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과 나. 스마트팜사업소 다. 보건소 라. 우주항공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4명이고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총 34명이며 6팀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는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고흥만 일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인 37억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 8300만 원입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인 고흥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누적 매출액 44억 원을 달성해서 농어업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말 수출경진대회 대상, 도 주관 농정평가 우수상, 식량 원예평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411페이지부터 중점 추진시책 36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약사항 9건 신규 사업 8건으로 계속·일반 사업 19건 총 38건의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인 공익수당 100만 원으로 인상 지급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일정 조건을 갖춘 관내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15800명에게 94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경에 지급합니다. 10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업무협약에 따라서 전남도 일괄 인상이 필요한 만큼 도와 시군 간에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도 25년부터 인상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군도 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중개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농협을 통해 국도비 매칭으로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농촌형 국비 매칭 사업으로 풍양 농협, 팔영 농협, 녹동 농협, 두원 농협 등 4개소가 선정되었고 도비 매칭 사업에 흥양 농협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형 사업으로 풍양 농협, 팔영 농협, 흥양 농협 등 3개소가 선정되어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인력 중개 실적은 4개 농협에 1754농가에 19506명을 중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인력 제공을 통한 농촌 인력 안정화로 영농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경관 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개선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이상 집단화된 경관 작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농작업비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고흥 등암, 도화 봉룡 등에 유채 113㏊, 또 도화 신호리에 국화 3㏊를 심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흥 호형, 호덕리를 추가 발굴하여 면적을 156㏊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농업[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의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전으로 농가 소득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은 55억 원이며 매년 20억 원씩 기금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고 과잉 생산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 대책과 최저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기금은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개편하기 위해 현재 조례 개정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만 간척지 내 시설원예 신규단지 조성을 통해 스마트 온실 현대화로 청년 농가 유입과 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고흥만 간척지 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53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조성 및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 부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온실 신축을 위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6페이지, 고흥 통합 RPC 추진과 대도시 학교 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 통합 RPC 운영으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중 균일한 미지 유지로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대량 거래처인 학교 급식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RPC 단계별 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단계로 RPC를 보유한 흥양 농협을 중심으로 통합을 희망한 농협을 우선 통합하고 2단계로 녹동 농협과 거금도 농협 등 나머지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2월 본격적으로 통합 RPC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4월에 통합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전문가 자산 평가 등 통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 통합 RPC 설립 등기 및 농식품부 승인 신청을 통해서 농식품부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417페이지, 고흥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제조·가공·유통 체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6차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작년보다 3개 업체가 늘어나 29개소이며 매년 2∼3개씩 신규 업체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 농가 및 6차 산업 인증 경영체에 제조·가공·유통 체험장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융복합 강화 사업을 매년 5∼6개씩 선정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농가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원예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 및 출하 조절을 위해서 원예 농산물 2㏊ 미만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평짜리 소형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비 매칭 78동 군 자체 사업 200동이며 현재 240동에 대해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시공업체 또한 작년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렸으며 상반기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고흥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상품화 및 판로 개척입니다. 본 시책은 유자, 김 등 지리적 표시 인증 품목을 활용해 브랜드 상품 개발하여 판로시장 개척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고흥몰을 통한 직거래 확대와 기업 공동 마케팅, 다양한 유통 플랫폼 업체와 협약 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시장 개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 수출 개척단을 꾸려서 중국에 유자와 김 1500만 불 수출 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유자축제 때는 농산물 500만 불 수출 체코 필스너 사와 업무협약 등 고흥 농수산물 판로 개척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또한 품목별 통합 포장지 지원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 조기 정착과 고흥 브랜드 상품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부터 신규 사업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과 국가 암검진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으로 여성 농업인에게 발병할 수 있는 농약중독 평가,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손상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 등을 중심으로 검진이 이루어 집니다. 올해는 만 51세부터 70세 사이 짝수 연도에 출생한 여성 농업인 500명을 확정하였으며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농촌 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양파의 기계화 재배 우수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양파 재배 전 과정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육모하우스 등 기계화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고 3월 중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노지 원예작물 맞춤형 퇴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노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퇴비를 지원하는 군 자체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 2억을 편성하여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작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ICT 시설원예 자동화 온실 등에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원거리 하우스 관리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서설 원예 ICT 융복합 시설을 농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어장치를 통해 적절한 환경을 맞추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원격관리를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0.3㏊ 규모 이상의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3년간 매년 40동씩 120개 동의 ICT 융복합 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생산자 단체 통합 조직 공선시설 지원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생산자 단체 통합조직에 노후 선별기 교체, 선별장 신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4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 후 25년부터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고흥 쌀 판로 확대 추진입니다. 타 시도 소비자 및 교류·협력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고흥 쌀 품평회, 생산 현장 견학 등 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고흥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량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 고흥 쌀 판매 출하 시 발생하는 도선료 및 도서지역 내 물류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고흥 쌀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전국 햅쌀 시장 지배력 확보 추진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하여 조생종 벼 생산 최적지인 우리 군의 햅쌀 지배력의 확보를 위하여 햅쌀 생산, 판매 시기에 맞춰 홍보 이벤트, 고흥몰 판촉 프로모션, TV홈쇼핑 방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햅쌀 시장을 장악하고 고흥 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고흥 로컬푸드 직매장 본격 운영입니다. 고령농, 영세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 경로 다원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4년 준공 예정인 고흥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28페이지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고흥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집하 저장 선별 출하 시스템을 갖춘 고흥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국고 70% 매칭을 추진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고흥 지사에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1분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나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품목 기획생산 체계와 지역 신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고흥몰과 연계한 고흥 농·수산물 유통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부터 일반 사업 1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 사업 농림어업인 소득 지원기금 융자 사업, 농업정책기금 이자 차액 지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농업인 행복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농번기 여성 농업인 가사 분담 경감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육성입니다. 50㏊ 이상 들녘별 쌀경영체 4개소 육성을 통한 교육 컨설팅 및 기계장비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농업용 기계차, 전기 운반차 등 농기계 지원과 벼 육묘용 상토 등 농기자재를 적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업 공익가치 증대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정책 보험 가입 지원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 직불금 벼 재배 농가 경연 안정 대책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 작물 직불재 및 논 타 작물 재배 지원과 가루쌀 재배단지 3개소를 조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관리를 집단화하여 공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및 유기 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흥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비료 지원입니다. 농업·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생성 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고자 3년 1주기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공급은 도화, 포두, 봉래, 동일, 점암, 영남 6개 면입니다. 또한 무기질비료 공급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사업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틈새시장 공략 소득 유망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고소득 아열대 과수 등 과수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지원하는 3개년 사업으로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신소득 유망 과수를 발굴하여 과수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 농가의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원예작물 고온의 피해를 예방하고 동절기 안정적 재배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고품질 과수 및 노지 채소류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사업과 시설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마늘, 양파를 비롯한 노지 채소류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연작 장해 예방과 생산비 절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 높은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농 원예특용 생산 기반시설 등 안정적인 원예시설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정부 양곡 수매 보관 및 가공 운영입니다. 수급 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고 공공비축미 수매로 벼 수급 조절 및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우리 군에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23년도 공공비축미곡 10576톤을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또 23년산 식량 원조곡 민간 물량 850톤 정부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매입한 정부 관리 양곡은 양곡 창고에 보관하여 복지용, 경로당용, 가공용, 군수용 주정용 등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고품질 전남(고흥)쌀 육성」지원입니다.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 지원」은 고흥쌀 홍보용 샘플을 제작해 각종 체험·판촉행사에 활용하여 학교급식 및 타 시도 대량소비처 발굴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포장지(5kg 이하) 단위의 포장 다양화로 신선도 유지 및 고흥쌀 고급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농식품 유통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생산제품 프로모션지원, 농식품 산업 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 GAP 안정성 분석 및 인증신청 수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상설 고흥농산물 직거래 체험 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생산자가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 체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센터, 고흥만 일원에 상설 장터를 운영하고, 각종 축제장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테마형 직거래 행사를 운영하겠으며, 고흥 특산물을 이용해 소비자가 직접 음료나 비누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장터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고흥 온라인 통합쇼핑 ‘고흥몰’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군 공영 농수특산물 플랫폼인 ‘고흥몰’은 3년 차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로서, 167개 업체 852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누적 매출액은 44억 원입니다. 관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여 관내 농어업인과 생산업체의 이익을 확대하고, 전국 온라인 유통망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44페이지, 농수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국에 적합한 포장재 및 수출 제품 인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 인센티브 지급 등 수출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농수산물 국내 마케팅 추진입니다. 고흥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산물 통합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장 마케팅 지원 및 TV 홈쇼핑 방송 판매를 지원하고 농수산물 식품 박람회 지원을 통해 국내외 구매자 상담 및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업무협약 체결과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 방식으로 유치한 계절근로자를 농어가 등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과 라오스 2개국, 10개 도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135농·어가에 478명을 배정,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어가 수요에 맞는 노동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약국 다변화 등을 통해 농가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고건 의원님과 같이 우리 군에 있는 4개 유기질 비료 공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이상이 없이 비료 성분이 잘 나왔는데 올해 지금 봄부터 다시 유기질 비료 사업 지원하죠?

네.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유기질 비료 질이 나쁘지 않게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나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그 성분이 안 나왔을 때 우리 지역 생산 업체에 대한 강구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관내 유기질 비료는 1등급 분뇨로 지금 만들고 있는 퇴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들어온 것이 가끔 부숙이 덜 된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관내 퇴비 업체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관내 퇴바가 그만큼 또 좋아진 만큼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농가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양이 총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것은 한 2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기질 비료 1년에 소비하는 양이 총 몇백만 포나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업체에서 우리 관내 농가들에 지급할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기질 비료를 관내에서 사용하는 총량에 비해 관내 업체가 댈 수 있는 유기질 양이 얼마나 되냐고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저희가 주요 업체를 조사해 봤더니 관내 신청한 물량에 저희가 혹시나 생산 못 해서 공급을 못 할까. 그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걸로 그때 조사했거든요.

관외 업체가 보고를 안 해도 관내의 업체가……

안 됩니다. 관외 업체가 들어와야 하고요. 일단은 관내 농가들이 쓰는 유기질 비료에 전체적으로 쓰는 양의 한 20% 정도 관내 업체가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외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우리 관내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나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관내 업체들의 비중을 늘려야 하겠죠, 생산 시설이나 기반시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네 군데를 방문했었는데 괜찮은 데도 있었고 부족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군에서나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만약 그런 기반시설이 못 갖춰진 업체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반시설 기계가 좀 노후화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전남도에 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요. 군비로 다 하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도비나 이렇게 좀 매칭을 해서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물론 우리 지역 업체가 발전하는 것도 좋고 합니다. 외부 업체에서 한 80% 정도 고흥군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 업체 딜러들 있지 않습니까? 딜러들하고는 그런 부분에 접촉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딜러가 있다고는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은 이제 각자 하나의 사업 중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디 등록된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론은 듣고 있고 그분들도 군민들이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들도 물론 많은 지원이 있어야겠지만 우리 관외 업체들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대기 위해서는 많은 자구책이나 또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농가들의 생산력과 관계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농가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영길 의원님 퇴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그것만 질의할게요. 저번에 우리가 군수님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했어요. 그때 제가 유기질 비료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1년 되셨나요?

지금 1년 좀 안 됐습니다.

6월 돼야 1년 되시죠? 오셔서 큰 성과 하나가 지금 농가에 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농가 부담을 600원 할인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우리 군에서 포대당 300원도 지원하고 관내 업체가 300원 더 할인해서 지금 2200원에 사서 쓰던 거를 1600원에 사서 쓸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1600원이 아니고 농협에서 취급 수수료 형태로 얼마 받는다고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네.

농협에 얘기해서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협 상무님들하고 한 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취급 수수료를 지금 포당 2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0원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환원 사업으로 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했는데, 농협에서도 거기에 따른 인력이 1명 배치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낮추는 게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속해서 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들이 이해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1년에 퇴비를 두 차례 공급합니다. 봄철에 한 번 하고 가을에 양파, 마늘 심을 때 한 번 하는데, 공급할 때마다 마을 이장님들이 바로바로 현금으로 퇴비값을 수금해서 농협에 갖다줘요. 농협에서는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을 퇴비 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꾸 취급 수수료를 200원씩 붙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농협이 그런 정도의 인력이 고정적으로 한 명이 배치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거는 농협에서도 농가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거니까 좀 해달라. 왜 퇴비가 그만큼 중요한가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FTA 하면서 가격을 우리가 낮춰봐야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농가에서 지금 생산량에 대한 가격을 정하지 못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늘려보자는 게 본 의원이 제시했던 정책 방안이었는데 그 양을 늘리는 거는 퇴비는 절대적이예요. 아시잖아요? 마늘, 고추, 양파 퇴비하고 비례해서 생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정부에서 정해놓은 퇴비 가격은 너무 비싸요. 이게 무슨 근거로 정해졌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포당 3700원 정해놨잖아요. 근데 공장에 가보면 2200원 그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1500원 빼고 2200원, 농가에서 부담되는 양만 받아도 자기들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팔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300평당 45포 지원을 해주는데 농지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도 퇴비 공장에 가면 2200원 주면 준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퇴비값이 좀 내려와야 해요. 그래야 농가들이 생산비 부담을 좀 줄이고 제대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속해서 건의해서 좀 내려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 부분은 이제 회의할 때 농협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먼저 자기들 금융 비용도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1년에 한 180∼190만 포를 쓰는데 관내 생산이 한 50만 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와야 해요. 근데 그 업체도 아까 말하는 300원 할인을 포함해 달라고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관내 업체에만 의존하면 질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외부 업체가 농가를 위해서 300원 할인해 준다고 그러면 관외 업체도 포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접촉하고 계산가요?

저희가 300원 지원하고 또 관내 업체가 300원 낮춰주고, 300원 주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생산 업체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퇴비가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타 지역까지 하려고 한다면 그 물량의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춰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우선 관내 업체를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도 우리 농가들이 퇴비를 선택할 때 관내 업체를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쓰던 것이 있으니까 선호하는 그런 퇴비를 선택한 것 같고 조금이라도 관내 업체가 살아나야지 경제도 좋다 생각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차원에서는 그런데 아까 한 20% 정도가 관내 업체 물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80%는 어차피 지금 600원 할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할인을 해줘서 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하게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관내 업체 퇴비를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도 있지마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할인이라는 그 목표가 생산비 절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업체 물량 생산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시설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궁극적인 목적은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인 혜택을 줘서 생산비 절감이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27쪽에 로컬푸드 한번 질의해 볼게요. 동강 만남의 광장 건너편이죠? 이걸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나요?

현재는 저희가 올가을에 개장할 계획이고요. 군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면서 재단으로 이걸 운영해야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유화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고 또 군에서 직접 하기에는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게 지출이 필요할 부분이고 이래서 재단법인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파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농가가 생산한 품종은 한정이고 사계절 가지고 와서 그 농가가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야겠다. 건물 형태로 지어놔서 상시 운영은 해야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건물 짓는 거는 두 번째고 운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우리 생산 농가들과 같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국비 사업비가 있어서 한 번 회의했습니다. 앞으로 액션 그룹들이 어떻게 와서 참여해서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겠는가, 공급도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에도 입구에 텐트 같은 거를 쳐놓고 했는데 여름 바짝 하고는 사계절 내내 또 이렇게 휴무에요.

그 직거래 장터가 겨울에는 춥다고 와서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본인들이 하루 품삯 버려서 장사하면은 조금 매출이 올라와야 하는데 겨울에는 춥고 힘들고 그런다고 안 하시고 봄이 되면 다시……

그러고 생산 품목 자체가 겨울에는 우리가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마지막으로 고흥몰 질의하고 끝낼게요. 작년 매출액이 37억입니다. 이거 몇 년 운영했죠?

3년 차입니다.

그럼 그 전년도 것이 한 얼마나 된가요? 7억 정도 됐네요. 지금 여기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이번에 인력을 한 분을 더 뽑았습니다. 지금 7명입니다.

여기 운영비도 꽤 많이 들어가죠,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매출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지금 매출로만 보면 누적 매출액이 44억인데 우리가 일반 판매했을 때 비해서 고흥몰에 내놓고 판매했을 때 부가가치가 좀 높습니까?

고흥몰을 통해서 하는 것의 큰 목적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이야 도매시장으로 내고 다 팔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활성화되면 나중에 어떤 출하와 구분해서 홍수 출하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객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모션도 하고 투입된 돈이 있습니다. 택배비도 지원하고 지금은 규모를 키워 가는 입장이고요. 이게 한 100억 정도 우리가 매출을 달성하면 우리가 자금도 많이 받고 스스로 규모가 커지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매출을 계속 올리고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 소득은 15% 정도 높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매출보다도요?

예.

고흥몰은 고흥 농산물에 대한 홍보 차원도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계산하기보다는 홍보 차원도 있고 한데 하여튼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접근하고자 하는 분, 주로 귀농인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접근하고자 하는 분의 문턱을 좀 낮춰줘서 모든 사람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경제성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상승해서 우리 군에서 투입되는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나야 한다. 일반 판매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417쪽, 여기 고흥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 산업 육성이요. 이게 지금 품목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품목이 뭡니까?

유자, 석류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많고요. 도화 취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26개 정도가 관내입니다. 도에서 인증을 받은 그 업체들 중심으로 작년에 협의체를 구성했고 앞으로는 각자가 유통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몰이라든가 이런 데.

입점도 가능합니다.

품목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계신 거네요. 419쪽에 해외로도 우리 판촉단 구성해서 활발하게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요. 실제로 그런 협약이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협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잘 관리해 주시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421쪽에 보면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 있어요. 여기 보면 양파 재배에 대한 것만 나와 있네요. 지금 마늘 같은 경우도 재배 면적이 자꾸 감소가 되는 것이 노동력이 자꾸 부족해지고 노령화되어 가는 그러한 원인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마늘이나 감자 이런 작물에도 이 사업이 확대돼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밭작물이 기계화가 더딘 이유가 땅이 경사지고 그러다 보니까 논하고 달리 기계화가 개발도 늦고 보급도 늦습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거금도 조생 양파가 유명하니까, 단지가 또 돼 있고 그래서 이 기계화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실 벼농사가 소득 비율로 보면 특용 작물보다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작물들을 밭에서만 한다는 관념을 떠나서 밭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기계화도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422쪽에 박경석 의원님도 질의하시고 조영길 의원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전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인근 보성 지역이 저희 동강하고 인접해 있어서 좀 상대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보성 같은 데는 거의 전액 무료로 군에서 투자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어떤 지원을 했든지 거의 전액 무료로 받는 것 같아요.

퇴비를 무료로요?

예, 유기질 비료를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 방안들이 있는가 강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강, 대서 쪽에는 보성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 주민들이 많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예 분야, 특히나 하우스 이런 분야도 저희가 예산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려한 것처럼 거기가 높은 게 아니고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군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쪽 주민들이 보성보다 고흥이 지원이 더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오해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본 의원한테 그런 민원 이야기한 농가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전국 햅쌀 시장 지배력 확보 추진이요. 우리 고흥 기후의 특장점을 좀 살려서 다른 품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벼에서도 고흥이 조생 벼 같은 거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 또 이 시기에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고흥에서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거 추진하는 것 보고 잘하신 사업이라고, 확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로컬푸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경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계절에 맞는 품목 설정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참여 농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또 신선도가 로컬푸드의 특성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약 잔여 같은 거 안정성 그런 문제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습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잘 구상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리고 429쪽에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 해서 여러 가지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기금이 보통 보면 1월에 신청받죠?

전년도에 도 같은 경우는 11월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월에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일도 생기고 이럴 건데 이게 그 시기로 한정돼서 하는 것이 예산과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확정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농어촌 진흥 기금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에다 군에서 출연해서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올리고 도에서 확정하고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1월, 6월 이럴 때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1월, 2월로 합니까, 연중 받습니까?

돈이 한정돼 있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고요. 혹시 돈이 나오면은 추가 신청을 연중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제약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농업인들이 편익을 볼 수 있는 융통성 있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탄력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420쪽 10번,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022년도 업무 결과 보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나주시에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비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고흥군에서는 못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디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게 되었군요,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성 농업인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사 그리고 육아, 농업까지 그런데도 현재 여성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봐요. 지금 특수 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서 51세∼70세 사이라고 하는데 대상자는 나왔나요? 사업량이요.

예, 5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라면 반드시 목표치 달성될 수 있게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430쪽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고흥군, 장성군, 나주 이런 곳에 여성 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고흥군은 두원면에 소재하고 있죠.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참여도 같이했었고, 팀 회의도 같이하고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내부에 인테리어 문제라든지 조금 편안하게 와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소 부분은 우리 고흥은 농업인센터가 생긴 지가 10년은 훌쩍 넘은 거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장소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좁기도 좁고 그런데 도비 매칭으로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부분은 저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쾌적한 여건 속에서 육아라든지 취미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농촌 여성들의 역할은 너무 크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촌 여성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능력치를 끌어올릴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빠트려서요. 435쪽에 보면 틈새시장 공략 소득 유망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지원 사업 있죠? 아까 본 의원이 특용 작물이 밭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고정 관념 떠나서 논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쌀값이 그렇게 보장되지도 않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면에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타 작물 추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고흥군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요 읍면별로 적합한 토질이나, 또 특히 고흥은 고흥 내에서도 기온이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의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어느 품목을 육성하는 목표를 갖고 거기 희망하는 농가도 신청받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여기 보면 조생복숭아,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서 우리 기계화가 가능하게 논 같은 데 단위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품목에는 고흥에는 재배 환경이 좋아서 어느 품목을 선택해서 해도 전국에서 대표 브랜드로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사업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대표적으로 과역에 조생복숭아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그래서 가까운 순천에 월등에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해도 과역이 거기보다 단 일주일 정도 먼저 복숭아가 생산되고 그래서 또 경쟁력 있고 유명해지고 지금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와 더불어서 만감류라든지 애플망고, 샤인머스켓 이런 또 경쟁력 있는 이런 작물들도 점차 재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농업이 계획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작목반이나 이런 것 구성해서 경쟁력 있는 작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품목 선택을 하는 데에서는 행정에서 주도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주체적으로 맞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조차도 아까 기술센터에서 어떤 토질이나 기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품목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꼭 제안하냐면은 우리 고흥에 농업이 가만히 둬도 1등 가는 것이 5개 품목 정도는 있어요. 그것을 특별히 육성하지 않았는데도 그만큼 우리 고흥이 생산 환경이 좋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잘살던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이 선도해 가고 있고 우리 고흥은 그렇지 못 한 이유가 오히려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배 환경이 좋다 보니까 적당히 방치해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없어서 쳐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이 우리 개별 농가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 행정에서 주도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이 그걸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린 것이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보다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기후라든가 토질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참여 농가들은 지역적으로 해서 대표 브랜드 육성해 가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당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으로 좀 보시더라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것은 농가가 직접 포장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대행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가 직접 포장하고 가격 결정은 농가가 하므로 거기에 부족한 물건을 또 채워 넣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공성이 가미돼야지만 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명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4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 사업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 51세∼70세 짝수 연도 출생자예요. 근데 우리 현장에 가면 70세 이상 80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들도 사발이 타고 다니시면서 직접 밭에 다니시고 논에 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나이를 80세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수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75세, 76세 어르신들도 정정하게 다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80세까지 다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대상자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 우리 농촌 실정을 충분히 얘기해서 다음에 지침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침을 개정하더라도 군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일단 70세까지는 공모 사업으로 하더라도 80세까지는 군비를 좀 투입하셔서 추경에 투영하셔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 사업을 제대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지침이 최근에 내려와서, 자료 제출한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부담도 10%를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1인당 22만 원 선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앞으로 군비 추가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청년 창업 농장 2500만 원 매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좀 있습니까?

참여하는 청년들이 안 계셔서 한 농가인데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청자가 많으면 더 늘려갈 것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농자재값 상승이나 여러 이자도 많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지원해 줘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 내용에 보면 만 18세∼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돼 있네요. 근데 우리 고흥군의 청년 나이는 49세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보낸 겁니다.

도비 매칭인데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 군비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사업을 저희가 골라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데 굳이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하면 제도 개선,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군수님도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가 반납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당부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매년 농업정책과 어떤 사업을 하면 10월, 11월, 12월 중에 수요 조사 많이 하시죠, 그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도 할 겸. 그런데 수요 조사보다 신청량이 많은 경우 매우 난감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농림어업인 소득 지원, 융자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재재작년에는 20억을 해서 20명을 뽑았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나오지 않아서 한 10명분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20명이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럼 50%가 탈락해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2024년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을 10억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7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 대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또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다 해주려고 하시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만 아니고 인기 있는 사업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농자재값 상승과 이자율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저리 자금이나 보조 사업을 찾는 우리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산에 대한 한정 때문에 다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림어업인 소득 지원, 융자 지원 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어떤 정량평가에 의해서 단순히 이 사람의 필요성보다는 정량평가에 의해서 탈락하면 매우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될 수 있으시면 이러한 분들이 다 좀 수혜를 보고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이 사람들이 탈락함이 없이 영농 운영 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되면 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원님 그런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소형 저온 저장고 사업이 예전에 신청은 많고 예산은 적다 보니까 마을에서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것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100% 다 공급하고 있고 농기구 사업이나 소규모 하우스 사업, 다목적 농기계 사업의 경우는 지금도 예산으로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 200% 신청을 하는 거죠. 2명 신청하면 한 분이 되는 이런 입장인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평가하게 되고 실은 평가를 안 하고 다 해드려야 맞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농림어업인 소득 지원 융자 지원은 말 그대로 융자 지원이지 않습니까? 보조 금액도 아니고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을 저리로 관에서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시고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예 이러한 어려움 없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 번 보충질의를 하고 또 염치없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마는 추가 발언이 아니고 아까 본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에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억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하고 내용이 안 맞아서 팩트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그럽니다. 아까 유기질 비료가 보성군은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토가 무료네요. 그러고 우리 고흥은 상토가 1150원에 공급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했고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고흥이 이제 농가 부담이 2300원 그런데 보성이 1500원이고 또 순천은 1300원이고 좀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아까 기억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장님과 차이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잠시 쉬었다가 하게 되면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스마트팜사업소는 오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흥몰 입점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고흥몰에 입점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빨리 안 나온다. 그래서 고흥몰에 입점 못 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인터넷 판매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돈을 때기는 안 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군에 의견을 조율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제가 언제 즈음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흥몰에 지금 167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요. 입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상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사전에 조사해서 입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현금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카드로 하면서 쿠폰도 적용하고 해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나중에 쿠폰이라든지 카드 같은 게 결제가 끝나서 돈이 입금돼야지 그분들이 생산 농가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택배비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데는 한 달이지만 두 달까지도 늦어지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스템을 좀 빨리 적용해서 다 고흥군 영세 업자인데 결제 비용이 두 달 정도 밀렸을 때는 자본 회전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꺼리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3년 주요업무 평가, 24년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6페이지 2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신규 사업 여덟 건, 기존 일반 사업 여덟 건입니다. 먼저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 부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비한 후에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과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0㏊ 규모의 투자 연계형으로 공모 신청하였고 지난해 1차 서류평가가 12월에 통과되었고 1월 예정되었던 2차 대면 평가는 공모 사업 일부가 변경되어서 3월 중에 예정된 상태입니다.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혁신밸리 내 간척지 노지 채소[마늘] 시험 재배는 간척지 기반인 스마트팜혁신밸리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노지 채소인 마늘을 1000평 규모로 시험 재배하는 사업으로 토양 염도 측정하고 자동관수·관비 제어 등 간편형 ICT와 기술을 접목해서 노동집약적인 노지 채소 분야의 기계화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4월 중에 ICT 장비 등을 설치하고 5월 중에는 농가 모집하여 9월에 작기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확장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상징 조형물 제작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첨단 농수축산 밸리 확장성을 나타내는 조형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799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청년 소통 공간 마련입니다. 혁신밸리 지원센터 1층과 2층 공간에 청년농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보관 등 증축 공사는 기존 사업비로 추진이 되며 현재 홍보관 디자인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여 교육생을 넘어 내방객과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스마트팜 교육생 농업용 중장비 전문가 양성입니다. 굴삭기와 보육 온실 내 활용도가 높은 지게차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용 중장비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생의 자격 취득 지원 요청이 많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농업용 중장비 자격증 취득은 청년농들이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 801페이지,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는 현재 1, 2기 교육생 75명이 수료를 하였고 3, 4기 교육생이 실습 중입니다. 수료한 교육생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후속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생과 수료생 간의 소통 확대를 위한 통합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생뿐만 아니라 수료생과도 지속해서 소통하여 청년농들의 소득 증가와 영농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영농 부산물 선순환 체계 정착입니다. 농작물 수확한 후에 영농 부산물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해서 4100평 규모의 부지를 정비하고 농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60평 규모의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을 위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영농 부산물 처리 계획으로 금년에는 유휴 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퇴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유휴 부지를 3등분 나누어서 선포식 농법으로 작물 경작을 추진하여 연간 약 1억 5000만 원의 폐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영농 부산물 선순환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농기계 활용 교육으로 청년들의 영농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공동선별장 선별기 구매 설치입니다. 혁신밸리 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 관리동에 공동 선별장을 설치하여 각 온실에 설치된 선별기 4대를 이곳으로 모아서 활용하고 관리토록 하겠으며 추가로 선별기 한 대와 지게차 한 대를 구입하는 등 고성능 선별기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균일화된 상품 출하로 소비자 신뢰성 제고는 물론 선별 시간 단축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이제 기존 일반 사업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분야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실증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스마트팜 기술 상용화와 국산화를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남 테크노 파크에서 실증단지 전반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단지는 온실과 노지로 구성돼 있고 현재 열한 개 기업이 계약 체결을 마쳤고 한 개 기업이 장물 실증 진행 중이며 나머지 기업도 상반기 내 입주하여 실증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운영으로 스마트 농업 보급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기술 혁신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농 기존 농업인 그리고 산·학·연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보육생에게는 학습 동아리 활동과 농업용 중장비 교육 지원, 임대형팜 청년 농가에는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 기존 농업인 임대형팜 입주자에게는 또 ICT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센터 내 홍보관 운영 활성화 지원과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청년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특화 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는 매년 전국 단위로 52명을 선발하여 이론 인문 교육 2개월과 실증 중심의 교육형 6개월 경영형 12개월 등 총 20개월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기 교육생 75명이 현재 수료를 한 상태고요. 현재 3기 4기 95명이 교육 중이고 올해 5월에는 또 제5기 교육생들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센터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서 컨설턴트와 전문 강사의 재배 기술 지도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시설과 농업용 중장비 교육 등을 수료한 후에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딸기, 멜론, 토마토 등 기초 작물과 함께 변화하는 기구에 대응하여 아열대 작물까지 배워볼 수 있도록 품목 교육을 다양화하겠습니다. 807페이지 스마트팜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 운영입니다.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수립 대상은 보육 온실과 임대형팜 총 20개 구역으로 환경, 제어, 생육, 경영 등 70여 개 항목의 데이터를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 환경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작물별 최적 환경 지원과 작물 생육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장형 분석 지역 지원 등 고흥 혁신밸리만의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여 핵신밸리 빅데이터 분석 기반, 원격 컨설팅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으로 청년농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나은 영농 의사 결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본격 운영이 시작될 실증단지와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도 빅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서 기업체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지역 주민을 위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진입 유도를 위해서 3.6㏊ 규모의 연동형 비닐 온실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된 기존 농업인으로서 스마트팜을 경험하지 않은 군민이며 여섯 개 팀 총 열여덟 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들은 팀당 두세 명으로 1800평, 개인으로는 600평 면적을 3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됩니다. 현재 모집 공고 중으로 3월 중 입주자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입주농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과 작물 재배 및 환경관리 등 현장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성장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민의 스마트 농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9페이지, 스마트팜 영농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임대 온실 운영은 청년 보육생이 교육 수료를 마치고 경영 역량 제고와 창농 기회 제공으로 스마트 농업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임대 온실 3개 동에 12개 팀 36명이 입주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매월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임대 온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은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임대농에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작물 재배 맞춤형 컨설팅 생산물 유통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월 사업비 집행 현황과 사후 모니터링 등으로 작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 810페이지, 스마트팜 주요 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승강기와 소방시설, 전기, 저수조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긴급 상황 발생 대비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 안전한 시설 운영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800쪽, 스마트팜 교육생 농업용 중장비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그 중장비 교육생 모집하죠?

3, 4기 교육생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기 했던 분들이 몇 명이나 우리 스마트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 2기생분들은 75명이 수료했고 현재 임대형팜에 36명 12명이 지금 임대형팜에 들어와 있습니다.

36명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 뒤에 806쪽에 보면 스마트 특화 교육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 1기 52명 선발에 38명 수료하고 2기도 37명 수료했어요. 거기 보면 또 농업용 중장비 굴삭기 지게차 드론 활용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교육을 시켜서 여기도 자격증 줍니까?

드론은 아니고 현재는 굴삭기하고 지게차 교육 자격증 취득반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아요?

같은 겁니다. 총괄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국비로 18억 그거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임대 그것을 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 2기가 75분이 일단 수료를 마쳤고 1, 2기생 분들이 지금 36분이 들어와 있고 올해 3기생들이 4월에 교육이 종료되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또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로 해서요?

네,임대형팜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합니까, 임대할 그런 자원은?

무조건 열두 팀에 지금 36명으로 각 동당 4개 팀 1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되고, 관외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육생들이요.

전남 전체로 한 52명 기준으로 한다면 전남으로 한다면 52% 정도가 전남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관내 군민으로 한다면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3%가 좀 저조한 편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계속 우리가 모집할 때 전남 도내에는 무조건 30% 이상으로 이렇게 모집하게 돼 있는데 관심도 차원으로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기수별로요.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죠.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1기부터 4기까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을 이렇게 다 운영하는데 물 같은 거 부족한 건 없습니까?

물은 현재 저희가 온실은 운영하는 면적으로서는 14㏊ 정도 되는데 한 하루에 1000톤 되고 있는데 지금 하천수하고 빗물을 받아서 지금 3개의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나 가뭄이 왔을 때나 또 확장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그 대비책으로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지금 국비, 국가나 도에 이렇게 건의 일단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스마트팜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사실 농업의 100만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가치 아래에서 시작된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이제 햇수로는 5년째 접어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2년부터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살짝 보충 질문하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제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1기 교육생이 52명을 저희가 수강 신청이 돼서 수료자가 38명이었거든요. 결국은 중도 포기자가 열네 분이었다는 이야기고요. 2기도 52명 중 수료자는 37명 중도 포기자가 15명 지금 3기는 진행 중이지만 당초 52명 중에 지금 43명, 결국 중도 포기자가 9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사람의 교육생이 수료하기까지는 수천만 원의 교육비가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고흥이라는 곳이 약간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20개월이라는 장기 교육이기 때문에 생계유지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성 스마트팜사업소 소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또 날카로우시고 좀 더 정적인 차원에서 교육생들을 좀 보듬어 안고 이런 어떤 소통의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좀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해소되지 않아서 좀 여쭤볼게요. 800쪽하고 806쪽 연계해서요. 농업용 중장비 전문가 양성에서 소요 예산이 4000만 원이네요. 사업 대상 95명을 대상으로 거기에 3기가 43명 4기가 52명이죠?

네.

그럼 거기에 또 국비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806쪽 한번 볼게요. 4기 교육생 스마트팜 청년 창업교육 추진해서 농업용 중장비(굴삭기, 지게차) 자격증 취득교육을 해요. 여기에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4년 사업비가 18억이잖아요, 18억으로 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예산이 전체 국비 100%로 18억이고요.

그러니까 18억에서 4기는 농업용 중장비(굴삭기, 지게차)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별도 사업입니다.

이게 별도 사업이면 똑같은 4기 교육생을 52명을 18억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농업용 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0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그럼, 거기에 또 소요 예산이 2024년 4000만 원을 잡아서 3기, 4기 합한 95명을 지게차, 굴삭기 등 농업용 중장비 자격증 취득 지원에 또 예산을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요 예산 4000만 원은 3기, 43명에 대한 소요 예산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특화 교육 806페이지 부분은 아까 800페이지 있는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것 같고요. 실제 굴삭기하고 지게차 교육은 4000만 원 가지고 3, 4기 교육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06쪽의 농업용 중장비 굴삭기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스마트팜 교육생 농업용 중장비 전문가 양성을 해주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꼭 스마트팜 95명만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농촌의 귀농, 귀촌, 귀어하는 청년들도 같이 교육생으로 참여를 시켜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군비를 좀 더 투영해서라도 좀 같이 프로그램 참여해서 그 사람들도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게끔은 안 된가요?

일단은 저희 스마트팜사업소 교육생들을 아주 원하는 어떤 수요 결과로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청년농들에게는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기술……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는 자격증 취득 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농업용 1톤 이하가 농업용 굴삭기이기 때문에 교육만 받으면 농업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대상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보고 실기는, 제가 알기로는 실기는 20명인가 30명 이상 되면 현장에 시험소를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 일단은 가까운 벌교나 순천에 중장비 학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팀장님께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업을 고흥군에서 이미 시작했었습니다. 산업과학고에서요. 그래서 산업과학고에서 위탁해서 우리 농업인들 20명 이상이 되면 시험 장소를 유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교육합니다. 학원에 안 가더라도 그냥 그 산업과학고 내에서 그 포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충분히 연습하고요, 그다음에 연습 시간이 되면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이론 시험을 보고 합격자들은 실기시험을 고흥군에서 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위탁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학원으로 학원비를 주는 것은 예산 낭비일 것 같아요.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20인 이상이면 시험장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에 다니지도 않고 좋은 기회에 제가 산업과학고에서 실기 연습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을 봐서 제가 지게차하고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유휴 부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마트팜사업소 내 유휴 부지에 포크레인 6w 정도 하나, 지게차 하나 갖다 놓으면 충분히 거기서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해서 거기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왕이면 좋은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만 고흥 관내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 95명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관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 그다음 중장년들까지도 우리는 지금 농업들이 많이 기계화되어 있어서 다 기계를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유념하셔서 우리 스마트팜 95명뿐 아니라 우리 고흥군 관내에 청장년층도 이 프로그램에 함께 넣으셔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검토해서 잘 반영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그동안의 업무, 물론 행정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팜 이 부분이 상당히 생소하시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적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좀 이렇게 확인하고 제안할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809쪽에 보면 여기서 지금 일단 배워서 창업하시는 분들 청년 창업 보육 사업 해서 3년간 임대를 일단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단지 내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이 시설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여기서 지금 우선 임대 공간을 지금 제공하는 거죠?

일단은 20개월 교육을 마치고 기수별로 성적 우수자 열두 분을 뽑아서 현재 3년 동안 임대형팜에 그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그 안에서 본인이 실증 시험하는 것이고요.

3년 후에요?

지금 그런 분들한테도 임대 3년 기간 설정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아예 그냥 여기에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임대농 다 3년 마치고 나서 말씀이죠, 새로운 창업하신 그 상태요?

그렇죠.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20㏊ 공모를 진행 중이고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말씀이 10㏊ 정도, 총 30㏊가 지금 앞으로 기반 조성을 해드리거든요. 기반 조성을 해주면 그분들이 창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1000평∼1500평 규모 이내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그분들도 해당되냐고요?

예, 그분들도 땅이 일단은 없다고 하면, 대상만 된다고 하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무한정으로 계속 임대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실제로 여기서 교육받은 분 중에 그래도 우리 고흥에서 여기를 자리를 잡고 이 사업을 해야 여기 우리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이런 것이 유리하고 또 우리 고흥 입장에서도 우리 이제 고흥에서 교육받고 일단 시작했으니까 우리 고흥군민들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땅을 못 찾아서 좀 고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왕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우리 고흥 산업으로 만들고 우리 고흥 농업의 스마트팜, 이 스마트 혁신을 이 어떤 마인드가 우리 고흥군민 원예 하는 모든 분한테 확장되어 간다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땅을 구입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해서라도 좀 그런 쪽에도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지원에서 컨설팅, 마케팅, 유통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그렇게 창업해서 여기 지금 단지 내에서 하지 않는 분들 어떻게 잘 그분이 알아봐서 밖에서 가서 부지를 알아봐서 이 사업을 하신 분들도 여기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예산에 현재는 아직 본인이 땅을 사서 나가서 창업하신 분들이 아직 없는 모양이네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업을 거기도 같이 적용받느냐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사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밖에 나가서 땅을 확보해서 하신 분들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같이 교육받고 또 저기 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외부에 가서 땅을 확보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그 내용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도덕 가야리에 스마트팜 조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존 농업인용이요.

부지 조성하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현재 우리 기존 농업인용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10㏊ 부분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야리에 스마트팜 공사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야리에 우리 스마트팜사업소에서 하는 거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2개예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성 지도로 보니까 거기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아뇨,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걸 먼저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이제 기후변화는 진작 시작됐어요, 이 노지작물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도 감자 심어야 하는데 계속 비가 와서 지금 못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시설하우스 지원이 너무 열악한 실정이에요. 신청은 많은데 이게 워낙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못해 줘요. 지금 우리가 보통 5:5 이렇게 해서 지원 50%, 자부담 50% 갖고 해주는데 예산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수십 명, 수백 명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한 10%, 20%밖에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고흥군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마트 사업은 계속 확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796쪽에 보면은요. 사업하고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가야리에 거의 붙어 있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공모 사업 저희는 20㏊, 최대 20㏊로 했기 때문에 따로 기금 사업으로 100%, 국비 100%를 진행하고 있고 원예단지는 또 원예단지대로 별도로 공모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스마트팜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까 여기 저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임대죠?

예, 임대 30년까지 임대도 가능하고 또 매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만 조성해서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시설은 설치하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지원이 있나요?

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해요?

예, 현재는 자부담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내년 국비 사업으로 자부담 10%에서 50%까지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지원책은 없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지금 18세에서 39세 사이인데 이 사람들한테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땅만 빌려줄 테니까 자부담으로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현재로서는 공모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럼 한 사람당 몇 평 정도입니까?

한 1500평 이내입니다.

1500평이요? 1500평의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한 3억, 4억 들어갈 거예요.

네, 평당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대상자 중에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실제 수요 조사 했는데요. 그 사업 신청하기 전에 교육생 대상으로 했는데 한 63명 정도 교육생이 나중에 오면 자기들이 도전하겠다. 이렇게 수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력이 있어서 지원해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고흥만에 지금 하는 분들이 지금 2년째 하고 있나요?

현재 3기생들은 이번에 졸업이에요. 올해 4월에 끝나고 임대형팜으로 들어가든가

그분들이 여기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열두 분은 무조건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요?

본인들이 가서 시설 설치한다는 거죠?

지금 가야리 하는 게 부지만 우리가 제공해서……

아, 20㏊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공모 선정이 돼야 하고 올해 부지 부분이고, 내년에는 기반 조성 26년부터는 희망한 청년농들이 와서 직접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고흥만에서 하는 분들이 끝난 사람들이 여기로 갈 수도 있냐는 얘기예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것 좀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스마트팜은 확장해야 합니다. 농사짓는 우리 기존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노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니까 군비가 거의 없네요. 다 도비, 국비 매칭 사업이에요. 군비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100명인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10명밖에 못 해준다. 이런 거는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해서 확대 공급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노파심에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청년 임대형 영농부지를 30년 영구 임대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청년 임대농들이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청창농이나 후계농을 지원해서 자금을 받는데 땅이 없어서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금 아마 거기를 졸업하고 난 청년들이 63%가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데 아마 그 재원이 다 청창농이나 후계농 자금을 받아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땅이 내 땅이 아니면 금융권에서 재산권 설정을 안 해주고 대출이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 고흥 도덕에 새우 양식장이 생겼어요. 새우 양식장 내에 분양을 해줬습니다. 새우 키우는 칸을 분양해 줬는데 그 분양에 대해서는 그 자금으로 대출이 실행이 안 됩니다. “왜?” 재산권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두에 가면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두의 비닐하우스들은 거의 땅의 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만 친다고 해서 그 자금으로 금융권 농신보에서 담보를 잡아주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게 30년 영구 임대를 하시되, 그 자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청창농 자금이나 후계농 자금이 농신보에서 원활히 담보가 잡혀서 그 자금이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관에서 책임져 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과가 그 새우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농신보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단순히 땅만 빌려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질 수가 없어요. 대출이 실행이 안 됩니다. 재산권이 땅이 내 땅이 아닌 그 사람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농신보를 설득해서라도 이런 차원에서 하니 대출을 좀 실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좀 기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5쪽과 696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697쪽, 2023년 주요 업무평가입니다. 지난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및 대응으로 엔데믹 선언과 감염병 관리 그리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자살 예방 등 정신 보건 사업과 우리 국민에게 치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균형 공급 등 주요 시책들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2024년 보건 정책 비전은 군민건강을 위한 힘찬도약! 건강으로 하나 되는 희망찬 고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군민행복 안전한 보건으로 환경 조성, 감염 병 재난 예방 체계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건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4대 전략 과제와 19개 실행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 보건정책과 소관 13건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1쪽, 보건소 한방 및 치과 진료, 물리 치료 읍면별 순회 진료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우리 군 16개 읍면 중에 병원, 치과, 한의원이 없는 열두 개 읍면에 순회 진료를 통해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549건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흥군민이며 예방접종일 기준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금년에는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36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하여 대상포진으로부터 안전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장애인 한방 재활 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신체장애인을 먼저 한방 치료 및 재활 운동 교실 운영을 통해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감염병 예방 홍보대사 양성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하여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15개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양성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홍보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고흥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 취약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관리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많은 우리 군 감염 취약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지침을 지속해서 준수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각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생활 속 응급처치 마을 순회 교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인근 주민과 거점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요령과 기도 폐쇄 그리고 생활 속 상황별 기초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 누구나 신속히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생명 소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재난대응 응급으로 신속 대응반 교육 훈련입니다. 지역 내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응급 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 교육 및 도상 훈련 소방서 합동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훈련 등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속 등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열여섯 개 보건지소와 스물여섯 개 진료소 총 4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1차 진료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과 또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각종 의료 장비, 시설 보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42개소에 저희가 지소·진료소에 한 15억 정도 소요된 예산을 투입하고요. 수입은 진료비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 튼튼 한방 건강 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 건강 교실 운영을 통해 통합적인 한의학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우리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16억여 원을 투입하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열여덟 종 등을 실시하여 군민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 닥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주제별 다양한 건강 상식과 건강 생활 실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촘촘한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 해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은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 소독을 통한 질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방역 장비가 한 825대 있고요. 인력은 536명이 이렇게 해서 특히 하절기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병의원 등 의약 업소가 235개소 있습니다. 이 업소들을 사전 예방적 지도 관리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난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먼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약 업소 수시 지도 점검과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지도, 약물 오남용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실시 및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서는 명절 등 연휴 기간 당직 의료 기관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응급실 24시간 운영과 구급차 운영 상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건강증진과 소관 18건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3쪽, 가정방문 노인 전담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독거노인, 요양등급 제외자, 차상위계층 등 500명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에 근무 중인 의과, 한의과 공중 보건 의사가 주축이 되어 월 1회 직접 방문과 월 3회 전화상담을 통해 안부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료상담, 치매 정신 관련 건강 살피기 등 간호 중심에서 치료적 서비스가 더해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의료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한 건강관리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 전문가, 즉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팀을 이뤄서 스마트폰 앱과 활동량계, 예를 들어서 활동량계는 스마트워치를 말합니다. 활동량계를 활용해 6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위험요인 및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며 단지 고혈압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당뇨 또 고지혈증 환자 그리고 약물 복용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생활 습관을 개선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고흥형 천수(천수)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 단체가 협력해 주민 자립형 건강 공동체를 운영하여 건강 마을 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고흥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00세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하향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지소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내일 내로마을 이렇게 그 처음으로 시범 형태로 해서 1호 이렇게 현방식으로 합니다마는 천수마을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민간하고 또 우리 공공기관하고 협력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저희 고흥형 이렇게 천수 건강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재가 암 환자 동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양 기관이 아닌 집에서 스스로 요양하는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대적 좌절감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제가 암 환자 자조 모임 연 4회 전문센터 1회 운영 또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체험 그리고 220여 명의 재가 암 환자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양 보충 식품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운영 노하우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허약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형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150명에 대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 담당자가 스마트폰과 연동된 혈압기, 당뇨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혈압, 혈당, 운동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상담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방금 보고드렸던 모바일 헬스케어 관리 사업하고 AI·IOT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나 보건행정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 특별히 금년부터 이런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보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적이지만 이 모토를 잘 추진해서 우리 군에도 뒤지지 않는 아 그 과학기술 발달과 연계해서 보건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도란도란 정신건강 이동상담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신건강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은 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마음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향상과 인식 개선이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아동·청소년 마음튼튼! 마음톡톡!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 군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 치료 등을 제공하여 타지역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 건강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관리사와 함께하는 「뇌감각 깨우기」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와 인지 저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치매안심관리사와 치매센터 전담 인력이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 인지 장애 및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 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주민 참여형 통합 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체 활동 능력을 배가하고 영양 절주 등에 관한 교육을 참여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백세 청춘 운동 교실 60개소 수중 관절 운동 3개 팀, 걷기 동호회 43개 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간접흡연 예방 등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과 흡연자가 많은 사업장 등에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2564개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지도 점검 및 공동주택 금연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금연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아 사랑 건강교실 및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불소도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과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 초기 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영양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및 지속적 사례 관리를 통해 건강 수준 향상과 양육 영향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애 초기는 지난해부터 저희 국정 과제로 이렇게 돼서 지난해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제 정부 정책이 노인 어르신만이 아니라 이 생애 초기는 2세 미만까지 저희가 임산부나 또 20만 영아 가정에 방문해서 멘토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출산자가 한 170명 정도 172명이었는데 되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잘 돌봐서 우리 지역에 태어난 그 어린이들, 아동들 또 유아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초기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착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준 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 5대 암과 일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과 암 환자 및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민에게 암 치료율을 높이고 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찾아가는 현장중심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가정방문 대상자 5800명, 경로당 380개소를 대상으로 혈압, 당뇨 체크 등 건강관리와 방문 활동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 건강관리와 계절별 건강교실 등 보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 질환자 신규 발견, 관리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고위험 자살군에 대해 유관 기관과 정신 응급 대응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생명 존중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치매 극복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 이동 치매 안심 센터 및 5개 분야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세 청춘에 금년도에 고흥형 치매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는 60세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인지 저하자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되도록 일 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선별 검사를 해서 치매 조기 인지 저하가 되냐 안 되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특히 65세,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또 적극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관리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입니다. 치매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자를 발견할 경우 치매 진단 감별 검사 등 2차 진단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조기 발견 사업을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고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죠.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는 심각한 게 위기 경보였죠. 우리 군에서도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립된 건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주에 중대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대본을 구성했고요. 우리 지역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고요. 저희 아마 지금 이번 의대생 증원에 따른 문제는 현재까지는 대형 병원들, 중증 환자들이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저희는 이제 병원 또 의원들이 많아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 군민들이 중증 환자가 있을 때 전남병원이나 3차 진료 기관으로 갔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치료 그리고 수술 연기 등의 어떤 그 문자 통보를 받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주변을 살펴보시고 정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물론 지금 화순대 병원 암센터에서도 대기자가 너무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위급하고 정말 위기에 처한 그런 군민들이 있지 않은지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가 문자로 저희 군에는 현재 의료 기관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병원이 한 32개소 되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문자를 한번 지난주에 발송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군에 문제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하고요. 702쪽, 2번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건에 관해서 좀 제안하고 싶어서 지난해 공약상으로 우리 고흥군민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해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어떤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상포진 65세 이상 접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해 5549건 정도 됩니다.

그럼 30∼40%는 했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게 지금 대상포진이 생애 1회 접종이죠?

네, 저희가 지금 질병증이 다 관리되기 때문에 1회 접종을 하신 분들은 무료접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해왔던 거죠?

예, 해왔고요. 저희 군에서도 지난해 지금 민선 8기 와서 무료로 했고요. 그 전에 50%로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해줬고요.

혹시 소장님 지금 60세 이상의 우리 고흥군민이 몇 % 정도 되는지요?

60세 이상이 아마……

34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봐서 한 33000명∼40000명 해서 한 54%∼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의 아침에 2024년 또 1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데이터 자료를 제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현재 고흥군 인구가 6만 105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세 이상인 인구는 3만 4056명 정도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사실 대상포진은요. 오십 대 이후에는 젊은 분들에 비해서 발병한 확률이 80∼90% 정도 높습니다. 3명 중에서 한 분의 대상포진에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극심한 고통과 또 후유증들이 유발되고 있어서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을 해서 정말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거의 지금 빈 공간 60세∼65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60세에서 64세를 말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인구가 6000명∼70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계 비용을 좀 산정해서 기왕이면 가장 장년층의 건강한 부분들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차원이라면 물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협의체 허락을 맡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저희 전문위원들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는 방안 그리고 추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의원님, 저희 50% 감면해서 또 전액 무료, 지난번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 군 예산이나 또 다른 전반적인 동향을 보고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보면 참 열심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8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지원인데요. 보건지소가 16개 보건진료소가 26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운영하는 직원들이 좀 있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각 마을별 거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26개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여기 보건진료소는 소장님이 지금 한 분 근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휴가 등 3일 이상 장기 출타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크게 저희한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매우 지금 심란한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보건진료 인력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보건진료소가 3일 이상 장기 출타, 휴가 그다음에 교육 포함해서 이렇게 좀 갈 때는 좀 대체 인력 배치는 어려운 건가요?

현재는 이제 진료소도 우리 정규 공무원인데요. 진료소는 누구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료 업무까지 해서 프로그램도 그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건소장을 하면서 진료소 소장님들이 가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애경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계휴가도 있고 1년간 저희 연가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인력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갑자기 3일 이렇게 쉬신다. 해서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는 또 군민에 대한 최일선에서의 봉사 정신도 조금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진료소 혹시라도 장기 출타 시에는 대체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좀 군민들의 건강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치매 안심 관리사와 함께하는 「뇌감각 깨우기」인데요. 지금 장소를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들이세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교육 하는 곳이 우리 보건소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소 옆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제 이거 치매안심관리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치매 안심 관리사는 특별한 것 치매 광역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인데 우리 군에 아마 한 3명 정도 있고요. 이건 이 부분은 치매 환자가 아니고 그 치매 환자로서 진단받기 전에 인지 저하자나 이런 분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뇌감각 이렇게 1:3 매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육한 것에서 이분들 하면 보호자가 오든 이렇게 저희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었습니다. 인지 저하자고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혹여라도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또 물론 시간이 되어 있는 자녀분들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좀 발굴하셔서 직접 차량을 좀 운행하셔서라도 같이 모시고 와서 교육을 좀 해주시고 모셔드리는 방법 같은 건 강구는 안 해 보셨나요?

저희 사례관리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니더라도요.

우리 지금 아마 치매안심센터에 그 선생님들이 한 열두 분 계시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파트별로 해서 일부는 보살피고 이렇게 합니다. 픽업도 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할 때 이런 분들이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으로써의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좀 그렇게 한꺼번에 모시고 와서 또 하고 한꺼번에 모셔다드리고 아무리 치매는 안 걸리셨지만 고위험군이시잖아요. 인지 저하자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의원님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세세한 데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꼼꼼하게 사업 구성을 잘하셔서 뭐 딱히 질의할 건 없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촘촘한 맞춤형 방역 사업인데, 710쪽이요. 이거는 제가 마을에서 이장을 5년을 연속해서 5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장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방역이에요. 여름철에 이걸 주로 빠르면 6월 해서 한 9월 초까지는 이걸 해야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모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루살이 그게 이제 조금만 날씨만 더우면 하천가라든가 농경지 옆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 하루살이는 안 죽더라고요. 지금 우리 공급해 주는 살충제 있죠? 거기다가 경유 섞어 혼합해서 이렇게 해보는데 모기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그거에 관련된 약품도 같이 좀 지급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다섯 개 읍면에서 16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마을 자율적으로 515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충제는 공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 12만 원인가 아마 이게 경유라든가 휘발유 이 금액으로 줄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3억 2200만 원에는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고 읍면에는 읍면 자체 예산에 인건비하고 방역 인건비하고 아마 유류대하고 이렇게 그리고 방금 말한 휘발유요.

그런데 마을에도 하여튼 읍면에서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12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1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걸 꺼냈는가 하면 이게 아까 이장님들이 큰 업무 중의 하나예요, 이거 하는 게 그런데 이게 그 기계도 무거울뿐더러 거기에 혼합유까지 넣어서 휴대는 어려워요. 이게 한 20㎞ 이상 나가는 건데 이걸 메고 다니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차량에 탑재해서 하려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바람 조금만 불면 위로 공중으로 다 날려버린다고, 바닥으로 살포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다 싣고 이걸 했어요, 오토바이에다 싣고 했는데 우리 시골 골목이라는 게 다 담이 이렇게 있어요. 골망만 지어가서는 골목에서 위로 다 그냥 날아가 버려서 가정에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뿌려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살포하기 전에 항상 방송해서 “대문을 열어주십시오.” 해서 오토바이로 그 집을 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이게 어차피 하는 사업이 효과가 좀 있으려고 그러면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 이게 보통 부지런한 이장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이에요. 한 번이라 그래도 여름철이 지금 보통 두 달, 석 달이니까 열몇 번씩은 해야 할 거예요. 한 번을 한다. 그래도 두 번을 한다고 하면 한 2∼30회 해야 하고 이거에 대한 뭔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장님들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 얘기 갖고는 어 효과가 좀 없을 거고요

의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방역은 전통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정말 또 고생합니다. 읍면에 그 읍면하고 우리 보건소 또 515개 마을 자율 방역단이라 하는데 이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잘하신 이장님들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장님별로 몸이 아프시면 다른 청년회장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하고 위탁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에서 우리가 막 모든 경비를 주도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지금 경유하고 20대 1이에요 이거 마셔도 인체에 해 없어요?

경유하고 한 건 분무하고 우리가 연막이 있는데 경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인체에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머리 어질어질하고 속도 메스꺼워요. 그래서 저희 K94마스크를 내가 2장씩을 끼워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정말 고역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용으로 방독마스크 있죠? 그런 것도 좀 지급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거는 좀 고생한 분들한테 뭔 보답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 꼭 금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이왕 할 때 우리 면 단위에서 왜 2개짜리 차량에 탑재한 거 요거 골목 지나가는 거가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빨라서 물론 마을에 이렇게 주에 한 번씩 정도는 지나가 주는 것 같은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효과를 높이려면 이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오토바이나 이런 형태로 이걸 좀 해야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의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경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연막 소독이죠. 이것은 인체에 조금 유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민들이 분무했을 때는 소독을 안 했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요.

잠깐 마시는 분하고 이거를 장시간에 노출돼서 여기에 저 분무하고 다니는 분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좀 더 그래도 분무를 많이 하자 하고 두 번째는 유충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금 2월, 3월 해서 2회 했는데 유충 서식지를 미리 하자고 해서 한두 해 더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건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요. 저는 그냥 간단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손소독제 있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도 그때보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관공서나 공중화장실, 요식업소 이런 데 지금도 잘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위험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양병원이나 38개소는 올해도 좀 이렇게 방역 약품을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사업도 촘촘히 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 사스라든가 코로나라든가 그때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손소독제, 손씻기를 잘해서 그런다. 이제 우리 지금 일반 국민도 우리 코로나 이후로는 손씻기도 좀 옛날보다 소홀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손소독제를 쓰고 싶어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도 좀 신경 써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각기 담당 부서가 달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꼭 좀 아까 요식업소나 관공서, 공중화장실 또 어떤 공공장소에 화장실 이런 데요. 그것은 잘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건소가 우리 고흥군 내에서 부서 중에서 가장 직원분이 많아요. 96분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부서는 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한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생하신다고 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아팠을 때는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전남에 큰 병원이 없고 더군다나 대부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좀 백을 써야 한다고 그럴까요. 누가 병원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 그러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서울 쪽으로 아산병원이나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 경로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또 주변에 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한테 아는 병원의 좀 연관이 있으신 분을 소개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부모님이나 누가 자식들이 아팠을 때는 조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모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팀을 만들어서 우리 고흥군민이 누가 암에 걸렸거나 생명이 위독했을 때, 대학병원에 옮겼을 때 그런 것을 상담해서 그리고 좀 로비를 해서 큰 병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통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소장님 생각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고흥군민들이 민선 8기 공영민 군수님 잘 뽑았다고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이 능력 있어서 칭찬도 받을 것 같은데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상담은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2016년 청탁법이 이렇게 들어서고 나서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들 순번을 바꿔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서 군민들이 좀 궁금한 것을 상담할 수 있게 이렇게요.

소장님 순번을 바꿔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론을 제시해 주라고 우리 공용 전화를 해서 좀 상담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충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을 2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사업으로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입주 공간과 기업 지원 시설 구축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2030년까지 5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고 3월 중에 전남도, 고흥군 그다음에 LH, 전남개발공사 간 사업 시행 방안을 포함한 기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29일 2월 19일 의회 사전 설명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흥국가산단에 대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예타 면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사업 시행자와 협력하여 국가 산단 조성이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약 77000평 규모로 무중력 체험, 우주 비행사 훈련 체험 등 우주 과학에 대한 종합적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에 우주 과학관이 운영 중이지만 단순 전시 기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의 사례처럼 기존과는 다른 세계적인 우주과학 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전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용역비를 확보했고 5억 원 규모의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12월 착수하여 올해 11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사이언스 콤플렉스와는 별도로 천억 규모의 민자 유치를 통해 우주 테마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우리 군이 우주 관광 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168페이지, 우주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발사체 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센터와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평가 총괄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위원회, 키스텝(KISTEP)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입니다. 올해 국비 15억 원이 확보되어 적정성 검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사체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발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 발사장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 청석금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구축 사업과 함께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입니다. 올해 1차 사업인 발사장 이송로 구축이 착공됐으며 2차 사업인 발사장 추적 시설 조립 등 구축에 조립동 구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사체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민간 발사장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우주 농업 식량 재배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 농업 식량 재배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주 농업에 관한 연구나 사업이 제대로 시도되지 않아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주 농업에 대한 기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언스 콤플렉스 계획에 반영해 관련 설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기부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우주 농업 연구 인프라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고흥 드론·UAM 엑스포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드론·UAM 산업 항공 인프라와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지역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9월 중 3일간 공 항공센터와 드론센터 일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고흥 드론 ·UAM 엑스포를 개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15억이 되겠으며 제1회 엑스포 행사 규모보다 더 업그레이드시켜 대규모 드론·UAM 국제 콘퍼런스,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드론·UAM 전시관, 전국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 등 콘텐츠와 규모를 확대하여 많은 드론 UAM 기업과 관광객들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녹동항 드론쇼 개최입니다. 녹녹항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인 드론쇼 공연으로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이어 특색 있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해 관계 인구 중심의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인구 증가의 작은 변화로 큰 울림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정기 공연을 운영하고 연말연시 카운트다운 내년 설 특별 공연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획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흥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고흥 관광의 판도를 바꿔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 목표 달성은 물론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입니다. 드론 관련 전문 교육학과를 지역 내 신설 운영하여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외 청년 인구 유입과 관내 청년 인구 유출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성 높은 특수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전남대, 순천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방향 및 지원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집적화된 드론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 수요를 뒷받침하는 특성화 교육 제공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 시설 구축입니다.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 시설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민간 기업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연료 엔진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 과기부 민간 발사장 구축 사업에 연소 시험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축소로 연소 시험 시설이 제외되어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해 발사체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5페이지, 특화 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 제도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항공 분야 관련하여 기업들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화 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신 소재, 부품,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부·장 특화 단지 지정과 기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조례인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기업 투자유치 조례를 소관 부서와 협의해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들이 고흥에 올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지원 제도를 만들고 소·부·장 특화 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드론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내 드론 제작 업체가 350여 개가 등록돼 있지만 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20% 미만으로 외산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드론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고흥만 드론센터 일원에 국내 드론 부품 생산 및 완제품 제조 기업들이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드론 부품을 생산하고 국내 유통 및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드론 부품 기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구축된 드론 인프라와 연계하여 드론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국 드론 산업 진흥 협회 전남 테크노 파크 등과 함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가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도심 비행 실증을 시행할 계획이며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 인증 시험 평가 기술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분야 인증 시험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항공기의 전기 추진 시스템에 대한 동력원 및 모터 평가 추력 시험 및 추진시스템 성능평가 환경 시험 등 평가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드론센터 및 항공센터 일원에서 드론·UAM의 연구개발 생산 및 제조 전기 시스템 평가 비행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창원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평가 기반 구축 사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 군 드론·UAM 인프라 등 이점을 살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미래 비행체 비행 안전 성능 모니터링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있는 활주로의 운영성 제고와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행 안전 모니터링 타워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는 두 개의 활주로와 UAM 육상 헬기장 등이 조성돼 있으나 다수의 미래 비행체를 동시에 관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산자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 군 미래 비행체 산업 인프라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고흥형 도심 항공 교통[UAM] 중장기 로드맵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군 3대 미래 전략 사업 중 하나인 도심 항공 교통 산업의 지역 맞춤형 도입 방안과 중장기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3년 8월부터 25년 6월까지 UAM 실증을 2단계로 나눠 고흥과 수도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이후에는 UAM 지역 시범 사업 공모와 규제 특례 구역 선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으로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국토부 공모 사업 규제 특례구역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UAM 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고흥우주랜드 조성입니다. 올해까지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국비 39억 지방비 127억 민자 394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호텔, 빌리지 등 복합 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공공부문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9월부터 지속해서 민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 MOA가 되겠습니다. 체결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우리 군과 민간사업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2021년 11월에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민간사업자가 2022년 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년 11월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9일 1심 판결 결과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월 8일 항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적극적 소송 수행과 더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민간사업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181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전남, 경남, 부산 등 초광역권에서 실시하는 각종 드론 실증 사업을 통합 관제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과 아울러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고도화된 통합 관제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이 고흥드론센터 내 구축되며 이 장비들은 향후 UAM 실증에도 사용될 수 있어 우리 군이 UAM 산업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2페이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운영입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란 드론과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참여 기업의 드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2021년 제1차 드론 자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지정된 바 있고 2023년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재지정되었습니다. 총 3개 구역에서 운영되며 특히 1구역은 고흥만 일원이 되겠습니다. UAM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운영으로 자유로운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고흥드론센터 입주 기업 지원입니다. 고흥만에 위치한 고흥드론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교육, 홍보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흥드론센터 수탁 운영 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개 기관이 평가를 거쳐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드론센터 입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 드론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고흥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국비 374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고흥에서 1단계 비도심 개활지 실증이 진행 중이며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한 46개 기업, 12개 컨소시엄이 올해 12월까지 UAM 기체 안정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UAM 실증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상용화 또한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미래 전략 사업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교육 체험 전시 복합 시설과 관내 정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군 등암리 62-3번지 일원 고흥교육청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총 50억 6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상 2층 한 26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3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건축 공사와 내부 콘텐츠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공사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드론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하여 약 4만 평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착공 후 현재 성토용 토치장 개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무인항공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창의적 과학 문화 확산 운동 전개입니다. 우주항공 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3000만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주항공 경진대회 개최, 우주항공 창의교실 운영,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학생들이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과학 분야에 관심을 높여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 사회 안전 문제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드론공공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13회 출동하여 화재 예방 및 진화, 실종자 납치 차량 수색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드론 문화 확산 및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군민, 학생,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초 국민 대상 국가자격증 취득 학생 교육생을 1차로 10명을 선발하여 현재 교육 중이며 순차적으로 2차, 3차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과 항공 촬영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여자 맞춤형 드론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여 드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자세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딱히 물어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군비만 순수한 군비만 투입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거 한 서너 개만 좀 물어볼게요. 어 우리 171쪽 보시면은 드론·UAM 엑스포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째입니다. 작년 사업 행사에 대해 총평하셨죠?

총평은 내부적으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도비 2억, 군비 3억 해서 5억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유자축제랑 같은 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해서 같이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행사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 인원이 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거의 유자축제 행사장으로 가셔버리고 우리 UAM 행사에는 그렇게 많은 분이 오시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올해 또 2회 행사를 하시게 되는데 예산이 지금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도비가 2억에서 3억으로 더 증가해서 5억이 됐고 군비는 3억에서 10억이니까 7억이 더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 작년에는 국내 규모 정도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 정도 모셔놓고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해외 전문가분들까지 모셔서 국제 행사로 좀 규모를 키워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콘퍼런스까지 운행하면서 그러면서 전시 체험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다양하게 콘텐츠를 보강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군민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아쉽게도 이착륙만 했어요. 이륙하고 착륙만 했단 말이에요, 운행은 못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군민들이 오셔서 그게 굉장히 아쉽다. 사실은 우리가 규모는 다르지만 지금 농업용 드론이 각 마을마다 대농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이미 봤는데 이제 사람이 타고 운행 정도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못 한 게 아쉽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요. 타고 내리는 공항 터미널이라고 합니까?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그걸 보여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끌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시설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그건 차후에 부수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드론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발권하고 어떻게 타고 내리고 이런 건 부수적인 건데 그거 두 가지는 군민들께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했던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분명히 기술적인 행사예요. 기술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 성격이다 보니까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에 그 계획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초청한다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드론쇼했더니 이게 우리 군수님이 15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올해도 또 그 자리죠? 녹동에 예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녹동 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뜨니까 많이 볼 만큼 봤어요. 그쪽 지역 분들은 그런데 이쪽 분들이 자꾸 아쉬움을 얘기해요. 북부권 권역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 한 번 띄우면 우리도 한번 띄워주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죠?

네.

그것도 좀 병행해서 한두 번 정도는 음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의견이 있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드론이 500∼1000대 이렇게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드론이 1000대 정도 뜨려면 이착륙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녹동항 저기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기존에 조성이 되고 그 물양장 있는 데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해도 드론을 옮겨야 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 그다음 이착륙장 준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드론만 하게 되면 딱 드론만 하고 10분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10분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드론 한 10분 정도 보고 전부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아쉬움을 많이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해서 불꽃쇼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레이저쇼, 소록대교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 그다음에 푸드트럭, 그다음에 포장마차 그리고 농수산물 직매장 이런 부분까지 여러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시키고 뭐 버스킹 공연은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면적으로 본다면 이착륙장이 몇 평 정도 필요해요?

면적으로 본다면 모두 한 500평 이상 이렇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고흥읍 같으면은 우리 박지성 운동장이나 그런 축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한두 번 정도는 거기서 하고 이를 옮기는 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지만 2회 정도는 우리가 고흥읍에서도 한번 해 줘야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어차피 왔다가 그냥 다 철수하고 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계속 거기다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동에 했다가는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는데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런 세팅된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고 드론쇼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드론쇼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이거는 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국비 지원이나 매칭 사업이니까 저희가 딱히 뭐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할 건 없고요. 마지막으로 그 185쪽, 체험 놀이터요. 이것도 인제 순수한 우리 군비 50억인데요, 이게 등암에 하게 되는데 완공이 언제죠?

내년 5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요, 1년이면 되네요. 주 고객이 우리 어린이들이죠?

그렇습니다.

몇 세까지 정도 해당이 돼요?

초등학교 한 3∼4학년 정도만 10세 정도요.

10세요. 그러면 갈 때마다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키드존이나, VR 체험이나 그다음에 드론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시설물이 구축된 상황에서 그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매번 바뀌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기는 어렵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점점 줄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외의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관내의 우리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면서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이용도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놨는데 이용객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 보면 보통 면 단위에 체육관 이런 거 지어놓고 활용 못 하고 나중에 운영비가 없어서 그냥 폐쇄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조금 염려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평균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연속된다면 인근에도 좀 홍보해서 가까운 지역 애들이 와서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운영에 대한 계획도 좀 잡아서 꼼꼼하게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