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복지지원국, 구로희망복지재단)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복지지원국, 구로희망복지재단, 주택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를 받은 후, 상세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중심의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가족보육과 조은령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사창수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김혜기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임진경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일자 오류2동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발령받은 신정옥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지원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신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재지역인 갑 구에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복지관을 신규로 건립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동행교육 사업을 통해 구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교육을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봉점, 구로점, 신도림점 3개소 개점을 목표로 영유아를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 조성하고자 하며, 내진수준 미충족으로 판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폐원 예정인 구립 어린이집을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신규 조성하고자 하며,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영아 기준 급·간식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신설 등 보육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스토킹 피해 신고자에게 방범창을 지원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 안심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경로당 비상호출벨 설치 및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채용하여 어르신의 안전과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요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장애인 주차구역 IoT 단말기 설치, 구로구 거주 발달장애인 1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수동 기부채납 부지에 구립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QR코드를 활용한 청소년시설 홍보용 명함 제작·배포 사업을 통해 우리 구 청소년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청소년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구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자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서현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1월 8일자 복지정책과로 발령받은 권수희 기초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청 1층에 스마트키오스크 설치한다고 하셨던 것은 금년 6월까지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로 삭제됐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설치 안 하는 것입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국민의힘)위원 올해는 어렵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예산······.
(국민의힘)위원 예산 100% 다 삭감됐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이······.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서 빠진 것은 예산이 없어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체가 빠졌다고, 올해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32쪽을 보시면 올해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건비)” 해서 운영지원해서 이것이 지금 9,66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7,060만 원이고, 사업비 보조가 2,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계속 해오던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인건비 보조가 거의 30% 가까이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주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되네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 보조를 줄이고 사업비 보조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2012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이 비율대로 지원을 하다 보니 계속 저희가 나중에 변경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많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직접적인 사업을 또 따로 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명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 일부하고, 자체 사업하는 비용하고 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돼 왔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조금 줄이고 차라리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수혜를 보는 쪽으로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양명희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디캠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일인데 예산의 부족으로 이것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고려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민원을 다루는 어려움들이 많이 호소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복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바디캠은 지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몇 년째 한 3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더라고요. 성금, 성품, 이런 것들을 합치면 30억 원이 되는데, 목표액이 너무 적습니다. 2023년에는 15억 원, 2024년에는 16억 원, 그리고 2025년을 앞두고는 17억 원을 잡으셨는데, 실제는 30억 원이 넘는데 이렇게 목표액을 거의 절반에 가깝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목표하고 성과실적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나중에 공동모금회 쪽에서 평가할 때 목표액 기준이 그래도 근접한 것보다는 기존 관례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논이 되어서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조금 높였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양명희위원
보니까 실제 성과가 200% 이상 성과가 났다, 이렇게 보고서가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현실화가 필요한 목표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셔서 안심소득에 대한 내용을 구민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안심소득에 대한 업무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양명희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4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28.4%로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부과하는 징수가 어떤 분야이고, 또 왜 이렇게 징수액이 낮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갑자기 생긴 것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격리해제자들한테 지원했던 생활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급 휴급자한테는 지원이 안 돼야 하는 것인데 유급 휴급자들한테도 중복 지원된 건수가 몇 백 건 있어서 그것을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서울시 통해서 작년 10월 13일자로 공문이 왔어요. 그분들은 환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나간 것이 7,7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한 달 반 사이에 걷힌 금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시양명희위원
지급하실 때 중복인지 확인이 안 되셨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급 휴급자가 무급 휴급자로 다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나중에 다 조사하고 사후에 보니까 이분들이 회사에 무급으로 간 분들도 다 신청하고 유급으로 가신 분도 신청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페이지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계속)” 사업에서 보면 운영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칭비율이 왜 이렇게 작아졌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운영비 매칭비율을 계속 5%씩 다운을 시키고,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50%까지 구비 부담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보다 5% 줄고, 올해에서 내년 내려갈 때 또 5% 줄고, 5%씩 해서 50%까지 하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구에서 계속 매년 5%씩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겠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방은경위원
가능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다른 것도 예산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지침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많이
많이방은경위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닐 텐데, 이상입니다.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지난방은경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휴대폰 있잖아요. 52페이지 보면 여기 휴대폰을 각 동의 복지사분들한테 1인 1대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로4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만 이것이 배부가 됐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배부된 데는 휴대폰 총 3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로1동에 1대이고, 나머지는 다 2대씩 지금 가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복지사들은 몇 분이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복지사 인원수는 더 되는데 저희가 일대일로 드릴 수는 없고, 일단 현재로서는 2대 이상은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은경위원
복지사분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 보면 무슨 조사를 하라고 할 때는 각자 동이, 제가 그때 지적사항으로 했을 때도 복지사분들한테 조사를 하라는 것은 많은데 업무 폰으로 있는 것은 1대면 나머지는 개인 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 때로는 밤늦게 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대일로 업무 폰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그때 신청 받은 숫자대로 지급을 다 한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나머지 동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대 이상이 있으면, 2개를 가지고 하면 일대일은 아니더라도 근무시간에 나갈 때 업무 폰을 가지고 교대로 나갈 수는 있으니까요.
니까
보니까방은경위원
7명씩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2대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요청받아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올해 가능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호를
보호를방은경위원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사회복지사 마음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에 비슷한 것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계속사업을 변경한 것인데요.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기존 심리상담 사업을 최근에 한 2년 동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처우개선사업이라든지 조례 제정하실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리상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심리상담이다 보니 낙인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휴가를 내고 와서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조직문화가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상당히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 마지막에 10월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업체하고도 협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러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해보자. 그래서 업체가 직접 기관을 찾아가면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
노경숙위원장
한 자리에서 같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시설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5개 업체에서 한 70여 명이 같이 상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사용하고, 업체 만족도도 높았고 해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대일로 하셨던 것이 어쨌든 간에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단체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부 일대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일대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간결하고 간략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작년 말에 한 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비슷한 사업으로 봐서 내용을 설명 받고 싶었습니다. 일단 사업이 잘 안 되는데 턴을 해서 바꾸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봉 재단운영과장입니다. 복지사업과장은 4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업무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 활동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 다소나마 바깥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의 7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신규사업입니다. 구로 ‘희망 더함’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기부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소득 가정 및 학교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 여건이 열악한 학생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15만 원씩 학원비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안 업무입니다. 꿈을 이루는 동행 “드림로드” 사업입니다. 예체능, 학업 등에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 꿈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4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2명 정도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하여 재능 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연 5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청소년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하여 심리적·정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2억 7,000만 원을 기부 받아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및 정서교육 등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개인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생필품 등을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5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또한 자립기반이 미약한 소규모 복지시설 등 지원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나눔문화 확산·홍보 사업입니다. 재단 모금홍보 및 기부자 예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 복지 재원 안정성 확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복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교육, 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16쪽, 재난·재해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 구호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양명희위원
질의드릴 때 지정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은 정리해서 그전에는 지정, 비지정을 구청 쪽에서 받은 것, 재단 쪽에서 받은 것,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딱 후원에서 누구한테 해달라 하는 것은 지정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다 비지정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그 해에 지정한 기부금은 그 해에 다 소진을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오스크를 복지정책과에서 구청 1층에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희망복지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아예 못하셨다고 해서 이런 것은 어차피 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에서 이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부서하고 상의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타 구 쪽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는 의견을 접수를 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지켜보고 추진을 하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양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복지재단의 조례를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도 하시지만 희망복지재단에서 아마 업무가 과다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구로구만의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 분야를 조사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원이 지금 과장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사업하기도 벅차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현송에서 2억 7,000만 원 받아서 신규 사업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 더 채워서 여력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는 싶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양명희위원
대로 현송복지재단에서 계속해서 청소년에 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느 분야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것 말고 우리 구의 청소년의 특이점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를 조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영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독특한 것들을 조사해보면 좋겠다, 이 예산을 거기에 써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데 현송에서는 교육문화재단이다 보니 거기는 계속 교육사업에만 써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우리는 복지가 아니다. 우리는 교육이라서 교육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아이들 교육 쪽으로만 써달라.’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9페이지에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데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어르신들 유모차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팡이를 원하시면 지팡이,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그냥 돈으로 그분이 먼저 사서 영수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사서 나눠드리는 것은 어떨까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현재 신청하신 대상자분들이 계신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희 나눔 네트워크 사업이 항상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라서 예산이 3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돼서 4월 이후에, 미리 작업은 하겠습니다. 3월부터 대상자는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방은경위원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라고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불편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안 되는 것이네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열어놓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방은경위원
않으면 등급 받으신 분들이 제외가 되면 별로 신청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새로 사업하시는 것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불특정단체에서 지정기부를 하게 되면 수혜대상자의 소득에 관계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기부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된다면 수혜대상자가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는 사랑의 모금회랑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으로 120%, 차상위까지입니다.
(국민의힘)위원 120%까지? 그러면 수입이 만약에 그 이상 되면, 지난번에 불의의 사고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수입이 120% 이상이 되는데 단체에서 특정해서 사고비가 많이 나오니까 저기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기부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주게 되면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로 주민한테 어떤 수혜를 주려고 하는데도 돈을 못 받는 것이네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사랑의 모금회랑 심의를 한번 거쳐서 갑자기 어렵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수입이 많으니까 줄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기부를 하려고 해도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겠다고 하는데 못 받는 것도······.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는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정기부는 그렇고, 지정기부가 아닌 경우에는 단체에서 기부를 하면서 이것을 구로동의 저소득 주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써달라 하고 기부를 하면 그런 것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다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이 어느 정도 120% 이상 고액자한테 하기는 어렵고, 만일 꼭······.
(국민의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끝난 이야기고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정하지 않고서도 예를 들면 라이온스클럽에서 구로1동 주민센터에 주면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쌀을 한 100가마 준다든지 이런 것은 영수증 가능하다 이것이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를 통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구로1동에서 그것을 받았는데 구로1동에는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줄 만한 가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로2동으로 줘도 되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주는 것은 상관없나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상관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나중에 희망복지재단에 기부 받은 것에 대한 출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지정기부라 하면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어디어디에 해달라고 하는······.
(국민의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기부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그냥 보통 기부잖아요. 그냥 일반 불특정 다수한테 다 주는 것은 그냥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거기로 그냥 들어가고 저희 구로구 계좌로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120% 저소득 대상자한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국민의힘)위원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국민의힘)위원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후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직접 기부는 안 되는 것이네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면 여기서 그냥 알아서 꼭······.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 기부를 하면 영수증을 원하시는 경우는 공문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2동 주민센터에서 기부를 받았으면 이쪽으로 그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로2동 주민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써달라고 하고 이쪽으로 명단을 보내주는 것인가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정기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아니, 지정기부가 아니고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지정기부 아닌 것은 명단이 없죠. 그것은 그냥 우리 구로구에 있는 저소득을 위해서 써달라고 후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요?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면 그것도 거의 지정이나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위원 세부적으로 명단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 지정기부다?
경애
이경애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구로2동의 저소득을 위해서 써달라 하면 구로2동에서 저희가 구로2동에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 구로2동의 어려우신 분들 명단을 달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지원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애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박양희 민간보육팀장입니다. 김인희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임경애 출생양육팀장입니다. 송수권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족보육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고, 고척점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잠깐 드렸잖아요. 현재 97m 직선거리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있어서 민원이 해결돼야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심각하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B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산어린이집에 조성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고척점을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대상지를 결정해야 저희가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지금 남산 자리가 만약 조성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대체가 아니라 이것은 포기를 하고요. 새로운 공모지를 찾아서 발굴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공모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B플랜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척점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균형을 보면 개봉점, 고척점, 구로점, 신도림점 해서 구로의 4군데에 어찌 보면 거점을 만든 것인데, 고척점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개봉역세권 개발지가 고척동을 마주보고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주변 상황을 보고, 또 그래도 현재는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포기하지 않고 계셔서 주변 상황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결정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올 연말까지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림점이 현재 키즈카페로 운영 중인 곳을 리모델링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로 탈바꿈할 예정이 맞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존에
기존에전미숙위원
사실 시설이 노후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신도림점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거기는 구비 100%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모든 운영비가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키즈카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단 구비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타이틀로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좋겠다는 판단으로 공모에 신청을 했고 그것이 또 받아들여져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차 같은 것들은 문화철도 959라는 타이틀로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그대로 살리고, 그 외의 시설물들은 최근 것으로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어린이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것도 편의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개보수를 완전히 한 다음에 하반기에, 현재 문화철도 959는 6월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하반기 공사 거쳐서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
이용전미숙위원
인원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전미숙위원
어떻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거기는 주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말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제가 가봤을 때 문제점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역사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해주셨는데, 구민들이 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전미숙위원
. 위치가 사실은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홍보 부분, 그리고 잘 보일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낭비 없이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시설들은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키즈카페로 다시 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여성직업훈련 성과를 보니까 2023년도에 되게 높습니다. 기존의 훈련 과정을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더니
그랬더니양명희위원
수료인원 44명 중에 40명이 취업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신 일인 것 같아서, 올해도 역시 똑같은 과정명으로 여성취업교실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성과가 좋아서 같이 이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똑같은 과정명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했던 과정 중에서 펫푸드 창업이나 초등돌봄교사는 호응이 굉장히 좋고 취업률도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여행사 창업 과정은 취업률도 떨어지고 또 수료하시는 분들의 인기도도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최근 트렌드에 맞는 과정을 하나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료
수료양명희위원
인원이 여행사가 8명인데 취업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취업률이 낮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취업률보다는 수강자를 저희가 모집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과정에 비해서 다른 과정은 대기자가 상당히 많았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여행사 창업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과정들을 지금 모니터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봄
늘봄양명희위원
돌봄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저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돌봄교사 취업 부분도 신청하시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 부분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7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인데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023년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보다 적은 1,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부분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여기는 장난감나라 연회비랑 연체료 수입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구로점은 지금 공사 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 공백 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소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키즈카페가 결국은 실내놀이터와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같은 것입니다. 실내놀이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가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도 심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토대와 기반을 만들고 향후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놀이터는 키즈카페를 우리가 조례상 명기, 언어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4개 정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진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산어린이집에 설치하기로 하는 그것은 법적으로나 아니면 감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개인 카페와 우리가 공공 실내놀이터, 그러니까 서울형 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해충돌이 부딪히는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분
그분정대근위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사업범위 내를 공공이 침범한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관련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는 의지도 강하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을 여러 차례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민간 사업주하고 실제 남산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저희하고 3자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원장님이 결국은 한 동네에서 저분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이것을 강행하기에는 본인도 무리가 있다. 지금 사업장이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다리는 시점이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일단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올 연말까지 협의를 더 하고 한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충돌합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물리적인 충돌은 지금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없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초창기에는 협박도 하시고 하셨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랑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38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을 국가가, 또 우리 구가 책임지는데, 작년에 예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비 지원을 통해서 보육현장을 더 내실 있고 또 학부모나 아이들이 편안한 공간, 또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략 11억 4,300만 원 정도면 꽤 많은 예산이 지원됐고, 급간식비, 대체 조리비, 조리원, 동절기 난방, 그리고 복리후생, 하여튼 다양한 쪽에서 실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보육이 안전하고, 또 구로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나 우리의 행정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사실은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또 물론 직접 보육 현장에 있는 원장님이나 교사님들이나 거기 관계인들이 많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회가 ‘내가 예산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것은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원장님들은 공공에 있는 분들은 중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현장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의 보육을 현장에서 일익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너무 얽매이고 매달려서 전체 의회의 위상도 깨뜨리고 그런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자중하면서 발언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실 구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관계자분들이나 또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괜히 서로 의회와 구청이 그런 민망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 시정돼야 되고, 의원님들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시간 귀하고 바쁜 데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향후 그런 행사나 외부 활동이 있을 때는 기준을 정확히 하고 행사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물론 원장님들, 그런데 공공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적 민간단체에 속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런 것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 번씩 우리 구청과 또 의회가 지향하는 기준과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런 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서 친소관계 나누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행사장에서 그렇게 노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의원들끼리도 눈살 찌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100% 이상 상향됐잖아요.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실행을 안 합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1월부터 지원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월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두 달 지원을 했는데, 혹시 무엇이 달라졌나요? 내용물이 고급화됐나요? 아니면 원하는 간식을 제공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친환경 급식재료를 가급적이면 구입하셔서 하도록 하고, 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도록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 급식관리센터에서도 계속 어린이집 직접 현장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조리원이나 이런 분들이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급식이든 간식이든 그런 것이 거의 기본 표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식단표가 제공이 되고요.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가 기본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범주 내에서 제공하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급식관리센터에서 기본적인 식단표를 제공을 해 줍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추가질의김영곤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상호문화팀이 여기 있잖아요. 구로구 가족센터가 지금 보니까 한 20억 원 규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건강가정 지원이나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지원이 한 12억 원 규모인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요? 그냥 여기 자료를 보면 가내시 편성됐고 본예산에는 미편성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주셨어야 했는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걱정돼서김영곤위원
체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로구 가족센터의 대부분의 업무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미편성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요. 우리 송수권 팀장님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신데, 그전에는 이것이 하나의 부서였잖아요, 과장님.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지금 한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축소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팀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연 감당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조금 과일 때랑 팀일 때랑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존에 상호문화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또 이쪽 팀에 있고요. 저희 팀장님이 워낙 잘 챙겨주시고, 가족센터가 또 저희가 전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워낙 잘해주는 센터여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송수권 팀장님이야 제가 일을 여러 번 같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능력은 제가 높이 사죠. 그런데 다만 너무 무리하게 진행이 될까 봐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다행히 들어왔네요. 조례 개정을 제가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안 들어와서 시작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 했더니 이것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8,000만 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딱 맞추신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올해 4명이 셋째 아이를 출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실 첫만남 지원금 200만 원으로 인해서 자치구마다 조례를 없앤 데도 있어서 구청에서 건의가 왔는데 조례를 한번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조금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까지 들어와서 너무 환영합니다. 44페이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올해 신규 지정이 33개나 되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아이들은 줄어들고 교사들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참작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33개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서울시에서 동행어린이집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폐원 위기에 있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을······.
노경숙위원장
우선적으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왔고요. 또 구로구가 사실 어린이집이 송파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구여서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지정 수가 많았고요. 이것은 교사도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대부분 신규사업하면 성과가 좋은 곳을 먼저 하는데, 동행어린이집은 어려운 곳을 먼저 선정했다는 것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에도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50페이지입니다. 구로구에 지금 외국인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현재 외국인 아동은 0에서 5세까지 982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982명? 그러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은 511명입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1월 말에 나간 인원 497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등록 아이들 중에 한 59.7%, 거의 60%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린이집을 다녀도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이 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다녀도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500명 잡고 거의 또 500명이 어린이집을 안 가는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구로구만 시작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어린이집을 안 가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지금 5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동이 없어서, 영유아가 없어서 어린이집 문을 계속 닫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다니게끔 하는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서 자라고 나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부모들이 외국에서 성장을 하신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키우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려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사회적인 기반으로 교육으로 배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보내시는 부모님들을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는 지금 아시다시피 보육료가 얼마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0세는 54만 원입니다. 그중에 20%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도 10만 8,000원이 빠지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년생이면 아이 보육료만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도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2년 됐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천천히 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어린이집도 사실 폐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1년에 20개씩 평균 잡아서 폐원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어린이들의 교육도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지원 문제는 점차적으로 인상의 건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폐원도 안 되고,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의 질도 좋아질 수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장님들 직장, 선생님들의 직장, 굉장히 많은 것에 인프라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구로구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미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소숙희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이수형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사업에 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로구 관내 전체를 다 커버하는 인원이 맞습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구로 관내에서 민간 개방화장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개소 수는 얼마나 될까요? 민간 화장실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한테 허가하거나 개방했다고 신고된 민간 개방화장실이 218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 10분이 2인 1조로 움직이시는데 5개 조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8개소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되고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민간화장실 숫자는 이 정도고, 또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고, 규모로서는 충분히 10명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하다
가능하다전미숙위원
?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2023년 실적은 점검 관리 대상을 1,150개소를 점검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탐지장비라고 있습니다. 장비를 대여해주는 것이 있는데 민간 대여를 3회 실시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실적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은······.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들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미숙위원
없었습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이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구로구 관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1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인데,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찾으실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찾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기존에 물론 우리동네돌봄단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 말고도 주위 분들이 봤을 경우 특히 잘 아시는 분들은 주위 분들이시니까 제대로 이분들이 신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이것이 갑자기 위기가구가 됐잖아요. 본인이 위기가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그냥 무조건 신고를 해주면······.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또 시스템에 의거해서 복지 대상자가 안 되는지를 발굴 조사하고,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죠.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위기가구라 하게 되면 일단 이미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차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프로, 몇 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위기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차츰차츰 해서 내려가서 위기가 되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저 집이 위기다, 아니다.’ 그런 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기준이라도 있으면 옆에서 보고 다닐 때, 하다못해 저희 의원들도 보고 다닐 때 ‘저 사람들이 위기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보면 위기가구라고 플랫폼이라든지 무엇이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갑자기 문 앞에 우유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한 며칠 동안 쌓여 있거나 또는 택배 물품이 많이 쌓여 있거나 이런 것은 물론이고, 육안으로 실제 보는 것이지만 그 외에 이분하고의 소통과 왕래가 있었다면 출입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복지에 조사하는 기준표가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다음에 첨부를 해주시면 그것을 보고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안심소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작년부터요.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2022년 7월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2025년 6월까지입니다.
구도
구로구도양명희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한 50가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역할을 구로구에서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탈수급률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소득증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구로구가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형태인 것인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심소득 관련해서는 혹시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양명희위원
네.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안심소득에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15가구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 50가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분들 65가구에 대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저희가 변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서울복지재단에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지금 재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는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소득재산에 관련하고, 그다음에 실제 주소지 여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구원 변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를 들면 개인 FGI를 통해서 삶의 질이 개선됐다든지 서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안 하셨나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그것은 서울복지재단에서 개별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에서 하는 역할은 소득재산 변동에 관한 부분······.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네, 가구원 수의 변동이나 주거지가 변동을 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요
어떤가요양명희위원
? 안심소득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일단 탈수급은 없는 것 같고요.
양명희위원
구로구에서 탈수급은 없다?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없고, 계속 이 가구가 전출입 정도만 변동이 있고 소득재산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서울시 전체로 선정이 된 것이겠죠?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서울시 안에서만 이주를 하면 상관이 없이 지원이 계속된다는 것이네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 모니터링이 2025년 6월까지 계속 된다는 것이네요.
수형
이수형복지관리팀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심 귀갓길 지원 서비스요. 제가 저희 지역에 현장이 있어서 밤에 봤는데 제가 수고하신다고 하시는 분한테 명함을 드렸더니 저한테 연락 와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이 두 분이 서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고, 귀갓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종교 활동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선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특정 종교가 종교 전도를 하는 활동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구의원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연락해서 본인이 다니는 종교에 대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어차피 이번에 2월 26일에 교육이 있으니까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저희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구의회에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은 삼가 주시라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38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사업” 이것 주거안심매니저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작년부터 했는데 3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분의 자격요건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일단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자.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400만 원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시간제로?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매주 월요일, 목요일 2회.
노경숙위원장
매주 월요일, 목요일 2회. 시간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1시 반부터 5시 반, 4시간.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는 생활복지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장애인복지과? 제가 안타까운 것이 보통 주거급여가 사실 사글세,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지원받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주거급여가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 한 달 있다 오면 다시 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주거급여가 끊겨요. 한 달 있을 때 방 빼고 다시 가서, 그래서 이것이 연계하는 데 너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놀랐거든요. 본인들도 놀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두 달 했는데 주거급여가 끊겼어요. 그리고 다른 곳도 차등해서 다 끊기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니까 집세 안 내도 된다, 보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년인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잠깐 입원했는데 주거급여가 끊기고, 다른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차등으로 해서 깎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입니다.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주 어르신정책팀장님입니다. 엄승영 어르신시설팀장님입니다. 2024년 인사이동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오신 김정희 돌봄지원팀장님입니다. 이미애 요양보호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축하금 지급하는 것이 금년도에 지난달에 신청하신 어르신이 있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쭉 받아왔기 때문에 1월 25일에 42명 지급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42명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금년에 100세 되시는 어르신이 총 몇 분이나 계세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총 74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제 32명 남은 것이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장수축하금 지금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하는 효도수당 지급하는 사업은 안 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 사업은 예산에서······.
(국민의힘)위원 삭감됐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니, 효도수당이 올해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돼서 드릴 수 있는데, 효도수당은 예산이 없어서 올해 추경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하반기부터는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가마산경로당이 11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쌀 지급하는 것이 하반기 쌀 지급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오픈이 됐잖아요. 그분들 11월, 12월에 드신 것은 소급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마 11월에 오픈하고 가마산경로당에 그 시점에서 양곡이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위원 어디에서요? 구청에서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구청에서요.
(국민의힘)위원 안 나갔는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반기가 나갔는데, 저희들은 지급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거기는 과장님께서 지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반기 것이 이미 다 지급이 됐으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거기는 11월에 오픈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어르신들 식사하신 양곡은 소급해서 지급되나요? 소급해서 지급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르신들 먹은 것은 그냥 그것은 그것이고 올해는 올해부터 또 이렇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미 드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하반기에 지급이 안 됐고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동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아마 식사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아직 양곡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11월, 12월에 드신 것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급이 안 된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경로당 비상호출벨 설치가 시범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전체 경로당 전부를 다 비상벨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맞으실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전체 경로당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해드리고요. 또 예산 범위 내에서 1층, 2층 따로 있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경로당에 2개도 설치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설치를 할 때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실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혹시나 비상호출벨을 눌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사례는 저한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로당 중식 도우미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중식 도우미 부분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식 도우미로 선택되실 분들이 제약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경로당 내에 활동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해도 그분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설정은 해놓으시나 다른 분이 중식 도우미를 하고 계신다든지 여러 가지 약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회나 또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경로당 중식 도우미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또 타 구청도 알아보고, 또 이것을 국회의원님들한테 사회서비스형으로 돌려서 어떻게 할까를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다행히 2024년 일자리사업 안내라고 복지부에서 보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작년에는 경로식당 급식지원은 65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60세부터 64세 차상위계층 대상자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여론이 많아서 올해는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해서 가능하도록 지침에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대기자가 없을 경우, 일자리 대기자가 없을 경우는 일반 어르신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하다고······.
위가
범위가전미숙위원
넓어졌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약간 우리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이런 범위가 넓어져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올해부터요.
부터
올해부터전미숙위원
적용되면······.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책자가 지금 와서 지금부터 받습니다.
이제
이제전미숙위원
준비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에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입소자와 시설관리자 간에 인권 침해 건수가 자주 발생하고, 입소자와 복지시설 운영자 간에 잦은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37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 여기는 데이케어센터입니다. 25개소, 총 37개소를 인권지킴이를 8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작년에 우리 인권지킴이가 거기를 방문해서 또 조사해서, 12개소 정도 방문해서 인권 실태를 조사하니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어디가 어르신 학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특별한 성과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 된 사례는 없고, 인권지킴이가 요양시설 관장님들, 요양원장님들, 또 대학교수님들 모시고 8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기준표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구 관내에 인권 침해 시설은 저희들한테 이분들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때 그분들도 만족을 하시나요?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 측에서도 이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그냥 점검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청장님께서 요양시설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셔서 요양시설 관계자하고 보호자하고 함께 교육을 작년에 한 번 시키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서, 그래서 그분들 모아놓고 한 번 교육을 다 하니 보호자도 그렇고 또 요양시설 관계자도 그렇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점검만 하시지 않으시고 가셔서 간단하게 교육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소통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구로구의양명희위원
인구 통계를 보니까 구로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7만 명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을 했던 39만 명 중에서 한 17.9%가 지금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입니다. 구로구도 벌써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될 제도나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의료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소득, 그리고 의식주 중에 식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기반해서 질의를 드리면 어린이집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늘면서 경로당에 대한 개소에 비해 어르신들이 집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정비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경로당 개소해서 어르신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명수, 비율 같은 것들이 정리되고 있나 그런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마다 인원수를 다 A경로당은 20명, B경로당은 30명, 이렇게 다 인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식사하러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정리가 되는데, 그것은 다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줄 때 인원으로 하고 규모로 하고 이런 것을 설정을 하는데, 원래 사실 올 봄부터 저희 시설팀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선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선거 끝나고 시설에 대해서 적정 인원이 진짜 오시는지, 안 오시는 분이 그냥 가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경로당을 통한 어르신 식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약들이 여야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공통된 공약으로서 앞으로 경로당의 어르신 식사 지원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준비를 지자체에서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식사가 고정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다니시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안 다니시던 어르신들도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저는 어르신들 인구가 얼마나 우리 지역마다 있는지 조사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전에 경로당이 설치된 구로구의 재산 목록을 전체 조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끝나셔서 재산 목록이 구비되었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구로구 재산 목록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있는 저희들이 제공한 목록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양명희위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요.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양명희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의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령의 어르신들은 병원을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구로구 안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한테 안내가 가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어르신에 대한 모든 것을 사실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의료계통은 보건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의해서 어르신들한테 의료 공백 동안에 어디 어디, 보건소로 오라든지 아니면 어느 의원은 하고 있으니 오시라는 것을 동을 통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가
장기화가양명희위원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2023년 세외수입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예산액이 없는데, 2023년에 3억 원에 해당하는 그외수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재가요양기관에 저희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거기에서 환수를 했어요.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부분에 대한 환수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는데요. 구로미가요양원하고 또 개봉한마음재가센터에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것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금
과징금양명희위원
, 과태료 부분은 따로 3,000만 원이 있고, 그 아래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외수입은 이자, 또 때로는 환수금, 노령연금을 우리가 줬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노령연금이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환수 통보를 보내면 그것을 환수한 금액 등입니다.
양명희위원
3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체크하게 되면 올해도 그런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4페이지를 보면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구로시니어클럽 운영” 있잖아요. 어르신들 요즘에 택배는 안 하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택배 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 기관에서 보니까 제가 아는 기관이 빠져 있길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기관이요?
방은경위원
네. 그래서 요즘 거기는 택배 사업을 안 하는지, 사무실은 지금 노인회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택배사업 하는 것이 여기 빠져있거든요. 우체국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기관에서 어르신일자리를 할 때 기관장님들이 어르신택배를 하다가 그것이 성과가 없거나 하면 다른 업무로 다시 개발도 하고 바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택배 사업은 어디 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택배 사업은 제가 이것을 봐야 하는데요.
방은경위원
카드배송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체국 지원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님들이 시니어클럽에서 택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파트
아파트방은경위원
단지 안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들어가 있던 업체가 지금 빠져 있길래 왜 빠져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래요? 저는 없어진 것 중에 택배 사업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택배 사업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아보셔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폭염 대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고자 하는 데만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맞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작년에는 너무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냉방비를 드리고, 계도하고 홍보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개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그분들한테 지정 동의 및 운영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꼭 개방한다는 회장님들의 동의 서명,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받아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저녁 9시까지 운영할 때는 여기를 어떻게 지원을······.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연장쉼터는 또 그것에 대한 만큼 냉방비를 더 지급합니다.
방은경위원
어르신들이 쉼터를 운영하실 때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지킬 때 당신들의 수고비를 원하세요. 두 달이면 두 달이라도 수고비를 주고 간식비를 주든가 해야지 그분들을 무조건 여기에서 그냥 쉬게끔만 할 수는 없다. 하다못해 물을 한 잔 준다 하더라도 물만 줄 수 없으니 간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지금 많이 받고, 또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욕심이 회장님들이 끝이 없으신 것은 아는데 이럴 때는 대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참 입장도 난처하거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냉방비 문제하고 경로당을 개방하냐 안 하냐는 문제만 갖고 고민했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비를 주냐 안 주냐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일단 경로당 회장님한테 월 6만 원씩 봉사비용으로 나가니까 회장님 위주로 해서 봉사 정신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은경위원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안하무인으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는 것도 정도지.’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을 가면 안마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가면 안마기가 없고, 또 어느 경로당은 당신들이 자비로 안마기 같은 것을 사시고, 그것이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줬는데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그런 데서 그런 안마기나 치료기를 구입을 하실 때는 아무리 자비를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구청에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안마기 사준 것은 작년에 4억 5,000만 원 특교금이 떨어져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제품 사양을 신청을 받아서 안마기를 해드렸고, 자비를 들여서 안마기나 의료기를 들여놨다는 보고는 아직 없는데.
어요
있어요방은경위원
.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적외선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두고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하실 때 갔는데 저를 끌고 방에까지 가셔서 ‘이런 것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치료기 같은 명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료행위로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것을 고집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제 생각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무료로 임대하고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또 어르신들한테 좋은 호응이 되실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가 생각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회장님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의료기가 들어와서 또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그 치료기가 4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그렇고, 또 경로당 활성화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못 들어오게 하는 분들은 또 못 받으세요. 그래서 한번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한 노인들 혜택을 한번 또 연구해 보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가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못 가시는 분들도 나름 혜택을 보는 것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노인정 추가로 확충하는 것은 어떻게 돼 가고 계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개봉1동 지역에 원래는 노인정을 하나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의 특별 상황 때문에 빈집이나 또 새로운 임차건물도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알아봤는데, 한 번은 무단시설이고, 한 군데는 오피스텔이라 너무 좁아서 저희들이 임차를 못 해드려서 그 지역 어르신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도 우리가 항상 2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어르신들한테도 빨리 임차시설이라도 마련해서 경로당 와서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엄승영방은경위원
팀장님이 저희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주민센터 그쪽 자리를 내놓으라고 저한테까지 계속 그러시는데 지금 그쪽이 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정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오늘 굉장히 잘하시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게
차분하게김영곤위원
아주 잘 하고 계셔서. 체크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개봉1동 한 군데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발굴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발맞춰서 빨리 하면 좋겠지만 저도 지역을 둘러보면 마땅치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옆에 호반건설인가 아파트 짓고 있고 아직은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개봉1동 경로당 리모델링은 완료된 것인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완료되는지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개봉1동 경로당은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고요. 공사 비용이 상승돼서 회장님들하고······.
용이
비용이김영곤위원
더 들어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그 비용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구
요구김영곤위원
조건 맞추느라?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율을 잘 하셔야겠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2024년 6월 개소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소산, 송암경로당 고척1동 통합신축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올해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 예산 반영은 다 된 것인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공사비만 2억 원인데 지금 현재는 소산경로당이 신축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요. 철거는 작년에 다 됐고요. 그래서 2억 원은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송암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주체가 없는 사립경로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통합되면 결국에는 경로당 이름을 무엇으로 정해야 하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의견을 접해서 멋있는 경로당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언제 완료된다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2025년 6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동안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 되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주변
주변김영곤위원
경로당에 분산해서 가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우선 소산경로당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소산 쪽에는 계속 계시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확한
정확한김영곤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저는 지도로······.
영곤
김영곤위원
대략적으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고척1동 93-30 외 2필지.
영곤
김영곤위원
93?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98-30 외 2필지, 고척1동.
영곤
김영곤위원
98-30?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전지.
영곤
김영곤위원
이전계획지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98-30 외 2필지.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초등학교, 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리주체가 없는 경로당이 7군데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관리주체가 없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없더라도 운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다 주고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회장님한테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거기 회장님한테 하고 있고, 또 구립에 준하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관리주체가 없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구립으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립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개인이 경로당을 하나하나 집기 넣고 뭐 넣고 해서 만들어진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장소는요? 장소 지원은 구청에서 해줬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장소는 구로구청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땅이 대부분 국가 땅이거나 또 때로는 송암경로당은 개인 땅이기는 해요. 그리고 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경로당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구립경로당으로 흡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계시는 장소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르신이 계시는 곳에 관리주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닌가요?
승영
엄승영어르신시설팀장
제가 짧게 한 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경숙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승영
엄승영어르신시설팀장
우선 관리주체가 없는 경로당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선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하고 나눌 때 사립경로당 중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원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없다는 것은 아파트 같이 입주자대표 같은 관리주체가 없는,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없는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원하는 데가 한계가 있으니까 구립에 준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시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구립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승영
엄승영어르신시설팀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화재보험이나 인적 보험 같은 경우도 다 구에서 들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화재나 그다음에 인적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관리를 관리주체가 없으니 만큼 구청에서 더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지금 5만 원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올해 1만 원 올랐어요.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6만 원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6만 원이요.
노경숙위원장
아까 2만 원이라고 하셔서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6만 원이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5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 1만 원 더 추가된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관리하실 때 어쨌든 그런 봉사 비용을 드리니까 쉼터를 운영하는 데 부탁을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바로잡느라고 말씀드렸고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어르신이 노인일자리를 가시면 어디로 가시는지 정보가 어르신복지과에 있나요, 아니면 배정만 해주고 모르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담당한테는 만약에 송영길 치면 송영길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또 그분이 대기자 몇 순위고, 그 정도까지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쉽게 말해서 구로리공원이라고 하면 노인일자리에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몇 분이 지원이 됐는지 제가 알 수 있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구로리공원은 아마 공익형이어서 구로 동주민센터가 구로4동에 있는 행정구역이 될 거예요.
노경숙위원장
맞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구로4동 내에 공익형 일자리라 하면 거기에 있는 일자리 담당께서 ‘그중에서 10명 정도는 구로리 공원에 가서 청소하세요.’ 이런 식으로 구로4동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할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일자리를 하시는데 몇 분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혹시 팀장님 가능하면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전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구로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행과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우리 구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 유일한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르신이 일 나갈 때 일 나가기 전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도 하고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교육을 받을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전에 오류문화 거기에서 교육도 하셨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사실 교육할 만한 환경이 못 돼서 접수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서서 그냥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현황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현황 파악은 발대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따로, 시니어클럽이 사실 장소가 비좁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관장님께서 좋은 넓은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셔서······.
전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검토했어요. 해서 2007년인가 몇 년도에 나는 자리를 한번 저희가 물색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으로
앞으로전미숙위원
점점 노인형 일자리는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구로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려면 사실상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받으실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 항상 염두해 두셔서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신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소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혜빈 주거급여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반지하 거주 가구 특정바우처 지원” 이것이 지금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반지하 계시는 분들도 자기 소유가 있잖아요. 침수가 돼도 세입자들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본인들한테는 자기 소유라고 해서 혜택을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진 이런 대상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해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분들은 그냥 계속 똑같이 물이 차고 그래도 소유라는 이유로?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원은 안 되고 단지 SH공사에서 지하 거주를 매입해서 SH에서 사용을 하는 케이스는 있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것은 사실 해당이 안 돼서, 연립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에
빌라에방은경위원
거주하시는 분인데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어디 민원을 넣어도 한 번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매입 관련해서 혹시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는지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에
그것에방은경위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애초에 있던 것보다 3개가 빠진 것 같은데요. 시끄러운 도서관 고척1동 주민센터에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그냥 무산됐습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진행 중인데 지금 고척1동 주민센터가 건립이 되면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에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또 왜 뺐나요? 계속사업이었는데, 진행 안 되는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진행은 되고 있는데 여기 사업에는······.
(국민의힘)위원 비용은 발생 안 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비용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비용 발생이 되는데 사업에서 빼버렸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일괄적으로 33개의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위원 어디에 있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서 맨 밑에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도서문화특화공간이라는 것이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을 말하는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맨 밑에 시끄러운 도서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예산은 조금 줄었네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에 특장차 구입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삭감됐습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뇌병변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는 것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5:5로 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뇌병변 비전센터는 아니고요. 집에 거주하는 중증, 야간에 응급상황.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상시 보호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앞으로도 사업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진행은 하고 있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일반 장애인들은 활동보조라고 낮 시간에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고, 특별히 최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야간에라도 나가는 서비스가 많지는 않은데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응급환자 알림서비스 같은 것은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사실 해당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주요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요루·장루 환자들을 위해서 오스트메이트 변기 설치를 제안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면서 화장실에 오스트메이트 변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용역이 들어갈 때 장루 장애 대응 화장실을 꼭 설치하는 것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구로구에서 선제적으로 소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다면 타 구에서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구로구가 선제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여쭤볼게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및 지원”하고 “노숙인 계도 및 보호” 지금 여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길가온혜명 말씀이신 것이죠? 여기는 노숙인 거주시설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은 51명 현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51명이 맞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집계 낼 당시에는 51명이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길가온에 대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옆이 어린이집이잖아요. 은별어린이집인데 은별어린이집 옆으로 주차장이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셔서 담배가 지금 어린이집으로 다 환풍기를 틀어놓고 있는데도 그쪽으로 많이 흡입이 되고, 예술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와서 담배 피우고 그러시는 것을 계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학부모들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하시니까 여기를 이전을 시켜달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담배 연기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나가서 한번 점검하고, 인근 주변에 혹시 금연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예술고등학교 밑으로 금연 스마트폴 달려있어요. 설치가 돼 있고, 작년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혼자서 담배를 계속, 혼자서 피우시는데 그 인원들이 계속 교대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어린이집에는 담배 연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지나갈 때 그 골목이 좁으니까 학부모들도 되게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는 드러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고 계셔서 오죽하면 여기를 이전을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 들어올 때도 속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항의가 있어서 여기는 어쨌든 그런 계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속되고 있는 일은 저한테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올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9,000만 원이 용역비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영곤위원
한 550평 규모인 것 같은데, 지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종합복지관이지만 어떤 것들이 입주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실 텐데, 여기가 온수역하고 그다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되게 용이한 곳이란 얘기죠. 그래서 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는데 장애인단체들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장애인단체들, 시각장애인 단체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의 사무실을 입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양명희위원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시기도 하고 매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실태조사 자료랑 사후조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기반해서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여기에 한 곳의 민원이 구일역에서 나오는 출입문이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다니는 출입문이 둘러서 가게 되어 있는데 구일역에서 한 곳만 출입문을 지금 기존에 있는데 폐쇄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주면 훨씬 더 가깝게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닫히는 바람에 둘러서 다니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둘러가더라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차량이 막 다니는 곳인데 펜스를 도보에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역사와 출입문을 개방해 주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만약 불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보도 쪽에 안전한 펜스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사후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하나는 노숙인 계도 및 보호 부분인데요. 45페이지입니다. 거리노숙인 현황에 개봉2동 일대도 1명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겨울에 약 두 달 동안 한 여성 어르신이 개봉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숙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연락을 길가온에 하는 과정에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저는 길가온에 연락을 하면 바로 인력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길가온에서 직접 나와서 이 어르신들한테 시설로 가자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안내를 했냐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영등포 노숙인쉼터에 연락을 해야 본인들이 나와서 1차적으로 이 어르신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 이후에 그리고 길가온에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등포에서는 영등포의 노숙인 관리를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한 번 더 다른 지자체에 걸쳐서 시설 입소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노숙인 계도에 자활지원팀에서 직원 3명이 직접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사실 저희가 노숙인을 만나면 그분한테 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의사가 있으면 길가온에 연락을 해서 거기 직원분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저희 과 담당 직원이랑 노숙인, 길가온혜명의 직원이 나와서 시설에 대한 입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의사가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바로 입소를 못하고 먼저 영등포에 가서 건강검진이라든지 혹시 감염병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병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입소를 할 수 있어서 바로 입소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전에 노숙인이 있다는 현장에 나와 달라는 요청을 제가 했을 때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경찰이 나오고 또 이미 구청에서 나와 보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55페이지 볼까요? 2024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장애인주차장 사용 위법자들 단속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과 주거급여 환수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2023년은 당초 부과를 3억 5,300만 원 정도 하시고 목표 예산액은 2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징수를 3억 원 하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 한번 보시죠. 5,000만 원 정도만 증액했습니다. 적절한가요? 그 앞에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가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비가 대략 2,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26페이지에 거기도 장애인 주차구역 IoT 단말기 추가로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더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위반하게 되면 우리 구가 올해 투입하는 것만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짧은 계산상도 세외수입 부분이 적정하게 올라와야지,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감으로 그냥 한 5,000만 원 이렇게 올리고, 구비 투자비는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쓰고, 그러면 밑지는 것이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하셔서 세외수입을 한 1억 원, 이렇게 대폭 하셔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사업에 실효가 있고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팀장님 어떻습니까? 팀장님, 세외수입이 적절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 세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의료특별회계 쪽인데 이것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거기에 관련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리 증진,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조례도 개정하고, 또 문호도 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임진경 과장님과 장애인복지과는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 구로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진짜 성심을 다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입니다.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면서 조금 더 신경 쓰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증가분 숫자상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검토해서, 물론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얼마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멋진 실력 발휘 한번 해 주시면 또 저희가 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가 열심히 한다.’ 이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조사 대상이 99개소예요. 모니터링 전문 요원이 몇 명입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이때는 5년마다 한 번씩, 작년에 5년 도래해서 6명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매년 하는 것은 1명입니다. 작년에는 6명이었고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조사대상이 위에는 99개고 밑에는 1,034개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매년 하는 것은 전년도에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전수조사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공공건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설치돼 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조치가 시정명령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부분이 설치에 위반사항이 있으니 시정해 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요청하면 수리하거나 공사를 해서 다시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이 시설은 어쨌든 몸이나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장소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전수조사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곳은 빨리 시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학생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방과후라고 해서 거기서 낮 동안에 교육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노경숙위원장
장소는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장소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디 어디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고척1동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는 곳이 있고요. 항동 쪽에 성공회대 안쪽에 한 군데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안에서 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구일역 거기 말씀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서 섭외를 해오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찾아오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다 찾아와서 신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찾아와서?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바우처 형식으로 하는 것이라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자격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오셔서 이용하시고 결제하시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평균 49명밖에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 배정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럼 지금 4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4억 4,000만 원에는 49명만 해야 되는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분들은 한 번 신청을 하면 계속 사용하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웬만하면 계속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빠져나가지 않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잘 안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대기자들은 어쨌든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는 한 사용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다른 시설로 가시든지 다른 기관으로 가시든지 이런 경우가 빠지기도 하시고, 변동되는 상황은 있으나 한 번 들어오시면 잘 나가지는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문제가 있는데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노경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100명의 발달장애인 청소년이 있다면 49명만 계속 혜택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것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방과후라서 학생이라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또 지나면 대상은 안 되니까 약간의 회전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나이대는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9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요.
노경숙위원장
19세까지?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렇군요.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년 정도 사용하고 회전이 돼야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방과후가 있고 주간활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는 학생들 위주로 있고요. 주간활동은 성인이 낮 동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는 학생들 대상이라서 나이가 지나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방과후 끝나면 주간활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소수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제목만 보면 이것이 발달장애인을 발굴하는 조사인지, 내용을 밑에 추진 근거나 추진 배경을 보면 학대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기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한 현재 장애인가구에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노경숙위원장
발굴 목적은 아니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발굴은 아니고요.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시비 100%군요. 이것도 예산이 확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40페이지, “장애부모가정 청소년 도시락 지원사업” 여기도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소수라는 것이죠. 지원 대상이 장애부모 및 조손 가정 청소년인데 신청이 무한 가능한 것입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52명입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재단법인 청소년 그루터기라는 재단에서 저희 구로구에 이 명수만큼 의뢰가 들어온 건이라서 한정은 있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것도 신청한 사람들만 계속할 수 있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안타깝네요. 그렇죠? 장애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사실 조손 가정 청소년도 굉장히 많은데 선택적으로 52가정만 한다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입니다.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그리고 1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수궁동에서 전입한 김은주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1월 8일자 복지정책과에서 전입한 오주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8일자 어르신복지과에서 전입한 김보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청소년시설 확충(주요)”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신도림동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에 청소년들의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고 오늘 잠깐 건축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
결과에전미숙위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청소년시설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맞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청소년 시설 홍보용 명함 제작·배포”라고 하셨는데, 여기 제작 시기가 2월 중인데 아직 제작이 안 된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오늘 보고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것이 나오면 저희도 함께 같이 공유 해주셔서 저희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양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서 제가 유아·성인 겸용 변기커버 설치 화장실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안내판 부착이 화장실 밖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유아용 커버가 안 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아용 커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화장실 문 앞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떼버리는 방법을 취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아동복지에 반하는 조치 아닌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단 7개소가 그렇게 현장에 나갔을 때 안내 커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양명희위원
다 안내 표지판을 떼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진행하세요? 우연치 않게도 개봉2동 목감천 주변에 있는 두 군데 화장실에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거기는 가족 단위로 산책을 하기도 하는데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커버가 있다고 부착해놓고 실제 없었는데 조치는 커버 설치가 아닌 안내판을 떼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조치 사항이 반대로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시는 것이 문헌일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런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개봉3동 청소년들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타당성 조사 준비 중에 있으시잖아요. 저는 상반기 안에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의 추진 일정은 어떠십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공부방 이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린이집의 별관에 있는 것을 또 같이 합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별관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도 다시 한 번 또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건물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노유자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때 나머지 층은 어린이집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 3~4층은 원래 어르신 시설이었는데 현재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취지에 맞지 않는 건물이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노유자시설법에 의하면 3~4층의 청소년 공부방을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해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다른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 공부방 지금 현재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어린이집에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먼저 이전이 되어야 청소년 공부방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지금 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지만 저희 개봉3동에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지금 KBS 송신소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에 하나 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규 설치인가요, 아니면 개봉2동에 있는 키움센터를 이전하는 부분인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신규 설치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2동에 있는 키움센터는 유지한 채 신규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세외수입 징수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데요. 40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5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외수입 예산액이 없는데 5억 8,000만 원이 아동청소년과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기타수입으로 국비 반환금 부분이고요. 가장 큰 부분이 아동급식 지원사업 정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반환이라고 하시면······.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을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것은 부과액에서 징수를 하신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아닌가요?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이잖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기타수입. 지금 기타수입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해서
부과해서양명희위원
징수를 한 것인데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반환금을 잡을 때 고지서를 뽑으려면······.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해서?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과장님은 항상 웃는 모습이라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지금 개인 운영 시설이라는 것이 아동복지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룹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법인은 아니고, 법인으로 전환 시나 단일임금으로 됐을 때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분들이 법인하고 너무 처우가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차이가 난다고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시에서 적용하는 단일임금으로 되다 보면 처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이 있었나요? 이야기 했었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전에 있었습니까?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제가 낯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기관 운영에 돌봄 방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온종일,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및 운영. 여기는 운영사항에 보니까 아픈아이돌봄서비스, 긴급·일시 아동 돌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 돌봄해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있다 보니까 업무를 차별화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일시보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니던 아이들이 아니라 갑자기 엄마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아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 상황에 일시 보육을 하는 곳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대상은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일반 아동도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나이대는 그냥.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똑같이 키움센터 아이들하고 똑같은 연령대로.
노경숙위원장
초등학생 연령대 대상으로?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구로뿐만 아니라 금천하고 권역을 묶어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구로구에서는 서해안로에 거기 한 군데가 있는 것이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오류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구로 을에서는 가려면 참 힘들겠네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전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아픈 아이 안고 전철 타고 가라고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노경숙위원장
을 쪽에도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고요. 어린이날 행사 미리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신도림 오페라하우스가 어린이아이들과 가로공원에서 행사했던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제가 마을 내에서 그분들을 잠깐 뵀는데, 어쨌든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의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산이 2월에 나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2월 이후에 3월에나 총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하고 행사 담당을 정한대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행사 담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미 업자랑 같이 현장을 가자고 해서 자기가 같이 참석하기는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부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잘 만나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옥
신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일 월요일에는 주택정책국 및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