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 7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총괄 보고 이후 문화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의 업무보고 및 예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정책과, 경기아트센터 순서로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예산 보고는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보고가 규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사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소관 공공기관은 내일 2차 회의 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부서와 기관별로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이영봉ㆍ이애형ㆍ양우식ㆍ이경혜ㆍ조미자ㆍ문병근ㆍ김근용ㆍ이채영ㆍ최승용ㆍ윤종영ㆍ이한국ㆍ박명숙ㆍ오창준ㆍ유영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5번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신설하여 상위법률의 정의 조문에 근거하여 디지털만화와 웹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디지털만화, 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등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지원 시 교육훈련 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5번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윤성근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만화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콘텐츠 분야에서 신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장르, 분야,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에서는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장르, 사업, 서비스 등이 관련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그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디지털만화와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신설,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화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만화산업의 성장세와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중ㆍ단기 발전계획 모색, 경기도 만화산업 실태조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를 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돈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 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철진ㆍ이석균ㆍ명재성ㆍ최종현ㆍ최승용ㆍ황대호ㆍ윤재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2번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ㆍ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조성된 사진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ㆍ행사를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호를 신설하여 사업의 범위에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공간 조성ㆍ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업의 범위에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개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2번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이영봉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경기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 및 상설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ㆍ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시ㆍ행사를 확대 개최함으로써 도민 문화향유 기회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과거 기록매체로서 숙련된 기술이 중요했던 사진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표현매체로 대중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사진작가나 사진전공자 등 전문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내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을 통해 사진 상설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신진작가 육성과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게 참고자료를, 실학박물관 전시운영으로 참고자료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은 박물관에 준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저희 사진 전시, 사진 갤러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많이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갤러리 운영은 그런데 굳이 상상캠퍼스를 디자인해서 리모델링, 유휴공간은 북부지역에도 많은데 여기를 꼭 지정을 한 거라는 개념보다도 좀 더 확장성을 갖고 북부지역의 의정부라든지 또는 일산이라든지 여러 유휴공간 부분은 북부에는 더 많죠, 땅값도 싸고. 그렇다면 여기 상상캠퍼스 이걸로 리모델링을 한 거는 약간의 의도성도 엿보인다고 하는 게 의원의 눈에는 의원의 입장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상상캠퍼스라는 부분에서 리모델링으로 박물관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합리성을 도출하신 거죠?

우선 여러 군데 저희 적합한 장소를 다 물색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특히 상상캠퍼스 내에 저희 문화재단 또 기관이 들어가 있고, 여러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상캠퍼스 활성화가 조금 미진한 상태여서 저희가 이쪽에 사진 갤러리 설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여기를 성공시키고 나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북부지역에도 좀 더 이런 사이트를 더 확보를 해서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북부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공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본 상임위의 사전협의나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관계는 심히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감임을 밝히고요. 향후 북부지역에 이런 박물관을 유휴공간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여기 상임위와 좀 더 세부적인 또 시군 수요조사와 유휴공간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상상캠퍼스는 저도 가봤지만 여기에 일 몇 사람이 박물관을 찾을 것이다라는 수요예측 조사는 하셨나요?

저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축기획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때 사진 갤러리를 우리 도민들의 일상을 담는 그런 사진을 주제로 해서 기획전이라든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의 일상을 담는 재미있는 소재로 기획전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도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부에 치우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개정안을 앞두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상캠퍼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답답한 마음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 지정을 추후에, 아니면 사전에 좀 더 충분히 했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100% 찬성을 하지만 좀 더 31개 시군, 특히 북부의 이런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큰돈이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 합리적으로 향후 더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의안번호 944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전문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시키고 또 경기도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평가,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에 도비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은 5 대 5 매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했고요.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필수 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국어책임관 감수를 통해서 일부 문장을 수정 반영하였고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기본적인 취지를 고려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4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기도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체육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그동안 체육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체육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실정에서 지난 2021년 8월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의 복지 지원을 확대해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수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체육인들은 여전히 직업적 특성상 불안정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불투명성 속에서 체육활동의 유지, 은퇴 이후 구직활동, 사회생활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바 이 조례안의 제정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체육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체육인들의 노동 구조는 다른 집단과 구별되기 때문에 향후 장애인 선수 보조인력, 생활체육지도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인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이며 체육인 기회소득의 선정 및 지급 과정에서 징계 이력의 확인,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가 사실 오늘 상정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4월 달로 연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저희가 1월 22일 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처 의견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우리 조례 또 예산 이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조례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하거나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월 달에는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 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오해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제 집행 시기가 8월 이후로 정해져 있잖아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에요. 8월 이후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40일 정도 남겨 놓은 그 이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님께 말씀 올린 사항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 올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마무리 쪽에 시군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희 도에서부터 조례 제정을 하고 그리고 시군 쪽에도 같이 “이 좋은 사업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저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걸 금회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4월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조례의 지급대상을 보면 연령이 삽입이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급대상은 19세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 이상인데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만 돼 있으면 90이 되든 100이 되든 다 지급하는 겁니까?

선수…….

체육활동을 못 해도 지급할 대상자예요? 그거 구분을 안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대회에 3년 이상 참가한 그런 대상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체육대회에 3년 이상 참가한 전문선수만 지급대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전문체육대회에 참가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거기 참석도 하는 건데 연령제한 기준을 안 뒀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저희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문선수가 은퇴 후에도, 그러니까 현역과 은퇴 선수 두 파트가 있는데요. 현역은 당연히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도 지도자나 뭐 코치나 이렇게 기여하시는 분들, 사회활동을 통해서 기여하시는 분들 그러나 소득이 낮은 분들 그분들에게는 연령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 기준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네.

방금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자라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그분들 체육활동 강습하거나 지도하시는 분들 그 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지도자라는 명분을 둘 필요 없잖아요.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이나 아니면 가맹경기단체에 선수 등록이 돼 있는 선수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거기에 지도자라는 명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등록만 되면 무조건 지급대상인데 왜 별도로 지도자라는 명분을 썼을까요?

그분들도 강습이나 지도 활동을 통해서 소득은 창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위소득 120% 그 기준에 부족한 분들은 저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도자라는 거는 어차피 선수 등록돼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지도자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럼 특별히 지도자라는 명분은 여기서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다면 생활체육지도자도 여기에 통합을 시켜줘야지. 생활체육지도자는 전혀 여기서 내포가 돼 있지 않으면 형평성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서 전문체육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뭐든지 체육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은 대상입니다. 다만 그전에 선수생활을 엘리트 선수로 생활을 했냐 생활체육으로 했느냐의 구분이지 그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는 어느 쪽의 지도자로 갔는지…….

과장님,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한 줄이잖아요, 결국. 대한체육회 선수에 등록된 선수들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들이 엘리트 체육인보다 더 많아요. 대신에 엘리트 체육인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일선에서 활동을 하는 지도자들은 상당히 비인기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대안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거 사업 추진하면서 지급대상 범위를 좀 더 생활체육인 지도자 부분까지 포섭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엘리트 체육인은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각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더 우대를 해서 우리가 진짜 생활체육을 좀 가까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게 빠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대상의 연령 기준도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둬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고 지도자,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더 많아요, 엘리트체육지도자보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을 한다면 대한체육회나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지도자라는 이름을 빼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만 된다면요, 전국 규모 대회에서 3회 이상, 3년 이상 참가한 경력이 있으면 저희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수 등록만 되면 전국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에서 활동을 해도 다 지급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도자로 시군에서 생활체육 지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급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가 않죠.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활동을 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선수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모순점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요. 애초 당초서부터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실 조례도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거꾸로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또 업무보고에도 제1페이지에 이거 아직 오늘 심의도 안 끝난 걸 갖다가 업무보고라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런 거꾸로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똑바로 되지 못한 조례를 상정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먼저 손들어 주셨어요? 제가 못 봐서. 먼저 박진영 위원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시군에 다 얘기하셨죠. 시군에서 협조도 다 구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도가 하겠다고 해서 시군에 협조 다 구하고 공문 다 보내고 시군에 의향을 물어본 상태에서 그리고 본예산도 서 있고 이 상태에서 도가 빨리 진행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고 또 저희가 바로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 도가 모범적으로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모범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잖아요. 도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시군 협조 다 해 놓은 상황이고. 시군들 지금 다 1차 추경 잡고 있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 통과해 놓고 조례 안 만들어, 조례 이번에 불발돼 가지고 잘못되면 시군도 1차 추경에 이거 세울 수 있겠어요?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기가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많으신 건 알긴 아는데 조금 의향이 다른 것은 일단은 그동안 저희들한테, 저희가 이분들까지 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기준에 조금 모호성이 많이 생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 등록 선수 또 경력ㆍ자격 기준에 맞춰서 그걸 입증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한해서 지급대상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생활체육인 지도자 부분은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떻게 자격 기준이나 이런 걸 증빙을 해서 지급대상으로 포섭을 할지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거는 1차적으로 일단 우선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시행을 하고 계획을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현 단계에서는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의 정책들이 시군에 한 번 얘기한 다음에 정책이 좀 저희 쪽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시군들이 못 따라온다, 저희들한테 계속 되묻는다,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가 정책을 시행하면, 주도적으로 가면 항상 도가 그렇게 해서 믿음 있게 행동을 해 줘야 시군들도 저희가 무슨 말을 하면 믿어주겠죠.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 부탁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4월에 지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조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기준이 달라지고요. 또 시군이 제일 문제인데요. 시군이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시군…….

지금 31개 시군 수요조사에서 몇 개 정도가 대응을 해서 체육인 기획소득을 원한다고 답변이 왔죠?

13개 시군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왔습니다.

13개 시군이요?

네.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3개 시군…….

네. 체육인 대상자 규모요.

대상자 규모요. 참여 시군만이요, 아니면 전체 다…….

그러니까 대상이요. 체육인 대상이요.

체육인 7,860명입니다.

7,860명이요.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1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 시군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시겠죠?

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6~7월 달에 우리가 지급한다라고 계획인데 8월을 누가 보고하셨는지 저한테 다시 보고하시고요. 이거 통과되면 지금 6월 달 정도에 빨리 지급이 돼야 되는, 이게 연 2회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연 후반기에 해서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가려면 6월 달에 지급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최대한 당겨야 되잖아요. 시군은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러면 조례가 불발되면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위기가 있는 거죠?

시군의 입장에서는 참여가 어려운 시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에 등록선수는 각 종목단체의 선수등록자를 얘기하고요. 요즘에 선수들이요, 엘리트ㆍ생활체육을 나눌 만큼 선수 등록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든 스포츠클럽부터 상위 대회까지 학생선수들은 모두 다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퀄 거의 대부분 제 또래를 포함한 40대 중반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문선수를 하셨든 스포츠클럽 활동을 했든 생활체육지도자와 엘리트스포츠지도자 각 가맹단체 지도자 자격증을 다 따서 거기에 중위 120% 아래로 들어간다면 이 체육인 기회소득을 받을 만한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하고 전문생활체육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시스템에 들어가기에는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요. 구분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됐습니다. 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선수고 모두 다 지도자예요.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역설적으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라고요. 선수등록자에 한해서 전문선수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한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선수 경력 3년을 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 전문선수 경력이 뭐예요? 뭐라고 규정했어요?

저희는 전국대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시정하란 말이에요. 전국대회 기준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 기준자, 각 중앙 경기가맹단체에서 이것이 출전이나 어떤 것이 증빙된 사람에 한해서는 자격기준을 연동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 자격을.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의 담당자분한테 이거 호환하는 체계만 하면 충분히 소팅이 가능하니까. 아까 윤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워딩을 하면 마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배제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도민의 건강한 삶에서 수많은 동호회 분들 이렇게 보면 배드민턴, 축구 여러 가지. 태권도든 여러 가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생활체육이고 엘리트는 다른 사람이고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정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데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다시 답변드리면 이거 지금 통과 안 되면 6월 달, 7월 달에 지급 가능합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꼭, 꼭 좀 조례 제정돼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 13개 시군하고 앞으로도 수요조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 통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시군이 대략 몇 개예요? 13개 말고요.

지금 검토 중인 시군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객관적 자료와 지금 절박성을 얘기하셔야지 무슨 선처를 호소하듯이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체육인들에게 절박합니까,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좀 한탄스럽기는 해요. 이게 예산 다룰 때부터 이미 이전에 시행됐었던 대상 관련된 예술인 기회소득도 있었고 시범사업은 충분히 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을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이행절차가 제대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대상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급대상과 방법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조금 한탄스럽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대상자 관련한 모호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 짤 때 그 대상자를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서 분명하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애초 설계한 그런 대상 인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의 이 단계까지 와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대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대상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지금 그 부분도 아직까지도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모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그 전문체육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전국체육대회 3년 경력에 대한 부분으로 기준을 보셨잖아요?

네, 당초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나 체전 진행할 때에 대한 경력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전국 규모로 저희가 당초는 설계를 했습니다. 도 단위에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인데 전국대회로 기준을 삼은 건 왜 그럴까요?

처음 체육인 기회소득 제안설명 올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체육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창출을 하는데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이면 시군대회에 참석한 분들도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부분들도 대상이 돼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했기 때문에.

네.

이게 설계가 전문체육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는 것을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체육관계자랑 했을 때요, 경기도체육이나 시군체육은 엘리트 선수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인 선수들도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는 엘리트 선수 위주로 하고요. 또 거기를 3회 이상 뛰고 현재 대한체육회의 전문선수로 등록돼 있다면 엘리트 선수랑 생활체육 선수가 구분이, 그거를 갖고 그 정도면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국대회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시군체육대회는 생활체육 선수들도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로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급대상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아까 13개 시군이 수요조사 결과가 하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18개 시군은 지금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예산 사정 등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또 검토 중인 시군이 아홉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이 똑같이 5 대 5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예산 규모나 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에 대한 편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대한 기본 기준점에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5 대 5로 똑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또 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이 크거든요.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축제도 못 하고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시군에서는. 근데 지금 이 체육인 기회소득 때문에 1차 추경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겼고요. 그 수요조사라는 것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이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시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인가, 정책을 같이 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정책이 진행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시군 그래서 담당 부서장 회의도 전체 다 소집해서 같이 저희 정책사업 설명드리고 또 그쪽, 우리 시군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도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2월 그리고 1월인가요? 12월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도는 더 낮습니다.

부단체장 회의 때도 또 저희가 설명 올렸고.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시고 서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낮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는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시군의 불참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완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은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범사업 통해서 우선은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후에 또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3월 중에 시군 또 부단체장님들 또 우리 체육회, 시군체육회 방문해서 직접 정책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보조 비율 부분들에 대한 검토대상도 됩니까?

보조 비율은 저희가 우리 문체국 입장에서는 직접 차별을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시범사업 이후에도 불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율성을 시군에 준다고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강제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받지 않으면 또 기회소득 자체를 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온갖 규제로 인해서 세입에 대한 부담이 있는 지자체 시군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검토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판단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현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 서비스 쪽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가치 출연에 대한 부분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지 이런 현금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지양을 좀 해 주시는 정책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이전에 기본소득, 유사한 기본소득과 이전의 예술인 기회소득 이렇게 좀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 사업 정책에 대한 유사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잘못됐었던 부분이나 문제제기됐었던 부분들은 여기서 반영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상.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행정절차 미흡한 부분부터 기준점에 대한 부분부터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비용 대비 또 목적성과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효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미리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중으로 말씀 안 드리겠고. 저 또한 의회주의자입니다. 어떤 합리적 정책 사고를 통해서 올바른 조례 입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호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체육인 기회소득은 양당 대표들 간에, 정책수석들 간에 사전 포괄적 승인이 있었음을 후에 확인하고 특별히 집행부에 뭐라 뭐라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제가 개인 정치를 지망하는 정치지망생이기도 하지만 의회에 뽑혀온 이상 의회주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예술인 기회소득 때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정말 유감스러운 거는 다시는 예술인 기획소득처럼 절차에, 명분상에, 특히 절차에 이런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는 문체위에서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조례 입법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고 왔고 이것을 진행하고자 사전 여야 대표 간에, 정책수석 간에 밀약 아닌 밀약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상임위가 존중돼야 되고 상임위의 입장이, 의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조례를 입법하는데 최고의 권위기관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야합과 술수와 편리성에 의해서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추구하는 입장에 의해서 집행부도 곤란하고 상임위도 곤란해지는 이 작금의 현실에 의회주의자로서의, 제 스스로 고귀하게 생각하는 의회주의자로서의 이 훼손은 누가 감당해야 될지 당 간사로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제 당 아니라 남의 당, 타 당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상임위를 무시하고 위원 각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의 조례는 오늘 이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본 위원은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따지기 이전에 예산 세워놓고 양당 합의하에, 말이 합의지 상임위에 일언반구 말없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어찌 상임위에서 고결한 심판을 하고 당신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본인이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정말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명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북도에서 말했지만 김동연 지사님이 이 테이프를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400만 경기도 도민들에게 비춰야 될 도지사의 정책과 그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찌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까지 이렇게……. 이것이 복지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문화체육관광위를, 1,400만 위하는 상임위에서 현금 지급성 이런 부분에 문체위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심각한 정책적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명예를 존중하고 명분을 존중하고 1,400만 도민들의 생활체육, 생활문화, 지속적인 1,400만 그들의 문화생활 영위에 모든 입법과 조례와 또는 예산과 집행의 관리감독과 그것을 바라보는 위원의 입장에서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력의 남용과 권한의 남용, 남용과 남용이 중첩돼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회를 능멸하고 상임위를 능멸하고 위원을 속된 말로 거지, 핫바지 취급이나 하고 권력의, 힘의 논리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도출하고 결과를 종용하고 이런 상스러운 의회의 저와 같이 의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의원들이 얼마나 낙심과 상심으로 의원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다수의 횡포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속기록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도지사로서 이런 정책의 방향성은 다시는 정치 수반자로서, 결재권자로서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고 1,400만 도민의 혈세가 합리적이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불편하게 흘러가는 것을 위원이 뜨거운 가슴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닫혀서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이런 정책은 절대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모든 수혜를 받아야 될 기회 균등과 그들의 가치 존중이 1,400만 정책 수반 김동연 지사의 이 정책이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서 가슴 아픈 위원의 이 한 맺힌 발언이 본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경기도지사 임기 중에 이런 불편한 말도 안 되는 절차의 하자를 만들어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가 없었는데요. 지금 임광현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것만큼은 저희가 정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문체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현금성 지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양당에서 다 결정된 걸 마치 상임위에서 꼭두각시처럼 지금 의결을 하는 모양새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 예결을 통하기 전에 의결을 하였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예결위에 갈 때까지도 문체위의 자발적인 결의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아무런 의결도 없었는데 갑자기 본예산에 양당 대표가 이런 일을 마치 대표단의 횡포처럼 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일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도민들에게서 오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본예산 예결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기회소득이 “현금성 지급이어서 다시는 지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금성 지급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출산 정책으로 지금 출생 증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예산들을 보면 정책에 몇천만 원씩 주는 곳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각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아이를 낳으면 지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정책에 대한 예산들을 어떻게든 확대하고 제대로 정책이 실현돼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현금성으로 지원해서 도민들에게 환심을 사자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저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그리고 장애인 기회소득, 분명히 그것은 또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소득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어려운 도민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니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 문제가 있는 조례상의,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들은 저희가 수정ㆍ보완해 가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고 권고하고 제안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저의 답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요.

네, 위원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법활동이라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발의가 있는데 조례 발의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되죠, 주체에 따라서? 먼저 집행부 발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가 있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할 수가 있죠?

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집행부 발의로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 발의를, 무 자르듯이 나눠지지는 않겠지만 집행부 발의는 주로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어떨 때 하는 건가요?

글쎄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도의 어떤 주요 정책사업들 이런 거 추진할 때 집행부 발의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앙부서나 그다음에 상위법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존폐 할 때 이런 경우는 집행부 발의, 우리 의원 발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네.

그다음에 우리 도의 인사나 또 특히 도정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 발의로 주로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을 분명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까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을 하시고 나중에 차별 혹은 역차별로 인해서 도리어 원망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시되 사실 이렇게 좋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괜히 오해받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네, 위원님 좋으신 고견이십니다.

집행부 발의가 이렇게,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도 그렇고 다른 농어업인 그다음에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 운전자 안전 하여튼 그런 기회소득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집행부,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 집행부안으로 올라와요. 그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각 상임위원님들도 계시고 상임위도 있는데 굳이 집행부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제대로 절차를 밟은 조례라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회보장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협의가 되고 나면 그 조례를 만드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성립하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간단한 순서도 역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진행 중에 있고 어떤 거는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조례를 지금 하고.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집행부에서 일으킨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절차대로 하면 이게 전혀 하자가 없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더군다나 크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하신 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지금 지난 1년 반, 2년 동안 그렇게 한마음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혹은 집행부와의 서로 협조하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 딱 두 건이에요. 작년에 예술인 기회소득도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차 지킵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도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보기에는 상당히 급조된 것처럼 자꾸 느껴지게 보여져요, 답변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없고요. 당부사항을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회소득들이 있나요, 앞으로 예견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없나요?

네.

근데 뭐 딱 잘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오픈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언제든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들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작년에 예결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이 있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절차는 하나도 안 해 놓고 예산만 세워 달라고 그래서 “아니다. 이거를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지켜져야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야 도민들도 이해하고 행정도 순리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음에 이런 일들,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할 때도 숙의를 하시고 절차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각을 세워서 좋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근데 자꾸 그렇게 지금 각을 세우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위원회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난 내가 이거 집행부 발의로 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모양새로 보나 전체적인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거의 한 30~40분 끈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 집행부와 논의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끌 조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정리하자면 절차를 지켜주시고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존중해 달라고 구걸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집행부를 존중하듯이 상임위를 존중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기회소득 시리즈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꼼꼼히 살피고 강하게 발언을 할 겁니다. 그거 유념 좀 해 주시고 일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기회소득 관련된 정책인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가 제도고 즉 조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예산 수립이 되고 집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순서가 다소 앞뒤가 바뀌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좀 앞뒤가 없이 전개되면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염려를 말씀하셨지만 기이 기회소득에 관련돼 있는 59억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아주 세밀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의회 상임위의 동의, 예결위의 찬성 또 본회의의 찬성이 있어서 예산이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해서 집행부가 조례 발의를 하셨고 설명하는 단계인데 그 이후에도 행정절차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1월 22일 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을 했고요. 그 후에 소관부서 방문해서 저희 사업 설명하고 유선상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서 이걸 좀 풀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 중에 중복되기도 합니다마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표해서 기회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에 체육인 기회소득을 꺼냈는데 시군의 반응이 실제 참여하겠다는 곳이 13개다라면 현재로서는 절반이 안 된다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9개 시군이 의사 타진을 하고 경기도의 방향을 점검하고 자체 예산 수립이나 과정을 준비를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간다고 할 경우에는 100%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80%, 90% 가까운 시군의 방향성이 제시돼야만 경기도민 모두가, 체육인들에 해당되는 조례로서의 가치나 예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또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체육진흥과장님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데 국장님은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돼 있는 선수들은 어디서 경기를 하든지 간에 선수등록이 돼 있으면 선수등록 증명서와 본인의 선수실적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나오고 경기도에서 뛰는 선수가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혼선이 오게끔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말씀 올린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장애인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는 선수들은 자기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자기 경기실적과 실적증명을 다 할 수 있는 증명서가 발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득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죠, 국장님?

그건 저희 차세대 이음 시스템이라고요. 그쪽 사이트를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서 그 소득수준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은 자기 선수등록된 사항을 확인하고 실적까지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명 차세대 행복이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중위소득 120%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 복잡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서로 혼선만 오는 거거든요, 개념 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한다라면 첫 번째는 민선8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소득 관련된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동의ㆍ찬성이 있어서 예산편성까지 돼 있어서 이 조례를 시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또 시군은 이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5 대 5로 집행할 적에 부분적으로는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도 가능하지만 시군에 자체 조례를 생성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이 조례를 좀 해 줘야만, 의결해 줘야만 시군에 전파도 되고 표준 매뉴얼도 제공이 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과 조례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야 전반기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이 지금 13개만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9개가 관망한다면 이 관망하는 9개들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제가 안산인데 안산은 조례가 생성돼서 혜택을 받는다라면 옆에 시흥이 못 받는다라면 시흥에 있는 체육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실제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가치입니다마는 결국은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도 인정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이용하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의 사회적 가치나 그분들의 삶을 떠나서 도민들의 건강이나 생활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라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목표를 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의 준비 과정이나 내용이 조금 아쉽고 서운해요.

그동안 특히 시군의 참여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 부서장 전체회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 설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비율문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5 대 5 매칭으로 했을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31개 시군에 어디에 거주하든 여기에 해당되는 체육인들은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기회소득의, 체육인 기회소득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도 원래는 질의가 없었는데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얘기죠. 우리 정도, 토론 논의 후에 조례 제정하고 예산 수립하고 그걸 시행함으로써 우리 어려운 체육인들이 수혜를 받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또 그리고 하나 아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입장을 말씀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신 게 “이미 예산 수립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되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계속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스스로 자폭하는 얘기인데요, 위원이. 우리가 그럼 정도를 지키지 않은 건가.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통과시켜 준 제가 일단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이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런 정도를 걷지 않고 예산 수립부터 먼저 시켜줬어요. 일단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수립됐다고 해서 이게 면죄부가 돼서 당장 진행돼야 된다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계속 반복됐다고 또 이런 발언도 많이 나왔는데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지적당하고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또다시 똑같이 했다는 거, 계속 나온 얘기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걸 밝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 되잖아요, 우리랑.

네.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걸 강조하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까?

네.

서류상으로 되는 페널티는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대 ‘우리 도의 정책을, 사업을 잘 안 따라와?’ 이러면서 좀 곱씹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꼭 이거를 5 대 5로 해야 될까? 만약에 이게 정말 체육인들을 위해서 도지사님이 도가 정말 나서서 해야겠다는 사업이라고 하면 100% 도 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어떤 시군은 체육인이 받고 어떤 시군은 못 받고. 오히려 못 받는 시군의 체육인한테 그 모멸감과 진짜 나쁜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오히려 도가 일부한테는 희망을 주지만 그 반대 더 많은 체육인들한테는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정책이 되지는 않은 건가, 이게. 고민 안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지자체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제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급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논의가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우선 시군의 예산 보조 비율이라는 게 기준 원칙들이 있어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 원칙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보조 비율의 유연성, 탄력성 이런 부분 저는 국장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 또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또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면 그 절차라는 부분에 저희가 절차대로 잘, 정도라고 말씀 주셨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냥 담당 국장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인간 세상이 정말 바람처럼 빠르게 변한다 그런 느낌을 요즘에 많이 받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도민들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 제도 이런 부분은 너무 진짜 소걸음처럼 나간다. 최대한 빨리 바람처럼 변하는 세상에 저희가 발맞춰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정책에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고요, 적극 찬성하고. 이 조례에도 찬성의 뜻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체육인의 그 절망감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강력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져서 다 소외되지 않고 기회의 경기 그거 아닙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얘기하는 게? 균등, 기회 균등. 그런데 벌써 이 정책이, 조례가 기회를 균등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조례를 만들면서 뜻은, 말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또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양당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정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 절차를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랬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양당 부위원장님들의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할 것인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의결에 문제가 있으시면 거기 다음에 투표 절차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투표 내용 결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정회를 하고 안내를 한 후에 만약에 투표로 결정해야 되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투표가 필요한 경우에 투표를 한다고요.

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부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위원장님이랑 하셔서 투표로 결정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정회를 안 한다는 거죠.

정회를 안 한다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의사가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가 됐는데요. 일단 오전에 조례는 다 마무리를 짓고 저희 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김근용ㆍ박명숙ㆍ이채영ㆍ최승용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한국ㆍ이은주ㆍ윤성근ㆍ오창준ㆍ유영일ㆍ임광현ㆍ박재용ㆍ이인규ㆍ윤종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김성남ㆍ정경자ㆍ이오수ㆍ이호동ㆍ안계일ㆍ서광범ㆍ김규창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3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 및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 방안 등을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체육을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을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ㆍ일상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어울림 체육대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장애인 5명 이상이 상시 구성원으로 있고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을 모두 갖춘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생활체육대회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를 두어 도지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장애인 국제교류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관련 국제교류,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3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윤충식 의원 등 2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 및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 방안을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관련 사업이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였으나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 기회의 균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활체육 지원사업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조례안 상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좀 정리 말씀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 관련해서, 국장님!

네,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관련해서는 이행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인 조례 안에는 담지를 못 하지만 우리가 세부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지역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들,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지금 오늘 다 표면적으로 노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으셔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영봉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철진ㆍ유종상ㆍ윤충식ㆍ이석균ㆍ임광현ㆍ윤성근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이혜원ㆍ황대호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특례시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6번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랜 역사 속에서 빛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도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민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늘 창출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겪은 고난의 역사를 상처로 남겨두기보다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굴해 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체계적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란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문화여행으로 정의하였으며, 제4조에서 도지사가 다크 투어리즘 육성ㆍ지원방향 및 목표, 주요시책ㆍ재원조달 등의 사항이 포함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도지사가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의원, 관광ㆍ사회ㆍ역사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시군과 협의하여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6호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지원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이경혜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겪은 고난의 역사를 상처로 남겨두기보다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굴ㆍ보전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996년 영국의 맬컴 폴리와 존 레넌의 연구에서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장소를 회상, 교육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처음 사용된 다크 투어리즘은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이 일어났던 장소를 관람하거나 체험하기 위해 찾아가는 형태의 여행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지역의 슬픔 공유와 함께 자기반성을 통한 교훈을 얻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어두운 역사적 사실과 장소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현세대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과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의 형식ㆍ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진흥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다가 경기도의회를 추가하는 조례를 작년에, 작년인가 366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경기도의회에서 국어진흥 업무에 훼방을 놓았으면 이런 조례에 경기도의회를 추가시키는 그거를, 조례를 제정한 우리 위원회예요. 그 대표발의한 사람이 저고. 우리 위원회부터 올바른 국어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담당하는 부서에서 멋있고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또 이렇게 막……. 국장님, 다크 투어리즘 하면 어떻게 멋있는 한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으세요?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저희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에 보면 다크 투어리즘 용어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역사교훈 여행으로 순화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는 다크 투어리즘 이렇게 용어를 그대로 썼고요. 그런데 역사교훈 여행, 우리 말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의원님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대표발의하신. 그러니까 더 멋있는 걸로 좀 만들어주실 수 없나 해서.

물론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어두운 역사, 참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참 정확한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국어학자가 아니시니까 안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대학인가 어디하고도 MOU 맺고 연구활동하잖아요.

네, 한양대학교.

만들어내라고 그러세요. 왜 다른 시도 하는 걸 따라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경기도에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의원님 마음에 드는 거, 발의하신 의원님 마음에 드는 걸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문체국에서 이거를 주장하신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다크 투어리즘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라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의견에 역사교훈 여행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조례 만들면서 논의한 적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역사교훈 여행 안에 “교훈”이라는 메시지가 주는 그 단어의 의미가 투어와 좀 일맥상통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하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교훈이라는 것이 어쩐지 무언가를 지시, 요청하게 되는 강제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제안을 받기는 했어요. 역사교훈 여행으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교훈이라는 단어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역사 여행으로 그럼 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사 여행이라고 하면 또 이 흑역사만을 얘기하기에는 되게 표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흑역사 여행” 이렇게 쓰기에도 좀 단어가 적절치 않아서 일단은 남들이 좀, 모두가 지금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우선 쓰고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해 보는 방안까지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다 하는데요. 국장님한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약속 좀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어전문 학자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타 시도도 그런 용어를 쓰게끔 우리 위원회부터 한번 모범을 보이자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석균ㆍ최승용ㆍ명재성ㆍ최종현ㆍ황대호ㆍ유경현ㆍ김옥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4번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 이전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일명 워케이션 관광지원 조례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일상화되기도 하고 또 표현이 자연스럽기도 한 부분도 있었는데 국어사용 관련된 부분 때문에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로문화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국내 관광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관광진흥법 48조의12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교류 협력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4호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김철진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과 휴식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로문화로 부상하면서 경기도 대표 일ㆍ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일ㆍ휴양연계관광 사업 추진의 근거마련 등을 통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도내 관광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 소개된 워케이션은 단순히 재택근무의 일환 혹은 일부 기업에만 한정되어 시행하는 임직원 복지 증진 차원이었으나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국내는 물론 이미 해외에서도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바 경기도는 수도권 내 관광시장성 및 접근성이 높고 31개 시군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워케이션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잠재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은 IT 기술발달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자 새로운 사회적, 산업적, 관광적 트렌드인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직장인의 긍정적인 태도와 창의적인 성과도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나아가 관계인구 발굴 및 유입전략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근거한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 형식과 체계,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휴양연계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경기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30만 원에 한해서 선착순 막 게시판에 공고도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로 국한을 했는데 이거는 직장인 위주인가요, 아니면 1,400만 도민 대상인지 구분이 좀, 제가 못 봐서 그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전체 1,400만 도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구가, 저희는 그렇게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은 대표이사나 사익을 추구하는 법인체라든가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도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도 무작위로 공고에 배너가 뜨기도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책임연구원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아니, 연구라기보다도 이거 일ㆍ휴양 연계한 관광산업 자체를 육성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님.

총 당해 연도 6억 8,700만 원 그래서 향후 5년간 32억 그렇게 추계가 나왔네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연구원이 월 349만 7,000원, 5급 초급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연구원이 또 한 명 있고 소요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연 예산에서 이거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꼭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이거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사업 발굴 또 사업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연구용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요, 일ㆍ휴양연계관광사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1,400만 경기도민들의 포괄적인 이런 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네요? 물론 결정은 연구해서 뭔가 모형을 만들어내겠지만요.

위원님, 예를 들면 유사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형 힐링스테이 프로그램 육성 이렇게 해서 힐링스테이 이쪽에 관광산업을 육성을 하자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지원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예상을 한다면 앞에 기회 자만 하나 붙이면 잘 맞을 것도 같은데요? ‘경기도 기회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올 것 같은 예감도 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 발의는 집행부에서 우리 김철진 의원님께 나름대로 이런 의원님 발의 부분을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의원님이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 오늘 조례까지 이렇게 상정이 된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위원회라는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워케이션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위원회의 역할 이런 데 있어서 전문위원이나 이런 내용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경기도민 전체가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경기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민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영역이 되든 공공영역이 되든지 간에 워케이션하고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 흐름으로 중요시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많은 시군이 있기도 하고 또 관광자원이 있는데 워케이션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곳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경기도에 이런 곳들이 있다라면 이런 지정을 해서 일ㆍ휴양연계관광지를 확산ㆍ확대를 하자라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시보다는 군 단위의 지역들 연천이나 가평, 동두천, 포천 이런 지역들의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생활인구 개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관계인구라는 개념에서 일과 휴양을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민간영역에서는 상당히 기업체별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휴가를 보내면서 그룹별로 가서 일도 하고 휴양도 하는 것들도 제도화되고 있고 또 공공도 하는데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도내에도 워케이션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런 혜택이나 그런 관광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경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특성상으로 체류형이 안 되고, 체류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단기적인 곳으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역 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라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까지 둬서 홍보……. 홍보는 해야겠죠, 결정이 나면. 홍보까지는 저거 하는데 책임연구원 1명, 보조연구원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연계를 하는 거가 좀 약간의 개인적으로 의문이라서 유감스럽기는 한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의 부분이 당연히 당연시돼야 되고 이런 연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도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발굴된 조례인지 아니면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집행부 요청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연수했고 자료 보시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부위원장님 보시는 자료가 책임전문위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희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검토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은데…….

있는데요? 비용추계에.

아, 뒤에요, 비용추계에.

네, 비용추계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있고 그 비용추계 합이 6억 8,700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구분 양식에 일ㆍ휴양연계관광이라고 그러면 제3자가 간단히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개개인의 선택된 사람한테 특정 부분에 연계휴양비 지급이 되겠구나, 지금 전자의 공무원들이나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은 연계관광이 아니라 연계관광 용역비, 용역연구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력과 홍보 모든 부분은 이 총계 비용 예상에 포함이 돼야 돼서. 12쪽에 보면 그 연구원 부분에 대해 나와 있어서, 비용추계 부분에.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의원님이 개발한 조례안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한 게 집행부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게 아닌가 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여쭤본 게 연구원, 책임연구원까지라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취지와 발상은 대단히 훌륭해서 질투가 날 만큼 멋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목적과 성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이 좀 더 향후에도 다듬어지고 1,400만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휴양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어요, 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조례는 집행부하고 사전 상의보다는 제가 전년도 1년 동안 경기의정포럼의 포럼 멤버로 같이 일했습니다. 그중에서 포럼의 주제가 하나 워케이션에 관련돼 있는 주제가 다뤄지면서 그곳에서 학습을 좀 더 했고 그리고 연구원과 같이 협력하면서 내용과 자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요. 관광과와 사전 협의보다는, 사전의 내용보다는 실제로는 경기연구원이 추구하는 연구포럼 주제에서 이 테마를 잡았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은주ㆍ이애형ㆍ김영기ㆍ오준환ㆍ김호겸ㆍ윤종영ㆍ이오수ㆍ유영일ㆍ허원ㆍ윤충식ㆍ김근용ㆍ이채영ㆍ이한국ㆍ오세풍ㆍ김미숙ㆍ문승호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경혜ㆍ조미자ㆍ김철진ㆍ이석균ㆍ최승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평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67번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로컬이 문화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특정지역, 현지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로컬이 여행 트렌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행 감독은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의 합성어로 풀이하자면 지역 문화ㆍ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일컫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여행 감독을 육성해 이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바라보고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청년 여행 감독을 도내 관광ㆍ여행을 목적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서비스 등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ㆍ여행산업 청년 종사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청년 여행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체험 및 교육, 공간 제공, 일자리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7호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이혜원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ㆍ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광 창업ㆍ창직 활동을 위한 상품개발ㆍ홍보ㆍ관련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여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지역다움이 큰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콘텐츠가 등장하고 대규모 또는 정형화된 관광지보다 지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원과 콘텐츠를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의 관광ㆍ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창업ㆍ창직을 위한 관광 상품개발ㆍ홍보ㆍ서비스 등의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고유의 특색을 가진 참신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청년의 시각을 통해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상ㆍ숙련ㆍ정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강화, 정보교류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감독 육성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여행사업과 관련한 이런 구체적인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2조2항에 보면 청년 여행 감독의 정의에 “관광ㆍ여행산업 청년 종사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하시려고 했는지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2항에 보면 이미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기대할 것은 새로운 부분인데 아카데미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관심이 있는 자들이 함께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미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새로운 창업의 기회인 부분으로만 제한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좀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우리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사실 지금 현재 종사자 외에도 이걸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거기도 지원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2항의 내용으로만 보면 종사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미 사업을 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나와서 창업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 감독 육성의 과정에 이렇게 아카데미가 되고 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그분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까지로 한다면 종사자만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자 뭐 이런 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이게 검토과정 중에 처음에는 예비청년 이 개념을 넣었던 건데요. 근데 예비청년이 뭐냐? 또 그러면 개념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청년 종사자 이렇게 해서 대상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종사자라고만 하면 저희들이 개념이 이미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육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창업까지 이어지게 하고 공간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그리고 이 종사자를 저희들이 아까도 기회소득 얘기할 때 증명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의 까다로움이 있는데 지금 등록은 안 했지만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이 문구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질문이었습니다. 꼭 예비가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총괄적인 범위 내의 청년들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대상에서는 육성하고 교육을 지원한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청년 종사자라는 개념으로 봤다라고 봐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종사자의 정의를 달아준다거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다듬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이 2조2호에 바로 “예비 청년 및 청년 종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종사자가 사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조례를 입안을 한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이 대상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년도 개념적으로 분명히 포함을 시키는 방법, 위원님께서 어떤 게 좋으실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의견으로 좀, 이렇게 되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크기에 이 부분만 많이 검토해서 의미적인 해석은 좀 듣겠는데 이 조례가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의욕적인 청년들이 종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것들을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할 때 그 예비 청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은 했으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청년에 대한 해석에 대한 범위가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조항을 봤을 때 사실 기본계획을 연 단위로 우리 정책사업 시행을 할 때 연초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 시행하듯이, 특히 여행이나 관광 이쪽 해마다 트렌드가 또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매년 연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 자체가 5년으로 하면서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강제조항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매년 수립한다라고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의해 주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전통적으로 이런 감독 육성, 스터디를 만들고 공간 조성을 하고 그런 플랫폼으로 해서 하는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민주당 쪽에서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왔던, 최근 한 20여 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왔는데 우리 자당의 의원님께서 이런 공간 조성 부분과 청년 육성 부분 프로그램, 이런 아카이빙이 수반된 스토리텔링 개념은 정말 뜻밖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조례 하셨고 이것도 우리 보수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이 좀 더 이런 조례를 많이 개발을 해서 청년이든 시니어든 그들의 공간 조성과 그들을 통한 인력 개발, 그들을 통한 조직 운영 그것이 정치조직으로 변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20년 동안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이 투입되고 방대한 조직이 국가 전체에 산재한다. 특히 경기도 내에 산재된 이런 공간 조성 프로젝트 프로그래밍을 하는 용역사들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라서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전문가도 많고 운영자도 많아요. 정말 아쉬운 거는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쪽의 전문적인 학자나 프로그램 진행 자리에 교수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지만 10%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멋진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혜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공간 조성과 청년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전자에 우려했던 이런 조직 운영과 이런 플랫폼 운영이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20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플랫폼 조직하에 정치적인 부분으로 변질되지 않고 이 청년들이 좀 더 경기도가 원활하고 경기도가 연 10억을 투자하는 이 부분에 좀 더 경기도만을 위한, 경기도 청년만을 위한, 발전되기를 우리 집행부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이 된 조례이고요. 지금도 집행부랑 계속 논의 중인데 음식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이라는 조례안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새겨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경기도 내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경기도는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왔다 가는 관광이 많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숙박형 관광이 많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지역의 어떤 관광산업이 콘텐츠로 개발이 돼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향하고 변화하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선택하시는 이런 국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 기대는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제1호로 이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기를 바랐는데 몇 주 전에 경북에서 비슷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조금 더 집행부와 소통을 빨리 해서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관광을 위해서 육성사업이 조금 더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시간이 12시 40분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정회하기 이전에 올해 첫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참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전자의 세 번째 우리 체육인 기회소득 때도 제가 제언한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또 현격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이종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서 문화의 중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1일 차 소관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대표입니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쪽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쪽과 19쪽입니다.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문화가 일상인 경기, 지방시대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복지,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더 고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자치 활성화 시군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일제 잔재 청산 및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사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누리카드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위상과 가치 제고를 위해 공공언어 감수대상을 확대하여 우리말 사용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농인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으로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학의 정신을 재정립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지역의 유휴ㆍ폐 시설을 재생해서 지역문화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산업시설, 생활문화센터, 공립박물관 등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박물관ㆍ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노후화된 도립 뮤지엄 콘텐츠를 개선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모색입니다. 종교의 다양성에 기반한 종단 간 화합ㆍ협력 및 종교단체 문화행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난 2023년 12월 13일 자로 종교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종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도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다종교 시대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서 3대 종단 성지순례, 3대 종교인 화합한마당 체육행사와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향교ㆍ서원 활성화 종교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개보수 정비 지원, 화재ㆍ도난 등 방재시스템 구축, 세계성모순례성지ㆍ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을 통해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의 발굴 및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과 22쪽이 되겠습니다.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K-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콘텐츠IP 기반 K-콘텐츠 융복합 창작, 제작과 유통 생태계 조성, 일상 속의 콘텐츠 접근성과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고 경기 K-콘텐츠 밸리 조성, K-컬처 글로벌 거점 육성으로 콘텐츠산업 거점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K-콘텐츠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IP융복합 제작ㆍ사업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웹툰 기업 연계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창직ㆍ재도전 지원, 국제 웹툰페어 개최를 통한 웹툰IP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망 콘텐츠 육성과 생성형 AI 기반의 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도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콘텐츠 창업 플랫폼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권역별로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상 속 콘텐츠 접근성 및 문화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 1인 크리에이터 육성,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 지역 영상미디어 센터 활성화, 뮤직페스티벌 등을 통한 일상 속의 콘텐츠 접근성 및 문화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 K-콘텐츠 밸리 조성 및 K-컬처 글로벌 거점육성을 위해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을 펼치는 기회와 누리는 기회 확대입니다.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역동적인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배려계층 대상으로 맞춤형의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서 예술 향유 및 더 고른 예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1만 3,850명에게 연 150만 원씩 지급하고 도 단위 예술단체 예술행사 지원,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경기 미술품 유통 활성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풍요로운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지역의 대표 예술지 지원, 공연예술 영상 플랫폼 운영, 의왕ㆍ가평ㆍ평택에 문예회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려계층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장애인 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원,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려계층 아동ㆍ청소년 음악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을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ㆍ관리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올린 올해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잠시 후에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2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14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57건, 건의사항 6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29건 등 67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별도 서식으로 작성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개선되고 또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1일 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총괄)) (이영봉 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석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군 공모로 5개 내외 시군을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문화자치 제도 기반조성, 역량 강화, 문화자치 활성화 등 3개 유형으로 3월 중 공모할 계획이며 향후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경기도 국어문화진흥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말로 개선하여 올바른 언어사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도자료, 지면축사 담당자들에 대한 공공언어 바로 쓰기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보도자료 정기 평가, 공공언어 사전감수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경기도 수어문화 확산입니다. 농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을 위해 경기도 수어교육원을 통해서 공공부문 수어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계적인 수어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국수어 공무원반을 운영하여 공공부문 수어교육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 며 도민 대상 주요 정책 발표 시, 대외활동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농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일제잔재 청산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친일 잔재 청산 사업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관련한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 상징물 변경 지원 등 친일 잔재 청산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붐업 조성 등 공모를 통한 도민참여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경기도 상상캠퍼스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개 동 약 650평 정도이며 현재는 건축기획 단계이고 금년 4월 중 설계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 11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지붕 없는 박물관 경기에코뮤지엄 지원입니다. 지역의 생태 문화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이를 전시 체험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성과평가에 따른 선별 지원과 신규를 포함해서 27개소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최소 지원액을 올해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공가, 고가차로 하부 등 소규모 유휴ㆍ폐시설 리모델링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과 부천시ㆍ안성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평택박물관 건립을 지원하고 일상 속 자발적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택ㆍ하남ㆍ양주ㆍ오산 등 4개 시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도 문화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천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도민 문화예술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경기창작센터 복합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경기창작센터 4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1개 동을 철거해서 예술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4개 동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복합문화공간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문화예술 창작기회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입니다. 도내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20개 관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며 인건비 현실화 및 지원기관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의 상설 전시실을 개편하고 경기도미술관ㆍ실학박물관 특별전시를 개최하며 백남준 국제예술상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6쪽 2024 경기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도 옛 청사를 활용하여 사계절별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축제, 이벤트를 진행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신 경세유표입니다. 21세기 기회ㆍ혁신 아이콘으로 실학을 새롭게 해석하여 민선8기 도정 핵심가치인 혁신, 기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실학 관련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협력 사업 추진으로 실학진흥 및 대중화 확산사업, 실학 연구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 직접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도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입니다. 도내 6살 이상 배려계층 47만여 명에게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1인당 연 13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1인당 연간 지원액을 2만 원 상향 지원하며 문화누리터, 슈퍼맨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이용활성화로 카드 이용이 더욱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문화예술 민간참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 확대와 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 결연을 통해 장애예술인 연계취업을 지원하고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 개최 정기 예술공연, 문화사계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매칭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예술인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해소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문체국 소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27개인데 12개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고 위원회 개최 실적 저조 및 미운영에 따른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게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미운영 위원회는 안건 발굴, 정책기능 강화, 개최 횟수 확대 등을 검토 개선해 나가며 미구성 위원회는 필요성에 대한 심층검토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총괄))

오광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24년도 업무 및 예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자 유인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경기문화재단 주요업무 및 사업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라는 목표를 두고 경기도민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경영본부장. (인 사) 주홍미 예술본부장. (인 사) 김유임 지역문화본부장. (인 사)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 (인 사) 전승보 경기도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진용복 인권감사관, 이지훈 경기역사문화유산원장, 김필국 실학박물관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박종강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은 좌석관계로 배석 못 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준아트센터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 못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핵심사항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기구는 3실 3본부 8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459명, 정규직 200명, 운영직 149명, 기간제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경기도 출연금 1,037억, 문화예술진흥기금 귀속금, 기본재산 적립금, 기타 기부금을 합하여 현재까지 모두 1,200억 94만 8,000원입니다 이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억 미만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4년 경기문화재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편의상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본예산 570억, 경기도 출연금 434억, 자체재원 예산 86억,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액 49억, 지출예산 570억, 고유목적사업 예산 567억, 대행위탁사업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 전체 예산 570억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23억, 직속 및 3본부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말합니다. 지속가능 경영혁신 예산은 18억 9,000만 원, 사회적 가치확산, 정책기획 및 협력망 운영 등, 데이터 기반 문화행정 활성화 예산 11억 4,000만 원, 정보자원 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입니다. 문화예술 성장지원 및 기반강화 예산 76억,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 기반구축, 경기창작센터 운영 등입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예산 21억 9,000만 원,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문화예술 협력망 확산, 경기 공공예술 등입니다. 문화다양성 확대 및 문화시민 역량 예산 31억입니다. 생활문화 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대행위탁사업 등 그리고 사진복합문화공간 설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참여형 복합문화공간 기능강화 예산 227억입니다. 경기도박물관 운영 예산 41억, 경기도미술관 27억, 백남준아트센터 32억, 실학박물관 23억, 전곡선사박물관 25억, 경기도어린이박물관 46억,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30억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운영 활성화 예산 25억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시설 통합운영, 관람객 서비스, 구 뮤지엄지원단의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소장품 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예산 32억,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보존, 문화재 활용 및 콘텐츠 개발, 행정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재단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과 2024년 편성 예정인 대행위탁사업을 구분하여 재원 출처와 함께 일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 13쪽에서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또한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문화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와 중복되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 30쪽 보시겠습니다. 24년 재단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2월 1일 자로 기존 1관 1실 1팀 8소속기관 1지원단을 3실 3본부 8소속기관으로 조직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재단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강화와 소속 뮤지엄의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관리운영 위탁에 따라 기존 정원 203명에서 9명을 증원한 212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안전보건경영 강화와 ESG 경영추진위원회 운영,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데이터기반 문화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경기문화재단을 구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성장지원과 기반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예술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경기도형 특화 이동영상 무대 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거점공간 운영사업에 집중지원하여 지역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광역과 기초재단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 개발하는 문화예술 협력망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추진과 문화다양성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문화시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기문화자원 공유와 가치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경기도립 뮤지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 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올해 저희 재단이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자치, 생활문화, 문화격차, 취약계층, 소외지역, 장애인, 이미 말씀드린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저는 경기도가 가진 물적ㆍ인적 풍부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대표축제ㆍ대표행사를 통해 전국의 명소, 명품, 글로벌 명소화하는 데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시스템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킬러 콘텐츠, 대박 콘텐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명품, 명소, 대표축제, 대표행사를 통해서 결국 기초지역에 외지사람들 또는 경기도에 외지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결국은 소비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요, 결국 관광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도모,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올해 시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1,400만 31개 시군에 그늘 없는 디지털 향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것으로 저희 경기문화재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한국도자 대표이사 나오셔서 24년도 업무 및 예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한국도자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광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동진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영무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기훈 뮤지엄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한국도자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3쪽 보고서와 같이 기관소개 및 2024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국도자재단 기구는 경영본부, 사업본부, 뮤지엄본부로 총 3본부 11팀 1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112명 정원에, 2월 1일 현원은 현재 임원 2명, 일반직 64명, 공무직 43명으로 총 109명입니다. 다음 8쪽과 9쪽 부서별 주요기능 및 주요시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83억 2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 출연금 148억 700만 원을 포함한 사업수익 173억 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183억 200만 원으로 인력운영 및 경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83억 7,400만 원, 도예인 지원 및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25억 9,900만 원, 박물관ㆍ미술관ㆍ교육체험 운영 등 도자문화 활성화 기반강화에 29억 2,500만 원,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29억 등 재단 정책사업에 94억 8,800만 원, 공기관 대행 등 대행위탁사업에 3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비전 및 미션과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 2023년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사업계획은 경영목표에 맞춰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도자문화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부문입니다. 도민 누구나 도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방방곡곡 도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찾아가고 찾아오는 도자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경기도민 도자문화 사업에서는 경기도 및 시군 축제에 찾아가는 도자체험ㆍ전시, 학생ㆍ실버계층ㆍ공동주택 등 경기도민 맞춤형 도자체험교육, 도내 명장과 재단 소장품을 활용한 찾아가는 세계도자특별전시, 경기도 곳곳에서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찾아오는 도자문화 확산을 위해 첫 번째, 경기도자박물관에 대하여 기획전시, 공모전, 교육,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 공예의 언덕 운영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자미술관에 대하여 기획전, 스마트 뮤지엄 운영, 교육, 창작지원 프로그램, 소장품 특별전 등 찾아오는 도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자미술관 시설 고도화를 위해 이천미술관 대강당 대수선 및 수장고 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5쪽까지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부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가내수공업 도자공방의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자제품의 안전성 입증과 원활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도자시험분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자디자인 표절 및 도용을 방지하고 창작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자디자인 특허출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온ㆍ오프라인 도자정보 제공 및 도예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도예인의 학습, 연구,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자전문 도서관인 만권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예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 번째로 도예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도자재단에 등록된 도예단체 및 한국도예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전시, 학술, 판매, 홍보 등 도예행사를 지원하여 창작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가마 소성지원입니다. 전통가마시설을 활용하고 창작자 경비절감을 위한 소성목 일부를 지원하여 한국의 전통도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지역도자축제 지원입니다. 도예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도민의 도자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 도자축제를 대상으로 행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내 판로개척 사업부문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자페어입니다. 2024년 경기도자페어는 전시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오프라인페어와 네이버 도자기거리에서 연계 개최되는 온라인페어로 추진하여 도예인에게 효과적인 판매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해 사전에 도예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자세상 쇼핑몰 운영입니다. 여주도자세상 내 3개 쇼핑몰 운영과 더불어 도자 기획상품 외부 판촉 및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캠페인에 맞춘 도자 머그컵 개발 등을 추진하여 도예인에게는 실질적 판로지원 및 경기도와 발맞춘 친환경 사업으로 도자산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해외 판로개척 부문입니다. 프랑스 메종&오브제, 홍콩 파인아트아시아와 같은 해외 우수 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기도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효과적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자 미래가치 확대를 위해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공예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예창업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공예영상 콘텐츠 제작ㆍ배포, 경기공예페스타 등 공예문화산업 저변확대 및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예인과 공예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예워크숍을 새롭게 개설ㆍ운영하여 공예인력 후학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예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별로 세분화ㆍ다각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도자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2024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감독을 선임하였으며 여주, 이천, 광주, 용인 4개 시의 시장님을 만나 협의하였고 지역 명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자 관련 기관 및 북부 거점지역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제공모전 접수 및 비엔날레 홍보 등 남은 준비에도 철저히 임하여 2024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3년도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 및 59쪽 재단 간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국도자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국의 도자산업과 한국도자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 및 제언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향후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자재단 임직원 모두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전 세계인이 찾는 한국 도자문화의 선도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도자재단)

최문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문주 종교협력과장 나오셔서 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협력과장 권문주입니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 종교협력과 주요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5쪽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추진입니다. 도내 105개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 농지ㆍ산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종교용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사찰 내 지목 현황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통사찰 경내지의 지목이 현실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종교화합을 위한 3대 종단 성지순례입니다. 도내 대표 종단 종교인을 대상으로 성지순례를 지원하여 종교 간 이해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3월 중순경 천주교 대표성지인 바티칸과 이탈리아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입니다. 57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노후된 법당, 수행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 정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각각 운영ㆍ지원되며 총 37개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13억입니다. 5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상시감시 및 예방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전통사찰 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축 후 2년이 경과되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6억입니다. 59쪽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종교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지정공모와 공개공모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3억입니다. 60쪽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개신교 역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주변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는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년 지원사업으로 전시실, 자료실,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는 60억입니다. 61쪽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사회 문화자원인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5개 시군 27개 향교ㆍ서원에서 추진되며 전통문화 이해와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 향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억입니다. 62쪽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입니다. 도민 및 국내외 성지순례객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센터는 화성시에 건립되며 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명상체험, 공연장, 전시 등 나눔공간과 체험공간으로 운영되며 올해 7월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는 210억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종교협력과 주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총괄))

권문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여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문화예술활동지원 안에 들어있는 세부사업 중에 “경기 예술 가로지르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있는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에서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예산과 사업 내용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잠깐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대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인 만큼 사전 이영봉 위원장하고 저랑 황대호 부위원장이랑 얘기한 바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에 준하는 질의 답변으로 간략 핵심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고 지역 총선에 바쁘실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소관 업무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릉숲을 지역구에 둔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올해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발표하는 해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몰랐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전 국장님께서 올해 직접 용역을 안 주고 현장감 있고 도민들에 체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도 안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근거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이 이런 과정에서 지금 빠져버렸어요. 맞죠?

네, 저희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이미 지금 발표가 나와야 될 때인데 이 부분이 지금 발표도 안 됐고 과정도 안 돼 있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지금 안 계셔서 참 난감하다 싶고. 저희가 물론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경기도는 그때그때 사업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우선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올해 수립할 계획이 있다, 예정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계획이라는 건 미리 잡는 건데 작년에 하셔서 지금 계획이 5년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네, 25년.

25부터 28ㆍ9까지.

네, 올해 수립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서둘러서 자체적으로, 지금 업무의 이해도 약하시고 이러면 빨리 용역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자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아, 문화자치.

분기에 한 번 모인다고 했는데 요전에도 심의의 과정으로만 모이고 좀 유명무실한 조직처럼 느껴지고 있고 자꾸 이렇게 문화자치의 개념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이 부분은 후에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문화자치가 곧 지역문화고 생활문화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다고 다른 문화예술 부분이 외면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고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제 북도에, 남양주가 북도에 속하는데 지금 이렇게 북도를 외치고 북도의 지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저희 정책에서 보면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북도와 남도에 배려가 없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존 사업은 그냥 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수원 중심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북도와 남도의 균형을 잡는 일로 해 나가야지 이후에 저희들이 북도가 실제로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지역문화본부가 지금 의정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몇 가지 사업을 대행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북도의 문화재단 내지는 문화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위원님, 아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저희 도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거 적극 추진하면서 특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문화사업, 예술사업 이런 부분들 신규사업 할 때 균형 감각 있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인데 지금 발표도 안 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문화본부에 이번에 민간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 예산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의도된 대로 마지막 예산 통과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협력 사업이 지금 완전히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상황인데 사전에 교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민간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은 대응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단이 없거나 또 시에서 의지가 없는 곳들은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사업을 다시 살려야 될 것이고 그 살리는 상황에서 작년 같은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야 될 거라고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이건 저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과 또 방향 제시가 있어서 하는데 이게 예산 과정에서 뭔가 차질이 빚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하시라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쪽지를 읽어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영본부장이.

네.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수립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도와 또 저희 지역본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이 제일 빠르셨으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 빨리하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고양 이경혜입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미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일단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난 행감에도 대표님께서 저희 문화재단이 함께, 위원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통해서 31개 기초자치단체 재단과 함께 확산되도록 하겠다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믿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릴 게 작년에 남았던 예산이 있어요. 문화종무과에 남았던 친일잔재 관련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제가 올 3월 1일 3ㆍ1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12월에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잘 진행이 돼서,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3ㆍ1절에 의미 있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가 그 남아 있는 예산들 중에 제가 하나를 부탁드렸던 게 저희 지역에 행주동에 거주하셨던 독립운동가가 계세요. 3ㆍ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는 일을 담당하셨던 실무 책임자이신데 동암 장효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시집이 있는데 후손들이 시집을 발간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마지막까지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이 시집을 발간해서 이번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와 도서관들에 이 시집이 들어가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그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을 하셔서 큰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이 부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적극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지르기 예산 있죠? 경기 예술 가로지르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항목이 뭐 뭐인지만 좀 알 수 있을까요?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듯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거기서 공연이든 전시든 그걸 통해서, 이동 트럭을 통해서 31개 시군의 취약지역이나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문화예술 디지털 향유를 하겠다는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시범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반응을 보이신 데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트럭에 대한 이미지가 잘 판단이 안 돼서 걱정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다시 시범사업을 하신다니까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잘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니 좋은 일들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지역에서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들마다의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화재단과 지역의 주민들, 예술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아트센터 말고도 문화재단과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약간 있습니다. 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늘 잘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계 정산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질타를 드리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요. 정책과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에 문광국 소관 위원회 활성화 정비 방안 요거 주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이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27개 위원회에 대해서 설치 여부 동그라미 표시해 주셨고요.

네, 지금 현재 12개가 구성ㆍ운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회 구성, 비활성화된 위원회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된 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것들은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요.

네, 도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사업으로 잡으신 김에 이번에는 좀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도 협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다가, 일반적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넣는데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저거 화면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안 돼 있으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결과요. 이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드렸던 것 중에 수장고가 포화가 됐으니 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봐달라 말씀드렸었고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답변을 달아주시고 추진 중이라고 지금 달아주시긴 했는데 찾다 보면은 지금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가 로비의 정면에 있어요, 유리면에. 그리고 그 안에 수장고 역할을 하면서 전시 역할을 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이런 방안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수장고 미술작품을 시민들에게, 여기 보시면 딱 제가 원했던 사항인데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유휴공간에 시가 소장하고 있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개방해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방향들도 착안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수장고 개선하고 있는데 향후에 수장고는 좀 전체적인 트렌드상 안 보이는 것보다는 좀 보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교협력과에 질문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종교협력과 새로 생겼잖아요.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51페이지 소관 위원회 활성화 정비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감 처리결과 보니까 완료로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질문한 거에. 문체위 소관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 미비점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시정ㆍ조치를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완료라고 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정책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완료ㆍ추진 중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정에 대해 요청드린 사항이, 요청한 사항이 시정이 됐어야 완료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조금 더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포함을 해서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지금 오늘 업무보고 때 내용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도 제시를 하셨지만 조례에 근거를 뒀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도 있고 근거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에 못 미치는 곳이 있어서 항상 연말 되면 편성해 뒀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을 보다가 이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때도 전반적으로 문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례를 재정비하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곳들은 그 부분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한 3, 4분기 정도에는 진행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검토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검토하고 불용이 될 부분들이면 아예 다른 예산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드렸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더 관심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한 현황을 분기별이든 아니면 반기든 체크를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고 3, 4분기 때는 한 번 더 미리 체크해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자부담 군비……. 시군비랑 자부담까지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단 아시겠지만 양평에서는 아마 천년고찰인 상원사, 용문사, 사나사 이렇게 전통 사찰들 불교 문화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건립되는 우리 기독교 문화체험관이 K-콘텐츠 발굴에 대한 확산적인 부분과 콘텐츠 발굴에서 양평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같이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존에 했었던 것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장고나 이런 부분들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그 양평 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종교문화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도자재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비엔날레 축제를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입니다. 2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올해 이 비엔날레 방문객 수를 얼마나, 몇 분쯤이나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20만으로…….

20만이요. 지금 그게 두 달 동안 하는 거죠?

네, 45일간.

45일간. 20만 명은 더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그게 이제 숫자가 어떻게 체크되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하고요, 그 나머지 입장을 했을 때는 아마 더 많은 관람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앞 주인가 강진에서 청자 축제가 지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청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갖고 있고 조금 시보다는 훨씬……. 거기에도 보니까 2년 전인가 1년 전에 한 10만 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강진에도.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크게 4개 시군을 합해서 도자비엔날레 하는데 20만밖에 안 온다는 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장객 판매하는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오는 숫자는 아마 더 많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쪽에도 그렇게 말이 10만 명이지 입장객 판매만 10만 명이 아니고 이런 부대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20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시관 입장객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오시면 가족단위로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체험할 수 있는 부스나 여러 가지 좀 와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체험관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천 그다음에 여주ㆍ광주시장님하고도 상의했고요. 마케팅 행사도 같이 하기로 하고 왔을 때에 가족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체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건지 좀 상세히 말씀은 못 해 줍니까?

그거는 기회 있으면 별도로 한번 말씀…….

네,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3년 만에 이렇게 치러지고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서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특히나 우리 도자재단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생활도자기를 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2년 중에 사실 업무보고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기인데. 위원장님, 행정지원팀에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부서가 조직개편도 됐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 명부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행감이나 연초에는 다 하셨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긴 알지만 공공기관도 인사이동이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고요.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자칫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 번째니까 넘어가도 되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면 원칙적인 부분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내용 정립이 좀 됐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국장님이 잘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일명 도의원님들의 의원 예산도 있고 또 각 당의 정책 예산도 있고 또 신규 예산도 있고 해서 원래 집행부나 공공기관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일부 편성돼서 들어와서 본예산 심의가 완료되잖아요? 그 이후에 예산을 준비하는 또 집행하는 과정에 일명 예산 유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연초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예산부서의 재정합의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 재정합의를 통해서 사업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제없이 집행하는데 1월 말, 2월 초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4ㆍ16 10주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전과 추모사업 전시회……. 특별전하고 추모제 형태로 해서 예산을 아트센터와 문화재단의 요구가 와서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예산이었거든요. 즉 4월 16일이라는 것이 1/4분기 지나면 바로 4월 16일이 돼서 의원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돼야 되는데 일명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예산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계십니다마는 도립미술관 관장님은 계획을 짜야 하는데 예산이 유보됐으니 이 사업의 계획을 짜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러니 약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준비과정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한다면,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보실 수는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의원 예산이라 하더라도 재정합의 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을 올려서 사전에 좀 해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요. 물론 이 일은 지난 1월 15일 날 전체적으로 기조실의 예산과가 재정합의를 해 주시면서 예산이 풀리긴 풀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불투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작년 아, 재작년이네요. 2023년도 예산집행할 적에도 연초에 일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가 확정된 사업들도 예산이 전반기에 풀리지 못하고, 전반기에 공모해 놓고 후반기에 예산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봄에 해야 될 행사들을 못 하고 미루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 타이밍 다 못 맞추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맞물려서 또 똑같은 사례가 정산하는 과정까지 엉켰잖아요. 실제로 아마 과장님들은 이해하실 텐데 e보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의 시기도 못 맞추고 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예산은 유보돼 있고. 어쩌면 이런 일들은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라든가 문화예술 단체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입장이기도 하지만 도정에 대한 신뢰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위원님 저도 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세월호 10주년 4ㆍ16에 관련된 이야기를 작년 연말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립미술관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참석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트센터는 또 추모문화제 중심으로 하는데 내부의 조직개편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채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9일 날 경기도립미술관에서 아트센터의 사무처장님과 또 관련 있는 분 또 문화재단의 전승보 관장님을 중심으로 한 관련 있는 분을 모아서 4ㆍ16 10주기의 준비사항이라든가 첫 번째 회의를 주관했는데 그 이후에 한쪽은 약간의 피드백이 있고 한쪽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조직개편 때문인지 몰라도 며칠 전에 대외협력본부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담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도 유보됐다고 하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은 조직개편 때문에 누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정립도 안 되고 있지. 이런 일들은 단순하게 연초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는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의미를 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일들은 조직개편이나 예산 여부를 떠나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일을, 협력해 주시는 일을 국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정 고려해서 시급하게 처리할 일들 일실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관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중간과정을, 저희들한테 진행되는 사항들을 전승보 관장님, 같이 한번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해서는 방향은 나왔는데요. 사실은 4월 한 11일, 12일 정도부터 3개월 정도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또 그 부분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4ㆍ16 10주기가 조금 서로 상호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한마디, 준비하시면서.

경기도미술관장 전승보입니다. 지금 현재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기정 확실히 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작가 열여섯 분의 42점 그리고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또 4ㆍ16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전시가 같이 준비돼 있습니다, 전시장 안에. 그래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저희들 이 전시 자체가 기성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접근하지만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 큰 의미를 두는 여러 가지 체험전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를 비롯해서 특별강연, 퍼포먼스라든지.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위로를 받고 함께하는 연대의식을 느끼는 그런, 앞으로의 안전재난 문제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로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ㆍ16 10주기는 지역 내에서 상당히 아픔이 있지만 기억하고 또 안전사회로 가는 근거나 가치를 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중앙이든 기초든 광역이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님이나 경기도는 좀 다르다라는 의미로 4ㆍ16의 가치를 키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4ㆍ16 특별전 그리고 추모문화제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산시 자전거연맹이 팽목항에서 416㎞ 정도가 되는데 대략 50명이 4ㆍ16 대장정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자전거로 올라오는 이러한 계획도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해당되는 일로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테마가 조금 사회적인 가치를 더 키우는 데 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그것을 시정하고 조치하고 완료해야 되는 거 맞죠?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보고나 직무유기 이런 기타의 위법사항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58페이지 보면 “경기문화재단 구 사옥 활용 방안. 문화재단의 부서들이 경기상상캠퍼스 내 건물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경영본부를 인계동 구 사옥으로 이전하는 등 경기상상캠퍼스를 온전히 도민과 예술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기상상캠퍼스 소음 문제와 활성화 방안이 같이 이야기가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사무공간을 오로지 예술인들과 어떤 예술인단체,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상상캠퍼스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라는 연장선상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어찌 됐든 지금 보면 경기문화재단 구 사옥 활용 방안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리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위원님, 우선 이건 경기문화재단 쪽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말씀 올리고요. 처리결과는…….

국장님! 경기문화재단에서 작성을 했더라도 주무부서와 상의하죠. 이 취합자료 주무부서에서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정말 문화재단이 낸 자료라서 여기서 처리결과 완료로 낸 거 처음 보셨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왜 자꾸 문화재단을 보세요?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자료예요. 모르셨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 처리결과 자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해당 과가 검수 안 하세요? 주무과장님! 이거 몇 월 달에 결재 떨어졌어요? 이거 몇 월 달에 만든 문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1월 중순 정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완료였죠, 맞죠? 그래서 해당 상임위로 보고하신 거잖아요, 완료라고. 맞습니까?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문광국에서 지금 보고서 낸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문화재단이 보고한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인계동, 지금 문화재단 우리 본부장님 답변만…….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인계동 사옥으로 예전에 있던 구사옥으로 경영본부가 이전하고 나머지 거기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에 대한 공연지원본부는 남고 이거 의회에서 강요했습니까?

의회에서, 아닙니다.

아니죠?

네.

2년 동안 행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사항이 나왔고 경기상상캠퍼스 활성화의 방안으로 그렇게 입주공간이 예술인들이 막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까 그 공간 도민과 예술인에게 다시 돌려주자 이래서 본예산 쓴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변함없으시죠?

네.

다시 국장님! 이 이전예산 얼마입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게 2억이고요. 이 자체예산이 1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부가 동의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이사회 통과되기 전에 이 조직을 옮기려면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에 회신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전이 돌연 취소돼요. 국장님, 의회에도 통과됐고 2년 동안 논의됐고 예산도 편성됐고 부서에서도 조치결과 완료라고 보냈고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도 주된 사무소의 이전, 거기 개정사유에 보면, 여기가 왜냐하면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 검토의견에 적정입니다. 근데 이전이 왜 안 됐죠?

이전 올해 위원님, 예산 세워주시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쪽 상상캠퍼스 내에 이전을 하고 나면 남는 공간들 어떻게 활용할지 그 활용계획 또 이쪽 인계동 사옥에서 우리 예술인의 집 등 관련 사업들 잘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짐 풀고 있습니까? 짐 못 풀었습니까, 풀었습니까?

그건 제가 언론기사 봐서는 이사를 미리 준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준비하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여기 보면 속기록에 아까 준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준비는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상상캠퍼스 활성화의 방안이 뭐냐? 거기에 경영본부나 업무부서 이런 거 넣지 말고 예술인들에게 돌려줘서 예술인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자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뭘 더 활성화하죠? 근데 이게 왜, 이사회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감사님께서, 과장님께서 “조직개편 총괄부서와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의 공공기관담당관실까지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게 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냐고요,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위원님, 사업할 거고요. 그걸 1월 초 새해 벽두부터 그렇게 급하게 이사업체까지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했어야 됐나. 저는 좀 오히려 우리 문화재단하고, 제가 또 1월 1일 자 발령을 받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 올립니다.

그건 국장님 의견이세요? 국장님, 몇 월 달에 취임하셨어요?

1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여기 1월 중순에 준 거에 완료라고 보내셨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의 처리결과 보고예요. 그리고 이사회랑 공공기관담당관실 서류가 국장님 온 후에, 지금 수ㆍ발신이 된 내용은 보고 계셨죠?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적정이라고 판단됐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일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 전에 적정이라고 판단된 것도 아셨고 그래서 조치결과 완료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번복이 그냥 뒤집히듯이 돼야 되냐고요.

위원님,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충분히 이전하는 부분은 그쪽 상상캠퍼스 쪽 또 활용계획, 이쪽에 인계동 사옥에 또 이전해서 해야 될 일들 충분히 다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재단 공공기관 노조에서도 지금 입장이 나왔어요. 이거 준비 안 됐습니까?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이전을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인계동 사옥을 돌아가는 건데 준비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죠?

네.

국장님, 얘기가 달라요. 준비 완료했어요. 그리고 경기상상캠퍼스 활성화의 방안으로 우리가 이전을 얘기한 거 맞죠?

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논의해야 됩니까? 다시 과장님, 이거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번복됐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일단 실무 쪽에서 저희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그리고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결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협의를 어떻게 해요? 이사회에서 통과됐다니까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다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조직개편하고 총괄부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 공공기관담당관실까지, 이게 그냥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에 따라서 조직개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에 뒤집혀버려요. 자꾸 관여를 안 하신다고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다 계셨잖아요!

그 당시 담당 과장께서 동의했던 부분은 조직개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고사안입니다. 속기록이에요. 세 번째로 주된 사무소 괄호 치고 본사, “현재 경기상상캠퍼스 인계동 사옥으로 이전 예정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ㆍ개정하고자 합니다.”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당시에 이사회 있었을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임 과장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무실 이전을 전제로 주소 이전이 된 게 아니라 영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원시에 상상캠퍼스도 있고 인계동 사옥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은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걸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저기요, 그러니까 주소지만 이전하는 줄 알았다고요, 주소만?

네, 그렇습니다.

저기요, 제가 여기 공공기관담당관실한테 우리 과에서 보낸 예산입니다, 보낸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소 및 사무분소의 소재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이전이에요. 여기 개정이유에 본부 간 직제 주요 사업 및 개편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본사 주소지 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주소지만 이전하는 줄 알았다라는 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저는 진짜 의구심이 드는 게 의회도 위원님이 통과시켰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고 의회에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2년 동안 구성원들이 방법과 해법을 다 찾아서 이전 준비를 했고 1월 중순까지 처리결과 완료라고 왔고 과에서도 확인한 내용이고 근데 이게 그냥 단 한 번에 말이 뒤집혀서 지금 직원들은 이삿짐도 못 풀고 있고 노조에서는 지나친 도의 간섭 아니냐 그러는데 집행부도 동의했고 도의회도 동의했고 문화재단도 동의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걸 트냔 말이에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모르셨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제가 발령받고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전임 국장 전결로 해서 “1월 16일까지 상상캠퍼스 활성화 방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실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상상캠퍼스 내 일정 정도의 활성화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전 여부를 추진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국장님 오로지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 내에서…….

집행부 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의사결정구조 내에서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진 거고요.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있습니까? 아니, 의회와 집행부와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위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누굽니까?

그건 위원님, 저희 집행부 내에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누가 지금 이 세 가지의 대의, 민의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냐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부위원장님 따로 뵙고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말을 못 합니까?

집행부 내 의사결정시스템이라는 게…….

감춰야 되는 겁니까?

전자결재 라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비선이 있습니까? 전자결재, 의회에서 공론화되는 시스템 외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집행부 국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재단 대표이사님도 지금 “이전해야 된다. 우리는 준비 다 됐다.” 이런 사업을 틀을 사람, 그 사람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위원님, 그거를 우리 집행부와 당연히 협의하에 충분히 협의하고 자연스럽게 이전하면 될 일을 굳이…….

아니, 잠깐만. 협의했다니까요! 활성화 방안이 이전이에요.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 올렸지만 전임 국장은 “1월 16일까지 상상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거 이전 못 하는 거랑 관계가 없다고요. 이전이 돼야 활성화가 됩니다.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건 우리 유인택 대표님도 상상캠퍼스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들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질의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의사결정구조 내에, 전자결재 말고도 방금 분명히 의사결정구조가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그거 확인해서…….

그렇죠, 의사결정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에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문체국의 어떤 시스템 구조냐고요. 누구냐고요?

위원님, 예를 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도 제가 우리 공공기관 대표님들, 우리 보조기관 대표님들 같이 협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의사결정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이 3자 협의체가 우리 문광국이 다 결정이 났는데 번복된 의사결정구조가 어디냐고요!

그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부위원장님 따로 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파 문제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종교협력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교협력과장 권문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지순례 계획을 수립했고요. 불교는 지금 일단은 여기 종파는 조계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개신교는 기독교. 그런데 저희가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있습니다.

개신교를 기독교…….

위원님,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불교는 저희 교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교구 두 군데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았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수원교구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타 종단에도 함께할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원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3대 종단으로 추진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한 거고요. 향후에는 다른 타 종단도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 105개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신청, 선정된 사업이 올해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사업이랑 도비사업은 차이가 있는데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이 생겨난 이유는 국비사업으로 다 신청량이 소화가 못 되기 때문에 국비 신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신청량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청 우선순위는 일단 법당시설, 승려 수행시설, 부대시설, 단청, 그 밖에 기타 시설로 선정순위를 정하고 있고 저희가 선정점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 시군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신청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고요. 신청기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기문화재단 산하 9개 기관의 저조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올해는 신규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개발한 사업을 주축으로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요, 경기도의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대학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서 그중에서 다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뮤지컬학과, 40개의 뮤지컬학과가 경기도에 있어서 그 대학생들한테 도약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그다음에 오늘날의 한류 케이팝의 기반이 되는 소위 여러분들이 비보이라고 아시는 스트리트댄스 역시 유일하게 경기도의 7개 대학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학원이 전국에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청소년 대학생들한테 스트리트댄스의 기회를 주는 스트리트댄스 페스티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상 트럭을 통해서 전국 31개 시군에 구석구석 찾아가는 디지털 간접 향유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타 시군에 없는,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에 없는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 맞나요?

네,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찾아가는 버스 움직이는 거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작년에는 이렇게, 이게 과연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한 대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아홉 번을 소요산이라든가 용인 뮤지엄파크라든가 실학박물관 축제라든가에 한번 해 봤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그럼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그다음에 스트리트댄스 페스티벌 그다음에 영상 트럭, 경기도…….

그건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예술인…….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거에 사활을 걸고 싶으신지.

상상캠퍼스의 명소화 그다음에 용인의 3개 뮤지엄이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파크로 단일화해서 전국적 명소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 연천, 포천 여전히 취약지역, 소외지역에 명품 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향유를 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포천을 거론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기 나름 없네요.

포천에 올해 오케스트라가 최초로 상주단체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대표님께서 뮤지컬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이런 신규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내부협의도 하고 발굴 과정이 있었을 텐데 도민의 의견 반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어떻게 이거를, 새로운 신규사업을 설정했나요? 우리 대표님의 상상에서 나온 게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특히 서울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그런 인적ㆍ물적 잠재적 자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상상할 만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조하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실속 있게 도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문화재연구원이랑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이 3년간 신규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몇 개를 실어주신 것 같은데 전곡선사박물관은 기획전도 여신다고 그러고 신 경세유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실학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의 존재감을 1,400만 도민들한테 알리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실학박물관의 본연의 업무 플러스 거기를, 정약용 선생이 천주교 집안이라서 천주교인들이 반드시 순례해야 될 곳 그다음에 새로 올해 조성되는 남한산성 역사박물관에, 그 산성을 지을 때 불교계의 승병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산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신자들이 남한산성을 그렇게 하나의 불교계의 자랑스러운 곳으로 해서 하나의 순례의 성지로 하고자 이런 지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신규사업 주문을 작년에 했었는데 사실 새로운 콘텐츠가 자리 잡으려면 그 하드웨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하드웨어의 변화나 이런 것에 신경 쓴 부분은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우리가, 사실 기획전 이런 건 너무나 그냥 노멀한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고심 끝에 나온 얘기일까, 사업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전곡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인근이라 가보기는 하는데 너무 노후된 시설에, 사실 거기 안에다가 새로운 걸 담을래야 담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 적지는 못했지만?

지금 7개 박물관이, 예를 들어 도립박물관이 2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가 선진국이 되고 거기에 경기도의 위상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제일 인구도 많고 GDP도 많은 데 비해서 지금 도립박물관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성장을 못 한 이것이 7개 뮤지엄들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지금 평균 아까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연간 경상비와 유지비로 투입이 되는데 정말 지금의 경기도 위상에 걸맞으려면 저는 열 배가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 재단의 몫이라기보다 경기도의 앞으로의 장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 중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항상 저조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도민의, 우리 시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한다는 그런 명목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재탕으로 그냥 일관하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일부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문화다양성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다양성 사업 확대의 필요성하고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을 포함해서 주간행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건의했는데요. 올해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는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 사업비를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어요. 사업비하고 얼마나 편성됐는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 본부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의 예술본부장 주홍미입니다. 윤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윤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화다양성 주간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고요. 그 고견을 저희가 지침 삼아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을 공모를 통해 진행을 하면서 콘텐츠 확보를 3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2023년도에 제작 완료했던 콘텐츠들을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을 4월 중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에 맞춰서 체험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화다양성 포럼 그리고 공모 프로젝트 기획안을 공유하는 공유회 진행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다양성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문화다양성법하고 또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정책과에서도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 문화다양성 실태와 현황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문화주체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또 타 문화 수용도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적인 사회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교협력과장님, 권문주 과장님.

종교협력과장 권문주입니다.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올해?

네.

이게 보니까 우리 도내에 한 105개 정도의 전통사찰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거기가 임야나 농지로 돼 있는 곳이 많죠?

네, 농지대 또는 산지로 돼 있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 중앙정부 문체부에서 이걸 추진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전의 사업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갖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 내에 사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실사를 나오셔서 지목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지목이. 종교 부지여야 되는데 종교 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안 된 그런 사안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작년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곳이 경기도 내에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개 시 7개 사찰만 지금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이 수요조사가 맞냐 이거죠, 저는.

이게 작년에 한 수요조사고요. 올해 수요조사는 또 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수요조사하고 또 23년 10월 달에 수요조사한 것 같아요, 마무리를. 그리고 24년도에 수요조사해서 또 올리실 건가요?

저희가 해당 사찰에 수요조사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할 때 작년도에 이 부분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가 지목 변경 현실화를 그렇게 한 거고요. 매년 수요조사는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각 31개 시군에서도 종교시설을 담당하는 팀 내지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도 다 공문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시에서 모여서 그건 관계자 회의를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현황조사하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고 지목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에 하실 사업이라면 23년도 몇 개 하고 24년도 몇 개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공공기관이 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그리고 어디가 또 나와 있나요? 2개만 오늘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에요. 공공기관 조직개편들 하시죠? 우리 대표님.

네, 했습니다.

하셨죠? 도자재단은 하셨나요, 조직개편?

도자비엔날레를 상설조직으로 했습니다.

하셨죠. 보통 관례적으로 저희 부위원장님들과 저희 위원장한테 보고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사전보고를. 맞죠?

네, 했습니다.

두 기관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보고들을 사전에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몇 개 기관은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 버스 지나간 대로 손 흔들고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회에 제가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이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회의 속기록을 다 봤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신임 문체국장님 오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체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죄짓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위원장님. 그런데 일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거와 다른 팩트를 그 후에, 위원장님 제가 문체국장으로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등등 해서 모두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일부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제가 답변 사항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일상적으로 국장님, 저희는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에 의해서 전후 관계를 공문이나 속기록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죠.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는 좀 많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갈음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의 건 중 문화정책과,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종교협력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콘텐츠산업과장 김귀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 2024년 콘텐츠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65페이지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입니다.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지원 사업은 원천콘텐츠IP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 보유 IP를 활용하여 도내 중소콘텐츠 기업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ㆍ중소 IP상생 분야와 도내 콘텐츠기업이 보유한 IP를 확산하는 중소 IP 재도약 두 가지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대기업 IP홀더를 확대하여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웹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웹툰 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웹툰작가 창직ㆍ재도전 지원과 웹툰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경기 국제웹툰페어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웹툰PD, 에이전트 등 직군별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도내 웹툰기업과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국제웹툰페어는 B2B, B2C 2개 분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웹툰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67쪽 문화기술 산업육성 및 저변 확대입니다. 문화와 기술의 접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첨단기술과 접목한 콘텐츠 제작, 사업화, 유통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자원과 연계하여 문화기술 콘텐츠 1개를 신규로 제작하고 23년에 제작한 ‘오르:빛 워터파고다’를 확산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성형AI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창작 및 제작 교육도 추진하여 콘텐츠 기술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입니다. 문화산업 분야 창업,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함에 있어 권역별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분야 저작권 침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담,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센터도 허브별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1인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초급자 대상 정규과정을 폐지하고 촬영ㆍ편집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크리에이터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구독자 10만 이상 크리에이터와 전문인력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을 신설하여 크리에이터가 개인사업자에서 미디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70페이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 지원입니다. 도내 문화행사 및 독립영화관과 연계하여 기획상영회 개최지역과 횟수를 확대하고 영화제 개최 시 일산 호수공원 등을 활용하여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DMZ영화제의 가치와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초 공모전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참여를 확산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 및 1인 크리에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2030세대 홍보도 확대하겠습니다. 71쪽 다양성 영화 육성입니다. 다양성 영화의 상영과 배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성영화에 대한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상영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희망단체 공모를 통한 공동체 상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급지원은 지원대상 제작ㆍ배급사를 경기도 업체로 한정하여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은 공모에서 선정된 8개의 영화제를 대상으로 영화제 개최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생활미디어스튜디오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개소, 생활미디어스튜디오 6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도비 15억 원 규모, 생활미디어스튜디오는 도비 5,000만 원 규모로 하여 시군비 5 대 5 매칭조건으로 공모ㆍ선정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1개소 및 생활미디어스튜디오 6개소 등 모두 17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센터별 지원금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출판사 대상 출판제작 지원, 신진작가 발굴 및 책 출간 지원, 출판사 도서전 참가지원 등의 출판지원 사업과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등 서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음악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기존 인디뮤직페스티벌과 신규로 추진하는 경기뮤직페스티벌 2개의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음악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경기뮤직페스티벌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인디뮤직페스티벌은 2월 중 개최지를 선정하여 10월 중 행사 개최 예정이며 경기뮤직페스티벌은 3월 중 개최지를 선정하여 6월 중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K-컬처 글로벌 거점 육성입니다. 방송영상밸리는 현재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 방송시설용지와 주상복합시설용지 우선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컬처밸리는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수용여부를 검토 중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종합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국토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콘텐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총괄))

김귀옥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임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3년 7월 취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를 준비하면서 숨 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역할을 염두에 두며 구성원들과 함께 새로운 기관의 비전체계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 전략체계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동구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윤식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규원 지역육성본부장입니다. 신임 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먼저 저희 진흥원의 비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의 새로운 비전체계는 위원님들 책상에 카드로 간단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1년 창립된 이래 경기도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꾸준히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경주하였고 일터 현장에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콘텐츠 산업은 21년 기준 GRDP에서 32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2만여 개 이상의 콘텐츠 기업이 경기도에서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과 도민들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가 콘텐츠 기업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장과 함께 이 점유율을 더 높이고 여전히 영세한 기업들을 더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작년 경기도의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진흥원 설립 근거를 문화산업진흥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저희가 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에서 지역과 작은 기업이 살아남고 나아가 성과를 거두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자원을 교류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최대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이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점이 되고 도와 도민의 요청과 기대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새로운 기관의 미션ㆍ비전, 전략체계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단행하였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약속드린 사업재구조화 작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저희가 3개의 키워드를 발굴해 냈습니다. 글로벌과 기업육성, 인재양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될 영역으로 산업융합 및 네트워킹 전략하에 그동안 추진해 온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마케팅팀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로 기업성장의 복합지원 전략하에 정책금융, 법률서비스, 31개 시군 전담제 운영 등 경기도 동서남북 4대 권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기업육성총괄팀, 세 번째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영역으로 콘텐츠 기업가 육성, 창작자 경영역량 강화 전략목표하에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방송영상미디어 인재양성 등을 위한 인재양성팀을 신설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3개 팀을 신설하여 기존 1실 4본부 4센터 10팀 조직에서 1실 4본부 4센터 12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5쪽 지역거점센터 현황과 6쪽의 미션ㆍ비전 체계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4개 본부에 총 161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총 약 634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사업 기능별 세부사업과 예산편성 비중과 8쪽부터 9쪽까지 예산 세부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23년도 주요성과 부분은 자료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본부별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콘텐츠산업본부 사업추진 전략입니다. 새롭게 수립한 5대 추진전략하에 만화ㆍ애니, 음악, 영상, 출판 등 장르 콘텐츠 성장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해외진출 기회 다양화를 꾀하고 장르 간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문화기술 발굴 및 유통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와 도ㆍ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산, 인디음악인 공연 지원, 다양성영화 상영도 강화하겠으며 크리에이터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지자체와 중소기업 홍보에도 협력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1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중소출판사와 창작자를 대상으로 우수 출판물 제작과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소비지원금 지원, 지역서점 인증제를 통해 서점 역량 강화를 돕고 지하철 서재 등 독서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사업입니다. 도내 콘텐츠 창작자 및 콘텐츠 IP 보유 기업 대상으로 대기업의 우수 IP를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신진 인디음악인 발굴을 위한 인디스땅스와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한 경기뮤직비즈니스, 음악인 공연지원 경기뮤직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인디음악인들의 시장진출 기획 확대를 위해 공연지역을 공모하여 부대행사 등의 이벤트를 추진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하여 국내 대표 음악행사로 꾸준하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해외의 아시아 국가들과 공연진 슬롯도 교환할 예정이어서 글로벌적인 확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문화기술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지원과 유통확대 지원으로 경기도 내 유망 문화기술 기업을 지속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확대 사업입니다. 지역연계를 통해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시프로그램, AI 아카데미 운영하여 문화복지와 산업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지역으로 공모해서 더 지역과 밀접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협력하여 제작지원, 인재육성, 장르영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32쪽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K-콘텐츠 영상물 기획개발지원, 경기 스토리작가 창작소, 로케이션 촬영지원, 경기 스튜디오 활성화 지원, 경기 필름스쿨 페스티벌 지원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33쪽 경기도 다양성영화 육성 사업입니다. 상영관 운영, 공동체 상영, 소규모 영화제 지원을 통해 다양성영화 상영, 배급 지원, 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미디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작과 교육 등 미디어 활동 지원과 지상파 라디오에 송출하는 유통지원, 마을미디어축제 개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양평지역도 추가돼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35쪽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도내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으로 아카데미 운영, 창작지원금 제공, 사업화 지원, 콘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6쪽 1인 크리에이터 기회놀이터 사업입니다. 크리에이터와 도내 31개 시군, 중소기업과 매칭이 가능한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교육, 촬영, 네트워킹이 가능한 인프라 지원으로 도내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도내의 기관과 시군의 홍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방송영상산업 제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 종사자와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 방송영상미디어 청년인력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방송영상산업의 예비인력 육성 사업으로 진로직업교육, 학점연계교육, 산업체 인턴십 현장교육 등 실무교육 중심으로 현장형 인재를 양성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글로벌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사 대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 운영, 글로벌 피칭 국외 교육 기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에 경기도만의 로컬의 의미도 가미하여 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40쪽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쭉 지금까지 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작가 창직 재도전 지원 사업, 41쪽입니다. 웹툰 분야 교육ㆍ취업ㆍ창직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대상 사업으로 웹툰 직군별 교육 프로그램, 현장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2쪽 경기국제웹툰페어 개최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으로 올 10월 고양 킨텍스에서 웹툰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비즈니스 상담회와 B2B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부천지역과의 연계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여 투자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글로벌 방송콘텐츠 콘퍼런스 개최사업입니다. 국내외 방송 관련 전문가, 대학생, 유관기관 대상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전문지식과 정보공유, 파트너십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45쪽 경기콘텐츠페스티벌 개최사업입니다. 24년 저희 경기도와 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선보이는 B2B 행사입니다. 경기도 콘텐츠기업인의 협업, 네트워킹,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고 한 해의 결과물을 도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잠재력,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상담회, 투자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46쪽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기업과 기관, 대학의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이미 4개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올해 그 결과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지역육성본부 사업추진 전략입니다. 올해 지역육성본부는 새롭게 일대일 시군 전담제 및 로컬 브랜딩 사업에 도전합니다. 이를 통해 시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업 성장주기별, 단계별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복합적인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내 대학 협력을 통해 초기 창업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48쪽 콘텐츠산업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9쪽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지원하고 4개 과제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시군 전담제를 통해서,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고 예산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50쪽 콘텐츠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콘텐츠기업을 위한 투자유치와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5쪽까지 각 권역별 동부, 서부, 판교,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북부 경기창조허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미 센터 거점들을 운영하고 있고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이 센터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 권역별 31개 시군 전담제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 민관협력 투자유치 기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초기, 성장, 글로벌 단계별로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민간 전문기관 협력 파트너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민간 전문기관 협력 파트너는 우리가 이미 만든 펀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50여 개의 VC들이 이 프로그램에 파트너로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협력 파트너 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경기도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온라인 플랫폼까지 구축하여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쪽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콘텐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59쪽 경영본부와 60쪽 전략적 재단운영 그다음에 61쪽 콘텐츠산업의 정책연구 사업, 62쪽 콘텐츠산업 홍보사업, 63쪽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사업, 67쪽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72쪽 미래본부 사업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73페이지와 7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75페이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이 있으며 현재 시정요구사항 2건은 완료, 처리요구사항 1건 완료, 2건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건 완료, 5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조직구조, 조직문화 재설계 및 조직개편, 전 직원 비전선포식을 통해 내부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구성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향 재검토 건은 올해 사업보고를 드린 것처럼 각 사업별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홍보, 연계, 사업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결을 우리 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로 생각하고 추진 중입니다. 말씀 주신 건의사항 5건은 빠른 조치를 통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경청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집행위원장 장해랑입니다.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옵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와 건의사항들을 개선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4년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은광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2024년 주요 업무보고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 조직은 1국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법인 연혁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2009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산하 경기영상위원회 사업으로 시작해서 2014년 경기도 조례로 독립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16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5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37억 1,500만 원으로 경기도ㆍ파주시ㆍ국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34억 9,400만 원, 티켓 판매ㆍ후원 및 협찬금 등의 사업수입이 8,100만 원 그리고 이월금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37억 1,500만 원으로 영화제 사업비 총 26억 5,500만 원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비 3억 원, 영화제 개최 및 운영 관련 사업추진비 17억 500만 원, 전문인력 운영비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법인의 운영비는 총 10억 4,000만 원입니다. 6쪽 2023년 주요성과는 제출된 자료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비전 및 사업목표입니다.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 확대를 목표로 해서 영화제의 가치와 의미의 재발견, 아시아 다큐멘터리 지원체계 혁신,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협력사업 활성화를 전략으로 삼아서 올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입니다.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오는 9월 26일에서 10월 2일까지 7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정성 들여 준비한 영화와 콘텐츠들을 창작자와 지역주민 커뮤니티, 예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영화제의 개최장소와 이벤트의 변화를 시도해서 영화제의 의미와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경기도 각 지역의 독립ㆍ예술영화관과 연계한 확대된 기획상영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다양한 대중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12쪽 도민의 영화제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기지역 독립ㆍ예술영화관을 비롯해서 경기도 전역의 문화시설과 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영화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14쪽 한국 및 아시아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DMZ다큐제작 지원은 국내 및 아시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 창작자에게 기획, 제작, 후반작업, 상영 등 제작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제작비 지원과 투자유치, 개봉지원 등을 확대해서 창작자를 위한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작지원 규모는 34편 내외 3억 원입니다. 15쪽 한국다큐멘터리의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인더스트리 운영입니다. 인더스트리 마켓은 국내외 다큐멘터리산업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 세계 다큐멘터리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더스트리 본행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열립니다. 예산은 축소됐지만 더 알찬 창작자 교육, 투자 주선,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우수한 다큐멘터리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발판이 되게 하겠습니다. 17쪽 다큐멘터리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제작 및 감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4년간 누적 참가자 19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다큐멘터리 기획 프로그램 독스쿨을 기존 청소년에서 전 계층으로 확장하고 미래 다큐멘터리 관객과 창작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다큐제작 워크숍과 스마트폰 활용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아시아 5개국 8개 대학 청년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청년다큐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지난해 기획안 발표에 이어서 올해는 완성작을 상영하게 됩니다. 18쪽 경기도 문화시설 및 지역연계 상시 상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도내 독립ㆍ예술영화관과 협력해서 경기도 내 시군 전역으로 다큐멘터리 기획상영회를 확대하고 지역축제, 문화시설과 연계한 대중친화적 이벤트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19쪽 다큐멘터리 관객개발을 위한 홍보콘텐츠 기획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홍보 콘텐츠를 기획해 영화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동시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지역축제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보내주신 질타와 고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오늘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앞서 읽고 변화를 이끄는 자세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관객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세계 속에 경기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영화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예술정책과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술정책과에서는 예술을 펼치는 기회와 누리는 기회 확대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예술활동 기회 확대로 역동적 예술 생태계 조성, 일상 속 예술누림 기회 확대로 풍요로운 예술환경 조성, 더 고른 예술기회 제공을 위한 배려계층 예술활동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 예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예술인 기회소득 및 확산 추진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 대하여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28개 시군 1만 3,8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회소득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과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내 예술인에 대한 거리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예술인이 도내 곳곳에서 활발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지원입니다.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 등 활동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예술인ㆍ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분야별 창작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재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여 전문연주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에 힘쓰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 지원으로 장애예술인에게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8쪽까지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공공 공연장과 상주 협약을 체결한 공연예술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공연장ㆍ전시장 대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단체 등의 공연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제작된 영상을 경기아트온 플랫폼에 연중 게시하여 예술인의 공연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의왕 문예회관, 평택 아트센터 건립 및 노후화된 가평 문예회관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입니다. 아트페어, 미술품 임대ㆍ전시 등 아트경기 사업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미술시장 진입을 돕고 12개 시군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일상 속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를 공모ㆍ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컨설팅과 교육ㆍ운영을 지원하며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에 신진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여 신진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동ㆍ청소년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며 학교 예술강사 지원은 국악강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국악예술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국악교육의 내실화 및 예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악기 무료 대여 및 수업을 진행하는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생애 초기에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역 예술제 지원입니다. 도내 각 시군의 공연예술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를 11개 시군 14개 공연예술제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94쪽입니다. 금년 6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연극제 개최로 공연예술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민속예술제 지원사업은 경기도 민속예술의 보전과 지속적 계승을 위해 민속예술제 개최 시군과 참여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도내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의 부실 설치를 예방하고 품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총괄))

김도형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경기아트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아트센터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명 사무처장 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한지양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우상철 공연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열수 예술단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찬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관소개와 2023년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린 후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소개입니다. 3페이지 경기아트센터의 설립목적 및 연혁, 4페이지 주요기능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아트센터 직제는 현재 1처 2실 3본부 12팀 4예술단입니다. 2월 초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경영기획실을 사장 직속체제로 개편하였으며 홍보마케팅과 대내외 소통의 강화를 위하여 커뮤니케이션팀을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며 7~8페이지 24년 경기아트센터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아트센터 사업예산 편성 방향은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는 도정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과 기회 사업 확대로 아트센터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총예산은 534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인력운영비 220억 8,000만 원, 기본경비 110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5,000만 원, 사업비 123억을 편성하였으며 도 위탁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출연금 407억 8,000만 원, 이월금 40억, 자체수입 33억, 도 위탁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54억 원입니다. 본예산 중 출연금 407억 8,000만 원은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이며 이월금 40억과 자체수입 33억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직 보수, 기본경비,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아트센터 주요사업으로 도민 문화예술 향유 제공 확대를 위한 기회 사업으로 25억,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으로 13억 4,000만 원,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후시설개선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취지, 목적에 맞는 예산 운용으로 집행률을 높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임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경영전략별 사업체계, 주요사업 방향 설명은 이후 보고드리는 2024년 주요사업 설명으로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23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23년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보, 지속성장을 위한 열린 혁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경기아트센터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센터는 24년 기회와 청년을 핵심 키워드로 도정 방향에 맞춰 공연과 사업을 구상하고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장애인, 청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적 동행 예술 사업으로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및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예술단 예술감독들과 레퍼토리 시즌을 새롭게 구상하겠습니다. 공연기획 사업을 다양화하여 도민과 교감을 넓히는 낭만주의적 예술 창의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예술의 일상화 및 도민의 예술적 DNA 배양을 위해서 생활예술인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인과 함께 공동-창작 문화예술 사업을 펼치며 사회공헌 사업에도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도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경기아트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우수예술 창작, 경기문화예술 정체성 확보 및 가치확산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레퍼토리 시즌은 분산되어 있는 홍보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브랜드 강화 및 효율적, 체계적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시즌 흥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연프로그램은 총 20개 작품 53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퍼토리 시즌제의 선순환 시스템 정착을 목표삼아 4년간 검증된 우수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신작 개발을 통해서 예술단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경기도예술단의 단체별 레퍼토리로 끊임없는 작품 보강과 대중성 확보, 기존의 틀을 허무는 새로운 비전 제시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경기도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팝스앙상블은 지역사회의 행사와 축제부터 소외시설까지 찾아가는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GGAC 베스트컬렉션과 31페이지 시그니처 브랜드 시리즈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높은 공연 콘텐츠와 제작으로 도민들에게 폭넓은 공연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국악원 기획공연입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아동극을 통해서 어린이 관객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세대의 국악관객 개발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33페이지 경기도예술단 국내외 교류 사업입니다. 올해 국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제작 그리고 외교부의 초청으로 경기도무용단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이탈리아에서 전통문화공연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34페이지 열린문화 향유, 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 제공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예술복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들의 빈틈없는 문화향유를 위해서 문화나눔, 문화쉼터, 문화피크닉을 140여 회 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9만 명의 수혜대상을 목표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문화예술복지 우리동네 국악콘서트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국악공연 사업으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협업하여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동주택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전역의 공동주택을 찾아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일상에서의 공연 관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입니다. 감성맞춤 문화예술 아카데미와 전통예술강좌 오늘수업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과 친근한 공연장 이미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잠재적 고객층 발굴을 위한 예술인문학과 예술실기 강좌 그리고 국악원을 활용한 전통예술 강좌로 도민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입니다. 문화예술 강국의 클래식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9월에 경기 전역의 공연장에서 24개 팀, 전국의 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서 사회성과 건전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술단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및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올 6월 창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의 기량 상승과 권리 보장,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아트센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재단법인 20주년 페스티벌입니다. 오는 6월 재단법인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 다양한 공연으로 아트센터를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하고 축제의 장을 만들어 도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경기 청년 기회 무대입니다. 오디션 형식을 통한 재능 있는 신진 예술가들을 선발하여 공연예술의 동반자인 경기도예술단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경기청년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2023년에 1,196팀 1,794회의 공연전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도내 생활예술인들과 전문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펼치는 공연을 도민들이 각 지역에서 쉽고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경기도 예술 즐겨찾기 시즌2입니다. 경기도예술단의 우수 레퍼토리 대표작을 경기도 시군 공연장에서 선보이도록 해서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경기도 어린이날 축제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달을 맞이하여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예술축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피아노 단일 악기 축제로서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새롭고 참신한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제2기 청년 예술기획단입니다. 청년 예술단의 직접 기획, 홍보, 제작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참여하는 이런 문화축제로 성장하는 청년 예술인들을 도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무대와 소통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월호 10주기 기억 문화축제입니다. 경기도예술단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위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서 안산에서 위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국악체험학습 국악소풍입니다. 국악소풍은 도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국악원을 활용해서 국악공연 및 체험을 통하여 연간 4,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입니다. 예술인들의 기회소득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한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무대를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선순환적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열린 문화 향유, 문화예술 향유 뉴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술방송국은 온라인 매체를 기반으로 예술인들과 도민들을 연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들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지원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디지털콘텐츠 운영입니다. 아트센터가 생산한 고유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한 도민들의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생성된 자료를 분류, 평가, 보존, 공개하고 활용하는 목적으로 디지털 자료관리 프로세스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공연예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속혁신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열린 혁신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ESG경영전략 고도화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을 위한 기관운영체계 정착과 성과지표, 추진과제 도출에 있어서 ESG운영위원회를 통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기관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3년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하여 경기바다 함께 해(海)를 통해서 친환경 경영 이행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61페이지 후원회 및 회원제 운영입니다.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객 발굴과 기업 스폰서십 유치뿐만 아니라 후원사업의 개발로 아트센터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62페이지 고객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연사업에 대한 관객과의 소통과 피드백을 통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운영입니다. 청년예술인들에게는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예술단은 외부 예술가들과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력 있는 지역 청년예술인분들을 경기도예술단 비상임 프로젝트 단원으로 선발해서 레퍼토리 공연과 공연사업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입니다. 경기국악원 햇빛발전소 발전설비 건립 사업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RE100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경기국악원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2023년 햇빛발전소 부지 참여 신청에 이어 올해 4~5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아트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고양 이경혜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런 자료까지 준비해 오신 것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 열심히 최대한 올해 2024년 사업을 잘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알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사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체를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콘텐츠진흥원 맨 앞에 있는 일정 하나, 행사 일정을 본 것 중에 23년 12월에는 지금 그 사업 공고가 이렇게 쭉 가득 차 있거든요, 입찰 공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 등등이. 그런데 24년 1월ㆍ2월 모두가 이렇게 백지상태예요. 이게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백지상태인 거는 공고를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다른 방법으로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카테고리 안에 사업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린더를 다 비워놓은 것은 너무 바쁘셔서 아직도 이 캘린더를 못 채우신 건 아닌가. 사업을 하시긴 할 거잖아요. 공모사업 제가 이거를 행감처럼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어차피 쓰겠다 했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까지 완벽하게 홍보를 위해서 잘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조차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보니까 이미 관심들이 많으셔서 진행하는 공모사업들마다 도민들이 관심 갖고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글들을 저는, 몇 군데서 저한테도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올해 하는 사업들도 잘 진행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이고요. 다음에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23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4억 7,000쯤 줄었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러니까 감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 감사부서에도 계시지 않으셨었나요, 국장님? 없으셨어요?

저는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뭐죠? 공공기관 감사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감사의 목적.

뭐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또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나 감찰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예방해야 되는 거죠?

네, 요즘은, 최근에는 예방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감사 트렌드는 예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무슨 강압적인 감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조치가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지도점검 차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저희가 일단 아트센터는 총 22건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중에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갑질 및 인권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자체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방만한 행정이나 어떤 잘못된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은 좋으나 어떤 협조와 소통 그다음 어떤 신뢰를 통해서 갑질과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예방과 건강한 감사를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조치가 됐나요?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경미한 사항들은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요.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 감사실에 감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꾸 여쭤보는데요. 조치결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인권피해와 과도한 감사, 그 감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일어나서 그 감사시스템이 조치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도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그걸 직접 어떻게 핸들링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아트센터 사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아트센터의 규칙입니다, 감사규칙. 그래서 일단은 감사에 대해서 보안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밀엄수의 규칙은 준수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경기도 감사규칙이기도 하고요. 29조에 보면 “감사기구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29조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밀유지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아트센터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누구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요구자료를 했어요. 아트센터에 헬프라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제도죠?

다시 한번만…….

그것이 어떤 제도죠? 아트센터의 헬프라인이 무엇입니까?

저희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 민원창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양하게 내부에 관한 여러 가지 제보와 제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완결 그다음에 여기서 도로 이송할 것은 이송하고 정상 접수 완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보내드린 요구자료 중에 21번째가 있습니다.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보수제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월, 2023년 12월 8일이면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막 끝나고 시정조치 권고가 내려져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감사는 조금은 중지를 하고 기존의 도 내부감사의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하기로 감사 보고, 결과보고서가 있었던 그때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2023년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처리 상태를 보니까 각하입니다. 그래서 각하 보니까 “별도 답변이 완료됐다.” 그다음에 “사유는 소멸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제가 지금 자료를…….

자료가 없으십니까? 아트센터에서 제출해 준 자료인데요. 혹시 누가 뒤에 주실 분 없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감사실……. (관계직원, 경기아트센터 사장에게 자료 전달) 아,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시고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사장님, 일단 다시요. 지금 보고 계세요?

네.

각하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과도한 감사가 있었으니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목적이 옳더라도 여러 가지 인권침해와 갑질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 일단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내부 감사보다는 외부 감……. 진행됐던 감사에 집중하시고 도 감사 결과 나오면 보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구성원 간 신뢰가 깨져 조직이 무너진 사례는 이미 여러 가지 지켜봤으니까 사장님도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직원 간 화합과 통합.

네, 기억납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21번?

…….

실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헬프라인에 있는 21번 기타 공익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결과가 됐죠?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한지양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눌러주시겠어요.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한지양입니다.

헬프라인에 제보가 왔어요, 보수제도 개악이라는 것으로. 그럼 이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일단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죠, 처리가? 정상적인 처리가. 내부 민원창구 아닙니까? 제보 시스템인데.

보수제도 개악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과정.

저희가 사안이 감사나 혹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계획이나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사장님께 결재를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감사나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헬프라인에 들어온 것은 익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할 방법이 헬프라인에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헬프라인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네. 그 당사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 모든 피드백 시스템을 그 헬프라인에 올린다는 것은 다 열람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헬프라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실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감사실만 공유를 하고…….

네.

당사자는 안 하고.

당사자는 자기가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비밀엄수의 의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헬프라인에.

네.

당사자의 익명을 보호하고 또 이것이 감사실 외에 다른 외부 직원에게도 공개되면 안 되죠?

네.

만약에 이것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 맞죠?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아트센터 감사 매뉴얼이에요. 감사의 독립 원칙,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감사인이 감사대상의 업무의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제척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네.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롯이 처벌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메일 전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밤 7시 50분에 우리 사장님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이 하나씩 발송이 돼요. 사장님, 혹시 이 이메일 받으셨습니까?

네,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직원 거의, 모든 직원은 아니지만 한 100명 정도 직원에게 보내진 것 같거든요.

전체 직원이 알아야 될 아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 쓴 자체가 감사실장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직접 이걸 해명한 이메일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메일을 보고, 민원을 보고 작성한 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민원을 보고 작성한 글입니다. 여기 보면 보수제도 개악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면 악한 것인가?” 이거 지금 사장님한테 갔어요, 이 이메일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앞서서 저희가 많은 간부회의 시간에 이 내용을…….

잠깐만요. 사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네.

아까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죠? 여기 마지막 6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거짓 주장에 대하여 “직책수당 신설은 감사실장이 먼저 주장한 것도 아니고 1급 보직자 임금을 더 받아보자는 속셈도 아닙니다. 도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장수당을 꼭 채워야 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쭉쭉 지금 해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안 하고를 저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감사실장님이 지금 거짓 주장에 대해서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헬프라인에 제보된 내용을 다 공유해 버렸어요.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당사자 간의 문제를 제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달부터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헬프라인에…….

사장님! 지금 공공기관 감사의 법률 규정에 있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헬프는 감사실 직원만 열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실장님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사자를 포함한 전 직원한테 거짓 주장이다라고 이메일로 실장님 명의로 발송이 됩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사안이 저희 전 직원들한테 그전 5월 달부터 다 대두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실이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헬프라인으로 접수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비밀유지를 하지 않을 사안입니까? 한 사람이 삶을 걸고…….

헬프라인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헬프라인으로 접수된 일단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저한테 보내주셨으니까요. 다 알든 안 알든 이 사람이 지금 인권과 갑질과 침해를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아트센터 기구를 통해서 접수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까발려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팀장들을 모아서 회의한 바도 있고 그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개악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헬프라인으로 익명으로 제보된 거, 아까 익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이메일에 공유가 되고 이 거짓 주장에 대해서 “악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한 것인가?” 하고 감사실장님이 직접 다 해명하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직책수당이 감사실장이 주도를 해서…….

사장님! 죄송하고요. 실장님, 저는 실장님이 갖고 있는 신념ㆍ사명 이런 걸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트센터도……. 스위치 눌러주세요, 답변. 아트센터도 바로 서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저는 그 과정과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가 실장님의 신념에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익명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감사실장님이 대상자시잖아요. 그럼 제척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전 직원에게 보내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게요. 과정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감사법에 의거해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요. 실장님,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는 나와 있어요, 비밀유지 의무가.

저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발언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실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많이 돼서 추가질의 때 더, 보충질의 때나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답변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세요.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요.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트센터 보고서 37쪽 보면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사업이요. 사실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마 이게 처음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같이 노력해 줘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주택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라고 하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아파트에도 이제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 대상이라 해서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가 88.3%가 공동주택인데 그중에 아파트가 한 76% 정도 돼요. 그리고 단지 수로 따지면 의무관리 대상이 약 5,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아마 모든 것이 다 집약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들은 있었지만서도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갈수록 이제는 단지 내에서 힐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파트에도 식당이 들어서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관리비로 청구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노약자들이 복지관 가는 수준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지에서 힐링하는 그런 사회가 얼마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우리 문체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사실적으로 5,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3억 예산인데 그러면 한 30회 정도. 그러나 지금 거리로 나온 여행에서 또 보충을 해 주고 또 뭡니까, 찾아가는 도자에서도 아마 보충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서 공동주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국악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경기아트센터는 올해 청년기회를 키워드로 주요사업 방향 및 조직개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약속했는데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아트센터 설립 목적이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유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로 볼 때 문화예술 향유 측면이나 진흥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전통예술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2004년 7월에 개관한 경기국악원은 한국 전통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국악원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는커녕 공연횟수까지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다 보니까 존립이유에 대해서 의문마저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악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더 많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우리동네 국악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세대별로 나누는 공연계획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국악 심포지엄도 해서 저희가 국악의 활성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훨 많이 저희가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악원 운영본부가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주무부서는 어디죠?

저희 예술단운영본부입니다.

그게 지금 본부가 있어도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 약화되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무처장과 본부장 간의 역할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보다, 작년도보다는 훨 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라인을 없애고 직접 하기 때문에 더 소통이 잘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원 자체는 사실 줄어든 바 없고요.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직접성 등등이 훨 전년도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악원 활성화로 국악 대중화를 위해 토요상설무대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그 계획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국악원의 위치나 시설, 객석 수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중장기 전략 수립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별도의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없나요?

저희가 연구용역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할 계획입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금년 7월 20며칠인가가 국악 관련 진흥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국악의 날도 이제 국가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국악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악 발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성격 변화도 경기국악원의 태도에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경기도립국악원이 경기시나위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변경되기 전하고 변경된 후에 진행된 공연명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나위로 바뀐 것은 2020년도에 바뀐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3월에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시나위라는 이런 명칭이 국악을 통칭하는 명칭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운영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최근에 3개 예술단 신임 예술감독을 선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들이 많던데요?

어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예술단 감독의 경우 서류접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예술감독으로 간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의혹이 사실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1차 심사위원회 선정 시에 정확한 절차나 기준 없이 아트센터 사장이 단독으로 선정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한 감사실장이 예술감독 공모절차에 심사위원으로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감사실장을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네요.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서 제가 감사실장한테…….

자,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 위원으로 포함,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네, 제가 근거라기보다도…….

근거가 있으면 근거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문화예술…….

근거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부장급 이상이…….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1차 서류전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 규정이나 좀 찾아보고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10조를 보면 기타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삭제되었나요?

옛날에는 저…….

언제 삭제되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삭제된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예술감독들이 경기도 우리 아트센터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였기 때문에 예술단, 그러니까 이사장의,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됐었는데 2020몇 년도, 2000몇 년도부터 예술감독이 본부장 밑에 직원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회 인원에서 빠지는 그런 시기가 현재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이사회의 승인절차가 없어진 겁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지금 마지막인데 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는 컨디션이 난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서 업무보고나 업무보고에 준하는 부분으로 해서 모두에도 적절한 질의응답이 간략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렸는데 제가 너무 오늘 깜짝 놀라는 게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님 여러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되게 우려를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트센터 사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려스럽지 않은 마음이신가요? 뭐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그 우려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감사실장이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직무를 생산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논조의, 우리가 서로 이해충돌 없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규정이라고 하면 아트센터의 규정에 몇 조 몇 항, 안 3항의 몇 조 몇 항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자가 임의 해석해서 그 부분에 업무 포괄이나 규칙을 하달하고 그런 부분을 이사회에 합의 없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요, 이것이 나의 직권상 업무의 배임이 아니고 업무상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답변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부위원장은 우리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양당 간사 긴급요청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경기아트센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이 부분을 시간이 8시, 9시, 10시가 돼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항목이, 답변이나 여러 가지들이 미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요. 저는 내일 아니면 모월 모시 정해서 아트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명제를 두고 다른 여러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까? 이거는 인간사회의 합리적인 업무성격을 놓고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기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여기에서 회의를 잠시 휴정하고 아트센터 부분이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어떤지. 물론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 여쭤봤지만, 여기 배석하고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공히 의견도 물론 경청해야겠지만 잠시 회의를 휴정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양당 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나요, 일단?

네, 일단 근데 위원장님이…….

네, 위원장님…….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 명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네, 이상입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죠. 어찌 됐든 오늘 질의할 내용들은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무리 짓고 위원장으로서 경기아트센터의 감사내용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객관적인 감사실의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경기아트센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지를 저희들이 좀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오늘은 다양성 있는, 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도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질의하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특화시켜서 자리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면 그래서 저는 일단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결과는 도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하되 지금 업무보고 질의내용에서 나오는 답변과 그 과정들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준비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한번 끝나면 정회를 해서 이 업무보고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한 번만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듣고 좀 한번 정회를 해도…….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되죠? 콘텐츠진흥원에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웹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산업 장르로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강조를 하였는데요. 올해 웹툰페어 개최사업 예산이 8억 원이네요. 이게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이렇게 전시장하고 공간 조성비하고 운영비가 늘어났네요. 그런데 목표 올해 수출계약추진액을 보니까 1,500만 달러, 근데 이제…….

네, 작년에 저희가 한 1,300만 불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200만 달러만 조금 증액된 거네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시면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또 저희들이 잘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개선되거나 달라진 거 좀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 웹툰페어가 추진기관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B2C 영역이라고 그래서 사실 다양하게 전시부스를 만들고 하는 것은 킨텍스에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 상담회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기대와 욕심만큼 안 되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킨텍스에도 말씀을 드려서 혹시 킨텍스가 전시는 아주 잘하는 기관이지만 웹툰산업과는 또 약간 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의 전문성은 저희가 더 있어서 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자고 저희가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부천에 웹툰센터가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웹툰 페스티벌을 하면서도 웹툰센터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도의 웹툰산업 활성화 방안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더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웹툰작가 창직 재도전 지원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쭉 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직군별 인력 확보를 희망하는 도내 웹툰기업들에게 웹툰분야 재교육, 취업,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 30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해서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참가기회를 주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인가요?

네.

이게 추진계획이 한참 읽어도 저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이 많은지 아시겠죠?

네, 위원님.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한번 이런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3 웹툰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2년도 웹툰산업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290억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웹툰은 그 자체로다가 지식재산의 보고이자 또 지식재산 확장의 창구가 되어서 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 제작사 등이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통역하고 번역지원 이런 게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해외 바이어 유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이렇게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콘텐츠진흥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웹툰, 만화산업의 기술ㆍ표준 개발하고 융복합 콘텐츠 지원 및 유통 활성화를 이번에 지원하고자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웹툰을 포함한 경기도 만화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해서 발전되고 산업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특별하게 저희들이 사업 부분 내에서 개선하거나 보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생뚱맞은 건데요. 만화협회하고 웹툰협회하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제가 웹툰협회장님은 최근에 만났는데 만화협회장님은 아직 제가 못 뵀습니다.

따로따로 있죠?

네. 아마 지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야가 만화하고 웹툰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금방 웹툰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아마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가장 히트한 드라마가 “살인자 난감”이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웹툰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만화라고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인쇄물로 이렇게 보던 게, 웹툰이라고 하는 게 앞에 “웹”이 붙으면서 소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플랫폼과 결합된 진화된 형태인데 본질은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요, 두 협회가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차피 웹툰의 기본은, 본바탕은 만화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두 협회가 원활히 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융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뜬금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위원님 20초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는 어쨌든 웹툰 페스티벌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고자 역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 3주일 전에 웹툰협회 회장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픈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만화협회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을 파악해 보니까 앞으로도 한 다섯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장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8시 50분까지……. 55분까지인가요? 잘 안 보여서 저도.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 설명하실 때 조금 저는 지역관광, 지역예술, 지역 관련된 문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북부라고 하면 지금 동부ㆍ북부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닙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양평은 동부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북부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지역 전담제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이미 경기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에서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각 예를 들면 북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소를 운영하는 재원이 경기도의 출연금과 그리고 의정부시가 거기에 같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구조이고 동부는 여주시가 같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센터들이 경기도의 전체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자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간 거고 저희가 하겠다는 31개 시군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기도의 31개 시군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청문회 때 위원님들께 그런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고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1차적으로는 시군에 잘 소개가 되어지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이 시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흥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에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서로 소통하면서 찾아보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하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오래 진행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정 기록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지역마다의 전담제잖아요, 지역 전담제. 그러면 31개 지역마다 전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가요,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직원분들이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그래도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 효과는 꽤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도 많이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에서는 큰 문제이고 진흥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거기에서 우수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지역에도 또 진흥원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는 어쨌든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다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말씀대로 하여튼 좋은 석세스 케이스를 한번 좀 만들어보는 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동부지역 출신 의원이니까 동부권역에서의 사례를 좀 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는데요. 이거는 문체부에서 경기도 지역 운영단체로 성결대학교를 지정해 준 겁니다.

네.

네,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비와 도비 이렇게…….

50 대 50입니다.

국악강사가 성결대학교에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50%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국비ㆍ도비가 삭감이 돼서 아마 그 인원을 대부분 다 쓰려고 하는데 대신 강사로 참여하는 시수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비가 50% 삭감되면서 도비도 50%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여하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비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8개 분야 강사를 운영하는데 7개 분야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비로 하고 있고 유일하게 국악강사만 저희 도비가 50%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지방교육재정비로, 성결대학교로 들어가는 지방교육재정비로 수행토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학교에서, 학교랑 강사랑 협의해서 성결대 다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직접 가는 것이 좀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