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14건으로이재갑·김경도·임태섭·권기윤·안유안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갑·권기익·김경도·임태섭·김호석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호석·김상진·임태섭·김경도·권기윤·이재갑·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3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을포함하여총14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조례에위임된주민의감사청구를위한요건을완화하여지방자치법개정의취지를반영하여주민의직접적인참여를촉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감사청구주민수를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는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조례발안제도등주민의직접적인참여에대한다양한제도가마련되어있습니다.주민감사청구제도도그중하나입니다.그동안관련조례가마련되어있었으나인구수를기준으로비교해볼때요구되는조건이타지자체에비해안동시민들에게다소불리하다는점이확인되었습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21조에서조례에위임한감사청구주민수를150명이상에서100명이상으로완화하여행정사무에대한주민의직접적인개입과참여권한을보장하고자하니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에서보면지금주민참여강화를기준으로해서인원수를150명이내라고지방자치법에다른시군자치구는그렇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지금현재우리시는100명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인원수를줄인연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이재갑의원
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실제로주민감사청구를우리시민들이좀더쉽게참여해서할수있도록하기위함인데요.우리보조자료를배포안드렸나요?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다른지방자치단체에는몇명으로인원을하고있던가요?
이재갑의원
지금타자치단체와비교해서본다고하면안동시같은경우는한70명에서80명정도가적정합니다,실제로는.타시도의기초자치단체들을전부조사를했었거든요. 그뒤에자료가지고있어요?안가지고왔어요?왜그자료를배포를안했지.
주희
여주희위원
다른타시도와비교할수있도록자료를주십시오.
이재갑의원
예,자료를지금바로배포해드리겠습니다.자료가다준비돼있었는데오늘뒤에서배부가안됐는가본데요.실제로지금다른자치단체에기준으로하면안동시는한2배이상된다고보면됩니다.그렇게돼서바로그만큼줄이기에는동료위원중에서너무많이줄이는거는그거도또부담이다.그래서한100명정도로하는것이그래도적정하지않겠느냐.해서100명까지정도로줄였는데요.실제로다른지자체의사례를보면100명도지금많은쪽이거든요.그래서그렇게줄였다는거를보고를드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다음은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해정부는1962년「문화재보호법」제정이례변화된문화재정책환경을반영하고유네스코등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가유산기본법」을제정한바있습니다.작년2023년5월16일제정공포했습니다.「국가유산기본법」의제정에따라재화·사물·과거에얽매인‘문화재’라는명칭이정신·활용·미래·가치까지아우르는‘유산’,통칭은‘국가유산’으로변경되고이를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분류하는국가유산체제로전환하였습니다. 특히「국가유산기본법」제14조에서는국가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정·등록되지아니한국가유산의현황을지속적·체계적으로관리해야하며,미래에국가유산이될잠재성이있는자원을선제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포괄적보호체계의마련을강조하였습니다. 이에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를국가유산체제에맞게정비하여정부정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국가유산체제에따라조례명을안동시문화유산보존및활용조례로변경하고,유산의범위를유형유산으로한정하고자합니다.더불어안제2조와안제10조제2항의‘문화재보호법’을‘국가유산기본법’으로변경하고,안제4조에‘안동시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안동시문화유산위원회’로변경하여기존문화유산보호에만치우쳐있던위원회명칭을활용까지아우를수있는포괄적명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제3조에문화유산보존및활용정책의기본원칙조항을추가하여문화유산가치의전승과창출,시민참여와향유,보존과활용의조화와균형등「국가유산법」이지향하는방향성을압축적으로담고자하였습니다. 특히안제1조에서제5조,제14조에서제15조의문화유산활용에대한내용을추가하여지속가능한보존을위한활용의중요성을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또한안제8조제3항과제11조제2항에서는문화유산관련회의나정보기록에있어민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는내용을추가하여보다체계적이고전문적인보존과활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밖의자구수정,조례의체계정비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검토의견서에보면제7조제1항‘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이렇게돼있는데검토의견서에는‘통할’을‘총괄’로순화할필요성이있어보임.이렇게검토의견서가나와있습니다.제7조제1항에보시면.이부분에대해서검토의견서에따라서수정했으면어떻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의원
통할이라고하는것은이게법령사전에있는용어고요.본래조례에있던용어를그대로차용해왔어요.본래있던조례의겁니다.그런데이것이어떤것이맞다,틀렸다기보다는통할은법령용어이고,총괄은사실은국어사전에있는,법령용어사전에는없는거예요.국어사전에는있어요.그런데사실통할을해도문제가없고총괄로바꾸어도크게문제가없다고보는데요. 단지이거를꼭설명을하라면통할은법률용어이고,총괄은통상적인국어사전에있는용어이다.이렇게설명드릴수있을거같습니다.그래서본래조례에있던용어는통할이었다.그래서그대로이거를인용했다.이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 권기윤 위원 의석에서-통할이법령용어이긴하지만우리시민들에게다가오는느낌으로써는총괄로했을때더부드러운표현이다.이렇게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냥원안대로...예.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은전문위원실의검토의견을참고하여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내용은제13조제2항을삭제하고,‘제4항’을‘제3’항으로하며,제43조의‘「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지방공기업법」’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본조례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과사업승인시필요한사항을절차화하고인사운영의원칙과책임에관한규정을보완하여혼란을방지하고무리한경영을예방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5조와제27조,제28조에서정관변경과사업및대행사업승인시의회에보고와사전심의에관한사항을보완하였습니다. 안제17조,제37조에서는인사운영의원칙과감독의책임에관한사항을,안제38조의2에서는복수의법령이규정하는주민들에게공개해야하는업무사항의공표에필요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설립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임직원뿐아니라사업을위임한집행부의적절한감독이필요합니다.또한시의회도보고와심의의과정에서보완적도움을주어야하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정보공개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등관계법령을검토하여정관변경,사업승인,정보공개등에관련한일부조문을개정하였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보다합당하고투명한기관운영을통해주민복리에기여하고시민의신뢰를회복하여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절차를보완한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수정동의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해당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호석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호석의원님과배석하신실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안동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서공무원소송비용등의지급결정을시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도록규정돼있습니다.따라서위원회심의대상에서규칙을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3조위원회의기능중에서‘조례’를‘조례및규칙’으로개정하여현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직원들업무처리과정에서법률검토와자문수요가늘고있고,중요한사안은종합적이고전문적인검토가필요해서고문변호사위촉대상에정부법무공단과법무법인을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위촉대상에법무법인과정부법무공단을추가하였고법무법인및정부법무공단의계약기간은고문변호사와다르게상호합의하여운영함으로써예외규정을안제3조에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상정된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도규태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상정한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은2007년10월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으로개관하여지역천연염색공예및전통규방공예발전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2021년6월공개모집을통해사단법인안동자연색문화원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2024년6월30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2,579건축면적384㎡이며주요시설은전시판매장,교육체험장,사무실,회의실로구성되어있습니다.위탁사무는천연염색및규방공예전문인력양성,규방문화와자연염색홍보및전파,자연염색규방상품개발과육성으로관광상품화등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안동자연색문화원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2명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2024년7월1일부터2027년6월30일까지며3년간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위·수탁협약을실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질의해볼게요.지금자연색문화원에상시인원이두사람은있어야된다.이렇게돼있어요.우리가위탁금에사무국장인건비는지급하는데실장인건비는수익사업으로해서대체해야된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여기에1년동안에했을때수익사업에수익금이얼마정도들어옵니까?파악한게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정확한파악수치는없습니다마는천연염색하는분이라든지규방공예하시는분들이회원들의개인물건을갖다가비치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실장이그거를관리해주고판매해주면서일부수익금과회원들의회비로해서사무국장월급은우리위탁금에서주고,나머지실장월급은위탁판매수수료수익금과회원들의회비로해서최저임금정도로주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전체적으로개별로물건을팔다보니까,대행을해주다보니까전체회원의판매수익은저희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우리안동자연색문화원에서수입이발생하는거에대해서는어느정도파악을하고있어야만여기에위탁금을줄때지금3,200만원소요예산이든다그랬는데실장에대해서인건비가영안나온다그러면거기에서위탁금에대해서추가가될수있을것이고.그다음에또이렇게했을때판매수익을했을때수익금이과다하게많이발생됐을때는물론자연색문화원회원들에게이익금이돌아가게할수도있고,그금액을받았을때거기에운영하는데운영비로충당했을때여유가생겼을때는여기에보면전기요금이라든가상하수도요금이있어요.이런부분정도는수익자부담원칙으로해서부담해야되는게원칙아니냐.이렇게하기위해서여기에수익금에대해서한번관리도해보는방향으로세워야되지않겠나.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개별로등록된회원들의여러작품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회원들의여러작품인데회원들개인이판매해서수익금을가져가는것은회원들이가져가는것이고,거기에하면실장이그걸해서실장에게수수료를준다든가매장사용료를낸다든다그런거안있습니까.그런받은금액을말하는겁니다.개인적으로판매해서수익금가져가는거는개인이가져가는것이고,거기에서했을때우리가여기에서100만원짜리물건을팔았다.그랬을때는여기에서매장에서수수료를2%내야된다,3%내고가져가야된다.그런게있을거아닙니까.그런거가져갔을때수수료를받은금액이얼마정도되는지이런정도는어느정도파악하고있어야되지않겠나.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그래도여기오기전에한번방문해서여쭤봤었는데위탁금범위안에서는사무국장월급이지급되고있는데실장월급은자체수익금으로처리하기때문에정확하게금액노출을꺼려했습니다.우리가자료받은거는자역색문화원에서는1년에158만원의수익금이생겼다고저희한테이야기를했습니다.
권기윤위원
1년에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그랬는데그쪽에회원들이관리하는게많습니다.유리방공예라든지천연염색이라든지여러가지물건이있는데관광객들이왔을때그걸사갔을때실장이관리를해줍니다. 근데제가위원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판매되는물량을파악해서그수익금에서관리자인건비가얼마나오고나머지돈은어떻게처리되는지를한번정확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거를돈을액수가많고적고를떠나서받는금액에대해서는체계적으로관리가돼야된다.이말씀입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해야만이여기에우리지금하고있는게관리운영이제대로되는지안되는지그것도우리가건물도주고,위탁금도주고다하잖아요.거기에대해서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손을놓고있다는거는수수방관하는거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한번세밀히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우리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을오늘통과시켜야된다,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기간이지금보면우리가민간위탁동의안을거의보면정례회때연말에많이하는데,기간이연말이아니고1월1일자로해서3년간이아니고6월부터해서3년간돼있네,그죠?이3년이기간이조례에정해져있나요?
임태섭위원장
그당시에동의를받을때3년으로받았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최초에동의를받을때3년을받았었고요.
김호석위원
제생각은언젠가한번쯤은연말까지2년6개월로하면그다음부터는우리가심의를할때한목에할수있다.무슨말인지이해가죠?3년하면7월1일부터6월30일까지이렇게가잖아,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한번은2년6개월을하면그다음부터는연말에가서1월1일부터연말까지12월31일까지그렇게가잖아.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올해는그렇게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참고로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민간위탁심사위원회있잖아요.심의위원회.이구성은어떻게돼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
김호석위원
우리가동의안을내면공개모집을해서심의를하잖아.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할건데그심의위원회구성이어떻게돼있는지.몇명으로돼있으며,어떤사람으로심의위원회가구성돼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
김호석위원
그런자료를미리우리위원님들한테배부를해주면좀더쉽게될거같고요.아까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의하면보통보면한번했던분이재위탁을많이하거든요.재위탁을많이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말했듯이몇년간실적이라든지그런것을심의위원회에잘배부해서재위탁을해도새로운변화와혁신에크게부합할수있는사람을심의위원회에서뽑아줬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자료는나중에위원들한테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다,그죠?여기지금민간위탁을하고있다,그죠?하고있는데그전에최초가15년도부터위탁을했어요.맞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림위원
6월에위탁을했으면여기위탁한부분에대해서연평가를실시하고있나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해마다평가를실시하고있다,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재위탁시점에서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건누가하죠?심의위원회아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외부성과평가를용역을주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외부에평가를주고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에는시장은위탁사무처리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시장님이이거평가를하는겁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용역기관에평가용역을주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그전에평가한부분이있다,그죠?있으면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에는위탁비가좀올랐는겁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200만원이올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주로200만원은어디에쓰이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공공요금쪽에문제가많이되고있습니다.공공운영비쪽에서전기요금이라든지전화요금이라든지수도요금이쪽에서비용이올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요즘회원같은경우는어때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금회원이83명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고정적으로매년유지가되고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유지는되고있습니다.자꾸회장님이새로취임하면회장님이관계있는사람들을모집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전에보면3,000만원이었는데한200만원이증액이됐는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위탁기간이3년이지났기때문에공공요금부문에서인상요인이좀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학봉역사문화공원민간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년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학봉역사문화공원민간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부터추진한학봉역사문화공원은2023년12월에사업이완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학봉역사문화공원을관리·운영할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학봉역사문화공원은공원총부지면적52,861㎡,건물연면적635㎡규모로주요시설물은전시관,교육관,추모각,관리동이있습니다. 위탁기간은2024년7월1일부터2026년6월30일까지2년이며,위탁범위는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전반입니다. 위탁조건으로관리및운영할수있는상시인원은최소1명을배치하여,재산관리에있어서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다할수있는책임감과재정부담능력,공신력등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토록하겠습니다. 관리운영에필요한경비는수탁자가부담하는것으로하며,기타필요한사항은수탁업체와협약을통해구체화하여운영에최선을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학봉역사문화공원민간위탁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민간위탁동의가아니라보고로제의가되는거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보다많은시의예산이들어갔던사업이기때문에지금현재여기학봉수탁자가지금1년에수익사업을통해벌어들일수있는금액이얼마정도되는지예상치가있으십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상은수익사업은지금계획상으로그동안여기수탁관련해서관련문중과협의를여러차례했지만수익사업에대해서는전무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운영을하면서어차피우리가민간위탁운영비에대해지원이없는관계로수익이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여건을조성해줄필요는있다고생각해서만약에수탁기관이정해지면추후에협의해서필요한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지원해줄방안을찾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수탁자가현재시에서돈이안들어간다고그냥놓고있을수만은없는게만약에수탁자가어느정도자체수입이생겨서스스로운영이잘되면시에서지원할필요가없겠지만계속거기서도돈이부족하고적자가생기면나중에시에또어떤요청을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그런거를미연에안정적인수입이발생할수있게관리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최초에우리가이거계약해서지을때관리운영면에서문중에서하겠다고해서했는데,이거만약에관리수탁을공고를해서제3자가하게되면운영비를줘야됩니까?안줘야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민간위탁이라든가수탁기관선정할때법적근거는저희가작년에제정된운영조례에따라서하기때문에그조례상은민간위탁을하되수탁기관에운영비지원은하지않는다.라고명시됐기때문에다른관련문중이아니고제3자가온다고해도운영비를지원해줄수있는근거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은문중에서운영하기로지난번에예약은된거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협약은다완료한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공개모집할필요가있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어쨌든민간위탁은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수탁기관을선정하는거는객관성을요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절차상으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게해야될거로.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지금학봉역사문화공원학봉종가에서운영을하기위해서누차운영비에대해서인건비는자체적으로부담하고,공과금에대해서지원해달라고말이많았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데이렇게됐을때민간위탁보고를했는데이렇게운영비가전혀지원이안됐을때민간수탁자가나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단은방금김호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3자가나오기는힘들거같고요.여기에관련된문중은어쨌든그동안저희하고협의한사항이있어서민간수탁자로본인들이입찰하겠다는의지를보였습니다.
권기윤위원
보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걸안해주면못하겠다하고이야기가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일단은위탁받겠다고이렇게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수탁자가운영비를안받고운영을할때운영의묘를못살릴수있는부분들이있다는거죠.예를들어서그렇게전체적으로관리나운영에있어서묘를살리려면예산이필요한부분들인데전혀이용가치가없는것처럼관리할수있다는거죠.이런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이생각해본게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여러가지방안이저희도거기에대해서고민을했었고.그수탁관련문중하고고민했었던부분들인데,사실여러가지저희가방안을했을때대표적으로봤을때는아까전에안유안위원님말씀처럼운영을하면서수탁기관에게자체수익사업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는것도하나의방안일수있고,또한우리가수탁기관에직접적인운영비는협약에의해서지급을못하지만여기에대한경상적사업에대해서는다른우회적방법으로예산을일부라도지원해줄수있지않나하는방안도한번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김경도위원
학봉역사문화공원을관광객들이나올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서는홍보비나이런부분을해야되는데예산이없다고그냥방치할수있는그런문제성도있다는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런방치를안하기위해서...
김경도위원
활용을해야되는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활용에대해서활용사업은일반적인경상적경비를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있지않나하는고민을해보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여기가학봉역사문화공원인데명칭을꼭이명칭으로만써야되는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저희가그동안은임란역사문화공원이라는명칭을가지고사업도했었고,차후에그렇게가칭으로사용했지만임란과관련되는다른단체에서전국적으로통용되는그런명칭을쓰지말아달라고항의라든지이런것이있어서저희가연관성을깊게하는그런면에서학봉역사문화공원이라는명칭을사용하게되었는데,만약에필요하다그러면일반적인시민들의공모나다른방법을통해서도할수있지만지금이역사문화공원의주제가학봉선생을위시한일반임란했던의병운동에관련된인물들을모시고그분들의업적이나그런주제를가지고전시를했기때문에일단은그런명칭으로가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가칭으로학봉종가에서위탁받지않고진성이씨문중에서여기에위탁을받았다.했을때는퇴계역사문화공원으로명칭도가능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명칭이라는거는건물이라든가사업목적에어느정도결합이돼야가능한거같은데,지금사실은솔직히말하면이건립자체가학봉선생을중심으로한의병활동을추모한다는개념으로사업을시작했기때문에지금당장그내용을바꾸지않고는퇴계선생추모공원이렇게하기는조금부합하지않는다고생각됩니다.
권기윤위원
예를들어서그렇게이야기를했는데임란중에거기에참여했는그런문중도있을거아닙니까.꼭김성일문중아니더라도.소위말하면학봉역사문화공원은김성일역사문화공원,개인역사문화공원이다.그죠?학봉은호인데,김성일의호아닙니까.말그대로김성일역사문화공원입니다,이게.임란때다른문중에서도했으면수탁을받아서그사람문화공원으로또할수있는지그런부분도세세하게검토가돼야되지않겠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학봉역사문화공원제가며칠전에공원앞에있는마을총회에갔었는데의성김가몇분이계셔서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학봉역사문화공원을돈을이렇게많이들여서시에서왜지어줬냐고얘기를하시더라고.도에서왜지어줬냐고얘기하시더라고요.지금학생뿐만아니라주민들,견학오는사람이아무도없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은개관을안한상태여서방문자가공식적으로있을수가없는상황이고요.
김정림위원
제가말씀다드렸습니다.올4월에개관이되니개관되고나면아마활성화돼서많은분들이공원을많이방문하실겁니다.말씀드렸어요. 그리고지금여기민간위탁보고회라고나와있는데,위탁을주게되면상시인원1명과운영비와거기에따른수익사업이들어가야되는데교육관이라든지또는입장료라든지구체적으로계획이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가조례상으로는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거기에있는교육관이런것을임대해서임대비를받을수있게끔여건을마련했었고요.그리고앞으로우리가수탁기관을공고를내면이것을수탁하겠다고하고자하는단체에서수익사업이라든가운영을할계획서를제출해서저희가심사를해서수탁기관의적정성여부를판단해서선정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부분도지금교육관이라지만문화공원으로써활성화되어서북부지역의많은분들이와서보고갈수있는이런교육관이되고학봉공원이돼야되는데,역사문화공원이돼야되는데수탁자가어떤분이들어올지는모르잖아요.공모를해서선정을해야되니까.그부분은선정을하게되면거기에따른운영위원회구성원이돼있어야되지않습니까?심의위원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말씀하시는겁니까?
김정림위원
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일시성으로각각사안이발생하면저희가선정위원회위원을모집해서신청을받아서위촉을하게되는그런사안입니다.상시로하는거는아닙니다.
김정림위원
선정위원회도먼저만들어서위탁을해야되지않겠나,결정을해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학봉역사문화공원이7대부터추진되었는거잖아요.우리가조례에명시를다했을거예요.명시돼있는바대로지켜주시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위원님들께서걱정하는것이수익사업이나오느냐,안나오느냐.운영비를주지않는가운데서이런수익사업관계되는거.공개모집할때는그런사업들도제안이들어올수도있을거고.잘검토해서수익사업이되어서운영하는데지장이없도록과장님이신경을좀많이써주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조례에사용되는용어정의,적용범위및적용기간,후생복지사업시행에관한사항을구체화함으로써직원이체감하는복지사업추진을위해조문을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2022년1월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가제정됨에따라제2조제1호정의에서의회사무국을삭제하고제3조제3항소속공무원이아닌사람에안동시의회소속공무원,안동시의회의원을명시하여적용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2조및제3조는조문의용어를수정및신설함으로써후생복지제도의적용배제및제한규정을구체화하고안제5조의적용기간의단서조항을신설하여세부사업계획에따라융통성있는후생복지사업을운영하고자합니다. 아울러부양가족수의증가등과관련하여세부적인배정기준을정한경우연도중에반영할수있도록안제11조제5항의단서조항을신설하여직원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안제17조제3호소속공무원의자기계발을위한지원과제4호소속공무원의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운영조문을신설하여직원이체감하는후생복지사업추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으로말씀드린안동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방금검토보고서에의한의회직원들도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는대책을어떻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동일하게다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조례에는소속공무원만하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그뒤에저희가의회사무국을제외한거는의회사무국조례가있어서제외했고요.그뒤에의회사무국소속및의원들해서별도로넣었기때문에지금저희가하고있는사업중에서의회에서하는거별도말고저희가독자로하는거는다직원들하고동일하게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고있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배제되고그런거는없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문구에소속공무원이아닌사람있잖아요.소속공무원이아닌사람을안동시소속공무원이아닌사람이렇게볼수있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안동시의회의공무원은소속공무원이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의회에파견나온사람은.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파견이아니고전출로다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전출한사람은시의공무원이아니에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아닙니다.소속은우리시의소속이아닙니다.명확한규정으로는.
권기윤위원
지금분리돼서그런거예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소속공무원이아닌사람은안동시의원과안동시의회공무원두부류다.그래도소속공무원에준하여후생복지지원할수있다.이렇게해놨는거맞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전출된거는소속공무원이아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권기윤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권기윤위원님.
권기윤위원
안동시에소속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해서도소속공무원에준하여후생복지제도를적용할수있다.이렇게조례를개정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안동시의회에서도헬스클럽이라든가이런거를하나설치해야되는거아닙니까?
임태섭위원장
의회에자리가있으면...
권기윤위원
자리는...그거보다더한거비행기도만들고하는세상인데자리는마련하면되는것이고.자치행정과장님,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을구해볼게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직원들을위해서대동관지하에시설이있습니다.공무원들같이사용할수있는시설이있습니다.거기에는소속공무원을떠나서직원들은누구나다올수있기때문에의회직원도거기에서다할수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는안동시소속공무원이가는거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는직원복지를위해서했는겁니다.
권기윤위원
안동시의회는안동시공무원이아닌데그렇게...우리의회청사에샤워장을갖춘운동기구실을만들어줄의향은없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자리가가능하고,예산수반도가능하면수용할수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산수반은예산을세우면되는것이고,자리는찾으면되는것이니까한번자치행정과장님께서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회계법」및「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이를인용하고있는자치법규의인용조문을정비하고,2024년안동시예산편성지침에따라인상되는위원회수당지급관련근거를현실과맞게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계약심의위원회구성)는「지방회계법」이개정됨에따라이를인용하고있는자치법규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11조(위원의해촉)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이를인용하고있는자치법규의인용조문을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13조(수당및여비등)는2024년안동시예산편성지침에따라인상되는위원회수당지급관련근거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기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지난2월5일개최된2024년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신축(안)외8건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받아효율적으로공유재산을관리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취득은토지매입150필지와건물신축5동,증축1동,매입12동이며,처분은건물철거1동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신축(안)입니다.해당사업은경북도청신도시활성화와신도시주민들에게신속하고유기적인행정서비스및복합문화공간제공을위한것으로건물1동2,162㎡를94억7,000만원에신축할예정입니다. 두번째,만휴정주차장정비사업에따른건물신축및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만휴정주차장정비사업을통해관광객들의편의를제공하고지역관광이미지를높이는것으로,길안면묵계리1127-120번지2,039㎡를매입하여건물1동35㎡를신축할계획이며,소요예산은1억5,800만원입니다. 세번째,안동문화관광단지생태순환로조성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안동문화관광단지내생태순환로조성을통해지역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국토의균형발전에이바지하는것으로,성곡동일원33필지14,191㎡를매입하는데3억4,3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네번째,근린생활체육관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생활체육시설확충으로생활체육활성화및시민건강증진을위한것이며,건물1동756㎡를20억원에신축할예정입니다. 다섯번째,실내야구연습장신축공사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실내야구연습장신축으로선수들이날씨에구애받지않고훈련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야구대회와전지훈련유치를위한것으로건물1동750㎡를20억원에신축할예정입니다. 여섯번째,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의미분양용지매입확약에따른우선적매입을통해금융비용절감과기업유치경쟁력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A2-1지역외12필지15만4,596㎡매입에353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일곱번째,놀이체험육아거점은하수랜드신축(안)입니다.해당사업은환경에구애받지않는실내놀이터를조성하여아이들에게놀이체험공간과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건물1동연면적1,800㎡를77억2,200만원에신축할예정입니다. 여덟번째,구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구안동역사부지주변역사문화환경을연계하여차별화된공간으로조성하고,관광거점확보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것으로운흥동일원103필지54,034㎡,건물13동2,194㎡를매입하는데377억1,2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풍천면행정복지센터창고철거및증축(안)입니다.해당사업은노후된창고를철거하여풍천면주민자치센터및창고를새로이증축하는것으로,기존창고1동213㎡를철거한후사업비18억원을투입해건물1동340㎡를증축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상정된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일곱번째에보면...
임태섭위원장
9항,9항에대한겁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은계약심의위원회...
김정림위원
나중에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종전에그러면지급되는비용때문에그렇다,그죠?위원회수당때문에그렇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상위법개정조문수정하고,지금위원회수당이7만원나가는게현재예산지침편성에따라10만원나가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2024년안동시예산편성지침에따라인상된거예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인상된건데그러면종전에.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7만원이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이주민참여감독자수당.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똑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2만원이에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똑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들의금액이그러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7만원에서10만원.
손광영위원
7만원에서10만원.그러니까2시간초과할때5만원정도올라간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읍면은없습니다.저희본청에서하는회의입니다.
손광영위원
원래기여비가있는거같다마는.시청에서읍면까지거리에따라가지고저거하는금액이있잖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는10만원일괄로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괄로주고있는데,그러니까시청에서읍면까지거리6km에서15km미만은25만원돼있잖아.내가좀이해가안돼서물어보는거야.예를들어서기본7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라가고,2시간초과하면5만원이더증액되는15만원정도된다는거는여기표기로보이는데.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현재는그거주민참여예산은건드는거는없고요.단지위원회수당하고계약심의위원회에서위원회수당만개정되는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원래기여비에서기본금이포함되는거예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참여수당이위원회를개최하면들어오시면그수당이7만원에서3만원인상돼서10만원인게그게주요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게주요내용인데,본위원이위에거를보니까그거는변한게없지만이금액은뭐냐이거지.원래급여.원래기여비.이게무슨말인지내가이해가안가.20km이상은30만원인데.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위원님께서는공무원출장여비얘기하시는거같은데.저희출장비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상관은없는데,이금액은그대로동일하다,이말이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가해당되는게출장여비이런게아니고위원회수당그거만딱해당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내가위원회수당을모르는게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도변동을가져오는것이아니라이부분이어떻게되는거냐라고물어본거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현재로는저희가25km이런거는해당이없고요.
임태섭위원장
그부분은검토하는과정에서저희가올려놨는거기때문에.
손광영위원
내가알아.사실은이런부분은우리위원님들이내용을잘모르거든.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한번해주면회계과에서더원활하지않나그런생각이있어서물어보는거예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기본7만원에서3만원올려서10만원으로기본으로가고.그다음에2시간초과될때는플러스5만원해서8만원올라간다,그죠?따져보면.그래서15만원이되는데지금각종위원회에전반적으로다해준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는지금하고있는게계약심의위원회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약심의위원회만.몇명돼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11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1명만올려주게되면다른과에도심의위원회가있을거아니야.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건저희가지금...
김호석위원
다른위원회도많잖아.심의위원회많이있잖아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많은데저희가일단관리하고있는위원회는계약심의위원회여서회계과소관은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민간인만주잖아,그죠?우리공무원이나의원들은안주잖아요,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그거안주는거는관계없는데,중요한거는회계과에서올려주면다른과에도다올려야된다.그것도참고를하셔야돼.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회계과만많이주고다른데는적게주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는편성지침에따라서가는거라서.
김호석위원
심의위원회가한군데여기에만있는게아니고여러심의위원회가많은데,대구에서오시는분도많잖아요.교수들.근데거기에도다같이올려줘야된다.그러면예산도따라야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위원님,담당과장을배석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다들어오시라그래요. 질의하세요.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복합커뮤니티센터가들어서면문화와복지,각각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면서주민편의가향상된다는것은생각이되는데,지금건립필요성을보니까면소재지행정복지센터와거리로인한불편한접근성때문에신도시주민들의이용이원활하지않음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현재신도시안에보면호명읍하고풍천이렇게해서풍천에계시는안동인구수는몇명인가요,지금?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저희가이거는도청신도시에짓는복합커뮤니티센터고요.경북경찰청옆에부지에신축을할계획인데,지금현재복합커뮤니티센터가신축예정인곳에서1km입니다,반경에요.저희가계산을해보니까대략인구가1만768명정도가거주하고있습니다.이중에서안동주민은3,946명이고요.그래서풍천전체를따지기보다는도청신도시안에이용가능한인원이3,946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신도시안에복합커뮤니티센터가없다는소리인가요?지금현재제가알고있기로는한군데예천에있다고알고있거든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천군에복합커뮤니티센터가있고요.그런데거기에가보면지금한10개정도의단체들이아동보육센터라든지청소년상담방이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이루어지고있고.지금우리안동주민들은예천커뮤니티센터를이용할수가없어서지난해에상생행정협의회할때저희들이안동주민들도이용할수있도록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예천군에서조례를개정해서안동주민들도프로그램에참여시킬수있도록하자는의견을나눴고요.그리고저희가안동지역에복합커뮤니티센터를신축하게되면예천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을제외하고,예천주민들도우리커뮤니티센터를이용하는데그프로그램을좀다르게맞춰서운영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거는제생각입니다.지금당장필요한거는우리안동시에는복합커뮤니티센터가없잖아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굳이호명안에,신도시안에지금현재있는데또하나를지어서그필요성이꼭필요한가그생각이들거든요,사실은.차라리이예산으로안동시에지으면어떤가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한겁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의원님,저희가주민들의견을받기위해서요.지난해에2023년3월15일에신도시주민들하고신도시들어서고최초로간담회를했어요.여기에서주민들이사실은신도시에주민들이이용할공간이없다라는문제제기가있었고요. 그래서저희가올해9월12일에풍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이장님들,주민자치위원님들다모시고1차의견을수렴을했습니다.신도시에복합커뮤니티센터를별도로만들어서풍천면에이용하시는분들은그쪽을이용하고,신도시에있는분들은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이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청이있었고요. 그리고코오롱하늘채하고상록아파트가바로복합커뮤니티센터부지바로옆에있습니다.그래서2차간담회를하니까이분들도신도시내에커뮤니티센터가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도청이안동으로이전해오고안동주민들이그동안이용할수있는곳이없어서조금늦게건립되는거에대해서아쉽다는의견이많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우리안동주민을위해서한다는거는중요하지만인구수에비해서너무예산이많이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한겁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설명잘들었고요.방금동료위원이지적한것도좀염려스러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같은울타리안에도로하나로인해서안동과예천이분리되다보니까지금까지안동지역주민들이소외감을느낀거는사실입니다.저한테도전화가많이왔었고,“왜안동은버린자식이가.안동시민이아니가.우리한테는왜이런거도안지어주나.”이런얘기많이들었는데.그러나안동과예천에도시하나에두개가있다는것을그쪽예천하고좀소통을해서프로그램운영에묘를살려야돼요.안동지역도예천분들이와서체험하고활용할수있도록하고,예천센터도우리안동지역주민이가서활용할수있도록그래서하나의소통의공간으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의묘를살려달라이말씀을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예천군과협의해서안동시민,예천군민들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하고,프로그램운영에서로협의해서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안동시민들도예천시설을이용하고,또예천군민들도안동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나로묶어주는그런작업을제대로해달라.이말씀을드릴게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보육아동가족과...
임태섭위원장
아니,아니.
김정림위원
그럼,처음부터해나갑니까.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층별건축계획에보니까지상2층,지하1층이렇게돼있는데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것은다양한부분에우리주민들을위해서환경개선을위해서공간활용이돼야되는데,여기건축계획에보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범위가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계획은어떻게진행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계획된게있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층별건축계획을보면1층은행정서비스접근성과주민편의를위해서업무시설하고임대공간을배치했습니다.임대공간은주민들이선호하는시설을입점시켜서앞으로시설운영비에충당할수있도록계획을했고요. 2층이주민들의문화소통공간으로활용할계획이고,여기에는다목적실3개소하고프로그램실2개소로구성했습니다.그리고주차대수도70대정도이용할수가있고요.야외에문화시설로할수있는공간이마련되는데평상시에는주차장으로활용하면여기에도100대이상댈수가있어서주차문제도170대이상이대고,문화라든지주민들소통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업비가94억7,000만원인데이예산으로전체적인부분들이센터를짓는데있어서충당할수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가능합니다.저희가부지를2017년부터2018년까지28억을들여서사전에구입했기때문에부지매입비가별도로안들기때문에순수건축비용만들어서94억원정도면충분히가능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예외적으로본다면우리안동시에속한인구약4천명이된다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특별히부여할수있는운영이나묘를살리기위해서는임대라든지비용을받아야될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거는없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현재거기복합커뮤니티센터에주변이아파트는상록아파트하고코오롱하늘채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주민들하고,이쪽D4블록에는주로단독주택이많아가지고요.그주민들이사실상야간이라든지주간에주민자치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저희가제금타읍면동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주민들의선호도를조사해서앞으로운영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시에속한인구를위해서인근에예천이있지만정말정주환경개선을위해서커뮤니티센터운영이묘를살려야된다.그런부분에중점적인프로그램운영이나시설이돼야된다.그렇게봐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프로그램운영할수있도록2층에다목적실3개소하고프로그램실2개소로이렇게구성을해두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주민들의이용에원활한부분들이돼야된다는부분에서인지를해주시고,모든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하나더물어볼게요.지금현재지하1층,지상2층해놨잖아요.수요를예측해서지상2층까지있습니까.아니면용적률때문에그런지아니면나중에수요를파악해서3층,4층으로올릴수있는지.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저희가3층,4층까지규모를해서운영을하면건축비용도많이들고요.통상적으로3∼4,000명정도가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면2층정도로해도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했고요.
김호석위원
지금현재로서는가능하죠.신도시가자꾸발전하잖아요.그리고안동에이번에아파트들어가잖아요.인구가많이늘어나잖아요.그러면그수요예측을앞으로향후10년후에3층을지어서더늘릴수있는지내가묻는건그거예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건축부분은사실제가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그거는저희가한번건축기획용역업무를할때그부분을충분히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거기에지금현재예천하고소통해서이프로그램을하기때문에2층으로해도됩니다.그래서이렇게한거아니에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나중에인구가늘고그위에3층에탁구장을넣어줘.하면지을수있나,없나그걸묻는거예요.수요에따라서.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건축기획용역업무를하면서요.4층까지증축이가능하답니다.
김호석위원
4층까지는증축은가능하다.제가묻는게그거예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주차장확보는확실히돼있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주차장은공식적으로70대가되어있고요.지금70대말고야외공연장이사실비어있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건축기획용역업무를보면서추가로하면100대이상더댈수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차장도내가왜묻냐하면수요자가많으면주차장시설때문에항상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지하주차장이필요하지않나.이말씀을한번드려보는거예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부분도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기초적으로할때지하주차장도하나넣어놓고그다음에이렇게올리면나중에증축할때도...어느정도해놓고지하주차장못넣잖아요.그런사항을내가미리물어보는거예요.향후10년,20년후에그수요예측을해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실장님,잠깐자리에내려가시고요. 관광인프라과장님,내가만휴정에대해서궁금한게있는데지금까지만휴정사업이계속추진되어왔었잖아요,그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진행은어디정도됐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만휴정정비사업은완료된상태입니다.만휴정이미스터선샤인이후에만휴정을찾는관광객들이많아서저희가만휴정주차장정비공사는현재주차장이하천부지에점용허가를받고사용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동식화장실을갖다놨는데이게재래식으로이용되다보니까관광객이라든지주민들로부터위생쪽이나이런쪽에서혐오스러워가지고그런민원이계속많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하천부지를용도폐지를해서이하천부지를매입해서제대로된수세식화장실을짓고자이렇게공유재산심의회에...
임태섭위원장
이번에올렸는거네요,그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주차장부지를새로확보를하는겁니까?돼있는걸갖다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은하천부지인데저희가이거를매입을해서용도폐지해서화장실을새롭게수세식화장실을짓고자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까지만휴정이야기가3,4년이상주차장이라든지이런거사무실하고계속이야기가되고있어가지고아직도끝이안났길래어디까지진행되었나싶었는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본사업은끝났고이거는추가적으로저희가관광편의를위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문화관광단지생태순환로있잖아요.그거어느쪽이에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저희가생태순환로사업을관광단지바깥쪽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외곽도로하고있잖아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외곽도로.
김호석위원
지금매입을해야될자리가어디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매입하는거는저희가길게돼있는데4.5km정도됩니다.지금현재기존에있는관광단지주변을연결해서원형으로해서가는데댐쪽으로해서야외민속박물관쪽으로해서한바퀴도는그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번지수있잖아요.이번지수위치가어디냐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위치가성곡동쪽에시립박물관쪽으로그쪽산입니다.
김호석위원
시립박물관바로위에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뒤쪽에산.
김호석위원
그러면문화관광단지내에있네,그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거는관광단지하고조금떨어져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립박물관하고관광단지하고그사이에산그거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알았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33필지를부지를취득하기위해서3억4,300만원맞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기존에매각시킨부분있잖아요.이지역에.이일대지역.관광단지로에개인이매각된데있잖아.개인으로매각시킨데.그게몇군데되죠?세군데?몇군데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개인으로매각했다는게...
손광영위원
개인으로매각한곳.앞으로장기적으로어떠한시설을유치하겠다고계획을하고개발공사나우리시에서매각한지역있잖아.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매각한거는...
손광영위원
소관부서장님이니까물어보는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매각이아니고매입한것...
손광영위원
아니,이번에는매입이지만거기에서우리가매각한부분있잖아.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관광단지안에분양시설.
손광영위원
몇군데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상가부지하고숙박부지가있는데상가부지가10필지정도되는데상가부지는다매각되고,한필지가남았습니다.그게평수가좀큰데그필지가상가부지는9필지를매각했고요.숙박부지는저희가호텔부지2개그랜드호텔하고세영리첼그리고호텔A는분양했다가계약을하고잔금을못치러서안된상태고호텔부지2개그렇게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어떠한시설을언제설치하겠다라고해서우리시에서나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매각을했단말이야.매각한매수인이개발행위를시도를안하고그냥방치하는곳도몇군데되냐,이말이야.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현재가장큰거는세영건설에서워터파크했는거하고콘도부지2필지가있고요.그리고상가부지는현재8필지가아직신축을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그래요?이게제대로돌아가줘야우리가이걸매입하고모든부분이로드맵이맞아들어가지않겠나?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저희가계속적으로독촉하고있는데그쪽에서,작년연말에도상가부지매입했는데하고세영쪽하고도간담회를했습니다.계속독촉을하고있지만가장큰원인은경기침체라든지그분들의경제적사정때문에못하고있는데저희가계속적으로독촉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매각할때쉽게말하면거기에조건부를단단서는없습니까?언제까지어떻게됐을때는어떻게하겠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당시에저희가시에서직접매각한건아니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매각을했는데,단서조항을보통어떤조건을붙여서해야되는데그게법적으로효력이없기때문에그렇게단서조항은붙이지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관광공사에서매각해버리고어떻게하든간에그냥방치를하는상태기때문에여기에따라서관광공사나우리시에서나이런부분들을다른방향으로전개를시켜줘야만이지금현재우리가생태순환로조성과모든것이맞물려서들어가지않겠나라는뜻이지.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건에대해서는동의를하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앞으로도계속적으로관광단지안에매입한분들에게독촉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거기에워터파크,콘도,상가8필지거기부분에대해서계약했을때조건하고매각할때계약조건,앞으로추후단계,지금현실정이거를정리를해서우리위원들한테현실을제대로인지하고매입할거는매입하고매각할거는매각해야되잖아.매각은해놨는데그대로방치해놔버리면모든것이제대로돌아가나.과장님,그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하나만더할게요.지금생태순환로를문화관광단지외곽지로뺑돌아가면서다매입을해서조성한다,그죠?지금우리안동시민들이원하는것중에하나가도청의천년숲있죠.그거같이문화관광단지에좀만들어줬으면하는제안이많이들어옵니다.일정구간을천년숲같이할용의는없는지그것도검토보고를해주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그부분은생태순환로가접근성이좋아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안그래도당초설계할때검토했었습니다.했는데거기가산속이다보니까관리가좀어려울거같아서관광단지안에가족공원이라고있습니다.그랜드호텔뒤쪽에산이가족공원인데그쪽이조금접근하기가쉽고,맨발로걷고난다음에발을씻을수있는그런시설을하기용이하기때문에그쪽으로별도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검토해주기바랍니다.천년숲거기에가니까낙엽이있고걷다가시민이빗자루로,조그만몽당빗자루갖다놓은거로스스로쓸어요.누구를일부러배치를안해도걷는사람이한번씩쓸고이렇게하니까굉장히좋더라고.그거도검토해주시고지역구의원하고상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생태순환로조성사업에여러필지를매입해야되는데부지취득(안)이예를들어서통과가되면여기지주들하고협상문제나이런거는원만하게잘진행될거같습니까?아직도접촉해봐야될거같습니까?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지금계속적으로저희가작년부터해서그필지에대해서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저희가이게생태순환로가선형구조다보니까중간에협의가안되면사업을못할수있어서저희가이거는지정고시를했습니다.고시하면서지주분들한테다통보를했고요.나중에안될때는토지수용까지갈수있도록그렇게법적절차를밟고있습니다.그리고이성곡동뒤쪽에보면묘지가많다보니까묘지쪽으로는피해달라는민원도있어서그런부분은충분히토지소유자하고협의해서불편한사항이없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어차피도보로가는거니까묘지가있으면돌아서가면되고하는데이게임야지만앞으로향후에개발될소지가다분한데이게필지중간으로도로가났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매각이가능할것인가.이렇게해서그림은참좋은데이게사업이쉽지않을거같은데과장님께서심도있게검토하셔서.제개인적으로내땅중간으로도로가났어요.양쪽에땅이갈라졌을때아무리시에서토지수용을해서한다고그러지만쉽지않을거같은데.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그런부분은민원이없도록저희가최대한편리를반영해서추진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은내려가시고,체육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 체육진흥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여기위치는어디입니까?1517-2번지인데.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용상동치매안심센터길건너편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바로건너편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지금탁구장그런종류입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당초에도탁구장으로사업명을지었었는데국비지원받는과정에서탁구장명칭은빼고해달라고해서.
임태섭위원장
그주변에다른건물들은앞으로계획이없습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지금거기제일도로변쪽에농정과에서하고있고그다음에은하수랜드.
임태섭위원장
부지자체가전부연결이돼있잖아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비행장부지입니다.그게비행장부지라서좁게길게나있어서도로변에서부터들어가면서하는데우리탁구체육관부지가제일안쪽에자리잡았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제가이야기하고싶은게뭐냐하면지금땅자체가꺼져있어요,그죠?도로변이많이높잖아요.바깥쪽,제방쪽으로봐서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제방보다많이낮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체적으로논의를해서꺼져있는거를성토를좀해서높여서추진하는방향도생각을안해야되겠나.지금기존에있는거는옛날비행장부지자체란말이에요.앞으로거기말고다른부지에건물을올려서짓는다든지이런게있으면그건물자체가뽀대가안나니까전체적으로검토해서부지를올려서...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관련부서가4개부서인데같이협의를해서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농정과에서도앞으로추진할거지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올해착공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이게우리도로접한부분보다길이가뒤로굉장히길지요?○체육진흥과장박무두예,맞습니다.
여기보니까도로입구에는신활력센터가들어가고,중간에는은하수랜드가들어가고,체육관은맨뒤에들어가잖아요.도면으로봐서도실제로길이가상당히길어보이는데이렇게해서도로내고했을때부지의효용가치가크게있겠나이렇게생각되는데.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지금사업하는데는크게무리가없는거로지금나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무리가없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권기윤위원
무리가없는데여기에보니까상세하게도로의폭이얼마가되는데건물이들어서고차가교행이돼야되고했을때중간에신활력센터하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거기에도로를개설하려고그랬는데지금부지매입협의가잘안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이부행장부지를좀먹어야됩니다.먹어서그쪽에다도로를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옆에부지를더사서넣어가지고도로를중간중간으로넣으면부지의활용가치면에서도뛰어날수있는데,내가보니까한몇백m되지싶은데.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한300m정도나오지싶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지요.300m를도로로다써야되는거야.도로로다써야되니까거기에체육관들어가자면신활력센터지나가야되고,은하수랜드애들노는데지나가야되고,그렇게들어가야되는데뒤쪽에부지를매입해서도로를새로내든가이렇게해서해야지.우리부지가있다그래서이부지를가지고만활용하려다보니까부지이용률이훨씬떨어지지싶은데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체육새마을과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고요.다음투자유치과장님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에대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이게지금미분양전체용지를지금취득을하시겠다고올라왔는데요.이게사실우리의당초의사업협약서나아니면대출약정서와별도로우리시의정책적판단을고려해서지금전체를다매입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매입협약도있습니다.법적근거는있는데저희가산업체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정책적으로그걸따지기에앞서서다매입해서입주기업한테저렴한분양가로공급해주는게저희목적입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은2016년부터이어져온자료를봤습니다.봤는데사실이분양단지SPC설립이유자체가공영개발로는미분양률이높아서입주수요가확실한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지정을받는다고하셔서이렇게만들었는데,당초목적에맞지않게사실은SPC설립시입주희망업체중에실제로지금분양된업체는한업체만있는거로알고있어요.농협만있습니다,지금.두부공장하나만있는데,여기사실그러면당초에여기에SPC설립업체입주희망업체100%다는못오더라도적어도반이상은현재기준분양업체에포함돼있어야되는데이렇게되면사실기존의민간개발방식의장점을전혀못살린거아닙니까?현재로서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거충분히이해합니다.그러나저희가2011년부터10년넘는세월을바이오2차산업단지를준비해왔습니다.그래서도에서경상북도내에미분양용지가너무많아서안동시가신청했을때안동시에공영개발방식을불허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그당시에미래를준비하는안동시에서는바이오일반산업단지가반드시필요하고,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이런대기업이입주해야되는데용지가없는관계로저희는그래서도에허가가들어갈수있는방법인특수목적법인,수요자개발방식으로했는데그당시10년전에10개기업이,8개,9개기업이하겠다고했습니다마는환경의변화에의해서항상기업은변합니다. 그래서위원님이지적했던그분들이그회사가10년동안사세가확장돼서또바이오산단에안착을했으면좋은데그런부분도있었고,항상변화가있어서지금현재당초에신청했던기업은1개밖에없습니다마는그외에9개기업이입주해서운영하고있고.당초에신청했던기업과지금입주했는기업이상이하다고해서그거는의미를안뒀으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의미를안두는게아니고요.사실은SPC설립시입주희망업체가대부분들어오고나서현재기준분양업체는추가적으로더들어와야되는겁니다.지금분양률이55%...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거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행정력이부족해서지금미분양용지가많은데그거는저희도안타깝고안동시뿐아니고지방자치가전체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SK바이오사이언스가2011년에아까말씀하셨는데이때는전혀SK바이오사이언스는안동에밑그림이없지않았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당초에최초에지정할때는8개업체가수요자방식에참여를했습니다마는저희가SK바이오사이언스도그후에입주하고,기업은항상변화가있습니다.당초에할때8개업체가다그대로안착을했으면좋겠는데그거는변화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미분양용지가금년에산단이준공을목표로있습니다마는수도권처럼다분양이됐으면오늘이런자리도없고합니다마는그러나저희가지금약60%정도분양이됐고현재6개업체가분양협의중에있고.그게추가1만6천평정도가되고요.그러면70%이상분양이되고. 또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정부에서기회발전특구,첨단전략특화단지이런공모를하고있습니다.이공모의선행조건이뭐냐면반드시용지가있어야되는겁니다.그래서다행히,다행이라는표현이좀어패가있습니다만다행히저희들용지가한4만평이있고,이용지가지정이되면정부정책에따라수도권에있는대기업들이지방으로오는겁니다.왜냐하면세제혜택을엄청주니까.그래서저희가지금총력을다할거는기회발전특구라든지첨단전략산업특구로지정받아서미분양용지를해결하는것이고. 오늘저희가공유재산매입안건을올린이유는미분양용지를우리시가선매입해서지금입주해있는9개기업에부담비용을전가하는거를막고,앞으로입주할기업들한테부담을안주기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이취지를지난정례회때도문화복지위원회에서통과시켜줬듯이충분히공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당초에SPC설립이유는입주수요가확실한실수요자민간개발방식으로한다고했는데지금매입의의견을보면당초에공영개발로산업단지지정을계획하였던점을고려하여대출만기이전에미분양부지전부를매입한다.이거는말이앞뒤가안맞지않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의미의해석에좀여지가있는데요.당초에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경상북도에서공영개발방식으로허가를안해줍니다.그러나지금현재우리가바이오산단이돼서다행히60%까지분양이됐고,기회발전특구로도신청할수있는게그때개발을했기때문인거고요.또말씀드리지만당초에수요자방식으로해서SPC를설립할목적으로수요자방식을모집한거지법적으로그당시에참여했던8개업체가반드시10년후에바이오산단에입주해야할법적의무도없는거고.그때는저희가허가받기위한목적달성을위해서수요자를모집한거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은살짝논점이빗나간거같은데사실은그렇습니다.쟁점이안동시가당초에사업협약서대로미분양용지의40%의매입보증을통해서1만8천평의금액으로따지면한150억정도되는거같은데,이정도는만약에기존에사업협약서대로이행하는취지가되니까충분히납득할수있습니다마는그것을넘어서전체미분양용지를다매입한다는거는시의소요되는추가적인재원이200억원이상추가가됩니다.공적자금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유안위원님도협약서내용으로보면충분히그렇게질의하실수있는데,왜그러냐면이게민간개방해서수익을창출해서그출자비율만큼나눠가질거같으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러나저희는단지특수목적법인으로해서수요자방식으로개발했고,공영개발은허가가안되니까.그러나지금와서안동시가하는거는기업산업체를모집해서산업도시로가야되는데40%에매몰돼서1만6천평매입하고2만4천평을놔둔다.그러면2만4천평은누가할거냐.출자지분한사람들이살수도없는부분이고,사가지고그사람들이다시기업체에게팔수도없는부분이고.그리고저희가남은4만평을매입해서그게안동시의부채가되는거도아니고갖고있으면서분양가를안정적으로계속유지하는겁니다. 그래서추후에들어오는기업한테당초에약속했던67만원을분양가로공급하는거고.또SK바이오사이언스같은입주기업한테는당초에만일에준공해서청산하게되면그비용발생되는분을N분의1,입주기업이다고스란히갖고가는겁니다.안동시가부담되는게아니고.단지왜안동시가해야되냐면그산단이안동시,안동시민의것이기때문에입주기업을어렵게유치해왔는데그분들에게비용전가를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리고앞으로저희가2030년도에국가산단이확정돼서할때어느기업이안동시를믿고오겠습니까?그래서이거는의회차원에서도...
안유안위원
지금말씀잘하셨습니다.국가산단을말씀하셨는데국가산단에그때도미분양용지라든지발생될수가있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될수가있는데,이런선례를만들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사실상시행사가부창개발,현대엔지니어링,한국투자증권3개회사가들어와있었는데,지금200억원의추가적인공적자원의투입을통해서이런시행사들의손실을보전해주고있는셈이에요. 이런식으로다따지면안동시에서시행사업을하면안동시가보증도해주고,나머지미분양용지도인수해주고너무땅짚고헤엄치기식으로기업들한테만혜택을주고.이200억원이라는금액이정말큰금액입니다.안동시재원의1%가넘는금액인데이거를단지기업유치라는취지만계속갖고,목적이좋으면중간에사업과정이엉망이어도상관없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런취지는아니고,또오늘안건도올리고의회에동의를구하는거는아까말씀드렸지만2011년부터이사업을하면서계속절차적으로의회동의도얻었고,의회에조례도제정하고,대출이런부분,금융동의안이라든지모든사항들을의회에동의와의결을받아서하는사항이고.단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참여했는기업에특혜를주지않느냐.그렇게이야기하시는데그기업은예를들어현대엔지니어링같은경우는지분참여도했지만거기에바이오산단을조성한업체입니다.○안유안위원조성해서이미개발이익을많이가져갔겠죠.
그래서그분들은그공사를함으로해서이익이발생되니까참여를하는거고.금융기관은왜지분을갖고있냐면금융기관은이자로먹고사는데아닙니까.그래서금융대출630억대출해주면서이자발생하니까지분참여하는거고.안동시는필요한거는뭐냐하면산단조성해서안동에오는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반드시안동시로산단을조성해야되는거고이게목적에부합한거지,어떤기업에특혜를주기위한거는아니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목적에부합한다고하지만지금은사실당초에만약에처음부터민간개발방식으로할때이렇게미분양용지가많이남았고,이게처음부터시가50%이상다매입을할계획이었습니까?그거는아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결과론을따지면그렇습니다.매입협약에40%,미분양용지의40%할거냐.그다음에한국투자증권대출금융기관에서는전체면적의40%입니다.그러면저희가위원님지적대로40%만책임지고나머지2만4천평은참여업체가책임을져라.이렇게할수있는데그러면법적분쟁이생기면그피해는안동시가피해를입는것이아니고입주했는기업,앞으로입주할기업에피해가전달되니까그거를제가설명을드리는겁니다.
안유안위원
너무앞서나가시는해석인거같고요.왜냐하면당초에사업협약서하고대출계약서에보면분명히미분양용지의40%라고나와있어요.이거는이례적이기때문에법적다툼의여지가없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공감합니다.저도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
안유안위원
그러면당연히안동시가승소하겠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도위원님처럼그협약내용은그렇게판단하고있고,법률가한테도자문을받아서그거는인정합니다.그러나상대방이있기때문에상대방은반드시법적으로이의를제기해서소송을,분쟁을하기때문에그러면그비용이얼마되냐면소송이겁나는게아니고1년대출이자가16억입니다.그16억이지금현재9개기업이들어와있는데그냥산술적으로나눈다해도한1,2억씩부담을또져야되는부분이고.그게1년이면1,2억인데2년되면3,4억이늘어나는겁니다.그래서올해준공이청산을해서기업에부담을안주자는게목적이니까그점을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2019년에당초에는지분이없었는데새롭게안동시에서부창개발이지분20.1%를인수해서들어왔어요.사실은제가볼때지분을인수한거도잘이해가안가는데당초에매입보증까지하고나서추가적으로지분까지매입을한다.이게너무거의이중의보증인데이게.이거는정말시로써는손해고기업으로써는이익으로밖에볼수없는그런부분인거같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분참여20%가금액으로는1억입니다.적다많다를논하는게아니고,말씀드리면SPC를설립을했습니다.사실전체적인산업단지는안동시민거지만저희가지분참여가없으니법적으로는사실별개입니다.그래서우리가지분참여20%해서1억을출자금을넣은거고요.그다음에거기에의사결정에참여를하고,저희가그냥했을때는기반시설도안동시가다하고하지만법적으로는SPC와출연기관만있는거니까.그리고그당시에우리가출연하는기관이런것들이의회의동의,의결을다받은사항이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근데지금또한번짚어봐야되는게지분인수할때사업협약한제6조2항에서안동시는필요시행정절차완료후에SPC에참여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에서해석이좀갈립니다마는실제로안동시가출자한거는2019년인데요.이때가행정절차가완료되기전이었어요.2019년이후에1단계실시계획승인이나고,2단계에도산업단지계획승인이났는데이렇게행정절차가미처완료되기전에SPC에참여한다.이거는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거는오늘안건하고다른별개로한번...
안유안위원
별개가맞습니다마는전반적인사업에있어서문제가이만큼많다는걸지적하고싶은취지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공감하고.공감할부분은하고,또개선할부분은하겠는데오늘이공유재산매입안은우리가기업유치와기업한테부담을전가안하는이런취지기때문에오늘은이것만좀...
안유안위원
한국투자증권이전체용지의40%를매입확약으로해석하고있다는말이사실기업은그렇습니다.이게자기들이질거를뻔히알면서도일부러그냥으름장놓는거일수도있어요.이거는당연히기업상의어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저희가예측만할뿐이고,문제는이게청산이안되고시간을끌게되면대출이자가계속매년...저번에한번설명을드렸습니다만선취이자입니다.
안유안위원
이부분도한번질문드릴게요.지금대주가트렌치A산업은행,트렌치B투자증권인데산업은행은이자가굉장히낮고,한국투자증권은이자가굉장히높아요.6%넘습니다.넘는데,이게대출선순위는트렌치B임에도불구하고트렌치A는후순위대출입니다.그러니까이자가높은게선순위대출이고,낮은게후순위대출인데갚는거는또이자가낮은거부터먼저갚았어요.이러면당연히이자수입을너무보전해주는거아닙니까?왜이렇게하셨는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게10년전사항이라서저도정확하게여기에서답변드리기곤란합니다마는당초에10년전에협약할때조건이그랬어요.산업은행에는후취이자로해서기간경과하면이자주고이자도저렴했고,트렌치B한국투자증권은선취이자로주게돼있습니다. 지금이액면그대로보면위원님하고저도생각이같습니다.그러나오늘이걸논쟁으로하자는게아니고오늘은제가말씀드렸지만금년도에준공이기때문에비용발생하는거,이자발생하는거를발생안시켜서기업한테부담을줄이자는이게취지니까이것만오늘해주시고.그동안의과정은다른방법으로해서다른자리에서한번짚어주시면저희가자료를준비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자꾸빨리서둘러서해결하시려고하는그런뉘앙스가있으니까.그렇게까지이거를해야될이유가사실의문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지금제가맡고있는게투자유치과장입니다마는기업하나유치하기도그렇게힘든데와있는기업에부담을준다하면앞으로안동시에어느기업이올거며,안동시가국가산단을유치해서더큰밑그림을그리는데그래서이거는저희가지금까지왔는행정과정이잘못된거는우리가행정사무감사라든지다른방법으로감사하고,또이거청산하면서도절차가남아있기때문에거기에지켜봐주시면좋겠고.오늘논쟁은공유재산매입인데이매입하고자하는이유가기업에부담을안주기위한거를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맞습니다.사실그렇습니다.이것도한번은따져봐야되는게당초의협약대로하면150억원정도추가매입하면되는데,남은전체용지를전체매입하게되면350억,200억원의추가비용이발생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맞는데이거도따져봐야됩니다.현재분양업체에서일하고있는직원들이얼마나되고,여기에서발생하는안동시의근로소득이얼마나되고.이게200억원의가치를합니까,지금?현재로써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SPC를설립을했습니다마는거기에직원이2명하고,대표하고3명이있는데그분들도일년에연간운영비가한2억,인건비하고운영비가들어갑니다.빨리청산을해서이런운영비나금융비용이나이런모든것들이뭐냐하면안동시가책임을지는게아니고기업에나눠줘야되는겁니다,부담을. 그래서안동시는약속을지키기위해서예산으로매입을하고,그다음에기존에입주했는부분에기업한테는부담전가를안하고.그다음에앞으로입주할기업에는당초에67만원분양가그대로해주고. 지금저희가인근에자치단체같은경우는언급은안하겠습니다마는분양가50만원으로분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경쟁력부분도있고,그런데그거도50만원과67만원의경쟁력가격부담도있는데만일에청산하면서비용부담한다고하는거를안동시가무책임하게기업에전가한다.그러면안동시가기업유치도시이름과맞는지.
안유안위원
지금현재그러면출자자중에부창개발,현대엔지니어링,한국투자증권이있습니다.이분들은미분양에대한손실을전혀감수하지않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청산하면서이익이발생되는부분은출자한만큼할거고,또손해보는부분은손해를봐야되는데그거는빨리청산하면서그결과가나와야되는부분들이고.아까말씀드렸듯이매입확약40%만자꾸고집을하면,그러면1만6천평만사면나머지2만4천평은누가살거냐.그런게생기는겁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지금당초와는다르게안동시가전체미분양용지전체를매입했어요.매입을하면기존에부창개발,현대엔지니어링,한국투자증권출자자들한테분명히이득이되는부분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자꾸어떤생각을하시냐면민간개발을했을때예를들어민간아파트개발이라든지민간개발을했을때는반드시이익이발생하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부도가안난다면.
안유안위원
반드시이익이발생하는거는아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부도가안난다면.이익때문에참여하는거아닙니까,민간개발은.그럴때는문제가그럴수있어요.그런데저희는용지개발조성비가얼마냐면67만원넘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익발생부분이아니고저희가시에부담하고원가로저렴하게부담하기위해서한거지,이게이익이남는다.민간개발을했을거같으면그런위원님말씀도있고,책임소지도우리가40%만지고하면되는데우리는조성원가도안되는67만원을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하는거기때문에민간개발관점하고는좀다르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방식이민간개발방식으로진행이되었지않습니까,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또거꾸로돌아가면당초에공영개발방식으로도에서허가를안해주니안동시는산업용지는필요하고,그러면경상북도에서미분양용지다른자치단체시군에미분양용지가없을때까지기다려야되는데,그때미분양용지가포항이나경주나아직도미분양용지가있는겁니다.다행히우리가그때준비를했고,준비해서지금분양률이조금낮습니다마는60%분양했고,앞으로기회발전특구우리안동시가가고자하는길에서첨단전략단지가지정된다면이미분양용지는손쉽게해결되는부분이고.그렇게좀크게봐주셨으면.
안유안위원
기회발전특구가여기에서좀논지에서벗어난거같고요.우리가의회에서미분양용지취득안에대해서적정성을심사하는과정이기때문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우연의일치라고할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만일에용지가없다면다른시군같으면용지가없어서신청을못합니다.참여자격이안되는거고,저희같은경우는용지를미리미래를준비해왔기때문에이런기회도있고신청할수있는거라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아까말씀을하시다가하셔서잘못했는데제취지가이겁니다.어쨌든간에200억원이상추가적인지출을통해서미분양용지전체를취득하게되면출자자들한테이득이가는건분명한데,그러면이출자자들한테이득이갈부분에대해서안동시에서출자계획에이게있습니다.사회에이익을환원한다.이런게있는데이런부분을논의가진행이됐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그거는별도의자리에서한번논의했으면좋겠는데요.출자자들한테이익이간다는부분이이익이어떻게가느냐면금융기관2개는아까말씀드린선취이자든후취이자든이자발생되는부분을금융이자를갖고가는거고요.현대엔지니어링은공단을조성을했습니다.그래서그시행사로들어왔기때문에그이익을받아가는거고,안동시는바이오산단이라는산단을얻은거고목적은그렇습니다.민간투자같이해서투자금액같이얼마이득을갖고간다.그런거는아닙니다.
안유안위원
제말은그렇습니다.과장님이말씀하신취지와비슷하게사실은이게완전히민간분양방식으로진행을했습니다마는기업유치를하기위한큰목적때문에안동시가최소한의장치는다했다고봐요.당초에토지매입확약도하고,지분인수도하고,여러가지로최소한의아니면최대한의할수있는내용자체가전체용지의40%가아니고미분양용지의40%매입확약만해도사실이정도의조건을제공하는데도잘없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정도하면안동시에서공적자금을투입할수있는명분도이정도라고하면맞다고볼수가있는데미분양전용지를다매입한다는거는이거는너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위원님지적도공감합니다.우리가40%만매각해서1만6천평만매각하고2만4천평을놔두면되는데그2만4천평을어떻게할거냐는말입니다.그게시가예산으로매입해서들어오고자하는수요자한테줘야되지그거를출자했는사람들이나눠가질겁니까.안그러면출연금받아서그걸매입을할겁니까.그게방법이없지않습니까. 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지금까지2011년부터현재까지해오면서의회에출자·출연,금융동의안이모든거를의회하고같이논의하고진행해왔던겁니다.또잘못됐으면다른방법으로감사를하시든지,다른방법으로우리가걸어온거를되짚어봐주셨으면좋겠고.오늘논점은이예산을투입해서안동시가부채가되는게아니고기업에게부담전가를안하기위한최소한의신뢰를지키기위한거지어떤특정기업에이익을준다든지그런거는아니기때문에그걸염두에두시고이야기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자꾸논점이벗어났다고얘기하시는데왜냐하면시에서미분양용지353억원을전체를사는게맞느냐판단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요소를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최소한저희가350억예상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한6개기업이저희하고입주희망을보이고있고,질병청에첨단백신개발센터같은경우는확정이돼있고요.이런경우에있어서저희가최대한빨리분양하도록노력하고또이거를좀지적해주시고.의회에서도미분양용지해결방법을같이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공적자금이결국350억원이투입되는데과연이만한가치가있냐가핵심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근데350억이소멸예산이아니고기업에책임부담을안주기위해서갖고있는거지소멸예산같으면제가이자리에서지도못하는겁니다.그런데이거는안동시가기업을유치하는입장에서그이상무상으로도용지를공급하는데,또50만원저가로공급하는데저희가67만원에분양하면서우리가기업에부담안주자고노력하는그걸깊이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업에부담을...자꾸그런말씀을하시는데여러가지로봤을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분양가도의회하고협의한거고,기업하고약속인데.
임태섭위원장
안위원님,정리를하시고차후내용은토론시간에다시투자유치과장님하고논의를하고.다른부서가지금기다리고있으니까일단다른부서를먼저,정리를하시고.
안유안위원
사실350억원으로다매입해서분양이된다고보장하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분양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분양이안되면결국소멸예산이나마찬가지인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땅은공유재산으로갖고있는겁니다.저희가지금매입협의하는기업이6개정도되는데그게1만6천평,그러면우리가저희가2만평쯤남는데그거기회발전특구라든지특구지정되면손쉽게해결되니까. 단지수도권처럼진짜공단을만들고분양이신속하게되면되는데지방이어려운거는알지않습니까.그러나포항,구미에비해서저희가순조롭게분양률이올라가고있고올해준공입니다.
안유안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2016년도에계약을체결해서공단개발을하는과정에그당시에계약조건은안동시가미분양용지의40%만매입하도록했다.맞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매입확약은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계약체결과정에는잘했다.근데그게오는과정에결론은분양이안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됐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첫째,책임은분양이안됐는데투자유치에열심히했지만좀미흡한점이있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이라도투자유치끌어오면다해결돼버리는거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결론은올해말로준공을해야되고지금미분양이많이있다.근데미래를봤을경우에는이러이러한특구라든지우리가준비된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미분양도오히려역으로생각한다면좋은결과로올수는있다.과장님말씀은이말씀이에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확합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우리는안동시에살림을사는감시기구로서의의회의역할은또반대로봐야되거든요.왜그렇게했느냐.그거는아니었지않느냐.공동으로손해본부분에대해서마이너스된부분에서는투자했던사람들이같이공동으로나눠서손해를보고이렇게해야되는데,미래를봐서는우리가공동매입해놨다가차후에분양해도된다.이말씀인데,그러면지금현재40%만매입했을경우나머지부분있잖아요.준공이후로기업체가부담으로가는게얼마정도된다고생각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금년에준공이안될거같으면계속공사중일거같으면굳이매입할일도없고어차피준공이돼야되는부분인데.올해가준공입니다.상반기에준공이고,그러면청산을해야되고.그런데이게미분양용지가남아있으니미분양용지를해야공사비도주고금융비용발생한거를종결해서할수있는데,매입이안되고미분양이사업이종결이안되다보니까계속그냥그대로현행을유지한다면금융비용은비용대로발생,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SPC운영비도연간2억.이런것들이추가비용으로발생되니이런것들은조기에빨리...
김호석위원
원래는그비용을추가비용에공동으로나눠서부담해야되잖아요.그죠?그냥간다면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거기에공동으로부담하는게아니고시에서투자를안했으니돈이없으니은행두군데에서대출을630억내서사업을한거아닙니까.그러면서용지를분양했으니용지분양대금이들어오는거아닙니까.그거가지고SPC를운영하고하는겁니다.그다음에공사비도기성금부분은지급하고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과정에서미분양상태에서누가손해를얼마정도보냐이거죠.미분양상태로갔을경우에는.이대로그냥갔을경우에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갔을때는누가보냐면입주해있는9개기업하고,앞으로미래에입주할기업입니다.안동시가아니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기업이우리가사줬을경우에는손해볼만큼우리가혜택을준다,이말씀이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죠.추가비용부담을...
김호석위원
안시키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SK대기업같은거유치할경우에어떻냐하면추가비용부담을안하겠다고확약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지금이대로갔을경우에는너희가이렇게손해를보니까우리가시에서매입을다하면일정부분너희도거기만큼몇%우리시로넘기라고이렇게계약하면안되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이익될부분이없습니다.왜냐하면목적이달라서.금융기관은은행이자로자기들지분을확보한거고요.
김호석위원
자기들이가만히놔둬도이자가계속들어오니까득이다,이말이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죠.그래서이게아까민간개발방식으로해서100억이든200억이든남으면그지분투자한만큼갖고가면되는데,이게계약자약정자체가너희는이자갖고가시면되고,그다음에현대엔지니어링은산단조성했는공사비갖고가면되는거고그런겁니다.그래서안동시는당초에출자를안했던부분인데아까안유안위원님께서추가로왜나중에20%더출자했냐.1억을출자했는게제3자가관여할수가없으니출자를해서행정이관여한겁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은알았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고요. 다음보육아동가족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 은하수랜드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은하수랜드가지금77억에신축예정이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부지가보니까땅이근린생활체육관하고위치가거의똑같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길쭉한땅에같이.
김정림위원
중간에은하수랜드가들어간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중간에위치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은하수랜드가영유아쪽으로신축하려고하는거맞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지금하고있는거알고계십니까?문화관광단지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거기하고같은내용으로들어가는데요.은하수는77억,엄마까투리는161억이지금들어갑니다.여기도마찬가지로영유아를대상으로해서체험과휴식공간,복합문화공간으로하고있거든요.이렇게같이은하수랜드와엄마까투리놀이터와중복이되지않느냐라고보입니다. 그리고위치도지금보면관광단지가용상뒤에요.그러면은하수랜드는용상입니다.마찬가지로여기에들어가는지방소멸대응으로해서77억을해서한다고얘기돼있는데,마찬가지로엄마까투리도지방소멸기금으로해서국비와도비,시비받고진행이되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댐에그러니까관광단지내의사업하고그쪽에대한사업은과장님이모르실거고.분야가아니니까잘모르시고.지금과장님과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상세한설명을한번해주세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은하수랜드는지상3층으로구성돼있는데요.1층에는실내놀이터,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도록실내놀이터를조성할계획이고.2층에는장난감하고육아용품이런거대여실하고,어머니들께서시간제로잠깐잠깐보육을맡길수있는시간제보육실을조성하려고합니다.그리고3층에는여러가지체험프로그램실하고강당을조성하려고합니다.그래서지상3층으로은하수랜드를계획중에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그거는좋은데요.관광단지에엄마까투리놀이터하고거의일치합니다,내용이.이부분이앞에관광진흥과에사업이진행되고있어요.18년도부터부지확보를해서부지가착공돼서들어가고있는데이부분하고중복되는게많아요.은하수랜드신축이사업은관광단지하고중복되는부분이많으니까이부분을숙지를하시고하셨으면합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이잘짚어줬습니다.겹쳐지면그런염려를좀해야될거같은데,제가알기로는은하수랜드는옥동에있는육종의분점이라고보면될거같고,관광단지에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는과는다르지만그내용을좀살펴봐서그놀이시설하고자체가좀다를거예요.체크를한번해보시길바라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체크한번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거기에진입로를보면신활력센터에서들어가면쭉들어가도되기는되지만그옆에농지를사야될그런상황에있어요.이렇게삼각으로조그만그렇게많은땅도아니고,그죠?그거는도시과하고하든지건설과하고하든지매입을해야돼요.그래야두통로가나와요.들어가서꺾어서들어가기는어렵잖아요.그거도좀상의해주시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아까1층에서3층이렇게이야기했는데가능하면둑이높아서그것을성토를해서좀위로올라가야될거같아요.그래야강변이보여야만어린이뿐만아니고어른들.어린이들이가면부모가따라가잖아요.부모가따라가더라도강변전망을볼수있는그런시설이돼야되겠다.이말씀을드리고. 물론여기해당과도있겠지만은하수랜드,탁구전용근린생활시설그다음에신활력센터가들어가는데농정과입니까.근데농정과의신활력센터같은경우는우리상임위가아니라서잘은모르겠습니다.사실은내가듣기로는농촌에서생산하는제품을거기에서6차산업에서가공할수있는지원센터라고보면되는거같은데. 사실거기는용상주민이2만3천명되는데거기에서활용할수있는그런기관이들어와야되는데이것도다른과하고협의해서그걸다른데보내고그장소에는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게들어와야된다.이말씀을드리니까다른과하고소통을해서가능하면그거농민들상대로하는것은사실농업기술센터옆에가도되거든요.그러면오히려기술센터에건물지어서가면농민들이거기에자주오기때문에더활용도가높다는거지. 그래서이중요한시설에는용상주민이나더넓게는안동시민이활용할수있는편의시설,복지시설이런게들어가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추후에상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위원님께보충설명잠시드리겠습니다.지금까투리관련된사업은제가담당부서가아니라서정확하게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은하수랜드의시점은문화공간이라기보다는보육적으로접근하셔야되는게더맞는거같습니다.그래서지금집중적인부분은영유아보육에따른시간제보육,선생님을같이고용해서어머니들이보육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만드는신축사업이라고생각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한가지만더.우리동료위원들도이은하수랜드를제대로지어라.더크게지어라.그래서안동아이들이보육하면용상은하수랜드.이렇게제안을많이합니다.참고로하셔서더크게,더제대로짓자.이말씀드립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영유아부분에복합적으로중복이되기때문에아까그런말씀을드렸고요.은하수랜드라면지금솔직히말해서안동청소년뿐만아니라어린이들,영유아가노는실내공간이없어요.그런공간이없기에지금영유아쪽으로만시설공간을만들기보다는어린이,청소년중학생까지함께놀수있는공간을복합적으로함께만들면좋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홈플러스3층에보면놀이공간이있어요.그다음에이하쪽으로도가다보면와룡에거기에가면청소년하고어린이하고함께놀수있는실내공간이있어요.전에도관광과과장님께말씀드리고,그현장을가서보시고거기에맞는어린이들과영유아들과함께놀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었으면좋겠다고전에제가말씀드렸습니다.실내공간인데. 이번에과장님이은하수랜드에대한부분을안건을내셨으니까그런데가안동에몇군데있습니다.도청에도있고하니까현장을한번가보시고어린이들과영유아와청소년들이함께놀수있는공간을이번에만들면좋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정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여기에보니까영유아놀이시설에1,800㎡면적이.면적이한층에180평되는데여기에했을때실내놀이터에수용인원은몇명정도를예상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부분은제가아직...
권기윤위원
계산안해봤지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옥동에보면옛날에는다문화센터였는데요즘에는다문화란말을없애고가족센터로하고,육아종합지원센터가있어요.한지붕세가족1층에는새싹어린이집이있어서한지붕세가족으로생활하기때문에공간이굉장히협소하단말이에요.그러면여기에도은하수랜드를신축할때여기에도한가지에대해서가족센터를가지고가서은하수랜드를하든지이렇게해서하기위해서는규모가너무작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 제가예로알아듣기쉽게한180평되는데엘리베이터넣고,계단넣고,화장실넣고,복도빼고하면실제로사용하는공간은100평밖에안돼요.상당히좁아요.여기보면굉장히시설이많거든.아이들이놀기위한장소는얼마안돼요.여기에학부모들도와야돼.0세부터오잖아,여기에.0세부터오는데학부모들휴게장소도있어야도고하는데여기에보면전부다3층으로하는데제가보기에는건물이굉장히협소하지싶어요. 그러면과장님께서옥동에육아종합지원센터가셔서현황을한번살펴보시고규모도여기에77억에맞춰놨는데,꼭77억에맞추라는게아니고100억이들든지들더라도안동시의출산장려정책에도일조를하고있는사업인데,전체적으로검토해보고과장님뜻을잘관철해서진짜어떻게시설을안동에해야맞는건지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여러가지지적을하셨는데은하수랜드가정말놀이시설로보느냐.분명한구별이돼야되는사업들이다.예를들어서보육쪽으로사업을해서아이들이정말뛰어놀수있는공간으로이루어질것인가.각지자체에보면은하수랜드라고시설이돼있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에보면다양한세대가와서함께즐기는그런특색있는공간활용이랜드마크가되느냐.전체적으로봤을때그런콘텐츠의역할에특별한구분이돼야된다.이렇게봐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사실이거는영유아보육법에근거해서영유아보육전용시설이거든요.구체적으로서류를들고말씀은못드리겠지만청소년과학생들이같이와서이시설을이용할수있는거는현재는아니라고판단됩니다.
김경도위원
놀이체험은있다,그죠?놀이체험과육아거점시설로전체적인사업들로보고있다.시설을하고있다.그런중점시설을하고있다는부분들이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구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을위한부지취득.없습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역사부지활용사업에부지취득안하는데이거한국철도공사에서는매각의사를밝혔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작년하반기에실무협의를3번가졌는데거기에서어느정도매각한다고얘기했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대상에올라온것처럼우리의회에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통과만되면살수있다.그런단계까지와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보면감정을쭉했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가감정했는겁니다.
권기윤위원
가감정했는데,여기에철도부지가한군데붙어있는데가격이천차만별이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안에자연녹지도있고,생산녹지도있고용도별로다릅니다.
권기윤위원
용도별로해서100만원짜리도있고,500만원짜리도있고있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거는가감정금액으로매입하게되면하는겁니까?여기에대해서다른용도로살수있는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가감정이기때문에공사에서감정을지난2월8일날구정전에감정을저희하고같이가서했거든요.결과는아직모르겠습니다마는지형하고용도지역이라든지그런것들다감안해서감정하는데,이거는저희시에서말그대로가감정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자연녹지지역은㎡당45만원돼있고,일반상업지역,주거지역은165만원돼있는데.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좀비쌉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하면감정가가올라가지내려오지는안하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마비슷할겁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돈이얼마로370억.돈은얼마안된다,그죠?싸게파는거는맞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사는거지요.
권기윤위원
여기에우리가역사부지활용사업으로해서부지취득을해서어떤사업을하겠다.이렇게계획을잡아서부지를매입하는데여기에대해서활용사업에대해서아주디테일하게계획은없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2022년7월에안동역사부지기본계획수립용역기본계획보고서가있습니다.이거는시민들공청회까지해서이게안이나와있는데이대로될지는모르겠습니다.이렇게하면돈은너무많이들고요.저희는공공사업도있고,환경관리과같으면녹색복원사업하면서또있거든요.그게작년에했다가부지매입을못해서못했고이런데그런사업들이라든지발전촉진형개발사업으로해서도시계획도로하고광장하고지하주차장이렇게해서하고그렇게할생각이거든요. 그리고거기에들어서는거는사실적으로위원님이잘아시다시피어린이관련해서그런시설도좀하고,나무도많이심어야될거같고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사가지고할거는참많아요.할거는많고한데제대로돼서큰로드맵으로해서앞으로항구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여기는상업지역이라든가,여기는공원지역이라든가,여기는관장지역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그런거에대해서기본로드맵이있고사야되지,사놓고이걸어떻게하겠다.지하주차장을만든다.지하주차장을넣는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분명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거는지역발전촉진개발사업으로해서국토부승인을받아서해놨는겁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있는데,여기에보면아직부지활용사업이제대로확립이안돼있다.사업계획이제대로확립이안돼있다.우리가살거를예상하고저사람이팔려고준비를하고있으니까우리가진짜로필요해서여기에뭐뭐하겠다.그런로드맵을먼저만들어야된다.이말씀입니다.물건을팔려고할때안동시가어차피언젠가는사야됩니다.사야되는데그활용사업에대해서급하게축제를하기위해서광장을만든다.이런근시안적으로해서는안된다이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앞서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377억이면전체구역사부지에서어느정도차지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1,100억정도됩니다.총역사부지가5만5,400평인데지금공유재산처분계획안에들어왔는거는두리원웨딩홀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역파까지직선으로도시계획도로가납니다.도시계획도로에서밑으로,그러니까홈플러스뒤편이지않습니까.그부지를사는건데,도시계획도로,광장이렇게지정돼있는그거만평그거는안올라갔고요.그거를뺀1만5천평정도를사는겁니다.지금올라가있는게.그렇습니다.총1,100억정도듭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구역사부지에있어서공단공사측에여러가지개발사업이있을텐데,매각에대한그런부분들과맞교환식으로하는방법은없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서쪽부지는사실적으로철도공사라든지공단은사실그밑에보면오층석탑이있지않습니까.전탑도있고,있었고.땅의형태가건물짓고하기는공사가짓는다든지,공단이짓는다든지하기는좀불합리하고그래서동쪽부지.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서쪽부지말고동쪽에는공단하고공사가3월돼서민간제한공모를신청한다고하거든요.저희가봤을때그거는좀들어오기가힘들거같고,그후에매입관련해서협의를할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매입이연차적으로이루어지는데지금현재377억은1만5천평의필요한부분만매입되는건데.예를들어서구역사부지를앞으로활용에있어서여러가지로드맵이필요한부분들인데,그러면우리가현재377억의매입을통해서정말활용도를연차적으로하는데있어서377억을가지고만매입해서우리가사용하는범위가충당할수있느냐하는부분들이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매입액은377억입니다.
김경도위원
매입한1만5천평만가지고활용도가되느냐.그얘기입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땅넓이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경도위원
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서쪽부지가그정도남았습니다.
김경도위원
그거는연차적으로계획을해야될필요로매입을해야되는데,우선적으로377억을주고매입한토지를우리시가사용하는데있어서정말계획하고있는부분들을사업이되느냐하는부분들을말씀드리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현재계획하고있는부분은충분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서쪽부지.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구별해보시고또앞으로매입을더해야될부분들이발생하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동쪽부지차후에될수도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계획을이루고있는지.총체적으로매입할수있는부분들을구체적으로내용을담아서자료를갖다주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동쪽부지라고하는거는철도청부지아닙니까,지금?그자체철도에서부지활용을하겠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공사하고공단하고있는데중간에있는게공단거고요.양사이드에있는게공사건데공단공사가땅이정형화되지못했거든요.그래서공단쪽에서는올3월에거기에뭘해야될지공고를한번내본답니다.공고를내보고안되면공사공단이협의를하고,다른데에있는거를주고받고이런얘기가있거든요.그래서그거를좀지켜봐야될입장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지켜보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우리시가매입하지않는다고그때설명회할때인가논의가됐는부분이잖아요,처음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잘모르겠는데추후에하는거로그렇게됐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배제를하고,했을시에는지금이예산만해도어떻게보면충분치가않나.이말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서쪽부지말씀입니까?
임태섭위원장
아니,동쪽부지에공사공단이쓰는부지는우리시가매입을안한다고그랬다고.그당시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추후에지켜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면그거나중에자투리조금조금떨어지는거는그런거는다어떻게합니까?추후에했을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어디에말입니까?동쪽부지말입니까?
임태섭위원장
공산공사가앞으로철도청에서부지매입안하겠다고하는부지가있었단말이에요.우리시가매입을해도안준다고,자기네들이그걸활용을하겠다.그런부지가거기있단말이에요,거기예요.그러면그런부지에대한거는파악을해서할때가능하면같이하는게더낫지않느냐.훗날이거를다시새롭게정리를해서하면땅매입비라든지이런게더올라가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없었습니다마는실무협의했을때일단제가말씀드린서쪽부지,홈플러스뒤편쪽으로우선해서시가하고.도시계획도로는공특법에의해서매수가되니까우리가법률에따라서매입하면되고.동쪽부지는추후에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결과를보고다시시하고논의를하자.이렇게됐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이잘알아서판단을하셔서하시고.설계라든지이런앞으로계획들이라든지이런것들이전체적인그림들을그려가면서하나하나추진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지.지금체육새마을과처럼스포츠타운조성하는데건물한개올리고다음에공모또해서이쪽에한개올리고이런식으로가면안돼요.전체그림을그려서어떻게든추진이돼야그림이옳은그림이나오지부분부분그림을그리지말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고요.풍천면장님. 풍천면행정복지센터창고철거및증축(안)에대한질의하여주십시오.없습니까? 주민센터도증축입니까?신축이죠?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이거는지금창고건물이있는데1988년도에건립이됐습니다.저희주민들이작년부터숙원으로해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달라고해서안을냈는데.
임태섭위원장
지금은거기에활용을하는데,어디에서활용하고있습니까?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지금은농업용이라든가산림창고로있는데그창고를철거를하고,1층은창고를짓고2층은주민자치위원회프로그램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자치센터는자치행정과에서지을거고.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아닙니다.이거는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이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위원회에서하는겁니까?이게요?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예.
임태섭위원장
그래요?저는아직이해가안가네요.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요즘은조례에보면주민자치센터라고명칭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요?위원회에서짓는다. 다른분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윤위원
면장님,여기에노후창고철거하고주민자치센터1층,2층나누어서짓는데조그마하게이렇게짓네요?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이게면사무소부지내에있는건데만약에이걸더크게증축을하면주차공간이많이부족합니다.그래서저희가그렇게못짓습니다.
권기윤위원
창고철거하는부분이213㎡인데,그러면1층이170㎡에요.근데213㎡해도계단,화장실빼면실내가여기보다작지요?이렇게작은데에서프로그램을제대로할수있겠어요?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더크게지을수있으면짓도록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어차피프로그램운영하고하자면일정규모의크기가돼야되는데2층건물이있으면계단도들어가야될것이고,여기에프로그램실하고남,여화장실도들어가야되는데이거빼버리면실제로프로그램운영하는교실은여기보다더작지싶어요.거기에대해서풍천면의인구가나날이증가되고있는데작은규모로그분들을수용할수있겠습니까?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저는기술적인부분을잘몰라서실제로는회계과에건축담당하고의논을했는데,일단은우리가예상안은이렇게나왔습니다.
권기윤위원
집을크게지어달라고그래야지요.이왕지어서제대로쓸거.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예산많이주시면더크게짓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면장님,시의회에오랜만에오셨네요.2년만에왔어요?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1년반입니다.
김호석위원
1년반됐습니까.신도시풍천면이도시와농촌이많이접해있고생활패턴이라든지환경이완전히다른두개의면이라고봐도되는데잘관리하느라고생이많습니다.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현재면사무소에는기존의농촌지역의사람들이많이활용을하고,신도시가풍천면인구는더많죠?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신도시가아마더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얼마전에비슷하다그랬는데지금은더많지않겠나싶은데.지금예를들어서면에다가이런프로그램시설을짓는다고해서신도청의젊은연령층이,신도청이좀젊죠.그분들이여기까지와서활용을할거같아요?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지금도보면그렇게많이는안오십니다.거리는차로5분,10분거리인데도불구하고오는자체를꺼리지는않는데많이참석을안하는편입니다.
김호석위원
앞서심의를했는커뮤니티센터도짓고,커뮤니티센터를지으면신도청그쪽에활용할가능성이높고,또이쪽에는면단위의기존면민들이활용할가능성이높다.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앞으로신도청이자꾸커지잖아요.그러면이쪽의면사무소의역할이신도청으로가야될그런시간도오지않겠느냐.그렇게되면풍천면사무소자체를옮겨야될그런상황도온다.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저도조심스럽게그렇게예상을하고있지만,얼마전에파출소도그쪽으로옮겨가서주민들이그전에는인지를못했다가나중에옮겨간사실을알고는많은반발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당연히반발을하겠죠.반발이있어도치안이라든지복지라든지모든것이사람중심으로가다보니까그쪽으로갈확률도있다.큰그림을그려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하는이야기에요.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지금은보면호명읍같은경우에도호명읍의복합센터에는출장소식으로민원실이나와서근무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3차신도시개발되면안동쪽으로아파트가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게되면풍천면도어느정도시기에맞춰서풍천면출장소도그쪽으로가야될시기가온다.그런것도대비를해서나중에크게지어야될땅도미리확보해놓는거도좋다.10년,20년,30년후를대비한다면복지센터지을땅도미리하나확보해놓으세요.그것도연구하세요.
규태
오규태풍천면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진희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을방문하는국가유공자에게이용편의를제공하기위해우선이용할수있는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일상속에서국가를위해헌신하신국가유공자를존중하는보훈예우문화를확산하고안동시민의애국심을고취하는데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4조우선주차구역설치장소는안동시청및그소속기관의청사와시장이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이며,제6조설치기준은주차장법에따른주차단위구획의총수가100개이상인주차구역은총주차대수의100분의1이하로주차장출입구또는승강기에서근접한곳으로접근성및이동성이확보된장소에설치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3년11월30일부터12월20일까지20일간으로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제가한말씀여쭤보겠습니다.우선주차구역을설치할수있다.라고했는데이곳이안동시청및그소속기관의청사,시장이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이라고했습니다.근데예를들어서몇면이상그거는없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100대이상인경우에100분의1이하로설치하는것으로.
김호석위원
100면이하는안해도된다는이말이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이게보훈문화확산에의미가있기때문에저희가일반인이만약에주차를했다해도이동하시라고권고는할수있으나과태료를부과하는그런것은아니기때문에지금은시범적으로사실은저희안동이독립운동의성지라서실질적으로우선다른지자체보다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김호석위원
강제성은없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강제성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금번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실질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으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치료하는등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의효율적운영을위해관련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등에시설관리와사무업무를위탁하고자함입니다. 법적근거는「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7조이며,위탁기간은2024.4.12부터2029.4.11까지입니다.위탁기간종료로인해재계약으로서사회복지법인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에위탁할예정이며,예산은9억9,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아픈아이돌봄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보육아동가족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아픈아이돌봄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이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아픈아이이센터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센터를어디에둘계획이에요?
공모를해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내가말씀드리는거는1억1,600가지고차량도있어야되고.차량은시에서사줘요?
예를들어안동시면단위는제쳐놓더라도송천에서송하동까지하면거리가뭔데센터위치를잘잡아야될거같고요. 물론예산절감차원에서1억1,600하면할사람도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차피이동수단이있어야되거든요.병원가고하려면.그러면사람도써야되고.1억1,600가지고아마도모자라지않겠나.그렇게쉬운거는아니지않겠나싶습니다.새차를사야되지허름한차타고가다가고장나면그거때문에더어려움이있지않겠나.이예산도좀생각해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이거를시범사업으로하게되면지속적으로할계획인거같은데그러면예산이좀적을거같아요.처음이기때문에.차가기존에있으면또모르겠지만.
렌탈비용을지급하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렌탈비용을지급해서차량을확보하고,돌봄사선생님을2명고용해서2인1조로나가서애들을돌보는거죠.
김호석위원
처음에센터도임대하든지해야될거아니야.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사업이물론예산이적을수도있고,많을수있고이런데안동에서하루3명이렇게추진되는데다른분들도혜택을볼수있는방안도같이과장님이신경을써서찾아주시기를바라고. 하루3명지정을해서3명밖에안되는데또긴급을요하는아이들도있을수있으니까그런면도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아픈아이돌봄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교육참석중인평생교육과장님을대신하여평생학습원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유수덕입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에거주하고있는학생들에게입학준비금을지원함에있어서안동시장학회위탁사업으로지급하는방안을마련하여효율적이고보편적인교육복지실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제8조에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해서입학금준비지원사업을안동시장학회위탁운영을통해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지급방안을도모하고자합니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장님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았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