녁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점심, 저녁도 먹고?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소리도 듣고?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선장은 불만의 소리가 좀 없는 거 같아요. 면장님이 잘 직원들하고 관계십을 해서 우리 옛말에 먹는 데 인심 난다고 그래서 또한 면장님의 기관운영비 있으시죠?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 거 활용 많이 하시죠?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저녁은 그걸로 먹고요, 그 외는 제가 하고요.

전남수위원

하여튼 지금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선장면의 우리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겁니다, 행정서비스가. 그런 부분도 잘 다독여서 선장면이 최고의 17개 읍·면·동에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면장님, 공히 같은 질문이 됐는데요. 선장면도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이 11건이 되어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사업 하시는 데 문제 없으십니까?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조금 전에 방송으로도 들으셨겠지만 사용승낙서 징구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완

이모완선장면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선장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고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면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305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도고만들기’를 2024년도 추진계획으로 주셨는데요. 대부분 ‘아름다운 도고만들기’ 꽃식재가 주가 되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맞습니다. 꽃식재하고 주변 제초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도고온천이 관광지로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지가 꽤 됐거든요?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예.

명노봉위원

우리 ‘아름다운 도고만들기’에 물론 먹거리도 중요한데 볼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도 수반되는 거지만 도고가 아직 유황온천도 있고 온천도시가 온천지역으로서 이어갈 수 있긴 좋은데 야간경관이 좀 아름다운 도시 계획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저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셔서 예산은 편성하지 못 했는데 그래서 도고 희망의거리라고 큰길이 있어서 거기 시범적으로 자체 예산 조금 갖고 있는 걸로 간접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명노봉위원

예.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그래서 도고천변에 소나무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한번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신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도고온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주민과 시와 지역경제와 같이 어우러져야 하지만 그래도 면정을 책임지는 면장님께서 도고온천을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야간경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내용 외적으로 다른 내용 질문드려 볼게요. 무더위 쉼터가 몇 군데나 혹시 있어요?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무더위쉼터는 대부분 읍·면·동사무소 하고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등록신청을 한 겁니까?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지정이,

이춘호위원

무조건 100% 지정은 아니죠?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외적으로 반대적으로 한파쉼터는 몇 군데나 등록이 되어있나요?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예.

이춘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도고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각 17개 읍·면·동 여기 계신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가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무더위 쉼터는 거의 등록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파 쉼터는 확인을 해보니까 관내에 244개소밖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성립 전 예산 해가지고 한파 쉼터 난방비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도비가 지원이 돼서 등록된 한파 쉼터죠? 244개소에 각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외적인 아산시 관내 570여 개가 넘는 마을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넘게는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을 지금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면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경로당별로 개소별로 20, 30만 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 업무보고 마치고 가신 분들한테도 이거는 한번 아마 조만간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그 공문 관련해서 상세 파악하셔서 신청이 안 된 마을 읍·면·동별로 해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그 신청 몇 군데 개소를 별도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도고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고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면장님 315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물론 대상은 315페이지 대상은 외국인을 위한 대상인 거죠?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나 면장님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하고 종량제 봉투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쪽 배출 장소가 혹시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배출장소는 따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읍내2리 마을회관 근처에 클린하우스 몇 년간 설치했었는데 작년에 결국은 철거요청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가 일주일 내내 계도하고 쓰레기 치워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고 악취가 나고 해서 읍내리2구에서 이제 철거 요청을 하셔서 작년에 결국은 철거는 했어요. 그리고나서 한동안 저희가 계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근처에 원룸촌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건물 입구에 적체하거나 길에 내어놓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이장님도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계도를 해서 배출시간, 그다음 배출 요일, 그다음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해서 순환 횟수를 더 늘렸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 순환을 했으면 한 더 추가해서 그 수거 하는 날짜를 더 늘려서 수거를 하도록 요청을 해서 하루 더 늘려드렸고요. 그래서 한 2, 3개월은 조금 정리하는 데 계도하고 정리하는 데 조금 애를 먹었으나 지금은 정리가 돼서 건물에서 배출하는 요령과 내어놓는 날짜, 장소 이런 부분들이 어느 만큼 정리가 돼서,

명노봉위원

정착 되어가는 과정이다?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배출 사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고 두 번째는 불법투기로 인한 쓰레기 신창면은 어때요? 여기도 이제,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말씀주신 대로 전 읍·면·동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카메라가 9대 운영하고 있고 저희 인구 규모쯤 되는 읍·면·동들은 거의 저희 자체 기간제 예산이 확보돼서 활용하고 있고 자원순환과 배정, 재배정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는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실은 2명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명만 더 추가로 자체예산 확보가 돼서 그분은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이게 이동식 카메라 모니터링 하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주 3회 오셔서 4시간씩 모니터링을 하셔서 과태료 부과 작업을 하는데 그동안 했던 효과가있어서 저희가 부과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그 위치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달째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과태료 부과를 한 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옮겨라, 이제.” 카메라 위치를 옮겨서 이제 이 위치는 사람들이 각성이 돼서 안 버리는 거죠. 이제 다른 위치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투기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위치 말고 그동안 저희가 설치한 거는 많이 버리는 데에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과를 많이 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옮겨라, 자꾸 투기가 되는 곳으로 옮겨서 이동할 수 있는 카메라니까 일단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그러니까 게릴라처럼 계속 일정한 장소에 놓지 말고 자주 투기가 되는 곳에 이동 카메라를 옮겨서 기왕에우리가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를 받았으니까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이동카메라 위치를 옮겨서 모니터링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달 가까이 됐는데 한 건도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 안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해서 다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명노봉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명노봉위원

잠깐만요, 면장님. 알고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제가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한 거 외적인 저수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수거 계획과 예산이 신창면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제 질문의 취지예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전 읍·면·동 동일하지만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마지막 신창면은 작은 글로벌 도시예요, 그렇죠? 다양한 민족도 있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외국인도 복지지원 받으시는 대상이 되죠.

명노봉위원

어떤 복지 정책이 있어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기존에 수급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로도 지원을 받으시는 케이스도,

명노봉위원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인 거죠?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 복지사각지대라는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만 지원해야 할 입장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흔히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저희 외국인 NGO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작년 4월에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국경없는 신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저희 정책을 그쪽에 홍보도 하고 그분들의 요구도 들어서 그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해소해 드리려고 작년부터 그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대로 사각지대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경우가 크게 생긴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고려인청년모임도 아시겠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그렇게 극한 상황에 오신 경우를 제가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저희한테 접수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 제가 경험한 적은 없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외국인 활동가들과 그분들의 요구나 민원사항은 같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아직 극한 상황에 대한 건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면장님 극한 상황이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를 말씀하세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제도권에서 해줄 수 없는 말씀대로 아까 불법체류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법체류자는 사실 저희가 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명노봉위원

제가 말하는 건 과장님 잠깐만요. 불법체류자라는 부분은 지금 제가 복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체류에 대한 제한 거주 자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지금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등록하신 체류자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등록 외국인.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그렇죠.

명노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가 뭐냐면 복지사각지대라는 부분은 제도권 내가 아니고 제도권 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체류는 그거는 체류 제한에 대한 자격이고 어쨌거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분들에 대한 인권 지원 측면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신창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체류자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면장님, 불법체류자가 복지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아니, 복지에는 모든 대상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명노봉위원

지금 이제 체류 조건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체류 조건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외국인을 특정 지어서가 아니고 외국인 포함, 내국인 포함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복지지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발굴 노력을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신창면에서 하고있는 노력을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예요, 2024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딱히 지금 그 외에 제도권 밖에 있는 대상들 발굴까지는 사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권에 있는 대상들 지원 대상들 지원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불법체류든 그 외 자격조건이 안되는 대상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필터링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어요.

명노봉위원

그 이유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나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그렇죠, 인력과 예산이 다 부족하죠.

명노봉위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 신창면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원실이 읍내리에 개설이 됐어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현장운영실은 9월 5일에 개소했죠.

명노봉위원

현장운영실 그렇죠?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외국인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어때요? 1년 정도 해보니까?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1년은 아니고 만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실적은 참고자료 드리기도 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외국인들 업무와 내국인들 업무를 그쪽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하는데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상업무를 하는 시간을 다같이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인력 증원없이 저희가 기존 인원을 가지고 다 십시일반 5개팀에서 같이 조 편성을 해서 주3일 하루에 3시간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사실 많이 어려운데 반응은 좋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신창면사무소까지 안 오셔도 되고 또 읍내리 쪽에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리함과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내국인들도 청소 문제라든지 재활용품 교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하거든요, 주민등록증 발급부터 시작해서 등초본 발급까지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인원 충원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면사무소처럼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 창암, 황산, 행목, 읍내리 쪽 거주자들이 신창면사무소 본사무소까지 안 오셔도 원활하게 업무처리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목적에 두고 어려운 상황에서 증원없이 지금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꽤나 많이 건수는 나와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조직진단 지금 시작한다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도 내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서 증원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둔포나 음봉처럼 분소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감사합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도고면장님께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잘 들으셨죠?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이춘호위원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이건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면장님께서도 마지막에 발언으로 인원충원에 대한 애로사항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던 간간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각 읍면동에서 얘기 나오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상반기 조직 진단을 할 겁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조사서를 보내서 조사된 내용을 취합을 해서 각 읍·면·동에 부족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충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장 민원실을 신창 2023년 9월 5일에 개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매주 수요일만 지금 운영을,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아니요, 화요일,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본청에 민원 너무 많아서,

이춘호위원

그쪽에서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러시아통역,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직원들이 나오기 어렵고 화, 수, 목 3일을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직원들이 2인 1조로 현장민원실 그러니까 출장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출장근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다 못 채우고 그중에 또 러시아통역 자원봉사자는 수요일 하루 2시간만,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수요일 하루 2시간 오셔서 거기 그러니까 저희 말로 하면 이주여성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랑 결혼하신 분이고 우리말을 굉장히 잘 하셔서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대서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춘호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외국인제증명하고 체류지 등록, 어떻게 보면 신창 그쪽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이런 관련 민원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하셔서 신창뿐 아니라 각 읍·면·동별로 부족 인원들에 대해서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추이를 보면 외국인 이동이 둔포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방안들은 둔포하고 벤치마킹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가족지원센터랑 신창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봉사활동 하는 이런 게 있나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어떤 분들이,

은복

김은복위원

봉사, 봉사.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누가 어떤 분들이.

은복

김은복위원

이 다문화 외국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작년에 저희가 유도했던 게 한 달에 한 번씩 읍내리 지역 환경정화 활동할 때 외국인들도 받기만 하면 안 된다, 제가 주장했던 얘기도 계속 우리 동네 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건당연한 건데 너무 계속 저희가 주기만 하고 도와주면 이분들한테도 인식개선을 하시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거를 이 지역에 와서 같이 사는 거면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환경정화 활동을같이 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평일에는 못 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3d업종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저희가 활동할 때 정화할 때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아이들이랑 쓰레기 줍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들도 하세요. 그 중간에 NGO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고려인청년모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내국인들이 같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그런 노력들은 한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다문화 외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서 살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 자료 좀 상세히 있으면 주시면 저희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면장님, 현장민원실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문제점은 인력관리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고요. 화, 수, 목 중에 수요일은 대서하시는 분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추가로 와계신 거죠, 저희 직원들은 둘 나가 있고요.

맹의석위원장

그럼 화요일도 오시고?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아니요, 그분은 수요일만 두 시간 오시는 거예요.

맹의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요일 우리 직원들만 있을 때 다국적 국경없는 신창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있죠.

맹의석위원장

그러고 또 러시아 쪽도 계시고,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베트남, 캄보디아 다양하죠.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언어소통이 어려울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이미 기간제 우즈베키스탄 직원을 9개월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 번역을 해서 코팅을 해서 민원에 들어왔을 때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놔서 러시아어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나라는 우리말을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와서 서류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와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저희 지역에는 러시아인, 중앙아시아인들이 가장 많고 러시아어를 쓰는 중앙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은데 이분들은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러시아어로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3년, 4년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작년 7월 3일 결국은 러시아 통역하는 직원 채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원팀에서는 메인으로 계속 나가고 다른 4개팀에서 한 명씩 계속 주마다 돌아가면서 출장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서 러시아어는 그 통역직원이 나가게 되면 문제가 없고 그 외의 나라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네요. 동남아권은 영어를 사용을 잘 하니까,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대략적으로 좀 쓰니까 그게.

맹의석위원장

그런데 그 계약직 직원이 왔을 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걸 다 정리를 하셨어요?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그 직원이 굉장히 언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9개월을 채용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죠. 그래서 사실은 있는 동안에 쉼터 러시아 아이가 분리조치 됐을 때 우리 말이 안 되니까 그 친구 보내서 그 아이 심리상태 확인해서 심리치료 유도도 했고요. 경찰 외사팀에서는 이미 그 친구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필요한 인력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그 친구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실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혹시나 개소해 놓고 통역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잘 소화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인우

김인우신창면장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창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1동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동장님 부임하신 지 한 달여 지나셨어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1월 2일자입니다.

명노봉위원

1월 2일자로?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명노봉위원

일선 동 업무는 처음이신가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동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명노봉위원

처음이죠?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아까 다른 읍·면·동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시면서 전임 동장님하고 인수인계 정도는 하시잖아요, 보통?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명노봉위원

뭐 특별히 인계 받으신 업무나 민원이나 있으신가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저희 온천천 주변 보도블록 파손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게 다예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그리고 특별히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큰 건축사업들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았고요.

명노봉위원

혹시나 온양1동이 아산의 원도심의 중심 아닙니까?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과거 온양온천 신혼여행지로서 관광지의 중심인데 혹시 야간경관에 대한 업무 관련 인계는 못 받으셨어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그거에 대한 인수인계는 제가 못 받았고요. 작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원님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온양1동부터 6동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 시내권 도시권으로 봐야 하잖아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17개 읍·면·동의 사업을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여기도 국토공원화 사업이 또 들어가고 이것이 무슨 평가대상입니까?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이 도에 평가,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예.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국토공원화 읍·면·동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에 17개 읍·면·동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혹시라도 평가 항목에 시 자체에서 평가 항목에 어떤 게 주가 됐었나요? 예를 들어서 17개 읍·면·동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읍·면·동장님이 부임하셔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특색이 다르잖아요, 국장님?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더군다나 온양1동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 국토공원화 사업이 주가 된 부분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평가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 예산 부분과 어떤 부분이 있나요, 새로운 사업이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요, 국장님?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읍·면·동별로 특성이 있지만 저희가 평가지표를 내려줄 때 읍·면·동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공히 똑같은 평가지표를 내려주고 있어요.

명노봉위원

평가지표라고 하면,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지표가 여러 지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온양1동 뿐이 아닙니다. 온양1동에서 6동까지가 지금 면장님들 와계시는데 2년차가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트밸리를 외치고 계세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일선 읍·면·동에서도 아트밸리를 주장하시는 박경귀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예산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아트밸리를 외치는데 도시는 어둡고 지역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하면 우리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일선의 온양1동, 2동 동장님들 계신데 새로운 사업 또 도시를 깨끗하고 밝게 하기 위한 노력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금년에는 추경 작업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온양온천 원도심 거리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명이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저희 온양1동에 와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손님이나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전 내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산시 도시 브랜드화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동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온양1동 현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 매각 승인을 심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승인 심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3개월 정도로 소요가 돼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매각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죠?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여기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12대 댈 수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12대 정도 주차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좀.......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그게 지금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춘호의원

예, 쓰고 있죠, 임대해서. 연간 1200 정도 1000만 원 넘게 임대료로 쓰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같이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관협력형이 있고 자치계획형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민관계획형으로 참고자료를 보니까 9페이지거든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여기도 아까 제가 읍·면·동 시작할 때 참여 인원 확인했을 때 보면 온양1동도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에요. 89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했는데 투표에. 온양 1동 주민 수가 얼마가 되죠?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저희가 9500명.

이춘호위원

약 9500명 정도?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 중에 89명이 여기 참여했다는 게 의외로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투표수도 보니까 일단 1차에서 민관협력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고 많은 득표를 얻은 온양1동 명소쉼터 만들기가 선정이 됐어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계획형을 보니까 온천천 교각 벽화 그리기가 4순위로 됐는데 그게 오히려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선정이 됐어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다른 사업은 지금 자치계획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천천 교각 벽화 그리는 4순위라서 저희가 민관협력형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왜 하필 4순위를 했을까요? 득표율도 지금 보면 다섯 표밖에 얻지 않은 표 수인데.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성격상 저희가 그 사업은 민관협력형이 더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거기서 주민총회에서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지만 다시 의견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한 거다?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아무튼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규모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여를 했어요.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이춘호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잘 마무리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동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고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른 읍·면·동에 도로변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동장님께서 서두에 민원에 대해서 온천천 보도블록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꼭 피노키오가 된 느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온천천 양쪽 도로변에 보도블록 파손이 문제 제기가 2023년 초부터 발생을 해서 중반 넘어서 하반기까지 오면서 보수가 한두 군데 된 지역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이 문제를 실과에 협의하면서 연말에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아마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과에서 “2024년도 교체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 계시지만 1동에 가서 통장님 회의 때 “2024년도 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고 왔는데요. 되돌아 와서 보니까 제가 예산도 서지 않은 사업을 제가 실과 말만 믿고 대답을 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동장님 파악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예산은 지금 안 서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맹의석위원장

예, 안 서있습니다.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다른 예산으로 지금 급한 곳은 보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1번 사항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고요. 지금 1년 정도의 민원을 해결을 못 하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제가 답답하고 또 동장님께 죄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장님.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동장님이 어려우실까봐 제가 힘을 같이 보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유정순온양1동장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1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양2동, 3동, 4동, 5동, 6동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2동장님이 개인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답변은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시겠습니다. 온양2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2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3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동장님 새로 오셨죠?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동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거나 행정은 연속성이 필요한데 전임 동장님으로부터 온양3동 특히 내적인 행정적인 내적인 거 말고 외부적인 지역 특색, 지역 악질 민원 이런 거에 대한 인계 받으신 게 있나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내적인 거만,

명노봉위원

특별한 거는 없어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들어와 보셔서 한 달여간 해보시니까 어때요? 없는 거 같아요, 외부에 문제가?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 헬스장 관련해서 약간 이용객들 간의 약간 불화가 조금 있는 거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주요추진업무 계획보고 책자에 352페이지 밑에인데 여기도 올해 3000여만 원 이게 도비 주민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또 시비가 포함이 되네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한 70%,

명노봉위원

이것도 국토공원화 조성 사업의 일환인 건가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의미는 일맥상통 하는데요. 저희가 터미널 주변에 입구에 들어오는 버스가 들어오는 입구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색있게 꽃도 식재하고 거기에 포토존 같은 거 설치해서,

명노봉위원

1년 그렇게 하게 되면 1년 동안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나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저희가 이거랑 이 예산하고 또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꽃은 계속 바꿔가면서 식재 할 거고요.

명노봉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1년에 꽃 심기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물론 평가 대상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온양3동도 사실은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분동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곳이 온양3동이 원도심의 얼굴이라고 보여지는데 터미널은 물론 상업지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야간에 그렇지만 다른 곳같은 경우는 야간이 어두워요, 여기도. 온양 3동 또 아산을 나타내는 특색있는 야간 경관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우리 아산을 찾아주시는 또 아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 관광객 분들에게 아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3동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자료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온양3동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읍·면·동에서는 배방읍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까?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봤어요. 보다 보니까 구축을 한 이후에 위탁운영을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예정을 했었죠?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위탁운영 불가라는 회신이 왔는데 그 이유가 인력과 낮은 수익률 및 장거리 관리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섰습니까?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저희가 직원들이 그걸 하려고 하고요. 또 별도로 CCTV 설치하는 업체하고 위탁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별도 인력을 여기에?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저희 직원이 뭐 자동 시스템이니까 안 열리거나 카드 현찰 있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조치를 하고 야간이나 이런 건 관리업체에 위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회신 위탁운영불가라고 회신이 왔다는 게 자체가 약간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인력 문제, 낮은 수익률 이게 과연 이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수 없다는 회신이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배방도 주차관리시스템이 있고 배방은 지금 위탁이 되어,

이춘호위원

배방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 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말 자체가 인력문제, 낮은 수익률 또 장거리 관리효율성 낮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가 회신 답변으로 이게 맞는 건지.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면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이춘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온양3동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이쪽 직접 아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거 낮은 수익률이면 이율을 보고 한다는 건데 물론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일관성 있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도 어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런 약간의 이치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춘호위원

그것 좀 각별히 챙기셔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쭉 보다 보니까 권곡1통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되어있어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이춘호위원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회의 하기 본 위원이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쪽에 지금 기존에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지금 주변에 설치된 게 없고요. 그 정자 옆에 두 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이춘호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뭐 요구사항입니까, 이쪽 주민들의?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요구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요구사항이에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이춘호위원

이쪽은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연령대가,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그쪽도 어르신들이 좀 많은 자연부락이라 그래서 통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춘호위원

통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물론 뭐 다른 젊은 분들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주로 어르신분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기구를 선택하셔서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서 해서 CCTV 교체 설치가 있는데 올해 14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위원님들이 잘 해주셔서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CCTV를 저희도 다른 지역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는 예산이 안 섰거든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다른 데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동사무소 주변에 CCTV 14대가 있는데 기존 거 교체하는 건데요. 이게 뭐 티티엘이라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안법 그거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14대를 전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똑똑 안부요구르트 배달사업’해서 100가구를 하는데 만약 혹시 이게 더 발굴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저희가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중에 유사시 발생하는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상담 하시는 분들 독거노인 상담하시는 분들 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저희가 100분을 선정해서 요구르트 배달을 해서 요구르트가 그다음 날도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저희한테 연락 체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100가구인데 혹시 더 증원이 되면,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요구르트 값이 정해져 있어서요. 저희가 증원은 못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은복

김은복위원

하고 다음 해에 또 발굴해서 이렇게요?

효근

오효근온양3동장

예, 한번 운영을 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3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4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동장님, 피곤하시죠?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괜찮습니다.

명노봉위원

졸음을 깨기 위해서 365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계획 업무보고.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비가 4400만 원을 하시겠다고 온양4동을 살기 좋은 온양4동 만들기 위해서 하셨어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명노봉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게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명노봉위원

366페이지 뒤에 보면 이 국토공원화사업 다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매년 늘어가겠죠. 4400만 원이 17개 읍·면·동이면 벌써 뭐 꽃 심고 버리고 꽃 심고 버리고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아까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단년생 꽃을 심다 보니까 꽃을 매년 반복해서 식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재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관리 밀도가 낮아져서 오히려 환경 저해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일부는 화초 말고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철쭉같은 이런 낮은 관목같은 것도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래요. 아산을 이런 것도 한번 더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366페이지도 왜냐하면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어쨌거나 이 참여자치 이게 주민 참여자치 주민자치회에 그 선정된 사업인가요? 이게 366페이지가?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주민자치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민관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기획하고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쉬운 면이 지금 신정호 같은 경우가 박경귀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약 250여, 60여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명노봉위원

알고 계시죠?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의원

260억 정도의 지방정원을 조성한다는 예산을 들어가고 곳에 또 꽃을 심어서 2000만 원을 들이는 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동장님.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저희가 역할 분담을 위원님 하고 있는데요. 그 정원조성 하는 부분은 정원조성과에서 전체적인 컨셉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녹지 부분은 녹지공원과, 도로부분은 도로과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안에 방축 희안마을이라고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일부분을 좀 저희 역할을 하는 부분 기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지역 그 우리 단체들과 유대관계가 후원도 많이 받고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 같아요, 온양4동.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명노봉위원

보니까 각종 이런 혹시나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제도권 외에 그러니까 뭐 지원하기도 대상이 안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지금 반찬 부분은?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주로 이제 ··· 기초수급자 부분 되시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라든지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명노봉위원

그분들 위주로?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명노봉위원

여기도?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대상자이기는 한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아직 발굴하기도 그런가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지금 이제 저희가 온양4동 위기가구 발굴계획이라고 해서 수립해서 시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 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금액으로 지원해 부분이 있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행복키움추진단이라든지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종합지원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고 부과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금 발굴되지 않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게 큰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6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해서 이렇게 보면 보도 정비공사, 퇴적토 준설공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동에 산업개발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한 곳만 있고 나머지 동에는 없는데 특히 4동같은 경우는 이런 논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지금 총무팀에서 겸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게 말씀주신 대로 4동하고 5동, 6동이 도농지역이라서 사실 산업팀이 일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팀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토목담당 직원이 원래 해야 하는데 저희는 토목담당 직원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원이 그거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행정직원은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가급적이면 토목담당 직원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총무팀이 토목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총무팀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일반행정 직원이 담당을 했고 이번에도 일반행정직렬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조직진단 할 때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은 토목직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본청에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출장을 가시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출장을?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아니, 저희가 이제,

은복

김은복위원

일반직이.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일반직이 토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과거처럼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분야는 거의 없고 사실 업체하고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수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업무 수행 밀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업체에 계약을 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주로 읍·면·동은 주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수의계약 하면서 설계라든지 통장님들의 현실적인 걸 해서 사실 업체 쪽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서가 먼저 본예산에 본청에 올려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그것도 저희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할 수밖에 현실적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견적만 받고 업체에 일을 안 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아무래도 견적을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 사업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읍·면·동도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 간에 이렇게 순환 계약을 한다든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점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많고 등등 해서 배수로 등 토목직을 배치를 하고 온양6동하고 5동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4동이 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지금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본청에서 읍·면 토목직들과 함께 합동 설계를 하거든요? 합동설계를 해서 다시 그 해당 읍·면·동사무소 가져가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사실 약간 본청하고 협력이 잘 되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이런 부분은 만연히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건이뭐 좀 나아지면 토목직 배치 등 고려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 살기 좋은 온양4동 만들기’ 해서 ‘클린 온양4동 만들기’ 내용을 쭉 보니까 사진도 보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2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그게 있습니다. ‘청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골목길 사업’을 실시하는데 대청소 뭐 자체 청소 쓰레기가 많이 적치된 장소들을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며칠 전에 온양 방축2동 주공아파트 쪽이죠?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쪽을 지나갈 길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혹시 장미연립하고 성정빌라 그 위치 아시죠?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사이에 어떻게 제가 차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아마 그 빌라나 이쪽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약간 그 후미진 골목이라는 표현이라기에는 이상하지만 후미진 골목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전봇대 옆에 공터 조그만 데에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쪽 연립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손길이 많이 안 가는 거 같은데 그 제가 그 자리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봤는데 지금 마침 또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안 보이는 곳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새로 큰 아파트들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사시는 그런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는 청소가 아마 잘되겠죠? 잘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좀 안 보이는 약간 소외된 그런 쪽에는 이게 정리가 물론 본청에서도 자원순환과 이런 쪽에서도 뭐 청소차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들거든요?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 자리에서 어느 연로하신 노인분께서 그걸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손길이 안 미치는 곳에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 아니지만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보고 오늘 마침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드려보니까 한번 추후에 그 자리를 현장 방문을 해보시고 처리를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그 위원님 말씀주신 자리는 원래 쓰레기 집하장 아니고 그 어르신이 폐지 수집해서 모으는 장소거든요.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다 적치를 했는데 다시 또 적치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결함이 유지되도록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이춘호위원

예, 좀 협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셔서 외관상으로 많이 안 좋은 그런,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골목에서 큰 길에서 좀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장소를 아마 선택을 하셔갖고 했나 본데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얘기하시고 상의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판석

공판석온양4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4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5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동장님,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달.......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1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때요? 온양5동 한 달여 지나 보니까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요? 지역이나?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온양5동은 전임 동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라 할 거 같으면 일단 기관단체장님들이 다 좋으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 당면으로는 온양5동사무소 주변이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맞습니다.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고 이건 시장님과 열린간담회 시간에도 많이 대두가 됐고 해서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부족과 더불어 뒤에 아마도 구 용화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택지개발 지구예요, 거기가.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거기는 아마 용적률이라든지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는 모양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거기 그 상업하시는 분들 뜻은 뭐냐면 지금 온양온천제일호텔에서 용화동 가는 도로변 좌측에 있는 동사무소 그 주변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가 도로와 중간에 녹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좀 용적률 때문에 높일 수도 없고 공원 녹지인지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출입도 도로와 상가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발전에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게 현행법상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차장 문제와 그쪽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제라든지 용적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동장님께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거기도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같은 거죠?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명노봉위원

거기도 또 하죠? 하겠죠?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명노봉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경관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동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참고자료는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서 초사1통 정자설치 공사거든요?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이춘호위원

페이지 수가 없어요, 참고자료에.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서 드렸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요?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초사1통 정자설치공사 위치를 봤는데 제가 잠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위성으로 한번 지도를 봤어요. 이 위치가 과연 이게 주민들이 접근성이 있을까요?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여기가 저도 사업대상지라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는 초사동은 농업을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쪽 주변이 전부 다 벼농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 하면서 잠깐 참이나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소규모정자로 저희가 해서 예산에 올렸고 그렇게 주민이 엄청 많이 하는 데라기 보다는,

이춘호위원

용도가 그럼 그 영농철이나 이럴 때 주민들이 일종의 무더위 쉼터 형태로,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영농철에 거기서 좀 쉼터 형태로 운영하려고,

이춘호위원

그럼 몇 군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밑에 쪽으로?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그래서 저희가 기산1통하고 초사1통은 그렇게 해서 정자를 이번에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딱 사진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앞에는 민가 쪽하고는 주택가 쪽하고는 동떨어진 상태고,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과연 여기에 정자가 필요할 게 일단은 이 정자 용도는 영농철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거?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 정자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쉼터 정도로 했으면 물론 정자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이 아마 더 생각했으면, 이쪽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신 거예요, 혹시?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이거는 그 통장님께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춘호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아마 이게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정자가 아닌 무더위 쉼터 형태로면 이 금액이면 장소를 한 한두 개를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더 확인해 봤으면 그런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전남수위원

상임위에서 정자 가격을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런 전달을 못 받으셨나 봐요?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이건 작년에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아까 그 이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기 보다는 영농철에 그분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아요,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규모라도 어떤 규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규격이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2000만 원 이상의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일괄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에 대한 합리성에 대해서 이러해서 이렇지 못했다고 하면 소규모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하신 말씀은 사이즈가 규격이 이 정도의 규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용도를 이런 용도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큰 용도는 필요없고 이런 작은 용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주시면 이야기할 것이 아닌데 이런 육각정자 1식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너무 일관성이 없고 이러면서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합당하지 못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동장님 물론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다 안 되셨고 이런 부분에서 미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작은 거부터 의회에 보고사항이 적절한 보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선

안금선온양5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5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6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동장님, 지속적으로 6동에 계셨었고 그렇죠?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예, 1년 2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6동 지역 현안 있어요? 이 계획보고 말고.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그동안 전임 동장님들이 많은 현안이나 민원을 해결했고요. 지금 온양천에 대해서 저희 구간 저희 관내 구간이 그 사업으로 반영이 안 돼서 현안 사업으로 그 부분을 시 부서하고 도 해당 되는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온양천 정비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노봉위원

여기도 국토공원화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6동도 하시겠고?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없을 것이고?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오늘 읍·면·동 마지막 온양6동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국장님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승섭 국장님. 뭐 읍·면·동장님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 같은데요. 국장님 마이크를 잠깐 켜시고요.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시작이 아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함에도 평가대상의 항목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매년 적게는 수억, 수십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17개 읍·면·동이 사실은 농촌과 도시와 또 산업도시와 또 이렇게 특색이 있지 않을까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읍·면·동에 내려진 예산이 한계가 있고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 관련한 협의체, 재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과 17개 읍·면·동장님의 정기적인 박경귀 시장님이 많이 하시는 그런 걸 하시나요, 국장님?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소통 잘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하고 계세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렇게 대면으로 하고 계시나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대면도 하고, 예.

명노봉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그거 제가 마무리로 국장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제가 17개 읍·면·동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무리 인사는 안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어제 며칠 전에 차량 방화가 있었습니다.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게 이유를 정확한 건 아직까지 조사가 더 되어야겠지만 민원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시는지.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첫 번째 그분 진술이 현 정권에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이춘호위원

그런 쪽에 민원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아니면 온양6동의 행정에 대한 민원이 아니었습니까?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6동의 행정에 관한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차량이 전소가 됐어요. 사용을 지금 못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량이 필요하겠죠?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예.

이춘호위원

그거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우선 회계과하고 협의를 이미 했고요. 저희가 대차로 코란도 차가 있어서 그걸 지원받기로 우선 그렇게 했고 앞으로 추경 때 새 차를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춘호위원

그 차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나요?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그동안에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제설기를 탑재를 해서 제설용으로 썼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선거철 다가오는데 그 화물이나 복지물품, 후원물품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화물차량 그 한 대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니면 다른 또 예비 차량이 또 다른,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다른 관용차들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혹시나 같은 트럭 차량이 아닌 코란도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충분히 대응은 되는 건지.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저희가 처음 요구는 트럭으로 했는데 마침 그 트럭이 없어서 코란도로 대차 해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빨리 협의하셔서 지금 동장님 말씀은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환달

강환달온양6동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동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