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세무1과전미선과장님이5급승진자교육중인관계로류제환세정팀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세정팀장류제환입니다.세무1과전미선과장사무관승진교육으로인해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재산세1팀홍인기팀장입니다. 재산세2팀최현주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주민세팀김은아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김봉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4년세무1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맹일현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이선옥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강성구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을대신하여진오진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세무2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우리연수구에가장중요한자주재원을확충하기위해서고생이많으신우리세무1,2과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노고의말씀을드립니다.저는세무1과에2024년도지방세세입규모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가지금우리지방세세입규모가얼마나되죠,2024년도에?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답변드리겠습니다.2024년지방세세입규모는1,825억1,500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우리가재산세작년징수액을보니까작년도와올해에1.8%가증가가된걸로나온것같은데2024년도에가표상한제도입을하셨어요.상한제도입이라는게그게뭐어떤내용인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답변드리겠습니다.재산세과세표준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당해과세표준상승한도를설정하고매년소비자물가지수,지방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과세표준상한율을0-5%범위내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인데요.2024년도올해신규도입되는제도고요.지금기존에도이과표상한제말고세액부담상한제라고기존예전부터있던제도가있는데요.이제도는전년대비재산세액상한을토지건축물은150%가한도고요.주택은3억원이하는105%,6억원이하는110%,6억원초과는130%,법인주택은150%로이렇게상한액을정하고있는데여기에더해서이세액을계산한기초가되는과세표준을올해부터는0-5%를제한한다는상한을제한한다는제도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면올해이제2024년도에는어쨌든재산세증가폭은낮아지는것으로보면되겠네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그래서상한액을제어하기때문에낮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또신규공동주택같은거신설되는거있기때문에전년대비대등하게소폭증가하고이런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지금연수구같은경우에는우리가2024년도에재산세세입예상액이지금1,380억원으로이제지방세항목중에약75%를차지하고있는데이게어떤걸로해서이렇게지금차지하고있는거예요?75%가지금차지하고있거든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재산세는이제저희가토지.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그다음에일반건축물.
최숙경위원
우리연수구에어느쪽에서지금.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송도동이한80%가넘습니다.원도심대비.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송도지역에이제신축되는아파트의입주물량을보고서이렇게잡으신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재산세는해마다.
최숙경위원
물량증가로인해서?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6월1일기준으로매년과세되기때문에요.기본으로송도동은공동주택공시지가가높기때문에,원도심에비해서.차지하는비율이높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거주용부동산중심으로해서재산세가징수액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거네요,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주민세같은경우도지금보니까저희가이제2023년대비해서지금4.2%가증액이된것같은데마찬가지죠,이것도?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주민세는특히송도동에사업장이증가하다보니까사업소분주민세가증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
최숙경위원
지금사업장이계속증가하고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사업장이계속신규증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송도동에관련된개인이나법인또는사업장지속돼서종업원수가또이렇게늘어나면서급여상승이되면서그거관련해서주민세가늘어나는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주민세안에이제사업장증가에따른사업소분이있고요.또종업원증가에따른종업원주민세가있습니다.급여가늘게되면세액이늘어나게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지방세는저희연수구의특색있은정책추진이가능한자주재원으로서진정한지방자치실현을위해서는필수세입예산항목인만큼지방세관련된지방세확대의계획에따라서종합적인대책마련이굉장히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종합적인대책이나이런걸마련해두셨는지?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이번에신규로요.저희가다음신규사업으로재산세액비과세감액실태조사하는데요.일반적으로는담당자들이개별로그냥신규건에대해서하나하나조사하던건을올해는역점사업으로세수감소를보전하고자재산세전직원이전수조사형식으로일제조사지금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관련해서등록면허세세입증가요인이있는데이게뭐예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등록면허세는인가,허가,등록각종인허가시발생되는면허정액으로내는세금입니다.그래서이게이제계속인허가건이저희가송도사업장증가하다보니까건수가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이제계속증가하는이런추세더라고요,우리연수구에요.그래서어쨌든이자주재원확충에기여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좀시간이남았으니까다음페이지에보니까저희아까말씀하셨던비과세감면부동산전체재산감면에지금41.5%가되는데자치단체등에감면액이81.2%를차지하는데그거관련해서는어떻게이렇게감면액에대해서이렇게저기가되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이제감면의종류가2가지입니다,크게.비과세가있고감면이있는데요.비과세는지방세법에의해서과세자체가안되는거고요.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해서50%감면,30%감면,20%감면이렇게규정을두고있습니다.근데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비과세입니다.그냥과세자체가안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안되는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그게전체액의81.2%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81.2%를차지하고있어서.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가지고있는땅이워낙많아서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래서그런지어마어마하더라고요.그래서금액을보니까지금거기에비해서975억8,200만원이되는거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여기에보니까감면사유의현황을보니까이렇게많이돼서이게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이루어지는가해서제가궁금했거든요.저는이제시간이돼서추가로다시질의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안녕하십니까?저도세무1과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최숙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에서조금더보충설명좀부탁드릴까하는데요.지금이사업이감면받은부동산의고유목적을사용여부를다시조사를하신다는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제가지금추진일정을보니까요.1-4월까지만하시는것같은데요.그런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이번에일제조사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1-4월까지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그러니까평상시해마다정례적으로하는건담당자별로개인별로그냥했는데요.이거를기존부터있던누적된모든부동산에대해서전수조사형식으로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지금계획수립1월부터조사대상선정까지가지금2월이거든요.그러면지금3개반을구성추진을하신다고그랬는데1개반구성원이몇명정도되시는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3개반으로8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김영임위원
1개반이8명씩구성이?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아닙니다.
김영임위원
3개반통합?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
김영임위원
그럼2개월정도해서이걸다하실수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아니요.4월까지.
김영임위원
4월까지니까요.두달동안이걸다선정한걸다볼수있냐고제가.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이게이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이런거빼고요.저희가이제금액을1만원,2만원할수없기때문에1천만원이상으로해가지고조사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일단대장정리를조금하신다는거네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150쪽에지속3.납세자친화적인부동산취득세세원관리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지금2024년도추진계획을보시면요.이게신축공동주택에대한신속한취득세신고안내강화에서분양시행사를통해서공동주택분양자료를미리확보해서취득자신고시안내를해드린다고지금되어있는데요.이게공동주택분양자를미리확보할수있는그게있을까요?개인정보이게관련된건데.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지방세기본법에세무공무원은과세와관련해서는조사할수있는권한이있고요.장부제출이나어떤모든서류를조사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허락을득하지않고도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법에돼있습니다.명문화돼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다행입니다.알겠습니다.감사하고요.저는잠깐만요.세무2과일단질문,일단이상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제세무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핵심사업에보니까지금지방세세입목표달성을0.4%이제하시겠다고얘길하셨는데이게지금여러가지로보니까지금고물가시대에청년,고령층의생활부담을줄이고지역기업과또지역경제살리기지방세많이완화된것같은데그래서이렇게많이증감해서완화가된건가요?세입여기보니까증감사유가0.4%밖에안오르는것같은데이유가뭐있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소득세세입목표달성부분인데요.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저희가관내법인하고관내주소를둔개인의사업소득,종합소득,양도소득세에대한지방소득세부과및징수를하고있습니다.근데법인지방소득세세율이0.1%씩인하되었습니다.그러니까법인지방소득세분이저희세수의한52.2%를차지하고있는데요.세율변경에따른그부분이인하가돼서상승률이크지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일단어쨌든이렇게지금인하로인해서세율이이제0.1%가인하되면서모든게다이제소득세가이렇게돼서증감이이렇게좀적은거라고볼수가있는데어쨌든문제는좀그런것같아요.어쨌든지방자치제실시와더불어지방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게이렇게되고있는데우리의지방의자주재원은답보상태에머물러있다.이렇게밖에볼수가없거든요.그래서결과는지방자치제시행이전보다지방재정자립도가50%정도미달하는실정인데갈수록더심화되고또국비확보를위해서는어쨌든대정부활동을하는데있어서지방재정의중앙의존도를고착시키는결과를낳고또지방자치발전에커다란걸림돌이되고있다.이렇게저는생각을하면서어쨌든이런문제에관련해서는재산과세중심으로운영하고있는세원의경직성이나또지방에기업을유치해서행정력,재정력투입뿐만아니라지방의재정과직접연결되어있는구조적인문제점을바로잡아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바로지방자치시대를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지방소득세독립화가이렇게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우선인력이조직에대한인력확충을해서세무부서에그런점화를이렇게만들어내면서이런여러가지목표달성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먼저도이제2023년도에도보면우리이제세무2과같은경우에는이런징수관련해서이제직원들에대한많은직원들이굉장히부족하잖아요.부족한상태에서이런거관련해서는세무부서에자치단체장의그런세정의이해도와전문성을키우기위해서는직원을더확충을해서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거든요.그래서지금어쨌든지방세가이렇게세율에의해서낮춰지지만그거이외에도우리가이제재정을확보하기위해서는우리가이제체납이나이런거에대해서많이좀이렇게받아야되는이런실정에있기때문에이러한전문적인그런직원이더확충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세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공감하고있습니다.저희가연수구같은경우는송도동지방세가82.7%를지금차지하고있는데요.송도동같은경우에는신규과세물건이새로발생하는사항이라서저희전문적인인력이꼭필요한사항입니다.현지조사라든지아니면체납정리라든지여러가지저희가징수활동을해야되는데사실지금현재인원이매년증가가1명정도증원된상태정도에있는데신규세원발굴이라든지여러가지비과세감면여러가지조사를하다보면사실타구랑비교를하든가아니면세수규모면에서도많이부족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게이제하루이틀,한해,한해계속늘어나면서말씀하셨지만송도나이런데는계속지금체납액이런거관련해서도지금인원이개정이확충이돼야되는데그때도봤을때타구에비해서우리는현저하게굉장히적은인원을갖고있거든요.그래서그거관련해서도그렇게얘기를하고이러는데도그게안되는이유가뭐가있는건가요?왜그렇게사실가장중요한우리연수구의가장중요한이런재정을맡고있는과를이렇게한다는거는내가좀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그런거관련해서도조금개선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어쨌든과장님,오늘설명잘들었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세무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적극적인잠깐만요.161쪽입니다.핵심사업.적극적인체납정리활동으로지방재정확충인데요.이번에2023년도에저희가인천시에서연수구시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에지금선정이되었어요.이게지금보니까이거지방세징수활동이이제구세나시세확보에도움이되어서지금이렇게체납정리활동으로이렇게상을받으신것같은데요.이시세에대한비중이좀높기때문에우리가인천시에적극적인센티브나인력확충을인천시에추가지원을하는그런것도생각해보아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과장님.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인력확보부분이라기보다는그부분은중요한데요.그부분기획예산과나조직파트랑저희가협의를할사항인것같고요.저희가2023년도추진실적을보시면징수액이100억원으로시세가한60억원을징수했고,구세가40억원을징수했습니다.징수율이62.5%인데요.저희가3개년평균징수율이40%정도였습니다.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한20%상회했다고보시면되는거고요.징수율이높았고,징수율제고도부분에서많은영향을미쳐서올해1위를달성했습니다,인천시평가에서.
김영임위원
시세에대한비중이더높았기때문에이렇게결과가나오지않았나싶어서요.알겠습니다.적극적인체납정리활동으로이사업이잘진행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개별주택특성조사및가격결정공시부분질의좀드릴게요.저희개별주택가격조사하는대상주택이몇가구나되나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지금3,500여가구됩니다.
이형은위원
지금거의다구도심에있는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구도심에.주택이기때문에구도심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분들이조사하는내용이어떤내용인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이제주택을요.매년이제조사를해서그거에대해서우리개별공시지가산정하듯이조사원들6명이랑공무원이같이조사해서가격을특성조사표에따라서규정에따라서가격을산정하고그다음감정평가사검증을하고있는시스템입니다.
이형은위원
감정평가사가또따로검증을하는시스템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감정평가사검증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거방문할때도직접가가호호방문을직접들어가서도확인하시는건가요?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가가호호다방문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미리말씀을드리고방문을하게되는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희연수구에개별주택이얼마나있는지좀궁금해서요.3,500여가구정도로알고있으면되는거죠?
담당
세정담당
류제환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뭐질의하실내용혹시있으세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없으시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두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조직개편으로인해서저희부서가상임위원회가기획복지위원회로소속변경되었습니다.앞으로박정수위원장님과각위원님들과함께연수구발전을위하여노력하는부서가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아낌없는관심과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지적재조사팀장에이대일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장에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에정주원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에박원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장에김택한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조직개편이후에기획복지위원회에서처음보고하는자리인만큼우리위원님들이업무를잘파악할수있도록보다상세한설명을부탁드리며,앞으로구민의재산인토지관련업무를더욱정확하고효율적으로처리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반갑습니다.또새로운부서가이관돼서저희도정말그동안에많은상식이나그런기본적인거를모르니까앞으로무슨새로운사업이나어떤예산에필요한게있으면사전에저희위원들하고많은공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기188쪽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데이터기반행정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업무에보니까기획예산과에정보화담당팀이있음에도불구하고데이터기반행정담당부서가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팀에서담당하는사유가뭐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런데이터기반부분에대해서는사실기획예산실에서담당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여러가지이유에의해서저희부서가또담당이되었고조직으로서도풀어야될여러가지숙제가있어서저희과에서담당하게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직급현황을보니까토지정보과의경우는시설직이더라고요?그리고기획예산과정보팀의경우는전산직인데글쎄,물론뭐그거를시설직과전산직의실력을평가하자고하는건아닙니다만전산직이담당해야맞는거아닌가싶어요.업무조정이필요한문제라고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도담당부서장으로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뭐지금은이젠공무원들이거의멀티가되어있기때문에직렬에상관없이각자업무에대해최선을다하고있지만데이터업무는굳이색깔을말하고무게중심을얘기한다면기획실전산팀에서담당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보니까이게기획예산실에서맡는게정보화팀이더전문적으로인력도또.그럼인력배치는지금어떻게구조가어떻게돼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인력이전혀없습니다.데이터에관련된인력이전혀없고지금그나마데이터분석임기제가하나있었는데지금2년째공백상태이고정부에서도데이터업무의중요성인식해서계속여러가지업무가하달되고있는데이거를업무를추진하기에굉장히어려움이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요.지금보니까데이터미흡기관으로지금우리가타구에는지금있는데연수구만비단지금인구대비없었더라고요.없었는데지금이제이렇게어려운부분을맡으면서지금인원이모자라는상황이라고보고하시는데그런건좀긴밀하게예산과하고조정을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런전담조직은청장님공약사항에들어가있고요.지금일단팀을구성하기전에어떤그림을그릴것인가그런부분을지금검토하고있고요.저희들이지금데이터부분에대해서인력이없다그래서손을놓고있을수는없는거고직원들이품앗이하다시피데이터업무를각자다조금씩지금하고있어서올해우리가그래도고생을해가지고직원들이또미흡기관에서우수기관으로평가를받았습니다.그래가지고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제어려운것은우리저기해서부서간에서로협업이필요한거라고사료되긴합니다만업무조정이필요해보이거든요,본위원이볼때는.그래서이제그거는우리부서장님들끼리알아서할문제고요. 그다음에193쪽,전세저기반환보증료지원사업을지금추진한다고하셨는데지금우리연수구에도인천시에서정말굉장한작년에화두였었잖아요.전세금반환,보증료반환사건으로.우리연수구에도혹시피해자가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직은피해자는나타나지않았습니다.저희들이계속모니터링하고있는데지금아직전세사기에대한피해자가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다행이고요.어쨌든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가없도록우리과장님철저하게지원사업에추진사업에들어가있으니까만전을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209쪽에보니까스마트저기횡단보도확대설치한다고하셨어요.우리오늘도송도에서회의를하고또그런정보를듣고왔는데지금주로,지금현재연수구의현황이어떻게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어린이보호구역38개소하고,주요거리40개소를목표로현재5개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갖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주로지금어린이를위한게더많은것처럼보이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어린이보호구역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도심에치우쳐있고.근데사실은이게사실원도심에는장애인과노약자가많아요.정말그분들의정말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필요한게원도심에도있는데그게치우쳐선안된다고보여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스마트횡단보도는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송도쪽은거의다했고요.지금원도심도거의다95%는다설치를했습니다.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추가로어떻게저기해달라고저기민원들어온건없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이스마트횡단보도에서주민만족도가높고계속적으로학교나주민들이수요층이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능한예산이좀넉넉히있으면많은저기설치장소에설치를하고싶은데지금예산부분에제한돼있다보니까우리는6개소만설치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도지금좀종류가다양한것같더라고요.소리가나는것도있고불도켜지는것도있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원래는바닥신호등과음성을그렇게두가지를같이동시에추진하는데학교앞에있는음성을설치해봤더니주민들이또시끄럽다고민원제기하고있습니다.그리고주요사거리같은경우는워낙소리가,차소리가크기때문에음성을설치해도사업효과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그래서음성장치부분이굉장히비싸기때문에음성장치를하는것보다는바닥신호등을확대설치하는게좀낫다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격차이가많이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많이납니다,이거지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지금한3개,1개할거3개할정도로차이가많이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차라리그게더낫겠네요.실질우리주민들에게도움이가는건설치많은게더저기효과적이겠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그래가지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앞으로몇개나더설치할예정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올해는6개소에설치할계획입니다.6개소에주민참여사업도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보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교육청이나경찰서에서요구하는시설장소도있고그래가지고6개소정도에한4억원정도가투입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구비도만만치않게들어가는데꼭필요한곳에설치해서우리구민들의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장현희위원님이질의하신스마트횡단보도비용추계된거있잖아요,비용.그거이제우리위원님들이이번여기처음저기이거접하는거라자료가있으시면위원들한테자료를배포를부탁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지금저희가지금처음이다보니까이게좀하나하나씩이렇게봐야될것같아서지금핵심사업을보니까바른땅실현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있어서지적재조사사업은보니까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이지적공구의등록사항을바로잡고디지털지적으로전환해서구민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서토지활용가치를높이기위해진행되는이런국책사업으로지금이렇게인것같은데과장님.근데이제지금저희가2012년부터2030년까지진행하는이런사업인것같아요.○토지정보과장윤성연그렇습니다.
이렇게하는것같은데이런사업시행이후에주요민원해결과또개선사항등에대해서정책과또거기에대한정책효과에대해서좀설명이필요한것같은데과정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지적이라는것은어떤한필지에대해서어떤면적이나경계나소유권을확정하는공부상등록하는행위입니다.이런지적재조사사업을하게된이유가우리가땅마다토지경계가있습니다.예민한부분이있는데이런경계가지적도에따라공부상에등록돼있습니다.이런지적도의경계를현장을복원했을경우에그현장경계와지적도상의경계가일치해야됩니다.근데일치하지않는이런지적불부합지같은게한전국토에30%이상이넘습니다.이런걸통해서이런거때문에어떤개인소유자에대한재산권행사라든지또아니면어떤이웃간의토지경계다툼에대해서굉장한어떤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어서그에따른여러가지사회적비용도발생하고있고그래서국가에서이거를지적재조사특별법을만들어서2030년까지경계를정정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여러가지이유는있겠지만,이원인에대해서.사실이게역사성이있습니다,이게지적이안맞는이유가.이게뭐냐하면우리가1910년도당시에일제때일본이어떤근대지적을도입하면서측량기술이발달하지못한상태에서경계와면적을확정을했습니다.이런기초자료를통해서현대지적이만들어진거고,현대지적에와서정확한측량기술로다시재측량을해보니까면적이10평짜리가5평이되는거고경계가안맞고이런토지면적이많습니다.이걸하는과정에서상당히어려움이많이진통을겪고있습니다.왜냐하면직원들도그렇지만한사업지구를하나하는데보통2년이걸립니다.왜냐하면그경계를하나하나조정을해가고또이웃간의경계다툼을조율해가는과정에서굉장히민원이발생하고저항력이높습니다,이거가지고.이거를하나하나수습해나가면서지금7개사업지를하고있고이사업에있던직원들정신적스트레스도이만저만이아니고현장에서멱살도잡히고이정도로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이거가지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이게이제자기재산권하고이제관련이돼있다보니까이렇게되는것같은데지금저희연수구같은경우는사실은1995년도에연수구가생김으로써여러가지로우리가이제그런거는많지않을것같은데이렇게그래도우리연수구에도개별불부합지가꽤있는것같아요.아파트이외에그런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선학동하고옥련동쪽에많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선학동,옥련동쪽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특히옥련동같은경우는지금옥련시장같은경우는거의지적이안맞습니다,조금.
최숙경위원
옥련동쪽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래서.
최숙경위원
옥련동그주택가얘기하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과장님,여기보면어쨌든관련해가지고지금저희가15개사업지구중에7개사업이완료됐고지금2024년도에는지금올해는그럼어떻게하실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올해는축현초등학교그게축현초등학교한곳을축현초등학교북쪽인근에옥련3지구로135필지를사업지로지정해서또경계를정비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최숙경위원아,축현초등학교그뒤쪽.
예,축현초등학교길건너편이요.
최숙경위원
건너편쪽으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사업을국책사업으로해서지금이루어지고있는사업인걸로제가이제알면될것같고요. 그리고아까데이터기반관련해서우리이제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어쨌든데이터분야에서는우리가이제기획이나분석,코딩이런해석등의컴퓨터분야에전문성이요구되는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지금전문성조직이지금부재하다고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그래서행안부에서그때보니까행안부에서데이터기반행정실태점검과평가결과에서연수구에미흡하다는이렇게원인분석이렇게쭉나와있는것같은데그런거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하고계신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그우리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해가지고.우리가연수구에데이터기반현주소가여러가지지금예산이나조직이나지금까지관심같은것도등한시해와서여러가지대외적인평가에서우리가계속하위권을평가를받았습니다.일단은이런평가를받으려면평가지표가데이터를할수있는어떤행정적인프라가구축이돼있어야합니다.그런부분이굉장히지표가높고요.근데지금연수구는그런게전혀전무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불리,그런부분때문에문제가되고있고그래서이런행정에대한어떤조례라든지또어떤데이터기반의어떤민간기업거버넌스를구축한다든지또데이터의어떤분석을통해서연수구행정을활용을확대한다든지또공공데이터를기획발굴해가지고민간에개방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인프라가구축돼있어야되는데또그외에도물리적인장비라든지이런것들이다필요하거든요.그런게좀전무하기때문에이런제도적기반에대한어떤시책을하기위해서이핵심사업에넣게됐습니다,그래가지고.
최숙경위원
제가이제조금지금저기하면서좀아쉬운점은뭐냐하면우리가사실은과가지금자치도시에서우리기획복지로이렇게바뀌면서한번쯤은그래도우리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한테이렇게새로운사업이나이런게지금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1번정도는오셔서이런거를설명을한번했었으면조금옳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었는데그거관련해서는조금아쉽다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저기다른위원님들한테는인사를드렸는데요,전에가갖고이제.
최숙경위원
저만안한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최숙경위원님하고저기이형은위원님께서는자리에계속없으셔서인사를못드렸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랬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래서.
최숙경위원
전화라도좀해주시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래서다음부터이런자료같은것들을충실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저는이제시간이됐으니까조금이제다른위원님이질의하고후에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좀드릴게있는데요.저희가지금이게원래청년이대상이었는데지금바뀐걸로알고있는데저희도바뀌어서지금지원되고있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3월부터작년까진7월26일시행이후에는청년층을대상으로했었는데올해3월이후부터는전연령층을대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3월이후부터니까이제시작인거죠,아직은아닌거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청년이5천만원이고청년외가6천만원,신혼부부가7,500만원기준이되는게맞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해당요건이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전국이다똑같은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똑같이시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거는세수니까국비로지원이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국비와시비로서지금지원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구비는나가는거없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좀항상볼때마다조금아쉬운거는청년이5천만원인데신혼부부가7,500만원이잖아요.제가보기에는뭐자꾸출산율을제고하고혼인율을제고하고하는데너무차이가많이나요.그렇게생각하지않으시나요?이건저희문제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부분에대한거는사실은중앙에서내려온거니까어쩔수없긴하지만좀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이사업을진행하면서문제점이있으면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은건의할수있으면해주세요.제가보기엔항상뭐출생률이랑결혼을증진한다고하는데결혼을해서이득이될게딱히없어보이는상황이라.지금이전세보증금이지금보통저기HUG에서많이들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제가최근에들었던게공시지가가매주변경이된대요.그래서되게이게좀혼란스러운것같더라고요.그런얘기는딱히들으신게없으신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와이전세보증금하고는또관계가전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관계가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관계있습니까?
이형은위원
왜냐하면공시지가기준으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소득말씀하시는구나.
이형은위원
전세금.소득말고,전세가가공시지가기준으로90%까지만지원이된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근데공시지가가매년변경이되면계약서는보통한두달전에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거때문에조금문제가있는것같더라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거는아파트공동주택부분에대해서는구에서하는건아니지만.
이형은위원
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지만주택가격에의해서그런지원받는대상이폭이조정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그래서그부분은사실대부분이제전·월세사는거는청년들이많잖아요,청년들만있는건아니지만.그부분에대한것도조금지금너무초반이라서전세사기막는다고우후죽순으로정책이나온게좀많은것같아요.조금안정화될때까지는조금시간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AI기반간접흡연방지시스템관련해서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이게무인계도라는게음성이나오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마음성과시각적인효과를통해서금연을계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시각적인효과라하면어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보통흡연자가만약에발생하게되면AI가흡연자의행동패턴을읽어가지고어떤금연방송을한다든지또다른어떤시각적인영상을통해서금연을계도하려는그런구현을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그러면계도만가능한거고단속은사실상안되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단속시스템은아닙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단속이목적은아닌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어디에주로대상지가되는건가요?학교나공원쪽에주로설치가되는걸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194쪽을보시면아마설치대상지가나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여기에서지금제가학교쪽은많이안보이는데혹시그런쪽은대상이안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우리가금연구역내에서민원이많이제기되는곳이많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민원이많이제기되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래서이제보건소와협업을해가지고설치장소를설정하였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하나궁금했던거는송도신도시에지정단역하나있는데이거는관리를송도관리단에서따로해야돼서많이없는건지아니면민원이많이안들어와서없는건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건지?
이형은위원
송도신도시쪽이요.지정단하나있잖아요.지식정보단지역4번출구.근데원도심은좀많이있고이게이렇게차이가나게설치되는이유가있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어떤장소설정의기준이필요하기때문에흡연에대한어떤민원횟수를민원건수를가지고.
이형은위원
아,민원이그러면송도신도시는많이안들어온다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많이안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게보면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볼게요.저희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중개문화조성197쪽여기보면지도점검하고뭐이런게있는데제가청년안심거래엠지하우스궁금한게있어서요.이게그러면개인공인중개사들이이제따로엠지하우스라는걸운영해서하고있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공인중개사현재현업에종사하시는분들중에서연수구하고부동산연수구지회와전세사기나깡통전세를예방하기위해서중개업소내에서위험한물건을취급하지않는다든지아니면좀더정확한어떤권리분석을통해서어떤피해를최소화한다든지이런거를,그리고또변호사로구성돼있는안심자문단을운영한다든지이런걸통해서하는중개업소라고할수있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중개업소를따로지정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정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어떻게홍보하고있나요,청년들한테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우리가사업을한2022년10월에한193개업소가참여하셔갖고발대식을했고그이후에이제홍보에집중을했습니다.각종SNS라든지아니면청년포털이라든지일반적인채널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해가지고.그리고.
이형은위원
지금청년자리에도홍보가돼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청년포털에도지금현재.
이형은위원
아니,저희청년자리.여기저희앞에있잖아요.청년센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거기는아직안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에청년자리라고해놓고이거를홍보를안하고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좀유기적으로홍보가돼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청년정책은많은데실제적으로닿지않은게좀많은것같아요.당장여기청년센터있으니까여기도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중개업소를가지않으면엠지하우스가있는지없는지모르거든요.○토지정보과장윤성연그렇습니다.
그냥도착해서이게엠지하우스란다하고그냥듣는경우가청년들이더많기때문에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고싶은데부동산보통사고가나는게어떤게가장많은가요,연수구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부동산사고유형은사실그렇습니다.일단은뭐중개업소가이제많다보니까일단중개사님들이급하게이제는계약을하다보니까그런실수에서벌어지는과실에서벌어지는그런행정의처분사유가있고요.그다음에또법령개정을제대로숙지못해서거기를대처하지못해서행정처분받는사례가많고또계약을한이후에계약의뢰인들이마음이변심해가지고역민원을제기,중개업소괴롭히려고역민원그런또민원이많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보니까행정처분이조금계속증가하는것처럼보이는데,최근몇년간.이게보니까업무정지건수도좀있더라고요.과태료도좀많고.업무정지가될만한일들은어떤일들이있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업무정지는보통자격증대여라든지.
이형은위원
아,자격증대여.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무등록중개행위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과태료가이렇게많이증가한이유는어떤것때문일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법에서지금현재중개대상허위광고에대해서굉장히강하게규제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허위광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래서부동산을온라인,오프라인상에광고할때명시조항이있습니다.반드시그명시조항을해야되는거고또중계계약이된이후에계속일반포털에대상물건이올라가있으면그것도과태료대상이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계속과태료가증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건주로그러면신고가많이들어오겠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신고도많이들어오고국토부에그걸모니터링하는.
이형은위원
국토부에서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모니터링단이있습니다.그걸통해서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희가이번에새로저희위원회에편입이돼서조금여쭤봐야될것도많고할텐데많이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저도사업이조금파악이덜돼가지고질의드리는게조금어렵긴하네요.근데제가간단한것만일단여쭐게요.우리가지속사업197쪽에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중개문화조성에대해서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데에서조금추가질의하겠습니다.더나누기중개업소운영이있는데요.이게지금구민생활편의서비스로이게무료이용을할수있는복사,팩스,스캔등을하는데요.이거우리가구민들이알아볼수있는그런게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관련,더나누기중개업소참여업소에출입문에현판이걸쳐져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더나누기중개업소에서할수있는서비스사업에지금거기현판이만들어들어있기때문에그업소를알수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우리가그럼물품지원을팩스용지뭐이런걸A4용지같은걸지원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분들이서비스를제공하는만큼거기들어가는복사용지라든지잉크부분을1년에1번씩제공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잉크부분요.알겠습니다.저도급하게사용할때이게그런걸이걸확인을몰랐었는데이런게있다는것을오늘처음알았던것같아요.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지금206쪽에행정이보이는지도,지도기반공간정보사업추진이있는데요.지금다른사업도궁금하긴한데일단연수구드론사업에대해서지금이게4차혁명중에지금가장각광받고있는게지금드론사업인데이사업은어떤사업인지궁금한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4차산업혁명중에서가장각광받고있는게이드론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연수구에도지금이드론에대한어떤행정수요가계속발생하고있고요.드론을통해서과세라든지현황조사같은부서지원을계속적으로드론사업을통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우리연수구에드론체험관이나뭐이런드론,우리구에서도드론조종배우는자격증그런게있긴있던데이거할수있는그런체험관도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따로구에서운영하는건없고요.지금시청미디어센터에서드론과목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거기서만지금할수있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임위원
아,백문이불여일지도는이거는또어떤사업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우리가지도기반을통해서위치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일반포털에도많은위치기반을제공하고있지만좀디테일하게우리구민들이알면편하게찾아갈수있는여러가지지도를현재백문이불여일지도에다가한5개테마에30여종에대한위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책자에다가지금하시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홈피에디지털지도로해가지고제공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앱으로지금하시는구나.다른사업은조금더제가좀파악해보고나서나중에질의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아까이제우리이형은위원님께서얘기했던신규사업AI기반간접흡연방지시스템설치하는거있는데그거관련해서지금보니까2023년도에명시이월된거네요.근데이제명시이월됐는데어쨌든보니까공원이나광장,지하철다수의사람들이몰리는지역을대상으로해서이렇게선정을해서기계를설치해가지고또정책효과를높일수있는것으로예상이되지만여기보니까24시간기계를작동하는데있어서기계가관련된유지보수이런거에관리체계가좀힘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거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이AI기반시스템자체가어떤상용화된제품을현재설치하는게아닙니다.상용화시키기위해서연구기술개발통해서이사업을지금이시스템을현재만들고있는중이기때문에지금이게명시이월된이유가지금이게어떤뭐라그러나흡연에관련돼서우리가흡연자에대한어떤행동이나패턴이나모션을그런행동을AI가흡연자에대해서행동이나모션을인식할수있는학습데이터구축이필요합니다.이게지금우리대한민국에1곳도없습니다.이런학습데이터를지금구축해나가고있는데이거를굉장히시간이1년이상걸릴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때문에명시이월돼있고그게어느정도학습데이터가구축이되면AI기반이학습데이터를인식할수있는인식률이또검증이필요하고그이후에하드적인시스템을또구축을해야됩니다.그래서이하드적인부분은일단은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정확히제가답변할수없지만일단소프트웨어적인완성이된이후에하드적인구현은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시스템을설치한다고그랬는데이제명시이월된이유도이게지금언제사업을받은거예요,2023년도몇월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2022년10월에아마그때.
최숙경위원
2022년?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래가지고뭐.
최숙경위원
이게또명시되고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그때이제예산을받아가지고.
최숙경위원
너무늦어가지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023년사업으로이제했던겁니다.그래가지고.
최숙경위원
2023년을했는데2023년에서또이사업이지금진행이안돼서다시넘어온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1년명시이월했습니다,1년.
최숙경위원
또한거죠?이게참아이러니하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근데이제는이사업을하면서저희들도참힘들었습니다.이사업을처음에는연수구하고수원에있는차세대기술연구소하고같이공동추진했었습니다,이게.추진했다가연구소에서연구하다가여러가지여름에발열문제라든지아까말씀드린학습데이터구축이라든지이런부분이굉장히힘들어가지고그쪽에서사업을포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사업.그러면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사업을포기해가지고우리가이사업을이제는사업추진에맞는그런업체를대한민국의업체를계속찾고있다가못찾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까지현재도?그러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왜못찾았냐면이학습데이터를AI가학습데이터를인식할수있는인식률에대한데이터구축자체가어렵게구축됐다하더라도나중에이거를민간업체에서상용화시킬수있는그런어떤판로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민간영역에서접고그래서우리가이제는고민하다가사업방향을바꿨습니다.왜냐하면.
최숙경위원
어떻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AI가우리가흡연자가영상인식을영상에대한인식을모션에대한영상인식을판독하는그런추진방향보다는그런방향에서는인식이나오지가않습니다.그래서흡연자에대한어떤움직임,동작관절같은거를하는스켈레톤방식으로해가지고우리가한번테스트를해봤는데그게AI가인식을하기시작했습니다.그래가지고인식률높게나오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데이터세션을현재구축중에있기때문에아마올해안으로는이사업이마무리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하시다가나중에라도또문제생길것같은여러가지가보이는것같은데이게지금6억원짜리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잘하셔야될것같으네요.이거어쨌든이게지금얘기들어보니까계속명시이월되고뭐하다가보니까이게또하시던분이또못하신다그러고이런문제가발생되니까나중에또여러가지가잘생각을하셔서해야될것같고요. 어쨌든201쪽에보니까우리가지금구월2공공택지지구관련해서지금허가제운영하고있는데지금그러면이제어디까지지금이게시작이돼있는거예요,현재여기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제는선학동전지역을묶었습니다.전지역을묶어가지고보통우리가일반적으로이제는부동산을고려할때그냥돈을주고계약서를쓰면소유권이전을할수가있는데토지거래허가제는반드시계약전에토지거래허가를받고계약을하도록이렇게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그렇지않으면여러가지2년이하의징역,취득가격의5%에대한과태료를또부과받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토지거래허가제를운영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이게지금선학동전지역이라그랬는데선학동전지역이아니라구월2공공택지지역으로된데만된거아니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거기가이제남동구도몰려있고요.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그남동구말고우리연수구전역에선학동에이쪽에구월지구로되어있는데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공공2택지가선학동일부들어가있고요.또일부들어가있지않은선학동전지역을다묶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거기도묶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는이쪽건너편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관련해서이게지금그러면아직12월이달올해12월31일까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올해9월20일까지재연장이됐습니다,허가기간이.
최숙경위원
연장이됐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에묶었다가올해다시1년연장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장이된거예요?어쨌든이거관련해서는또우리이거관련해서도조금홍보가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이거는어떻게그쪽에다가다알고계시겠지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뭐매매계약을하는게대부분부동산중개업소에서하고있기때문에요.중개업소에다홍보를하고있고그분들도1년,2년지났기때문에대부분이지역이허가제라는걸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도지금처음이렇게하는업무이다보니까사실은이런거에대해서많이생소하거든요.더공부를해서다음에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7분 잠시중지
11시 2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지난1월8일자복지정책과로발령받은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순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다른과로또이동하셔서도우리위원회이기때문에다행입니다.저희가이번에기획복지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갔는데우리과장님께서도같이배석을하셨지만그분들의애로를듣게되었어요.근데저는이제우리연수구가구비로도많은지원을해준다고생각을했는데지원은한없는거지만타구에비해서저조하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타구에비교했던무슨자료가있나요?그이후로같이다녀왔기때문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각구에단체별로간사및사무국장에대한인건비가비교표로저희부서에서가지고있습니다.근데이게항상비교가어떻게비교하느냐에따라서내용이달라지는부분인데요.그날말씀하셨던그사안부분은이제국장님에대한급여부분이되고또다르게간사부분까지합해서본다든가그러면지원기준이많이달라지는부분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그러니까그들이원하는대로다해드릴수는없지만대체적으로마지막에해병전우회였던가그거저기단체에서했던말은전체적으로모든것이미흡하다는것에조금충격을받았습니다.근데지금과장님말씀에의하면구체적인그런건지금아직데이터는뽑아보시진않았고사무국장들에대한것만지금저기차이가나는걸확인하셨나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간사및국장에대한인건비비교표가저희부서에있고요.그다음에말씀하신사안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내년에보훈회관이건립돼서신규로나갈때저희가지금현재사무국운영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사무국운영을하면서운영규정을만들어서회원수에따른간사나국장에대한인건비지급기준이런기준표들을마련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그러면저기과장님,내년이제몇월쯤가게되나요,대충?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착공은올해8월이고그다음에준공및이전사안은내후년정도되는데요.저희가사무국운영은그거와관계없이내년부터진행을해볼까계획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우리국가보훈대상자들이다어르신들이잖아요.그래서부득이사무국장이필요해요.왜냐하면컴퓨터도못하시지,어떤세계산하기도어렵지그래서물론단체별로많은데도있고정말그게굳이필요하지않은단체도저희도눈에보여요.근데이제어르신들이원하니까참우리연수구가구비로그런것은잘하고있다는게보여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그다음에옮기게되면재향군인회도옮기게될예정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재향군인회는별도의건물을가지고있기때문에옮기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거기는보훈단체가아닌데도지금거기에상주해있는것은바람직하게보이진않거든요.그래서한번질의드려본거고요. 그다음에21쪽이요.우리사업비8천...저기사회복지기금에서이게지금월세지원이들어간거맞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전년도에예산수반이좀어려워서저희가기금으로편성한바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이게저소득월세사업이지속적으로지원될건가요,한시적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이사업같은경우에한시적인사업이아니라지속사업이맞고요.올해기금으로했어도내년에는예산사업으로편성을할수도있고여러가지변수는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죠.일반회계로편성해야안정적으로유지될것같은데기금에서이게한다는것은형평성이맞지가않을것같아요.기금의경우에는이자수익으로사업을하기때문에운영수익에따라서편차가다르잖아요.그래서이자수익확대를위한기금운용방안은어떻게할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현재이제이자소득이상의부분은사회복지기금으로사용을하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통합기금운영을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하고관련해서이제기금은최대한보호를하면서저희가예산사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돼야형평성이맞을것같아요.왜냐하면이게사회복지기금갖고이게그러면지금예상대충우리과장님저기는지금이제1년12개월인데지금5만원?1인가구에5만원씩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인가구5만원지원이맞습니다.월5만원이고요.연60만원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제대상가구수는지금대충한100세대정도잡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100세대이상지원이가능할것같은데요.이제현재저희가이거를신청을받고있는데1월1일부터현재33가구가신청을했는데요.선정이1건이고그다음에조사중이26건이고탈락비율이6건이라지금현재로서는이제대상자발굴에힘써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것도이제통합조사가가동이돼서확인을해야되는부분아닌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무주택자로구성을해서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격은,기본이무주택자여야되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행복이음을통해서조사결과를통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이런거는주거급여서민형이기때문에적극하지만이건아마제가볼때는사회복지기금으로해서는안된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걸좀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22쪽신규사업인데요.사회적고립가구및은둔형외톨이돌봄기반조성사업입니다.지난해에지금시범운영을한6개월간하셨죠,과장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케어서비스지난해6개월시범운영했습니다.
김영임위원
환자랑업무협약을맺고그때하신걸로알고있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만족도조사는어떻게나오셨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이거를만족도조사를별도로하지는않았고요.이케어서비스운영을하면서콜이오는그러니까이상이있는가구에대해서콜이오는세대라든지그런거를보고올해사업을결정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연수구1인가구가3년동안계속증가추세가되고있다그래요.이게우리기존에고독사예방돌봄시스템이있는데그사업을지금보완해서이사업이지금나온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지금이제저희가일반세대를통틀었을때1인가구는저희연수구전체가구의30%로보고있습니다.그중에서저희가50%이하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고고독사관련된사업을민관에대해서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발굴을하고있는단계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요.지금이사업이보완해서나온복지서비스인걸로제가알고있어서이게고립가구가지금우리가위기상황이심한데관리하는좋은사업으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지금신규사업은둔형,사회고립및운둔형외톨이돌봄기반조성에있어서지금관련해서사실은사회적관계를맺는것을피하고자기자신의방인집에서생활해서사는사람들을우리가이제은둔형외톨이라고얘기들하잖아요.그래서어쨌든이분들은사실은단정지어서정신병으로치부하기보다는우리주위에흔히볼수있는현대적인고질병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이분들을어떻게이렇게우리가사회로이끌어나갈것인가에대한것도가장중요한것같은데지금6개월동안지금케어서비스를하셨다그러셨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느사회적고립가구케어서비스이걸하신거예요,아니면청장년1인서비스에관련돼서하신건지어느거를대상으로하셨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적고립가구케어서비스같은경우에는1인가구에대해서서비스가나간게맞습니다.그리고이제위원님,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질문을하신것같은데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는이세번째신규사업으로저희가은둔형외톨이의특성상본인들이이제먼저밖을나와서뭔갈하려고하지않는특성이있어서일단은찾아가는방문상담예약시스템구축중에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직지금어쨌든신규사업이다보니까사실은그분들을또수요조사하기도굉장히힘든사항이고또그분들을이쪽에이제바깥으로이제나올수있게끔해주는사업도굉장히중요한사업인것같은데이은둔형외톨이를어떻게돌볼것인가에대한거가굉장히지금사실은사회적으로도굉장히돌봄에대한거에대한것굉장히지금우리사회적으로도문제가되고있는데이런거에대해서는지금사업내용을보니까저기사회적고립가구케어서비스같은경우에는사업을세대를100세대를지금사회복지기금으로해서하시겠다고얘기하고또이제청년,청장년1인가구실태조사를하는거는어쨌든조사를해야지이런거에대해서돌봄에대한여러가지조성을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번에는보니까금액도그렇게많지않은데지금현황만조사하는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지금맞나요,제가얘기하는거에대해서는,지금?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1인가구생활실태전수조사는저희가작년에부터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작년9-10월두달에걸쳐서1,900명의1인가구그러니까소득기준으로하면차상위이하인1,900명에대해서실태조사를시행을했고요.실태조사결과274명이집중관리발굴대상으로저희한테조사가됐습니다.그래서이274명에대해서는올해부터각종필요한서비스연계나사례관리가시행이될예정이고요.올해는저희가이제연령기준을바꿔서상반기에19-49세까지의저소득1인가구에대해서전수조사를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274명이라는거는우리가지금서비스를진행할수있는이런거로되어있는상태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돌봄기반조성에있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또거기에따라서지금신규사업첫번째보니까아까우리이제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우리가저소득층가구에월세지원관련해서지금연수형주거급여라고얘길하셨잖아요.근데사실은우리저소득층월세지원하는게지금있지않아요?지금급여저기주거급여로해서지금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거기랑이거랑어떤연관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거급여대상자같은경우에는중위소득48%까지입니다.저희가타깃으로잡고있는연수형주거급여는중위소득49%부터60%인틈새형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겠다라는겁니다.그래서주거급여를받지않는대상이해당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러면이사업하는데있어서1인가구는5만원또2-3인7만원이렇게해가지고차등으로해서이렇게12개월현금지급한다고얘길하셨는데지금그러면몇가구나지금하실생각이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현재120가구정도를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조사는다됐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조사를미리해놓는게아니라신청을받아서행복이음을통해서조사를한다음에정정을해서지원을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게신청주의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소득대상으로해서월세거주임차인에게월세지원하는것은부동산가격급등시기에적절한이렇게정책이라고보고요.거기에관련해서이렇게같이이렇게중복되지않도록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더여쭐게요.신규사업으로꿈꾸는실버카페확대라고올라와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꿈꾸는실버카페는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렇구나.거기에대해서그거에대해서좀더여쭤보려그러는데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2024년도1월8일자로발령받은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사회보장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이원익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최선주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권혜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배해연팀장입니다. 지금부터사회보장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47쪽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좀우리258회회기때10월에업무보고를통해서잠깐설명을듣긴했었는데요.매년중위소득이변동되긴하는데올해역대최고로6.09%가상향됐어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기준중위소득이올해6.09%인상이되었는데요.전년도2023년도의경우에4인이기준중위소득이540만964원이었으며올해중위소득4인기준으로는572만9,913원이됩니다.그래서약21만3천원정도가인상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작년에는한800건정도가지금이렇게신청자가몰렸다고했었거든요.올해는그것보다더신청건수가많이몰릴것같아요,과장님.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1월에만해도전년도1월기준으로해서한300건정도가신청건수가지금많아졌습니다.
김영임위원
1천건이훨씬넘네요,그럼. 지금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정부양곡택배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지금국비사업인것같은데이게기존보다지금변경이택배계약단가가올랐어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단가가1포대의단가가격은인상되지는않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추가로해서그런가.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추가해서이제할인해주던것을무조건1포대는2,800원으로지금통일된겁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지금우리지금복지대상자통합관리에있어서지금거기도그렇지만지금달라지는,올해하고좀달라지는게있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그거관련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우선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기준중위소득자체가좀많이인상이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생계급여대상자가2023년도는기준중위소득30%이하였으면2024년에는32%이하까지생계급여대상자가되고요.그리고주거급여대상자가47%이하에서48%이하로지금확대되었고요.그리고의료급여수급자의부양의무자기준이좀완화가되었습니다.다만대상자가좀중증질환자라든가희귀질환자에한해서그렇지만부양의무자기준이좀완화된부분이있고요.그리고교육급여대상부분에있어서교육활동지원비가좀인상된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게지금2024년7월28일심의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인해서뭐가완화된거잖아요,다지금?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하나부터열까지우리가지금통합조사나여러가지지금통합관리하는데있어서거기에따라서달라지는거그런것같은데어쨌든철저히기해주시기바라고요. 지속사업에보니까네번째보니까일하는저소득자활자립기반강화가있는데여기도보니까신규사업으로해가지고자활참여역량강화자립지원사업이확대가돼서신규사업으로쭉이렇게나와있는게두가지가있네요.이거는어떤내용으로우리가신규사업으로지금이렇게진행이되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중에자활에참여하는조건부수급자들이어쨌든취업이나창업으로나가기위해서는좀역량들을강화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그리고어떤교육이나이런부분이가장중요한부분일수도있고요.그래서그런자격증취득반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좀사업을더확대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여기보니까참여자능력에맞는일자리를또안내해주고또거기에따라서안심하고일할수있는근로환경조성하는데이렇게하고계신데어쨌든이자활사업을통해서자립기반을다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박도미과장님,이제우리위원회로오셨네,드디어.저기저는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47쪽입니다,과장님.보니까이게구비로만하는게교육급여하고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사업하고차상위계층지원하고가이제전액구비로지금하고있어요.혹시타구는이런데저기다른방법으로구비전액으로하는사업이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다른구의경우에이제방금구비로이렇게지원하는사업들은우리지역의특화사업들입니다.지금다른구에어떤지역특화사업들자세히살펴보진않았지만저희들입장에서도다른구에어떤사업들이진행되고있는가하는건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들이우리구민들에게도필요한사업이라고하면그사업들을신규로사업을진행을하려고하기때문에아마이러한사업들은다른구에서도그상황이된다고하면진행을하고있을겁니다.방금말씀하셨던위원님께서어떤사업들을진행을하고있는가에대한건좀살펴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우리각지역마다특화적인또환경정서에맞는사업을펼치겠지만이제저는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사업운영관련에대해서지금보면48쪽에2023년추진실적봉투,종량제봉투지원보면월평균5,857가구에3만5,143장으로나와있어요.산출해보니까대충한가구에한6장정도지원을하더라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지원하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매월10ℓ쓰레기봉투를6매로해서통장님을통해서각수급자들에게전달을하고요.이과정을통해서어떤부양의무자신고기준이라든지저희들이안내할사항이라든지이러한안내문들을같이동봉을해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여쭤보는거는이게보면가구세대원에따라서이봉투도아마수요가다를거예요.그래서저기1가구사는또저기1가구에단독가구도있을거고2명,3명도있을건데지금똑같이한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제그것도조금.왜냐하면서민들이저기들이수급받는쌀도남아서나눠주는세대도있고요.하다못해이쓰레기종량제봉투도마찬가지예요,들어보면.그래서이런걸좀차등지급해야되지않나규격이라든가ℓ그런것도있지않나그리고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봤고요. 그다음에2026년도수도권매립지직매립금지로인해서지금굉장히필요한거잖아요,우리가생활봉투가.근데종량봉투지원사업이복지관점이아니라환경측면에서접근을해야되지않나.또지원대상도지원액도종합적으로차등을해야되리라고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대로1인가구의경우에는그게6매이니까일주일에1개아니면많이사용할수있다고하면2매정도되는데쓰레기를그러면봉투에담아서버릴때한일주일분량을저장을해놓고있으면이게부패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걸좀줄이는부분에있어서조금검토가필요하지않나다만가족이많을경우에는양이좀늘어날필요는있을수있다.다만그런부분에서예산상황이라든가이런부분이같이검토가되어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어떻게보면환경측면도고려를해야되고또지원대상가구수에대해서도좀차등을해야되지않나이게보니까똑같이된것같더라고요.보니까이거를.지금똑같이그런방법으로하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떤차등을두진않잖아요.그래서그런세심한것도좀차등을둬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과장님.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1월8일자로노인장애인과장으로발령받은강미경입니다.앞으로우리구노인과장애인복지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유정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유란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노인장애인과202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저기그73쪽에경로당소모성물품지원에대해서부서의관리대책을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2024년도연수구가지원하는경로당의지원수가175개소로지원수가예산이매년증가되고있는실정이죠.근데특히양곡에대해서이제우리위원들이나새해신년인사도가면양곡지원에대한지원및관리가어떻게되고있어요?사실많은저기를회장님들마다말씀을하시는데.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경로당별로급식지원관리사로해서이제저희가노인일자리인력이파견이되고있습니다.그급식관리사를통해서매월식수인원을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거에따라서이제이용하는식수인원별로양곡을배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그제도우리위원들하고도많은민원이와서잠깐얘기를했었는데사실예를들어서3천세대의경로당과200세대경로당과의차이는두고있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가급,나급,다급그래서저희구립경로당과공동주택그리고영구임대주택이런식으로구분해서동일하게나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도부족하다고얘기는못들으셨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양곡의경우에는30인이상먹는경로당이한군데가있는데요.송도5동지역에서조금부족하다는민원이있어서하반기에조정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그전에도동춘2동을나가보니까쌀이떨어져서당겨서더줄수없냐라는그런민원도제개인적으로들었었거든요.그런거는아마과로는연락이안왔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금매달식수인원을파악을하고있는데적게는최소7명에서많게는30명까지해당이됩니다.이제일부부족하다는민원들이좀있어서저희가구간을좀나누든지아니면예산이조금여유가있다면하반기에조금더지원을하든지그런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이런거가지금총선에도경로당몇식제공이런것을저기총선저기로걸정도로사실적은소리지만큰소리처럼들려서하여튼총선공약에도올라와있을정도잖아요,가끔길거리가다보면.그래서그런잡음이안들렸으면좋겠고요.철저히파악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카페지금새로생긴78쪽꿈꾸는,신규사업에꿈꾸는실버카페확대운영을한다그랬는데요.지금여기5개소만대상인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3개소가있었고요.올해2개소를신규개소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현재신규있기전에다른데도굉장히저기뭐랄까만족도가높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하시는분들에대한만족도가높고요.가격도저렴하기때문에이용자도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저는송도3동에를가보고또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가보면친절하고커피도나름맛있어요,저3군데를다가보면.근데지금보니까이런게계속더많이확산이됐으면좋겠는데올계획은지금5개소밖에예정이안올라와있더라고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장소는여러군데로지금확보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그런노력으로사실1개소도확장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올해는그래서2개가확대가됐는데요.계속다른지역들도확대할수있도록장소를물색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제왜냐하면도서관도그렇고지금혜윰공원에도예정이잖아요,그렇죠?혜윰공원이지금이제반려견저기있고또어떻게보면많은분들이모여서커피를편하고또저렴하게먹을수도있는데앞으로는이런거를송도5동도지금청사가굉장히큰거고그다음에공원도그렇고특히또노인일자리도늘어나는추세기때문에그전에는이게지금인천시에서운영하는거하고어떻게달리운영을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일부사업을했던걸로아는데요.지금은그사업을진행하진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이제우리전부다우리구에서운영하는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구에서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저도지금나름이런실버카페를가보면굉장히만족하고좋은데이런거를과장님노인일자리에도일할곳이없다라고했듯이이런게연계사업으로해서일자리도늘어나고우리주민들도정말값싸고저렴하게편하게쉴수있는공간이확대되었으면합니다.지금2개라그랬는데더넓혀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여기앞에지금노인시설복지시설에대한지원강화에있어서조금질의드리겠는데요.어쨌든지금만65세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경로당이나노인복지회관같은경우에는사실은여가시간을보내기위한전형적인이런수용시설이높아지는이런상황에사실은우리가지금연수구경우에는3개의노인복지회관과또15개행정복지센터에160개소의경로당을지원하고있잖아요.또이용하는어르신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여러가지이제차별화된프로그램운영과여러가지환경개선사업에굉장히힘을써야되는데지금경로당같은경우에는대부분보면식사만하시고그냥바로집에들가시고그래가지고옛날에이제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그래서굉장히활성화사업으로해서이렇게이루어지고있었던것같은데지금그러면각경로당에혹시프로그램현황이이렇게나와있는게있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경로당여가문화사업이라고해서저희과에서추진하는사업비가있고요.그렇지않아도경로당에다양한기관에서지금진행하는프로그램이있어서저희가파악한것이있습니다.보건소에서도많이하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요.그거자료좀각경로당마다프로그램이이렇게쭉있을거아니에요?어떤어떤프로그램을하는지에대해서조금저한테자료좀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구체적인프로그램일정까지는아직안나왔고요.어떤기관에서어떤대상을하는지에대한수요조사는되어있습니다.그건자료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걸로해서주시고요. 그리고또우리가지금아까이제우리위원님말씀하셨는데부서에서경로당물품지원해서이렇게지원을많이해주잖아요.그거끝나는것이아니라지역물품에대해서도분배나각종여러가지전기그러니까전자기기같은거에대한관리감독도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우리가이제기타유지관리보수에대한자금에대한지출도발생할경우가꽤많은데이제여름같은경우에는에어컨같은경우에일주일에한번씩가스를주입을해야되는데그런상황에서도이제자비로이렇게부담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같은경우어쨌든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책임성강화로인해서어쨌든부담하는거일부부담하는것도좀좋겠다.이런생각도들거든요.왜냐하면모든게지금저희이제연수구나이런데서는경로당의모든걸다그냥무료로대접해주고다하다보니까이런거에대한거를관리나이런거에대해서도너무이제관리를안하고그러다보니까이책임성강화를위해서는좀본인들이이런거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되지않나이런것도교육을통해서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냉난방기에대해서는사실은유지보수비가있어서저희가수리는해드리는데간단한기계,전자기기작동같은경우는사실상조금만손보면되는데저희한테고장났다라고전화가오는경우들이있어서요.그런부분에대해서경로당회장님들교육을통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그런거에관련해서도대안마련도강구를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속사업에서노인복지시설운영에있어서우리무료급식관련해서지금저희가이제문제가되고있는게연수복지관알고계시죠?무료급식관련해가지고거기가이제사실은경로당이잖아요.경로당에서지금식사를어르신들이하고있는데인원을보니까지금우리가거기가3개경로당에있는거잖아요.거기에보니까110명이무료급식으로이제식사를하시는데그러면각경로당에서계속이렇게문제가되고이거를도시락으로해주느니뭐하느니이렇게말이굉장히많고가기만하면이런얘기를하고있는데이거를그냥어쨌든일반경로당같이그냥경로당에서식사할수있게끔어쨌든이렇게분리가되면안될까요?뭐이유가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작년에저희가설문조사를했었습니다.도시락으로하는게좋을지아니면경로당에서그냥저희지금경로당에서하듯이급식을하는게나을지를조사를했는데사실상연수1차의경로당에서도지금형태로하기를원했고요.지금승기마을에서도여론조사결과지금형태를원하기때문에그렇게진행을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110명이라고되어있는데혹시3개아파트에몇명,몇명,몇명인지나와있는거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자료는따로별도로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당연히다른데서그쪽예를들어서이제승기마을같은데에서는사람들이많고그러다보니까자기네그쪽에서는그렇게하게되면여러가지또거기에뭐시설이없는것도아니고주방이나이런것도다개선사업으로해서들어가있거든요.근데워낙거기가많다보니까근데여기아까얘기들어보니까7명에서최대30명이상까지된다는경로당도있는데그런거관련해서는좀.거기가면매일같이하는얘기가그얘기예요,우리경로당회장님이.그것도조금자꾸만그렇게얘기하는거보다사실은경로당의역할을지금장소때문에그런거잖아요.그런것도조금,설문조사에서그렇게나왔다는데그거를또인정을안하시니까문제잖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와관련해서부연설명을드리자면요.저희가지금연수1차아파트에서이용하시는분이33명이고,승기마을에서이용하시는분이22명입니다.그리고경로당을이용하지않는분이56명입니다.그래서한110명정도111명정도되는데그분들로다이제조사를저희가했던건데그설문조사결과자체를수긍을안하시기때문에자꾸민원을제기하기는합니다.
최숙경위원
맞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지금적당한시설자체를구할수가없어서저희도그민원에대해서는정확히잘알고있는데요.지금당장으로서는사실은해결하기는어려울것같고주민대다수가이용하시는분들이원하는형태가지금현재기때문에새로운장소를확보하도록노력을지속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게어쨌든당장은할순없지만이런문제가계속지금벌써몇년전부터이렇게대두가되고있는데이게지금해결이안되고이러니까또어르신들자체에서도굉장히말이많은거거든요.이제지금또여기말고도송도에이제송도5동쪽에는인원이너무많아가지고식사하시는데에대해서경로당을하나를더지어달라든가이런얘길하는데그런거는가능한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한아파트당1개지원이기본원칙이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가송도동에민원이있어서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회원수로는사실객관적이지않기때문에저희가식수인원이가장정확하다고봅니다.그랬을때송도5동에가장많이드시는곳이34분입니다,송도5동지역에.나머지는30명이하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많이드시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양곡을조금더지원하는방향으로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경로당은하나는더지을수없는사항인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불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얘기가있어서드렸고요. 마지막으로제가딱하나만우리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건립하는데있어서지금어디까지행정적인처리만하고있는건지지금언제되는건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원래예정했던거보다한1년정도가연기가될것같습니다.올해에는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고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도시계획시설결정에이제사전절차를이행하는걸로되어있고요.저희가지금원래2026년도에준공을목표로했는데2027년한8월경으로한1년정도연기가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이제좀멀긴한데어쨌든올해같은경우는행정적인절차가모든게이루어지고난다음에해야되기때문에지금아직까지도지금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핵심사업노인복지시설지원강화에서요.경로당정산컨설턴트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할건데요.이게올해지금첫시행이잖아요.그러면그정산컨설턴트하시는분들을제가만난적은있어요.만났는데지금하시는것은제가보지는못하고나오긴했는데그분들이가서지도를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분들이관련영수증같은거가지고작성하는걸하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정산컨설턴트가17분이있고1명당10개씩의경로당을담당하고있습니다.근데저희가이제1월과2월에2차에걸쳐서간담회를개최를했고동경로당담당과의안면트는그런것도간담회를개최를했는데가자마자영수증보조금을보자이렇게할수는없습니다,노인분들이예민하기때문에.그래서한분당10개의경로당을우선신뢰를쌓는과정이라고지금과정을하고있고요.조금신뢰가쌓이게되면그때부터이제어려운사항이있는지여쭤보고어렵다고하시는부분들을차츰도와가는방식으로이렇게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도를해주시는,지도도하시면서하시는거네요,그러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그런교육을실시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이게한시적으로하는건아니고계속지속적으로하실생각인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가첫해라서요.올해는시행착오를겪을것같은데요.올해조금시행착오를겪고난뒤에이제보완을해서내년에도계속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이게남동구에이게일자리사업이게돼있어서거기가제일잘된곳이어서벤치마킹한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근데제생각엔지도를해도금방잊으시는게있기때문에이게지속사업이되지않을까싶기도하고요.일단행정적으로큰도움이되어야될텐데조금걱정스럽기도합니다.일단알겠고요. 한가지또경로당운영비지원에대해서여쭤볼건데요.우리가지금사용금지항목이지금회원경조사비,회장님·총무업무추진비,인건비성경비이렇게지금내려와있는데요.제가지금관행적으로회장이나총무님업무추진비는이게언제부턴가모르게지금관행적으로내려와서회원들이회장이나총무가고생을하니까회비가지고이걸나름이렇게쓰게끔묵인한상태였거든요.근데지금현재는어떻게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게지금보조금정산할때이걸내역을쓰시나요,본인들가져가신것을?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총무랑회장에게지급하는업무추진비성은불가능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쓰시게되면안되는걸로이제돼있고요.
김영임위원
근데거의다가져가시잖아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이제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라고해서보통은회장님들이활동비를월10만원씩받게되는데그건회장의업무추진비성격이아니라아무래도경로당을관리하시고청소도솔선수범해서하시기때문에그런활동비조로드리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요.제가그건해서,제가그걸사업을추진했던사람이라서그걸이제했던사람이니까아는데요.그걸회장님,총무업무추진비를막기위해서지역사회활동비그걸했었거든요.근데이제그우려가여기서도가져가고여기서도가져갈거라는게그때그당시상황이었지만지금도이게그대로가져가는걸로지금알고있는데지금안가져갈수있는상황이아닌게아니라왜냐하면다른회원들이나다른분들은노인일자리로해서그만큼나가서활동을하시는데지금지역활동보조그것은그분들위해서봉사직이란그거때문에뭐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서그걸해놨지만실질적으로여기대표자성격이기때문에어떻게든교통비라도업무추진비성은따로이렇게지원을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물론현장에서는어찌보면필요한부분이긴하지만저희가업무추진비성으로드릴순없습니다,보조금상에.그렇기때문에간혹보면회비를납부하는곳에서이런업무추진비성으로일부고생하니까교통비조로드리는부분들은몇개경로당이있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거의지금운영비쪽에서이게50%정도가지금나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업무성추진비로해서다가져가는게.그렇게되면이게현실적으로이게과연금지할수있는게될까제가좀우려스러워서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보조금정산서류상에는공식적으로그런부분들이나타나지않았고.
김영임위원
나타나지않았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그런게나타나있다면환수조치예정이기때문에요.어떤회비라든지이런부분에서지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지속사업다섯번째,연수구편의시설설치지원이동권강화사업인데요.제가작년에5분발언도했다시피여기부분에도관심이많아서작년에우리5년이도래해서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했잖아요.이결과가나온것같아요.보니까적정설치율이90%인데우리연수구의설치율은93%네요.그래서일단기준은충족한거죠?근데이제조금궁금한거는조사비해당이랑조사불가이항목이있는데이런부분들은어떤항목이포함되어있는건지해당이되는건지또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한번살펴볼수있는방법은없는건지궁금하네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전수조사를5년마다법상하게돼있어서작년에전국적으로다실시한사항인데요.법률시행일이1998년4월11일입니다.그래서그이후에건축된건물만해당이되기때문에그이전건물들에대해서는사실상전수조사의제외대상이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1998년4월10일이후로건축된건물들만이렇게할수있는사항이있어서그전에는안된다.이렇게말씀주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됐고이런결과에지금어느수준이나왔을거아니에요.흡족한부분도있고또미흡한부분들도있을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올해부터는또후속조치를할예정일것같아요.어떤계획이있으실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현재저희가미설치가한63개소정도로지금수치상으로나와있습니다.지금시스템에등록이돼있는상태고요.전국적으로다들어가있는상태에서최종적으로보건복지부와시의방침에따라서법에따라서시정명령이라든지이행강제금이라든지그런후속조치를받게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이렇게정기적으로검사하는걸통해서우리장애인들의편의시설또제약없는시설물이용을증진하고또이동권을강화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하나만질의드릴게요.저희경로당정산컨설턴트지원지금지원계획이어떻게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지원계획이라고하면지금노인일자리로한17명정도가배정이됐고요.1명당10개의경로당을담당하게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명당10개나담당하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분들도그러니까노인일자리니까노인분들이신거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지만그래도사회적으로그런경력이있었던분들.
이형은위원
관련경력이있으신분들.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경험이있으신분들위주로배치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저희연수구전체를한분이10개씩그럼충분한가요,그정도면?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사실은희망을하지않는경로당도있고요.처음에는사실깊숙이개입을하긴어렵습니다.왜냐하면처음오는낯선사람이경로당관련운영비라든지회비를보자고했을때.
이형은위원
월권처럼보일수도있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거부하기때문에요.그냥서로얼굴을익히는과정중에지금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도작년에웰카운티쪽에서문제가생겨서갔을때이런게필요하다는중요성은인지는했는데제가조금걱정했던것도이제경로당마다회계담당하시는분들이따로있으시더라고요.근데이제그분들입장에서는뭔가감시나검사받는다는느낌을받지않을까그런거에서오히려민원같은것도발생할수있을것같다는반발은없으셨나요,얘기했을때?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보조금정산의도우미보다는지금은하나의소통창구로이용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문제안생기게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다니다보면또회장님이나회원들이이제구에서관련돼서왔다그러니까건의사항들을얘기하십니다.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소통할수있는창구로이용이되다보니까불만은현재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출장민원상담하시는게되지않을까조금걱정되긴하는데요즘은양곡이나난방비에관련된민원은따로없나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양곡은앞서말씀드린대로30명이상이렇게20명후반대로이용하는경로당에서양곡이좀부족하다는민원이좀있는거말고는별다른민원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좀이렇게유도리있게잘안되나요,혹시?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예산이한정된예산이고국비는한경로당연8포의예산밖에나오지않습니다.나머지는구비로다충당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하반기정도되면예산이이제어느정도잔액을알수있기때문에그때돼서조정을하고요.계속부족할것같다면내년예산을더추가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일제가조금우려했던게정산컨설턴트이쪽인데어쨌든저희첫해니까어떻게계속이게진행되는지같이보고보완사항이있으면같이한번이야기나눠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과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보고한모든부서에서는보고된주요내용과같이모든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월28일오전10시부터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에대한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