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2024년도첫임시회에서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올해도지역발전과시민행복을위해한걸음더시민곁으로다가가는의정활동을펼쳐주시길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손광영,정복순,이재갑,김호석,김순중,권기윤,박치선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김순중,여주희,손광영,김호석,권기윤,김정림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5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손광영,정복순,이재갑,김호석,김순중,권기윤,박치선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의담당부서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내용은원안제8조공동사업지원에‘시장은중소기업협동조합이추진하는다음각호의공동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다양한협동조합의효율적지원과업종별전문성을높이기위해예산의범위를해당협동조합의설립목적과관련된부서에서예산의범위내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중소기업이사업별지역별로모여공동사업을추진하고협업을활성화하기위한비영리법인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국가주도로경제발전이이루어졌던1960년대에만들어져우리나라중소기업에지속성장과고용창출에기여하며,대한민국경제성장에주춧돌역할을담당해왔습니다. 우리나라중소기업협동조합의현황을보면전국적으로900여곳에이르며경북에는23개중소기업협동조합이어려운여건에도명맥을유지하며생존을위한몸부림을치고있습니다.안동에는경북안동슈퍼마켓협동조합과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등2개의조합에110개중소기업이참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중소기업업황이계속나빠지고업종간경계도모호해지는등산업경영환경이급변하면서중소기업이큰위기를겪고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최근5년간해산한중기협동조합은130곳에이릅니다.특히,코로나펜데믹기간인2020년에서2021년에만조합의12%에해당하는78개조합이해산됐습니다. 중소기업이무너지면국가경제전체가위험에빠질것입니다.이에국회와정부는중소기업기본법개정2021년4월1일시행으로협동조합을중소기업범위에포함하였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에중소기업자지위인정등으로새로운사회·경제적역할이요구되는상황에서협동조합이디지털전환,ESG등외부환경변화에대한대응력을높이는플랫폼으로발전할수있는정책적뒷받침이필요합니다. 지역별·업종별특성을고려해협동조합을지원할수있는맞춤형지원조례가필요합니다.전국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을내용으로한조례는광역자치단체17곳,기초자치단체100여곳에서제정완료했습니다.경북에는포항,경산,문경,고령에서관련조례로협동조합활성화를뒷받침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2조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따라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중요성을인식하고그에대한운영지원등활성화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시장의노력과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등전문적인자문과교육을하고,안제7조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판로확대노력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사업에대한지원을정하고,안제9조는조합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공동전시,공동판매등을위해부지및시설지원을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담당부서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럼,손광영의원님의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손광영의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제안설명에서안동은공예사업협동조합과슈퍼마켓협동조합두개가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중에110개가중소기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소상공인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중소기업이라고해야됩니까?

개별적으로보면소상공인이지만전체적으로보면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이라하면조합속에소상공인과일개한110개점포를소상공인이라고칭해야지그걸중소기업이라고칭하면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요.

그래도거기는중소기업으로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지금조례중에제3조에보면협동조합이있는데중소기업하고그차이가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협동조합하고중소기업하고.

여기보면시장의책무해놓으면...중소기업협동조합보면제3조라고있어요.제3조에보면협동조합이3개있는거묶어서중소기업으로칭하는데차이점이뭔지.협동조합하고중소기업하고차이점이뭔지를.

협동조합은같이묶여서협동조합으로가고,개인적으로보면개인기업이되겠죠.

이조례중소기업하고협동조합하고차이점이뭔지.

차이점은크게있겠습니까.

그러니까똑같은조례를자꾸내서본위원은하지말자는겁니다.

뭐어떤조례를말입니까?

지금의원님이발의하신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하고기존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별차이가없어요.본위원이검토해보니까.

뭐어떤면에서차이가없습니까?차이가뭐가없어요?

본위원이차이나는점을말씀해보라고얘기하잖아요,지금.똑같아요.상위법에서하위법으로조례를만드는거,지금똑같다니까그내용자체가.이거만드나안만드나이분들은슈퍼협동조합은우리시에서홈플러스가생기면서지원해주는사업으로했습니다.그래서옛날에일개개인이소상공인들이물건을매수하던거를매입해서팔면비싸니까대량으로해서지원을해주는거똑같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는개별업체를지원하는기존의조례면그거는개별업체거든.

아니죠.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이거하고똑같다니까요.

기업의특성을반영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한계가있다,이말이에요.

한계가뭐어떤한계가있어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공동물류센터운영이라든지.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그런거를다하고있다니까.

공동전시판매장구축이라든지,공예협동조합이런부분에운영하는데있어서다양한공동사업을위한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다.이렇게보면됩니다.

지금도공동사업을다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이조례없어도우리가시에서지원해주는거다하고있어요.차이점을분명하게우리가조례를해서그분에게지금현상태에서어떤혜택이갈수있도록만들어야지자꾸조례만만들고.이거지금차이점이하나도없습니다,본위원이봤을때는.오늘검토다해봤습니다.

검토다해봤어요?

예.

검토해보니까차이점이뭐가있습니까?

지금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이나똑같아요.

동종업계에중소기업대상으로서지금까지는공동상표개발이라든지교육연구판로확대를위한박람회마케팅이런거는없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통해서보다더판로개척등을통한수익증대를가져오자는것이지.그러나이조례를할때는상위법을예를들어서인용해서우리가조례를만들수밖에없습니다.그러나그광범위한상위법을현실에맞게끔발췌해서현실지원을가능케,그러면일자리경제과에서할일,공예전시관같으면문화예술과이런부분에서파트별로맞게끔하기위해서다.이렇게보면됩니다.

지금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하면의원님이잘아셔야되는게공동구매를해서소상공인한테지원해주는그런사업을하고있어요.이분들이다른걸사업을해서다른데판매하고이런여력이,시간이없습니다.사람도없어요.

자,이래요.지역중소기업물류센터에풀필먼트...

풀필먼트를한번설명해보세요.

같은그런부분을구축사업을...풀필먼트가뭐지요?얘기해보라고.

먼저얘기하니까내가모르니까답을줘야지.

풀필먼트라는거는물류전문업체가판매자를대신해서상품의입고,포장,배송이런부분등을과정을일괄하는시스템을쉽게말하면풀필먼트라고합니다.틀렸어요?

풀필먼트라고해도이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는상관이없어요,그거하고는요.

그거는상관이있든없든내가봤을때상관이있고,김상진위원생각에는상관이없게보일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들을없는거를뭐하러그렇게하겠어요.

본위원생각이짧아서그렇게생각할지모르지만슈퍼마켓협동조합,공예협동조합기존에잘하고있고,이육성지원조례를만들어서조금더이분들한테혜택이가면저도동의해요.지금이상태로는똑같아요,범위가.

내가쉽게말하면이부분에슈퍼마켓협동조합임원들하고다만나보고다들어봤습니다.이렇게좀해줬으면좋겠다.그러나우리가상위법을발췌해서이런거는되고이거는안됩니다.이래서정리한부분이에요.그리고공예협동조합역시마찬가지고.그러면생각없이그냥내생각대로짜깁기해서만든거라고생각하나?

생각없고이런거를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아니고,본위원이생각해봤을때이것저것협동조합법지금만드는상위법에서하위법으로조례를만드는데크게차이가없어요.실제로아까풀필먼트그런시스템으로하는데그거는여기에맞지않아요.그거는대량생산으로물건을판매해서수익을창출하기위한사업은이것저것사업을하지만이거는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하면소상공인들이물건을비싸게사는거를싸게대량구매해서공급해주는역할밖에안합니다.더이상여기에서할수가없어요.그래서홈플러스가생기면서그소상공인들을도와주기위해서슈퍼마켓협동조합을만들었어요.그땅을우리가18억주고만들었어요.한10년전에. 그리고또공예조합이지금전시하고다하고있어요.이거하고차이가조금이라도바뀌어야되지조례라는것이기존에있는거엇비슷하게해서그런거는조례라고생각하는것은본위원의생각은틀리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포항이나경주나이런데도필요없는거를중복해서이렇게만들까요?

거기는거기실정대로만들어야지.내가조례를못봤기때문에얘기를못해요.

거기도전부다봤기때문에이부분은...

모르니까,거기는나는조례를못봤기때문에내용을모른다니까요.

예를들어서본의원이생각할때기대효과는개별중소기업이이렇게모여서규모의경제를실현해서공동이익을추구하기위한공동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예요.

현재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그런일을하고있다니까요.

아니,일을하고있는게아니고안되니까얘기를하는거아니에요.거기협동조합에서.

거기에서쓰레기봉투도우리시에서위탁해서판매하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동종업계중소기업대상으로공동상표개발이라든지또교육,연구,판로확대에대한박람회마케팅추진을위한근거를만들기위해서다.이렇게보면됩니다.

그러니까확실하게조례를만들어서그분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으면저도동의를해줘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합니다.그러나이조례는보니까기존에있는거하고똑같아요.다른게하나도없어요.

어디에있는데?

지금슈퍼마켓협동조합에우리가시에서지원하고있는근거하고차이점이없다니까요.

지금여러가지의견이있는데,이부분을그러면예를들어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나우리의회에요구하고,건의를하고이런이유가뭐예요?“다하고있는데왜하려고합니까.”이렇게얘기해줘도돼요?

본위원이제안자가아니기때문에그런얘기는잘모르고요.내가이게왔을때여러가지로검토를해본결과기존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결론은우리가이조례를만들어서그분들한테이익이가고필요한조례같으면당연히해줘야죠.본위원도생각은하지만검토해보니까똑같습니다.지금현재이분들이다혜택을받고있어요.

그거는김상진위원개인의생각인지다수의생각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기대효과가없는부분을왜,쉽게말하면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공예조합에서이렇게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고할까?

그거는잘모르지요.

바로그거죠.그거는김위원생각이니까그래.

의원님.두분이지금논쟁이치열한데요.정리를좀해서하셔야될거같아요.위원님질의는다하셨습니까?의원님께.

예.

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하셔야될거같아서.

그렇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이부분은요.각협동조합의설립목적에맞게끔그러니까해당되는업무를추진하는부서에서이런부분을세밀하게제출한,협동조합에서무조건제출한다고다되는게아니에요.각부서에서적정성에대한면밀한검토후에지원하라는그런입장이죠.

여기에해당되는거는지금공예조합하고두군데뿐이죠.

여기에보면미리우리가다배부를해드렸지싶은데.이렇습니다.한마디로말하면개별적으로있던50개의슈퍼마켓협동조합이있습니다.여기에서공통적으로해서중소기업이모여서쉽게말하면공동이익을추구할수있는일을만드는거예요,공동적으로.개별적인일은사업의재량에따라서다르지만공통적으로할수있는마케팅을전개를하고.그것이뭐냐하면공동상표개발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판로확대를위한박람회,마케팅을추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준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지금답변이진짜듣기불편하게얘기하시는데제8조의사업이공동사업지원이거든.그리고분명히여기에뭐라그랬냐면예산의범위내야.과장님,아시겠어요?

예.

우리예산을많이필요로하는데가특히농업쪽에농업보조예산을많이요청하는데그거다우리가못해주잖아.예산의범위내에서해주는거야.

예,맞습니다.

근데여기검토의견에무분별하게교부세페널티까지이렇게써놓으면이게타당한얘기인가,검토의견이?교부세페널티받게하도록여기다가보조금을누가요청을했어?누가그런예산을편성할수가있어요?

왜그러냐면법적인보조금은괜찮은데이런조합이되다보면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목소리도높일수있고,그다음에여러가지보조금이지금법에없는보조금을요구하다보면보조금과다집행으로해서지방재정의우려도있고페널티도받는다는거는저의부서의...

법에없는요구는할수가없고,법에없는요구를할때는그거는과장님이분명하게설득을하면되고.이거는법에없다.대상이아니다.이렇게정의를하면되는거야.그런데여기에지금제8조에요구하는게공동사업지원이라고하는게분명히명시를하고있어.이러이러한경우에지원할수있는게.근데이경우도...다들어봐.이경우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는거야.무슨말인지알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뭐교부세페널티까지튀어나와,왜.검토의견에.이거는과도한표현이지.

우려가되니까그표현을넣은겁니다.

왜우려대상이야,이게.예산의범위내라고했잖아.여기에조례가.우리과장님이교부세페널티를받을수준의예산을확보할수있어요?

자,그게우려된다고했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투자유치과에서해당과에서다할수있는게아니고,각과가담당하고있는조합의각과가이걸판단해서걸러줬으면한다는의견을우리가낸겁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할때각과가의견을내면결국은예산부서하고최종적으로는예산액을조정을해서결정을해요.요구를한다고예산부서에서예산을다편성해주지않아요.

물론거르는장치가있고,절차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에서마치요구를다하면그거를예산에다편성해줄수있는것처럼그렇게해서우리재정운영에엄청난부담이될것처럼얘기하는데그거는너무지나친오버하는거라.그런표현자체가.그내부적으로조정하는것은담당실과소장들의그거는책무야.조례를이렇게해놨는게이게지금과도한얘기가아니거든.예산의범위내라고명시를하고있어.

위원님,앞뒤를바꿔서말씀하시면그런데저희가이런우려도있는데,제8조에해당부서에검토절차를거치면이런우려가해소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제8조에이런조항이없으면당연히우려를할수가있어.왜,통제장치가없으니까.

그렇죠.8조에그걸수정해달라고건의한겁니다.

있기때문에여기에지금표현해놨는거는검토의견에표현한게너무과도하게표현해놨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런거는이런표현은신중해야돼.왜,충분히이조례안에이런제거할수있는장치가되어있잖아.되어있는데이런용어를쓴다.달라그러는거다주라고그렇게썼는가.

위원님은과도하게느끼셨지만저희가해당부서에서이런부분이우려돼서제8조에이런수정을요구했는겁니다.그래서제8조가의회에서받아들여지면저희가우려된바가해소되는거아닙니까.

위원장님.과장님은내려가시고요.발의하신의원님.

과장님,내려가시고.의원님,발언대에다시서주시기바랍니다.다시이재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지금소상공인들하고자영업자들이런분들이굉장히어려움에처해있는거는여기에있는위원님들이다아실겁니다.그런데이조례를제정하는과정에좀더위원님들하고소통하는것이부족하지않았나하는이런생각을하고요.이어려운시기에이어려운중소기업협동조합에대해서지원하고자하는이런조례안을마련했다는데서감사드리고.어쨌든다음번에또이런기회가있다면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한소통을하시고조례를와서제안설명을하실수있는절차를마련하시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좋은조례를제안해주신의원님께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부족한설명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위원님,설명도잘들었고.제안하신거에대한부분들우려하는부분들보니까우리지금이게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인데우리가경북에안동슈퍼마켓협동조합은앞서의원님도말씀이있었는데이게지금슈퍼마켓협동조합의조합원수가총몇개입니까?

50개입니다.

그러면한국공예사업협동조합의조합원수는60개입니까?

60개입니다.

그래요?지금이분들이어떤중소기업의역할을할수있는부분들은전혀없는완전소상공인들이거든요.그래서이분들을육성한다고해서우리가물류센터를안막동에만들어준거같은데,이분들에대해서중소기업의어떤역할을해준다는거는좋아요.등급을올려서중소기업의어떤역할을인정해서뭔가사업을해주는거는좋은데이분스스로들이공동으로대처한다고하면이게조합원들이되어서110개가공동으로할수있는일들은별로없을거같은데요. 왜그러냐면이분들은대형물류에서받았는각각의물품들을장소제공된소상공인들이매대에서놓고물건을파는일들을하고있는데거기에서개발하고특화있는어떤중소기업의일들을할수있는부분은좀고민해봐야되는거아닙니까?다른지역에도그런게있고한데,의원님이이분들에게사업건의에대한어떤제안을받았다든지이런게있으면그사업을해주기위해서는꼭조례를바꿔서라도조례가우리사업에지장을주니까제·개정을해야된다고하면이해를하겠는데그어떤건의가있었습니까?

예,건의가있어서...

어떤사업을한다고...뭐어떤...

지금현재는사업이우리가물류창고만세워줬지,지원하는사업이그렇게없습니다.지금뭐냐하면안동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판매수수료이런지원이라든지,이거는지원기간을보면우리가2000년도에1월달에예를들어서한3개월분을지원을한부분이있더라고요.이지원기간중에센터에지불한판매수수료의50%를지원하는부분이있어요.그리고나들가게선도지역사후지원사업도2017년도그당시에있었는부분인데요.앞으로여기에서는중소유통그러니까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풀필먼트구축사업에대해서도앞으로조금협조를요구하는부분도있고,상품개발하고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인건비지원이런부분들이건의가있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의원님말씀대로하면우리가지금나들가게에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나들가게에지원해주고있어,그죠?별도의사업으로지원하는게있죠?

나들가게는내가잘모르겠는데.

나들가게지원사업있죠,과장님?

나들가게지원사업이2017년도에서20년도까지.그사업내역은모델숍지원하고나들가게경영개선이런부분들이지원이있었죠.그런거는있었는데.

전체적으로매대도꾸며주고이랬는거로알고있고.대형마트와SM몰에맞서자체경쟁력을키울수있는사업들을한다그러면이거를중소기업협동조합을만들어서일괄적으로50개업체가다참여해서거기에공동투자를하고,공동분배를해서가는그런형태인지아니면물류도매센터로해서운영비를지원해서그물류센터를지원하면서지금50개의경북슈퍼마켓협동조합의조합원들의이윤을조금이라도분담해준다는역할인지.

그런부분인데요.

그렇죠,그러니까그러면지금우리가하고있는쉽게말하면물류센터.물류센터는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조합장이있고이렇게운영되고있는데그산하에있는부분들은지금50개의경북슈퍼마켓협동조합의조합원들이경비를대고있는실정입니까?공동으로.

지금이부분에보면세부적인내막은내가얘기를못들었고요.지금제주도에보니까브랜드...

아니요,타지역은필요없고요.지금안동에,경북안동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곳에서물류센터를운영하고있고,거기에지원을우리가해서경상북도하고해서지원을해서물류센터를만들어서다른대형마트나SM몰에맞설수있는경쟁력을만들어주려고물류센터를만들어준거예요.거기에서물건을받고,개개인이나들가게나이런게아니고개인슈퍼마켓을차려서는대응력이없다고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그러면거기에쉽게말하면물류센터에업추비나운영경비를보태달라는거죠.그분들이.

그런부분도있고요.

그러니까그부분을우리과에서는과장님이우려하시는거예요?

그거는일자리경제과로넘어가는거고요.여기서는상품개발을...

그러니까상품개발이라는거는슈퍼에서물건파는데상품개발을...

아니,내말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마식혜개발을해서우리협동조합에서다가펌핑을해서판매를더해서수익창출을하겠다.이런부분이있거든요.또지금중소기업물류센터에인건비지원하고이런부분입니다.

의원님,이거는상세한거를우리가지금경북안동슈퍼마켓협동자합과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런부분들하고,조례를쉽게말하면개정해달라는부분에취지를받고몇분만알고이거를추진하는거예요.지금공동발의하신의원님들은이내용다들었습니까? 그러니까제가여기찬성하시는의원님도있고,이내용들을전체적으로알고이거를지원해주시고조례를만들어줘야되지그냥의원님이하시니까이렇게해서는좀...방법론이좀다른거같고.잘못될수도있어요.이거왜그러냐면그거내가다해줄게하고이조례를만들었는데그분들에게나중에돼서이런이런안을해주기로하고조례까지다바꿔놨는데왜안해주노라고하면그거도문제가될수있거든요.그러니까의원님은이거제안을받았다면서요.본의원은그런거를들어본적이없어요.공론화된게없기때문에.

잠시정회를해주십시오.

그래요.잠깐,한마디더하신다고요?

예,답변은필요없고요.

김상진위원님발언하시고잠시정회를할까요.알겠습니다.발언하세요.

슈퍼마켓협동조합은환경개선사업간판까지2017년부터계속다해줬습니다.다해주고또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보면식혜를개발하고그러면보조금이엄청나게들어가요.공장을새로짓고,이분들이그렇게할여력이없습니다.이분들을무시하는게아니고,오히려그돈가지고그가게에협동조합에인건비지원해주고오히려그게더그분들한테물어보면더실익일겁니다.그리고재래시장특별법에보면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소상공인을위한정책이엄청나게많습니다,지금.그런거를매칭을해서해도충분히이분이이조례없이도가능합니다,그거는.재래시장특별법에보면지원사업이있어요.

재래시장안에있으면괜찮은데재래시장안에없으니까...

아니요.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이걸하고있습니다,지금.이상입니다.

위원장님,잠시정회를좀해주세요.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김순중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도로법시행령」제62조에근거하여관내도로굴착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고자설치하는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와제3조에서는심의회의기능과위원회구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제9조에서는심의회의운영에대한사항을,안제10조와제11조에서는회의기록과통보에대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도로는사람의이동과물류운송뿐아니라통신·전기·가스·상하수도등우리생활에필수적인구조물을설치하고유지관리하기도하는중요한사회기반시설입니다.도로를점령하여수도공사를하는가싶더니머지않아같은장소에서전기공사를하는중복굴착의상황을목도하신바있을것입니다. 도로와그주변을활용하는구조물과주요지하매설물의종류만큼공사를시행하고관리하는주체또한다양합니다.관계기관들이공사시기와공사방법,안전대책등필요한내용을함께공유하고조정하여도로를효과적으로관리할뿐아니라사전에주민의견을수렴하여공사로인한주민불편을최소화해나가야하겠습니다. 이에필요한근거를마련한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이렇게되면연간우리가지하매설물이라든지이렇게하면교통행정과도필요하고건설과,도시디자인과,상하수도과가전체적으로연계가돼서이심의를해야되겠네요.일년연간예산을잡고,그죠?그래야되고.또필요하다고하면유관기관,쉽게말하면정부공공출자기관도지하매설물에관여해서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한번지하매설물을설치하기위해서한번팠는거를연속적으로또통신선매설한다고파내고이런일들을불합리한부분을해소하자는거아닙니까,그죠?의원님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한다그러면몇개유관기관이고,우리가지금지하매설물을설치하는전체적인어떤유관기관과별도로협의를해야된다라는게여기에포함되는겁니다.

그렇죠.

그러면그런대책은여기에포함돼있습니까?

조례내용에있습니다마는도로굴착에관련된기관이우리시집행부보다는많고요.도로와관련된기관으로보면통신관련사업을하고있는KT,가스매설물을설치하는가스공사가대표적인기관이되겠습니다.

그렇죠.상하수도라든지.

그래서위원회구성도기관에서2명추천하는거로돼있습니다.

본위원도다니면서이런불합리한부분이많고,예산이계속중복투입되고금방도로를개설했는데또지하매설물때문에파내고,또복구가잘안되어서주민불편이가중되고거기에또아스콘을다시깔아야되는경우들이너무많은겁니다.그러니이번기회에이부분을정밀하게짚고넘어갔으면하는바람을담고있거든요.

조례내용에명시되어있듯이...

그런데좀어려운부분이많다고해요.보면,우리가지금안동시에서하는것만해도그런데쉽게말해서상하수도매설물이런부분들에대한거도건설과하고도시디자인과하고지금상호소통이안되고있는데.

그래서조례를통해서강제적으로정기회의를3개월에한번씩하게돼있고,급한계획이있을경우에는임시회를소집해서.

그렇게되면3개월을한다그러면전체안동시읍면동의사업들을전체적으로해서도시가스라든가지하매설물에관련된사업이있는것을전체예산중에서꺼내어서협의를해야되겠네,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원님,제가질문한번할게요.구성에보니까요.아까전에통신사,가스,상하수도와관련해서말씀하셨잖아요.한전도여기포함되거든요.

그렇습니다.아까제가말씀안드렸는데전주를설치하기위해서굴착하는거도포함되어있습니다.

예,한전지중화사업할때도이거지하로파야되기때문에아주큰사업들인데.그러면여기구성에있어서...

우리20명내로돼있는데.

너무많지않아요?

집행부에서관련부서,혹시또군부대에서필요할경우는군부대의관계자도포함될수있도록돼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인데요,심의회는이렇게20명까지있을필요가없거든요.심의회에사람많다고좋은건아닌데.

20인이내로돼있고,위원장은부시장이돼있는데부시장이위촉하든지아니면관련된부서·기관을포함해서구성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이심의회는다른심의회와성격이좀많이다르니20명이아니라여기에지금10명정도이내로해도큰무리가없다고저는보거든요.

다른지자체의사례를보면안동시정도규모의지자체는20명으로구성돼있고,광역시같은경우는30명이상도구성돼있습니다.우리집행부에서필수적으로참여해야될구성원들이꽤있어요.

그러니까도로관리심의회는다른심의회와성격이나내용자체가다르기때문에굳이이렇게많이할필요가없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통신사나가스나한전이나상하수도이렇게돼있는데,상하수도는우리시집행부에서도관할할일인거고.사기업인통신사그리고가스,한전이런경우에는대표로한분정도.굳이20명까지안해도될거같은데굉장히많이잡아놨다고요.

한분이라고하더라도네댓명될수있죠,기관에서.그다음에관련부처에서도벌써다섯명되고있고.그기관에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시민들을추천하게돼있습니다.그분들한두명하더라도벌써한열댓명되잖아요.

일단알겠습니다.그런데저는많이는할이유는없다,심의회에.숫자는좀줄어들어도상관없다고봐요.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액산정기준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피해보상금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또한피해방지단운영및포상금지원규정을신설하여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관리에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안제7조당초“피해보상은현금으로지급하되최대300만원까지로하며,동일경작지에대하여당해연도지급금액이3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를“피해보상은필지당최대300만원까지로하며,농가당당해연도지급금액이최대5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로개정하여피해보상지급기준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안제9조경상북도야생동물피해예방과보상에관한조례제19조에따라적용했던“피해방지단운영및포상금지원”조항을우리시조례에추가하여지원근거를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제13조“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그동안보상이의신청에대한위원회개최실적이한건도없었으며,본위원회가유명무실하다판단되어위원회운영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수렵장사용료의반환에관한조항및수렵업무대행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상위법령에중복된조항을삭제하여안동시수렵장운영및관리에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안제6조당초제6조3항“사용료는안동시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하며납부된사용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를“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수렵장사용료를일할계산하여반환하여야한다.다만,남은기간이15일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로개정하여수렵장사용료반환에관한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수렵승인등,재11조포획조수의신고등은상위법령에규정된조항으로삭제하였습니다. 안제17조읍면장에게포획조수의신고업무를위임한다는‘사무의위임’조항을수렵업무의원활한수행과수렵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의2에따른야생생물관리협회에업무를대행하게하거나위탁할수있는‘수렵업무의대행’조항으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제1항에따라안동다목적체육관외1개소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으로같은법제11조의3제2항의규정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에대하여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환경친화적전기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하는자에게의무대상2개소에급속충전시설2기,완속충전시설2기를설치하고자합니다.임대기간은10년으로충전업체에서설치·운영하므로비예산사업으로진행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건의개정조례안과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3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과장님,지금제9조위원회설치부터제10조구성,제11조기능부터제15조까지를다삭제하는거로올라와있어요.이렇게되면이조례는거의과장님과시장님판단에의해서운영되잖아요,그죠?거기에따르는부담은없어요,과장님?

이게피해보상기준이지침으로다내려오기때문에지침에맞춰서보상을하고있거든요.

과장님,현장에서는요.이보상받는농가가다만족하시든가요?아니죠?항상부족하죠,그죠?피해보상받는농가는항상부족하고,항상아쉬워.그렇지요?

예,그렇겠죠.

그렇다고하면이의미는뭐냐하면언젠가는이렇게보상하는규정에대해서항상이의를제기할수가있어요.그렇다고하면시는지금피해조사를해서보상에이르는과정에대해서공무원이판단했는지금기준에의해서판단해서지급하는것이상당히부담스러울수밖에없는구조예요,이조례면. 그러면이런기능을위원회를둬서위원회가우리과장님의짐을덜어드릴수있는구조를만들어놓고가셔야되는거예요.

그말씀도공감합니다.

그러셔야지지금이의신청하는농가가없다고그래서이위원회를통째로다들어내버리면나중에상당히부담스러워요.그래서이위원회가피해보상을할때이위원회가최종적으로거쳐서보상에이르도록하는이런위원회를운영하심이어떨까본위원은그런생각이들어요.

예,일리있는말씀입니다.근데이법이보니까2012년4월에제정이됐더라고요.두번의개정이있었지만위원회를개최한실적이진짜한번도없더라고요.그니까그전에전임자들이보상을적절히해줬는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십몇년동안한번도없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판단했는데앞으로그거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지금삭제하는시간에,지금우리가검토를해야되는데뭘그래.그러니까보상심의위원회를열어서보상금을신청했는농가들에대해서보상심의위원회가다여기에서의견을거쳐서가도록하는것이타당하지않은가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렇게해야되지.그냥과장님이수집해서요청했는대로어차피다못드리고조정해야될텐데그렇게됐을때결국거기에따르는문제는항상안고있는거예요.그래서이상황에대해서는이보상심의위원회를거치는과정을거쳐야그결과에대한책임이가벼워진다는거예요.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요.저희가일년에피해농가가거의300농가가되는데,300농가마다다위원회를열수는없거든요.거기에우리가이렇게해줘도...

과장님,지금말씀이좀무리해.한건마다우리가위원회를여는게아니잖아.

그거는알지만그동안특별하게저희한테이의신청을하거나이런게없어서저희가그거를간과했을수는있습니다.

그러니까보상심의위원회를한번도개최하지않으면서보상을했다는얘기거든.

그러니까지침이나규정에따라했기때문에.

그러면이게절차적으로...아니,규정이라고하는거는보상심의위원회를놔두고보상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고했다는것도웃기는거잖아,사실은.여기에지금명칭이뭐냐하면,위원회가뭐냐하면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거든.분명히보상심의위원회에요.근데과장님말씀이지금보고가잘못되고있어요.보상심의위원회를한번도열지않았다는그자체가문제가있다는거예요.보상을하는데왜심의위원회를안여냐고.그말이이조례의취지를위반하고있는거거든,그말씀은.보상금이나가면분명히심의를하라고해놨잖아,이조례에.그죠?

예.

지금과장님이보고를잘못하신거라고.그리고이제9조에피해방지단운영하고는이거위원회운영하고는별건이에요.그래서이방지단운영은방지단운영대로넣더라도그렇다고하면이위원회문제는이보상심의위원회는넣어놓고보상심의위원회를열어서보상금액을결정하시고보상금을지급해야돼.절차가.이해가되십니까,과장님?

예,그거는...예.

위원장님,본위원은여기까지얘기할게요.

과장님,그러면우리위원님께서지금제안하신위원회를존속시키는거하고,여기에삭제하기로돼있는피해방지단운영이거도지금삭제한다는거잖아요.그죠?

위원회운영조항을삭제한다고그렇게해놨는데,그렇게말씀하신게충분히일리있다고보고요.

자그러면제가한말씀더드릴게요.지금현재제9조가피해방지단운영등으로수정하는거로올라와있는데,이제9조를피해방지단운영등으로이거를그대로반영한다면지금본래있던조문제9조위원회설치에대한조항을제9조의1로하고나머지제10조부터는그대로살리는거로두면될거같아요.

지금제10조에서제13조까지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였습니다.

그러니까이대장비치도“비치하여야한다.”돼있는데이게부담스러워서이걸삭제하려고그러는지모르는데...아,제14조는그대로살려두는거네.이거는그대로하고,수정했는부분만수정하고. 제15조시행규칙은삭제해도문제가없잖아,그죠?제15조는삭제해도관계없고.그러니까본래의제9조를제9조의1로위원회의설치로이것만수정을하면,나머지는제10조부터제13조까지는그대로살려두는거로그렇게가면될거같습니다.

근데참고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환경부고시에따라지급을하기때문에보상금산정방법이그쪽에명확하게돼있어서그동안심의회를안했는거같습니다.

과장님,이래요.지금까지항상나왔던얘기가뭐냐하면이거도사실은보상주는거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다보니까농가에서는흡족하지가않거든.항상농가에서는뭐냐하면좀속된말로표현하면그까짓거,피해봤는데대면턱도없이부족하다는거야,사실은.이런얘기들이태반이에요,농가는. 이런상황에서지금현재보상심의위원회를운영하지않고그냥과장님이그기준에의해서전부다작성했을때그러면농가하고문제에서이게충분하냐.문제가없냐.이런문제를봤을때나중에고스란히그민원에대해서는과장님이감당하셔야돼요. 그렇다고하면보상심의위원회를열어서보상심의위원회의분명히명칭이그러면보상심의위원회를거쳐서결정을하는거예요,보상을.그렇게됐을때그결과에대해서...합당하다고할까.그거를설명해드릴수가있어요.보상받으신농가에대해서.그렇다고하면이보상심의위원회를삭제해서없애는거는오히려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님.

과장님,보상기준이지침서에내려와있어요?

예,환경부고시에따라.

한마리에얼마씩돼있지요?

그거는아니고...

면적이나와있어요?한가지물어볼게요.심의위원회에서결정해서그지침서를위반할수없잖아요.

예,그렇죠.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금약간오해가있으신거같아요.지금제11조기능에보니과장님께서제10조부터시작해서13조를다삭제를하겠다는말씀이잖아요.제11조를보면기능에위원회기능은다각호와같다.1번피해보상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피해보상에대해서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그심의에관한사항을하는거예요.그죠?그러니까이제까지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피해보상에대한이의신청이전혀없었기때문에이위원회가한번도안열린거잖아요.맞죠?

예,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이의신청이없는이런상황속에서굳이이거를삭제할이유가있냐라는거죠.아까우리위원님께서지금염려하시는부분들,아까말씀하신것들생각하면피해보상에대한이의신청이있을때만위원회를열기때문에굳이이제까지는할필요가없었다는거죠.어떤이유에서든지.그러면지금제10조부터제13조를굳이삭제를안해도별무리가없을거같은데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러면...

삭제하지않는걸로.

예.

그대로둬도문제가없는데.

예,그대로둬도크게문제는없습니다.

예,굳이문제될거없는거를이렇게하실필요는없을거같아요.그죠?그렇게해도되겠죠,과장님?

예.

이재갑위원님,그렇게해도되겠죠?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이의가있을때는그렇게...

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안하시겠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재갑부위원장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3항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제9조에서제13조까지위원회관련사항은그대로두고,개정안제9조를제15조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습니다.그중제10조제3항제1호중‘산림과장,농업기술센터농정과장,기술보급과장으로한다.’로수정하기로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이합의한내용입니다.그럼,이재갑부위원장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당초안에서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경북도청신도시내전기자전거도입을통하여공영자전거이용활성화및교통분담률제고로친환경도시이미지를구축하고.주민정주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2조공영자전거의정의에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전기자전거(PAS)에대한내용을추가하였고,안제4조전기자전거의이용을13세이상부터가능하게하고,19세미만은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하도록이용대상을규정하며,마지막으로안별표에전기자전거이용요금에관한사항으로기본1일에누적2시간무료로이용이가능하고,추가로30분당500원씩추가요금을부과하도록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2024.1.10.∼2024.1.30.까지20일간입법예고기간을거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덧붙여말씀드리면신도시내전기자전거도입은지난해예천군에서공모신청하여선정된2023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사업에포함된전기자전거시스템구축사업으로사업기간은금년연말까지이며사업내용은전기자전거300대도입및무선반납스테이션구축및변경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신도시에경상북도에서설치해서기존에운행하고있는게있지않나요?

예,그게이겁니다.이거로대체하는겁니다.이게2015년도에경상북도개발공사,안동시,예천군에서협의해서2019년4월부터운영하고있는데지금은예천150대,안동시에50대해서총200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이게노후되고이렇게돼서올해스마트시티예천군에서선정이돼서이번에다교체를하고.

교체비용은.

교체비용은거기에다포함돼있습니다.교체비용은우리시가부담하는건없고요.

사용료는예천,안동동일하게?

예,그렇습니다.예천은작년12월18일자로공영자전거관련해서조례개정을이미했습니다.

이용연령도표시되어있는데이거도예천과동일하게돼있고.

예,그렇습니다.이시스템은도청신도시내에예천군통합운영센터에서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우리안동시에서부담하는비용은?

부담비율은그때2015년도에협약을맺었을때1단계가예천군이많지않습니까.3분의2를부담하고,저희안동시가3분의1을부담하는거로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2022년같은경우에는한5,900만원정도.이정도부담했고요.도에서입금은지방시대정책실에서도청신도시관리하는그부서에서안동시에각종기반시설한비용부담을우선거기에서다지급하는거로돼있습니다.

근데그자전거가우리가수익발생시킬게있고,예천이가져갈게있잖아요.구분을어떻게해요?색깔이따로...

아닙니다.그거는예천군에서200대를다가지고가는데경북도청앱이있습니다.관제센터에서다조정이되거든요.그리고거기에자전거를운영하기위해서예천군에서4명이나와있습니다.자전거가총11개소에있거든요.자전거가한쪽으로몰리지않습니까.그러면다시분배를시켜야되지않습니까.그렇게하면포터차에싣고또분배를하고.고장나면관제센터에서고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는비용부담만하고있습니다.

2024년은대충얼마정도추계돼요?

비용은...

2022년도에5,900만원,그죠?

지금6,000만원정도,이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번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예안면귀단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2항에따라공유재산에영구시설물을축조하기위해서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야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따라서,예안면귀단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안에대하여시의회의동의를받아예안면에서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예안면행정복지센터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1조에따라매년각마을별로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지속적으로수익발생이가능한사업을중점지원하고있으며,마을공동사업을우선추진하고있습니다.이에예안면귀단2리는마을회의를거쳐마을회관에태양관발전시설을설치하여저탄소,녹생성장등권장사업을진행하는동시에,전기요금절감등주민편익을증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예안면귀단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본동의안은예안면귀단2리마을회관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함에따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에의거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전기요금절감등댐주변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향상를위한적절한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수자원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과장님,지금현재임대기간을10년으로했어요.통상태양광발전시설이라하면발전판매를하거든.지금여기에설치해서할건데,발전판매를하면판매하는기간에통상으로20년을해요.20년을하는데10년만해주면10면있다가다시또이런절차를또밟아야되잖아,그죠?이렇게하는이유가있어요?

면하고상의를해서다시20년하든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렇게아예편하게해주는게맞지.중간에가다가또다시하는것도후배공무원들한테짐떠넘기는거잖아,10년후에.그죠?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170쪽에관련법규를보니각각10년이내로하되,각각10년이내의기간에서2회에걸쳐갱신할수있다라고적혀있네요.그럼30년할수있는거아니에요?

최종은30년까지할수가있죠.

예,여기돼있다만은요.별로문제가없다만. 아니,그러니까아예정해져있어서. (장내소란)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예안면귀단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권순구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운전면서센터신설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을비롯한경북북부권지역민들이운전면허학과시험에응시하려면원거리에있는문경운전면허시험장까지방문을해야하는불편을겪고있습니다.이러한지역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도로교통공단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협업으로안동운전면허센터신설을추진중이며,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운전명허센터의위치는안동과학대학교내사회관4층이며,예상되는사업비는1차년도에는운전면허센터구축비용과공공요금등이포함된3억원이며,2차년도이후에는공공요금,임대료등연간3,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합니다.주요시설로는교통안전교육장,학과시험장,접수실,대기실등이조성되며,운전면서시험응시전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면허갱신과재발급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도로교통공단과업무협약을체결한후추진할계획이며,안동시는운전면허센터구축과운영에필요한예산,대시민홍보등행·제정적으로지원하고,도로교통공단은센터구축과인력배치등전반적인운영과관리를수행하게됩니다. 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경북북부권운전면허응시생들의접근성제고를통한편의증진과생활인구유입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북부권중심도시인안동시에운전면허센터를신설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업무협약서와비용추계서는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운전면허센터신설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해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가칭)안동운전면허센터신설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운전면허센터신설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