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상하수도 인프라 조성 1개 분야에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부평 취수장 취수량 부족에 따라서 덕산 상수도를 남면 지역까지 급수 구역을 확장하여 지방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정수시설, 도수 관로 및 송수관로, 송배수가압장, 배수지 등에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 692억 1,100만원이 투입되며 금년도 에는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84%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2월까지 정수장 시운전을 마치고 3월부터 부평 배수지까지 통수하여 남면 지역 급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는 부평 정수장 철거 및 배수지 증설을 완료하여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4쪽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서화리, 북면 월학 3리 이런 마을 및 군부대 등 지방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 시설 송배수 및 배수지 등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8억 5,2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36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년 11월에 천도․원통 배수지 균특전환 도비 52억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제읍 귀둔리, 기린면 북리 배수 관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및 기린면 북리 지역에 배수 관로를 확장하여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 배수 관로 38.5킬로, 송배수가압장 4개소, 배수지 2개소 등에 2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82억 9,0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63억 1,900만원입니다. 23년 11월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56억 9,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4년도 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인제읍 덕적․가리산, 남면 관대․신월 이런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또는 개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인제읍 덕적리 및 가리산리, 남면 관대리 및 신월리 지역에 배수 관로를 확장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수지 5개소, 송 배수 관로 38.3km 가압장 7개소 등에 27년도까지 총 사업비 342억 6,4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용역비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년 6월에는 남면 관대, 신월리 지역에 대하여 강원도 균특전환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원도 및 정부 공모 사업 수요 조사에 적극 대응해서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25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남면 남전리 지역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또는 개인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남전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송배수 관로 11.1km 배수지 3개소 등에 2026년까지 총 사업비 87억 7,0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3년 11월에 균특 전환 사업으로 도비 52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배수관로 확장과 9쪽 상남면 하남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 사업은 22년부터 기 추진 중인 단순 연차 사업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인제읍 가아1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가아 1리는 지방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31번 국도 개량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 배수 관로 11km 송수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에 25년까지 총 사업비는 17억 원이 투자되며, 추진 공정률은 20%로 현재 국도 선형 공사가 늦어져서 본 공사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5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월학리 소재골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가뭄과 지하수 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월학리 소재골 지역 주민에게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 확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관로 1.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 소 등에 총 사업비 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3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가뭄으로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량 감소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하남리 사평동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배수관로 1.1km에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되며, 전년도에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12월에 국도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상남면 하남 2리 국도 31호선 상수도 관로 이설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 초등학교 일원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공사에 따라서 단순히 상수관로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송배수 관로 2km에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4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4년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가뭄 및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인제군 관내 미 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 조사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에는 상남 3리 신촌 일원과 어론리 동작골일원에 가압장 2개소 및 배수관로 900m에 총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가뭄 및 수질 오염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바깥저울 외 3개소의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배수관로 확장 2개소는 금년 말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2개소는 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인제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덮개 공사 설치 공사입니다.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 등 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남북 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상부 덮개 및 철골 구조물을 개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에 선정되어 11월 3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사업 대상, 내용 범위, 투자 계획 등 장래 공공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에는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년 9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6월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25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이전 확대입니다. 남면 어론리 신풍리, 신남리, 부평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장 2,700톤과 하수관로 27.3km에 25년까지 총 사업비 413억 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5억 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처리장과 하수관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상남 3리, 상남 4리, 미산 2리 일원 지역주민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1,100톤, 하수관로 6.6km에 총 사업비 193억 3,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사업비는 78억 8,700만원입니다. 본 공사도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빙기가 도래하는 금년 3월부터 처리장과 하수관로 공사를 병행 추진해서 25년 1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북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준설입니다. 원통리 갈골, 월학리 매립장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로 6.2km 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71개소에 총 사업비 73억 9,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600만원입니다. 23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금년도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 반영액이 부족한 실정으로 3월 중 원주지방환경청과 내역 조정을 통해서 금년도도 국비가 추가로 확보될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북면 용대리 미리내 캠프, 군부대, 용대 초등학교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3.9km 펌프장 11개소 배수설비 39개소에 25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 반영액이 부족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계속 협의해서 추가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5년 6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남면 어론리 통합환경기초 시설 상수관로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용수공급 및 배출 폐수 연계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 446지방도 일원에 상하수도 관로 3.3km에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설계비 및 시설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통합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가 이행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과 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2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등 35개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전문 업체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 7,300만원 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3억 1,200만원입니다. 23년 말고 5년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10월에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연장 계약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2년간 연장 계약한 후 금년도 1월부터 6차 년도 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수질원격 감시체계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6개소에 대하여 수질원격 감시체계 운영 관리를 전문 업체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년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금년도 1월 신규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2월부터 1차년도 분을 시행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9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증설되는 정수 시설에 여과망을 설치하여 수돗물 유충 발생 및 유입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덕산 정수장외 5개소의 정수 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진단, 안전점검, 노후 장비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총 사업비 12억 3,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32쪽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및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에 대한 시설 개량 및 보수를 통하여 처리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장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개선 사업, 운영 관리, 건조화 시설 관리 대행 용역 등에 금년도 총 사업비 31억 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제, 원통, 월학지역 급수 구역에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 탐사 복구 등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발생하여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90%이며 23년 평균 현대화 사업 유수율은 92.9%로 목표유수율 85%를 7.9%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인제 노후관망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4년 8월까지는 현대화 사업 평가 판정 및 검증 과정을 거쳐 24년 12월 중 최종 운영 시스템을 인수한 후 현대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4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화 사업 구역 외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에 대한 목표 유수율을 80% 이상 달성하여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누수탐사 용역, 블록 개선, 관망정비 등에 총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년도 기준 현대화 사업 구역 외 급수 구역 유수율이 76%로 22년도 67%보다 9% 개선되었으며 금년도에 25년 목표유수율 80%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도 11월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소장님 2시간 정도는 기립해 계셔서 상당히 좀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래도 사업 부서잖아요?

네.

일선에서 고생한다는 건 분명히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 이게 좀 늦어졌죠?

예, 계획 공정보다는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소가 아니고 거의 1년이상 늦어진거 아닌가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계획되지 않게 물량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도 31호선 수해복구공사가 겹치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도 있었죠? 많지는 않았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궁금해서 언제 준공되는지 문의해 오신 적은 몇 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23년 도에 시범 운영한다 하지 않으셨나요?

예, 23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면 아직까지도 금년도 8월까지 돼야 모든 게 어지간히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전에 나름대로 한번쯤은 보고를 하고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본 의원도 그 민원인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충분히 대답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소통하는 점에 대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본 의원도 거짓말쟁이가 됐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는 시범 가동을 2023년 작년도 말이면 시험 가동을 해서 2024년도에는 무리 없이 여기에 대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누누이 대답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 8월이면 시험 가동을 8월에 하신다는 거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1년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3월 중에 저희가 통수를 하면 덕산 부평 정수장에서 물이 신남 시가지 일원하고 과훈단까지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급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러면 시험 운행을 3월로 보면 되겠어요?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2월까지는 시험 가동을 하고요. 3월에는 통수를 해서 부평배수지까지 통수를 해서 부평배수지에서 신남리 일원에 대해서......

그리면 하여튼 3월이면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네 3월 중에 할 겁니다.

공급을?

네.

그러면 전체 공급은요?

전체 공급이 그때 가능합니다.

전체로?

네, 단지 먼저 기존에 배수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면서 배수지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을 하면서 배수지 증설은 별도로 기존 구조물을 철거를 한 다음에 배수지 증설한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대신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시고 공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이라도 아니면 상황 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거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공사를 하시면서 지연이 되거나 나름대로 뭔가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확하게 민원인들 주민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왜 이런 걸 제때 제때 보고를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사전에 그런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이든 설명이든?

네.

그리고 12페이지요. 상남면 배수관로 확정이요. 사평도 이 부분이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했던 그 공사인가요? 업자분들하고? 맞죠?

네.

그때 여기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하수사업소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무회계과나 이런데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여기 사업자하고 일하시는 분들 중장비하시는 분들하고 다 얘기가 원만하게 끝났나요?

의원님 죄송한데 이 현장이 아니고 상남 3리 미다리 쪽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가 잘 끝났나요?

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거기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단 한푼도 손해본게 없어요?

제가 종결된 사항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시설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15페이지 되겠죠. 이 소규모 확충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거죠? 간이상수도 뭐 이런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이 마을상수도를 군에서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 주잖아요? 어차피 물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잖아요?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 줍니다.

다 해주잖아요. 기본적인걸?

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마을에서는 새로 신설하는 관로에 대해서 물값을 내라고 하죠?

네. 본 의원이 이거 벌써 1년 됐죠? 햇수로 2년 됐고요?

과장님 이해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과 저하고도 계속......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또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감독 안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거기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하는 분과 또 받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았다고 하는 분은 안 받았다고 하고 ......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언제했냐? 그러니까 21년도에 하셨다고 했어요. 담당계장님?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가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이 민원을 왜 계속 받아야 돼요. 이런 민원을, 벌써 1년 전부터 본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계장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네에 좀 더 삶의 질 어떠한 물 공급에 대해서 해주려고 그 사업을 하는 건 알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면 안되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켜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우리 인제군에 할 데가 되게 많아요. 아직도 못해준데도 많고요. 해야 될 곳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봤는데 소장이 민원 부분은 좀 종식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 물값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정도 무슨 5만원 10만원 이런 정도면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왜? 마을발전기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하지만 100단위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물 설치해 주고 상수도 설치해 주고 다 범죄자 만들거예요. 하여튼 더 이상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중학교 후문쯤에?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남하수처리장은 지금 그게 2011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수처리장이 내용연수가 20년인데 지금 그게 내구연수 20년이 되려면 2031년 2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신설되는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공용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다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30년 정도 돼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증설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10년에서 15년정도를 유지를 하신다는 거 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이요?

네.

15년 후에는 지금 현재 자원에 들어가는 그리로 통합시키는 걸로?

네.

그렇게 우리 민원인 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쭉 보면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가지만 제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리터당 요금을 따지나요?

톤당 따지고 있습니다.

톤당 우리 인제군이 얼마예요?

생산원가는 3,799원입니다. 22년도 기준입니다.

22년도 기준, 그러면 아직까지 변함은 없고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점점 생산 원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징수하고 있는 수납하고 있는 요금은 1,275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요금이?

네.

이 요금에 대해서 우리 인제 군민들이 혹시 목멘 소리로 어떠한 민원 아닌 민원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 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상수도 요금에 대해?

제가 직접 적으로 들어 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이라든지 여기 전문 위탁 기관이 수자원 공사라고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자원 공사라든지 아니면 서울 경기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이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규제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들의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묶인 곳이 너무 많음 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제군에 수도요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본적 한번이라도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부군수님이 잘 모르시겠고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삼척이시잖아요 고향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수자원에 단 한번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저희가 특별 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법령 개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댐 주변 지역 관련해 가지고 이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로 수익금을 환수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게 단 한번이라도 누군가가 얘기를 어떤 분이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인제군 물값 수도요금이 옆에 타 지자체하고 반영했을 때 적은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손해를 봄에 있어서 적지않은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 요금이 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정체만 하고 가도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도 요금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요금은 계속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때부터 계속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그 생산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이게 22년도 기준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 보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면 전문 위탁기관이 한국 수자원공사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수자원공사랑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화 사업 좋습니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제군 주민이 군민이 요금 내는 사람은 군민이잖아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하면서 여기 이 돈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공사를 하는 함에 있어서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시는 건 맞아요. 허나 거기에 병행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보시라 이거예요.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모르긴 해도 이 물값이 상수도요금이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내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일 거예요.인제군민은? 맞죠? 맞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부담이 좀 되겠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10원을 안내도되는데 10원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의원 얘기는, 그 부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10원을 안내도 되는 것을 내고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도 좋지만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 인제군 주민들 주머니 사정도 함께 생각해 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닌데 한가지 더 남았네요. 잠시만요 여기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시설설계 용역 착수가 작년도 7월에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네.

계속적으로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7월에 들어감에 있어서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의원님들이나 보고를 하거나 서면으로나 아니면 설명을 한 적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보호과하고 이야기해서 된 건가요? 이거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을 착수를 하든지 용역을 주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 착수가 시작을 7월에 했으면 최소한 작년도 전반기에는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그냥 생각해서 딱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초에 이게 얘기가 됐을 텐데 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두 사업소에서만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기존에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하고 폐수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로에 남면에 지금 증설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냐 라고 문의를 해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가능하다. 라고 어차피 저희는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그쪽에 방류되는 수질과 그 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용량에 따라서 여유 용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소장님 양의 문제 어떠한 거기에 가도 피해가 있냐 없냐 망가지니 안 망가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주민들과의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거 알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인지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착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이 있는 걸 알고자 착수를 하신거잖아요?

글쎄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만큼은 그래도 한번쯤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업무 보고 책자 언제 나온 거예요? 기획관님이 업무보고 책자가 몇 월 며칠에 이게 완성된 겁니까?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취합을 해서 제본을 했습니다. 의회 열리기 일주일정도 전에.

그러면 2월 초에 됐다고 보면 돼요? 2월 뭐 한 5, 6일 정도 10일 정도?

저희가 자료 취합서 그때부터 들어갔지만 실제 제본은 설 연휴 끝나고 바로......

그러면 소장님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 몰랐잖아요? 업무 보고 책자가 나오기 전에는 본 의원은 몰랐어요.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그러면 본 의원이 이걸 알아도 2월 달에 2주 전 정도 그 정도에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착수하는 거를 본 의원은 2주 전에 안 거예요. 남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의원님 이건 저희가 12월달에 의회에 보고할 때도 한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걸요?

네.

12월 달에요?

네.

그러면 12월 달이라고 얘기할게요.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2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착수는 7월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월 달 아주 늦어도 6월 달쯤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 어차피 해야될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런 어떠한 서면이든지 설명이든지 이런 체계가 없이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동네 갈등이 심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러면 소장님 마당에서 이루어 지기는 일을 전혀 모른다면 이해 되겠어? 누군가가 소장님 마당에 집 마당에 출근했다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땅을 파고 있어요 그걸 왜 팠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요 건에 대해서 환경 보호과에서 아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폐수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게끔 연계 처리된다. 라는게 지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폐수라든지 어떤 오염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러이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럴 예정 이다. 이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화 되지는 못했단 말이죠. 이게 벌써 7월 달서부터 작년도 7월 달에 이 설계 용역이 착수되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라고만 인지하고 있었지.

이거 의원님 저희가 이게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어차피 착공은 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된 다음에 모든 게 행정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착공이 될 텐데요 되면 저희가 주민 설명회 통해서 한번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싸잡아서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싸잡아서 막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우선 업무 분담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독감으로 마스크도 쓰고 답변하시는데 속기록에 안 남을 수 있으니 한 옥타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대배수지 신월배수지가 다 50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대리 주민과 신월리 주민이 세대수나 인구수가 동일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게......

50㎥이 있을때에는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뽑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인구수 대비를 했는지 아니면 현재 1일 물 사용량을 비교 분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의장님 저희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요건 추정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월리에 청년 보금자리 일자리도 만들고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을 때도 이 50톤이면 용수량이 충분히 확보돼서 물 부족 현상이 없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되는 만큼 이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전리 지역 배수 관로 일원이라고 했는데 남전 1리 2리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남전 2리만 입니까?

1리 2리 다 포함입니다.

포함입니까?

네.

그러면 집단 부락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단독부락도 해당됩니까?

단독 부락은 지금......

자부담이 그럼 많습니까?

1리의 경우 에는 자부담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소규모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량기까지는 다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리의 경우에는 골말 쉼터 지나서 그 인근까지 급수 구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전 1,2리에 배수지가 1개소예요. 60톤? 남전 1리 2리에 통합 배수지예요?

예.

가능합니까? 60톤이면? 산출 근거 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관로 배수관로 약 9.3km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도를 또 다시 절토, 성토, 복구, 포장해야 되나요?

일부는 국도도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덕산정수장에서 남면정수장 송수관로 공사할 때 함께 했으면 공기도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되고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부분도 불편함이 해소되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의장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의장이 소장님께 질문하니 함께 하자 그래야지 빨리 남전 1리도 통수가 된다. 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한다. 또 본관에서 인입을 잡으려면 수압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대두되다 보니 재 공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재 공사의 논리면 현재 있지도 않은 즉 앞으로 해야 될 축산 분뇨 어론리 시설은 왜 여기다 인입을 하게끔 배수 관로를 이미 가설했어요? 이때는 가능한데 저때는 안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단조롭게 상수도 공사 행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만 입니까? 아니면 지휘부에서 제대로 행정을 추진하고 추구하고 실행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직전에도 김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니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21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간이 상수도에 사용코자 할 시에는 물 반장 또는 물 관리인 또는 이장님들이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몇년도부터는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받아서도 안되고 받은 것은 환불해 드려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왜 못합니까? 왜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 넘어가려 해요. 팩트에 의해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하면 간단 명료하게 끝날 것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합니까?

의장님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남 1리 상수관로 국도 31호 선형 개량 때문인데 국비가 아닌 순수 군비로만 합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국도 또는 지방도 도로법에 의해서 ......

그러면 국도 확보할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결과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허가 조건을 최초에 상수도 관로 시설을 매설을 하거나 설치를 할 때 허가 조건에 아예 나중에 향후에 도로가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 사유에 의해서 옮겨지게 될 경우에는 다 피허가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장이 기억에 의하면 31번 국도 선형 개량 최종 설계안도 안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유추 해석을 했죠? 그러면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 협의가 다 됐다는 뜻인가요?

이거 다 설계가 나온 겁니다.

설계 이미 건설과에서는 종료됐습니까?

국도랑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도로 점용도......

국토부와 협의한 겁니까?

예.

국토부와 협의했지 인제군 건설과와 협의한 건 아니다?

예.

그러면 그 최종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 원대리 바깥저울은 산림과에서 보를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별 건이에요?

네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그쪽은 지하수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6쪽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남면 정자리 지금 현재 도로 개설한 지 몇년째입니까? 건설과에서? 수년째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점검을 나가도 그렇고 그 바로 도로 개설해서 확장한 바로 옆이 취수장 그렇죠? 그래서 토사 유입서부터 흙탕물 가중서부터 활용할 수가 없으면 이런 수도시설 개량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는데 이제와서 하겠다. 그러면 골든 타임 놓칠대로 다 놓치고 민원과 주민들의 아우성에 의해서만 합니까? 타 부서에서 이번 업무 보고에는 체육청소년과서부터 경제협력과에서부터 전체 부서가 주민이 원하면 한답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의 답변은 이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요 요때 달라요. 왜 이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늦었는 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여기 마사토서부터 유입이 되니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와서 하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행정이 만만디 행정이라서, 혹시 본적이 원적이 중국이세요? 아니면 최상기 군수께서 국적이 중국입니까?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근원적으로 필요한게 뭔지 근원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이전 확대, 이 통합하수 처리는 어론리, 신풍, 신남리, 부평리에 통합하수처리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질의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업무보고? 본 적 없습니까?

예 일부는 봤고, 사무실에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몇 쪽 뒤에 28쪽에 보면 남면 어론리 통합 환경 기초시설 상하수도 관로 신설 왜 여기다 유입시켜야 되죠? 또 부평리 주민들한테는 사전 설명했습니까? 했어요? 부평리 주민들은 통합하수처리장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겸 해서 하는 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밀실 행정입니까? 아니면 주민 도외시하고 행정을 합니까? 당초에 통합하수처리장 이전 확대할 때 분명히 축산분뇨 검토된 바 없죠?

예 없었습니다.

그럼 유입시키지 마십시오. 없던 것을 유입 시켜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제군의회에서는 통합하수처리장을 이전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서부터 사업을 승인했지 또 인준했지 축산분뇨 처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일부는 인정합니다. 의장님 의견도 옳으신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어론리 통합환경 기초시설에 폐수를 저희 통합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은 이건통합하수처리장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여유를 갖고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자 하수도법에 의해서 어론리에 축산분뇨처리로 인해서 배출수는 어론리에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악취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하수처리장에 연계된 시설에서? 두 번째 지금 현재 빙어호에서는 최상기 군수께서 300억 이상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계적 결함이나 아니면 축산분뇨 배출수로 인해서 봄 축제, 여름 축제, 겨울 축제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장께서 책임질 겁니까? 소장님께서 손해 배상할 겁니까? 소장님께서 맑은 물 만들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계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것도 국가 시설에서, 국가 시설에서 하는데 지방 시설에서 안한다는 보장 할 수 있어요? 본 의장은 십수년 의정 활동하면서 남전 2리 분뇨처리장에 축산분뇨처리시설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보라고 했을 때 기술적 검토 또는 제안한 업체 한번 의견 들어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하면 묵살하면서 이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결하고 예산 성립시켜 준 것을 변경하고 변형해서 한답니까? 그러면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라 공무원 맘대로 해요. 이제, 속담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무원 마음대로 군수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평리 주민들 반발 심리가 너무 심 합니다. 어론리 통합환경 기초시설 상수관로는 이해합니다. 시설이 있으니 상수도가 유입돼야죠. 그러면 지대가 상당히 고지대라서 가압펌프 시설해야죠 안해도 됩니까? 가압장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필요없이 자연 유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가 자연적으로 올라 갑니까?

상수도는 가압으로 해야 되고요.

하수도가 무슨 가압이 필요합니까? 상수도 가압장 필요합니까?

예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은 삼성인지 현대인지 지금 기억이 정확지 않지만 여기서 300여 억원을 투입한다는데 왜 이 시설을 또 인제군에서 다 부담합니까? 최소한 상하수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만 축산분뇨 배수 관로는 현대인지 삼성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떠안고 갑니까? 그렇게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남면에 군인아파트서부터 인구가 증가했을 때 총량이라든지 모든 걸 다 검토하고, 두 번째 어론리 사업장 바로밑에 어론리에 일명 다물리에 사시는 분들이 극렬 반대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의 농지가 상당한 만큼 이 농지를 매입해서 그 농지에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들고 어론천에 유입시키십시오. 왜? 물은 자정 능력이 있으니 어론천에서 부평 빙어호까지 내려오다 보면 자정력에 의해서 자정이 되면 결론적으론 봄 축제 여름 축제 겨울 축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둘도 보고 셋도 보고 열도 보는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답변 안한다는 건 강제 조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의회 의견 의회를 배제하고?

의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성립돼있습니까? 23쪽에 통합환경 기초시설 예산 성립 돼있어요?

예, 24년도에 15억 성립돼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이면 다 완공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25년도까지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추가 예산이 한 25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

김도형 예결위원장님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이 예산 전액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원격 감시체계 운영관리 대행 기계적 결함이나 상시 근무자가 나태해서 또 체킹이 안되어 문제 발생한 적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없었다고요?

우리 하수도시설 담당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다 무인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인 시설 수시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 예.

정수시설 개선 사업 덕산 부평 통합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왜 이제서야 합니까? 통수되기 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 진단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동안 덕산에서 부평상수도 관로 공사가 미흡하고 미 비해서 본 의장이 직접 현장 보고 문제 제기도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업체가 변경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유수가 심할 수도 있고 또 단수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남면은, 그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용역할 때?

네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관리, 남면 가넷고개길에 위생환경사업장 있죠?

예 예.

20억 마을발전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실행도 이행도 추진도 노력도 안 합니까? 이 20억 사업 환경보호과장도 의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론리에 마을발전 사업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얼마씩 지원했냐? 남전 2리 20억 월학리 50억 남전리 장묘센터 58억 지원했다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이 20억 빨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주민 협의체가 결성이 돼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핑계대고 주민이 하면 한다. 하지 말고 관에서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서서 마을발전사업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고 착공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춘식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5쪽에 보시면 귀둔리 쪽에 배수 관로 확장 문제가 있어요. 올해부터 공사를 해서 352세대가 급수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린 통합종 정수장 또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미산도 상남 쪽에도 그렇고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처리하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래도 취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기존 취수장에서?

예 지금 현재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지금 시설 용량이 지금 8,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항군인 군부대 거기를 지금 공급을 하고도 지금 4,000톤 정도 1일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에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시에도 그렇고 실시 설계할 때도 그렇고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수장이나 정수장이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장님이 계실 때인가 여러번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 취수장이 갈수기 때 상당히 수량이 적어져서 기후 변화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수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위에 오염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흐름 없이 한군데 정체돼 있는 것을 취수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수질 검사를 매일 하는 게 있고 또 주간 검사가 있고 한달에 한번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오염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다 확인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린천 쪽에서 지금 취소하는 곳이 방태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방태천도 있고 우리는 내린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내린천에서 하면 또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한번은 가지고 가야될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한군데서, 물론 광역화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철저하게 동의하고요. 광역화 시켜서 전체 똑같은 한군데서 관리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취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9쪽에 한번 보시면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이 있습니다. 지금 상남이 기린통합정수장에서 급수된 게 몇년 지났죠?

정확한 건......

꽤 오래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배수 관로 공사할 때랑 이렇게 그분들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수돗물을 못 마시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어떤 이유를 떠나서, 그런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쪽으로 그냥 땅 파고 관로 묻고 올라가면 바로 내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 드시고 계신데 이 문제도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는 다 해결된 거죠?

예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공사만 하고 배수 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토지 문제 이런 건 해결이 돼서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 올봄부터 들어가면 뭐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16쪽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몇 군데 지금 있죠?

지금 70개 소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여기 있는 것 정도에는?

방동같은 경우에 경우에 배수 관로가 올해부터 공급이 되면 거기는 6개소가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건 농업용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만큼 폐쇄되는 만큼 또 신규 또 소규모 수도시설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숫자는 거의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곳이 있고 또 광역상수도가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네.

하여튼 소규모 상수도 시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셔서 광역 상수도를 또 이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꼭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상남2 공공하수 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됐고요. 해빙기가 되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로 공사와 그 다음에 처리장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내용연수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다가 내용연수가 지난 다음에 그건 폐쇄하든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충분히 신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상이나 이런 게 더 가중될 텐데요?

그런데 그게 처리장이 저희 인제군 자체 시설이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동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사실 그렇죠.그 주변에는 뭐 또 악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도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꼭 충분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아까 의장님도 한번 언급하셨던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7,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는 필터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는 계속해서 거의 소모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세한 여과망을 설치해서 거기에 유충이 빠져나갈 수 없는 크기에 미세한 여과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유충이 어떤 유충이 발견돼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깔따구유충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차피 침전조를 거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그런 침전지나 아니면 여과지는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과지도 여과사의 공국이 있다 보니까 공국이 미세하지 않기 때문에 여과망을 설치해서 아예 차단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7,800만원인데 영구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요 시설 외에 나머지 정수장 시설에는 배수지나 뭐 이런 시설에는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안 돼있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증설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만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쪽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는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유수율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일부 주민들은 누수율하고 유수율을 이렇게, 언제 한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셔서 뭐 이렇게 누수율이 높니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홍보를 잘하셔서 유수율이 얼마큼 높고 또 전국 평균은 얼마고 또 강원특별지자체 도는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홍보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좀 부탁 드려볼게요.

예 다각도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20분이면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는 받을 수 있는데 업무 보고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2024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체육 문화시설 및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118,584명이 이용했으며, 2022년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아쿠아로빅, 스킨 스쿠버, 클라이밍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르딕워크, 후리다임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10억 9,100만원으로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과 8쪽에 원통체육 문화센터와 기린국민체육센터 야외 물놀이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 운영으로 이용객의하계 쉼터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입니다. 24년 6월부터 8월 중순경까지 월요일은 휴무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인력은 6명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물놀이 기구가 없는 공터에 공간 활용과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에어풀과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기구를 구입 및 임차하여 원통과 기린에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이용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 야외 물놀이장 운영 관리입니다. 중간쯤에 추진상황으로 운영 주체 및 방안이 변경이 돼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 관리사업소로 운영이 변경되었고 용역 운영해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기반조성을 현재 67%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3월 중 공사중지 해제 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기린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7쪽 운영실적으로 2023년도에 67,750명이 이용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억 3,400만원 운영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인제라이딩센터 시설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인제전지훈련센터 시설관리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면 복합문화센터와 빙어체험마을 시설 인수 관리입니다. 남면문화복지센터는 목욕탕은 남면행정 복지센터에서,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남면문화복지센터 2명과 빙어체험 마을 1명은 전지훈련 센터와 빙어 통합 관리를 통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월에 개장 예정이었던 원통체육문화센터 파크 골프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한계리와서화리에 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어서 그 운영 후에 다시 개장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김도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누락된 자료 점심 전까지 꼭 받아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원통체육문화 센터 파크 골프장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사이에 주민분들이 오해가 좀 많으셨던 만큼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께 확실하게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 마찬가지로 기린체육문화센터 올해 물놀이장을 준비 운영을 하실 생각인데 먼저 원통 사실 그동안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바닥 부분이 좀 딱딱한면이 있어서 위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탄성 매트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잘 점검하셔서.

지금에 탄성 매트는 아니고요. 그 옆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한 부분이 놀이기구가 됐든 수영풀이 됐든 이렇게 조성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이 좀 다치지 않게끔 안전한 것을 깔아서 아이들 안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통하고 기린 물놀이장 확대 운영하시면서 에어바운스나 에어풀 더 확장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하실 생각이신 거죠?

저희가 규모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저희도 물놀이장 업체를 견학을 가봤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기분 조성된 부분 그 안에서 어떤 거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지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까 말했던 탄성 매트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 가지고요.

탄성매트 안에서 원통은......

최대한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린도 마찬가지로?

기린은 저희가 조성한 풀은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배수 시설은 해놓고 거기에다가 에어바운스라든지 어떤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바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구가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확장을 잘하셔가지고 배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우수가 포함이 되면서 사실 수질을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올해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추가적인 차양투입 설비를 좀 보강을 해서 잔류 염소 부분이 많이 소거된 부분을 많이 좀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질의 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도 비가 좀 올 거란 예상들이 있어서 사전에 좀 관리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안전한 물에서 놀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시간 관계상 정회 후 속개해서 다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13시 15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파크 골프장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수 없이 몇 번을 개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돼서 마지막 올 봄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계리랑 서화리?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 그러면 그 쪽이랑 연계해서 그쪽 공사 후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준공이 되고 이용률을 본 상황에서 이쪽이 더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재검토 좀 양해를......

아니 그때 파크 골프장 열지 않은 이유가 잔디......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거기는 왜 꿰맞춰서 개장을 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크 골프장만 조성 돼있는 게 아니고 산책로하고 공원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 잔디 활착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됐고 그런데 산책로와 겸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만약에 한계리랑 서화리가 계획이 없었다면 그 계획을 개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계획이 있고 올해 준공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지금 회장님께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러면 파크골프 회장님하고 얘기가 됐나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한계리랑 서화리랑 파크 골프장 그 사업이랑 지금 여기 북면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파크 골프장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주민들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개장을 안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만 말씀하셨어요. 보완 다해서 올 봄에는 꼭 연다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한계리랑 서화리랑 연관 지어서 문을 안 열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크 골프장이 지금 다른 계획이 그때는 이제 없었던 사항이고요.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파크 골프장이 문화센터는 다 조성이 돼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가 활착이 다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만 열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한계리, 서화리 파크 골프장 지금 사업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후에 같이 연다?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항상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쪽에 지금 계획도 있는 부분에 여기 무리하게 그 부분을 개장하는 부분에서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크골프장 회장님하고 주민들같이 얘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 보시게 되면 지금 물놀이 기구가 없어서 공터에 공간 활용해서 에어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인가요?

지금 현재는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사실은 이용객이 어린이쪽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부터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성인 누구든 오셔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계획에 지금 보완을 더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 보호자가 따라오는데 보호자들이......

아니 보호자 말고.

보호자들이 원하는 건가요? 이 놀이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그건 저희가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을 보니까 현재도 어린이만 오고 어린이 보호자만 오니까 성인이 와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인력 관리가 4명이었는데 지금 2명 충당해서 6명이 올해는 관리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4명이 있었고 주말에는 인원이도 더 많이 올걸 예상해서 6명이 이렇게......

그러면 이 에어풀과 에어바운스는 어디 업체에 맡기시는건가요?

그건 기린하고 같이 해보고 임차를 하든 사실 이게 구입했을 때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분에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임차를 해보고 어떤 게 나을지 구입하는 게 나을지 임차하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을 좀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물놀이장에 거의 두달 가량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풀과 에어바운스는 관리가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축제처럼만 3~4일을 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지금 2달 가량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때 물놀이장 운영할 때는 괜찮은데 끝나고 나서 이거를 어디 보관을 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혹시나 잘못 관리가 되면 곰팡이나 관리가 잘못되면 다시 사용하는 부분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때 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활용도 좋은데 또 이 에어풀과 에어바운스를 놓게되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냥 여유롭게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도 지금은 제한적인게 어린이만 오니까 애들만 오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으니 그쪽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빈 공간 너무 채워가지고 복잡하거나 또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우선 원통체육문화센터 그리고 기린체육문화센터 같이 질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은 영화관이 있잖아요 이 종사자가 7명으로 돼있네요. 그죠?

네.

기린 작은영화관도 7명이고 그죠?

여기 인력은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문화재단 소속이고 거기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문화 재단 이쪽에 보니까 문화재단 쪽에서 보니까 그쪽에서는 인력에 대해서 표기를 안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는 인력이 7명이라는 것을 영화관을 운영함에 있어 7명이라고 표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에는 7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있길래 그런데 왜 이걸 문화재단 소속인데 왜 여기다가 표기를......

저희가 원통체육문화센터든 기린국민체육센터 안에 근무하는 인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

네, 그 안에 문화재단도 있고 체육회 소속도 있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문화재단 소속 일곱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시는 문화재단에서 받는 거네요. 그분들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뭐 상영하고 모든 운영이나 이런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안에 시설관리는 시설에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영화관 운영이나 이런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놀이 좀 말씀 드려볼게요. 물놀이 시설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이거를 지난번 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 같아요. 이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름 한철 시기를 보는 건데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민간 위탁이 아닌 민간한테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게 작년에 기린국민체육센터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원통체육문화센터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해서 시기도 사실 동일한 시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모든 시설에 임차든 구입이든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 관리에 대해서 작은 영화관 인력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시설단에서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설은 시설단에서 하고 물놀이장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아예 운영하게?

그건 좀 분리하기가 좀......

애매하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했다가 잘 안됐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 기린을 예를 들면 기린하고 원통하고 달리 운영을 해봤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원통은 재작년부터 2022년부터 해서 올해 3회째가 되는데 운영을 하는 어떻게 그 시기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일단 기본적인 물놀이 기구에 대한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합격으로 해서 이 물이 할 수 있게 이런 그리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몇 분이 되세요? 물놀이장에?

여기는지금 6명 부분이 일시적으로 운영할 때만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드리는 게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에 준하는 급여를 주신 분들이 몇 분이 여기에서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쪽에 인력관리 6명하고 8쪽에 인력 관리 6명은 이 기간에만 운영하는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공무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기간제도 없으시고?

예 일시적인 기간제 이 때만 운영하는......

한 3개월 정도?

1달반 한 50일에서 60일 사이.

그 정도만?

예 이 인원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를 관리하는 기본적으로 수질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안전요원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만 기간제로?

네.

그러면 그걸 관리하시는 데 전혀 무리가 없으시다?

저희는 제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상황이나 아니면 수질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딩센터 이 라이딩센터가 체청과하고 같이 중복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중복으로 이 시설 시설팀에서 관리하는 비용과 그리고 체청과에서 운영하는 비용 이게 더블 비용이 아니냐 이 질의를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청과에서는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운영에 대한 위탁 비용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는 건 시설관리에 대한 시설비 관리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체청과에서는 운영 인력 9명 사무장 1명 총괄 쭉 해서 9명으로 돼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 운영 인력이라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금액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운영 인력이 9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는 관리를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운영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런데 운영 인력에 9명이라고 돼있잖아요. 시설 개요에?

이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청과에서 민간 위탁한 부분을 여기다 표기한 거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면 여기보면 체청과 민간위탁 해서 체청과는 써놓지도 않으시고 민간위탁 9명이라고 하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복된 게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거기는 이제 조금은 분리가 체청과하고 분리가 돼있나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그 부분은 위탁 비용에 만약에 어떤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중복된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업소 예산에 있는 부분은 요 예산에 1억 6,700만원 요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청과에서는 전체 운영비 시설 그 안에 있는 모든 운영비를 체청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본 의원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안전 점검에서 주1회 시설물 현장 점검을 매월 전기, 소방 점검 등 뭐 이렇게 하신다고 돼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청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게 없다?

왜냐하면 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물 현장 점검을 해서 잘 안된다면 체청과 보고 하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런데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이 안 되거나 점검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형광등이나 이런 건 체청과에서 단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위탁 비용 안에 소규모나 이런 부분은 위탁 업체에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뭔지 알죠? 지금 소장님 잘 모르시나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시설물 현장 점검 매월 전기, 소방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돼있어요. 점검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이 시설팀에서 그걸 교체를 하지 않냐 이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 이런 소모성은 저희가 사실은 현재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게 중복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조그만 소규모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기억으로는 기린면체육센터 있잖아요?

네.

문화센터 거기에 1년 운영비 예산이 한 9억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예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딩센터는 체청과에서 하는 운영 예산이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운영비가요 ?

예.

그러면 여기 시설팀에서 여기 지원하는 운영비가 한 4억 정도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4억이 좀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이쪽이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거는 이제 작년도에 그랬던 거고 올해는 많이 예산이 지금 1억 6,700만원이 작년하고 많이 지금 절감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시설단으로 다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고 아니면 체청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민간 위탁으로 완전히 줘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민간위탁이라고 분명히 여기다 적어 놨어요. 체청과에서는 여기서도 시설단에서도 민간위탁이라고 돼있고 맞죠?

네.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단, 체청과 주가 어디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의 주체는 체육청소년과가 맞고요 시설관리의 주체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맞다고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영에 중복되는 거 가니에요? 시설과 운영에 그 중복되는 부분이 민간위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운영하신다는 체청과 시설관리한다는 시설팀 그 세분들이 다 운영에 대한 하나에 다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운영하고 시설관리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운영하고 시설관리를 다 통합을 해서 그걸 위탁을 줬으면 저희 사업소가 사실 여기 이 시설에 관리 안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떠한 그 딱 분리해서 하시는 일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애매모호 한거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등이나 작은 걸 말씀드릴게요. 등이 하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는 갈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탁자 민간 위탁자가 그걸 갈았어요.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갈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다리 놓고 하다 떨어져서 다쳤어요. 누가 책임져요?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안에 기본적인 그 안에 시설하는 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업무 분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선을 그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바예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간결하고 간명 답변드리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되짚어 질문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다음 번에는 그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기재 안했으면 좋겠어요. 민간 위탁은 민간 위탁 쪽으로 빼고 체청과에서 9명이면 9명 그쪽 운영관리팀에서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로서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면복지문화센터시설 하잖아요? 목욕탕시설?

네.

지금 준공을 금년초에 앞두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빙어 체험 마을 시설도 거의 인프라 구축이 다 된 것 같고요. 그죠?

네.

이건 시설관리팀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만 저희가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력은?

여기 13쪽 을 보시면 관리운영 주체에 그 내용을 보시면 목욕탕은 주요 업무하고 관리 주체를 명시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어디 있어요?

13쪽.

여기보면 청소 인력 확보 2명 채용, 전지훈련장 빙어 체험 마을 통합 관리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확보 어쩌고 해서 청소년 인건비 2명 어디서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시설개요에 보면 관리운영 지침 표에 있지 않습니까? 표 13쪽 중간에?

이분들이 관리한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 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관리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목욕탕이 있으면 목욕탕은 관리 주체가 남면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도서관은 문화관광과 도서관TF 인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요 인원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인원을요?

예, 여기 안에 포함된 인원은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해요?

이건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문화관광과 그 관련자 분들한테 제가 했는데 인력관리 이런 부분은 시설단이나 이쪽에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간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뽑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뽑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공고도 거기서 안 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지훈련장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공고를 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저희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했던 거고 요거는......

아니 전지 훈련장이면 체청과 소속인데 체청과 소속에서 인력 관리 해야지 왜 시설관리에서 인력 관리를 해요?

거기에 체청과는 스포츠마케팅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체청과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관리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를 하신다?

시설관리의 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도 채용하셨고요 공고도 내셨고요?

예 예

본 의원이 당초에 들은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 관리와 시설 관리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해 놓은 군 자산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보면은 인력 관리는 어디 시설관리는 어디 뭐 이런 게 명확한게 없는 것 같아요. 시설 관리를 하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체청과야 전지 훈련장을 예를들면 그런데 시설 관리는 또 시설전체는 시설관리팀이야 그러면 인력 관리도 또 시설 관리야 그런데 새로운 지금 복합센터하고 여기 빙어 체험 마을 시설 거기는 또 시설 관리만 하고 인력 관리는 그 담당 부서에서 하고, 부군수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어도 그래도 업무파악 다 하셨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지금 인제군 6개 읍면 전체 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 어차피 현장에서 다 들어 주시고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인프라 구축해서 인력이 거기에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분들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서 인력배치를 아주 균등하게 그 어떠한 다른 얘기 나오지 않게 관리하시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채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업무보고 끝나고 김재규 의원님께 대면해서 의문시 궁금하고 재해석이 안되는 부분 충분히 설명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인제군에 부서 업무를 갈갈이 찢어발겨 놓고 행정을 구현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다 보니 발생된 문제라고 보여지고 부군수님! 금일이 5일째 인제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으로서 각 실과소 부서장께서 답변하고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과연 업무 숙지는 제대로 되었고 업무 파악은 하였는지 업무보고 내용은 알고는 있는지 들어는 봤는지 읽어는 봤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각 실과소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발 좀 얼차렷 하시고 인제군정 펼쳐주십시오. 부군수님! 아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 관계상 시설관리사업소는 여러 가지의 질의가 7건이 있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의장실에서 소장님 그 다음에 담당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터 있죠?

네.

무료?

네.

속된 말로 공짜? 법적 근거 있습니까? 무료로 운영하는?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알지도 못합니다. 조례가 있든 법령이 있든 법률이 있든 시행령이 있든 지침이든 규정이 있든 규칙이 있든 대통령령이 있든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체청과이다 핸들링을 해요 지금! 본 의장은 이전에 의원할 때 시설관리 공단, 시설관리사업소를 두라고 누누이 건의했고 그에 의해서 공단은 어려우나 사업소가 재탄생 됐으면 제 역할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체청과에서 답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부군수께서 답변하십시오. 무료 이용 법적 근거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에 질의 회신 받았어요? 부군수님 체청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질의한 북면 어린이놀이터 어린아이가 올 때는 부모가 보호자도 같이 입실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 놀이터를 무료로 운영할 때는 무료로 운영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인제 군민에게 인제군수의 사업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질의 회신 받았는지 자료 금일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가능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체청과에서 답변한다고 하니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께 질의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주십시오. 서면이든 대면이건!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춘만 의장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 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 해소와 특례 발굴, 대규모 관광 및 역세권 종합 개발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중앙부처 및 강원도 등 인사 교류를 통한 상급 기관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 및 공무직 등 분야별 전문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행정 업무 능력 향상과 유연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이․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패 전달, 체육 대회 참가, 건강 검진 등 분야별로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 읍면 주민자치회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회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지원토록하겠습니다. 5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8개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법정 운영비 및 행사 사업비 3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지원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인제군 민원상담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 사항으로부터 주민들이 더욱 더 편리하고 쉬운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 관내 치안과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 지역치안 협의회와 읍면별 자율 방범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품 지원, 시설 유지 보수, 애로 사항 청취 등을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8쪽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활성화입니다. 기관 사회단체 및 군부대 등에 지속적인 전입 안내 및 지역내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과 지난해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중장기적인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이에 발맞처서 고민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인제군청 및 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현 청사 뒤편에 2028년까지 91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의 군청사와 지상 3층의 군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군 계획 시설 변경 결정 및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타당성 조사가 4월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본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를 능률 향상과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노후로 인하여 기능 보강 등 유지 보수비 증가와 직원 근무 환경이 다소 열악합니다. 직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일부 소규모 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또한 공공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제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의 학력 신장 및 특기 적성 등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이루고자 하며 학생들이 교과 및 특기 적성 학습 지원, 인터넷 수강권 지원,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마을에서 현장 체험 등을 통하여 공교육에서의 부족함을 채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도 적극 지원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무상 교육비 및 기숙사비 등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해외문화 체험 등 방과 후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및 대학생 900여 명에게 34억 여 원의 규모로 장학금 지급 및 3개 지역에 기숙사 입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지금 확정된 814명에 대하여 다음주 29일까지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후 신청자는 매월 말 취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 학사 등 입사 대상자 21명도 확정되어 내 주부터 입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 재원 및 거주 자격 등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원님들과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의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능력 향상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인제 영어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린 캠퍼스를 개원하여 기린 상남면 지역의 12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향후 북면, 서화면 권역의 학생들에게도 영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드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한 한글 교육, 학력 인정 세종학교 운영, 군부대를 찾아가 군장병 강좌를 운영하며,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역 자원 및 성과 공유회 등 RCE 위탁을 통한 한국형 생태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세세히 챙기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해 분야별 세부 단위 사업 용역을 지난해 12월 마치고 문체부 승인을 지난 1월 요청하였으나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인 셔틀 차량 운행과 자작나무 숲 정상 야간 관광 조명 설치에 대한 산림청의 의견 불가로 사업추진 불가 의견을 문체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3월 초 문체부와 재협의 후 최종 사업 취소 또는 대상지 변경을 통한 재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월 중 재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고 앞으로 방향 설정을 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작나무숲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스마트 쉼터와 주차장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작나무숲 정상 라이브뷰 사업을 위한 CCTV 설치와 주차장 혼잡 정보 표지판을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AI힐링케어 한계리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한계 3개리에 대하여 1인 가구 조사 및 헬스케어 기구 보급 등을 위한 세부 용역을 3월 중 시작한 후 본 용역을 바탕으로 가구별 돌봄 센서 등 등의 설치 및 건강 관리 기구 등을 10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관리 및 운영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주민복지과와 보건소, 사회복지관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4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통한 지식정보 행정구현입니다. 새올 및 온나라시스템등 전 공무원이 행정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홈페이지 관리 및 개인정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하추리 정보화 마을이 전자 상거래 거점 센터로 지정된 이후 올해부터 용대리, 월학리 등의 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이나 꾸러미 상품 등으로 개발 판매할 계획입니다. 26쪽 공간정보시스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 및 토지 정보 등 공간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유지 관리와 지하 시설물의 전산화 작업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 통신 및 보안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관리로 업무 환경 개선과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운영 및 통신 보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 관제 센터를 통해서 군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신규 및 노후 CCTV 설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시간도 안돼서 인제 부군수께서는 3만여 군민과 인제군의회를 내치고 안산 관외 출장을 가는 관계로 심각한 질의가 있는 문제를 혹여 부군수께 오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 제가 먼저 3건만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민관군 배드민턴대회 부군수님 본 의장은 각 실과부서장 또는 국장에게 아무리 발언을 하고 아무리 제안을 하고 아무리 건의를 하고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해결도 해소도 대책도 답도 없어요. 그러니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부서에 질의 해봤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니 심히 인제군의 미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로 인하여 국장제 무용론도 어디서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3건입니다. 듣고 가십시오. 남면에서는 제1회 민관군 배드민턴대회를 자부담으로 이미 전년도에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관군 배드민턴대회 이 민관군대회는 남면에 소재한 과학화전투훈련단, 3군수지원여단 부대장님은 사단장에 준하는 분이고 여단장에 준하는 속된 표현으로 투스타 원스타이십니다. 교량대대, 125공병대대 및 직장인, 남면면민이 또는 남면면민 외에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본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님들도 여러분이 참여하여 대회 개회식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대회 보조금 신청을 하니 체청과에서부터 국장까지 어렵다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회 주최측에서는 그러면 구급차 앰블런스라도 대기시켜달라 그것도 어렵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민관군 테니스대회 개최는 예산서부터 보조금으로 또 구급차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되고 저건 안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인제군에 체육진흥조례 있습니다.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조례에 보면 내용 읽기 전에 부군수님 조례가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단어만 나열해 놨어요? 그렇지 않죠? 또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에도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범국민 체육생활화 운동사업,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원사업, 읍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군장병 체육활동 진흥사업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러면 체육진흥조례도 있고 인제군 군인 즉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조례에도 민군관 교류증대사업 민군관 화합 체육대회 군, 군인 군 관련 행사 지원, 군부대 체육대회 등등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안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안 했어요?

그거 보고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돼서 기억 안납니까? 담당관님?

중기인력 기본계획이라는 말씀을 안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번주 임시회라고 했습니다. 임시회 지금 두 번째 서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월요일에 보고 했습니다.

부군수님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의원 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돼있고 인제군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3명을 강원도에 의뢰해서 채용해서 지금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의회는 조직이 집행기관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직을 개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정책지원팀이 활성화 돼서 보좌를 제대로 하려면 의정업무에, 정책지원팀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는 우리의 어려움 아픔도 있지만 조례를 부결했습니다. 이점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셨으면,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공문 받은 게 없다고 해서 부군수께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지만 저는 한가지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 소관은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 인제 키지트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 안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체육 청소년과에 담당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현재 영어 교실 10개 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치행정과에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키지트라는 명칭으로 체청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 저희 평생학습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같이 공간을 공유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작년도에 공모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올해 신청하려고 했으나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정리가 다 지난주 정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으로 하겠지만 지금 계획은 하늘 내린센터 옆에 골프 연습장 옆에 키지트라는 건물을 짓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영어교육센터는 지금의 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 잘못 써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지속되다가 지난주에 겨우 최종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 보고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표기가 됐을 겁니다.

계속 연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린에 새로 영어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희 청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별도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뭐 일단은 사적인 영역에 공적인 영역이 일부 느끼기에또 침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깊게 사실은 고민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을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사실 와서 봤지만 그 부분이 기린권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적인 영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이해를 시켜서 그래도 조금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꽤 많은 부분에 영역에 걸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발레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레로 인해서 실제로 인제군에 있었던 발레학원이 문을 닫고 그 선생님은 결국 폐업 처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해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그 주변에 있던 부모님들 즉 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발레 수업을 개설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1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후 관계를 따졌을 때 분명히 발레가 먼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님 요청 면담을 통해서 발레 수업을 결국 하지 않는 것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레학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왜냐? 그 이후부터는 사실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왜 공적 즉 우리가 혜택을 봐야되는 걸 니가 왜 방해하냐 라는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은 경제적 정신적 모든 피해를 입고 이 동네를 아예 떠나버리는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이분 되게 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본인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다 소송 한번 안 걸고 나갔습니다. 그냥 본인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보면 북면에도 똑같이 지금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북면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직까지 구상 단계고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사적인 영역을 어떻게 이해 내지는 설득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예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구상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지금에 이 표현은 그렇게 큰 틀에서 지금 뭐 아니할 말로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인제 학생들이 기린까지 가서 수업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 내지는 이해를 시키지 못했는데 향후 이것이 가야된다고 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적립이 되면 뭐 조금 이해를 시키던가 뭐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좀 나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기린도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학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은 포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지금 똑같은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마녀사냥 당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왜 방해해 너네 경제적인걸 위해서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해”이런 식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합의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저질러놓고 나서 그 이후에 처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적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대의가 공적인 업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공표를 해버리시면 군민들은 당연히 공적인 의미에서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부터 미리 만나셔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키즈 카페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키즈 카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에서 논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를 갖고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분명히 사적인 영역이 먼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빠져나갈 논리가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절충안을 꼭 찾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2페이지 보게 되면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원 571명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많이 접하는 분야가 어느 부분일까요?

접하는......

그러니까 행정이나 복지라든가 공무원들이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일까요?

접한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업무 숙지를 좀 빨리할 수 있는 과나 분야?

그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조금 단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그 담당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민원서류 업무를 좀 해서 발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쉬울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또 아니할 말로 주민등록법을 좀 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누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 다 업무는 힘들죠?

네.

그런데 대부분 건축이나 설계나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인허가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약간 섬세한 어떤 업무의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관리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뭐 일단은 다 인사를 물어볼 수는 없고 보통 인사 전에 예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업무는 다 보편적으로 어렵다는 건 일반적인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업무를 하면서 어떤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몇 명 오지는 않았지만 인사 담당자한테 자리를 조금 바꿔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건의 내지는 그런 요구 사항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서 다 어렵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게 많았는데 본 의원이 숙지를 못해서 못 알아들은 건지 담당자분들이 숙지를 못한 건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복지나 행정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업에는 아무 지식도 없고 관심이 없는 분이 농업에 대해서 과로 업무 보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숙지 안하시고 인사 발령을 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사를 내다보면 사실은 모든 과에 직렬에 맞게 사실은 부서장들도 배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사 부서하고 그 해당 부서 정하고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행정직이 읍사무소를 보냈으면 읍사무소 행정직들이 갈 자리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라든가 이런 데도 행정 6급이 가야 될 자리들이 보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서장이 그 보직을 다 풀어 놓을 수는 없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주무 계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아니면 지도직들하고 이렇게 섞어 놓는데 그쪽 자리에 배치를 안 시키고 행정직을 아니면 다른 축산직을 다른 자리 이렇게 배치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뭐 어떤 친구들은 관광과에 가고 싶다. 어떤 친구들은 도시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배치를 시키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인사가 좀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적재적소 이거 조금 이제 제가 너무 와닿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서 써야지 기대효과 보시게 되면 일한 만큼 보상 받고활력을 누릴텐데 아무리 일해도 제가 여기 과랑 안 맞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지 이게 무슨 일한 만큼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단편적이지만 어떤 성과 수당이라든가 어떤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저희가 이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점을 좀 줘서 근평에 조금 반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얘기 수렴 잘 해주시고 이 적재적소란 얘기 알맞게 인사 관리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안산 관외 출장 때 이석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조직 개편이 되면 인제군의 살림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발언했으니 공무원이, 고위직은 아니나 중간 관리직 공무원이, 속기 녹취록 갖고 있습니다. 본 의장님, 획기적 발전해요? 책임 질수 있어요? 두 번째, 공직자들이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언론 활용하고 두 번째는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바이럴 마케팅 즉 입소문 마케팅을 해서 조직 개편이 안돼서 인제군이 업무가 마비되고 인제군이 발전이 안되고 동서 고속철도 관련해서 발전이 저해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북면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 시간부로 계속 바이럴 마케팅하게 되면 본 의장은 아직도 임기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직 개편안 조례 상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하지 마십시오. 즉 입소문 내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발목 잡았다, 허리 조른다, 일 못하게 한다, 할 도리안하고 할 일 안하고 무조건 조례안만 상대해 놓고 밀어 치기 엎어치기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군수님 이 시간부로 분명히 중지하십시오.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 추호도 용납 안합니다. 혹시 부군수께 특별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안산군민회 출장을 위해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조금 전에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영어 특성화 운영 18페이지 먼저 볼게요. 이 영어교육 특성화 교육 운영한지가 꽤 됐죠? 한 15년이상 되지 않았나요?

정확한......

그정도 됐죠?

네.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건 처음에 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자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인제하고 기린에서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수강생 모집을?

남면은 인제 쪽으로 와서 41명이......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예 이쪽으로 제가 알기로 이쪽으로 다왔습니다.

남면에서?

41명이 면에서 접수 인원이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도 있어야지 왜 인제, 기린만 돼있길래 기재가?

인제, 기린이라는 건 인제에 본 원이 있고 기린에 캠퍼스가 2개의 영어마을이 있다는 뜻으로 기지를 해놓은 거고 신청은 6개읍면 학생들은 다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겠고요. 여기보면 2024년 인제, 기린 이렇게 기재가 돼있길래 향후 추진계획에?

인제 본원하고 기린센터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모집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서 참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전에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여기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영어교육이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사설로 하시는 학원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일부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논하면 조금 그렇고 일단은 영어수강생들을 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문제가 있다. 라고......

혹시 수강생분들에 대한 자체평가라는 거 만약에 자체 평가라 하면 이 학생들이 여기 교육을 받아서 상당히 이롭다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데이터라든지 좌표를 가지고 있는게 있나요?

매년 성과보고를 하니까 그 작년말에 한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영어특성화 교육이면 어차피 인제군에서 다 맡았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을 그죠?

예.

그러면 지원금을 더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소양강에다?

더 주면 인제군비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주면 저희 군비를 감하고 총괄하는 운영비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급 규모가 있기 때문에 500명이 와서 다 그쪽에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적정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유지하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수자원공사에서의 비용이 더 많이 들수록 인제군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군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난 정례회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재규 의원님이 또 수자원공사 관련돼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상반기 중에 같이 다녀오도록 시간을 주시면......

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원할 수 있는 걸 원하지 못하고 있냐 이겁니다.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신 거예요?

약간 요구는 했지만 그쪽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그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생들이 배우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예.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겠다고 하는데 못가져 올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잘 알고 상반기 중에 좀 방문을 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특성화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 진짜로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소 이전 활성화 방안 좀 볼께요. 우리가 가장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주소 이전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관내에 왔을 때 그분들에게 인제군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해서 정착할 수 있는 주소지 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군부대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근무를 하시는......

퇴직자분들, 좀 한정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군장병 전입 장려금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 등재 후 이렇게 해서 1인당 인제사랑 상품권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이게 매년 지급하는 건가요?

전입하면 1회에......

한번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1인당 인제 상품권 5만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면 전부다 주고 이 상품권만 주는 게 아니라 카드, 쌀 이거 다......

여러 가지로?

예, 그 지원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난 연도 7월까지 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셨죠?

예.

지금 거기 과훈단, 3군수 지원단 그리고 83정비대 등 이 군부대에서 소화하려고 하는 군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분들이 최소 400 최대 600 이 정도 인원이 채워진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인원수는 제가 듣기는 한 200명 정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3군수 지원단이 들어오기 전에도 150명 200명 이였어요. 공무원수가 3군수 지원단이 들어오기 전만 해도, 그래서 전체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최하가 한 400명 많게는 확실지는 않지만 600명 가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걸 들으신 적 있냐이 말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기억안나지만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남면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주택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군수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나요. 이쪽으로 담당관님 오셔갖고?

이야기는 몇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어떤 주택 관련된 사업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겠지만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택지조성 남면에 지금 전지훈련장 자리 거기 밖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가 없는 것 같은데 향후, 그러면 이 분들을 그러면 지금 여기 주소지 이전을 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 논리라면?

필요성보다도 여건이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 라는 말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지자체장 우리 군수님께서는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쉽지 않으니까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유입을 하자 라는 생각이시지 그것을 유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이야기 안할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집이 없었고 홍천 두촌 이쪽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않고 우리 지금 담당관님하고 군수님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심도 있게 깊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3군수 지원단과 과훈단 크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여기 보면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과 자작나무숲 스마트 빌리지 다 같이 한번에 얘기 할게요. 이게 다 공모사업이네요 2개 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 우리 산림지원과에서 자작나무숲 일원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자작나무숲 일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관광 도시 조성과 스마트 빌리지 조성 이 부분도 다 자작나무숲 일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업무 보고때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걸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자님께서는 지금 자작나무숲조차도 인제군이 다 받지 못했어요. 아직?

예.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 자작나무숲을 인제군이 인계를 받으려고 이런 사업을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받기는 국유림을 인제군에서 취하기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려움을 떠나서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거기에다 뺑 돌려서 줄쳐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자작나무숲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지역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뺑 돌려 줄쳐 놓으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뭐 할 거예요. 산도 못 올라 가는데 그죠?

예.

지금 주차장 잘 해놨잖아요. 조정도 잘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옆에 모든 시설을 다 해놨는데 자작나무숲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주차장에서 고기 궈 먹어요?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예요. 이런 공모 사업도 좋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초적인 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하던지 아니면 기본적인 타협점을 가지고 가시던지 뭐 이러한 속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조금 세심하게 깊게 살펴보지 못했던 결과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 달에 조금 관광 도시 관련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이런 어떠한 도시를 조성하고 스마트 빌리지를 뭐 단정된 마을을 조성하고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걸 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예.

환영해야죠.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자작나무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가지고 그 주변 모든 시설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조금 안 좋은 결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런 걸 같이 조성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산림청과의 어떠한 소유권있잖아요?

예.

빌리든 꿔 오던 우선 인제군이 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예.

이거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볼게요. 여기 인제교육육성기금 장학회요. 여기 대표가 인제군수 님이시죠?

뭐 기금에는 별도로......

기금조성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쨌든간에 군수님이 주재하시잖아요?

예.

2023년도에 대학생이 655명이 했네요. 그죠?

예 지급했습니다.

지급한게?

예 23년도에 655명 고등학교......

이게 지금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23년도에는 지급했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55명에게 지급을 한 거잖아요. 대학생 기준?

예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690명이라는 거잖아요?

올해요?

아니에요?

인원수가 특별히 뭐 줄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보통 900여 명 전후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 655명을 지급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기금운용 심사위원회에서 했을 때 지금 690명을 지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지급한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대학생 562명 고등학교 252명해서 814명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대학생이 지금 690명이고요. 여기 기재된 대로 보면, 고등학생이 300명이잖아요?

이건 계획이라서 추정치를 썼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작년에 지난 연도에 2023년도에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는 못 받으신 분들 자격이 안돼서 서류를 돌려보낸적 있죠?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금액이 1인당 자그마치 500만원입니다. 이건 500만원을 그러면 기분에 따라서 주고 기분에 따라서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에는 받아 봤는데 올해는 못 받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준에 못 미달한 학생들 있잖아요. 저희가 2.5라는 학점을 정해놨는데 내는 학생들이 10여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알면서도 낸 친구들이 그렇게 있어서요.

아니 그 점수만일까요 과연?

예를 들어서 점수가 있는데 점수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주고 당초에 300만원에서 5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500만원씩 지난해부터 줬잖아요. 23년도에 처음으로 주신 거잖아요 500만원을,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다시 또 신청을 하니까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이런 장학금을 주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좀 끼어들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학조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나요?

예, 지난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황현희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관련된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을 다 나눠주고 개정을 하면 뭐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망라하고 그렇지 못한 약간 중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하겠다 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점이 2.5 여기 보면 2.5 이상 돼야지 500만원 다 지급을 하게 돼있죠. 맞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