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관 보고 이후 행정국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과 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감사청렴담당관 이익범입니다. 2024년도 감사청렴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익범 감사청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진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홍보담당관 2023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임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정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의 2023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해 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오나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했던 업무와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조언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우리 행정국 전 직원들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금년 한 해에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희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리를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가늠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영창 위원입니다. 2024 주요업무 계획 47페이지 스마트 배차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지난 예결위 때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은평구청의 전 부서에 전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바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도 감사하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정과의 차량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행정지원과에서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잘 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 예산도 더 투입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의견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드리고요.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관련인데 일단 출산 휴가 관련된 재택근무 일단 저는 사실은 좀 출산 휴가도 적극 장려해야 되고 그리고 재택근무도 적극 장려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재택근무의 시간도 늘릴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무슨 취지냐면 최근에 국가적으로 되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출산율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산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정책들을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없다라는 말씀들이 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 예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돌봄의 정책을 대폭 강화하자, 오후 8시까지 증가하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아이들을 학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8시까지 놔두는 게 올바른 것이냐? 부모님들이 집으로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옳은 정책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든 제 생각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출산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출산 휴가를 써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안 쓰신 분이 이상하게 만들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다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무자들의 업무 가중 그런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를 해주는 것도 병행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데 제한된 인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휴가보다는 근무를 하는 형태가 낫다고 하면 그것의 방안이 재택근무가 아니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재택근무 부분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택근무 확보 방안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조직 육아휴직 육아시간과 50페이지 유연근무제는 일련에 저희가 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육아휴직 육아시간 그다음에 또 대체 인력으로 한시 임기제 지원이라든지 복직자 그다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우리 신규 직원들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분위기도 또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나 쉽게 육아휴직이나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송영창위원
출산율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의 하나의 책임이고 어디 누구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은평구에서 사실은 선도적으로 하나의 출산 정책과 일환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그 혜택을 아니면 그 정책을 모범적으로 흔들어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자한테 PC든 노트북이든 사무 장비가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런 장비를 지급을 통해서라도 재택근무를 독려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정보 원격 근무 시스템만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 컴퓨터 없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만큼 재택근무를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직원분들이 근무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은평구에서 그런 문화 형성에 한 번 일환으로 한 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은 출산율이 어떻게든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동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이게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승용 승합이 현재 지금 한 9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정적으로 이렇게 짐을 싣고 다니는 승용차라든지 승합차는 어느 정도 제외를 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한 80대 정도 되거든요. 80대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 80대에서 이제 후정 쪽으로 좀 빼는 부분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5대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좀 더 확대하신다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지금 적혀 있는데 아직 다섯 대로는 파급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화물차예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48대가 있는데 항상 우리 비상대기하는 도로과나 이쪽에서 보면 긴급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화물차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주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량
차량이동식위원
운행이요. 48대의 화물차가 있는데 공업 녹지과에 12대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분산돼 있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보면 평상시에 짐을 안 싣고 다니는 차량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차가 노후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90대에 포함돼 있는 차량 중에 임대 차량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어느 정도 올해는 조금 차량이 또 줄겠네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고 이후에 저희가 한 5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는 207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종수를 관리해 가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승합차나 승용 다 같이 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 줄여나갈 생각이고요. 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위원님께 제가 5대만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능 차량 한 10대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대 정도를 한 2~3개월 해보고 반응이 저희가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계속해서 한 10대 이상 이렇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식 모닝도 있고 저희 사무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부분은 정비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정비에 대해서도 그 정비 내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점차 차량을 매각을 시키든지 뭐 해가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는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을 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래도 주차 시설이 좁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보면 필요 이상으로 진짜 보면 우리 마당이나 지하에 지금 직원분들 차량들이 특정하지 않는 이상은 좀 후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술회관 쪽이나 인근 응암1동까지도 이제 거주자를 활용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계속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동식위원
부분은 저기 일단은 우리 직원들의 편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우리 주민들이 편의가 먼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51페이지 자체 직장 교육 훈련 직무 능력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글쎄요. 지금 하고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멘토링, 독서, 외국어, 팀빌딩, 자기개발 이런 건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요즘 생성형 AI CHAP GPT나 뤼튼 이런 교육도 좀 직원들에게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특히나 우리 MZ세대들은 우리 이제 기본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 60%가량이 이제 MZ 공무원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스마트정보과에 작년에 계속 누누이 몇 번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스마트정보과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정보과가 그런 교육을 저는 꼭 먼저 일단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좀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의회 쪽에도 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하는데요. 작년 한 70여 회 정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70여회, 대부분 어떤 연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이제 주로 대면, 서면을 하는데 이제 대면은 이제 승진이라든지 징계 그다음에 이제 서면 같은 경우에는 근속 승진이라든지 임기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경중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서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 자체 인력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해서 공개를 하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박세은위원
공개하세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월 중에 이렇게 전체 인사계획 인사계획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직원들한테 2월 중에 다 뿌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시점에서 거의 공개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아직 공개는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방침을 수립해서 3월 초 되면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일단 계획 수립이 되면 저한테도 좀 한 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도 공유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뭔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이랑 우리 팀원이 주무관이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10배는 더 방법을 찾아서 방안을 찾아서 해주는 거 보고 이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인사위원회 같으면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 이었는데 때가 안 돼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때가 돼서 승진을 하고 승급을 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발굴을 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보상을 좀 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는 뭔가 좀 인센티브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인사위원회를 연 경우는 없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 부분은 특별 승급이라든지 특별 승진도 있겠고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거나 위원님이 알려주신다면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것들이 사실은 어떤 성과제 도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있잖아요. 지금 35시간까지?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박세은위원
선택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최대 35시간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35시간까지 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총 저희가 이제 139명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해서 같이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이나 박세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유연근무제를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은평구에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유연근무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최근 3년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57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15명 그 다음에 현재 2024년도에는 지금 37명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술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은평구가 몇 년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건지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인원수는 물론 늘어나겠지만 유연근무제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을 말씀하셨잖아요. 22년, 23년, 24년을 저는 은평구가 이 유연근무제를 또 아니면 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문화 같은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그러는데...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자료가 어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계속 규정이 생긴 이후로는 계속 있던 제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술위원
보니까 2015년부터 쭉 이어져 왔고 지금 2026년 11월까지 이제 이 가족 친화 우수기관으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 그러면 2015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전 지금 그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은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육아휴직에 대한 유연근무제입니까? 아니면 전 직원을 전 직원에게 다 공통으로 부여되는 유연근무제입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육아휴직 육아시간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이고요. 유연근무제는 이제 대부분이 물론 육아시간이나 육아휴직이 있겠지만 또 몸이 아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육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전체이경술위원
공통적으로 다 공무원 분들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이걸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걸로 보십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점은 이런 식으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게 되면 또 대민 서비스에도 이제 또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이 대면 서비스에 또 이제 또 단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 부서장들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복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임시 직원을 한시적으로 임기제를 도용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해갖고 또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데 그게 많이 잘 이루어집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가장 크게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경술위원
한시임기제라는 거는 자기가 단기적인 거지 않습니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하는 거 아니에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과 30일 이상 병가 시에 저희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금 한시 임기제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관동에서 한 분 쓰고 있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분들은 저기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합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보수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는
하는이경술위원
일에 따라서 준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수 규정에 따라서 상한선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9급 공무원이 계실 거고 아니면 또 팀장이나 과장급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보수 체계는 그런 상한선 그런 직급에 따른 상한선이 서로 넘지 않게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
하는
모집하는이경술위원
데는 큰 불편이 없다는 얘기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잘 이루어져야만이 제가 볼 때는 휴직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저기 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휴직이 아니라 그거는 고통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본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은평구가 그래도 지금 올해 다섯 번째 해서 가족친화 인증서를 받고 해서 이게 매년 한 5년 정도씩 이게 한 번씩 연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족 친화도시 부분은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또 하시는 그 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는
이거는이경술위원
지금 가족 여성도 있지만 우리 유연근무제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것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종합적인 세부 평가 항목에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아무튼 거기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최대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술위원
예산도 이번에 많이 받았다고들 그러는데 한 300억이 넘게 정도 받았어요. 하여튼 여기 이게 보니까 한 5년 6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도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전부터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줘보십시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으며 2024년도에도 기획예산과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상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일단 우리가 예결위가 끝나고 첫 업무보고 자리이니 예결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 아무튼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긴축 예산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나 일단 기획예산과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그냥 원성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감액되는 거는 감액되고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런 걸로 잘 알고 있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지났잖아요. 부서랑 아니면 주민분들이나 단체의 분위기, 의견들을 좀 과장님께서 몇 가지 청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워낙 긴축재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이제 예산 올라온 거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삭감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민원인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한 적은 있었고 그 외에는 일부 사업 부서 외에는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는 세출 구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세출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부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지금 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은평구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중앙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의 상황이 그러니 광역이나 지자체 상황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 예측을 해보면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참 걱정인데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저도 여러 주민분들이나 단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주민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전해드리면 1만원의 보조금을 은평구청에서 받았는데 1만원의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1만원이더라고요. 1만원.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24개 자치구는 감액이 지금 안 됐는데 은평구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를 탓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당 부서를 탓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본 예산을 확정을 진 다음에 지금 1만원이 감액이 됐으면 은평구청도 그렇고 은평구에도 그 예산의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지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또 퀘스천마크가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인지하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부분을 서로 인지한다라고 하면 추경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정 과의 특정 사업의 그런 말씀은 이제 별도로 아니면 해당 과를 통해서 드릴 건데 전 기획예산과에서 좀 약간 좀 5월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월 추경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상황과 그러니까 특정 단체를 지원하자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차등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많다라는 기준도 참 애매모호하지만 그 복지 쪽이거든요. 사실은 복지 쪽에서 우리가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고 복지 예산이 몇 프로라는 은평구에서 1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참 우리 행정과 주민 간의 생각과 느끼는 마음은 격이 클 것 같다. 그래서 이는 한번 아직 5월까지 추경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과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추경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의회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소통 좀 더 하고 그래서 추경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도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 비용이 저희가 타구에 안 하고 있는 사각지대 복지비용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보건복지가 612억원이 증액됐거든요. 사실 이 복지 보건복지 비용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례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각 부서에 확인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612억 증액이 됐다. 그 말씀 우리 은평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이나 주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은평구는 원래 잘하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저 동일하게 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지 이제 그분들이 고맙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린 겁니다. 같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주시죠.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과제당 1,000만원 이내 사업비가 2,7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팀이 4개 팀이 있죠? 몇 개 팀이죠?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연구단까지 5개 팀.
이경구위원
5개 팀인데 2,75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뭐 2개 많아야 3개인데 3개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또 단위가 엄청 줄어들고 좋은 용역이 나올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좋은 연구 용역에는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 싶으면 가능하면 의원들도 이렇게 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60쪽에 무료 법률 서비스 활성화 및 확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은평구가 지금 2008년부터 이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날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로 한 번씩 변경이 됐네요. 이게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변경 안됐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술위원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된 겁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경술위원
계속 돼 왔어요. 근데 뭐 시간하고 이런 거는 뭐 2008년이나 지금까지 다 비슷하고 근데 마을 법무사가 이제 전 동을 다 상대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지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민형사라든지 가사, 행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런 분들이 자문을 구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건데 전부 무료 봉사 되는 건가요? 이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무료 봉사는 아니고요. 서울시 마을변호사하고 서울시 마을 법무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한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 3만 5,000원.
3만 5,000원 거기에 여비 2만원해서 하루에 한 5만 5,000원 정도 실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경술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수요조사를 하면...
이경술위원
5만 5,000원 받고 이 사람들이 2시간 와서 이거 하나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봉사니깐요.
니까
봉사니까이경술위원
물론 하겠지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다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배치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시간에 5만 5,000원 받고 사실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빼면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점이 의문점도 있고 그러면 각 동에서 그 사실 이거가 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여기도 지금 홍보 영상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이게 동별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가장 많이 해서 동에서 우선 주민센터에서 각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방법을 기획예산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봐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한 번 사실 집에 우한이 있거나 뭐가 있어도 사실 한 번쯤 어디 찾아가고 싶어도 누구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면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됐든 간에 한 번 가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돈도 들어가야 되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료 법률을 한다니까 그 시간을 정확히 알려서 많은 구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내일자문단이 있잖아요. 작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어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요.
박세은위원
위원님들이 열여덟분 계시는 것 같은데...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네 번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번이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예 다섯 번 했습니다. 서면 네 번 하고 대면 한 번 했습니다.
정의
구정의박세은위원
주요 정책 추진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공약 수정, 보완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게 내일 자문단인데 다섯 번이면 실질적으로 인사하고 그런 거 빼고는 한 네 번 정도 하신 것 같네요. 학술연구 용역 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내일 자문단하고 학술연구 용역하고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지금 네 번, 다섯 번 하신 그 회의록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서 한 추진실적 함께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신청실명제라고 하고 있지요? 은평구?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은위원
예, 은평구에서 하는 구민신청실명제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시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구민신청실명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던데요. 구민신청실명제라고 해서 한다고 뭐 구정 그 핵심 과제 사업하고 그다음에 1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용역하는 것도 있고 자체 법규 재개정 폐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구민신청실명제라고 안 하나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그게 이제 정책실명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억 이상 주요 사업이라든가 구민에게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정책 실명제 해달라라고 신청하게끔 그렇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아, 그 실명제 안에 구민신청실명제라는 게 들어가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주민이 이 사업은 실제 정책실명제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 구민신청실명제로 해서 들어온 사업 중에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여러
여러박세은위원
가지 항목이 있던데 보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협치과장 한재중입니다. 주민참여협치과 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참여협치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일전에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계속 개별 미팅했을 때 부탁드렸던 게 이제 동별 세부 운영 지침이 너무 상이하다. 통합본이 필요하다.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 운영 세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번에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다 봤는데 일단 본위원이 우려했던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은평구가 적십자회비 항상 전국 1등 맞나요? 전국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김승엽부위원장
1등인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지금 이게 꽤 오랫동안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16년 동안 했고요. 올해 이제 하게 되면 17년.
김승엽부위원장
17년 동안 계속 1등 해왔던 것입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16년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16년간 1등을 해왔고 부서별로도 혹시 적십자회비를 좀 많이 성금을 모으고 있으신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부서는 해당이 없고요. 각 동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납부하신 금액이 총 모여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보니까 그 평가 목록에 적십자 회비 모금이 있어요. 평가 목록 안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항목은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 직원분들 특히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행정 업무를 봐야 할 시간에 속된 말로 돈 걷으러 다니세요. 지역에 이거는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그 항목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최근 직원들에 대한 피로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는 그건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그런데도 아직 동별로 굉장히 이 적십자 회비 모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동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꼴찌를 면하려고 하시는지 항상 제가 뭐 친한 동장님들이 계신 동에 가끔 방문을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지역에 아시는 분 없냐 추천 좀 해달라 꼴찌는 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거든요. 각 동에서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국장님 포함 과장님들이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거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행정을 우선시 해야지 이게 업무보다 돈을 속된 말로 돈 걷으러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동별 주민자치회 워크숍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 자료 받았는데 추후에는 사진 자료 같은 거는 좀 칼라로 좀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 동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사2동 워크샵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사2동에서 했었던 워크샵이 식물 해설가와 함께하는 의제개발 워크샵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사2동이 이번에 식물 관련된 주민참여 사업을 신청한 걸로 워낙 많다 보니까 신사 2동이 맞는지 몰라도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직접 의제개발 워크샵을 가 가지고 보고 느낀 것을 동에 녹여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성 외유성으로 보면 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무 부서에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동 뿐만 아니라 구의 9개 동을 다 다녔는데 특히 수색동의 한 직원이 굉장히 그 어르신들을 대하시는 걸 보고서 너무 솔직히 좋았어요. 그 어르신들하고 유대관계도 너무 잘 저기하고 업무를 굉장히 잘 보고 이 바쁜 와중에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 다 챙기는 걸 보고 아 저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오지 않을까 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직원은 따로 이 자리에서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부서나 아니면 동에서라도 따로 챙길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우수 공무원 표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 업무보고 좀 많은 걸 느꼈는데 보고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십자 회비 부분은 저희가 동 평가할 때 별도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 평가에서도 저희가 순위는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동, 격려동 이렇게 해서 8개 동씩 이렇게 나눠서 했지 1위부터 이렇게 순위는 매기지 않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그 사업 중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진관동 민원 분소 건립 있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굳이 필요한가요? 지금?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민원 분소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이미 이제 구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고 5만 이상 되기 때문에 5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민원 건수도 월평균 아마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꼭 민원 분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청소년 센터랄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지금 건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민원 분소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청소년 관련 센터나 아니면 청년이나 취약계층 뭐 이렇게 다방면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수가 23년 4월 기준에는 54,700여 명이었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는 54,200여명으로 약 500여 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점점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 진관동 주민센터에서 신규로 지금 분소를 건립하겠다는 곳까지 도보로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미 동 주민센터 민원 분소로 하겠다 그랬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다른 공간으로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예를 들면 자준청이나 이런 청년 관련된 센터들을 한 군데로 한 공간으로 딱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저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진관동 주민센터에 민원 분소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때부터?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당초에 부지 매입 당시에 이제 그렇게 검토가 됐었고요. 이제 저희가 분동도 했지만 거기 거주 주민들이 진관동 주민들이 분동보다는 분소 개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상은 그렇게 멀지 않지만 또 분리 차원에서는 조금 이쪽 민원을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립하면서 청소년 관련 센터라든지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도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민원 분소 쪽만 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분소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주 동안 받은 민원이 84개여 가지고 이거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위치 제가 분소 관련돼서 과장님이랑 참 작년 여름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변경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제가 답변을 듣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분소 위치 위치가 진관동 10단지 9단지 8단지 이쪽 사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까지도 거리가 그렇게 사실 멀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진관동에서 동사무소 가시는 게 제일 불편한 아파트 단지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은 상림 쪽...
렇죠
그렇죠오영열위원
기자촌 제각마을 이쪽인데 지금 대방건설에서 짓고 있는 건물 안에다가도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과에서 협의해가지고 이제 공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제 작년부터 좀 상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활문화센터나 청소년 센터 이런 거 너무 좋아서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우선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서 서울시 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원 분소,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쉼터랄지 또 청소년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최종 서울시 투자심사 제출 전에 그런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안 계신 전임 국장님한테 어떤 들었던 내용인데 일부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몇몇 분들께서 이런 공간을 집어넣어 달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 있는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 다음에 약간의 첨언만 드리면 72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일전에 부서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 참여 예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연령대가 좀 고 연령층이긴 하신데 일부 30대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회의나 이런 것들이 평일 6시 전에 되게 이제 종종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운영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중요하죠. 중요한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나오는 사업들이 매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깎기에도 사실 되게 좀 난감한 경우도 많고 질의 한 번 했다고 작년에 개별 심사 한 번 했었는데 해당 민원인이 또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올해는 좀 다양한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도 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금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좀 동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제 발굴이나 이럴 때 부분은 중복사업이나 유사 사업 여러 가지 기타 반복적으로 일반 사업 중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그런 의제들은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좀 걸러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 진관동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응암2동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 동청사 현 동 청사에서 새로 짓는 동 청사까지 도보로 10분이에요. 네이버 지도로 똑같이 똑같더라고요. 시간이. 그런데 진관동은 평지고 저희는 언덕에 있다가 평지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아파트 백련산 힐스테이트에 있는 주민들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저희도 좀 응암2동의 구청사를 새로 짓기 전에 다른 활용 방안이 있는지 하셔서 뭐 들리는 말 도서관 이야기 있는데 도서관보다는 이렇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하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 분소를 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이미 그 부분은 서울시 투자심사 때 반영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도서관을 넣으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응암3동 쪽에 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생활문화센터가 아마 지금 응암2동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도서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생활문화센터로 하는데 좀 관련된 거는 추후에 저랑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좀 지역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역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문 조사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변경을 해서 안이 설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설계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청사 말고 원래 있는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아니 지금 새로 지은 청사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있는 기존에 있던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 차원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건 차후 구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서 반영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신청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청사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기존 청사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과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 의견이 함께 녹여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사가 되면 그때 지역 위원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공유토록 해서 좋은 안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작년에 우리 현장 사무감사를 구산동 주민센터로 갔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다 모은 거예요. 위에 증축을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 한정된 면적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사무감사를 갔던 사항이라 가셔서 의견을 모아줬던 사안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기부금 어느 정도 걷었어요? 고향 사랑 말고 지정 기탁을 포함한 일반 기부금? 아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했을 텐데 고향사랑 말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기부금 별도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예
아예박세은위원
없어요? 그럼 지정 기탁이나 이런 것도 없나요? 우리 그 신탁 상품도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활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무슨 상품이죠? 그것? 공익신탁상품이라고 해서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정 기부 1억 미만으로 지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기부를 받으셨죠? 고향사랑 기부금을 뺀 지정 기탁이랑 일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학재단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서면 자료를 이렇게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그거 생활 SOC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공익신탁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요? 안 해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왜 그거를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죠? 인터넷상에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하고 순천하고 어디 전국에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 지정 기탁 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혹시나 펀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나 그런 수익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팀장님?
현정
최현정자치행정팀장
네,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저한테.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참여 협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국정화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간단하게 좋은 걸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거기 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에서 여기에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에는
그전에는이경술위원
보면 전부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저기 어르신들 상대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동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좀 바뀌었네요. 저기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을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죠? 장애인도 종류가 부류가 많지 않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복지관 11개소에 어르신복지관이랑 장애인복지관에 키오스크를 이제 보급을 해드렸어요. 11개소에 그래서...
급을
공급을이경술위원
했다고요. 기계를?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복지관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런 교육이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는 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 협회랑 얘기를 해서 올해는 한 3회 정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도...
보실
물어보실이경술위원
줄 알고 과장님 빠르시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도 한 2,000여명이 넘어요. 은평구에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사실 우리 은평구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명함에다가도 점자라도 새겨줄 수 있는 이런 명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컴퓨터도 제가 용산을 갔다 와 봤는데 용산에 컴퓨터실이 다 있어서 거기 컴퓨터가 다 점자로 해석하게끔 다 돼 있어서 그분들 활용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은평구도 만약에 그런 분들을 한 조금의 장애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들도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시각장애인분들은 일단 특히나 눈이 저기 하니까 이 점자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시키는 게 돼야 될 텐데 그건 준비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잘 찾아보셔서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 좀 우리 국장님이나 잘 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주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천현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천현주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천현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행정국의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담당관, 행정국)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담당관, 행정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