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202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고,진주시립예술단연습실에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업무보고를하기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김유라입니다. 생활방역팀장도금미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강담현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이수연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하은정입니다. (팀장인사) 그리고의약팀장은지금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참석으로불참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년도주요사업으로는총12건의시책사업이있습니다. 먼저7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입니다. 우리시는도내유일하게보건소단독청사가없어현재경남도서부청사1층일부를무상임대하여사용하고있으며,매년증가하는시민들의보건수요등각종감염병대응에어려움이많은실정입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21년부터진주시보건소이전신축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위치는초전신도심개발사업부지로부지면적은8,400㎡이고사업기간은＇21년부터＇26년까지로추정총사업비는공사비와부지매입비를포함하여67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23년2월에서6월설계공모를실시하였으며,＇23년3월부지계약을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23년7월부터현재설계용역시행중이며,＇24년2월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설계심의를통과하였으며,실시설계에들어갈예정입니다. 향후＇24년12월착공하여＇26년7월준공을목표로단독청사신축으로감염병대응및효율적보건사업수행등보건의료수준및역량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읍면동지역주민을모두아우르는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으로11개의보건지소,13개의보건진료소,지역보건지소TF를포함하여동지역의14개마을건강센터와함께지역건강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보건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특히접근성이좋은일반성보건지소를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전환하여진료기능과더불어건장증진사업을확대실시하는소생활권중심의건강관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노후화된의료장비교체관리등은물론쾌적한지소ㆍ진료소이용을위한환경정비도지속적으로추진하며,앞으로도시민들의건강증진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입니다. ＇24년새로운시책사업으로읍면지역주민들의건강역량강화사업을통해만성질환의통합적관리및중증질환으로의이양을예방하고자합니다. 마을내에서건강리더를선발하여교육하고이웃에게전파하는방식의주민주도형보건교육으로지역주민의건강역량을강화할계획입니다. 이처럼지속가능한보건사업을통해읍면지역의건강격차를해소하고지역주민의건강권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생활방역사업입니다. 생활방역의일상화를통하여교육,홍보,캠페인등을실시하고다중이용설시설과감염취약시설및민간시설등의관리부서와협력하여감염병예방및차단에최선을다하고일상생활과방역이조화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히12개부서및69개기관단체와협력한진주시감염병대응민관협력단운영을통하여신종감염병발생또는유행시효율적인대응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관내축제및지역행사등에도감염병예방을위한홍보교육은물론방역물품등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을위해방역취약지에집중적이고적극적인방역을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및해빙기유충구제와서식지조기방역실시로방역효과를극대화하고하절기에는읍면동취약지에는구역별순회방역을실시하는한편심층방역이필요한지역은다목적방역차량을이용하여중점방역을추진하겠습니다. 특히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지속운영하고방역방식을연막소독에서연무소독으로전환하여환경오염을감소시키고예산을절감하는등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24년에도연령별적기예방접종시행등어린이예방접종18종,어르신예방접종2종을전체20종국가예방접종을지원할예정입니다. 또한관내위탁의료기관지도점검관리를통해서안전한접종이이루어지도록하겠으며,감염병예방과시민들의건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철저한관리를위해24시간감염병발생대비연중비상연락체계구축과감염병신고환자관리및역학조사를신속하게실시하여대처하겠습니다. 성매개감염병,에이즈및진드기기생충감염예방등교육홍보강화로감염병확산방지와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신종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이후신종감염병및환자발생대비를위해자체모의훈련및직원역량강화교육등을통해감염병대응인력의전문성을강화시키고,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협력을강화하여시민건강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침예절등결핵예방을위한교육과홍보로결핵경각심을제공하고조기검진및잠복결핵감염예방치료로결핵발생률을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접촉자관리를통해추가환자발생예방과전파차단에최선을다하며,결핵환자등록관리를통하여치료성공률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의약업소관리사업입니다. 부당의료행위무자격자조제판매근절등을위한지도점검과의약업소허가신고민원처리등의료공백해소로시민불편최소화하는물론보호자없는365안심병동운영과저소득층자녀무료안경지원,공공심야약국운영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재난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등의약업소의관리를통해재난에대응하기위한응급의료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의료공백해소를위해휴일당번약국을지정운영하고,혈액수급안정을위한홍보및헌혈행사추진과자동심장충격기,구급차의점검관리철저,심폐소생술등의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는등재난및응급상황시대처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8페이지서부보건지소관리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월평균5,000여명의시민들을민원및의료서비스이용을위해방문하고있습니다. 현건물은진주엔창의문화센터조성계획에따라올2월구)윤양병원2층을임대계약했으며,3월부터리모델링공사시행후7월경임시이전하여운영할예정입니다. 홍보등을통하여시민들의보건서비스접근성향상및건강증진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우리나라가전국적으로전공의들의집단사직으로인해의료공백이심각하게예상되는데오늘아침에보니까총리께서보건의료재난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격상을했더라고요. 어제거기에대해서대책회의에소장님다녀오신걸로알고있는데소장님께서다녀오신결과를이야기해주십시오.

소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임위원님말씀하신대로오늘아침8시부로보건의료심각단계로발령이되었습니다. 그래서오늘아침에는국무총리주재로시도지사들의영상회의가진행이되고있고,그게마치고나면부지사님주재로해서부시장님이영상회의에참여해서시군에관련된부분들을여쭐예정으로있습니다. 경남같은경우에는양산,그리고진주,창원같은전공의들수련의가있는병원이대부분대상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고보니까진주지역으로보면경상대학병원이거기에해당되고,아직의협에서2차병원이라든지의원급에관련된다른조치사항은없는상황으로진행은되고있습니다마는,일반시민들보다는좀중증질환을가지신분들,대학병원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여러가지불편이있고,또서울에있는대형병원에가시는환자들이더많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더빨리피부로느껴져서심각단계까지발령이된것같습니다. 저희들도지난2월8일부터해서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보건소에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대학병원과의과대학을학장님하고병원장님하고부서에일하시는분들하고유기적으로연관관계를맺으면서진행을하고있고,엊그제는시장님께서대학병원장하고의과대학장을따로직접찾아가셔서면담을하고오셨습니다. 그래서시민들이진료를못받거나다른여러가지불편함이없도록잘챙겨달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저희들도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중심으로해서혹시나대학병원에문제가있을때는2차병원인종합병원들이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다들공문도발송하고직접찾아가서응급진료환자들이나수술환자,입원환자들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관리를해주실것을부탁드렸습니다. 현재대학병원에서는전공의들하고,전공의들이인턴,레지던트들이해당하는데그런선생님들은지금대부분사직서가제출되어있고그런상황이라서전문의들과교수님들위주로해가지고진료반을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응급실,또입원실,그다음에외래이런부분들을현재는다커브를하시고간호사분들께서좀더적극적으로파견이되어지금은운영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우리지역에대학병원이한군데있는데거기서만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는,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그래도대학병원에서의료공백이장기화될때는시전체에시민들의안전과생명이위험이될수있다.그래서보건소에서끝까지책임감을갖고사태를잘살펴볼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소장님이하직원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리고별도로보건소와보건지소,진료소에근무하는공중보건의실태는좀어떻습니까? 지원현황이라든지?

공중보건의관련해서는이전에의학전문대학원이생기면서부터저희들한테파견이되는공중보건의들이많이감소가되어오고있었습니다. 그것도일단공중보건의파견에대한명수가줄어드는원인이되었고,또요즘에의과대학에여의사비율이50%수준가까이될정도로늘어나고있다보니까공중보건의가줄고있고,또그냥일반병과의과대학을졸업해가지고군대신으로오시는공중보건의는군복무연수가많이차이납니다.일반공중보건의는36개월을근무하도록되어있다다니까실제어떤의과대학졸업생들은그냥일반병으로갔다와서빨리병원에복귀하는케이스들도있다보니까공중보건의가전체적으로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같은경우도이전에는많이있을때는도시지역도공중보건의를파견을해주셨는데현재는인구30만이상의도시에는시지역으로는공중보건의를파견을안해주시는방향으로방향을잡고있고,그래서현재저희는보건지소가11개보건지소가있습니다.11개보건지소가있는데현재는일반의를기준으로해서보면7명정도밖에안됩니다. 그리고치과도마찬가지고한방도마찬가지고거의6～7명수준으로다유지가되고있기때문에순환으로해서순회진료를실시하고중앙에서도앞으로는보건지소통폐합을권장을하고있고,또실제진료위주보다는예방위주의그런활동들을보건기관에요구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점점줄어들차원으로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현재는7명을가지고순회진료로진료를돌리고있는그런상황인데,또현재3월부터4월까지는공중보건의들이바뀌는틈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병원에인턴이나레지던트로가는그런친구들이많이생기니까그때는거의한달간의이런공백기간이더많이생겨서3년차들이나가기때문에1년차2년차로해서돌리다보면그런부분들이순회진료가좀더일자가늘어지는그런경우도있는상황이고,현재우리시같은경우에는다른시에는보건소가한개가있는데가많은데저희는저번에의료원때문에저쪽으로옮겨가면서서부보건지소를도시에도하나더놔두다보니까거기에도의사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공중보건의를처음에는돌려서진료를봤는데현재로는30만이상의시지역에는지료를허가하고있는않는상황이라서그런부분들이좀어려운상황으로있고,그래서다음달정도부터는저도서부보건지소에가서진료를할예정으로있는그런상황입니다.

다같이힘든상황인건맞는것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부족한건비단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죠?

예,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군지역에우선으로주고시지역에는이런부분들이우선순위가떨어지게배치를해주는그런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본위원생각에는이런걸생각하면의대증원도확대되어야되는게맞지않는가생각이들기도합니다. 아무튼보건지소에공중보건의가부족하다고해서공백이생겨서는안되고통합해서라든지주민들이공중보건업무에대해서공백이생기지않도록보건소에서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0페이지자살예방을위한환경조성및자살에대한지역사회인식개선을통한자살사망률감소이래놨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이렇게준비하고교육하는데미처우울증을앓고있는환자들을다캐치를못하잖아요. 얼마전에있었던일들이있는데식당에서그냥일을하고있는겁니다,주방에서. 주방에서일을하고있다가수시로그런생각이본인이들었는데약간우울증이있다,남편이우울증이좀있다이런생각만가지고있었는데극단적인일이발생해버리더라고요.우리도겪었던일인데,일반가정에도그냥부인이잘있다가순간적으로그런게와가지고이런문제가생기더라말입니다. 우리가추진계획에보면발굴을한다,맞춤형뭘한다하는데실질적으로그렇게접근이가능하나요?

실질적으로저희가다찾아가서알수는없는상황이고그게여기서말하는미진단자관리에속합니다.이런건112나119신고를통해서밖에저희들이알수가없고,일단112나119신고접수를하게되면저희들이개인정보를받아서계속적인관리를합니다.

그러면그러지말고정신과병원이있더라고요. 거기에우울증약을잡수고계시는분들을모니터링해서그분들한테도지속적인교육도괜찮을것같은데?

그게개인정보가없으면모니터링이불가한데여기보시면마음이음사업이라고39페이지추진계획두번째줄에보면병의원,약국등지역사회연계우리동네마음이음사업29개소가있습니다. 저희들이병의원,한의원,약국전부다연계사업으로상담을하거나,한의원에가서상담을하거나약국을통해약을짓거나하면저희들한테개인정보를받아서연계를하고있습니다. 그럼저희가일부지원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렇게해서발굴하고있습니다.

아,그러시구나. 잘하고계시는데이건환자라고봐줘야되지,개인정보이걸봐서는안되거든요. 그분들이실질적으로자기정신으로못이기는환자인데그걸우리가개인정보로접근해서그분들놓치면안되니까이걸유기적으로활용을잘하셔가지고극단적인일이발생하지않도록관내에서보건소에서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은데?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7인) 황진선전종현박미경박재식 백승흥임기향정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