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 파천면 신기리 1033-33, 안덕면 신성리 54, 주왕산면 지리 45-5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동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청송읍 금곡리 845-8 구 보건의료원 건물을 철거 후 금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건물 1동, 건축비 69억6,400만원, 2,100㎡를 신축 계획하였으나 2023년도까지 설계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대지규모 3,093㎡,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 2,966.33㎡를 건축비 101억9,800만원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 진보면에 위치한 교도소 등 주요 공공기관 및 지역 내 근무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거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진보면 진안리 25번지 3,54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는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1건당 기준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의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신축 건은 파천면 신기리 1033-33번지(국유지)와 안덕면 신성리 54번지, 주왕산면 지리 45-5번지의 군유지 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동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 188.5㎡ 77억6,300만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천 수질 개선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활력과의 금곡지구 5080 청춘삶터 신축 건은 청송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건물취득 지상 4층, 연면적 2,100㎡ 69억6,400만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취득 지상 5층, 연면적 2,966.33㎡ 101억9,8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의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진보면 진안리 25번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3,540㎡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도소 등 주요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거주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경제과, 관광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13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세외수입은 1,880건에 11억1,000만원이라고 했죠, 체납액이?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런데 우리 연간 적립, 지금 5년 경과한 체납액 보류액은, 적립 보류액은 얼마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 정리보류 건수는 20건에 금액은 전체 다 해서 1,145만6,78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 소하천점용 사용료, 그다음에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그다음 소송, 우리 회수수입이라든지 비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보류 결손처분액이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대상자의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경상적세외수입의 확충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는 우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인에 중요한 평가 자료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올해도 징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14쪽에 우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1억9,500만원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근데 전체 우리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3억7,500만원?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자동차 체납한 사람은 자동차 탈 자격이 없습니다. 자동차 체납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서 자진납부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8쪽에 우리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은 전에 우리 군수 관사 자리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때 저희들이 1차 간담회하고 2차 간담회 때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앞의 이발소가 안 되고, 저도 건의를 했는데 분회를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살리고 그 뒷부분에 해서 2안을 우리가 그때 건의를 했어요. 해서, 38세대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쭉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5층 규모로 공동주택이 51세대 원룸형 공간을 조성한다, 그다음에는 또 43세대 한다 이러고 짓는데 지금 설계용역하고 다 된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정확하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지금 44세대 건립하는 거 맞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청년빌리지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청송군 재정 관련해서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좀 부탁드리고, 15페이지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1,185건에 1억6,111만6,000 원이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의원
받았는데, 홍보비라든가 이게 답례품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한 20%는 또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금액이 뭐 한 10만원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만원 가지고는 뭐 사과도 못 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저희들 그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올해 10만원 하고 내년 또 10만원 하고 이러면은 금액이 쌓이면은 쌓이는 만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금액이 쌓이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좀 있고 해서 한 20%가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저희들 답례품 나가는 거는 지금 1억6,000만원 중에 우리가 30%다 보니까 전체 다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답례품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홍보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홍보는 그러면은 SNS라든가 그러면 우리 청송 뭡니까? 청송 우리 일간지라 합니까? 우리 군보, 군지 거기에 나가는 거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홍보 방법이 비슷하나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홍보라는 자체가 이번에 사실 실제로 저희들 얼마 전에도 우리 향우회가 계속 있었지만 향우회 계속 가서 사실 뭐 거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행법으로 봐서는 그것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팸플릿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다른 홍보 방법,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느 행사에 가서, 동창회도 가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사실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제가 인제 홍보를 말씀드린 건 저도 울산 향우회에 한번 군수님하고 가봤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기부제 관련해서 홍보 팸플릿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플릿를 못 봐 가지고, 그래서 홍보 방법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최대한 어차피 지금 목표액이 2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홍보하지 않으면 또 관심을 잃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홍보 방법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취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떨어지므로 해서 세외수입이나 이거는 좀 못 하더라도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또 유지를 좀 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중간 밑에 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서 노무비 지급과 하도급 직불제를 확행하겠다 해 놨는데 최근에도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를 시키고 하도급이라든가 노무비를 안 줘서 된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하도급 관련해서 돈을 못 받은 사례들이 좀 발생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되는 상황입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거의 발생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해 연말에 군수님과 같이 저희들 한 100여 우리 업체들 우리 소공연장에서 한번 별도의 간담회를 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따라서 최근까지는 사실 노무비 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사실 저희들이 제한을 한 적이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또 기준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100% 무조건 노무비 지급 또 하도급에 따른 직불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 확인 후에 지출하도록 현재 지금 그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저도 간담회 자리에 잠깐 참석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큰 공사에 하도급받는 건 지역업체들이 많을 건데 거기에 따른 노무비라든가 또 공사를 하고도 만약에 그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작은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진짜 잘못하면 회사 망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사만큼은 하도급이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인데 이거는 청송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진보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무 그거 설명하신 대로 그거 관련해서 실질상으로 그 땅이 필요한 거는 지금 여성교도소가 됐을 경우에 되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봐보면 결과적으로 땅을 매입하고도 건물이 올라가서 한 2년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최소 2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실장님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신데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여성교도소에서 그분들은 바로 직원들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들어왔을 경우에 1차적으로 2년 동안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한다고는 말씀할 수 있지만 그사이 그 건물이 올라가는 2년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장 뭐 해결하라는 건 아니지만 발표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날 법무부 과장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국장님하고 교도소 가서 1교도소 소장님께서 건의한 부분 내용을 제가 듣고 왔는데요. 지금 1교에서 3교도소를 리모델링해서 반은 여성교도소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성 교정직 공무원이 한 100명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 기재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서 그날 처음 듣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수반돼야 되고 부처 간의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여성교도소 교정직 공무원들의 주택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맞출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군수님이 빨리 준비하라 해서 그래서 그날 가본 그 위치를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공공임대주택도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투자계획에 넣어서 지금 준비를 하게 되면 얼추 맞아떨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제가 이게 좀 바로 시행된다는 걸로 좀 착각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제가 한 2년 정도 의정 저거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자꾸 늦어진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도 의원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그걸 갖고 이게 7월쯤, 내년 5월쯤 완공될 것이다. 계속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져 버리거나 또 이게 말씀드린 거하고 또 다른 상이한 부분이 생겨버리면 사실은 의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확답은 아니지만 그 정도 때쯤이다 얘기하지만 또 그게 6개월, 6개월, 6개월 지나버리면은 이거는 뭐 거짓말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또 열심히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계획한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보고드렸지만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설계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군비로 바로 확보를 해서 설계에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여기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홍보 효과도 참 좋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일에 대해, 사안에 대해서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보편화 또 돼버리면 시기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으니까 그걸 하여튼 지킬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에서 시기가 됐든지 기술이 됐든지 어떻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희 자주재원 확보와 또 계약업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또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 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황진수 부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모든,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행정절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보통 행정절차에서 소요되어지는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딜레이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감안해 가지고 소요기간을 길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인제 또 아까 황진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 주신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고향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목표액은 달성했지만 경북도 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부끄러운 성적이었는데 그건 이제 첫 시행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출향인들에 대한, 이 출향인들이 고향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그 참여한 건수에 비해서 정말 장난처럼 100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제가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매년 기부하는 이런 것처럼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첫해라서 경북 전체에서 홍보 행사하는 걸 제가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는 홍보부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걸 보고 저희 청송군 거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외부에 행사 나갈 때 저희 청송군 부스가 운영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는 조금 실망했었어요, 제가. ‘아, 굉장히 좀 뒤처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출향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SNS로 홍보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접촉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원에서 30%는 3만원밖에 안 되니까 답례품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소액에 대한 답례품을 좀 다양화하든지 하는 방법들을 좀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번에 2차 연도 들어가니까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8페이지에 우리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 사업에 있어서 지금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44세대가?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한 동은 다가구주택으로 했고 두 동은 다세대주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지금 다가구와 다세대는, 다가구는 일단은 전체 호실이 단독주택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3층까지밖에 건립을 못 하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어서 각 호실마다 소유 구분등기가 가능한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잘 아시지만 첫 번째 진입하는 데, 우리 경로당 분회에 있는 바로 앞에 거기가 다가구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거기가 다가구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다가구가 왜 그렇게 돼야 되냐 하면 그 뒤에는 다세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전체를 다 공동주택으로 하게 되면 진입로가 최소 6m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단독주택처럼, 예.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단독주택은 건축법을 적용하고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건물을...
미진
정미진의원
다가구로 하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다가구로 해야만이 진입로가 우리가 확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진입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한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4m도 사실 좀 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저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 올해부터는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30%에 대한 우리 누적해서 2년, 3년, 4년이라도 후에 한몫으로 해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30%는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거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그렇죠,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홍보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홍보지는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홍보지.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그렇죠, 홍보지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아까 말씀 중에 오늘 계속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각 지역별 향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향우회, 사실 법에는 안 맞지만 사실 저희들 다 뿌렸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시비가 되겠나 싶어서 사실은 안 맞지만 각 항우회별로 팸플릿은 다 뿌렸거든요, 전체. 저희들도 한 2,000만원 제작해 가지고 별도로 다 뿌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단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우리 정미진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SNS 홍보라든지 우리 또 연락처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개별적으로 뿜어져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예천이 1등 하게 된 동기는 타 시군에 보니까 타 시군에도 다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도...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적극적으로 하니깐 많거든요. 하여튼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는 아까 18페이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지금 여기 지으면 그 안에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첫 번째 다가구 있는 거기는 바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양측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은 필로티입니다. 필로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법적으로 무조건 세대당 얼마라고 장애인 주차장은 무조건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한 5대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우리 군청 밑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군청 있던 자리 거기라든지 거기까지 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 뭐 군청 직원이라고 하면 사실 걸어가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법적인 기준, 장애인 주차장 5대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바깥쪽에, 또 향교 앞에 또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그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예요. 지금 청송뿐만 아니고 아무 지역이나 지금 거의 다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문제인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향교 앞에도 옛날에는 사실 면을 몇 대 못 댔는데 지금은 포장을 하고 라인을 그어 놓으니까 차를 많이 댈 수 있는데 그나마도 거기가 지금 꽉 차는데, 아마 거기 지으면 거기 안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걸 겸해서 안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자꾸 묻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심각한 거는 소재지에 다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사실 청송 같으면 강변주차장에 대놓고 암만 읍 소재지를 다 다녀도 사실 그게 운동이 되고 거리가 먼 거 아닌데 차를 모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해 보니까 그런 거라서, 하여튼 주차장 문제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향기부제 전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그래도 실적은 1억6,000이면 그래도 뭐, 전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처음 너무 적게 안 잡았습니까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실적으로 봐서는 금액은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2억 상향 잡아놨네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뭐 지난해 첫 해 했으니까 올해 또 잘 홍보하셔 가지고, 아마 출향인들도 모든 다른 타 시군 보기 때문에 아마 더 안 하겠나 생각하시고 더 홍보해 가지고 더 세수 좀 더 확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세목별 체납현황에 전년도 10월 31일은 거기 보면 담배소비세가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9,300이었는데 올해는 3,100입니다. 이거는 그럼 약 한 6,000은 세수 거뒀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내용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의원님, 저, 몇 페이지죠?
찬걸
조찬걸의원
14페이지.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14페이지에 있는 세목 중에 어떤 세목을 말씀하시는...
찬걸
조찬걸의원
담배소비세.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담배소비세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담배인삼공사에서 납품하는 담배도 있지만 실제로 액상담배 있지 않습니까? 액상담배, 그러니까 개인회사에서 만드는 담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안 낸 부분이고, 또 지금 여기 3,100만원 돼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소송돼 있는 겁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분들이 액상담배 이거는 왜 담배소비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이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12월 중에는 결론이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길어지는데 제 판단은 6월 안까지는 판결이 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승소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전국적인 현황 같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해 그렇게 9,300 이었는데 올해는 3,100이어서 이게 뭐 목표치인가 안 그러면 뭔가 싶어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하여튼 이 담배소비세만큼은 저희들 상반기 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20쪽에요, 부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군유재산 매각 추진계획이 30필에 15,0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군유재산 실태조사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 걸 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대충 이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이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30필 15,000㎡ 이거는 사실 저희들 목표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목표인데...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목표고, 사실 넘어설 때도 있고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어차피 실태조사라든가 기초자료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 될 건데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냥 뭐 이렇게 30건 15,000㎡ 이런 식으로는 계획이 안 나올 건데, 이거 청송새소식지 같은 데 있잖아, 그렇죠? 이거 매각 가능한 거는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점유가 되면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청송새소식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한번 매각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해서 게재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작년에 이거 매각한 현황을 자료 하나 좀 저한테,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이지만 군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매각이 안 되는데, 지금 부남 같은 데 보면은 도로변에는 군유재산 해서 공유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한데, 그 뒤편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시장에는 시장부지 자체가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 자체는 매각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시장부지인데 테라스같이 달아서 내놔 놓고 막 자재 같은 거 재어 놓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지가 벌써 수십 년간, 사오십 년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행정재산이 뭔지 이거 뭐 판다 그러니까 이거 다 파는 줄 알고 우리 가면 막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번이나 담당 팀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래서 행정재산이라서 매각이 안 된다. 그분들은 뭐 사실 행정재산 원칙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재산을 어떻게 해서 뭐 변경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안 되는가? 그거 잘 모르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공용토지입니다, 공공용토지. 그러니까 시장이 되든 하천이 되든 뭐 그런 내용인데, 저번에도 보고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천 기본계획을 우리 수립하다 보면은 늘 보면 폐천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현동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시장 그 뒤편에 얼마 전에 매각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본인들이 매각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사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중에서 매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는 게 좋고, 또 매각을 필요로 해서 신청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판다 그래도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부남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한다, 사라 그래도 뭐 안 산다고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오고 이랬는데, 조건이 뭐 건물 새로 안 지으면 안 팔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건물 안 짓더라도 매각 신청하면 또 매각하는 게 안 맞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거기 뭐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용도에 대한 기본적인 씀씀이라든지 용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여튼 매각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도로변에 구건물인데 뭐 사실 미관상 안 좋고, 뭐 돈이 좀 많고 하면 군 부지 사서 신축을 하면 좋은데, 또 돈이 없고 또 당장 신축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군에서 이야기로는 신축 안 하면 매각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길래, 하여튼 그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주민이 원하면 또 보존이 부적합한 거는 사실 파는 게 맞거든요. 그거 뭐 세금 받는다고 몇 푼 받는다고, 군세에 뭐 몇 푼 되지도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 잘 좀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향기부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고향기부제에 대해서 확실히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혜택받는 거고 뭐 우리가 선물 주는 거고 뭐고 이런 걸 인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 자녀가 만약에 어디 부산이든 대구든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청송으로 기부제를 하고 하면 거기에 세금 혜택이고 뭐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제 우리가 그 친구가 안 하면 여기에 고향에 있는 사람 뭐 다른 형제끼리라도 그 혜택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지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일단 뭐 주소가 저희 청송군만 아니면은 일단 다 가능하고요.
권태준의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 주민들이 다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 그런 걸 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하천 불하 있잖아요. 지금 하천이 하천 정비가 된 곳은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불하해 주죠? 안 해줍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폐천으로 지금 등록된 곳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분이 신청을 하려... 요즘 미세살포, 군수님 그래 갖고 인제 하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니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하천 정비가 안 된 곳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기지만 하천 정비된 곳 같은 데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덕에 지금 119가 있는데 저 밑으로 새로 인제 신축 부지로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권태준의장
새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안덕119 부지하고 그 밑에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한 데 그 땅 사놓은 거 하고 지금 그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런데 제 생각인데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현서 공무원이 청송에서 출퇴근을 하나 안 그러면 진보에서 출퇴근을 하면 안동에서 현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거리가 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게요. 진보에서 현서까지 가게 되면은, 현서는 안동에서 이쪽 뭐 용상동이나 강남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현서까지 가면 거의 한 30분 요즘 조금 더 걸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면 되는데, 우리 진보에서 예를 들어서 저 현서까지 가면 여기서 뭐 50분 정도 걸려야 갈 것 같은데, 그러니 인제 제 생각인데 그 부지에 공공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부지가 어차피 우리 군 소유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권태준의장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119도 들어오면 앞으로 직원도 더 많잖아요. 많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거기에 이쪽 삼남에는 거기는 벌써 삼남에는 현서고 안덕이고 현동이고 공무원들이라든지 농협 직원이라든지 관공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뭐 그거야 과장님 혼자서 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하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그걸, 어차피 그 부지를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아래위로 치면 평수가 상당한 것 같은데, 원래 소방서를 거기에 자체에 한다고 했다가 부지가 좀 작다 해서 그 밑으로 노하 앞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 의장, 황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황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하여튼 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청송군 농업인 파크골프장은 하여튼 차질 없이 내년 상반기 그랬는데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 미수용 토지 재감정을 23년도 11월에 했는데 거기는 뭐 감정한 후 수용은 다 됐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난 연도에 세 부분이 보상이 못 됐었는데 올 상반기에 두 군데는 다 했고요. 한 군데 경주 이씨 문중 땅인데 그 부분은 구두적으로 일단은 매각은, 군정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됐고 지금 설 때 명절 때 문중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협의를 해서 그거 마저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매입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매입한 후에 여기도 수차 우리 얘기하지만은 하여튼 뭐 공사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매년 제가 이야기하는데 23페이지 산악스포츠에 보면은 다른 거는 정상적으로 참 우리가 참가인원이나 예를 들어 사업비도 보면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사과 트레일런 실제로 9,000만원 주는 금액보다도 여기 보면 1,000명 했는데 실제로 옆에 인근에 지금 우리가 뭐 상주부터 시작하면 북부지역에 마라톤을 다닙니다마는 홍보가 조금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날짜는 대충 10월 달...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 주 같으면 올해는 한 10월 13일 일요일인가 그쯤 걸리는데 그거는 앞으로 당기든 어떻게든 간에 그거는 날짜를 정하시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빨리 해 가지고 이 상주부터 예를 들어 영덕까지는 대회 하는 그 장소에 그날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한 점씩 좀 걸어주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확대에 전년도에 300가구인데 실질적으로 116가구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작년에 지금 가스안전공사에 인력 부족으로 해서 준공검사가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당시에 마을에 어떤 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늦게 대상이 확정된 부분도 공기가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여기 지금 23년도에는 300가구 해 가지고 아마 진보하고 청송이 지역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올해는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라 하면 여기는 뭐 업체가 있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이거는 위탁하는 업체고 또 공급하는 업체하고 설치하는 업체하고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제가 인제 진보하고 청송하고 한 업체에 조금 의아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실 하고 난 뒤에 서류가 군에 신청한 서류가 한 10장쯤 됩디다. 되지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거기 또 어르신들이 차편도 그렇고 또 뭐 통장 사본을 해 달라 하니까 사실 뭐 너무 시대가 그런지 못 믿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이장들이 역할이 많아 좀 힘드지만은 공사는 사실 지역업체가 하는데 본인들이 일하고 또 가서 서류를 달라 뭐 그러고 하니까 한 10개 정도 되니까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이장들이 하는데 받아주면 그게 빨리 됩디다. 그래서 저도 참 늦게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자필을 적고 하는 게 서류 떼고 한 10여 장 정도 되던데, 이거를 결론은 업체가 또 돈을 달라 하니까 돈 또 통장에 들어와서 받으니까 그게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첫째 어른들이 농가에서 뭐라 그러면 못 믿어요. 그랬을 때 제가 혹시 실과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신청부터 준공까지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를 해서 간소화하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앙회 LPG의 이 양반이 하는 게 아니고 역시 공사는 24년도도 역시 지역업체가 하기는 하지요, 그렇죠, 일은?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 그런 걸 조금 간소화할 수 있으면 하고 조금 대행해 줄 수 있으면 서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 같은데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전 과장님 계실 때 지금 청송군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세 군데가 남았는데 안덕은 하천부지라서 거기는 어차피 설치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곳은 부남하고 현동 두 군데가 남았는데 비가림 시설 이거 하는데 진보하고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더라고요. 담당 팀장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4억 정도 되죠, 그렇죠? 면 단위도 현동하고도 역시 그 정도 드나요, 똑같이? (○스포츠마케팅팀장 권기범 집행부석에서 ―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스포츠마케팅팀장 권기범 집행부석에서 ― 1개 면은...) 그래서 과장한테 2개 면이 남았는데 그럼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왜 없냐 그러니까 올해 뭐 예산이 그래서 내년에 2025년도에 2개소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제 넘어갔는데, 부남에 내가 몇 번 이렇게 게이트볼 어른들도 만나보고 해서, 지금 2개소 남았는데 어떻게든 뭐 거기 좀 올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나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이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올해 추경 때 한번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에 8억 들여서 2개소 하느니 올해 추경 때 세워서 1개소 하고 내년에 현동하고 그러면은 청송군에 거의 100%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혹시 추경 때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우리 팀장님하고 계획 수립해서 부남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좀 될 수 있도록, 군수님도 일정 부분 이야기는 됐어요. 됐는데, 한번 좀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도지사배 탁구대회가 2,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실 이 예산이 경상북도탁구협회장배하고 도지사배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게 인제 문경으로 넘어가 버리고 도지사배는 우리가 유치는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해서는 이 돈 2,500만원에 대한 금액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발휘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또 내 군수님한테 또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말고 명칭을 바꾸고 황금사과배 전국오픈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전국오픈대회를 하면은 사업비가 좀 초과된다. 그러면 한 5,000만원, 2,500만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은 올해 전국오픈대회를 하면 아마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 그것도 한번 군수님한테서 긍정적인 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하고 그 부분을 좀 잘 이렇게 계획 수립하셔서 군수님 결재 한번 들어가시면은 추경예산 세우는 데 조금, 내가 다시 또 한번 군수님 만나면 또 부탁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거 메모 좀 해 놓으셨다가, 그렇죠?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의원님, 안 그래도 어제 탁구 임원분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미팅을 했었고, 전국대회 부분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조만간 저희한테 세부계획서를 주기로 했습니다. 계획서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28쪽에 현서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예산 확보됐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부터 그럼 작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특별교부세, 군수님이 행정안전부에 가셔서 작년에 8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상황이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요번에 1회 추경에 다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12억7,8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은 설계비만 반영돼서 설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사업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이거 2026년까지 할 필요 있나요? 조기에 좀 당겨서 2025년도까지 빨리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 1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나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사업기간 부분은 일종의 오타일 수도 있는데 지금 특교세를 확보했지만 또 이게 공모를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도 계속 겸임해서 신청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2026년도까지 가는 거고, 사업은 올해 내에 발주하면 빠르면 올 연말 안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이거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은 좀 공사가 이렇게 뭐, 천천히 할 필요 없이 빨리해 버리면은 상인들도 활용하기 좋고, 비가 오고 나면 정말 우리도 시장 다녀보지만 비 오면 거기 형편도 없어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니까 나가보셨겠지만, 빨리해 주면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좀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좋은 환경에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문화예술‧체육 관련해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13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대전사 백련암 주변 명품숲 조성 있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박신영의원
우리 대전사가 갑자기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그렇죠? 대전사가 이제 무료입장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백련암 주변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대전사 전정에는 소통홍보과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백련암에는 왜 안 되냐 했더니 금액이 좀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한 8,000에서 1억 정도. 그러니 과장님, 혹시 와이파이 설치 관련해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15쪽에 송소고택 화장실 및 관리사 건립이 있는데, 계속 제가 우리 의회 들어오고부터 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인제 설계승인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는데 승인 난 줄 알았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어봤는데 심사 중이라고 하시네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올 12월에 준공 가능한가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최초에 우리가 일반 화장실 및 관리사 부분이 지붕 부분이 문제인데 일반 양옥이라든지 슬래브 개념으로 신청을 올렸다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요건이 이런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1945년도 위성 사진을 보니까 송소고택 입구 쪽에 작은 관리사 개념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지붕을 문화재청에서는 초가 형태로 해야 어울린다. 그래서 지금 그 설계로 해서 심사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신영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관리사는 우리 해설사의 집으로 좀 활용하도록 그때 협의가 됐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하여튼 우리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우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22쪽에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미수용 토지 재감정 부분은 문중 거 하나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2차) 승인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승인 중입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경상북도에서 2월 말에 심사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승인 통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관련되는 도의 관계자하고 다 이야기를 사전에 드려봤는데 승인받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예.
박신영의원
환경영향평가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 관련해서 전반적인 건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재해영향평가까지 병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하여튼 행정절차 빨리 진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한두 가지만, 송소고택의 화장실 및 관리사는 우리 박신영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건물이 큰 건 아니라서 실지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이 그래서 그렇지 건물 착공만 하면 금방 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14평 정도이기 때문에 짓는 부분은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실제 화장실이 좀 시급해요. 거기는 관광객이 오면 화장실이 지금 잘 없어서 지금 백일홍하고 송소고택 안에 가서 조금 쓰기는 쓰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32페이지의 신산업 에너지 육성에 지금 작년에 청송, 주왕산, 부남, 진보는 이제 다 끝났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하의, 상의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 남아 있고. 지금 청송읍 같은 경우에도 아직 못 한 부분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신청받아서 아직.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제가 이월됐는 116가구 중에 청송 부분이 몇 가구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읍 소재지 중에 상의하고 하의에 미완료된 가구가 많고 읍 소재지에 다른 데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청송읍에도 지금 보니까 신청을 조금 늦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 제일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신청을 안 했고 늦게 신청을 좀 한 사람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현동, 현서, 안덕, 파천, 진보 해서 2024년도에는 5개 면이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202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빠진 거는 새로 신청받아서 한다는 거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 주민들이 보니까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양열 가정용으로 해서. 이거 하는데 조금 빨리빨리 좀 진척을 해 가지고 빠지는 집이 없고, 어차피 뭐 2025년까지 다 못 하면 또 26년도에도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면 우리가 지금 모터사이클대회를 옹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매년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최고 문제가 화장실 없는 문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모터사이클이 지나가고 나면은 홈이 다 파져 가지고 비가 오면 그게 배수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끝나고 나면,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끝나고 나면 보수는 빨리빨리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문화경제과 2024년도 목표를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매력 도시 청송’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렇게 목표처럼, 우리 목표를 보고 제가 ‘모두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군민이 다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그러면서도 또 청송만의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문화 그걸 꽃 피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 다 좋은 말씀 주셨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진보 객주시장 활성화사업에 전년도에도 운영을 했었고 올해도 있는데 전통시장행복경영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원 있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인건비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행복경영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행복경영매니저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장보기 우리 택배 배달 서비스라든지 고추장 밀키트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홍보 이런 부분을 시장 전반적인 부분을, 국장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소상공인TV에 시장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즐겨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좀 활성화가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즐겨보는데,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행복매니저 거의 국장급이죠, 그렇죠? 저희하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정말 그분이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각 매장마다 진열하는 부분 하나하나 사진 다 찍어서 사진도 자기가 기술을 배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고 잘 나오는가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고 이런 작업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활용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우리 청송사랑화폐가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휴게음식점을 하시는 어떤 분이 내가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자기 가게에 오는 고객 한 대여섯 분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사면은 한 달 임대비가 빠진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환전을 하러 왔을 경우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지역사랑화폐 묶음이 그대로 환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빨리 소진되어지니까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일일이 단속 못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인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모바일권이나 아니면은 카드형인데 카드형도 우리 기프트 상품권처럼 해서 충전식으로 하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난전에 계시는 이런 분들도 카드 사용해야 되니까 카드단말기 보급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건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 잘못된 부분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한다 해 버리면 절대로 발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속 우리가 IT 쪽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거는 계속 지폐 쪽으로만 이렇게 가면 그것도 좀 시대에 뒤처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진보면 LPG배관망 사업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저희가 청송읍내에 LPG배관망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진보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LPG 공급업체가 변경이 되어졌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청송...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읍에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그린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거기에 그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 변경되었으면 계약기간이나 계약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큰 줄기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변경의 기간은 우리가 5년입니다. 5년이고, 공급업체의 조건을 우리가 지역업체 그다음에 또 판매업체, 공급업체 그런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를 해서, 물론 입찰을 보니까 가격의 어떤 적정선에 입찰이 당선이 되면, 지금도 그린에너지 부분도 5년의 기간으로 해서 판매업소하고 다 해서 컨소시엄 해서 지금 낙찰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소위... 우리도 지금 처음 하니까 전자하고 후자하고의 어떤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은 불협화음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원활하게 일단은 인수인계는 됐고, 진보에 시작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협약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계약 조건을 부여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뭐 기존에 있던 태호에너지에서 그린에너지로 변경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은 별로 체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혹시나 그 계약내용에서 LPG 현재 가격에 의해서 항상 변동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 폭에 의해 갖고 주민들이 심하게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러한 계약조건은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군에서 더 잘 알아서 했겠지만 향후에 진보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적용을 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문화경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 이게 뭐 단순 계획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읍‧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데 20개소는 5,000만원이고 정비하는데 10개소에 4,000만원이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조금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차라리 정비할 바에는 새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지금 파크골프장이다 골프장이다 해서 지금 문화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진짜 상상만큼 이상의 지금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또 민원사항이라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보의 테니스장 가보면은 비가림시설 해서 2,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요청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신경 써봐 주시고 작년부터 보니까 진보볼링장에 라인 교체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당장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장기적 계획에 좀 넣으셔 가지고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농업인 파크골프장이 추진계획 보면은 부지성토 및 부지정비 이게 3월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성토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절토가 지금 발주가 됐는데 한 달 정도면 절토와 성토 부분은 정지가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러면 추진현황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지금 부지 정지나 절토 부분은 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게 완료가 되면 구조물하고 시설물 조경이 이제 설계가 나올 건데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이 거친 후에 발주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뒷부분은 조금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뭐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재무과에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업무보고를 보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지역주민 만나서 언제쯤 완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변수 사항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늘 좀 자료 좀 챙겨봐 주시고 공기, 우리가 말하는 추진계획상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이거는 뭐 경미한 건데 이게 서류상의 이거라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싶어서, 보면은 20페이지, 21페이지 결국에는 골프장 개장은 2025년 상반기로 똑같은데 사업기간은 지금 한 곳은 2025년 6월이고 한 곳은 2024년 12월이거든요. 이게 둘 중의 하나는 뭐 잘못됐는데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우리가 진보에 가보면 시장의 간판도 진보객주시장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황진수부의장
그럼 그게 정식 명칭인가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근데 또 시장상인회 보면 진보전통시장상인회라든가 진보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두 가지 지금 쓰고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명칭 통일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진보객주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근래에 제가 전통시장이라는 말이 상인들이나 지역민들이 계속 써오던 말이어서 쉽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객주시장이라는 말이 맞고 이렇게 또 전파가 되도록 우리가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예, 그리고 조례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정식으로 쓰고 있는 기록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은 우리 정미진 의원님 말씀 한번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청송사랑화폐 관련해서 단속사항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연번이 연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가맹점 취소를 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거는 이제 일정 부분 해소해 가고 있는데 좀 확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단속돼서 가맹점 취소된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그 점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래서 군에서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를 남용하거나 오용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조사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또 일어나는 것처럼 또 확대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제가 지금 청송사랑화폐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지금 해 놨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우리 대대적인 현수막 통해 갖고 사용기한을 12월 28일인가로 단축시키다 보니까 현장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뭐냐 하면 유효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사용을 하라니까 현장에서는 이거 사용 못 한다고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고 저도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도 전화를 했는데 차라리 유효기간을 당기셔야 될 것 같으면 28일로 해서 혼선 없이 사용하고 그거를 교환해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했으면은 사용 공고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현수막을 본 업체라든가 사람들은 이거 사용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흥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본인은 이 돈을 받아서 당장 물건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가니까 이거 현수막 못 봤냐고 12월 28일까지 사용 못 하는데 왜 이거 들고 와서 그러냐, 이거 사용 못 한다고 해서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에서 그거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작년 말에 발생됐다면은 올해는 그런 현수막을 안 붙이든지 아니면 내후년부터는 12월 28일로 못을 박아서 아예 사용을 못 하거나 해서 현장에 오류가 없도록, 그래서 상인들끼리 다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황성식문화경제과장
예,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최수도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관광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니... 11쪽에요, 삼자현 주변 관광지 개발 이거 군수님 공약으로 해서 하는 건데 국도 31호선 지금 폐지됐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폐지되고 이제 관리전환도 됐고 다 됐잖아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됐고, 지금 현재 100억이라고 여기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전혀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앞으로 계획은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으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장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할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릴 때 3억원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하겠다 보고드렸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올해 한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3억을 했는데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중간중간에 행정 절차를 다 하기 위해서는 또 몇 년 동안 또 용역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한 3, 4년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걸리는데 이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지금 이번 3억 예산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확보 방안까지 그 용역 내용에 포함시켜서 지금 수용할 계획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무튼 뭐 이거 도로도 이제 국도 31호선 폐지도 됐고 관리전환도 됐으니까 뭐라도 하나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해 놓으면 아무래도 뭐 그렇죠?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획은 100억이지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그때 가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요,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올 3월 달에 공사 착공이라고 해 놨는데 이 문제점 해결이 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제가 당초에 굴취하려던 대상지에는 우리가 굴취한다고 댐 수위 낮춰달라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진보 각산에 왕버들 수령이 지금 우리가 굴취하려고 했던 수령에 가까운 환경청 부지에 매입된 데 지금 왕버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방문해서 거기에 좀 굴취를 해 내고 다른 어떤 나무들을 심어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할까 싶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대체 묘목을 심어주고 그걸 굴취해서 오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만약에 협의만 된다고 하면 조건은 임하댐 상류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산도 다 썼고 지금 추진해야 될 시기인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휴식 이것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다 그러니까 휴식년은 또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 빨리 좀 문제점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좀 최선을 다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윤영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각산 어디쯤 됩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각산에 오부자 식당 있는 뒤쪽에, 그러면 저기 뭡니까? 무슨 공항 활주로 바로 밑에, 제가 지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찬걸
조찬걸의원
아, 공항 활주로면은...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활주로 많이 밑에 진보 쪽으로 대광레미콘 뒤쪽 조금 하류 지역에 호안 안에 있습니다. 하천변 안에...
찬걸
조찬걸의원
아, 하천 안에?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거기는 그러면 그 위에 우리환경 그 밑에 강변 안에... 이거 아까 방금 윤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으면 벌써 공사를 해도 할 건데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어차피 공사하려 하면 위치도 사실 일하기도 더 쉽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 27일 날 또 만나셔 가지고 잘해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24페이지는 부탁만 할게요. 백석탄 지질명소에 보면 그때 전년도에 갔을 때 하천에 와불이라 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거 작업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조금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겠던데...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그게 좀 이렇게 노출이 덜 되어 있는데 조금 장비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노출시키고 이동식 안내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29페이지 보면은 지역특성살리기에 다른 거는 진행하면 되지만은 달기약수축제 개최를 저번에 안 그래도 심상휴 의원님 같이 한번 말씀드리니까 전에 하려 해도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전에는 달기약수터가 사실 더 저랬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신촌약수터가 더 뭐 할 얘기 있다고 소리를 하니까 일차적으로 인력이든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여기도 내용이 있으니까 약수축제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여기에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고자 하면 지금 현재 62회를 맞고 있는 영천제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축제 사업비로 군에서 수반해서 개최해 주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천제를 이렇게 하는 어떤 사업 계획상으로 우리가 좀 넣어놓은 거지 군에서 축제를 만들어 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여기 또 아까 또 설명하실 때 이건 또 뺐길래 저는 중간에는 역시 같이 프로그램 하는가 했더만은...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영천제라고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축제를 만들어 내고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6쪽에 관광홍보 및 관광마케팅 추진에 그 뒷장에 보면 하단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및 순환 배치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청송군의 톡톡한 홍보대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강화교육에 좀 청송 트렌드에 맞는 전문교육으로 전문성 강화와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이를 통한 또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 개선에도 조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신영의원
그리고 27쪽에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하고 그 뒤쪽에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은 주왕산상가번영회하고 추진위원회 다 구성돼 있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 안 돼 있고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걸로, 예.
박신영의원
아, 번영회에서 하고 추진위원회는 따로 없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우리 주왕산 상가지역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과 상가하고 같이 협력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일부 부지가 우리 대전사잖아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대전사 있고 한데, 전에 처음에 민원실에서 할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가서 사실 승낙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이 사업이 조금 딜레이됐잖아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서 또 다시 상가번영회하고 우리 스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번에 또 사업을 지금 철거 문제하고 조경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철거하면서 그래도 또 과장이 바뀌셔 가지고 스님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도면하고 다 펴놓고 설명을 하고 또 철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으면 또 괜찮았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상가하고 이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은 7대 3이네요, 그렇죠? 우리 군비가 7억이나 드네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총 17억6,000만원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번영회하고 가교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좀 잘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대전사 주지스님이 사실 우리 청송인입니다. 주소를 청송에 했고 청송에서... 사실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사실 상가에서도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데, 대전사에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투자해 놓으면 우리 다 청송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송 자산이 되지, 우리 대전사 주지스님이 처자식이 있습니까? 짊어지고 갑니까? 청송에 다 투자하면 우리 청송의 자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해 가지고, 우리 대전사가, 또 우리 청송 하면 주왕산이잖아요. 주왕산 하면 또 대전사인데, 무료입장 후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사실 가보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하고 또 거리환경 개선사업, 대표메뉴 개발하는 이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상가와 대전사하고 서로 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우리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나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스님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더라도 상가번영회하고 협의가 지금까지는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곱 분의 의원님들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대전사 한번 가서,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안 된다고 그랬으면 다른 지구에 신청했을 건데 지금 와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스님한테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했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주신 안을 개선해 놓고 협의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안 되면 의원님들 일곱 분 모시고 제가 대전사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먼저 우리 골목경제 회복사업이나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지역특성살리기사업에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하고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은 주왕산인데, 참 오래간만에 달기약수탕이 이거 지금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이거 20억인데 실지 우리가 국립공원 주왕산, 약수탕, 신촌약수탕이 있는데 예전에는 신촌약수탕이 최고 낙후가 됐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달기약수탕이 지금 최고 낙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달기약수탕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신촌이나 주왕산은 개인 사유지지만 약수탕에는 지금 덕성재단이라 하는 데가 부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탕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 주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실장님도 한번 들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중탕에 지금 달기약수닭백숙을 다 철거를 했잖아요. 중탕이 지금 탕 자체에 지금 아직까지, 여기 이 공모사업 사업비 가지고 약수탕도 좀 정비할 건데 그 밑에 보면 덕성재단의 땅이 있어요. 그 건물이, 그렇죠? 건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달기약수닭백숙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을 임대료를 사실 줬어요, 덕성재단에, 그걸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거는 누가 들어와도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성재단이라서 학교재단이니까 그거는 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매입을 그걸 해야지만이 그게 좀 개발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그 안에 부산식당,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부산식당에 관련되는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고,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해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약수탕의 번영회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이거 지역특성살리기 우리 달빛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사업의 키포인트는 지금 중탕 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게 매입되지 않으면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단골, 영천 식당 이렇게 있는 데는 주차장을 원합니다. 근데 본 사업에서는 로컬 앵커스토어라 그래 가지고 약수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커피를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관광상품을 같이 팔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건물을 하나 짓는 겁니다, 로컬 앵커스토어는. 근데 제가 약수탕번영회가 청송에 두 군데 있고 주왕산상가번영회가 있는데 재정적으로나 회비 없이 가장 잘 돌아가는 게 달기약수탕인 것 같습니다. 연간 10만 수 정도 이렇게 죽어나는데 닭 공급업체에서 한 마리당 100원씩 주는가, 뭐 몇억의 상가번영회 예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주차장 다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 메인 사업은 오장육부라 그래서 11개의 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잘 좀 해 가지고 11개의 탕을 다 마시면 오장육부 내장병을 고칠 수 있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가보면 저도 뭐 입술 담가서 그 바가지로 물 먹으려 하면 꺼림직해서 이렇게 먹기 어려운데 컵 자판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탕 주변을 조금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들을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탕에서 저 위에 남00 씨 있었던 천탕입니까? 상탕입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상탕.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거기까지 도로와 완전 분리해서 데크로드 좀 이렇게 하고, 달기약수탕이라는 달기의 어떤 달월의 개념, 그래서 그런 어떤 조형물 포토존 그런 것들을 입구 초입하고 좀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하천 쪽에 약물탕이 있어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소나무식당 맞은편 하천 상탕 이런 데, 사실 지금 수질은 약수탕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소나무식당 앞에 그 하천 안에 있는 물이 수질이 최고 좋대요. 그것 가지고 밥을 하면 푸른색이 더 나고, 근데 거기가 지금 완전 노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천 안에는 못 하니까 방금 같이 데크로드 하면 거기에서 위에 덮는 저거를 해 가지고 비가 안 떨어지고 거기에 물 좀, 지금 내려가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길을 좀 해 가지고, 거기에 물양이 좀 많아요, 항상 그 탕이 크기 때문에. 그 물을 좀 떠 가서, 관광객들이 좀 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사실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 가지고 물 안 먹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며칠만 지나면 약물에 철분이 붙어버리니까 붙어서 말라버리면 완전 그건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아까 전에 자판기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를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주의입니다. 내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설득을 하고 해서 약수탕이 지금 가장 낙후되어 있는 약수탕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보기 좋게 야간조명도 하고, 그다음에 데크로드도 해 가지고 거기 좀 걸을 수도 있도록 해 주고 그런 하여튼 다양하게 계획을 좀 잘 구상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소나무식당 앞에 있는 거는 하천에 사실 우리가 데크로드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 위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비가림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앵커스토어 안에 덕성재단하고 하천부지만 해결되면 당초 계획은 지금 중탕 식당에서 활용했던 그 탕 자체를 실제로는 건물 안에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도 해 보고 지금 가장 이렇게 하탕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탕 그 공간을 앵커스토어 해서 투명하게 해서 건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하천이라든지 덕성재단 땅이라든지 제한사항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입이 되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안에 하나 넣어서 실내에서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여기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실장님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약수탕에 비가 오면 범람을 해 가지고 이 하탕 쪽으로 다 잠깁니다. 주원인이 중탕의 다리예요. 너무 폼 좋게 만들어서 밑을 다 막아놔 가지고 거기가 항상 범람하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경북형 이색숙박시설에, 청송이 물을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물놀이하는 공간이 정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 야외물놀이장 할 때 좀 멋있고 밖에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좀 멋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부의장, 권태준 의장과 사회교대)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희 청송군에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라면 청송농업의 청송사과와 관광입니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자타가 다 공인하는 우리 청송군에서는 최고의 관광전문가이신데 우리 후배들도 좀 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했던 민예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제 뭐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사실은 소노벨을 타깃으로, 그래야 이름값도 만들어지고 이런데 의외로 다른 개인 그다음에 이런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공고를 2월 27일쯤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응찰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상황, 그다음에 구두로 문의해 왔지만 소노벨 본사에서, 직함이나 직책은 모르겠는데, 와서 1년만 안 하겠다. 우리가 꼭 민예촌 안 써도 되나, 소노벨 빌리지라든지 뭐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문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 하지 말고 5년 뭐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은 기업가 마인드에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듭니다. 그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경북형 이색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딱딱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혹시 염근당이라고 아시나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염근당 들어보기는 했는데...
미진
정미진의원
염근당 들어보셨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염근당이 조선 고종황제 때 고종황제 영손인 이근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원래 종묘제사를 지내던 곳의 건물이었는데 중간에 계속 소유자가 바뀌다가 2008년도에 지금 현재에 남 박사님께서 매입을 하셔 가지고 3년 동안 그걸 이건을 하셨어요,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경기도 연천에 이건을 해서 지금 조선왕가 해 가지고 로얄카바나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로얄카바나 염근당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실 시설이 무지무지 잘 돼 있습니다. 염근당도 그대로 이건한 시설도 있고 그 외에 글램핑장처럼 되어 있는데 글램핑보다는 훨씬 더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요. 주변 시설도 보면은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세미나실, 야외수영장뿐만 아니라 한방비누 만들기 체험, 그다음에 훈욕테라피 하는 곳, 그다음에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는 곳 그리고 하우스웨딩 할 수 있는 곳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 대표님 조금 알아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 거기도 계속 보면 수익이 고잉 다운(going down)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색숙박시설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가를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딱 하나 할 수 있는 가장, 요즘은 사실 경제가, 예전엔 내가 소유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경험 경제잖아요. 내가 경험한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어디가 되든 찾아옵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내가 거기서 편하게 휴식도 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휴식은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숙박시설의 어떤 컨디션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비큐를 하면 무한 리필을 해 준다라든지 재료를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물놀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또 보는 뷰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 사진으로 남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져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장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조금 약간은 반대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던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정 공간은 애견인을 위한 공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애견인이 1,500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도 마련이 되면 좀 특색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관광의 한 축이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덕댐과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에서는 약간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하지만 거기는 수상 스포츠라 할 수 있는 곳이고 뷰가 뛰어난 곳이잖아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면 그곳도 향후에는 괜찮은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지역특성살리기사업 모두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사업들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가져왔고 지금은 행정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절대로 단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상가도 순망치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체 상가가 활성화되어졌을 때 개별 상가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전체 상가가 무너지게 되면은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보면은 보통 상가는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형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아무리 시켜놔도 단합이 안 되면은 흩어지면 그거는 역량이라고 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빠져버리면 이건 흐지부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예산만 쏟아붓고 결국은 없어지는 사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주중에 주왕산을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손님들 오셔 갖고 모시고 올라가 봤는데 상가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문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다 문 닫아놓고 이렇게 싸매놓고 이러니까는 굉장히 보기가 싫었고, 아, 뭐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의 공감대를 얻어 갖고 우리가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오픈시간을 지키고 문 닫는 시간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먼저 기본이 되어져야 되지 그런 기본 없이 이런 사업 아무리 해도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굿즈 만들면 뭐 합니까? 그거 만드는 데 예산만 쏟아붓고 결국은 활성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역의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부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떻게 좀 보면 모르지만 각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일본이 지역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내 일처럼 나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터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일단 그거 잘 챙겨 가지고 이미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사업들이니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또 이색숙박시설, 골목경제 회복사업,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이런데,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공모사업 따오는 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급급해서...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장밋빛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고 했는데, 사실 사전에 공모 신청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조금 전해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또 나머지는 10억, 20억이어서 그런데 주왕산 건은 사실 좀 문의가 많이 오고, 뭐 호텔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주왕산관광호텔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뭐 항의하고 이런 입장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장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주왕산이 청송을 방문하는 계기가 아니고 이색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왕산을 가보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청송이 결국은 관광이잖아요? 농업은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근데 관광도 저는 청송 8개 읍면에 다 흩어져 있는 것은 결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기서 머무르면서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최소한 2박 3일 정도 머무르면서 구석구석 다녀볼 수 있도록 그곳을 마련하는 건 좋지만 결국 거점은 주왕산 관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주왕산이 어디서 옮겨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리지역 같은 것들도 조금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결과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색숙박시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주변에 개인 카페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저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은 이게 작년 보고도 역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슬로시티 운동 전개로 기억되는데 작년도 이렇게 돼 있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의원
작년에 이 사업비 소요금액이 예산은 9,800 잡혔는데 작년에 이게 얼마 정도 쓰였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얼마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황진수의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업내용이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정말 이 사업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올 한 해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9,800만원을 써서 제목에 맞게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슬로시티 운동이 지금 맞느냐, 그다음에 계획도 보면 모색하겠다 돼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추진계획이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교육으로 해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작년을 회상해 봤을 때 슬로시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청송군에서 어떤 체험이 됐거나 자부심을 가졌거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해 보면 그렇게 또 딱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간다면 결과치를 또 잡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머무른다 하면 별 효과가 없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지금 일이 많은 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소카페 청송군도 하고 있지만 슬로시티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청송군이 말씀하시듯 관광이다 뭐 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진짜 운동 전개 정말 지역민들이 스스로가 자부심을 좀 갖고 아, 이게 우리가 슬로시티에 살고 있지라는 어떤 자부심과 우리 지역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슬로시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을 이렇게 유심히 봐도 슬로시티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우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미쳤느냐, 그럼 거기에 걸맞는 또 지역민들이 진짜 주체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조금 2월이니까 지금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황진수의원
계획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돈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달라...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슬본에 분담금으로 2,000만원을 내고 교육 3번 했는데 5,0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팸플릿 홍보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되어 있고, 또 슬로시티 가지고 주민운동이나 이렇게 했냐고 물어오면 저는 답할 게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국립공원 주왕산 이렇게 지자체의 어떤 이름값으로 먼저 좀 봐 주시는 게 좋겠고, 11년 6월 25일 날 우리가 최초로 상주하고 9번째로 국제슬로시티가 지정이 됐습니다. 11년 6월 25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국에 한 17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행안부 소관으로 있을 때는 예산도 좀 있었고, 이 한슬본이 움직이는 자체가 시군 분담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름만 걸어놓은 지자체들이 좀 많고 한슬본에 용역비를 제공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몇 개 지자체에서는 슬로시티팀도 만들어 내고 주민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발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강사 활용, 그러면 경로당을 돌면서도 국제슬로시티가 어떤 건지, 우리 삶이 추구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황진수의원
하여튼 2월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제목에 걸맞게 하여튼 챙겨봐 주시고 하여튼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은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돼 있잖아,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황진수의원
청송군에 이‧미용업소가 몇 개쯤 돼 있습니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65개 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했을 거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준 덕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황진수의원
아, 처음 시행이다,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11개 업소 완료했습니다.
황진수의원
이것도 보면 어차피 지원되는 거니까 뭐 공고가 나가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건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또 순서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27페이지에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이나 28페이지에 우리동네 명품거리,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지역특성살리기사업에 결과적으로 돈이 그만큼 투자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진짜 간판 바꿔주고 거리 개선하고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데 돈을 쓰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고마운 마음이 없거나 굳이 왜 했지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사실은 돈 쓰는 재미가 사실 없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는 제가 나가 보니까 뭐 300만원, 400만원 지원해 달라고도 그렇게 목매는 데가 있는데 돈이 수십억씩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연하거나 아니면 이게 별 반응 없이 당연히 해 줘야 되나,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사업계획이 됐든 주민 역량 강화가 됐든 최소한 그분들이 그래도 아, 이걸 통해서,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투자해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거나 우리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최소한 뭐 사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자리에 나가 보면 주왕산의 상가에서 돈 벌어서 지역에 불우이웃 돕기나 아니면 장학금 내본 적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줌으로 해서 본인들 경제활동이 좀 되고 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뭐 최신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인간으로의 도리가 됐든지 뭐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 또 꼭 굳이 여기 청송에 안 살더라도 본인이 뭐 포항 살고 있다가 장사 어떻게 해서 좀 벌었으면 고향기부제처럼 주소가 포항에 있으면 또 기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사랑기부제도 이런 분들한테는, 뭐 향우인들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소를 타지에 두고 또 4개월, 5개월 돈 벌어서 겨울은 타지에 가더라도 최소한 이분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지역사랑기부제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진수의원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두가지 아니면 세 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땅 매입이나 이런 거는 또 단가가 안 맞아서 그렇고,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개인 의견을 너무 또 존중해서도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건 하여튼 우리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팀장님들 가서도 이런 의회 의견도 충분히 전달을 좀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함께 살지 않으면 또 점점 그런 공감하거든요. 관광단지가 없는, 모든 게 다 죽고 자기 혼자 살면 그게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공동체적 의식도 좀 가질 수 있도록 또 현장 가셨을 때 토론회, 간담회라든가 또 역량 강화할 때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삼자현 여기에 전에 루지시설 안 한다 안 그랬습니까, 먼저 간담회 할 때?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올렸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까지 계속 루지시설로 이렇게 준비해 왔었습니다.
권태준의장
근데 여기는 있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까지 주요업무계획에는 삼자현터널이 개통되기 이전에는 31번 국도가 일반도로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였고, 지금 현재 폐도가 되고 우리가 전환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니 루지라든지 현재 그때 준비했던 계획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내에 소멸대응기금 3억원을 가지고 삼자현 주변 그다음에 휴양림까지 이렇게 같이 합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루지가 되든 익스트림한 어떤 그런 게임 공간이 되든 이런 거를 큰 계획의 틀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장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거기에 루지를 하게 되면 그 도로를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삼자현 그 위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하잖아요, 거기 우리 군에서 땅 사 가고, 그렇죠?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것도 문제고...
권태준의장
그러니 첫째는 그 대책을 세워놓고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그것도 문제고 우리가 루지 준비하니까 경사도가 7%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장
저는 뭐 그 루지 안 하는 거 찬성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또 대체적으로 그 위에 농사짓는 사람들 또 길을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또 그다음에 성덕댐 여기에 주변 레저 거점시설 이래 갖고 예산이 제법 잡혀 있는데 이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의장님, 가능하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권태준의장
그럼 이거는 뭐 가능하지도 안 하는 걸 이렇게 왜 업무보고를 해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지금 이게 당초에 업무보고 사항에 올라올 때는 공약사항으로 올라왔었고 오늘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사실은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보현산하고 이런 데도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미진 의원님, 황진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점 주왕산을 기준으로 해서 안덕이나 예를 들어서 부남쯤에 브리지 관광 요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덕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하나를 두고 생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두고 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 기본계획상에 한 5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조성사업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앙부처 예산이나 아니면 도의 전환사업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장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그냥 여기에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러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데 댐 주변에 우리 성덕댐하고 흡사한 데 좀 보고,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지, 덥석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갖고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도
최수도관광정책과장
예.
권태준의장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