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에 대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 5명과 세종사무소장은 그 자리에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5,231억원의 국가예산과 499억원의 공모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현황은 최근 두 차례 발굴을 통해 66건에 국·도비 1조656억원 규모로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예산 단계별 도, 그다음에 정치권 공조, 중앙부처 일제 출장 등 중점적으로 대응하여 완주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 혁신 추진입니다. 정부 혁신은 주민참여 협력 증진과 공공 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 사례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혁신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전북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정부 혁신 장관상을 표창하는 등 혁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더욱 역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 면책 건의 활성화와 직원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등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율을 60%로 설정하고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 과정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 집행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부서들과의 공조하에 신속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올해에도 정부 국세 수입 감소와 교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업 유치를 통한 산단 분양 등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보통 교부세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기반 예산 집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전년 대비 9% 증액하여 군 단위 정책사업 13억3천만원, 읍면 단위 60억원, 총 73억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읍면 단위 지역사업은 7.2억원을 증액한 총 60억원을 배정 편성하였으며, 향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113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 평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비 최소화 및 단계적 전략 추진으로 공약 이행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 행정 추진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완주군의 핵심 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신규 공직자의 공직 적응과 다양한 군정 참여 시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정책 디자인 사업은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함께 공공 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사업으로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안부 공모 추진 일정에 맞춰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시책 일몰제 운영입니다. 작년에 시책 일몰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후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4건의 사업을 심의·일몰하였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와 1등 경제도시 도약, 10만 완주군민 시대에 걸맞은 완주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감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등의 정보와 소식을 연 3회, 종이 책자형과 모바일 웹형 2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내에 e-Book 형태로 소식지를 제작하고 업로드해서 군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확대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통 공감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인터넷 방송 등 7개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매체 트렌드를 반영해 SNS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블로그, 기자, 주민 유튜버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매체 활동과 운영으로 군 주요 정책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예산에 보통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용역 추진으로 인해서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용역 계획이나 추진 계획이 지금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용역은 3월 중에 계약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교부세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부세 통계목이 한 9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다 더 유리하게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통계목을 조금 발굴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 위한 전문가 용역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보통 교부세 확보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부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세종사무소장이 지금 가서 국가 예산만 전담으로 대응했는데 행안부 교부세과를 집중 대응하는 것으로 기능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해서 PT 준비하시고 발표하셨죠?

예, 맞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지금 올해 어떤 중앙정부의 건전 운영 기조나 지방 이전 재원 삭감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고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올해도 국세가 지금 33조 정도 덜 걷힐 걸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고, 연동해서 이제 교부세도 한 8조 정도 덜 오는 것으로 되고 있어서 정부는 계속해서 긴축 재정, 그다음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는 대폭 줄이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국가예산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도 최대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와 정치권과 같이 공조해서 지금 손발을 맞춰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 타 시군을 보면 준비 과정에서 어떤 기재부 출신이라든가 국가예산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중점 분야에 대한 예산 발굴 특강,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완주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계획 잡고 있나요?

예, 의원님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기재부나 뭐 국회 쪽, 특히 전라북도 출신 고위 간부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도 지금 계속해서 모셔서 국가예산 특강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저희 전북 출신 국회에 도의 협력관으로 와 계신 분을 좀 초빙해서 국가예산 특강을 좀 하고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도움을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쟁점사항 및 대책으로 타 시군 예산서 전수 분석 추진이나 전문가 자문 컨설팅을 병행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혹시 벤치마킹하는 타 시군은 어디고 전문가 자문들은 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지금 국가예산 같은 경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가 지금……. 타 시군 벤치마킹을 말하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가 지금 선도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전국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국가예산에 관한 한 굉장히 잘 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되어있어서 저희도 타 지역에서 어떤 특화 사업이랄지 지역 발전 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국비 사업을 발굴할 때 타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시군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딱히 어디 시군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정해놓지는 못했고요,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시군들이 좀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타깃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 시군 지역을 방문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추진계획 자료에 보면 2024년도나 2023년도나 좀 약간만 수정되고 이렇게 내용들이 비슷하게 오는 것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실천 가능한 부분만 적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차, 2차 국가예산 발굴 실적을 보면 총 66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요 내역이 무엇이고 중점 발굴 분야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6건을 다 말씀드리기는…….

주요 내역. 내역만 간단하게 좀……. 중점 사항.

예, 저희가 국가예산 발굴을 매년 하면 규모는 한 1조원, 1조2천억, 3천억 정도 규모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군에서 한 20∼3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에 가장 밀접한 사업, 큰 사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도하고도 연계성 있는 사업을 중점 관리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업이 이제 또 도 중점관리사업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 중점관리사업은 한 10건에서 15건 내외 정도로 저희가 도 큰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발굴 분야는 도와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그게 이제 중앙부처에, 국회에 반영이 되려면 도 사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한 한 20∼30건 정도, 중점 관리하는 사업 중에 한 반절 정도는 도 중점사업에 일단 반영하도록 저희가 연초 한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큰 사업을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여기하고 연계되는 얘기니까……. 우리 수소 산업 말고 완주군 신성장 산업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선 공약으로도 한 22건 발굴해서 제출했지만 SOC 사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발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용진에서 삼봉을 거쳐서 익산까지 하는 국대도 4차선 도로 그 부분도 반영하려고 지금 한 4천억원 이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 여기 지금 용진 17호선도 굉장히 병목이 심해서 그 부분도 한 4천억원 이상 저희가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부분도 큰 꼭지로 한 5개 정도 해서 한 1천억 넘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수소 국가산단이 되는데 새만금과 익산 산업단지와 우리 테크노 2산단, 그리고 국가산단을 새만금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같은 부분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타 농업 분야도 많이 있고 문화·관광이나 이런 분야도 많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나 동향을 수시 좀 파악해서……. 우리 완주군도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무언가를 보면, 뭐 관련 부지확보도 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꼼꼼히 추진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사업 계획도를 정확하게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가예산 발굴하고 완주군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의 존재 이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2억5천. 완주군 도시 성장, 그다음에 권역별, 읍면별 특화 발전 전략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산업이 잘 가고 있지만 수소산업만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동력 산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예산과 연계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소관 부서가 8개 과입니다. 질문들을 조금 줄여서 좀 해주시고,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추가로 각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완주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획예산실 김의철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이수 의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완주에 지금 수소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시작과 그 과정이 몇 년 정도 걸렸죠, 혹시?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최초로 수소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동력으로 만들자고 그때 민선 7기 때 건의한 것은 2016년, 2017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거의 한 7년, 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 시간에 많은 투자와 남들보다 먼저 선정했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유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완주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저희 완주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그래도 산업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수소 국가산단이 되고 있지만 수소 말고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좀 발굴해야 하는데,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번에 용역을 하면 용역에 좀 담아서 그것을 조금 도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국가산단도 새롭게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은 반드시 가야 한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완주의 미래를 어떻게 지금 기획실에서 방향을 잡고 준비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획실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완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완주의 미래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예산이 국가에서 많은 절감을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건 몸소 작년부터 느끼고 있는데,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예산이 잘 편성돼서 안전한 예산을 좀 집행했는데, 지금 올해는 자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자원을 끌어당길지에 대한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지자체보다 완주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지금 분양률이 높아지면 예산 확보가……. 일반 예산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많은 돈이 군의 자산으로 잡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효율적으로 분할해서 저는 집행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실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올해 재원하고 내년도 재원이 지금 다행히 완주군은 자체 수입이 그래도 줄지 않고 늘고 있다. 기업하고 인구 증가 요인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작년에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여유분의 재원으로 올해, 내년 본예산에 좀 쓸 수 있겠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기금 부분도 지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284억, 이자까지 하면 한 1,29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쓰지 않고…….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이내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재정 위기나 완주군의 큰 현안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의 재정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그래도 완주군의 지역 개발이나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겠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좀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테크노 2단지 투자하면서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지금 무리한 투자, 이런 일시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구두상으로 페널티 부분이 언급됐었죠? 그 부분은 구두상이 아니라 서류적으로 확실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군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부서하고도 하지만 면밀히 지금 분석하고 짚고 있습니다. 행안부 페널티 금액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억이라고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확히 행안부 승인액이 있습니다. 그 승인액을 넘어가면 저희가 페널티 부과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렌치B 부분 분양이 원활하게 당초 예상보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페널티 금액 이내에서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투입해서 우발채무를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현재는 조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완주군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 징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9조가 적다고 해서 우리 교부세가 300억에서 500억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그런데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채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채웠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세 덜 오는 부분을…….

어떻게 채웠는지. 그때 300억에서 500억 정도 우리 보통 교부세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걸 만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세입이 좀 줄지 않고 일정 부분 증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추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군수님 공약이, 큰 사업이 지금 만경강 부분이 좀 많죠? 제일 크죠? 또 따로 추가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만경강 사업도 크고, 조금 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수소 산업도 있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것이죠?

저희 현안이나 큰 사업들은 거의 공약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경강 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행감이나 이런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비, 국비를 좀 확보해서 진행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0억이 전년도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진행된 우리 군의 노력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은 그쪽에서 용역을 최근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계획 변경을 또 하고, 그다음에 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제외하고 일정 부분 사업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상 사업을 조금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친수사업 중심으로 해야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이나 별도의 국·도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치수사업을 강 내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추후 질의하겠는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군비가 투입되고 있고 지금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주차장 부지는 국·도비 확보를 별도로 노력은 하겠지만 재원 자체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액 군비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도비나 국비 확보 방안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차장 조성 관련은 전액 지방비, 군비 재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교세랄지 아니면 특조금이랄지, 아니면 별도의 공모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해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율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고 있고 포상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아직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진행됐던 내용이 달라지고 또 그런 부분의 기준이 담당자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민원인이 올 때마다 여기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다시 재담당자의 의견으로 바뀌어서 또다시 재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 민원 서비스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원래 적극행정 분야에 없었는데 민원 서비스 분야를 저희가 추가로 항목을 신설해서 한 14건 정도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서가 또 얽혀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주민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과가, 또 어떤 부분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과가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실장님?

아무래도 인허가 부서, 지역개발 부서 쪽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는데요.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보완, 심의, 보완, 심의 하다가 일정 부분 여기까지 하면 허가가 나가겠다” 했는데 바뀌면 또다시 새로운 전제조건이 따르다 보니까 민원인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완, 심의 같은 것이 붙다 보면 다 돈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일정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시책 일몰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를 시책 일몰제를 통해서 환수했고, 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책 일몰제가 예년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실적이 좀 미미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전담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14건 정도 심의 일몰을 했고, 한 43건 정도는 부서 자체 일몰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책 일몰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관계되어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하고 시책 일몰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사전에 드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작년에는 좀 대폭 일몰 실적을 늘려서 일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하면 한 30억 정도 일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 30억 정도가 지금 신규 정책에서 잘 쓰이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예. 저희가 이제 어떤 시책을 1억 감소해서 어떤 사업에 투입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재원이 빠듯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의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라 뭐 길게는 않겠는데요. 한 가지 끝으로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 같은 경우, 특히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꼭 좀 국비, 도비 매칭을 좀 해서 우리 군의 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130억이 넘거든요. 전액 군비로 사회복지과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획실에서 계속 조정을 좀 했고, 그래서 복권기금이랄지 특교세, 그리고 다행히 국토부 정주 여건 혁신도시 개선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저희가 잡아서 한 50억 정도는 국비 확보 추진을 부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에 한 8,300억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그리고 완주군 정책에서 기획까지 총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 일몰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 일몰제가 언제부터 시행했죠? 몇 년도부터?

지금 시책 일몰제가 한 3∼4년 된 걸로…….

3∼4년 됐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정착이 좀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체 일몰하고 심의 일몰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 일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체 일몰은 일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발굴해서, 국에서 좀 조정해서 확정하면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득하고 그렇게 일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일몰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부서장이 일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게 맞지 않나요?

작년부터 그렇게 했고요. 전에는 보고 절차도 없이 그냥 부서에서 자체 계획해서 일몰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시책 일몰은 이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몰제로 가는데, 자체적으로 일몰했을 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몰하고 나머지 절차는 필요 없나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추진했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만요, 실장님. 어떤 사업이 됐든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장이, 각 부서 과장님이 일몰로 갔다고 하면, 이제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해서 일몰로 갔다고 하면 기획실에 보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일몰로 가서 일몰했는데 다시 부활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지금? 어떤 절차로 또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지. 기획실에서 그걸 총괄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 경미한 사항에서 일몰한 것은 이제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위원회나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정한 건이 민선이 바뀌는 시기에, 전 민선 7기에 자체 일몰됐던 것이 다시 이제 민선이 바뀌면서 어떤 핵심 정책으로 또…….

실장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정권이 바뀌고 민선이 바뀌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이 됐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정권이 바뀌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일몰로 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일몰로 간 사업을 어떻게 됐든 보고를 받고, 보고를 안 했을 때……. 다시 추진했을 때는 다시 뭔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전에는 좀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자체 일몰한 건이라 그렇게 좀 했고요. 앞으로는 일몰할 때도, 또 일몰한 사업에 상황 변경이 생겨서 다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때도 저희가 위원회의 심의나 보고 절차 이런 것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명확히 행정 절차를 거쳐서 다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아직 체계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혼선이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걸 잡아주시고 의원님들한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21년부터 시행했으면 시책 일몰로 간 사업, 부서장 자체 일몰이 됐든 심의 일몰이 됐든 다시 추진해서 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뭐 컨트롤타워답게 정말 할 일도 많고 하신 일도 많고, 그래서 성과도 많이 있어서 수상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신규 예산이나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이렇게 군에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과정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하고 같이 공조하고 전라북도나 정치권하고 같이 공조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회와 공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행정하고 시책 일몰 아까 그 부분하고 군정 홍보. 좀 세 가지만 간단히 본 의원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 본 의원이 적극행정, 시책 일몰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조례 개정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부분인데, 지금 적극행정을 이렇게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포상도 지금 많이 하죠? 지금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는데, 아니 반기별로 않고 지금 분기별로 하잖아요.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반기별로 하면 너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 포상보다는 과에서 하는 사업 포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반기별로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그 마무리까지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좀 개인 포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푸싱하다 보면 민원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의 면책 제도도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응대 민원인에게 스트레스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누구나 다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이 갔을 때 선호하는 민원 응대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책 일몰제는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일몰에 심의 일몰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일몰로 올라온 거지 뭐 사업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거의 다 행사성 일몰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사업이, 물론 사업이 지금 감사팀에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은 이제 걸러져 온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책임 있게 해서 안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1건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좀……. 지금 나왔잖아요. 행감이나 결산 때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면책한다고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행사 위주로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가 있어서 위원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부분도 같이 올려서 같이 일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치냐, 일몰이냐 그 부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존치냐, 일몰이냐” 거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분법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존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 또 일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사안별로 해서 “존치냐, 일몰이냐” 그 이분법 말고, 부분 일몰이나 부분 존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그 부분도 좀 위원님들 비고란에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일몰했으면 좋겠다. 삭감은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위원들이 봤을 때 좀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비고란에다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일몰 부분도 위원회로 지금 올라오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자체 일몰, 43건인가요? 그 부분을 이렇게 했다, 자체 일몰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 같은 것이 지금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쪽으로 일몰했구나, 그 정도 인지만 할 뿐이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미리 위원님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인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인구 유입이나 완주 방문객 2천만 이상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홍보는 하고 계십니다. “우리 10만 완주 자족도시로 만든다.” 그런 부분을 행사 때마다 우리 군수님께서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홍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완주는 귀농·귀촌 1번지 인구 유입이 많다.” 그런 부분을 좀 분과별로, 분기별로. 보면 홍보지, 소식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기획 시리즈로 해서 ‘완주군 인구 유입’이면 인구 유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구 유입이 되는가, 귀농·귀촌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다음에 출산 정책은 어떻게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가 과별로 어느 정도 만들어서 각 홍보지나 소식지를 기획적으로 좀 보도했으면……. 물론 보도는 많이 하고 있으나 완주군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기획 시리즈로 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완주군이 정말로 살기 좋고 귀농·귀촌하고 싶은 그런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도 홍보 잘 하시지만 좀 체계적으로 기획적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4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총평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는 말씀이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2024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 일몰제 관련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만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일몰 심의, 아까 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20일에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열 분이 해서. 심의 일몰하고 자체 일몰을 말씀하신 대로 14건, 43건 해서 총 30억 정도를 일몰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몰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심의 일몰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일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정 방향이나 또는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업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일몰이 되어버려서 조금 이상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자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완주군에 2024년도 제1차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완주군에서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일몰된 사업 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군수님의 군정 방향과 맞게 가야 한다고 하면 좀 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일몰할 때는 미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잘 살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각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큰 주제로 해서 이행률이 39%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속 가능한 읍면 특화 발전 사업들이 있는데, 이 마흔네 가지가, 44개의 사업들이 우리 13개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읍면에서 특화 발전 사업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하는 것들도 평가를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이행사항 점검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적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 군수님께서 메머드급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1조3,670억. 그런데 지금 6개 사업에 2,200억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올해 이렇게 사업이 좀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1조1천억 정도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만경강 프로젝트 당초의 방향을 보니까 만경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다수 들어온 정책사업들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 부서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해서 기획 부서에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민선8기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이상 의회 활동을 해오면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렸고, 군수님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시간 낭비나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들이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들은 우리 예산실에서 바르게, 정확하게 수정해서 군수님께 조언해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 중에 아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만경강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70억 예산이 군비로 책정이 되었죠?

예.

이거 지금 올해 얼마나 예산 세워졌습니까?

지금 토지보상비 일부 한 30억 정도, 33억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방안은 아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재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국·도비 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역시 포함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주차장 사업은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정부 정책이나 상황 변화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 만경강 관광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하면……. 타 시도,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재원상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순수 군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주차장이 토지 보상이 되고 조성이 되더라도 지금 연결될 도로 부분이 지금 처음에 도로 관련해서 110억이 책정되었다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때 언급했었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연결도로 부분 110억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이 연결 도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 연결 도로는 만경강 주차장 사업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은 별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별도 사업으로, 장기 사업으로 이것은 좀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280억을 편성했었을 때 애초부터 잘못되었던 거죠? 잘못 편성이. 그래서 110억을 따로 잘라서 추진하시는데, 이 부분도 주차장과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말씀은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이 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분명히 신청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세부 내역 중에 만경강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토지보상비 30억 받아 가셨는데, 그거 확실하게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것이 이월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본 위원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금액 이외에 다른 예산은 책정하지 않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명심해 주시고 군수님의 공약사업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신속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우리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김의철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환한 미소로 답변하시더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약간 긴장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천 의원님, 이주갑 위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만경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실이 지금도 컨트롤타워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에 걸맞게 계획 세울 때부터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만경강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었고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 염려해서 했던 부분, 우리 의원님들 충정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조정을 지금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지방비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좀 노력하시면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군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결산상이나 예산을 할 때 추계 보고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드리는 걸로…….

시행하고 있죠?

예.

우리 서금란 팀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세입을 받을 때 제일 지방세에서 오차 범위가 큰 게 어느 항목입니까?

아무래도 초과 세입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돼서 그 부분이 좀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지방세가 초과 세입 돼서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보고 받으셨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실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오늘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어차피 기획예산실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기획이라든지 예산상의 부분까지도 촘촘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전부 돌아가면서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 발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상을 또 받게 됐죠, 실장님?

예, 지금 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보면 2017년도부터 계속 이어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하여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은 어찌 됐든 완주군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 부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의 핵심적인 문제가, ‘완주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해야 지금 완주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한마음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주가 ‘완주시’로 승격하려면 지금 현 정부 조건에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완주시’로 승격할 수가 있죠?

지금 현행법상 일단 인구 기준은 15만입니다. 그리고 15만인데 거기에 조건이 또 하나 붙는 것이, 2개 지역이 5만 인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는…….

2개 지역을 합쳐서요?

또는 1개 지역에 5만 이상이 있는 그 인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현행 법령상은 저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특자도 특례에 외국인 포함해서 10만 생활인구로 기준을 낮춰주고 하는 것을 지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한 그 이유가, 어찌 됐든 완주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완주군에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국가산단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정되고 있고 발전 방향이 있는데 무리하게 특별시로 추진할 거냐 아니면 말씀한 대로 현행 기준 인구 15만 조건에 우리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거냐고 놓고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15만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시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국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인구 15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봉동이 2만4천에서 5천 정도 되고, 삼례가 2만이 넘었고, 이서가 1만 몇 천 명이 되는데, 용진은 지금 1만 명이 넘었고요. 그러면 제일 지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그 산단을 추가적으로 더 조성하면서 국가산단을 빠르게 시행하고, 그리고 인구를……. 봉동이 2만4천인데 삼봉 신도시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삼봉 2지구를 봉동에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군데만 더 신도시를 형성하면 봉동이 충분히 5만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만큼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산단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도 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끝까지 우리가 ‘완주시’로 승격하는 데 단계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도 그 구상, 그 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장성이 큰 지역을 5만 인구 이상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도 준비하고, 실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단 조성과 함께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그 말씀도 드리고, 더불어서 SOC 사업도 덧붙여서 같이 단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2023년에는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 10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지방 공공기관 채용점검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 감사 4회를 수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자체 감사 결과 이행 실태점검, 삼례읍 등 7개 읍면 종합감사, 민간위탁기관, 보조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일상경비 지출내역 감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사전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23년 116건의 계약심사와 291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총 17억4,300여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전문팀 및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렴 문화 조성으로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2023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부패 방지 대면 교육, 청렴 실천 결의대회, 청렴 슬로건 공모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계획들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또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패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더불어 2023년 청렴도 평가 미진 분야에 대한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 사무는 43개이며, 민간위탁금은 252억6천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수탁기관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규정에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 정비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 검토, 철저한 일상감사 실시, 수탁기관 관련자 교육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감사원, 행안부, 전라북도 등 상급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기별, 테마별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4년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성과평가입니다. 2023년 군정 성과평가 부서별 실적 및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도 민선 8기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및 컨설팅을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정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 사무, 국가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력하고 평가지표를 점검하여 실적 평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평가 대상 기관은 4개소로 2024년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업무입니다. 2023년 자치법규 정비 실적은 294건이며, 그 중 일괄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및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하여 129건입니다. 소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소송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5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3년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주민 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규제 혁신 역량 강화 직원 교육과 규제 개선 발굴 과제 자체 공모전을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계약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초반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물품 계약 중에서 우수 조달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조달이 몇 %를 차지하는지 제가 정확히 분석은 건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금액 정도만, 제가 건수하고 금액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로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수 조달을 포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지금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건수가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원가 심사 포함하면 한 459건 정도 되거든요.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수 조달이라고 해서 별도로 빼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아시나요, 그런 부분은? 우수 조달이 지금 몇 건인가, 2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답변받아도 될까요?

팀장님은 관등성명 해주시고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팀장 김태석입니다. 아직 우수 조달에 대해서는 정확히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요?

전체적으로 오는 건수만, 400 몇 건 그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우수 조달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지금 올라오는 계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 조달에 한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뭐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죠? 감사실에서요?

우수 조달 제품이 권장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모보고 시간인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월 초, 연초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수 조달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계약하실 때 단가 이런 부분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딱 찍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CCTV나 또 다른 품목이 더 될 수 있는데…….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리겠는데, 단가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그 계약 차이가. 옛날 TTA 인증하기 전 20만원짜리가 지금 130, 140이 가버리는데……. 그 개당, 카메라만. 여러 가지가 지금 보완되다 보면 거의 6배 정도 이렇게 되어버려요, 가격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실과에서 올리더라도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나 계약 원가심사를 갖다 계약심사를 할 때 꼼꼼히 체크해서 예산이 좀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실과에서 올리는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해서……. 이 품목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400건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우수 조달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 제대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또 어떻게 보면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행정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조사한 걸 보면 익산시의 경우 계약심사 이것을 사전 컨설팅 제도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역 제한 경계에 있는 29건의 사업을 검토해서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아닙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은 하고 있고요. 보통 사전 컨설팅이 불명확한 법이라거나 아니면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 컨설팅을 부서에서 받아서 도에다가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전 컨설팅 제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개선했다고 할 수 있는 그 건수가 2023년도에는 몇 건이었고, 지금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서에서 받아서 사전 컨설팅을 한 것은 5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익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익산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실적을 했는지는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일단 1년 해왔고요. 해왔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좀 풀어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이번에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한 것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 업무에다가 혹시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게 좀 추가도 했었고,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짚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넣으려고 저희가 지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2024년도에는 민간위탁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상감사 할 때 여러 가지 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예산 절감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행감 때 다시 자료 요청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좀 도출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수의 계약을 관내 업체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페이퍼 사무실을 개설해서 실제 지금 운영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사업장 안에 2개의 사업을 등록하고 전화번호는 또 하나를 같이 쓰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저한테 접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 완주군이 완주군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약하는 건 좋은데, 충분하게 페이퍼 업체나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어책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하고 놓고 보면, 관급자재는 이제 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관급자재를 계속 클릭하거든요. 그런데 단가 이런 부분들 물론 나름대로 확인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단가를 이제 서로 놓고 비교하시겠지만, 실제 이제 사급자재 적용을 놓고 보면 그 이상으로 성능을 발휘하거나 품질이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런데 관급자재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그 감사 대상에서 피해 갈 수 있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을 선호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방향을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해서 페이퍼컴퍼니를 양성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냐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좀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급이나 사급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물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품셈이나 대가 산정이 적절한지, 산출 물량이 적절한지 보긴 하지만, 솔직히 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정해서 오게 되면 저희가 이 물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게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랑 좀 상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같이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권한은 각 소관 부서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보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안 제시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직원도 적고, 그러면서도 일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계약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약심사는……. 공사는 우리가 추정 금액이 3억이고 용역은 7천만원. 그다음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지금 계약심사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익산시의 예를 보면 익산시는 공사가 5천만원 이상이고 용역은 3천만원 이상. 그다음 물품은 2천만원 이상. 이렇게 지금 금액을 조금 완화해서 5천만원부터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우리는 3억이지만 여기는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하는 것은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산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하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익산시가 완주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에 대해서 5천만원 이상 했을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지, 그냥 자체적으로 법을 무시해가면서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완주군도 단가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억이면……. 그 나머지 밑에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설계 변경으로 해서 지금 계약 금액에 한 10% 이상 증가했을 때 또다시 계약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심사는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까지 전부 다 지금 계약심사 하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약심사 할 때 이 적정성 검사가 좀 미비하지 않나. 공사 금액의 10% 이상 다시 계약이 들어왔을 때 다시 심사하고 있는데, 그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꼼꼼히 봐야 하지 않나, 예산 부분까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고요. 이 금액 건들을 봤을 때 솔직히 원가심사 해서 도에서 하는 부분들의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10% 이상 증가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심사 하는 부분이 이제 원가심사 해서 도에서 했던 부분들에서, 부서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정된 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적정…….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영역이 넓혀진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10% 이상 예산이 증액된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심사 할 때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으니까 계약심사 할 때, 그리고 10% 이상 했을 때 재계약 심사할 때는 제대로 사업까지도 좀 점검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한번 보실래요? 지금 특정감사를 보면 민간위탁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체 감사 대상은 몇 군데나 되나요?

이번 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요. 이번 연도에 몇 개인데, 전체 감사 대상 기관이 몇 개인데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읍면 전체가 종합감사 대상에 들어가고요, 민간위탁이 현재 4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감사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하고 보조단체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상 기관이 없습니까?

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액이나,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금액으로 좀 판단합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지금 며칠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 3박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박4일? 그리고 몇 명이 가서 하세요? 직원 몇 명이 가서 하시나요?

감사팀 네 분이 가서 하십니다.

그 장소에 가서, 단체 기관에 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행정위에서 지금 민간위탁 연구 모임도 했고 용역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도출도 됐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감사라면 정말 그 단체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특히 예산 부분, 집행 부분.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을 보셔서 만약에 지적 사항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심미정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건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 부분은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잘 이루어져야 기획실에서 하는 시책 일몰제 그 부분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지금 이 부분은 원가심사 할 때 사전에 점검해서 불필요한 금액, 과다한 금액을 지금 감사를 통해서 절감하는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2건으로 해서 계약심사 12억2,400, 일상감사 5억1,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5억 이상 하는 원가심사가 안 나와 있어요. 원가심사는 지금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한 50여 건 됩니다.

50여건?

예.

그러면 원가심사는 도에서 하죠?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원가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표기를 안 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해서 그렇고요. 도에서 보낸 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 절감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절감액이 20억?

예,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어차피 완주군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원가심사까지 절감을 어떻게 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좀 필요하고요. ‘설계 변경 건은 계약 금액 5억 이상, 1억 이상, 10% 이상 증가할 때는 설계 변경 사유다.’ 이거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예규?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조례로 의해서 가능한가 이 부분도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부서별로 전기통신 전문 분야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 하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분들의 업무 부담 가중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도 체킹을 같이 해주셔야 하고요. 익산을 보니까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지금 하향됐어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5천, 3천, 2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담당 직원들이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 업무를 보다가 이 감사까지 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고 있는데……. 하향 조정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심사, 원가심사, 일상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시책 일몰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담도 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은 지금 승소율이 높죠? 한 몇 %나 됩니까? 31건 중에.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체킹해 주세요, 승소율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송 부분에서 지금 기타에 ‘취하, 화해, 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변호사 선임해서 이제 끝나더라도 소송 비용은 같이 책정된 부분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송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거의 돌아가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문은 우리 자문 변호사가 하고, 소송에 있어서 선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소송.

거의 그 부분은 자문 변호사님 위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자문 변호사님하고 이미 1차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보니까 지금 자문 변호사 말고도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소송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분보다는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특정된 분야에 특화된 분이 필요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임한 변호사는 군에서 컨택하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 부분들을 마을 변호사로 좀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선임된 변호사가 마을에서 마을 변호사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지금 변호사 협회로 해서 우리가 몇 분씩 도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는 조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마을 변호사로 전환을 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컨택해 줬으니까 봉사 좀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선임을 해달라는 그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지금 읍면 계약 감사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감사팀이 나가서…….

아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만 말씀 한번…….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계약 부분에 있어서, 좀 실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실수해서 계약 위법 절차가 몇 개 있었지만 그게 큰 건 아니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유희태 군수님의 군정 방향이 지역 업체가 1번이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완주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를 읍면에서 만약에 계약했다고 봤을 때 그게 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역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 제한이라는 것은 완주군에 있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완주군 업체를 이용하라는 게 아마 권고죠? 전주 업체가 와도 상관없죠?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있고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읍면에서 완주 업체가 아닌 전주 업체가 계약해서 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일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에 있는 업체를 빼고…….

완주군의 업체가 아닌 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업체가 예를 들어 13개 읍면에서 읍장님이나 면장님 재량으로 계약했겠죠.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담당 주무관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위에서 하라니까 하겠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법에 근거한…….

근거는 없는데 감사팀에서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군정 방향과 맞습니까?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군수님이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라고 하시고, 저희도 실제로 군정 성과평가에 그것을 평가 항목으로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주 업체가 계속 와서 계약해도 상관없겠네요?

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걸 짚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완주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군수님이 말하는 부분에서 완주군 소속 공무원분들께서 그 부분을 지역 업체로 계약을 해줘야지, 타 지역 업체를 가지고 와서 계약하고 공사를 맡긴다? 그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연 초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이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읍면에다가 완주군 업체로 계속 계약을 하라고 지금 감사팀에서 교육 안 합니까?

그건 저희가 권고사항이라 감사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계약 이런 부분 외에 지역 업체를 쓰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팀에서 읍면을 관리감독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군정 성과평가에, 읍면에도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군정 성과평가에서 일단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한 업체는, 계약한 읍면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이제 본청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 본청 경리팀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계약 실수나 아니면 타 지역 업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읍면장님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무관 사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담당자, 그다음에 읍장, 면장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 하나는……. 군수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건데, 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담당 주무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참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읍면 관리하실 때 계약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역 업체 1순위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공유해 드릴게요.

검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실 것 같으면 오픈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검토가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가는 방향하고 다르긴 하지만 일단 권고 개념으로 좀…….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오픈해요?

최광호 위원님…….

감사팀의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좀 말씀하셨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급 단가라든지 관급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 지역 업체하고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같은 조건이면 지역 업체를 써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업체가 무분별하게 단가를 올려놓고 자치 안에서 지역 업체만 써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행정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아까 그 취지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이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같은 조건이면 지역 업체를 써줘야 하는 게 맞고, 부당하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그런 단가들이라고 했을 때는 좀 고려해야 우리 군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이렇게 한 얘기들을 신중하게 좀 담아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담당관실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4년도 건강하게 한 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혹시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어떤 분야나, 또는 어떤 과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개별적으로 그 업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정하게 감사를 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있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 업무의 하나라고 했는데, 혹시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거겠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읍면에 계신 우리 장님들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읍면별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민심이나 동향 파악을 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절차 등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행정지원과나 열린민원과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 등에서 특정하게 감사 요청을 하지는 않지만, 내용들이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혹시 다 받아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민원으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이제 종합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이외에도 혹시 비정기 감사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는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이라는 개념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리든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입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특정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사나.

감사팀 자체에서 보는 것 자체가 확인만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선후 관계를 조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나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는 어디까지 됩니까?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민원인 자체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민원에 관련된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좀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서 그걸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고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수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저희한테 행사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다른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좀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이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완주군청 내에 각 과 중에서도 인원수가 가장 적은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국장님도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3월에 계획 검토 결과가, 타당성 조사가 나오기로 했잖아요?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전주·완주 통합 관련 문제와 상생협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을 군수님께서 천명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군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생활인구를 요즘에 부쩍 강조하시더라고요.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재천 의원님께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짧게 얘기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갔을 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좀 후순위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특히 신규로 신설된 경로당 있잖아요. 삼봉 같은 데.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잠깐 경로당에 가봤는데, TV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멍하게 앉아 계시는 것을 봤는데, 신설되는 경로당만큼은 어느 정도 그 집기를 좀 넣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국장님 사회복지과 쪽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찌 됐든 주민참여 예산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전체 완주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국장님한테 좀 제안 드리려고,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대부분 보면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지정하고, 또 이게 경로당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시설은 그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을 보면 에어컨이 노후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 자체가 작아서 새로 추가로 좀 확장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을 이제 연 초에 좀 돌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좀 지적이 돼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에 지금 언제부터인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전체 각 읍면에서 이 비용이 실제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걸로 이렇게 보여요. 다른 읍면의 현안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밀리다 보니까, 또 각 읍에 있는 이장님들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문제가 있고 또 마을에 어떠한 도로라든지 포장, 뭐 석축 쌓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경로당 기능보강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읍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마을에 한 가지 사업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계속 뒤로 쳐지고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좀 추가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정회정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그 부분에서,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본 의원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단독주택도 지금 자재 단가가 인상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 노인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부터 입구 경사로 부분까지 전체 다 공사비에 추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중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운영 지원은 본 의원이 용진읍 48개 마을 경로당을 싹 돌았는데, 연 초에. 문제점이 뭐냐면, 운영 지원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 경사로 부분이나 화장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 자연 친화 마을하고 아파트하고 분리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나 그런 신축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새 건물이기 때문에 비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자연취락 마을에서 이제 비치를 못 한다……. 아니 지금 기존에는 지원을 안 해 줬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만 해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형평성을 자연취락 마을에만 치우치지 말고 같은 경로당이고 같은 완주군민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맞춰줘야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냐? 지금 같은 경우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형평성도 그렇고, 같은 완주군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시설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아니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따져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별도로 나눠서……. 아파트, 자연취락 마을로 나누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급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어르신 분들이……. 지금 경사로가 너무 급해서 좀 어려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가,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하고, 좀 아파트하고 자연 마을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순덕 위원님 짧게 질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과 과장님들한테…….

과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경로당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이것도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마다 양곡을 주잖아요, 쌀 20kg짜리 한 포대씩. 그래서 지금 매년 수십 년 동안 각 경로당마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국비가 매칭돼서 각 경로당마다 20kg짜리 하나씩을 월에 담당 직원을 통해서 택배로 보내든지 아무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넉 달, 8개월만 주고 넉 달은 지금 라면, 국수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완주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매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형평성 무시하고 한 포대씩 줬으니까 그렇다 치고, 넉 달은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좀 형평성 있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첫 회기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정회정 국장님을 비롯한 7개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용한 행정팀장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건강하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군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해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59회 완주군민의 날과 5개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군민 상생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마을 담당제와 1일 군수제 시행, 그리고 주민 소통실 운영으로 소통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핵심 리더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 행복도시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완주·전주 양 시군 행정 경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 체감과 효과성 높은 사업 총 23개를 선정하여 지난해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9차 협약까지 체결하였고, 이번 달에 1개 사업이 추가되어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0차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상생협력협의체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협약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빈틈없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1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균형 인사입니다. 2023년 조직 진단을 통해 팀 단위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성과 장기 근무를 요하는 14개 전문 직위와 전문관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민선 8기 후반기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개편과 인사법령과 인사 고충을 고려한 균형 인사 실시를 통해 효율적인 인사 운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 12페이지,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 13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온나라 문서 2.0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1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도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 업무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사업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활력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4,900만원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 5개소,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와이파이 10개소를 연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가 지역 통계조사 업무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하여 완주군의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설립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기업평가원에서 그동안 타당성 검토한 것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하고 시설관리 TF 팀장하고 가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설명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으로 지금 결론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검토 결과는 3월 12일에 나올 예정인데, 세부 내용은 그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 읍면 회의 때 가보면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반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반 조금 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 부녀회장 관련해서는 지금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새마을 부녀회에서 읍면별로 10% 이내 연임이 가능하다고 지침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제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413명이 지금 선임이 됐고요. 상황을 좀 더 저희가 본 다음에 공석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부녀회와 협의해서 많은 부녀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행사나, 지역이나 또 마을 행사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새마을 부녀회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정관이나 규칙을 현실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장님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수당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8대 때부터 계속 노력한 걸로 해서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 행안부에서 이거 지침이 좀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런 법이 없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관련 질의들이 있어서 법제처에서도 “실비 지급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좀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실비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준인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개 시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제일 지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새마을법 개정을 통해서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현실에 맞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면 요즘 지역에서 이장이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대별로 한 분씩만 나와서 이장 선거에 선거권자가 되다 보니까 가족 중에서도 다 각기 이장을 선호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장 선출방식이 예전에는 세대별로 한 분이었지만 주민등록상으로 되어있는 모든 선거권자가 다 해당해서 이장을 선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 저에게도 이렇게 접수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직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이 부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녀회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폐회 때 부녀회원들 지원 관련 5분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실비 보상 쪽에서는 새마을법이나 규칙, 여러 가지 정관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차피 폐회 때 5분 발언도 하고, 이제 행정팀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모든 것은 회칙 개정이 되어야만 실비 보상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연임 관계도 한 번에 한해서 지금 연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회칙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중앙에다 건의도 좀 하셔서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 회칙 개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부녀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차에 걸쳐서 24개 사업이 협력 사업으로 끝난 거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상황 관리 카드를 보니까 공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금 시비가 안 들어가 있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재협의’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산 범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지금 시비를 예산에서 산정하기 위해서 재협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재협의입니까, 이건?

지금 단계는 설계 단계인데요. 전주에서 설계를 지금 4월부터 해서 올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공사는 전주는 전주에서, 그리고 완주는 완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주하고 완주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각각 한다는 얘기는 지금 국비도 각각 이렇게 N분의1로 나눠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교량 작은 거 재가설 하는 거라든가 호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주 구역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전주시에서 할 때 완주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실시설계를…….

전주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하고 완주하고 별개로 따로따로 시공하면 지금 상생 협력이 되나요? 각각 시공을 따로 하고 각각 재원도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상생을 넣었는데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공사는 따로따로 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시군별로 담당 사업예산 범위에 대하여 재협의’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계획이 1월에서 12월로 전주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재협의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재협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4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협의할 때…….

예, 설계가 4월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전주가 사업이 많으면 전주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차 때 보니까 만경강 청년축제 일맥상통하고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는 사업비에 시비가 3,500 들어가 있고 군비도 3,500, 도비가 3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만경강 청년축제 일맥상통에는 시비가 없어요. 도비하고 군비만 이렇게 총 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전주에서 참여해서. 물론 이제 완주에서 하는 건데,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왜 여기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까?

그 당시 협의할 때 일단 도하고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대신 전주에서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협력하는 그런 자리의 취지로 해서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어차피 상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재원 부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차 때인가요? 6차. 7차. 7차 협약에 보면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확대 적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는 ‘동물원, 경기전, 전주 자연 생태박물관’하고 완주에서는 ‘술 박물관’하고 ‘고산 휴양림’ 이렇게 되어있네요. 지금 되어있죠, 상생하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완주군은 박물관하고 고산 휴양림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용료 면제 올라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일단 시행 시기는……. 전주시 조례가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될 거지만, 시기는 그 조례에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서 하반기 때 이렇게 한다든지 같이 시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물꼬를 지금 텄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그러면 이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완주는 발 빠르게 이번 2월에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주는 3개가 전혀, 조례 개정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협의가 됐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월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쪽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시행 시기를 같이해서, 하반기 때 같이 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 스타트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조례에서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같이 출발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하시는 일도 많고 머리 복잡한 일도 많은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애 위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께서 새마을 부녀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국가에 지금 법 관련해서 새마을 관련된 법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법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약칭으로만 ‘새마을법’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편하게 약칭으로 ‘새마을법, 새마을 기본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고,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직·단체들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국가 조직·단체들은 ‘육성법’이나 ‘기본법’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장님들은 행정 하부 조직으로 해서 기본 상위법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이런 육성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는 건 어찌 됐든 행정 하부 조직으로 인정을 지금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 하부 조직의 개념으로 지금 이 새마을 부녀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나요?

뭐 행정 하부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장님처럼 마을 단위에서 봉사하고 어떤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 않아서……. 아까 좀 전에 여섯 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완주군은 선제적으로 부녀회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좀 만들어보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찌 됐든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특성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도시 지역은 새마을 조직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농촌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과 같이 함께 새마을 조직이 활성화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계속 방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만큼 또 농촌 지역에서는 새마을 부녀회가 지금 원활히 활성화가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완주군만의 특성을 가지고 새롭게 좀 뭔가를 선제적으로 앞서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상위법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농촌 지역, 특히 완주지역 특성에 맞게 뭔가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당 이외에,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보면서 검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김장 담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부녀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조례 관련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어제 조례 제·개정을 하면서 술 박물관의 특이사항을 하나 조례에서 확인했거든요. 그게 이제 구이면민은 술 박물관 이용하는 데 전액 감면으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항목에. 혹시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을 못하신 거죠?

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감면 대상에서 구이면민은 전액 감면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타 시설, 그러니까 고산 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 소양에 한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다고 해서 “구이면민들한테 감면해 주는 것을 감면해 주지 마라” 이 소리는 못하고, 다른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런 시설 입장료를 이용할 때 감면을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완주군민이면 50%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용이야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완주군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은 동일한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고산 휴양림이면 고산에 있는 주민들한테 100% 감면을 해줘야 하는 게 이 조례의 조건을 놓고 보면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찾아서, 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합당한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테니까 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상태로 입장료를 받고 있고, 또 어떤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촘촘하고 두터운 지역 밀착형 맞춤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여 어려운 군민들의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52억원으로 토지 매입비 16억원과 건축비 136억원으로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79-1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지원과 7개 보훈단체, 1개 안보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과 현충시설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억7,600만원입니다. 보훈정신 함양으로 지역 주민과 보훈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 마음에 나눔을 더하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6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관리하고 봉사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봉사를 지원하며,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사랑의 밥차 운영 등 각종 행사, 군 행사 및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신규 채용된 센터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주민 체감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9,2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등 1천여 명의 대상자에게 1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가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10.4%인 10,163명으로 총 사업비는 266억7,500만원입니다. 1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 등 복지급여 신청자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총 사업비는 94억200만원입니다. 활동 보조, 방문 목욕 서비스, 언어, 미술, 음악, 재활치료 등 수요자 선택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겠습니다. 1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3,7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지원,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지원 등이 해당되며,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800만원입니다. 15쪽, 미래를 위한 준비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69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3,9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발굴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돕겠습니다. 16쪽,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4,800만원입니다. 17쪽, 저소득층 건강 생활 지원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 인원 4,542명이며 총 사업비는 16억6,900만원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 진료 억제, 부당 진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등 현금 급여와 건강 생활 유지비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삶의 질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급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3억8,300만원입니다. 매월 18,3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제공하여 3,4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노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어르신들이 안전한 예방적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8,100만원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5개 수행기관에서 168명의 수행인력이 2,5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안전 서비스는 2천여 명의 대상자 집에 활동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이용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6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활기찬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2개소의 여가시설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3억8,300만원입니다. 관내 498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부식비, 냉방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 여가생활을 확립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연 친화적인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3,084기 등 총 11,984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묘역 2,730기, 봉안당 3,393기, 자연장 1,990기 등 전체 수용분의 68%인 총 8,113기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23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개소, 총사업비는 139억6,8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0개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도 거주시설 생활인과 종사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소, 총 사업비는 37억6,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자립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승진하시고 지금 화산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희가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이수 의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지금 경로당이 총 몇 개소나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98개…….

예, 498개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은 완주군이 33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네요?

경로당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에 예를 들면 운영비나, 대부분이 부식비 그런 걸로 편성되어 있고, 사실은…….

부식비, 냉난방비, 정부 양곡 등으로 나와 있네요.

예.

저는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수조사를 부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운영 실태들을 우리 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 좀 하고 있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전수조사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어떻게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경로당이 498개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는 사실 조금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능보강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사실은.

기능보강은 후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엊그제 또 우리 부의장님이 스마트 경로당, 아마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나은 경로당,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에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 계시잖아요. 경로당장님이나 총무님이 계시는데, 또 너무 연로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런 업무를 보지 못하는 우리 당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회장하고 총무님만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분들이 회계 정리를 해주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님이, 당장님이 맡으면 한 10년, 20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임원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그래서 운영비나 그런 돈이 나오면 한 번에 지출해서 그냥 동네 주민 어르신들끼리 같이 그 혜택을 보든가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계를 바꾸려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예를 들면 당장들한테 조금이나마 뭔 혜택이 갈 수 있는 뭐를 주면서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당장 할 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보면 거의 연장자가 대부분 임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도 한계가 좀 있다고 보는데, 젊은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 젊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몇 번 나가다 보면 계속……. 자기도 이제 은퇴해서 쉬려고 갔는데 또 우리 경로당에 가면 막상 심부름만 하게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꾸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여기 부서에서 어려우면 읍면에서도 좀 관여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 내에 모범 경로당이나 우수 경로당이 혹시 있다면 다른 우리 경로당들한테 사례 보고도 하고 소개도 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경로당한테는 표창도 좀 하고…….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시설물이라도 더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경로당들도 좀 벤치마킹해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도 좀 드리고 하면서 관리를 좀……. 부서가 어렵다면 읍면하고 좀 협력해서 어떤 운영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향후 경로당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인회하고 읍면하고 협력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역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약 1억1,800 정도 됐고, 2023년도에는 1억5,300 정도로 약 3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약 1천만원 정도만 증액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비용에 맞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증액에 관한 부분을 상반기 때 좀 처리를 해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서면에 계획하고 있는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총 사업비를 약 152억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편성되는 걸 보니까 특별교부세 15억이 올해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확정이 된 걸로 보이고, 또 복권기금 사업비에서 50억원을 2025년도 예산 반영 예정으로 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예. 어느 정도 확정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혁신도시에 정주 여건 개선사업비로 해서 지금 전주에서 25억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전주에서 못 가져가서 저희 완주군으로 다시 이렇게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으로 총액이 되고요. 그래서 매칭을 저희 완주군에서는 50억만 더 보태면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도비에서, 도에서도 한 15억 정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이거 저희가 좀……. 뭐 여기에 심부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업 추진할 때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좀 확실하게 이런 부분 예산들 잘 확보해 주시고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해주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이상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상윤 과장님은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후배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욕비 있죠? 목욕비. 보면 ‘목욕 이·미용 통합 사용권 조례 개정 대상 확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상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뭐 확대된 거 있습니까? 9천 명인데. 그 전에 뭐 명수는 거의 같더라고요.

지금 목욕권하고 이·미용권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했는데 대상 확대는 안 된 것 같아요, 9천 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회수율이 27%에서 2024년도에 64.2%까지 올라왔어요. 그건 통합한 다음부터 통합 효과가 있어서……. 같이 이쪽, 저쪽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 사용 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올해 되면 그게 끝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64.2%면 38%, 아니 35.8%는 폐기처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기처분…….

폐기처분 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 계획을 잡은 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군비로 그대로…….

군비로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경로당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사랑방이나 거점 이런 부분은 경로당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임시 경로당으로 봅니까?

예?

사랑방. 이런 경우는 임시 경로당으로 보는 겁니까? 경로당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랑방을…….

사랑방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식 경로당은 아니니까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나요?

이게 불법 건축물만 아니면 화재보험을 전부 들어서…….

화재보험 다 끝났습니까?

현재 아홉 군데만 안 들어 있고…….

아홉 군데는 지금…….

아홉 군데는 예를 들어 건축물 과정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만 안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를 지금 사랑방 용도로, 아니 사랑방으로 지원은 나가잖아요. 지금 운영 지원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아홉 군데면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른 데는 어떻게든 화재보험 증서를 전부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사랑방이 스물아홉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한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사랑방에서도 경로당 신축을 요구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토지를 아직 마을에서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한두 군데 이외에는 이제 경로당이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축은 없다?

이제 왜 그러냐면, 토지 매입부터가……. 토지 매입하고 설계비하고…….

아무튼 노력 좀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전동안마 수리, 수리만 64개소라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지금 전동 안마기가 498개소에서 몇 프로나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전부 보급되어 있습니다.

498개는 되어있다? 그러면…….

아니 신규 몇 군데 빼놓고는 전부 보급됐는데…….

그러면 498개는 거의 되어있고……. 본 의원이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 경우는, 지금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나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형평성을 위해서 안마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수리로만 하고 지급이 언제부터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신축한 데는 보급 안 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은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집기류나 그런 것을 전혀 지금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전동 안마의자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축 아파트 부분 갔을 때는. 최고 우선이 그거니까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예.

바로 뒤 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공설장사시설 운영. 2023년도 실적에 보면 한 1억9,700 정도, 1억9,800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작년도에 1억6,700이 코로나 때문에 29건으로 장례 비용 지급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1억9,700인데, 올해 2024년도에는 순수 군비로 해서 3천만원, 승화원 부담금 빼면 1억6,100인데, 어디에……. 지금 추진계획에는 이 금액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많이……. 계획입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원을 작년까지는 1억6,700을 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계획이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장례비로.

얼마입니까?

장례비로…….

똑같이?

예, 지금 한 억 단위로 세워져 있는 걸로…….

그래요? 코로나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다?

국·도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추진계획에는 그것이 없어서요. 추진계획에도 이제 코로나 지급 계획이 있다고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요.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야 하냐, 사업비가. 그런데 코로나 계획이 잡혀 있고만요, 올해도?

예, 1천만원씩. 사망자 시에.

사망자 시에?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는 안 주고 사망자한테만…….

사망자 장례비용입니까?

예, 장례비용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지관 관련해서만 짧게……. 어찌 됐든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이게 폭이 넓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 지금 열심히 좀 뛰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정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죠?

예.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룹별로 나눠진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 관련해서 사회복지과가 지금 S등급으로 최우수 수상을 했네요?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경축드리고요. 가장 어려운 우리 복지 사각지역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성과가 좋아서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건립하는 데 처음부터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국가 정책으로도 놓고 보면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지적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순수하게 그때 당시에는 군비로만 짓겠다고 해서 “국비를 계속 확보해달라”라고, “노력해달라”라고 계속 요청했었는데, 다행히 자료를 보고해 주신 그 내용은 좀 전에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 체크를 했는데요. 어찌 됐든 국비든 특교세든, 또 거기에 이제 복권기금까지 같이 추가해서 군비를 줄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신축 관련해서 계속 행정에서 노력해 주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특히나 사회복지과는 거의 예산 자체가 국비 매칭이 70% 가까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노력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완주군에 이슈가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본 위원이 이제 행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처음 민간위탁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행정에서 문제가 안 보였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지만, 실제 위탁을 받고 나서 복지관 내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 반납 신청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사회복지과에 얘기하는 건, 절차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일을 추진해 달라. 예를 들어서 반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정확히 행정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맞춰서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 방향에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에서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납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적정성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적정성 심사를 27일 2시에 심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 임의대로 그냥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만약에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청문회 실시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바로 우리가 인수 받아서 다시 재위탁하는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지금 위탁은 받은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는 위탁기관을 빨리 변경해야 한다는 그 취지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본 위원은 행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일들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야 차후에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그 사업장이 이제 다른 부분에 의해서 반납 상황인데, 업무적으로 지금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직 지금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 사용하는…….

예, 현재는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그쪽에 집행하도록 그냥 놔둬야 하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찌 됐든 이제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이 관여해서 매끄럽게 우리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회복지과에 와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 현황을 보면 7개 팀으로 지금 한 4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일도 많고 표도 안 나면서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리라 믿고요. 아무튼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당 시범 도우미가 지금 6월부터 실시됐죠?

예, 52개…….

아무튼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했지만 이렇게 또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혹시, 여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사항이 있나요?

현재 민원 들어온 건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완주군 전체 50개 경로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개소입니다.

지금 이서, 삼례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좀 늘려서……. 만약에 효과성이 있으면 예산 부분에 좀 부담이 가더라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 차원도 있고,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도 작년 2023년에 부부가 참여했는데 탈락했다는 민원이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런 분들도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노인 식사 도우미에 대해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랑방 거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아무튼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이걸 양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경로당으로 양성시켜서 제대로 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일하면서도 좀 떳떳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8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억6,600만원이었고, 올해는 2억800만원 정도 돼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어느 단체……. 지금 단체가 7개 단체죠?

6개 단체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연합회 인건비 2명 분이 있었어요. 그 상패사업 한다고 해서 2명 있었는데 1명 거기서 줄이는 데 한 1,900만원을 자체 협의 하에 사실은 감액시켰고요. 또 연합회에서 자원봉사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로 희망·수리·봉사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그쪽에다 넘겨줬어요.

이해는 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 1천만원 사업비를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했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는 이제 뭘 보냐면, 회원 수를 봅니다. 분명히. 회원 수 대비 예산을 나눠보니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실무진에서 볼 때 각 단체별 인원 대비 예산이 이게 맞는지 비교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완주군 장애인연합회가 인원이 최고로 많아요. 1,1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100명, 400명, 100명인데, 이게 예산액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완주군 장애인연합회를 가지고 두둔하고 뭔가를 더 해주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태껏 한 사업들 중에 하자가 없다면 삭감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희망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인원 대비, 예산 대비.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건 분명히 계산하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다음 예산편성 시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인원 대비 예산을 꼭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장애인연합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박혜란 팀장님께서 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잘 버텨서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서 지켜주셨고, 이순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회원 수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기해서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단체들도 6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그래도 연합회라고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팀장님이랑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 관내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전라북도나 전국으로 열어놓지 말고 운영 기관을 모집할 때 관내로 제한을 두는 부분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창의적 교육특구, 기숙형 고교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교육 공감 토크를 사전 주제 선정, 시간 조정 등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케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완주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난 2월 9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19일 교육부 대면 심사를 마쳤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모든 여성 가족이 행복한 완주 조성입니다. 가족 상담, 교육, 돌봄 등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용진 공동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시행으로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결혼 이주여성 국적 취득 멘토단 신규 운영,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 및 다자녀 육아 용품비 지원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등 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미래행복 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 3.0입니다. 올해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4년마다 지자체에 2회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 따라 상위 단계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 리빙랩 프로젝트,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와 아동권리영화제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로써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시설은 직영 및 위탁으로 총 5개 기관입니다. 올해는 권역별 아동·청소년의회 운영과 생태 중심 등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 소통, 성취하는 청소년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미래행복도시 안심 보육 추진입니다. 2023년 삼봉 및 운곡지구 내 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10월에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올 3월에는 삼봉 중흥 바른어린이집 개원으로 보육 수요에 대응할 것이며, 2022년도 전면 시행되는 유보통합을 대비해 중앙부처 동향 파악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학부모, 그리고 원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각 팀의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 교육 방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진계획을 보니까 약 열한 가지 정도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에 저희가 세부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보고를 이미 다 받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열한 가지로 요약되는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충실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건들이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착실하게 잘 챙겨서 이 열한 가지로 요약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지금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저희 지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곡, 삼봉 신도시 조성에 따라 수요조사를 지금 3월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운곡지구는 1차, 2차가 지금 어린이집 되어있죠?

예.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 수요조사를 지금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공문도 내려왔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운곡지구와 삼봉지구에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은 3월 중에 계획했는데요. 2월에 실은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지금 용진에는 7호점, 그 시소가 있잖아요. 원주아파트 안에. 접근성이나……. 거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용진에 한 군데 더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읍사무소 그 근처가 지금 상당히 취약한데, 그 근처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꼭 이쪽으로 해야 하는가,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신규로 수요가 있을 법한 공동주택에 일단 공문을 보낸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곡지구 미래도 1차, 2차는 개원했죠?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이 됐어요. 모아 1차에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전담으로 하지는 못하고, 전담은 이제 장애아가 9명 이상 입소해야 하는데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3명 이상의 장애아를 입소하는 경우에 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요도 있고 해서, 또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해 주셔서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했고요. 그런데 아직은 장애아가 입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소하게 되면 반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소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통합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2차도 지정을 않고 1차만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1차에 세대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가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면 새로 오신 원장님과 좀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제 직접 운영하실 분과 협의가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미래도 3차도 지금 작년 2023년도 11월 15일에 입찰해서 개찰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3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아미래도 3차…….

예, 3차. 인터넷 보니까 ‘모아미래도 센트럴 제3차 아파트’ 해서 지금 서류 마감을 11월 15일에 하고, ‘설명회 및 개찰일시 및 장소’ 해서 11월 15일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동주택법상에 원래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은 5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도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3차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정 공고가 끝났는데……. 그러면 올해 추진합니까? 인터넷상 공고 나온 것은 작년 11월에 공고가…….

작년 11월에 공고 났고,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유찰된 겁니까, 그때는?

3월 개원 예정입니다.

3월 개원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다 진행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구 용진보건지소에 용진읍 청소년 활동 공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본 의원도 등원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용진에 교육 시설, 구도심 교육시설이 없어서 참 불편 사항이 많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할애해 주셔서 보건지소를 어린이들을 위한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라고 용도폐지하고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지금 많이 지원했어요. 1층은 리모델링이 거의 끝난 상태고 2층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이. 우리 과장님 한번 갔다 오셨나요, 그 부분?

저희가 아직 직접 현장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는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 관련한 부분이……. 잠시만요. 우리 참여 예산으로 2천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어느 몫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큰 공사 비용은 좀 힘들고요. 예를 들면 싱크대를 좀 놓는다든지 소규모 기자재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층 한 것이 7,200만원. 읍에서 2,200만원 하고 공헌사업비로 5천만원 해서 7,200만원이 지금까지 소요돼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고,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용진읍이나 용진 지역 업체들이 공헌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시설이 끝나고 시설 비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생 한 10명에서 15명이 멘토가 돼서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고산 고래, 청소년 문화의 집 그쪽으로 지금 다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것이 지금 그쪽 가서 깜짝 놀라고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해서 어디 신세계 간 것 같이 느꼈다는 부분이 감정 놀이터입니다, 감정 놀이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나 읍에서나 지역 자선 사업가를 통해서 시설물을 한번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좀 자주 가셔서 용진읍과 어린이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 지원사업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소통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용진……. 미래도는 이제 많이 있죠, 시설들이. 그런데 그쪽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용진중학교하고 용봉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요가 좀 있으니까 적절하게 좀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들. 완주군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서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기사가 났네요?

예.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의결하신 거죠?

예.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정원 이하로 갔을 때 지원 못 받는 것을 지금 정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보육 교사에 대한 지원의 질을 높이겠다.” 이거죠? 요지는?

예.

지금 완주군은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63개소입니다.

예산안은 300…….

저희가 28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예.

그래서 지금 삼봉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좀 있어요,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반 구성을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래나무 같은 경우 정원에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아파트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좀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이번에 지금 모집을 했기 때문에…….

삼봉 유치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어린이들 보육의 질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일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기사에도 났지만 정주 여건이 되어야만 인구가 유입되고 출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인구하고 정책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삼봉중학교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갖고 계시는가요?

삼봉중학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정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거버넌스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그리고 교육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도의원님, 군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버넌스 위원회도 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삼봉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촉구 공문도 저희가 도 교육청에다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진행했는데, 그 이후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 1∼2년 내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리라 믿고요.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수련관, 거기는 지금 이상하게 아동복지과에서 하죠? 그런데 전주·완주 상생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전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 군민이 이렇게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합해서 이번에 조금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관리도 그렇고 시설이 많이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과에 맞지 않게 거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어떻게 방법을 바꾸시든가, 좀 관리를 잘 하시든가…….

저희가 그래서 이 업무를 조금 연관성이 많은 부서로 이관을 좀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추진도 좀 했었는데 쉽지 않았고요.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저희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금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뭐 65세 이상은 500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전주 사람들 때문에 완주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있어요. 보면 대부분 지역별로 센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양면에도 청소년 공간이, 교육문화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런 센터 개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그런 데 가보면 그 공간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뭐 노래방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소양면에도 교육문화지원센터라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 부분을 좀 해줄 수 있나. 뭐 여기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 예산을 빌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완주다운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역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 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 문화도시로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나가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3읍면 우리 동네 문화명소 사업 등 하드웨어 분야 사업과 완주 역사 문화사 13읍면 문화 활동 지원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국가 유산 체계 전환 대응입니다. 작년 4월 27일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사용했던 문화재 체계가 국가 유산 체계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올해 1월 조직 개편 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존 ‘문화유산팀’에서 ‘국가유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법적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포일 도래 전 완주군 조례 15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8쪽, 완주 대표 국가유산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마한 역사 문화권 정립 및 개발, 남계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임진왜란 웅치 전적 활성화, 전통 한지 세계유산 등재 등 완주 역사 대표 브랜드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역 특색 기반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9개 문화시설에 대하여 지역 수요 기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하여 문화 격차 해소, 전통 문화자원 활용,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12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일원 전통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예술인 마을, 풍경 길, 전통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례지역 문화·관광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술인 마을과 풍경 길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 비비정 일원 전통 테마공원 조성은 현재 만경강 물고기 철길 기본구상 설계 중으로 전북지방환경청 하천점용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술 테마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입니다. 제6차 전북 특별자치도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등 휴양시설과 야외 정원, 매직 터널 분수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말에 준공한 완주 문화역사 전망대 활용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삼례문화예술촌과 연계해서 함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난해에 역사 전망대가 준공되었고요. 지금 저희는 민간 자본으로 시설만 보강해 드렸고, 운영 주체는 우석대입니다. 지금 우석대 총무팀을 주관으로 해서 운영 계획을,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22층하고 20층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교육이나 행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3월 안에 저희 TF팀을 구성해서 군과 우석대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로 됐어요. 삼례문화예술촌이 대표 관광지로써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서 역사, 문화, 힐링이 어우러진 그런 관광 명소로 발전하려면……. 전망대를 우리가 인테리어 했잖아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모색해서 문화예술촌이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삼례 예술촌 방문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 옆에 ‘쉬어가삼’ 관광센터를 같이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 연계해서 다 같이 전망대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도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제가 위봉산성 쪽에 대해서 한번 같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건의드린 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주변 지역 정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문화재 돌봄 사업으로 주변을 정비하였고요. 그 주변에 야간 경관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문화재 보호진흥구역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관광체육과 쪽에서 그 부분을 진행해야 하나요? 2021년도에 위봉산성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한번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는 야간 경관이라든가, 뭐 주차장 부지라든가, 화장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문화역사과에서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관련 시설들이 그 주변에 들어왔을 때 보존과 관계가 상치가 안 되는지 협의드리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유산 보존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보존을 빙자해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봉산성이 지금 핫 한 지역이잖아요. BTS도 방문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협조하는데, 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저희는 협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매번 하는 얘기지만, 보존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막상 위봉산성 서문지 쪽을 가면 주차난 때문에……. 위험성은 인식하고 있죠?

예. 거기에 방문객이 많은데 차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 주변 지역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찾아보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관련된 위봉산…….

위봉산성.

위봉산성도 있고 위봉사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또 위봉교회도 있잖아요. 거기도 담당이 그쪽 부서인가요? 위봉교회도? 교회는 아닌가요?

예.

그리고 위봉폭포는 또 어디인가요? 우리 문화역사과 쪽인가요?

예, 문화재입니다.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그쪽 지역은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일을 진행 시켜야 하는데, 오로지 그냥 말하면 보존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이 종합계획은 세워놓고, 용역을 해서 세워놓고 그 부분 실천하는 데 더디게 가면…….

문화재 활용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더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는 보겠는데요, 관심만 가지지 마시고 실천하셔야죠. 맨날 관심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염려 반 아니면 이제 그동안 너무나 관심을 안 가졌나 싶은 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책마을 그림책미술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금 위탁금이 5억이라고……. 5억이죠? 도비하고 군비 해서 되어 있고…….

예.

이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는 지금 2015년에 조성했고……. 그다음 그림책미술관은 지금 같은 대표가, 박대헌 씨가 지금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전시 및 공연 현황만 지금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카페 운영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카페는.

카페는 북카페…….

잠깐만요……. 문화예술촌하고 지금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고……. 보면 순전히 전시하고 공연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성하는 데 사업비도 벌써 50억이 넘고 3년에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그러면 앞으로 또 삼례 책마을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또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016년에 개관해서 삼례 책마을, “삼례는 책이다”라는 많은 인식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 예술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곳도 있다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한 그런 방법에서보다 앞으로는 더 새롭게, 이쪽도 예술촌하고 연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획기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더욱 정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효과성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지금 카페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 예술촌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냥 너무나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분명히 또 정산을 다 받을 겁니다. 제대로 정산도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 그런 민간위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다시 점검하셔서 좀 새롭게 갔으면……. 홍보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갈 거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정산 부분,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그 두 가지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금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많이 안 돼서……. 국비가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한 역사 문화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2022년도부터 했죠?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주요 유적 발굴 조사를 지금 4차 실시하고 있어서,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국비 받아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3차까지는 발굴이 끝났죠? 지금 4차 토지 매입 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유이수 의원님께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에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됐고 올해 5월 17일에 시행되잖아요. 지금 정부 문화정책 기조가 이제 보존에서 활용으로 이렇게 전환된단 말이죠. 그 부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보존에서 좀 넘어서자는 그 차원 같아요.

예.

특히 마한 역사 문화권은 지금 일반인들이 좀 많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 것까지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2022년이면 한 2년 됐네요? 2년 됐는데 홍보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지금 일반인들, 특히 용진 지역 주민들까지도 지금 IC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한 역사 문화권이 어디에 있고, 발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관심이 있지.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지금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홍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IC에서 나오면 바로 옆이 마한 유적지인데, 발굴 유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뭐 상징물이나 크게 간판으로 해서, 여기가 마한 유적지라는 푯말 하나도 없고……. 또 특히 발굴된 부분에 가서 보면……. 군수님하고 가서 이제 봤는데, 발굴됐는데 유리만 이렇게 덮여 있고, 비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언제 출토되었고, 이 출토된 유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사진을 포함해서 푯말이라도 해둬야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출토됐다는 걸 알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과서나 그런 부분에 계속 더 우리가 넣으려면, 이제 부탁을 하려면 학생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견학을 와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교통에서부터 홍보까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또 용진에 있으면서도 용진 기관단체장이나 주민분들이 전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252억이잖아요, 국비 포함해서. 그렇죠? 이 사업비가. 그래서 용진읍사무소 로비에다도……. 군수님하고 가서 보니까 발굴된 유물을 그대로 모형으로 해서 잘 되어있더만요. 그런 부분들을 용진읍사무소 로비에……. 큰돈 안 들일 것 같아요. 로비에다 마한 역사 문화 출토 그런 부분들을 모형으로 떠서 그 부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리 유적 공원 내에 안내판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조사기관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대상이나 학생 대상으로 현장 발굴 시골 작업에 들어갔을 때 해당 기관과 협의해서 현장 방문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며, 지역 리더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서 용진읍사무소 내, 복지센터 내에 관련 시설도 정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할 거예요? 예산.

예산은 저희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대응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당연직 두 분하고 위촉직 여덟 분 해서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10월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제정하고 지금 위원회 몇 번 열었어요?

위원회를 해당 사안이 있을 때만 열어서, 개최는 지금…….

해당 사안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나요?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회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안이나…….

사안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안…….

앞으로는 저희가…….

본 의원의 조례 개정안 취지는 뭐냐면, 전라북도에 마한 역사 조례 있죠?

예.

조례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도에 지금 마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도에서. 확인해본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완주군에서 관심을 갖자 해서 본 의원이 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려면 재정적인 거나 모든 부분이 소요되니 유사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대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필요성이 느껴졌으면 조례도 제정되고, 마한 역사 문화권이 제대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마한 역사 문화를 발전시키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려고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걸 한 번이라도 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한을 앞으로 할 것인가를 했어야죠. 그 부분을……. 뭐 사안이 있으면, 어떤 사안이 있어야 해요? 뭐 대단한 거 발굴이 되어야 사안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홍보도 할 것이고 체계적으로 갖출 것인가……. 지금 국가 사적 유적을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계획.

어떤…….

공모. 국가 사적 공모 언제 하려고…….

그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 로드맵을 잡아서 언제까지 그것을 할 것인가……. 계획은 지금 2024년도 해서 2025년도에 지금 잡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진척이 안 되면 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의회에 돈만 달라고 하면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례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좀 톱니바퀴처럼 돌아야 예산도 거기에 반드시 투입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하면 됩니까? 아무튼 과장님, 본 의원이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2024년도에는 정말 계획을 잘 짰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 마한문화역사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홍보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운영 개최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한 가지 빠뜨려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전통 한지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시군이 같이, 전주 몇 군데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주는 각…….

함께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모아서요, 같이 자료 준비해서. 지금 추진단에서 문화재청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전통한지’ 하면 그래도 우리 소양 쪽이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뭐 예전에 한지 제작하는 장비나 그런 것들, 지금도 소양면에 방치되어 있는 기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대승한지마을에서도…….

대승한지마을 말고 송광 쪽에. 송광 쪽에 지금도 옛날 한지 만들던 그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예.

향후 이런 부분에서…….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하니까 본 의원한테도 와서 설명도 좀 해주고 같이 협의도 좀 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 거리가 좀 머나요, 의회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양 그쪽 한지하고 전주하고 연계해서 설명도 잘 드리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협의가 잘 되는데, 왜 문화역사과는 이렇게 협의가 안 돼요?

앞으로 잘 협의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문화역사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난해처럼 건강하게 우리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 완주군, 특히 제 지역구인 구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완주군에 위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이에 박물관……. 술 테마박물관이 전국에도 몇 개 없는……. 앞으로 잘 저희가 관심 갖고 노력하면 훌륭한 박물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그 뜻에 동의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박물관이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명칭을 쓸 수 있는 만큼 저희 지역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고, 전국에서 술을 테마로 한 가장 큰 박물관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규모를 갖춘 박물관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들부터 이어온 술 문화와 여러 가지 전통이나 역사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잘 이어받아서 후세에도 좀 물려줘야 하겠지만, 저희 지역에 경제나, 문화나, 역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술 테마박물관 운영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발효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오셨는데, 지금 개편이나 개발을 좀 준비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개편이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주로 발효는 빵이나 쿠키 이런 것을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 일곱 가지 정도…….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치즈 등을 활용해서 일곱 가지 정도 메뉴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통 전문 강좌는 전통주와 발효식초, 전통 차를 중심으로, 테마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이 원래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테마로 했는데 식초 종류도 같이 이렇게 좀 준비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참여형 카페테리아 운영이 있어요. 약 7월쯤에 지금 운영해보겠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 1층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홍보관 일부를 지금 카페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용수익허가로 연 한 170만원 정도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계약이 마무리되는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전문 강좌에 전통차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 교육을 해보고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카페테리아를 한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면 박물관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수요가 있는 만큼 그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지역에서 또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손해가 되네, 득이 되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영환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관광 휴양지 조성도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야간에……. 저희가 보니까 봄이나 여름철에 좀 기온이 올라가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운동 삼아 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야간에 필요한 경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준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문화원 이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께서 문화원 이전 추진 반대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큰 분란 중에 하나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난해부터 문화단체의 집적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총이나 생문동, 문화재단, 문화도시가 한 곳에 있음으로써 예술제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연합해서 추진하였고요. 앞으로도 문화원이 여기에 다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몇 차례 질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문화역사과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재정관리과라든지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2024년도 들어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이전을 하겠다.” 이게 누구의 의지 때문에, 누구의 뜻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는 과정과 절차가 있고, 그 과정과 절차 이전에 일을 할 때는 명분, 사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문화원을 이전하겠다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완주문화원을 더 융성하게, 우리 완주의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맞는 내용이겠지만, 다른 내용이 그 배후에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반대하거나 서로 이견으로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뜻을 우리 군수님께도 잘 설명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