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지역연계학생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지역연계학생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남신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로 상정된 지역연계학생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연계 문·예·체 중심 학생동아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연계학생동아리 운영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예·체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 등에 의거 연극, 뮤지컬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민간위탁 기관을 통하여 학생동아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학생들의 안전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총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미래시대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며 무궁무진한 잠재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안건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3호로 상정된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상담하고 대학입시 정보 제공과 전략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입시 및 진로·진학 컨설팅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성적, 적성, 대학별 진학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맞춤 진학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입시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성공적인 진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입시 및 진로·진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인 상담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상담은 물론 학부모 교육, 입시설명회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총예산은 3억 원입니다. 지역의 인재로 자라갈 관내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를 접하고 성공적인 대학 진학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연계학생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학생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에 관해서 사무를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그 안에 과장님 설명 안에도 있었지마는 연극, 뮤지컬, 밴드.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지금 거의 조금 공연예술 하는 쪽만 지금 조금 한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를 학생동아리들을 다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이걸 했는데 실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연극, 뮤지컬, 밴드 이렇게 지금 공연예술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뭐 전시 예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요렇게 지금 하는 게 이것 또 이제 해석을 할 적에 까딱 잘못하면, 이거 지금 안에 지금 보면 이거를 위탁하는 업체가 플레이아띠?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운철
황운철위원
플레이아띠라고 돼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수탁기관이 지금 보면 연극, 뮤지컬, 밴드 이것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이제 이게 팀이 많이 할 수는 없고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저희들이 잡을 때 상반기에 2개 동아리, 하반기에 2개 동아리 그 정도로 계획을 잡았다가 상반기에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하반기만 시행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동아리를 여러 동아리를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좀 폭넓게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1개 아니, 2개 정도 동아리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보니까 6개월 하반기 동아리 운영을 해서 우리가 성과발표회를 해 봤을 때 그게 조금 성과가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한 2개 정도의 동아리를 해서 이제 1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은 다소, 다음에 모집을 할 때 저희들 어차피 이거를 민간단체나 뭐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은 좀 넓게 해서 모집을 해 보고 뭐 아까 말씀하신 체육이나 이런 분야도 되면 뭐 선정이 되면 뭐 하는 거는 좋다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하시려는 의도나 이런 것들은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학생동아리라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죠.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도 지금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어떤, 지금 굉장히 또 좁잖아요. 지원을 해 준다고 지금 하신 거는 1개, 2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면 학생동아리 운영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뭐 많은 동아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부서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관해가지고 좀 더 이걸 폭을 확장할 이런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폭은 넓어지겠지만 조금 이제 많아지면 나중에 뭐 성과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동아리 지원 숫자를 조금 늘리는 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항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는 여러 동아리들을 지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동아리라는 여기에 지원해 줄 어떤 이게 되는 부분들, 요거는 요렇게 좀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나아지겠다 하는 요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 운영해 나가면서 점점 더 또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재는 보기에는 뜻은 참 좋게 해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어떤 특정의 동아리들만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게 차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기존에 구성돼 있는 동아리에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위탁받은 업체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이제 조금 지원이 될 만한 동아리 팀을 만들어서 약간 육성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우려를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그야말로 학생동아리를 위해서 하는 동아리가 아니고 이거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플레이아띠라는 업체가 요런 연극, 뮤지컬 하는 이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라는 거죠. 여기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있는 동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거는 요 민간위탁 내용은 보면 플레이아띠라는 요 위탁업체에서 하는 여기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걔들이 이제 동아리라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이지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상반기 때는 그마저도 하려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하반기 때 그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하게 된 내용이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도 어느 방향이 될는지를 갖다가 뭐 좀 더 성과를 내는 쪽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걸 볼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지금은 성과 쪽에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도 치중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잘하는 거기에서 학생을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원 뜻은 보면 그냥 우리가 위탁업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모으고 이게 아니고 원래 학생 자체에서 구성돼가 있는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애들이 평상 수업할 적에 못 접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해 줄라 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 부분의 의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뭐 그것도 뭐 틀렸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가.
운철
황운철위원
일반 수업이나 학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뭐 해 주게 두고 학생들이 쉽게 못 접하는 이런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하겠다는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목을 정하는 부분에서 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의 제목을 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차후로도 계속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이 제목이 지역연계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러신 겁니까? 지역연계라는 게 이제 작년에도 이거를 할 때 저도 이게 지역연계라는 말이 들어간 게 처음에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었는데, 이 작년에 연극이랑 뮤지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장8경의 내용을 넣어서 뮤지컬을 만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역연계하고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조금 우리가 의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요걸 운영을 해나가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괴리나 이런 것들은 차츰 좀 없애는 방향으로 부서하고 의회하고 또 직접 해당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다 좀 맞춰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지 싶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아리가 학교에 이제 제가 알기론 워낙 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이런 동아리들을 다 하나씩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 돈이 사실 푼돈 형태로 돼서, 그러고 이게 이제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 동아리가 이름만 있고 뭐 실질적으로 활동을 되게 하는, 잘하는 동아리인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검증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성과 부분에 대한 것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제목을 뭐 지역연계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학생동아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조금은 다른 요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그게 좀 더 탁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해 보자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봅시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사실 뭐 이 조례를 보지를 않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제가 듣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술 분야입니다. 전에도 지금 현재에 이런 극단을 예술 분야에서 한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 일광 가마골극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가마골극단의 극단주가 뭐 조금 잘못되던 부분이 있어서 기장군하고 연계를 하다가 사업주가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계속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극 뮤지컬, 물론 밴드 이거는 자기들이 5인조 하든 7인조 하든 그거는 악기에 따라서 그거는 밴드는 그거는 그룹사운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이런 거 할 바에는, 일광 가마골소극장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 장소는 지금 업체에서 섭외를 하도록 그렇게 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모든 다 지금 현재 예산만, 업체에 대한 지금 현재 다 지금 현재 하도록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술 분야는 그냥 쉽게 넘어갈 분야 아닙니다. 잘못하면 예산만 갖다버리는 거예요. 자, 장소도 업체에서 또 위탁한다. 모집도 업체에서 위탁한다. 우리 기장군만 예산만 주면 느그 다 알아서 해라 그겁니까? 그런 식으로 예술 분야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장군의 아이들이 리코더나 정관소년소녀합창단, 우리 기장군합창단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에 또 오케스트라, 많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리코더도 지금 한 번씩 현수막을 보면 아이들이 부족해서 모집하고, 기장군에 지금 현재 현수막 많이 걸려 있습니다, 모집한다고. 합창단도 한다고 모집합니다. 그 단의 원 구성도 인원이 부족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추세인데 예산만 편성해서 그 업체한테 전부 다 위탁을 한다? 물론 민간위탁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시초부터 지금 현재에 장소라든지 아이들 공개모집이라든지, 공개모집을 지금 기준이 지금 오디션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연극과 뮤지컬, 밴드를 모집한다면 그 오디션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모집할 겁니까? 그것도 오디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현재 밴드 한다. 코드 키도 모르는 아를 갖다가 모집해가지고 한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광 구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예빛고등학교가 지금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우리 기장군에 예술고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 좀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좀 보충을 좀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가야지. 그 당시에 학교 설립할 때 기장군에 지금 현재 무용학원이 없다, 발레학원이 없다. 좀 앞으로 지금 현재에 그런 지금 현재 예술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발레나 무용 쪽이라도 하나 그런 과를 신설하면 좋겠다 하는, 내 교육청에 내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이 지금 민간위탁의 형태로 하게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뭐 예체능 분야 이런 쪽 분야가 저희 뭐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성이 민간보다는 좀 덜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뭐 단체나 업체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위탁사업자로부터 이 사무를 수행하도록 그런 형태로 하는 거거든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마골극단,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이런 학교 수업 외적으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 보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하는, 전문적인 극단 뭐 악단 공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 가마골하고는 조금 성격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가마골에도 지금 현재 연극과 뮤지컬을 다 합니다. 장소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업체보다는, 가마골하고 지금 협의 한번 안 해 봤죠? 기장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뮤지컬 가마골극단하고도 연계사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역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뭐 연극하고 뮤지컬 왜 안 합니까, 다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씩 관람하러 갑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걸 그 업체보고 해달라고 뭐 섭외를 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예. 공고를 해서 참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가마골에서는 뭐 그런 의사가 없었는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가마골 참석했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홍복
박홍복위원
연락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통보를 했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거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재능 재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엉뚱하게 지금 나가냐 이거죠. 장소도 그쪽에 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올해 이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가마골 측에다가.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관계법령이 청소년기본법해서 48조, 48조2 뭐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통되게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애들 연극하고 뭐 이런 것을 이 집단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집단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돈을 내는 건 없어요. 임차료부터 홍보비부터 인건비까지를 저희가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이 벌써 2개입니다, 애들 합창단이. 기장에 있고 정관에 있고. 그다음에 리코더가 있어요. 또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받아봐야 같은 지금 부서에서 1000만 원씩밖에 안 받아요, 그 지금 단체들은. 근데 여기는, 거기는 아이들도 다 그쪽에서 모집을 해서 임차료도 자기네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처럼 그렇게 해서 겨우 1000만 원 보조를 받는데 여기는 이곳은 그냥 아뜰리에(플레이아띠) 이 이름으로 들어와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든지 이 부분들이 전체가 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기본적으로 무슨 법인처럼 이런 걸 하나 만들자,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자. 그래갖고 10억을 넣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은.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할 수 있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차이점은 이제 사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리코더나 합창단은 원래 있는 단체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단체들이고,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했던 플레이아띠라는 그 업체는 사실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예. 공모를 해서 참여해가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잠깐 경험해서 나가는 거, 이게 지금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1학년 때 들어왔던 애가 6학년까지 되는 게 아니고 1년 빠짝 그냥 했다가 나가고 다시 또 모집하고. 그러니까 연극의 퀄리티는 좋아질 수가 없죠.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들어왔던 애가 6학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이 쭉 늘어요. 근데 이 플레이아띠는 그 해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15번 연습하고 공연 한 번 하고 끝입니다. 연장되는 연장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강하고,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쭉 연장선이 더 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아이들의 실력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곳에 더 우리가 더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그냥 1년에 한 번 자기들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 의견이고요. 또 하나 지금 두 번째 2563호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아, 다시 또 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요거 이 의견입니다.
「뒤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김원일위원
말씀하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맹승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 만약에 그게 지금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저희들이 지역연계동아리 이거는 애들을 전문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는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한 번 해 보는데, 아까 성과를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경험을 해 보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져서 어느 정도는 실력이 조금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거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학생을 리코더나 합창단 애들이 배워나가듯이 약간 그런 실력을 갖추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이제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잠깐 1년, 1년에 뭐 아이들이 또 결석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시험기간이고 이런 때는. 그러면 그거 잠깐 하려고 우리가 6000만 원씩을 대주느니 차라리 학교별로 이 동아리가 있는 아이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말씀으로, 한다면 이거는 연극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것을 이 민간위탁으로 또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를 들면 조정이라든지 뭐 승마라든지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그럼 또 안 해 줄, 또 없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수십 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니까 요런 민간위탁은 그 취지는 제가 뭐 좋다고 생각을 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차라리 그 학교별로 그 동아리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한텐 큰 혜택이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꾸며볼 수 있는 거를 장기적으로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황운철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럼 이거를 계속해 나가는 게 뭐 좋을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학교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의견들이.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학교동아리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동아리를 지원하게 되면 학교동아리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나눠주게 되면 푼돈이 될 확률이 많고예.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동아리한테 지원되는 거는 맞는데 그냥 이름만 있고 별시리 안 하는, 활동이 별로 없는 이런 데 지원되면 그냥 마 예산 낭비의 소지도 좀 있기는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어쨌거나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크게 실력 없고, 15번이라고 하지만 아이들 수업 뭐 시험 빠지고 어쩌고 하면 고정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강사를 불러서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력의 향상에는 도움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2023년도에는 이 수탁자가 신청을 안 했네요, 상반기에?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뭐 그런 우리 수탁 공모조건이 뭐 까다로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뭐 조건이 이유가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까다로웠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때는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수탁업체가 지금 하나에 한정됩니까? 아니면 2개, 3개도 가능합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들어오는데 결국은 1개 업체가 해야 되긴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1개를, 전문업체가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뮤지컬, 밴드 쪽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있을 거고 뭐 예체능 쪽에 또 뭐 체육 쪽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있을 건데, 근데 그런 업체를 공모 조건에서 조금 다양하게 넣음으로 해가지고 뭐 2개의 업체가 될 수 있고 하면 그게 수탁자가 뭐 수탁계약이 뭐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이게 예체능을 하면서 체육까지 같이 하는 이런 업체가 있기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거를 올해는 이쪽 분야를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또 다른 쪽 분야를 해 보고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뭐 뮤지컬이나 연극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하나에 딱 국한돼서 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어디 지원을 한다는 거밖에 안 되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하려면 이제 예산을 나눠서 2개 분야를 모집을 해서 업체를 둘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겠지예, 그렇게 되면.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 뭐 2개도 좋고 저는 3개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거 보니까 정관어린이도서관하고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명씩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결과표에 보면 그때 연극은 1～3학년이고 뮤지컬은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1～3학년들이 뭐 대사 암기나 어려움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면 공모하고 할 때 좀 제한을 두셔가지고 너무 저학년은 동아리활동이 좀 안 어렵겠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해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요 결과물 여기 책자를 보니까 좀 저학년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사진상으로도 눈에 보여요. 좀 뭐 4, 5, 6학년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주로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금액이 늘었는데 인원은 좀 더 늘려지는가요? 인원?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예. 인원은 동일하고.
허준섭위원
그대로 하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기간이.
허준섭위원
기간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이제 6개월 하반기밖에 안 했으니까, 예산이 그때 당초에는 1억 3천인가 확보를 했다가 상반기 때 이제 하려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추경에서 이걸 삭감을 시키고 6천만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리코더라든지 이런 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동아리활동 이런 데 소수 애들도 이런 데 경험해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의 흐름 자체를 제목 따라서 결국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아마 이 제목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려는 이 사업하고 아마 맞는 그런 그거 됐으면 학생동아리나 이거 보편적으로 지원해 줘라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제목이 학생동아리가 되다 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이걸 하시게 되면, 만약에 하시게 되면 모집을 할 적에 아까 전에 우리 박홍복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우리 지역에 어찌 됐든 가마골소극장이 요 현재 하고 있는 요런 형태로도 또 비슷한 요런 것들도 있고. 아까 또 예빛학교가 지금 또 우리 일광지역에 들어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아마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거 어차피 방과후잖아요? 이런 이 자체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업 외적인 시간에 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빛학교 쪽에도 아마 전문가 선생님들이 또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위탁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직접 조금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요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조금 공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그렇게까지 권유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까지가 좀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금 정관 어머님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3월부터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4월로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3월 달에 이거 엄마들 아이들 입학시키고 올라가면서 좀 엄마들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고3 엄마들은. 그래서 그런데 이걸 왜 굳이 4월부터 이렇게 하시는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이거는 이제 처음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잡고 하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20만 원 책정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20만 원 된 거예요? 어디 뭐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20만 원….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업체에 일부 접촉을 해 본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게 워낙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 중앙, 서울에 좀 괜찮은 업체가 좀 들어왔으면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어쨌거나 1대1 이 부분들이 올해가 처음 시행되고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가 아니라 우선은 고3을 집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3억이라는 거는 1·2·3학년 전체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3하고 그다음에 N수생들, 재수생이나 삼수생 이제 이 학생들을 위주로 먼저 하고 뒤에 이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2학년, 1학년까지 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6평에서 거의 결정이 나서 그걸로 다 이제, 6월 평가 그거 모의고사.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로 거의 결정이 나가지고 막 그때 이제 준비를 해서 어디 갈 건지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6평, 9평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4월 달에 시작이 돼 버리면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20만 원 책정이라서 그 업체가 이 1500명이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엄마들은 이거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과연 정말 신경을 써 줄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시행이고 첫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좀 더 시간을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은 홍보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4월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 동의안도 제출해서 이제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규정적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최대한, 4월로 돼 있지만 최대한 진행을 빨리해서 3월 하반기라도 될 수 있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아마 20만 원이 맞는 예산 아닌가라고 한번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업체가 서울 쪽에 있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업체는 선정된 게 없고, 지역에도 있고.
김원일위원
아마 이거 컨설팅할 때는 서울 쪽에 있는 업체하고 하셨죠,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이게 그때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게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서울에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서 서울의 일부 지자체,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업체의 일부 의견을 듣고 그래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게 한 업체 1500명이라는 이 학생들을 다 컨설팅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과다하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겠냐. 물론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등 기타 서류는 먼저 보내주고 그쪽에서 서류 검토 후에 컨설팅을 하는 부분인데 한 업체로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사람이 1500명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경력이 5년 이상 된 상담사 그리고 8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이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동시다발적으로 상담을 한다기보다는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그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군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이고 또 예산도 뭐 3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이걸 그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상담이 뭐, 지금 과장님께서 8명 이상의 상담사를 갖춘 업체 요렇게 조건을 하시고 하셨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관만 해도 지금 근 600명 넘게, 그죠? 그분들도 내려와가지고 하신다 하더라도 하루이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오시지는 않고 지금 원칙은, 내려오게 되면 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칙은 온라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게 안 될 경우는 대면으로 하는 형태로.
운철
황운철위원
온라인으로, 1명당 드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단은 1명당 기준을 4, 50분 정도로 잡고 있기는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이 어찌 됐든 정관 쪽하고, 뭐 물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이런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지마는 그래도 조금 나눠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되지 않을까 이렇거든요. 한 2개 업체 정도를 해가지고 같이 나눠서 하는 그게 양쪽에서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 부분도 다시 추가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덧대어서 얘기하자면 1대1 컨설팅 50분당 1회 20만 원이에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1회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에 그 자료에 그래 돼 있으면 잘못된 것 같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50분당 1회 20만 원이면 지금 아이들은 1번밖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3회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3회 안에.
승자
맹승자위원
3회에 20만 원입니까, 그러면?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회에 20만 원이면 3회로 하면 3, 2, 6. 60만 원이에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1회당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횟수로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1회당 2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엄마들이 상담하고 어쩌고 할 때는 기본 5회 가까이를 해요. 초창기에 이제 1번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시험 봤을 때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하고 6평하고 뭐 하면 9월, 10월까지 거의 5, 6회 정도를 해야 된다고, 그게 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회면 한 사람당 60만 원이 책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1500명에 20만 원으로 해서 3억인데, 그럼 한 사람당 지금 3회가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명서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모든 학생들이 다 3회를 할 걸로 보지는 않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3회 이상이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고3 같으면 이제 조금 횟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1이나 2는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기 때문에 상담일수가 조금 적을 걸로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A엄마예요. A엄마가 이제 상담을 올려놔요. 그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3회가 끝났어, 그럼 신청을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비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 기준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3회로 일단은 정해 놓은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은 매달릴 때가 이거밖에 없는데 3회로 하면, 지금 이게 3회 이상일 때는 뭐 자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초창기 3회는 정말 이걸 준비하는 단계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실전, 완전 이제 현실에 부딪혀서 학교를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땐 자비를 또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이게 지금 1500명이 고3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고등학생 전체를 해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횟수로 할 겁니다, 횟수로. 그래서 나중에 고3에, 이게 일단은 우선이 고3하고 이제 N수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고2나 1은 조금 내년에 하는 형태로 해서 미루고 이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요. 우선적으로 지금 고3이나 N수생들 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해 주시고. 이걸 저희가 거의 4년 가까이를 요청을 했어요, 부서에. 박람회 엄마들 계속 가서 모아놓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부분을 진짜 1대1로 가야 된다를 3, 4년이 넘게 얘기해서 이게 처음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엄마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게,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이 횟수를 3회로 정해 놓은 것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아니면 3회 이상일 때는 똑같은 금액으로 자비부담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갑자기 뭐 20만 원 했던 게 이제 횟수가 끝나가지고 50만 원, 7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게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서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상담하는 걸 갖다 전체 이걸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원이잖아요,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야말로 도와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학부모님이 진로 상담하는 데 100만 원이 든다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든다 하면 이제 20만 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이제 지원해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그 돈으로 이제 3회 정도는 학부모님들이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형태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지금 맹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욕구가 끝나면 3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1번이라든지 그 안에서 욕구가 끝나버리면 다행이지마는 그게 넘어설 때는 어차피 본인이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넘어서는 걸 군에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저희들 한 3번 정도 하면 될 걸로 봤는데 맹 위원님께서 이제 5, 6회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수요를 받아보고, 1·2학년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거를 신청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형편이 좋은 분들은 보다 양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 이게 횟수로 나중에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1·2학년에 내지는 횟수가 적으면, 이 안에서 될 것 같으면 횟수의 조정은 좀 해 볼 수 있을, 근데 횟수가 많은데 어떤 특정한 학생이 횟수를 과다하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보통은 3회 하는데 6회까지 나는 다 해야 되겠다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회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개인적으로 가서 이 상담을 받으면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하고 계약한 그 정도로 해가 좀 해 줄 수 있는지 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사람이 과도하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게 되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요, 1대1 컨설팅해가지고 1회당 20만 원 해가지고 1500명이거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1500명의 학생 대상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학년부터 3학년이라 했거든, 재수생도 있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 사람당 3회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은 거지, 이제 1500명이 전부 다 할 걸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과장님, 전부 다 안 할 거라고 보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아니 4회 받을 사람도 있고 3회 받는 사람 때문에 1번도 그 기회를 못 얻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 횟수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3회의 기회를 주고 누구는 1번 주고 이런 거는, 근데 본인이 이제 그게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남는 횟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인데요,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문제는 최소한의 형평성은 유지해 줘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부분은 저희들 또 검토를 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아직까지 다 신청을 안 하실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셨는데 그 예측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구혜진위원장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준비도 사실 아까 전에 3회니 2회니 1회니 이런 부분들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마다 진로·진학 컨설팅을 교육청에 신청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과 교육청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연계학생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지역연계학생동아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3호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켜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사항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의견 수렴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추진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종에 취약한 아동, 치매환자 그리고 장애인의 실종을 줄이고 실종이 발생할 경우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의견 수렴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지금 이제 이 실종아동이나 이런 게 이제 기장경찰서와 우리가 협업을, 부산경찰서하고 또 이렇게 세 군데가 협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협업을 할 것은 어쨌거나 이 나머지는 다 전체는 경찰서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군에서 협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원일의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셔서 이걸 내놓으신 건지? 어느 선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김원일의원
미리 예산을 일정 부분을 편성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요?
김원일의원
예, 그렇죠. 편성을 해서 아마 그 예산이 뭐 집행이,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장에 22년도가 지금 96명이 돼 있고, 그럼 이거는 기장에 한한 사안이잖아요?
김원일의원
아,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요게 96명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가 전혀 안 들어와서, 요게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되는 건지?
김원일의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예를 들어서 실종자가 발생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종을 바로 발생되는 즉시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마 실종수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저희가 수색을 할 때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 실종이, 이제 수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실종과 수색이 됐을 때 그 차이를 금액별, 1인당 만약에 수색이 얼마가 드는데 지자체에서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김원일의원
근데 수색을 한다든지 하면 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해서, 그 수색 1인당 얼마까지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그러니까 수색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 든다,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할 건지조차도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선, 그니까 그런 멘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게 부서가 지금 어느 부서로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더라구요. 지금 세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그럼 이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도 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원일의원
아니 이제 요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지금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김원일의원
아니, 아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서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우리 실종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과에서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에서도 봐서도 충분하게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원일의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담당에게 설명 들음) 가족복지과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이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그 미비한 사항들이 있으니 요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운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개인정보 등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의견 수렴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영진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혜진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2-2구간 준공에 따라 장안읍 내 좌천리와 좌동리 간 경계 조정과 행정리를 신설하여 부산장안 LH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이장 선출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장안읍 내에 반룡리와 임랑리 간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등기업무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안읍 좌천리, 좌동리 간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면서 좌천리를 좌천1리, 좌천2리로 분할하여 이장 정수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안읍 반룡리와 임랑리 간 법정리 경계 조정을 위해 반룡리와 임랑리 지번 신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주소지 안에 그 번지수가 안 들어와가 있어도 실제 지금 지적도상이나 여기는 이 번지수가 그 안에 지금 상주는 하고 있는 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가령 뭐 지금 장안의 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832-5, 943 다시, 965 다시 이렇게 한 것들이 현재 실제적인 지번들은 있는데 우리 행정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가 있어가지고 지금 넣는다는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지금 질문하면서 지금 이걸 그거 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이거 되고 나서 이게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재 실제 우리 관할 내에 있으면서도 지번은 지도상의, 지적도상의 지번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할상에는 없는 것들이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마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냥 구역 일부 조정이 돼 있는 경계로 해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조그마한 지번들은 또 우리가 지도를 봐도 다 나타나지 않는 지번들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보면 공중에 이제 비는 지번들이 사실 좀 그냥 봐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일단 이장 정수를 위한 이런 경계를 확정하는 거라서 새로운 구역이나 이런 거만 명확하면 된다고 요 토지정보과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정리를 할라하면 다음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지금 좌천에는 지금 구역이 변경되는 게 LH만 변경됩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고 지금 산단에 산단이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반룡리하고 임랑리로 지금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랑리로 구분시키고 반룡리로 구분시키는 것입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회사가 이제 본래 지번대로 하면 이제 가운데 잘린다든지 이렇게 지금 구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블록에 보면 블록에 가운데로 이렇게 길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 이게 지역경계를 보면 지금 구역 정리된 데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준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뭐 단지에 한 보면 건물 아니, 부지 중간으로도 잘릴 수가 있네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를 이제 길을 따라서 요렇게 잘라….
김원일위원
아, 길을 따라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LH 때문에 이장 정수가 늘어나고 있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세대가, 세대가 잠깐만요. 428세대인데 우리 통상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장이 한 어느 정도 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장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이제 세대의 기준은 없고요. 보면 자연부락 내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이제 마을로 거의 지정을 해서 하는데, 하여튼 별도로 뭐 기준은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이제 리·반장 설치 조례 이런 데 보면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돼 있고예, 그다음 리는 이제 4개반에서 30개반 있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부락 세대 같으면 한 300세대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리·반장이, 이장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자체에 제가 생각에는 전체 인구수 이렇게 해 봤을 때 이장들이 타구나 이래 반장이, 동반장에 비교해갖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체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수 대비 이장 비율?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뭐 농촌지역으로 가면 저희들이 인구수 대비해서 적은 게 되겠고예. 우리보다도 도시민, 이제 뭐 도농복합지역으로 가면 우리가 또 적은 게 되겠지요. 이건 좀 지역마다 좀 달라서.
허준섭위원
제가 이제 이 리·반장 설치 조례 쫙 보니까 다른 구 이런 데는 반 이런 게 우리는 20가구 이상으로 하는데 다른 데는 30가구, 50가구 이렇게 더 넓더라고예. 그니까 더 많은 세대에 한 분을 한다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장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제 시내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처럼 이제 만약에 아파트 아니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20세대 미만, 이하로 한 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농어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경기도 쪽에 보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통이 있고 또 리가 있지 않습니까. 통·반 이렇게, 통하고 리를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실제로 거기는 그렇고. 울주나 이런 데 보면 저희하고 다 거의 별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LH 같으면 지금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이장 한 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뭐 이게 1000세대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한 개 단지 아파트를 2개 리나 통으로 구분하고 이런 데는 사실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동주택은 또 일반 마을하고 다르게 우리 행정수요가 실제로 좀 일반 마을의 이장님들하곤 좀 다르죠, 사실. 일반 마을 이장님들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예.
허준섭위원
그럼 일부 정관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세대 단지가 너무 큰데 이장이 한 분이라 해갖고 좀 불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정확한 기준이 아파트 세대 구분할 때 이장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세대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좀 종합적으로 좀 기준 같은 게 있어줘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근데 세대…. 아파트는 그게 2명이 되면 만약에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마을에 이게 드리고 있는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는 공동주택관리나 또 운영이나 이런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마을 자연부락하고는 저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이런 민원이 계속되면 전국의 다른 사례나 이런 걸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뭐 기준이나 이런 걸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뭐 500세대 정도 돼서 뭐 이장이 한 사람씩 있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정관 같은 데 천 몇백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있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에 있는 이장들의 애로사항은 보면, 뭐 열 몇 세대 되는 자연마을의 이장님도 계시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천 몇백 세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옛날에 코로나 당시만 해도 마스크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힘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장들이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마을을 좀 행정, 이장을 뭐 두 사람을 해 주라든지 아니면 그 기준을 500세대 기준으로 한 명씩 해 주라든지. 아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한 명씩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또 시내하고 저희들하고 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시내에는 구에는 보면 통이 있죠. 통으로 나누는데, 통이 나눠져 있어도 저희들처럼 뭐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통마다 경로당이 있거나 뭐 회관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시내에는요, 이미. 근데 저희들은 좀 이게 농어촌하고 이게 좀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행정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마을을 나눠놓으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주민의견이나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로 상정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규 수립되는 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전략사업추진단의 한국야구박물관 신축 공유재산 취득안 외 4건입니다. 5가지의 안은 모두 유원지 내 사업장으로 취득사유는 다양한 체육, 휴양시설 설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군민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일광유원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한국야구박물관 신축 연면적 약 2999㎡, 기준가격은 190억 원입니다. 일광유원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신축 연면적 약 2082㎡, 기준가격은 57억 원입니다.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 연면적 약 6859㎡, 기준가격은 197억 원입니다. 일광유원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연면적 약 5490㎡, 기준가격은 304억 원입니다. 일광유원지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연면적 약 4658㎡, 기준가격은 24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지금 오늘 5건의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금 다 조성되고 준공 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국야구박물관은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이게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사후에 지금 이걸 올립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원래 관리계획은 의결, 예산심의 전에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산심의 전에 올리는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늦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건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추진단장 최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기이 조성된 일광유원지 내에 우리가 취득한 일광유원지 내에 지금 조성되는 건축 등의 시설물이라서 이제 우리 저희들 기존 재산에 조성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별도로 취득으로, 그 당시에 좀 착오 일으켜서 취득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실제로 우리가 공유재산법 등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걸 느껴서, 제가 이 부서에 오고도 제일 처음 행정절차상으로 이제 이행해야 될 거는 먼저 하라고 해서 요걸 발견해서 이제 급하게 올린 상황이고. 이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락된 부분이 맞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취득시점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전에 취득 신청,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뭐 준공 다 해 놔 놓고 지금 의결 받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큰 잘못이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실제로….
김원일위원
이거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읍면에 지금 보면 읍청사 착공하고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다 받았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회하고 관리계획 다 받은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이거 말고 지금 다른 부분은 없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저희 청사는 다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 있어가 취득 받아야 될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미리 받으세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뒤에 하지 말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저희가 오늘 부결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뭐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 잠깐만요.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사안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준공 며칠 앞두고서는 이렇게 올린다는 거 자체가 의회를 무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역량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다 놓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안일한 생각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건 업무태만이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선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 예산심의해서 예산은 이미 다 했는데 이제서야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니. 이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지금 이 부서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큰일을 계속 계속 내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결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서요, 이 커다란 사업들이. 이 커다란 사업들을 이렇게 놓치십니까? 아, 진짜 전략추진단 왜 이러시는지? 뭐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진짜 실망스럽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죠? 작년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금 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적받은 거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뭡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비슷한 관리계획 안 받은 사항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데르센 마을.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들어왔다고 부산시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금 요거하고 똑같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 전략사업추진단을 뭐라 했지만 거의 사업하는 부서들이 거의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가 언제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시점을 지금 제대로 다들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 건 때문에, 부산시 감사 그 건 때문에 우리 사무감사하면서도 계속 지적이 나고 해가지고 작년에 부서에 전부 다 공문 다 보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는 뭐 거의 뭐 연 한 6회 정도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공유재산 사전계획할 거 있으면, 관리계획할 거 있으면 올리라고 공문을.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해에 6번 정도 발행, 그걸 하고 있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심의회를 한 6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왜 다 부서들이 왜 안 올리죠? 뭐 재무과 말을 완전히 뭐 그냥 우리 그냥 애들 하는 말로 뭐 완전 쌩까는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또 의원들이 또 따로 또 좀 논의를 해가지고 오늘 요 동의안이 올라온 거에, 관리계획안이 요기 올라온 거에 대해가지고는 의논을 좀 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테니까 일단은 부서나 집행부에서 좀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차후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목록 중 일광유원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한국야구박물관 신축 공유재산 취득안,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일광유원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일광유원지 유스호스텔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1호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정관7) 재위탁 보고안(군수제출) 9.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정관7)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영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안번호 제2564호 및 제2565호는 2023년 9월과 12월에 각각 재위탁 선정된 건으로 2024년 1월에 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2항이 아닌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과 제2565호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명은 정관7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영유아의 건강, 안전관리 및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5년이며, 상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5호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은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명은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이며, 상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정관7)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전부 다 심의위원을 통과해 놓으니까 지금 저번 개정 전의 조례를, 이래 된 거, 보고로 갈음하고 있는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래 이제 보고로 하니까 이게 기간이나 이런 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동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2024년 1월 1일까지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면 그 앞에, 그 기간 앞에 받아야 되겠죠? 기간이,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월 1일부터니까 그 앞에 받아야 되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가 지금 구성돼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연합회가 구성돼가 있다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임기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 새로운 임원 구성됐나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린이집 왜 그래 시끄러워요? 예? 기장군 어린이집이 왜 시끄러워요? 국공립, 민간, 개인 가정, 법인.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잘 모른다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공립은 왜 거기서 나왔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국공립이 분리된다고 뭐 그렇게 온 거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갑자기 지금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가 시끄러워요. 보육시키는 원장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원장들이 도대체 왜 그래요?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워낙 애들, 어린이집 원아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보니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그게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고 직결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원아들이 많고 할 때는 사이가 좋았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
홍복
박홍복위원
원아 가지고 서로가 원장님들이 사이가 안 좋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근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분석….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제가 전에도 국공립 원장들을 함부로 외출도 못하도록 제 위치에, 원생들을 최대한 보살피도록 공문까지 내가 다 보내라고 내가 지금 했습니다. 내 두 차례 공문 보냈습니다, 국공립 쪽에.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가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파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원인도 알고 있나요? 예? 그 원장들 왜 그래요, 그?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 원인은 아주 옛날부터 오래된 묵은 그런 감정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까지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어쨌든 자기들 목소리 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서로가 지금 현재에 원장들끼리 서로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연합회가 지금 파행된 그런 시점까지 놓여져가 있는데 이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책임이 아니라 원장들 자체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이나 개인 가정은 모르겠지마는 이 국공립 이 원장만큼은 이거는 보육교사 심의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국공립 원장 재위탁 받을, 기장군의회에 이제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제. 보육심의위원들 해체시키세요. 해체시키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우리 여기 상임위에 오셔서 위탁받도록 그렇게 조례 바꾸세요, 그거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 조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보육정책심의위원도 못 믿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도 못 믿겠다 말입니다. 왜 못 믿겠느냐? 이번에 기장군 대한노인 지회에도 지금 현재 사무국장 뽑는 것도 시끄럽잖아요. 경찰서까지 고소고발까지 다 하고. 예? 그게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도 해체시키고 앞으로 지금 현재 국공립 원장님들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기장군의회에서 지금 현재 심의를 받도록 하세요, 그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해 보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어차피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이었나 본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저희가 이제 외부에 공모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이 아니고, 어차피 전문분야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 몇 명입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학부모 4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학부모 다 없애세요, 다. 학부모 4명 중에 우리 의원들 4명 넣으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공모로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의회에 공모하세요. 의원들 그 4명….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자체에서도 지금 파행돼, 때문에 사실 연합회 원장님들이 0세부터 7세까지 가르치는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질도 문제예요. 예? 사실 뭐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라, 하라 하지마는 부서에서도 지도감독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장군연합회에서는 느그하고 같이 못 있겠다 하고 국공립은 거기서 이제 나와 버렸고. 예? 이게 자기들 연합회에서 운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특히 국공립은 지도감독 철저히 하세요, 그거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 한번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경우에는 자기들 지금 현재 외출 기록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 한번 볼 겁니다. 자료 요청 한번 할 거예요, 그거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공립 충분하게 저희들이, 정부 예산이나 기장군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80회 임시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