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소영섭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귀정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무식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대구시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에너지, 교통, 산림흡수, 폐기물, 주민홍보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대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EM)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환경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포획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포획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등산로에 포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하여 가시박 제거사업과 블루길, 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사업을 실시하여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대기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와 주민들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석면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들이 석면 또는 실내공기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소음배출원 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배출업소, 특정공사 신고 공사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음발생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음측정 요청 시 신속한 소음측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수질오염원 관리로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추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유소, 터미널 등 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7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신청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전투기 소음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법적기준에 따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여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고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구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기배출시설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여 현장방문 없이 시설의 운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원격감시시스템입니다. 그간 대규모 사업장만 측정기기 부착의무가 대상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측정기기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공단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하신 과장님 팀장님 팀원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실천운동 1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도 있고 맞춤형그린실천교실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환경교실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게임 체험형 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하는 건 아직까지 보질 못해서, 올해 하는데 방문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밑에 팀장님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김형민입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님이 찾아가서 방문합니다. 매년 교육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계속 하면 학생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매년 테마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닭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온실가스 거기에 대해서 했고요. 올해는 퍼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퍼즐을 이용해서 하는 거, 주제가 할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초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퍼즐을 해서 하는 게임, 이 게임은 어떤 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내초등학교 4학년만 하고 있잖아요. 4학년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중도 때문에 저학년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방청석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굉장히 호응이나 반응이 좋죠?

(방청석에서)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죠? 그러면 힘들더라도 사실 유치원이나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거기 프로그램 눈높이를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앉으시면 됩니다. 실천의 교육이라서 이걸 배우고 나서 나중에 수기를 쓰거나 했을 때 정말 반응도가 높아요.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린실천교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이든 주민이면 10명만 되면 환경관리과에 연락하면 와서 교육을 해준다 이런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어떤 쪽에서 많이 하죠?

아파트 부녀회 쪽도 있고요. 소규모로 모임 있는 분도 계시고요.

부녀회나 그런 단체에서 해서, 그러면 비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만드나요?

예, 샴푸 비누 그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재료를 모두 제공해주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해주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이건 또 부녀회나 이런 데서 좋은 그거죠. 자리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아파트에서 신청하시면 그쪽에서 관리실 쪽에서 장소 제공해주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 10명이 되어도 장소는 있어야지 찾아가서 해줄 수 있겠다 그렇죠? 팀장님 부연설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되면 저희들 별관에 5층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부녀회는 아파트에 관계된 그런 분들은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혜택이 많은 건데 일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못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대여가 가능할 수 있다 혹시 장소가 없거나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영합니다. 올 한 해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올해 설치 대수가 13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8개소 나머지 되어 있는데 8개가 어디인지 혹시 위치가 정해졌나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해서 급속 이렇게 13대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 팀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정해진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해지긴 다 정해진 겁니까?

(방청석에서) 시에서 협의해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해졌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환경관리과 공부 좀 많이 하셔야겠네.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혹시 파악되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전기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전기 오토바이 충전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방청석에서) 전기오토바이 관해서는 따로 충전시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배터리도 소형이고 해서 가정에서 직접 충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기자동차가 보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식으로 이륜자동차도 전기오토바이도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주는 업체가 생기고 있고 장소만 선정해주면 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사실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원하는 분이 많아요. 다른 시‧군‧구에도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북구는 왜 없나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2024년도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공영주차장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현재 기후위기 탄소중립 해서 많이 하는데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업체에서 직접 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최대한 빨리 다른 데보다 늦지 않도록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 현황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 파악해보시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8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7개 동사무소에 3월부터 12월까지 배양액을 보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급 양이 보니까 10만 2,546리터가 보급되었고요. 5만 6,970명 정도 상당히 많은 분이 이용하셨네요. 혹시 올해는 배양기를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임대를 3대 하고 있는 거는 올해 6월 되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 자산으로 잡히면 주기를 좀 더 필요하면 주기를 늘린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배양액을 받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56,000명 정도 받아 갔는데 이것들이 배양기에 한 번 충전하고 받아 가고 날짜를 지정해서 받아 가는 거잖아요. 받아 가면 남는 배양액이 소진이 되는지 버리는지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침산3동 같은 경우 오전에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동이 2, 3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배양하면 3일간 정도는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미리 와서 다 받아 가시는데 조금 남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서 7개소면 많지 않고 더군다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여부라든지 남는 거 파악해서 모자라는 데는 조금 더 주고 남는 데는 조금 줄이더라도, 줄이지 않으면 좀 더 홍보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올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배양하는 자체가 보급하고 나면 얼마 정도 소진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페이지 163쪽, 소음배출원 관리로 저도 이것 때문에 작년에 몇 번 쫓아다녔는데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도 보니까 공사장 점검 이런 것도 해놓았는데 올해는 공사장이 많이 줄었지 않나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장 소음도 측정하지만 안 그러면 비산먼지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하기 위해서 가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미세먼지 때문에 민간점검을 네 분 고용해서 공사장에도 배치해서 다니고 있고 간이측정기도 있습니다.

작년에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준치를 벗어나서 지도점검이나 안 그러면 과태료 내고 그런 사업장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주민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악성민원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방문해보니까 확실히 어려운 건 알아요. 아는데 여기 주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석면 및,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계속 매년 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석면건축물 점검 200개소 해서 올해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를 아직도 철거 못한 데가 얼마나 되어 있죠?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석면은 공공기관 쪽 그쪽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200개소 관리되어 있고 슬레이트는 별도입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 2021년도에 현황 파악하기로는 3,000개소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철거가 되지 않고 3,000개 업소 같으면 상당히 많네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 조금 많습니다. 처리지원도 해주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지붕개량까지 주택은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보면 올라오는데 느끼는 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 예산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지금 현재 올해 군위군까지 들어와서 9개 구‧군이 되는데 이것도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돈을 얼마 측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겠다 사업비를 올려서 받아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시에서 배분합니다.

그냥 일괄 배부하는?

현황조사 받아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받아서 공사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싶어서 늘 하던 대로가 아니고, 그래야 빨리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시에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는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모나 그런 거는 안 됩니까? 혹시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돈을 다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우리 북구가 좀 더 깨끗하고 탄소중립 해서 2050도 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주 과장님 달성군에서 북구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북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해서 많이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야생생물 관리로 생태계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유지 여기에서 일단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들어가던데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은 10년을 단위로 했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15년입니다. 이게 국토종합계획과 발맞춰서 같이 시간을 맞춘다고 15년으로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10년에 한 번?

법정은 5년인데 저희가 기초단위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수립하고 중앙정부도 있으니까 저희가 저번에 할 때 10년을 기준으로 했었고 올해는 15년 기준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생태계교란 가시박 제거 매년 안 그래도 위원들도 질의하고 집행부 직원들도 노력하고 하는데 작년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매년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는 물량이 없어서 준 건지?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일단 예산은 많이 줄었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도 작년 한 해 많이 배정했었는데 예산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었고 가시박 분포도도 해마다 줄기는 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202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포도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거해도 매년 제거했으니까 올해는 적겠지 예상하면서 질의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제거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번식을 하든지 그만큼 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해식물이기 때문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예산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라든지 대구시 해서 깨끗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장착 이것도 매년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특히 개방화장실에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과 현장에서 개방화장실을 해주면서 하시는 분들과 의견들이 약간 달라요. 단순히 우리는 물품을 지급해주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물품도 한계가 있다. 특히 화장지나 이런 게 있으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도 좋은 뜻으로 개방화장실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도 일정부분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더 충분하게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필요한 물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시설개선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500이었는데 100만원 같으면 많이 준 편인데 시설 개선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예산이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신청하라고 홍보하면 신청하시는 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부담도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해주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500에서 쓴 건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수리비는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청 자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준 거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수리비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시설개선비로는 나간 게 없고 안심반사경이라든지 그런 거 구입하는 비용으로만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수리비용 별개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에서 올해 100밖에 안 되어 있길래 질의한 건데 과장님이 작년보다 해서 다시 여쭤본 사항인데 작년에는 시설이 500인데 사용한 게 없었다는 말이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도 사용하는 게 없어서 100만원밖에 안 했지만 이런 부분도 반납이 안 되고 찾아보면 분명히 시설개선 사용이 있을 겁니다. 예산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가 환경 부분에서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이현주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4쪽에 군소음피해보상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인데 검단동 복현동 무태조야 산격2동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일주일 정도, 마감시한이 2월 28일까지네요. 지금까지 지급된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몇 % 정도 신청되었는지?

보통 12,000명 가까이 그렇게,

신청인원이 11,441명이고,

그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비해서 81% 신청되어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100% 받아야 되는데 대비해서 왜 81% 신청, 주민들 홍보라든지 부족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군소음보상팀장 김무식입니다. 작년에 대상인원이 14,047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신청자가 11,441명이었고요. 그래서 신청률이 81%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주소가 북구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외지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근무지가 K2공항에서 100㎞ 넘으면 100% 감액되어서 0원입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편 반송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8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기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현관에 안내문도 부착하도록 2차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신청자분 중에 아직 신청 안 한 분은 안내문도 다시 보내고 문자도 안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비지급 해서 38명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0원 결정자가 33명 이거는 100㎞ 이상 북구를 떠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방청석에서) 기본조건이 주민등록이 소음대책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갔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일시적이라든지 근무처가 서울이라든지 그런 분은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거주를 안 한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다 100%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0원 결정자는 34명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보상이 안 나간다는 말이죠?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군복무라든지 한번씩 피치 못 하게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군소음 신청받으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동에 접수 받고 있잖아요. 복현동, 검단동, 여기 보면 무태조야 산격동은 18명밖에 안 되는데 제 지역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일단 첫째는 검단동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검단동 같은 경우 보통 2종 3종 지역입니다. 그래서 2종은 월 45,000원이고 3종은 30,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입시기라든지 직장 위치에 따라 감액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항의하시는 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복현2동 같은 경우 우리 아파트가 안 들어가니까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2m 골목 하나 놓아두고 되고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참 많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해서 길 골목 하나 놓아두고 여기는 보상이 수령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게 판단이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도 설득을 잘해서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여쭤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지원이 없고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이렇게 지원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가구는 아예 없고 저소득층만 6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반가정에 저도 금액이 1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비용에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10만원이라도 주니까 막상 필요한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작년에 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없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은 안 좋아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찾는 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앞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올해 새로 도입하면서 물론 시와 협의해서 하는 건데 급속으로만 13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초급속 충전기가 있거든요. 급속도 사실 다른 일반 차에 비하면 늦어요. 초급속충전기가 몇 대 보급되고 있다는데 올해 초급속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초급속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 많이 합니다. 일반지자체 쪽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앞으로 할 때 관공서 같은 경우도 초급속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 보러 오면서 충전하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러 충전하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기하는 것보다 초급속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하고 하나 더 붙여서 과장님한테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 계시니까 건의해서 전기차 타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사실 전기차 저 혼자 타는데, 요금이 너무 비싸요. 건의 좀 해주세요. 요금 인하 좀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가시박은 제가 8대 때부터 저는 직접 농사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가시박이라는 거는 예산이 3억에서 2억이죠? 1억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시박은 씨앗이 5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환경조건이 되면 또 살아나요. 그만큼 이게 암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동물들 털에서 옮겨가면서 떨어지면서 씨앗이 발화되고 여름 되면 홍수 와서 떠내려가면서 낙동강변에 금호강변에 가보세요. 이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보시면 작물이고 나무고 다 덮어버립니다. 덮으면 나무가 햇빛을 못 받아서 고사하고 가시박만 살아남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시박은 우리가 보면 소나무도 재선충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것도 몇천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못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몇천억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다른 예산 가져와서라도 빨리 잡아야 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있으면 더 해서 1년에 보통 보면 6월에 제초작업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빨리 잡아야 이게 되지 가만히 놔뒀다가는 앞으로 몇천억이 더 들어갑니다.

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상열 위원 말씀에 따라 가시박 제거, 나무 박사이십니다. 나무 박사시라서 내용을 더 잘 아는 부분이고요. 제가 봐도 물론 구비 20%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에 작년에 직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침산공원에 안심 반사경이 없어서 여쭤보다가 다른 공원에는 설치되었는데 올해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설 전에 침산공원 11개소 다 설치한 것으로,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상우 재활용팀장입니다. 배분남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구원미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올 한 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현황과 178쪽 2023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으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북구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대구시의 시행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서 현재 전문 용역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쪽,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관내 환경정비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방문 견학과 교육실시를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으며 취약지 일제정비 및 불법투기 단속강화, 동 청소행정평가, 골목길 청소의 날 등을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9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평가용역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195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하고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등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사업 등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 구입‧운영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다양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주택 및 상가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전개와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주민운동 확산 및 클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0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고 4개반 10명의 단속반을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전 동 불시단속 및 야간단속과 더불어 집중단속 및 게릴라식 단속을 병행하여 도시청결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2025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차년도 계약체결을 위하여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대행수수료 적정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역 결과 산정된 대행수수료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계약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입니다. 첨단 AI기술과 현금보상 시스템을 활용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은 2023년에 2개소를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으로 올해에도 15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설치대상지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지역에 설치하여 주민 이용률을 높여 성공적인 자원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을 조금 전에 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당 깔끔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가지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조해주는데 당연히 보답해야지요. 임수환 부위원장님 깔끔하게 한 가지만 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보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024년 특수시책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우리가 복현1동에 보면 어울림센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2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전부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들이 가져와서 하려고 하니까 다 막혀 있으니까 왔다가 다시 또 들고 가는 형편이에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칠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대현어린이공원에도 설치한 거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 재활하는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고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있는데 앞으로 그걸 보완해서 현장에서 많은 물량을 바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거를 고쳐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현1동에 보면 제 지역구인데 전부 원룸입니다. (휴대폰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사진을 찍어왔는데 원룸에 가면 쓰레기를 이렇게 하나 던지면 계속 쌓인다니까, 쌓이다가 복현1동 동장님 정말 잘합니다. 보세요. 다이소 가서 직접 돈 1,000원 이하 들고 이렇게 페트병 분리수거를 다 만들어서 놓아두니까 학생들 분리수거가 다 돼요.

동에서도 동장님이 팀장님들 동 직원들이 하루에 점검을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한 번 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마을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23개 동에도 많이 퍼뜨려서 홍보해서 이거 비용 돈 만원 가지고 다이소 가서 사서 만든다고 하는 게 정말 자랑 아닙니까?

하여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면 더 좋고 주민들이 동장님과 의논해서 분리수거함을 해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올해도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 5개 동이 선정되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94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에서 과장님 대행업체 평가라고 있는데 저번에 참여했던 회의용역 회의가 맞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참여하신 회의가 맞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에서 제가 건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첨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계획 세우게 되면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장님이나 관리소 사무실에 설문을 한 번 더 들어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하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다 기억해서 적어놓고 담당자한테 전달해놓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설문조사할 때는 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맞나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40점 40점 20점인데 그때 봤을 때처럼 주민만족도가 30%에서 40%로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설문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대상이 조금 신빙성 있고 신뢰도 높은 사람 위주로 해달라는 그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고 나중에 보고 업체가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네가 그래도 깨끗하게 잘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2023년 한 해 너무 수고하셨고요. 2024년도에도 전 직원들 다 해서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아니고 폐기물 특히 현수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현수막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가보면 마대도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현장도 방문하고 왔지만 사실 현수막이 특히 이번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발생될 거예요. 특히 북구청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 또한 현수막 이게 전량 수거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이 너무 많잖아요. 현수막을 버려서 폐기할 때 불로 가열해서 태울 때 다이옥신이라든지 1급 발암물질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관리과인가,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 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 지금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익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익산시에서 전체를 무조건 친환경소재로 해서 현수막을 만들겠다. 그리고 IBK기업은행도 거기서도 자기들 전체 은행에서 제작되는 것들은 사탕수수를 이용한 친환경, 그러니까 묻으면 분해가 되는 거죠.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분해되도록 한두 달 안에 분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도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어쨌든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많은 것을 붙이잖아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친환경제품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제작을 의뢰할 거고요.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역공동체일자리 3명이 일 50장씩 계속 생산하면서 이용하도록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쪽에서 친환경현수막 제작을 친환경 소재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부터 실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공문을 보내더라도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마지막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오.

저 역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클린북구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20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로 도시청결 실현,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매번 하는 얘기고 사실 치워도 치워도 나오는 게 쓰레기고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게 쓰레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정말 의식개혁이 가장 첫 번째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 매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북구를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방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사실 물론 부서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각 동에서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전파가 주민들이 듣고는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당장 필요한 거는 얘기하면 귀담아듣는데 저한테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얘기해도 건성으로 듣고 말거든요.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배출했을 때 언제 배출했는지 날짜도 모르고 기억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 한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클린지킴이 CCTV 모니터링 강화 쭉 내용은 있지만 주기적으로 해서 단속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동식 CCTV 같은 경우 화질문제라든지 현장 각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다는데 첫 번째 홍보고 자질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이 홍보고 그다음이 효율적인 단속이라고 보거든요. 누구나 내가 한번 과태료 맞거나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자동차 하다 보니까 수시로 속도위반에 걸리는데 그 지역에서 걸리면 그다음부터 거기 가면 조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는 거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 CCTV라든지 화질개선이라든지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CCTV가 277대가 있는데 이동식은 141대 고정식 96대 해서 모형 40대 해서 총 277대 비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된 게 다 찍히긴 찍힙니다. 500만 화소라서 모니터링 사회복무요원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연간 67건 정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실제 부과를 6건 했고요. 동에도 지속적으로 그거보다 많이 보냈는데 사람들이 후드를 덮어쓰거나 모자나 마스크를 덮어쓰면 단속된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 일단 투기자들 단속이 되면 동으로 시간하고 단속된 걸 공문 보냅니다. 동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는 동은 CCTV를 10대 넘게 관리하는데 동에 아시다시피 직원이 없다 보니까 환경담당자가 청소해야 되지 모니터링해야 되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해서 단속하는 건수를 더 늘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고 단속반을 10명이 상시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3,800여건을 단속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2억 9,000만원 정도 이상 단속했습니다. 경각심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CCTV 화질은 좋고 다 찍히는데 마스크라든지 모자 쓰고 하니까 탐문하고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데 일정부분 저도 동감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 노력해서 단속이 되어야 단속당한 사람은 한 번 단속 당하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물론 단속을 꼭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개선이 안 되니까 한번 경종을 울려야 하거든요.

모니터링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하는 방향 쪽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있어도 없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만,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3일 동안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제안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 그런 거는 행정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요. 복지환경국은 다른 부서와 달리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잘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적극 지원 바랍니다.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내일도 행사를 하면 앞에서 고생하고 뒤에 뒤치다꺼리 고생하고 좋은 얘기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행사하는 부서에서 듣고 하여튼 고생하는 부서니까 더욱더 배려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