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김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 소관 28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과의 정책목표는 쾌적한 도로환경의 제공과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군민의 삶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안전한 도로망 확충,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167쪽,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사업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유현황, 유휴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를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부서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군도ㆍ농어촌도로의 위험도로를 대상으로 교차로 구조개선 및 위험도로를 정비하여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부터 30년까지 7년간 사업비 39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차로 정비, 도로 선형개선 등의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에는 교차로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세부설계 및 보조사업 건의 등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월야면 정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통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 미정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측구 및 진입로 정비 10개 사업에 대해 1억 5,000만 원,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3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7,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8,000만 원 등 총 15억 1,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노면정비 등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쪽, 겨울철 대설에 따른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28개 노선, 44개소의 설해대책 구간을 중점으로 설해종합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장비는 덤프 3대, 살포기 4대, 트렉터 부착형 그레이더 153대를 갖추고 있으며 염화칼슘 25톤, 소금 217톤, 모래 70㎥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겨울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노후교량 죽림교 등 3개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C, D 등급인 교량 시설에 대하여 특교세 4억, 군비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대, 교각, 교면포장 등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차량 통행의 안전성 확보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 10.82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5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해안도로 사업 구간인 손불면 학산리, 월천리, 함평읍 석성리 구간은 2018년 1월 31일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평읍 석성리(3공구)구간의 공정률은 71%이며, 구간별로 노체 노상 형성 후 보조기층포설, L형 측구, 포장 등을 진행 중에 있고 24년도에는 2차선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손불면 학산리(1공구), 월천리(2공구) 구간은 2022년 2월 지방도 승격으로 도로 기준이 변경되어 보완설계 중에 있으며, 24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보상을 추진하고 25년도에 사업을 재개하여 2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사업 구간인 해창마을(5공구)과 석계마을(4공구) 구간은 2018년 5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7%입니다. 24년도 상반기에는 손불방조제 접속부 노선 변경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안도로 전구간에 대하여 목표한 준공기한 내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동함평IC까지 도로 2.93km를 국비, 군비 등 83억 4,100만 원 투자하여 선형 개량과 회전교차로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그해 4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6%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는 부족분 예산 22억 5,9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2차분 발주 예정으로 25년 5월 내 사업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군도 16호선(보전-기동)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에서 기동마을 간 도로 0.7km를 영광자치단체부담금 9억 원과 특교세 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선형 개선과 도로확포장 등 도로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영광군 자부담 7억, 영광군 전환 특교세 3억 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영광군에서 2억 원을 아직 부담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군 가족행복과와 영광군 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8월까지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나산 안영-월평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나산면 월봉리 안영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국비 4억 원, 군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1.3k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 진행으로 보상율은 68%이며 토지 수용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5월 토지재결을 추진하여 11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신촌-예동) 확포장공사입니다. 안전한 농어촌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야면 예덕리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 간 1차선인 농어촌도로 102호선 0.49km에 대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군비 3억 5,000만 원, 특교세 3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 및 재결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4월 토지재결을 추진하여 11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군도 13호선(용산-용월) 확포장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산리에서 월야면 용월리 간 군도 13호선 미개설 구간 1.3km에 대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올해 1월 2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4년 7월 편입토지 보상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사천-계월)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에서 계월마을 간 1.2km에 대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1월 2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4년 7월 편입토지보상 및 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나산 농어촌도로 204호선(금선-쌍영) 확포장사업입니다. 나산면 원선리 금선마을에서 쌍영마을 간 1.0km에 대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1월 2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4년 7월 편입토지보상 및 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316호선(옥산)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일원에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0.5km를 폭 5m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해, 환경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이며 24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대동면 옥동들과 나산면 수하들의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을 신설하고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5,400만 원이며,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24년 사업비는 16억 5,300만 원입니다. 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 받아 2021년 12월 공사를 총괄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우기철 이전까지 추진하여 조기에 준공토록 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등 사전 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00년 준공 후 23년이 지난 복천 배수펌프장의 펌프 및 기계설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억 원 중 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4년 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중으로 금년 4월 내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복천뜰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함평 만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 노후된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86%를 지원받아 24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6,3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착수하여 9월 중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비로 안전영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손불면 복암제 등 저수지 8개소를 균특 54억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지방비 54억 원 등 총 12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손불 복암제 등 계속지구 4개소는 23년 11월 공사를 총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신광 바금제 등 신규지구 4개소는 금년 9월까지 정비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까지 정비 완료하고자 합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수리시설(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ㆍ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총사업비 32억 원 중 도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비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9월까지 정비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까지 정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88쪽,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 지역에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 2,900만 원 중 도비 9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사업비는 22억 7,900만 원입니다. 21년 궁산지구, 2022년 석계지구를 시행계획 승인받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3년 수호지구는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후 금년 총괄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4년 신규사업 대상지인 손불 학산지구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영농편의 및 밭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백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저수량이 부족한 대동면 백호제의 저수량을 확충 및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는 균특 전환사업으로 24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내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항구적인 가뭄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누수가 심하거나, 배수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의 흙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도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2.5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자체)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미정비된 지역의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비 9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침수, 가뭄 등 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쪽,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서 추진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서비스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69대, 화물자동차 143대이며, 총사업비는 5종류로 49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70개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체 2개소에 국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한 24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버스에 차량등록대수, 유류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금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9억 6,000만 원과 광역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2,400만 원을,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으로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통해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 협약에 따라 고용된 관내 택시가 운행하는 바우처택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된 승합차 4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는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구역 및 이용방법 등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3억 900만 원, 바우처 택시는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에 행복(100원)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100원을 지불하고 차액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복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구축하여 지류이용권이었던 운행권을 교통카드로 도입함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지류이용권의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2억 50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접근성을 제고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2,800만 원, 교통 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 버스정류장 이설 1,000만 원, 교통정보수집용 CCTV 등 관리비로 1,600만 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1,200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개 단체에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여건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16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월야면 정산리 회전교차로는 정말 오래 묵었던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실시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갑니까? ○

어디?

정산리 회전교차로. ○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거기가 사거리라는 거를 거의 인지 못 하고 달려오기 때문에 인사사고에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대형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 이게 수도 없는 민원이 들어갔을 건데 드디어 해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일전에 제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교량들 사진을 PPT 화면에다 띄워서 보고드렸었는데, 폭우가 오면 다리가 아니고 댐으로 변할 정도로 다리를 너무 낮게 설계되는 바람에, 그래서 추후에 그런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앞으로 추후에 그런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월야 농어촌도로102호선(신촌~예동) 확포장공사, 담당자분이 축사 옆에 담장과 거적 달아내진 것, 공사하면서 같이 철거하기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월야 신촌에서 예동 가는 확포장공사. ○

입구 쪽을 말씀하신가요?

입구 쪽에 축사가 있는데 담장하고 이렇게 달아내져 있는 부분은 공사하면서 같이 철거해 주시겠다고 했더라고요. ○

정확히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백원택시 있잖아요. (예) 마을과 승강장이 600m 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72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예.

우리는 그게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월야에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600m 이상 승강장과 마을이 떨어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예,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1개 면에 한 택시, 이런 식으로 10대를 운영한다. 함평군 관내에 10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면에 거의 1대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한 그 택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하나씩은 아니고, 함평읍은 더 많이 있고.

그러면 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정된 택시가 끝나면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해서 하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어서 각 읍면에 보면 택시들이 1~2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4~6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며 공정하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

저희가 모집하고, 그다음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나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부여해서 공평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차이가 월등하게 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원택시와 같이, 아무 택시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

다 오픈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조건을 저희가 부합니다.

카드 단말기를 1대만 지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만 그 카드 단말기가 있어서 다음에 할 때 그분이 또 신청하라고 하면 다른 택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은 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필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공정하게 그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 아침에 골재채취장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세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상화면) 아침에 보니까 흙탕물이 그냥 막, 비온 뒤라서 묻혀 내고 있는데, 이런 세륜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업체에도 보면 그냥 양수기로 물 뿜어서 지나갈 때 이렇게 한다든지. 원래 세륜기라는 개념은 물웅덩이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세척이 이루어지고 타이어가 다 깨끗이 씻겨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세륜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

현재 저기 위치는 ??개발입니다. 골재채취장 8개 중에 가장 말썽이 많은 업체인데. 세륜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옆에 농로를 타고 지나가서 아스팔트 도로로 올라오는 현황입니다. 저기는 현재 골재채취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복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서, 회사가 곧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면 오늘이라도 골재 허가 취소해야 될 정도로 열악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도망가 버리면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끌고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해야 하는데, 거의 끝 무렵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아스팔트 도로로 흙을 묻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차를 상시 대기시켜서 지금 물을 뿌리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기존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로를 만들 때 한 번 더 신경 써서 설계하고, 그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주무 부서나 연관된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물론 이미 지난 건데 작곡재 밑에 회전교차로는 원래 거기는 내리막길 낙차폭이 심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안 해야 하는 곳이죠. 거기를 주말에 보니까 무슨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잘못해 놓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집 두 채 있는 데가 너무 낙고가 심해서 비만 오면 그 집으로 물이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보완은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기존 도로선형을 맞춰서 했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공정 기간도 짧았을 건데, 그것을 수평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넓혀야 되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묻히게 되는 상황인데. 이 선례가 또 어디가 그러냐면, 청수원 앞에 회전교차로 만들고 있죠? 거기도 높은 데는 낙고차가 기존 도로보다 1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회전교차로 만들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줄인다고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거기는 또 도로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는 또 무슨 민원이 발생되냐, 함평에서 학교농공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논은 도로보다 1.5m 정도 더 낮습니다. 1.5m 정도 턱이 생기는데 거기를 회전교차로 때문에 또 도로를 1m 이상 높이게 되면 도로와 기존 논이 2m 이상 차이가 나요. 기존에 농을 경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까. 기존 도로를 그대로 놔두면서, 기존 도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개선해 줘야 맞겠죠. 그런데 기존 도로가 잘못되지 않고 거기는 급커브라 좌측보다 우측이 낮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속으로 돌 때 차가 튕겨 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설된 것 같은데, 도로를 인양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를 높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할까. 가장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동함평산단 회전교차로는 동함평IC에 들어가는 데와 산단에 들어가는 낙고차가 한 1m 이상 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선형을 맞춰서 회전교차로를 해 놓다 보니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전교차로 만들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일단 작곡재 같은 부분은 저희가 회전교차로 주변에 진입도로라든지 옆에 전답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2차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에 해야 되는데 한번에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빨리 신속하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청수원 같은 경우 지금 상태로는 회전교차로가 높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혹시 전체적인 도로 여건을… 사지 방향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총괄적인 검토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 놓은 곳도 만약에 농경지라든지 도로 진입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1m 낙고 차이가 나면 최소 몇십m 도로를 완만히 넓혀 와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라포엠사거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도 도로가 십자교차로여야 되는데 거기가 엑스자 교차로여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한쪽 면에서 보면 잘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 보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안 보여요. 더 돌려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십자교차로를 하더라도, 정 십자교차로로 하면 시야 확보가 그만큼 각도가 넓어지는데 엑스자 교차로로 해 놓으니까 한쪽 방향에서는 허리를 완전 틀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로를 만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부터 정철희 위원님께서 줄곧 이야기를 했지만, 이디야에서부터 축협 후문까지, 통일교 앞 교차로까지 거기 자체가 이디야 건너편 쪽에는 쌍용자동차 쪽 건물 하나 빼고 거의 건물이 많이 도로에 인접해서 지어져 있지 않거든요. 물론 지역개발과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읍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지만, 거기를 4차선으로 확보해 놓는다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든 아니면 회전교차로 하기 전에 방지턱을 만들든 사고가 조금 덜 날 것 같고요. 시야 확보도 더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을 미리 정비해 놓는다면 예산도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계획 부분은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에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저희가 전달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새롭게 긋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견을 전달하여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양성환 팀장님께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국도 같은 경우는 접도구역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도가 바뀌어서 접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기존 국도였을 때는 접도구역 경계를 해 놓아야 하지만 국도가 폐지되고 다른 쪽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재산권이나 군민들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해제되지 않고 있어요. 국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군민들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함평에 대한 국도라든지 이런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함평에 대한 또 다른 홍보잖아요. 그 도로를 오가는 사람이 함평이라는 것을 무의식중에 봐서 함평을 홍보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함평군에 이정표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구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함평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167쪽,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의 결과적인 것은 재무과에도 서로 업무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국ㆍ공유재산이 있는데 제대로 부과 안 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대한 세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희가 100% 세수를 받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할 때는 철저하게 하는데 기존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일일이 찾지 못한 부분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유지, 군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0만 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인허가 낼 때는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경작할 때 마지기당 한 섬 정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온다면 세수입도 제대로 많이 들어올 건데. 거기가 현실적이지 않고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세수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평군이 열악한 세수입이기 때문에 국ㆍ공유지 재산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다만 1~2억, 10~20억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수입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정확히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월야면에 골재장. 신규허가 신청 들어온 데 있죠? (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

저희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요구는 뭐예요? ○

복구계획서 부분이 현실과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25톤 한 차가 들어올 때 1만 5,000원에서 2만 원에 들어오는데, 그런 개념으로 복구계획의 총사업비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먹튀를 해 버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취장도 정확하게 선정하고, 운반비도 정확하게 선정해서 완전히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계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고, 또 옆에 계신 우리 박문서 부의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토취장 문제 이 부분을 인접 광주광역시가 아닌 관내로 허가를 득해서 토취장을 확보하는 조건을 달면 어때요? ○

법상으로나 조건상으로는 달 수 있겠지만 강제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관내에 토취장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어렵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허가가 나오더라도 아마 그 작업하기가 민원 때문에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어장치라는 일환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한 군데 허가 난 데 있죠? 영월지구. ??. ○

예, 있습니다.

그쪽이 사업자 변경을 해서 타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에서…

??이면 우리 월야에 한 번 들어왔던 업체죠? ○

현재 ?? 업체가 월야 그쪽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으로 변경해서 양도 양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면 여기 처음 들어오는 업체입니까? ○

??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허가 난 면적이 몇 평이에요? 한 3,000평 되나요? ○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현재 허가 진행 중인 그 지역도 몇 평 허가를 요구했나요? 그 주변에 타 지주들은 아마 동의서를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동의서가 안 들어가도 허가가 가능한지? ○

지금 ?? 말씀하시나요?

지금 허가 진행 중인 데. ○

신규는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 주변인데도 문중답이라든지, 개인사유지라도 지역 여론이 하도 악화되고 또 소재지 바로 근접이라, 어떻게 보면 지주입장에서는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데, 아마 지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학다리고 앞에 회전교차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둔 이유가 뭐예요? ○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도시계획팀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지역개발인가요? 도시계획인가요? ○

도시계획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있죠? (예) 여기는 이 사업하면 면적은 전부 커버가 됩니까? (예) 여기 말고, 거기도 복천리 쪽입니다만 광진마을 앞에도 여기와 유사한 환경이거든요. 물론 토지 면적은 복천지구보다 적습니다만 여기도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마 현재 우리 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에서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94쪽 타기관 사업(농어촌공사함평지사) 하는 것 있죠? (예) 과장님 엊그저께 지역개발과에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굳이 농어촌공사에게 위ㆍ수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물론 이 타기관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진행형도 있고 시작할 단계도 있고, 그렇죠? ○

예, 지금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도는 3~4개소가 되는데 3억 원 정도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저희 군비를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라든지 도에서 직접 농어촌공사에 바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줘야 돼요? ○

저희가 3~4억 범위 내에서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탁하고 있는 거요?

예. ○

매년 위탁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실무 주무과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직접 우리 군에서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많은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아요. ○

그런데 농어촌공사 지역이라서.

물론 그 구간은 압니다. 그 구간은 아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쪽 금성지구 예산이 거의 한 200억 돼요. 과장님? (예) 거기는 연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이번에 이개호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진행된 사업 아닌가요? (예) 그리고 과장님 함학간 도로 있죠? 우리 주민 청원이 한번 들어온 적 있죠? 육교. ○

예, 있습니다.

이런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제가 누차에 걸쳐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했었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육교 철거는 하겠다. 대신에 육교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차선, 신호등 이런 모든 부분은 함평군에서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교 철거를 위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호체계,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이런 모든 부분계획을 다 수립하면, 그 공사를 발주할 때 거기서는 육교 철거를 광주 국토관리사무소 익산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들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고, 올해는 추진계획을 저희 과에서 직접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어요? ○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4월까지는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것을 하다 보면 적을 것 같아도 한 7~8억은 족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유명무실해요. (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맞습니다.

아마 5개 육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명도 이 육교를 이용해서 횡단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속히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나막마을 앞에 베르힐골프장 들어가는 보행로. 여기는 우리 건설교통과 아닙니까? ○

나막마을 앞에 저희 관리도로입니다.

거기 보행로 설치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

현재 여러 번 검토해서 최종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편입토지가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분할 측량을 의뢰했고, 그다음에 그 설계서 관련 공사는 베르힐에서 하기로 했고, 편입토지는 저희가 확보하기로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추진 요청을 이번 주에 베르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토지 부분을 해결하고 베르힐에서는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도 우리 과장님 거시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성에서 함평으로 오는 국도 24호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몇 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크게 계획을 못 세우는 것 같은데. 국도 24호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나산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공사 중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로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나산 삼축 다리 있잖습니까? (예) 그 다리에서 강운리로 직선으로 막 뚫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난 얘기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나산면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현 도로를 이용해서 선형 잡고 확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산 문화마을 앞에서 회전교차로까지 거기가 한 500m 될 겁니다.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것은 설계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계속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초창기만 해도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구먼요.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말인가요? 25년도 말인가요? ○

예, 내년도 25년까지.

끝나기 전에 여기도 깔끔하게 끝내놓고 전체적으로 24호가 우리 함평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몇 번 건의했는데 익산청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건의해서…

과장님도 생각해 봐요. 문화마을까지 왔는데, 거기서는 회전교차로까지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반쪽이죠. 그렇지 않아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무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꼭 이 사업이 동시에, 24호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상재난대피도로가 18년도부터 해서 한 9년간의 계획인데 곧 다 되어 갑니다만 지금도 지지부진입니다. 보면 일반구간은 공정률이 50%도 채 못 미치고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손불 방조제 구간, 지방도 구간. 우리가 단면도 좀 높여서 165억이 추가된 데 있죠? (예) 도비가 확보돼서 그쪽은 금년 안에 완공됩니까? ○

손불 방조제 3.77km 구간은 현재 설계…

당초에 우리 계획보다는 단면도를 높여 그것과 맞추자고 해서 지사님까지 거기 왔다 가셔서 약속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완공됩니까? ○

아직 설계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아마 상반기까지 설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협의과정, 관계기관 협의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사님들이 왔다 가시고 관심 갖고 하려고 할 때 이런 사업들, 우리 함평 미래발전 비전계획 1조 8,000 계획이야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합니다. 뭔가 고삐를 쥘 때 제대로 조여서 달라붙어서 해낼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하고 변경하고 뭐 하고, 그것이 행정 절차를 한다고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그럽니다. 지금 향화도와 함평항이 연결되는 지방도로 연결공사는 어떻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추진 중입니까? ○

여기도 월천항에서 저쪽 안악 해수욕장으로 해서 그 부분도 설계변경하고 있지만.

향화도. ○

향화도는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구획 결정도 해야 하고, 다시 승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면, 사업 구간이 22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보완 추진입니다. 22년도 2월부터 그렇고, 비관리청 허가 승인을 8월에 맡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2023년 작년 말까지 실시설계 승인 및 신청 완료되어서 금년 1월 토지보상 및 사업발주 한다고 계획보고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아직까지 설계보완 중, 협의 중. 저희들이 영광군청을 가서 한번 봐야 합니까? 어디 가서 확인해야 합니까? 우리한테 온 사업비가 11억 800인가 700 되는 것. 우리한테 배당되는 국비, 양쪽 해서 22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전부 다 영광으로… 사업비 같이 전도돼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고, 지금 아쉬운 쪽은 우리지 그쪽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 마나예요. 그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도로를 연결해서 우리 쪽으로 받아들일까, 하고 우리가 아쉽지. 영광은 가만히 놔둬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영광한테는 이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밖에 놔두고 여기 와서 보고 때 물어보면 “지금 설계보완 중입니다. 계획 중입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영광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거기도 건설과입니까? ○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를 현장방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년 전부터, 19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20년도 전에 내려온 사업비가 지금 몇 년 동안… 한 5년 가까이 딜레이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780만 원, 얼마죠? 광주고속 승객 대기공간 우리가 얼마 들여서 했죠? 한800 들었는가요? (예) 788만 원인가 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 뒤로 한번 가보셔서 조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

안내 표지판을 많이 붙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거기서 탈 수 있도록 유도도 했는데 그쪽 히터도 틀어드리고, 일열로 앉아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니까 주민들께서 좀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고속 타는 부분이 의자가 있건 없건 밖에 서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광주고속 타는 코너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가서 앉아 있고, 안내글을 자세하게 써 붙였어도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글귀랄지 안내표시랄지 이런 걸 최대한 했는데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심 갖고, 통제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안착되기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한 짓입니다. 비난의 대상만 돼요. 뭣 하러 가만히 있는 것 돈 몇천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우리 승객들이, 부모, 형제들이 추운 날 덜덜 떨며 밖에 기다리고 있고, 더운 날 안에 에어컨 시원한데 밖에 나가서 찌는 더위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에 공간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차가 도착하면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먼저 가 버리니까, 못 타니까 전부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광주고속을 관리하는 측과 매표하는 측과 우리 행정이 가서 그런 것을 번호순서표 같은 것 딱 줘서,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들어오는 앞에 광주고속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오십시오.” 하고 나와서 번호표 가진 사람만 승차시키고 번호표 회수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안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타려 하니까 전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도, 내가 그 뒤로 가봤더니 “누가 나와서 그렇게 하더냐.” 하니까 전혀 그걸 알지도 못하더라고. 그럼,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염불 외우듯이 그렇게만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앞에서는 그런 것처럼 해 놓고, 뒤에 가선 전혀 이행도 안 하고 모른 체 하고, 그렇게 해서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바로 조치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광주고속 자기들도 좋습니다. 그 위상이, 광주고속 대기하는 대기석도 참 편안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순서 별로 나와서 타고 있구나! 얼마나 자기들도 광주고속을 PR하면서 위상이 좋아지는데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러도록까지는 자기들 귀찮으니까. 그런 것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해 주시는 것 같다. 바로 그 부분은 좀 조치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만듭니까? ○

학다리고 앞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내에는 지역개발과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개발과 때 말씀드리려는 걸 놓쳤는데, 같은 공무원들 입장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자고 PPT를 보여 드릴게요. 우리 이남오 의원님이 관심 갖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것 확대해 보세요. (영상화면) 현장을 내가 가봤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너무나 탁상에 앉아서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니까 그래요. 현장 나가서 봤더라면 어디가 중심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교차로를 만들어야 군민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흐름을 만들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서 한눈에 봐도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잖아요. 저게 중앙이 아니라 밑에 쪽으로 치우쳤어요. 치우쳐서 오는 차량들이 이렇게 돌아야 하는데 저기서 비니까 저리 도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와버리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도 저리 돌아와야 하는데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공간이 있다 보니 이쪽으로 바로 와버리고 거의 다 이쪽으로 이용해 버려요. 그렇게 해서, 저게 형평이 안 맞습니다. 좀 기형적으로 돼서, 다시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우리 이남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얘기하니까, 일부 공무원들은 이해하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기어코 “아닙니다. 이거 다 해 놓고 보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고집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 끝에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시설을 만들든 간에 현장에 가서 현장을 다시 한번. 특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라고, 또 어차피 도시계획 외 지역은 시설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가서 보시고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현장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디다 어떻게 만들어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흐름을,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화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쪽을 옮기려고 보니까 이쪽에 각종 시설물들, 이쪽 소하천도 복개를 해야 합니다. 이쪽 우측에 보면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소하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 공간을 조금 막고 복개하고, 이쪽 인도를 옮기고. 어차피 옮겨야 합니다. 옮기면서 저기 여러 가지 도로에 서 있는 시설물을 몇 개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가 이런 복잡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한번 계획해 놓고 설계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가버리는 걸 “왜 당신들이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자기들 고집을… 당초 이남오 의원님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기어코 여기다가 많이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 다 해 놓고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쯤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여러 가지 사업하실 때 현장의 특성에 맞도록 다시 한 번 보시고, 여건에 맞도록 현장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보여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4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재난재해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함평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한 정주여건 구축, 선제적 재해예방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함평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계절별, 테마별 월 1회 이상 전개하고 특히 지난 2월 1일 출범한 민관협의체인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와 함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시책사업으로 장애인 등 안전취약세대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군민의 피해 보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4시간 상해사망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고, 가스사고 상해사망 등 12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상향해 총 32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46쪽,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은 4월에서 6월 중 국가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기간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수시로 점검 1, 2, 3종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지역축제 개최에 대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10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한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원전 인접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월 중 함평군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4개 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은 전남도의 지침시달을 받아 3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쪽, 함평군 안전센터 운영 및 상시관제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24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함평군 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는 4조 3교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자 개인정보 및 보안 교육을 연중 4회 실시하며 안전센터 내 서버 및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저장장치 외 3종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CCTV 교체 및 보강은 392개소에 대해 3억 7,300만 원을 투입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유지와 실제적인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까지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장비 일제조사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월 중 비상대비 전시전환 절차와 국가 총력전 대응을 위한 을지연습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개최, 예비군 향방작전, 교육훈련 등 예비군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쪽,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함평읍 내교ㆍ기각리 및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435억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3개소, 소하천 3.5km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9월에 행안부로부터 사업지구를 선정 받아 작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12월에 행안부와 기본설계에 대해 검토를 받았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및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이후에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를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ㆍ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공공ㆍ사유시설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재난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쪽, 사회재난 대응 및 이재민 구호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상시 운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수집ㆍ전파하고 재난 상황관리 및 공유를 통해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재ㆍ개정을 통해 재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군민과 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우리 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 분기별 1회 운영하고, 부서별ㆍ시설별 중대재해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해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매월 3회에 걸쳐 군 소속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ㆍ조치토록 하겠으며, 각종 평가와 조사 및 점검을 시기별로 추진해 안전보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우리 군 청사 유지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 270여 명과 관리감독자인 실과장님에 대해 정기교육 등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연안의 농토 및 가옥을 수해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된 영농환경을 제공토록, 국가하천 3개소와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2개소에 대해 29억을 투입해 연중 유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상황 발생이나 필요시 전남도와 행안부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특교세 등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을 투입해 신광천 2.0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80%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에 1차분 준공과 바로 연달아 2차분 착공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기 시 재해가 반복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불면 동암리에 위치한 소하천 0.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을 투입해 소하천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재해 예방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우선 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나산면 삼축리에 위치한 소하천 0.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소하천 제방 및 하천시설물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균특예산의 군비 전환 소하천 사업입니다. 동정 소하천은 신광면 화양리 일원 하천 1.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입니다. 미출 소하천은 함평읍 장년리 일원 하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착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유속, 유량 등을 측정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비ㆍ군비 각각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내동천, 감산천 등 총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위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피계획 수립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해보천, 북성천, 엄다천 하천정비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지방하천 3개소 9.7㎞에 대해 370억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사업이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준공 예정되어 있어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토록 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일전에 동함평산단에 알루미늄공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모든 함평군에서 발생되는 재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역개발과에서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함평군에서 앞으로 어떤 재난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는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다.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예) 그걸 확실히 경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럽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의사 파업 관련해서 중앙재해대책 본부가 구성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함평군도 지역재난재해대책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총괄 통제관은 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해당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은 같이 해서 보건소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괄 통제관은 안전관리과가 맞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다른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 부분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해서 최근에 월야에도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보험은 22개 시군에 공히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제가 22개 시군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시군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도심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농촌 농기계와 관련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이분들이 혹시 사건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을 놓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읍면장님들과 유기적인 소통, 이장님들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좋은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방사능방재 및 지역개발, 최근에 영광 원자력이 수명을 다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공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원자력 측에서 환경단체와 우리 의회와 삼자대면은 어려움을 호소하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영광 원전 측과 우리 의회라도 어떤 만남의 자리는 가능한 건지? ○

가능합니다. 실은 한전 측에서는 원하고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런 자리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고, ○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4개 면 있지 않습니까? (예) 수명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서 연장해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 5억에서 최대 1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을 4개 면에 하나씩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4개 면장님과 소통해서 그런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이 기회에 해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세도 안 되겠고 적절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PPT 좀 부탁할까요? (영상화면) 여기가 문암제 소하천, 보시면 이렇게 논둑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미 다 무너진 데도 있고, 이렇게 논둑이 다 허물어져서… 여기 거리가 상당히 되죠.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전혀 진척사항이 안 되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

해당사항은 작년 하반기 정도에 해보면에서 저희 안전관리과로 건의가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서 현재 1회추경 때 반영토록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예산 반영하고 사업을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은 이미 예산이 다 확보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

제가 그 민원인 별도로 찾아 뵙고 내용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친환경 벼재배 농업단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1차추경 때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군민안전보험 가입 자체가 당초에는 상한 가이드가 거의 2,000이었는데 몇 가지가 3,000으로 상향 조정된 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함평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 포괄적인 특약을 넣으려면 보험료가 많이 동반되어야 할 거예요.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기계사고 상해사망ㆍ후유장해는 3,000인데, 24시간 상해사망ㆍ후유장해는 500이에요. ○

농기계 후유장해도 3,000입니다.

농기계는 농기계로만 다치거나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상해사망ㆍ후유장해는 500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그냥 농기계를 빼 버리고 상해사망ㆍ후유장해를 전체적으로 알아보시면 농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상해사망이 포함되게끔 바꾸면 보험료는 좀 올라가더라도 모든 군민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다면 24시간 상해사망ㆍ후유장해 500만 원은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확대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손해율이 높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것을 받아주는 데가 있다면 기 예산이 들어가서… 상해사망은 그닥 많이는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넣으시면 모든 군민이 보장을 받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1쪽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이 있는데, 혹시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안전관리과에서 자연재난 대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나 사고, 폭설, 화재가 나면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비상상황 발생 시에 재난재해대책 본부를 구성을 하고, 구성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13개 협업부서를 갖춰서 소방서, 경찰서 관련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비상연락망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학교면 쪽에서 저녁에 화재가 났죠? ○

예, 그렇습니다.

연락 체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사람은 30~40분 뒤에 받은 거예요. 이미 다 타버리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작년에 동함평산단에 알루미늄공장 화재가 났을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학교면에서 화재가 난 경우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왜? 최종적으로 출동하는 사람은 건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건사협이라고 하는 단체 회장한테 나중에 30~40분 있다가 연락이 가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건사협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주무과에서 다이렉트로 건사협으로 연락이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연락이 간다면 출동 시간도 단축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재산적인 피해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정도 지연이 돼서 장비가 그나마 투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자연재난은 아니고 사회재난입니다만, 사회재난 유관기관 구성에 전문 건설업체라든가 장비업체 건사협 같은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은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어차피 장비업체가 가려고 한다면 건사협에 다이렉트로 가서 건사협 회원들이 9개 읍면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가게끔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혹시나 빠진 면이 있다면 그 빠진 면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입을 해서 1번, 2번, 3번 정도는 9개 읍면에 연락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1번이 안 되면 2번이 가고, 2번이 안 되면 3번이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군민들의 안전이나 재난피해가 조금이나마 덜 발생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작년에 동함평산단에 피해가 있을 때 그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피해복구비용 자체를 결과적으로 우리 함평군에서 대체했단 말입니다. 왜? 소방서에서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결과적인 것은 말장난인데 그 업체에 지원한 건데, 우리는 그 업체에 지원하지 않았다. 소방서에서, 행정기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도와준 거다. 결과적인 목적은 재난재해 복구비용으로 우리 군에서 7,000여 만 원, 8,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복구비용은 우리 군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초기 복구비용 외에 것은 반드시 그 업체나 화재발생된 곳에 거기에다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난재해 자체를 군에서 장비업체를 불렀는데, 그 장비업체는 군을 보고 나간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안 준다고 해서 그걸 못 받아. 그래서 여름에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집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받았으니까 연락이 없었겠죠. 5개월 동안을 한 2,000만 원 정도를 못 받은… 그래서 이런 결제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우리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는 주무과에서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고 불필요한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한빛원전 1ㆍ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주민공람을 주무부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잘 대처해서 현재 고창과 저희 함평군만 안 하고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민변이라든지 이 단체와 연락을 하고, 최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변호사님 이야기하는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지금 한수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나 군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한수원이 괘씸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수원에서 사회단체, 함평군 3자로 해서 토론을 본인들이 요구했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캔슬을 내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수원은 언젠가는 봐야 되지만 한수원보다는 우리가 이 모든 것 자체를 주민 안전성이라든지 공람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완된 다음에 한수원을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민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얘기했던, 또 우리 군에서 공람 요구사항이 거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것은 수정요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말로는 했다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변과 함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을 짚는다면 사회단체를 먼저 우리 군과 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민변을 포함한 사회단체를 먼저 미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 주민 공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첨예하고 어려움이 따르는 사항입니다만 이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중간보고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사회단체와 한수원과 토론의 장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사회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수원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수원 본사 측에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아직 답은 내리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 의견과 저희 군에서 검토한 내용을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면 정식으로 보완요청을 하고, 보완요청이 되지 않으면 법적 검토를 통해서 반려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떨 때는 강경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수명연장에 따른 부분이… 40년이 지났고, 한빛원전 자체가 가동 중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 의지를 가져서 군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수정요구한 부분이 다 갖춰졌을 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수원에서 3자미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초안 자체가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겁박용으로 했는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잘못하면 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정소송도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영광이나 부안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대처를 못 해서 주민 공람을 진행해 버렸고, 우리 함평군과 고창은 이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너무 철저하게 잘 대비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과 의회, 민변을 포함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고 뭘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면 우리 사회단체와 미팅을 먼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동 남악제 소하천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작년 우기철에 소하천 공사한 이후에 하자난 거 알고 계실까요? ○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제가 1월 5일자로 온 이후에 해당사항을 보니, 그 건이 저도 말씀드리기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22년도에 공사를 준공하고 작년 5월달에 이미 하자내용이 발견돼서 하자요청을 관련 시공사와 감리단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7월 25일자에 집중호우 시에 추가로 제방이 300여 m가 유실된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겠지만, 저는 일단 하자보수 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추가 유실은 하자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이건 계약담당자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 했고요. 지지난주에 하자보수계획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내용이 약간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완요청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건산법 관련 법에 따라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하고 일단 군비를 통해서라도 보수공사를 하고, 별도의 소송이나 하자보수 증권회사를 통해서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재라기보다도 우기철에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시공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거기에 대한 원인 부분을 정확하게 몇 %가 시공이 잘못이고, 자연재해 발생했다고 판단을 이 자리에서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단초 제공은 시공에 약간 부진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 감독기관은 어차피 우리 군 공무원들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 지역의 한 군데 현장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런 현장입니다. 감독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사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 밑에까지 상당히 많은 면적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부분적으로는, 과장님 현장을 보셨으니까 알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일 윗단 보면 전부 다 넘어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윗단만 철거해서는 안 되거든요. 철거해서 다시 밑단부터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거기가 기존에 둑이 그 넓이로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잘 모르시겠지만. ○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확장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넓히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토사가 아닌 부수적으로 채워지는 과정에서 센 땅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요. 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그 제품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닥 있죠? (예) 그거 보고 뭐라 해야 됩니까? 하천길이라고 해야 하나요? ○

하상?

하상이죠? (예) 거기를 전체적으로 아마 레미콘 타설을 해서 포장을 해 줘야, 아무래도 빗물이 많이 스며들고 하다 보면 그 사업이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예) 물이 순간적으로 많이 스며들고 하다 보면 물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 구간을 농로포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까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해 줘야 되지 않냐. ○

예, 말씀하신 대로 제방포장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함평군에 재난방재단이 왕성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올겨울 같은 경우에도 제설작업은 거의 재난방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함평군이, 물론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제설차가 움직여서 합니다만 아무래도 마을 연결도로나 이런 어떤 도로는 거의 재난방재단에서 운영이 돼서 깔끔하게 면민들이, 지역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느끼시는 것이…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안 돼서 능력 있는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난방재단에서 꼭 필요한 재난 장비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재난방재단에서 필요한 장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유추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재난방재단에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장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150쪽 보시면 430억을 들여서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ㆍ기각리와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총면적은 81만㎡입니다.

배수펌프장 연결해서 펌프로 뿜어내는 그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 2개를…

2개를 같이 연결해서 지금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 2개를 신설하고요. 증설을 1개소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전부 다 관로를 통해서 거기에다 집합해서 펌핑하는, 이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옆에 자연재난도 몇 번을 강조해도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요새는 호우도 보면, 물론 해빙기 대비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면 되겠지만, 요새는 우기철을 맞이해서 국지성으로 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특별기동반이나 대책반을 잘 구성하셔서 풀가동을 해서… 또 이게 보면 취약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역에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도 보면 정해져 있고, 또 산사태 위험지역도 정해져 있고. ○

그렇습니다.

사전에 점검하셔서 읍면에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대책반이 구성되면, 만일에 우기철 같은 경우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시내에 하수구 맨홀로 들어가는 데가 이물질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물이 못 빠져서 민가로 침수돼서 재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그런 대책반이 가동되면 혹시 시내 다니면서 맨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치워주면 그런 것들도 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하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함평천이 직할하천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탁해서 우리가 위임 관리를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찾아서 과장님한테 보여 주려고 합니다만. (영상화면) 국가천 영수보입니다. 시설물이 전부 다 거의 파괴가 돼서, 여기 보니까 시설물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천도 준설도 하게 되어 있는데. (영상화면) 천 안에 퇴적물이 쌓여서 부유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완전히 썩었습니다. 함평천이 썩었는데 저 안에 있는 퇴적물을 준설해 내야 깨끗하지. 왜냐하면 그 위에 군민들이 먹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물이… 이런 물을 우리가 먹어서 되겠습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18억 정도 내려와서 있습니다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더 요구를… 어차피 사업비는 부족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질도 개선이 되고 밑에 시설물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고, 시설물 보완은 물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평천 준설을 위해서 올해 국비로 7억을 가져왔고요. 말씀하신 영수보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다음에 오셔서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함평군청 홈페이지 및 지역 방송사 등을 통한 행동요령 전파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경보시스템 점검 관리 등 재난 예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관리주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군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등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함평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7일 화요일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 함평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