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가지고 민원여권과 첫 업무보고인데 인사말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필남 민원팀장입니다. 남미정 가족관계등록 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미소와 친절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직원친절교육 시행 및 주 1회 「친절방송 미소타임」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하여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실 내 「고객게시판」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시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정보화교육 시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주지 인근 발급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가 민원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등록 민원을 발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6쪽,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방문 민원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편의 공간을 꾸준히 개선하겠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시간연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7쪽,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기한 도래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기한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민원처리법령 및 절차 교육을 실시하여 신중하고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98쪽, 신속‧정확한 처리로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길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정정 등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방문 없이 편리한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혼인신고 시 관내전입신고 접수 대행,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조회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실행으로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명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제’와 같은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9쪽,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여권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신속한 발급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확대시키고 여권 신청 시 여권등기우편 발송서비스 등 고객만족 여권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총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고성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민원분산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고성동 새마을금고 내부에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 불편을 초래하던 종합민원실 내 법인등기부등본 기기를 교체하여 민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 특수시책입니다. 101쪽,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행복한 친절 콘서트 시행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친절교육을 업무로 지친 직원을 위한 힐링공연과 친절을 주제로 한 강연을 결합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여 민원응대 직원을 위로하고 자발적인 동기 부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행복민원실 선정」에서 2017년 이후 3회 연속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020년 이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제적인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특수시책에 친절 콘서트랑 94페이지에 직원 친절 교육이랑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지금 직원 친절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콘서트, 친절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대면 교육을 못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하는 연도는 아예 교육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2023년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새올 시스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한 번씩 얼굴 보고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예전에 저희들 하듯이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할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좀 쉬면서 자발적인 어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 같은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5월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랑 요거랑 좀 다른 건가?

그건 같은 건입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울아트센터로 정해졌고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대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날짜는 6월 4일로 거의 확정된 상태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게 같은 건지, 5월 중에 2개를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김종련 위원 방금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거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같은 거면은 약간 저희가 다른 걸로도 조금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는 계획이, 그리고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게 97쪽에 보면 원스톱 민원처리제 확립, 이 부분에 대상민원 24종에 대해서 팀장님 이상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을 시행하면 진짜 업무전반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민원 24종의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니까,

지금 민원 중에 한 번에 와서 하기 힘든 부분, 공장등록 부분 아니면 유치원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각 실과에 주무팀장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주무과에 전화를 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첫 방문으로 모든 게 해결 안 되니까 어떤 서류를 내러 오셨을 때 그 주무팀장이 나서서 그런 부분 절차를 안내하고 이 과정은 교육청 허가부터 해가지고 토지 매입 과정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말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대규모 경제적 비용수반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출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가능 여부 확인한다 할 때 저도 대규모 경제적 비용수반 민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글쎄요. 이걸 참 어디까지 범위를 해야될 지 모르지만 저희들 얼마 전에 있었던 공영주차장 설치라든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큰 의미로 봤을 때 저희들 농수산물센터 나가고 나서 도매시장이 나갔을 때 어떤 정책 방안도 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있고 계속 반복될 때는 저희들은 민원조정위원회 통해서 일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에서 이해하기로 대규모 경제적 비용수반 민원이 이렇게 개인 민원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인민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개인민원이 아닐 경우가 많겠지요.

저는 개인민원에 이런 게 어떤 게 해당이 돼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 그거는 아직 예가 사례가 없는 경우고,

아직까지 저는, 당장 제가 생각하기가 그렇네요.

그랬을 때 개인민원인데 행정기관에 제출 전에 가능하지도 않는데 미리 막 이렇게 하면 비용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진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냥 궁금,

개인민원 중에서도 이런 부분도 있네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허가라든가 그다음 보육시설 인가 부분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농지전용허가 같은 부분도 어떤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농지전용 허가라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은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동인 과장님 외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앞에 우리 의원들 이야기 쭉 하고 했던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 친절 콘서트, 이런 것들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서 수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내용을 봤을 때 미소친절봉사팀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지금,

예.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어떤 친절평가 점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영을 하고 했었는 것 같은데 미소친절봉사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이나 시 예산 자체가 없어지면서 아마 올해 정도에 존폐 여부도 결정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대구미소친절봉사단 자체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각 구별로는 지부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건 조례도 그렇고 순전히 시 단체였고 지부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지부는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니까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운영을 했던, 지원을 했던 어떤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지원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절 평가할 때 미소친절 활동들이 또 점수에 가미되는 그런 건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빠졌었습니다. 행사 자체가 공식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마 빠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추세들도 바뀌었고 대구시에서도 어떤 평가항목이 달라지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기존에 길거리에 서서 그냥 가두캠페인에 그치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미소친절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히 방송으로서 하고있는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했던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직원 여러분! 새해 인사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 가운데에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진 정보행정팀장입니다. 김선희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중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경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북구청 정보화교육장 외 4개소에서 다양하고 체계화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모두가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4차산업의 선도적 대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실시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70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PC, 모니터, 프린터 교체로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직원 대상 정보보안 인식 강화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 시행하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등 정보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 및 부서별 정보보안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입니다. 구청 정보화교육장에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정보화 교육대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침해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추진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 구 맞춤형 분석과제 발굴·데이터 분석·정책활용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및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74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데이터 개방 촉진을 도모하고 개방된 데이터들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품질관리 강화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을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활용체계 일원화로 행정효율성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의 날 시행 및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등 지속적으로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전 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대응훈련, 재해복구 전환 모의훈련으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나라 백업시스템의 디스크를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 1월 자가통신망 구축 완료 후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등 39개 구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자가통신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복구체계 확립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VPN 키관리서버를 교체하여 정보통신망 장애를 사전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79쪽, 정보통신 민원사무(사용전검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확인 및 건축물 준공 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여 민간분야 통신인프라 품질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및 생활안전 CCTV 1,422대를 전문업체 유지보수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또한 26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생활안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81쪽,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개선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CCTV 1,422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CCTV 15개소 32대, 신·이설 공사로 8개소 10대를 신규 설치하고, 장애 CCTV 1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노후 생활안전 CCTV 160대를 교체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 교육입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정보화 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진 신중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로당, 복지관, 장애인 시설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폰 활용 및 키오스크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84쪽,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입니다. 행정전화교환기에서 외부로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 이용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실시입니다. 구민 및 북구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PC 및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SSD,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무료 파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동화천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동화천변 산책로에 방범용 CCTV 8개소 24대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감시 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187쪽, 등산로 입구 및 공원 생활안전 CCTV 설치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4,300만 원으로 등산로 입구 및 공원에 생활안전 CCTV 21개소 33대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며 사람중심,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영희 과장님 외에 정보통신과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보고서 내용도 181쪽 방금 CCTV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알아보기 쉽게 신규 설치라든지 교체 설치 내역, 예산방법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적했었더니만 바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칭찬 먼저 드립니다. 저는 숙제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가 작년 연말에 지방의회와 자치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가지고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기존의 새올 행정시스템에 어떤 의회란을 활성화시키는 거를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개선을 시켜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의회 사무국에서 입법예고라든지 하는 것들이 새올로 해서 홈페이지 연계가 안 되니까 의회란을 활성화시키는 한 난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면 바로 업로드가 되도록 의회 홈페이지로, 그러니 수기로 다시 올려내야 되는 그 과정을 의회를 같이 새올시스템에 연동을 시켜냈더라고요. 이제는 활용만 하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면 바로 우리도 이게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속에 결국은 좋은 새올시스템을 갖고 의회 부분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이번에 군포시의회에서 개선을 시켜냄으로써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업무도 간소화시킬 수 있겠지만 신속한 업로드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같이 좀 도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잘하고 계시니까 딴 업무 지적사항은 없고 계획하신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69쪽에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에 나와 있는 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하고 183쪽에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정보화 교육, 이게 완전 별개의 것인지, 디지털 강사단이 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에 포함 사항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 저희 주민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구청 우리 정보화교육장 외 4개소에 매월, 3월달 거 같으면 2월 첫째 2월 1일날 모집을 해갖고 일정 인원만큼 모집을 해갖고 교육을 하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로 진행되는 거고요. 찾아가는 디지털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곳에 저희가 직접 강사가 찾아가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매월 1회 정도는 키오스크 현장 체험단을 운영해서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저희 민원실 또 카페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 키오스크 체험도 하고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국비하고 구비 5대 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 별개의 사업인 거네요.

예.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소관해가지고 이렇게 정보화 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은데 디지털 문해교육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에 관해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는 그게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과, 이런 곳에 다 있어서 만약 이 조례를 준비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소관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예예.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디지털 관계 연계해 가지고 그런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디지털 문해교육, 지금 하시는 주민정보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문화예술교육 말고 주민 정보화 사업,

만약에 주민정보화 사업이 주요 타켓이라 하면,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교육방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교육 방법을 디지털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강좌를 신설한다 이런 부분에 방법상의 문제 같으면 그거는 문화예술 담당하는 부서가 맞을 것 같고 의원님께서 그냥 디지털 정보 교육이 전반적으로 그런 조례라면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그런 내용 빼고 디지털 정보화 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교육정책과,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했었거든요.

의원님의 초안이 만약에 어느 정도 되시면 저희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디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거 한번 나중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정보화교육이 한 파트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하려 하면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거고 순수하게 정보화 같으면 저희 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과가 좀 칭찬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 자료나 현장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진짜 현장에 빨리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나와 있는 특수시책을 보면 185쪽,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했는 곳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실시, 혹시나 문제점 되고 이런 거는 발견한 것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직원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도 해갖고 구민들한테 지금 확대해갖고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 홍보도 많이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HCN에서 촬영해 갔고요. 3월달에 아마 소식지에 게재된 자료가 의원님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보다 좀 많은 북구 주민들이 개인정보를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찾아오면서 휴대폰 같은 게 많이 오면 휴대폰 밧데리가 좀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밧데리 분리해가지고,

그렇지요. 분리한다는 문구 하나 넣으면 직원분들이 훨씬 처리하는 데 쉽지 않을까, 일손도 좀 덜 겸, 다른 곳에 문제점을 찾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쪽, 등산로 입구 쪽에 CCTV 설치, 좀 예산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21개소에 33대가 신설이 되면 어느 정도 다 돌아가는지, 부족하지는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려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신청할 때 이것보다 금액은 조금 더 많이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정할 때 경찰서하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사건 사고가 특히 대낮에도 조금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입구 쪽에 없는 부분만 골라서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진짜 많은 약자인 여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공원녹지과와 잘 이렇게 의견 소통해서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냥 좀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CCTV나 이런 거 관제탑에서 보고 있잖아요. 혹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우리가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런 예가 있을까요?

저희가 관제 신고 되게 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관제센터에 경찰분도 두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직통으로 바로 연계 체계를,

우리가 해결한 어떤 예 같은 게 있나 싶어서,

저희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340건 정도 관제신고가 됐는데 그중에 대응한 게 111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딱 보고 발견해서 신고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 바로 해결이 되나요?

잠시만요. 그건 팀장이 말씀해도 될까요?

예.

(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경찰분이 이렇게 3명이 교대근무로 상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112로 신고한다든지 경찰분과 함께 자료를 검색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이렇게 무단으로 차량 털이범을 즉각 검거한 예도 있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그런 예가 있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과 업무가 타 과에 비해가지고 좀 이렇게 중요하고 특수한 업무인데 그 직원들 가운데 지금 어떤 여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정보보안기사라든지 정보처리기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물론 행정직입니다만 행정직보다도 전산직하고 다른 기술직들은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다 시험 칠 때 전문적인 그 관련 분야에 자격증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이 공무원 조직에서 전문 직종에 대한 자격증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인사고과 할 때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그러니까 임용 당시에 그 자격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직 계통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최소한의 그런 자격은 갖춰야 되고 그 이후에 왔을 때는 자격증 수당 이런 것도 분야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도 지금 직원들 중에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마 본인들로 봐서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또 최저한의 자격은 있지만은 자기가 임용하면 근무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고 이런 직원들은 업무역량도 높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열의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쪽에서 무형의 아마 도움은 다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이 근무 중에 자기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가지고 다른 대학이라든지 어떤 전문직종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를 한다, 이러면 근무시간의 어떤 할애라든지 그런 여건을 좀 이렇게 배려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는 건 사실은 좀 힘들고 그다음에 대신에 본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또 연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대신에 또 공무원교육원 내에도 유사한 전문적인 교육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을 이용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을 통해서 정식 근무명령으로 그런 부분은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의 소유자인데 직원 중에 그 자격증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북구청장 명의로 왔을 때 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 같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나에 대한 역량이나 뭐 내 발전을 위해서 개인들이 하는 이런 부분은 지원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이런 차별이라 하면, 이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기때문에 어떻게 무작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업무가 생겼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이나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보통신과 같으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으로 정보보안기사라든지 정보처리기사, 기타 이런 자격 소유자가 정보통신과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대외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이다, 이렇게 홍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직원이 정보통신과에 근무를 하면 그 직원 능력 배양을 위해가지고 정보처리기사 같으면 거기 협회에 교육을 간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런 이야기인데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그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세무과·징수과 보고에 앞서 2024년도 갑진년 새해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사 말씀은 지급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덕연 시세팀장입니다. 김형대 구세팀장입니다. 홍창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해중 법인관리팀장입니다. 허노연 과표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구 재정 수입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등 구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1,156억 9,700만 원 대비 70억 9,700만 원 감소한 1,086억 원이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취득세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착오 과세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축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세입증대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4쪽, 재산세 부과 및 납부홍보 강화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7월·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도 789억 2,200만 원 대비 63억 7,200만 원 감소한 725억 5,000만 원이며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의 정확성 제고하고 감면 부동산 및 유흥주점 현황조사 실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5쪽,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투명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세무조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세무조사 사전 안내 및 결과통지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납부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으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신고 및 납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가격산정, 주택가격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2024년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24년 특수시책인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공입니다. 2024년 달라진 지방세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공하여 감면대상 지방세 홍보 및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이진석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귀애 징수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미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효찬 공매팀장입니다. 이재업 세외징수팀장입니다. 김찬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형래 체납처분팀장입니다. 2024년도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23쪽에서 124쪽까지 일반현황과 125쪽에서 128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29쪽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3,979억 원, 세외수입 35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5억 원 감소한 4,333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로 구세 1,098억 원, 시세 2,881억 원과 구세외수입 354억 원 입니다. 두 번째, 13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 증가한 1,142억 원 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차량취득세는 365억 원, 자동차세 374억 원 등 총 78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8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억 원으로 총 354억 원 입니다. 2024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31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33억 원으로 구세 12억 원, 시세 21억 원 입니다. 2023년말 기준 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39.6%, 지방소득세 21.1%, 재산세 17.4%,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 2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운영 및 신속한 채권압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32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3억 원으로 구세외수입 1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 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33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한 390억 원 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2024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입니다. 안내문 우편 송달에는 시간이 걸리며 사실상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개인적 사유로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저희 징수과에서는 CI연계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여 환급금 발생 이후 신속하게 납세자의 최신 휴대번호로 환급금과 수령방법을 안내하여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보충질의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6급 정체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2~3년 후에 지금 해결할 방법은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가 더 큰 문제거든요. 지금 다시 또 그러면 지금 현재 TO에서 9급에서 제로가 있고 3명이 있고 향후에 6급 다 나가고 나서 다시 또 뽑으면 3년 후에 신규 들어오는 분들은 20년 후에 똑같은 결과를 또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의 부분에서도 신규 직원들이 또 3분의 2를 차지하는 형태를 이루어낼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8개 구군 중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닐 거고 대구시 다 아마 이렇게 안고 있는 문제일 건데 그러면 홍 시장하고 어떻게 나누든 간에 정말 6급 직원들의 일반 업무로서의 전환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신규채용을 지금 해놓은 업무들은 세무직으로 뽑아가든지 어떻게 해야되지 다 퇴직하고 나서 또 신규 직원 20명 또 뽑아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불 보듯이 2~3년 후에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걸 해결할 책은 지금 정체된 부분들의 정년퇴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저는 더 큰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몇 년의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신규직원 채용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건지, 더 정체되는데 신규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사수가 가르쳐주고 떠나야될 건데 다 떠나버리고 지금 군대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안 됐지만 6급 부분들에 대한 부팀장을 줘가지고 어떤 격려의 차원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속에 어떤 신규직원을 다시 뽑아야되는 문제로 고민을 저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사실은 명확하고 심각한 사항인데 막상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 보면 타 직렬이 또 손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정말, 그렇기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은 현재 복수직화를 저희들이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의 팀장들도 세무직이 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무직 내에서도 실제로 세무직이라는 전문성이 안 필요한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로 서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는 지금 우리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또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하여튼 우리 세무직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2~3년 뒤에 집단적으로 전문인력이 나갔을 경우 그 업무공백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진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을 복수직화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아마 파장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6급의 어떤 힘드는 부분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분들이 나갔을 때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업무공백 그리고 신규직원을 기존에 미리 뽑아서 트레이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