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배식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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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방법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소관 상임위원장님께서 주재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현숙 혁신기획팀장입니다. 곽은주 감사팀장입니다. 전영일 조사팀장입니다. 김희정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전경하 엑스포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이 시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면 2024년은 시민들이 시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 감동의 해를 만들기 위해 2023년에 다져놓은 기초를 바탕으로 2024년은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중요한 해로 민선 8기 정책 실행력 제고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 잘하는 논산을 만들기 위한 시정환류 체계 내실화입니다. 각종 지시사항과 역점사업 추진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지시, 지시사항은 3일 이내에 추진계획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와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은 심사분석을 통해 추진이 부진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시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공기관 유치전략 마련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유치, 국방국가산업단지 승인 등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논산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수도권 홍보를 통해 논산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여 국방산업과와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7 논산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입니다. 2027년 2월, 2~3월 중 시민가족공원과 시민운동장 등에서 개최할 2027 논산 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은 엑스포 국제 행사 승인 준비의 해로 충청남도와 엑스포 개최 협력 공식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의 평가에 공동 대응하고 성심당, SPC 그룹, 신세계 푸드 등의 참여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물 활용을 위한 건양대학교와의 협력,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한국관광공사 대전지사 및 대전관광공사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9쪽입니다. 딸기산업 발전을 위한 아시아권 딸기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협의와 시민 공감대 형성과 개최 의지 확산을 위한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엑스포 국제행사 정책성 평가 중 하나인 전국민 설문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 KT 농구단과 함께하는 논산 딸기대회를 3월 4일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평가항목별 맞춤형 준비와 대응으로 2025년 8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요 취약분야인 내ㆍ외부 청렴 차감, 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 500만 원, 물품구매 300만 원 이상 계약자와 반기 5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 유기한 민원 접수자에 대하여 휴대폰을 이용, 친절 만족도와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설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직원 대상 익명 상담 신고센터 운영과 청렴 방송 운영 등 지속적인 청렴 의식 고취를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도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 있는 성과관리 운영으로 외부평가 대응력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참여 유도로 시정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에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지표 등 외부평가와의 성과지표 연계를 강화하고 필수지표를 이행과제에 반영토록 하여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일상에서 외부평가를 대응하도록 하여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등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3분

민병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전략 마련 및 홍보 강화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 전략에 뭐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지 저기 기술을 해놓으셨잖아요. 이런 연구원들이 논산으로 올 수 있게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논산이 이러한 연구원들이 올 수 있는 그 국방 관련에 특화된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전광판에 그런 논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논산에 이런 기관들이 올 수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서 그 국방 관련 공공 그 공공시설 유치에는 국방산업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국방산업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신설되거나 이전되는 계획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저, 본 위원이 이제 느끼는 거는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이제 뭐 어떠한 뭐를 유치를 한다든지 뭐를 이렇게 할 수, 하시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그전보다는 노력을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어떤 그 느낌을 받냐면 도에서 그냥 이렇게 막 해서 도에서 그냥 나눠주는 걸 그냥 받는 식의 어떤 이런 느낌을 저는 그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잡으셨으면 이런 기획감사실이 되게 중요한 기획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으셨으면 뭐 국방산업과와 협력을 해서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기획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 사람, 이 연구소를 갖고 올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세부적인 그런 기획안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서 저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광고라는 것도 뭐 돈을 쓰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잘, 그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광고밖에 좀 생각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서울역에다 이렇게 해서 논산이 뭐 ‘국방 도시다.’라고 과연 뭐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실효성 얼마나 거둘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광고도 조금 더 내실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딸기 엑스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 추진하시는 데에 있어서 장소가 지금 딱 정해진 겁니까?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기본계획상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모든 제가 엑스포를 다녀보면 그 엑스포를 위해서 어떠한 장소에 대한 기반을 굉장히 조성하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이 시민가족공원이나 시민운동장, 특히 이제 뚝, 뚝 떨어져 있는 딸기향테마파크라는 이런 세 장소를 놓고 엑스포를 준비하신다는 게 과연 그 엑스포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이 세 군데의 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 행사자는, 행사장은 시민운동장하고 그 시민가족공원을 주 행사장으로 할 계획이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면적이 지금 타당하다고 보셔서 지금 하시는 거냐고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제 보령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주행사장이 7만 3000㎡, 그니까 2만 2000평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가족공원하고 그 운동장까지 하면은 한 6만 9000평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경사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약,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보완하면 면적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면적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의 그 뭐랄까? 기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엑스포에 필요한 뭐 무슨 뭐 무슨 전시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할, 그런 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어떤 시설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상식적으로 하려면, 어떤 그 상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금산 엑스포 가도 그 주 무대 상시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 관들이 할 수 있게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에 또 엑스포를 했을 때 그 돈이 또 안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시민공원이나 우리 진짜 굉장히 좋은, 제 우려는 그렇습니다. 논산시민공원이 지금 타 지역에서도 “아, 굉장히 좋다.”고 하는 시민공원을 거기다가 뭐 엑스포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뭐를 건물을 지었어요. 또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으로 또 사용해요. 또 매년 할 거 아닙니까? 엑스포를 뭐 매년 하든지 2년에 하든지 뭐 하면 또 거기다 또 짓고, 또 허물고. 그 비용도 어마무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엑스포는 거의 매년 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4, 5년 정도의 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상설 전시관이라든지 상설 그러니까 저기 영구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4, 5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가족공원에 거기에 1만 6300평 정도를 추가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돈도 굉장히 들지 않겠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제 별도의 부지매입비가 매입과 이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부지매입비 플러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금 더 싼 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엑스포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시민공원, 가족공원을 전혀 훼손하지 않을, 않을 자신 있으신 거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서 가능하면은……

종욱

김종욱위원

참 이게 좀, 참 이게 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니, 좋은 게 있고, 잘 이렇게 그게 잘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본 의도대로 좀 쓰여 질 수 있게끔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는데 ‘아,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자꾸 저기를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지?’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공원 이용하시는 논산시민들이나 뭐 계룡분들이나 세종분들이나 거기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며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확정 단계에 있으시다고요? 하여간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뭐 시민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만약에 시민공원이 뭐 훼손이 많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그 청렴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렴, 청렴도 감사기관을 하는 주체가 어디길래 항상 여기 보면은 우리는 3등급 아니면 4등급이거든요? 주체를 어디서 하는데 등급이 항상 낮은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청렴도를 평가하면은 그 청렴노력도 40%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감도라고 해서 설문조사에 의한 점수를 산출을 하는데 저희가 그 청렴체감도 부분이 좀 점수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렴, 그 청렴도가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시의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봉사라든지 그런 부분, 계약을 한다든지 유기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처리 결과라든지 그런 안내할 때 그리고서 또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데 다녀오시면 거기에 만족도 설문을 받아보신 적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만족도 설문을 하고, 만족도 설문을 하고 그리고서 그 응답하신 분들에 대해서, 중에서 매주 열다섯 분씩 추첨을 해가지고서 만 원씩, 만 원짜리, 만 원권에 해당되는 이제 상품권을 보상으로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경험칙상으로 보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줘서 박카스라도 하나 사드리고, 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표현을 하면 그분들이 대개 그렇게 그 설문에 잘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도 직원들이 본인들이 그, 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감사파트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 직원들도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또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청렴도도 좀 향상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의식함양이라든지 청렴도에, 청렴도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더 노력해주셔 갖고 최소한 이제 4등급은 맞지 않고 2, 3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예, 실장님! 김남충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이잖아요. 논산시의 모든 것을 기획하는 데 아니에요? 기획하는 실과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이 별도로 있어갖고 이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구상하는 부분도 있고, 역할은 좀 분산돼 있지마는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논산시, 논산시를 앞으로 뭔 어떻게 사업을 해서 뭐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기획하는 데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는 거 말고, 지금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알 수 있는 거 말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에서 별도로 그 이제……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사업 부서 빼놓고 그러면 뭐하실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

남충

김남충의원

너무 아까 우리 사적으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논산시 2024년도는 직원들이 다 놀라고 하는지 어쩐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이게 뭐 딸기축제나 이런 거, 딸기엑스포나 이런 건 다 시장님이 하도 홍보해서 뭐 어린 아이까지 다 알 정도로 홍보됐으니까 이건 그렇고, 뭐 특이한 게 뭐가 있어야죠. 예전에 보면 새로운 게 책자가 빡빡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계획도 세우고 하던데 왜 이제 와서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너무 빈약해요. 직원님들은 좋다고 하겠지, 뭐 일 안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구상 정도는 안,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는 평가를 나중에 받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한테 보고할 적에는 그래도 뭐 열 가지 이상은, 이런 건 지금 ‘2024년도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좀 보고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이건 너무 제가 볼 때도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고요. 딸기엑스포는 지금 기획실에서 끝까지 할 건 아니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승인, 그 승인 단계까지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승인이 나면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연합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 관광재, 관광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도에서 또 인력이 지원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인력이……

남충

김남충의원

승인나면 국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 도비 어느 정도 예상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지금 행사비는 총 200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행사에 필요한 돈은. 그러면 저희가 국비는 육, 그, 30%……

남충

김남충의원

얼마의 30% 여기 계획 있나……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니까 총사업비에 저희가 이제 200억을 계산할 때 60억을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계산하고, 6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저희는……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엊그저께 이제 딸기축제할 적에 관광재단에 제가 그 회원이라 이제 가는데요. 제가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어. 지금 60억을, 지금 국비를 60억 따오신다고 했잖아요. 60억을 텐트친다고 따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사운영비는 국비를 주지 않을 거 아니여.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행사개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에서 엑스포 승인을 받게 되면은 엑스포가 어쨌든 국제행사 승인이기 때문에 그 엑스포 개최 승인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별도로……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할 때 계획서를 볼 거 아니에요, 국비 따오려면. 그게 저는 생각이 뭐냐면 어디를, 아까 김종욱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엑스포를 기해서 논산시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시민공원에다 그냥 있는 데다 그냥 해서 텐트나 치고 뜯고 그러면 뭐를 발전시킬 거냐고. 그냥 일반 우리 2024년도 축제한 거 말고 뭐 있어? 규모만 클 테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획서에 크게 세워서 어느 자리 하나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크게 세워서 거기다가 홍보관도, 전시관도 막 이렇게 해마다 축제는 하니까 텐트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본 기반시설을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따와서 60억 아니라 100억이든 뭐 더 따와서 그런 기반 조성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해마다 딸기축제 안할 수는 없잖아, 이거 해요. 100년을 하든, 200년이든할 거예요, 딸기 없어지더나. 그러면 그런 건물을 지으면 1년에 그래도 한 번 투자하고 1년에 얼마씩은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텐트 안 쳐도 되니까. 그런 계획을 크게 세워야지, 그냥 엑스포만 유치해서 그냥 있는 데다가 그냥 쪼물 쪼물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몰라요 제가 생각해서는 저 과장님도, 실장님도 딴 데 외국 가보지만 중국 같은 데는 뭐 땅이 워낙 크니까 우리 이백, 한 마지가 200평이잖아요. 그런 데는 아마 1만평은 될 거요, 한 마지라고 하면, 스케줄이 틀리다고. 그게 논산도 지금 스케줄을 크게 잡고 하나를 하더라도 있는 데다가 그냥 쪼물 쪼물하지 말고 한 번 넓직한 데 잡아 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1만평을 사든 2만평을 사든 그렇게 해서 좀 해봤으면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4년 남았잖아요, 3년. 3년 남았으니까 1년을 미루더라도 좀 계획을 크게 세워서 있는 데다 그냥 할 생각 말고 여기 의원님들 다 생각이 똑같을 거요. 왜 거기다 시민공원에서 할까, 시민공원은 공원으로 놔두고 해마다 축제를 하니, 축제장을 좀 해서 하고 앞으로 크게 하려고고 하면 양촌에서 뭐 곶감축제를 하고, 강경에서 한다 그러면 그 축제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 거기 와서 해도 돼, 축제를. 구태여 지역에서 할 거 없어. 사람도 자꾸 줄어든다는데 그냥 논산 시내에 크게 만들어 놓으면 다 강경도 거기 와서 하고 거기가 거기인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인구는 저 만, 뭐 10만 명 밑으로 내려가고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좀 그림을 크게 그려서 하자. 이번 엑스포 뭐 이번 승낙 받아서 하면 다음에 또 한다고 그래서 돈 주려나는 모르지만 계획을 좀 한 번 크게 해서 하자. 저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조물락 조물락 있는 거 갖다 할 생각 말고 그거 뭐 엑스포 그거 하나 거기서 시민 공원에서 하면 딴 사람 와서 구경할지 뭐 사람이 더 올라나는 몰라도 장기간 한 달을 하나 몰라도 변함이 없잖아요. 누가 아, 엑스포라고 해서 특이한 거 와봤더니 그 자리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좀 한 번 뭐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시겠지만 저 의원들은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 번 고려해보세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장소 문제는 지금 거의 이제 정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3년이나 남았는데 뭘 1년 미뤄서 해도 상관없고, 뭔 상관있대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저희가 국제행사를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그 행사만을 위한 것보다도 부수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딸기 엑스포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은 논산역에 KTX 정차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논산하고 접근, 논산에 접근되는 도로망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국제행사를 통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발전의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거에서 별다른, 또 그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그런데 시민공원에다 한다고 그거 못하고 딴 데다 한다고 그거 못하냐고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런데 왜 이번 기회에 아까 지금 실장님 얘기하듯이 뭐 KTX 뭐야, 여기 정차를 늘고 아, 그런 발전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 발전시키면 안 돼? 한 군데 다 해서 여기 저 좁다고 그냥 일반 축제할 적에도 좁다고 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왜 다른 데다 할지를 모르냐고. 할 그런 계획은 없냐고. 그런 걸 세워서 해야지. 아이, 저기 어디 강산동에다 체육관도 짓고 한다매요. 그런 데다 넓게 잡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고 거기다 나중에 체육관도 짓고 그러면 되지. 축제 한 번 하면 터 닦잖아. 닦으고 체육관은 아직 안 지으니까 거기에서 체육관까지 지을 계산하고 그런 건물을 배치한 다음에 그 엑스포 한 다음에 체육관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도 좀 세워야지. 그냥 하던 데다가 다 싫다는데,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지금 여기 2번에 공공기관 유치전략 및 홍보 강화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방에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과에 그 미래전략, 미래전략실이나 또 국방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올해하고 있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 이 부분도 사실 좀 그 어떤 맥락 아니에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이 나머지 어떤 이런 국방 관련한 산업들, 기관들이 유치를, 유치가 좀 하기가 쉽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간의 연관성이 깊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연관 많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3개 과가 다 이, 이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면 이게 사실 아까 우리 김남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뭐 이제 집중이 좀 필요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 같아요, 이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게 분산해서 할 게 아니고 어디 한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 홍보, 여긴 뭐 홍보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뭐 유치의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기회발전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디 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기회발전특구는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전담해서 하고 나머지 그 부서에서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서 국방 관련 그 기관유치는 국방산업과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국방 관련 기관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 전력공급이 또 중요한 평가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지난 1월 9일 날 시장님께서 나주 한전본사에 가서 저희 변전소 신설을 건의를 했고, 오늘 11시에 그 중부, 한전중부본사에서 와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변전소 시설 관련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협의회를 합니다, 육군훈련소까지 참여를 해서. 그래서 각자 전담하는 부서는 있고, 거기에 그 나머지 부서들이 협조를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미래전략실이나 아까 국방협력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전담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 관련 기관유치는 국방산업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서 기회발전특구는 미래전략실에서 전담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나머지 부서에, 다른 이외의 부서에서 협조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제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 충남 논산은 국방 관련한 어떤 그 특구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 도에서도……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도에서 그거는 나와 있던, 표에 나와 있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조를 그렇게 갖고 논산은 국방, 국방군수산업 관련……

태모

이태모위원

관련,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도시로 양성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좀 선두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과가 여러 개 이제 3개 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조금 했고, 그래서 ‘어떤 한, 어떤 그 좀 부서에서 이거를 딱 맡아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