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경제교통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설명 잘 들었고요. 부여군청에서 군민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실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도 상당히 우리 군민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굿뜨래페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업무 중에 칭찬할 만한 사례이고.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여읍 내에 있는 5일장이 상당히 그동안은 인기도 많았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구입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시장에 와야 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부여에서 생산되는 고유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부여만 가야 꼭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오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고 과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한 제품이 있나는 몰라도 가을철에 물고추 정도 빨간 물고추 그런 것 정도만 부여 5일 재래시장에 특산품으로 인정받아서 외지에서 오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과장님이 생각한 부여 5일장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첫째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또 이제 요즘은 직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도 많이 가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이 대체로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도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요.
김영춘의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고추 5일시장은 지금 우리 주차장 용지 따로 서고 있어요. 따로 서고 있는데 그나마 그 명맥 하나 유지하는 거라도 원활하게 잘 서게 하기 위해서는 5일장 고추시장이 열리는 날은 차량 같은 거 거기 주차 못 하게 하고 고추시장이 붕괴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달라, 그거 하나라도.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태양광과 관련해서 태양광 지금 인허가 사항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이제 발전사항만 하고요.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영춘의원
영업용은 도시과에서 한다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전반적으로 발전사항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는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상황만 허가합니다.
김영춘의원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과장님은 이제 우리 경제교통과를 책임지고 맡아서 이렇게 이제 업무 시작한 지도 많이는 안 되신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공동체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 부여군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갖고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까지 해보고 한 어떤 그러한 부여군의 중요한 출연재단인데 상당히 지금도 궁금한 사항이 많고, 특히 이 재단의 재단 이사장님은 부군수님이시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재단 이사장님 맞으시죠?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최근에 작년도에 운영 조직하고 금년도에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조직에 개편이 있었죠?
개편한 이유가 뭐예요?
저도 작년도에는 대표이사 및 사무장 체계로 움직였는데 금년도에는 대표이사나 사무장을 없애고 상임이사 제도로 바꾼다고 해서 저희들 특별하게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는데, 왜 그렇게 상임이사 제도로 바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상임이사고 상임이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공동체활성화재단을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보겠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잖아요?
그러면 상임이사는 선임했습니까?
그러면 부결됐으면 재공모를 통해서 새로 선발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재선발을 할 때 잘 하셔 갖고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청문 인사와 관련된 제도가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걸 아시잖아요. 그 대상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대상이라고 보면 의회에서 처음 만든 제도에 맞게, 조례에 맞게 청문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라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이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김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더 있어 가지고요.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채용 관련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럼 부결된 거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장소미의원
부결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 의원님들도 항간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몇 가지 뭐가 잘못된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본 의원이 이번 회기 때 또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번에 하면서 3월 11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상임이사 채용 건에 대해서 하실 때 면접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되시는 건가요?
그럼 혹시 임원위원회 분들이 혹시 부여 정서를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일곱 분 중에서 그러면 부여 정서를 잘 아시는 분과 외지에 전문가 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관내 분이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부결도 되고 항간에 들리는 또 여러 또 소리가 있어서 면접 심의위원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 하실 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부여 정서와 부여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처음 시행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군수님 재량으로 인해서 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상임이사가 채용이 되면 그래도 저희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치로서 한 번 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잘 상의 하셔서 저희 의회에 또 인사청문회를 한번,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의견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지방자치법 설명을 읽어봤는데요.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우리 대외적으로 부군수님께서 당연직 이사장이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대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직무와 권한이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는 이상이고요. 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1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굿뜨래페이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직거래로 소상공인 및 농가소득 증가와 생활인구 확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인구 확보 어떤 식으로 이걸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지 구체적인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굿뜨래페이 엡에. 지금 굿커뮤니티와 굿설문조사가 있고요. 앞으로 3월에 굿워킹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추후 직거래 플랫폼은 한 6월쯤으로 예상하는데요. 굿뜨래경영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지금 우리 직거래 사이트 하고 있는 거를 굿뜨래페이 앱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장소미의원
농산물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장소미의원
직거래를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거를 굿뜨래페이에도 넣어서 외지인들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관광객들 오면 유도를 합니다, 현장에서 충전해서 순환 인센티브 있는 거랑 추천인 인센티브 있는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외지에서도 많이 관광객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우리가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내에서 우리 주민들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자주 굿뜨래페이를 사용하니까 굿뜨래 플랫폼 이용률이 높아질 거고.
장소미의원
저희는 당연히 높은 건데 생활인구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굿뜨래페이 안에 있을 때가 더 쉽잖아요, 용이하잖아요. 굿뜨래페이 직거래 장터 직접 사이트가 들어가기는 좀 떨어지잖아요, 저희들도, 관내 우리 주민들도. 그런데 페이 안에 오면 저희 부여군민들도 접근성이 좋고 저희가 관광객이나 외지분들 올 때 저희가 축제장에 가서도 홍보부스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앱을 깔게끔 저희가 권유를 하고 또 부여시장 같은 경우 백마왕 달밤시장 때 상가 주인들이 많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그러면 거기서 앱을 깔아서 추천인이 5천 원씩 받거든요. 4인 가족이면 4만 5천 원 법니다, 충전 인센티브 더하기 추천인 인센티브 해서. 그러면 그걸 갖고 깔아서 사용하다 보면 직거래 플랫폼도 이용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부여 방문하고 연결되게 유도하는 겁니다.
장소미의원
저도 봤어요. 굿커뮤니티 설문조사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뭐 때문에 하는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부여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인 분들도 우리 굿뜨래페이에 들어오셔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 앱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그리고 정보도 공유하고.
장소미의원
그럼 과장님, 이번에 논산시에서 설맞이 상품권 행사한 거 아시나요? 논산시장에서. 과장님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장소미의원
부여군민들께서 이번에 설맞이 때 부여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논산시 시장에서, 그니까 시에서 한 거죠. 페이를 명절 특수 페이를 발행을 해가지고 부여분들이 거의 많이 주부들이 그쪽이 더 좋으니까 거기로 나간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서너 시간 동안 시장을 보면서 거기에 생활인구가 되어서 거기서 소비가 다 됐거든요. 내가 알아봤더니 명절 때 시장 가서 6만 5천 원을 사면 상품권을 2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그 2만 원 갖고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또 3만 5천 원을 사면 상품권을 또 1만 원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부여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논산으로 그냥 물건 사러 가고. 그 상품권도 있겠지만 이제 또 소비를 함으로 내가 이제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갔다고 그 소리 듣고 “우리도 이런 걸 정책적으로 명절 특수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페이를” 그런 할인하는 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검토하시겠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굿뜨래페이 지금 순환 인센티브든 부여만의 지금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설명절 대비해서도 저희가 행안부에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해서 저희는 15%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저희 부여만의 또 강점이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아니 있는데요. 그건 우리 지역인 거고요. 저희도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면 논산이나 이 근방에 있는 공주나 탄천이나 이인이나 이런 분들도 소문을 들으면 명절 때 또 저희 부여에 와서 돈을 풀고 가니까 그게 생활인구 확보가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3페이지 스마트 주차시설 구축 및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로변 주차 허용이나 단속의 기준이 있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단속의 기준이라 하면 유예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재범의원
도로변에 주차를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차공간이 아니면서도 거기에다 주차 표시가 없는데도 도로변에 이렇게 쭉 대놨어요. 지금 이제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궁남지 동남아파트 구간에 항상 가로변에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카고차라고 해서 긴 차들 이렇게 대 있고. 그러면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사실. 왕복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그래서 지금 거기 동남아파트 사거리에도 주차가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나가려고 하면 그 차가 걸려서 기다려야 돼요, 지나가려면. 그래서 이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계도나 아니면 단속을 해서 거기에다 주차를 못 하게끔 해야지. 지금 제가 왜 이거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냐면 그쪽에가 지금 지나다 보면 계속 차가 대 있어요, 거기는 항상. 그래서 그런 데는 왜 시내 같은 데는 단속을 하는데 그런 데는 단속을 않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속이나 계도를 통해서라도, 다른 주차장으로 옮겨서 대라든지 뭐를 해야지 그 도로에다 옆에다 다 대놔가지고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그것 좀 항상 주차장으로 옮겨서 대라든지 해서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보내시든 주차단속반을 보내든 해서 그것 좀 주차를 못 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또 조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시내 중앙로 시장 안에 있잖아요. 예전에 15분이었던 거 지금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게 틀립니다. 어린이구역 같은 경우 5분이고요. 주민신고제는 1분이고 또 보통 20분이고 이게 구간마다 다릅니다.
윤선예의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도 민원을 받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에 잠시 물건을 사려면 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시장을 한 바퀴 돌려면 10분 가지고 적어서 20분 해줬는데 20분도 적다고들 하셔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어차피 시장에서 많이 오랫동안 주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지는데 한 30분 정도 해놓으면 어떨까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왜냐하면 적어요, 20분이면. 오다 보면 시간이 초과돼서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난이 우리 부여군만이 아니겠지만 그 시장 안에 잠시 해놓고 물건 사러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막 시간 때문에 쫓겨서 보다 말고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리고 교통시설 저쪽에 202페이지에 도로반사경 설치 및 보수 발주가 있는데 도로반사경 이번에 새로 또 없던 곳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거 다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노후된 것도 다시 식별이 좀,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을 다니다 보면 그냥 잘 시야도 안 보이고 너무 오래돼서. 관리가 어려우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군민들에게 또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저도 다니다가 놀랄 때가 있어요. 많은 곳에 다니다 보면 반사경은 있는데 시야가 안 보여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01페이지에 버스노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번에 보니까 운송체계 개편 및 농촌버스 이게 있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윤선예의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가고 싶대요. 버스 타고 아침에 부여 나와서 일 보고 가다가 이제 병원도 갔다가 보건소로 들리고 이런 예도 있는데. 시간 버스가 안 맞아서 딱 12시 50분경에 도착해서 보건소 가면 또 점심시간으로 들어간대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러면 어디 기다리기도 애매해서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리면 옥산 같은 데 그래요. 그래서 그곳 좀 챙겨서 버스노선 운송개편을 하신다고 하면 고루고루 읍면별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저는 또 “그러면 행복택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냐.” 했더니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없다네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왕이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전통시장을 이번에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지만 면단위에 있는 전통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여 전통시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책자에 나온 것.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 6개 있는데요. 지금 이 현대화 여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부여중앙시장하고 이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중점적으로는 중앙시장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작년에 새시장 쪽에도 민원이 물샘으로 있어서 저도 들었거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보수는 전반적으로 다 유지보수는 하는데요.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4억 7천만 원 속에 부여시장 창문 교체사업도 있고 중앙시장 조명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시장 아케이드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4억 7천 속에는 전통시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밑에 현대화 이쪽은 저희가 중앙시장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선예의원
그런데 지금 인구가 너무 감소하다 보니 부여시장도 활성화가 어렵겠지만 읍면에도 작년에 초점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활성화를 하려고. 근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은 인구가 너무 없는데 면단위에 그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홍산시장 같은 경우는 130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여나 이런 시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도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좀 예외일 수도 있는데 은산 가곡리에 박시후 민박집이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나오고. 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윤선예의원
가보니까 어때요? 저도 이제 어제 가봤는데 그 장소에 가고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민박집이고 카페가 있는데. 어제 또 춘천에서 오신 분을 만났거든요. 춘천에서 또 경기도 인천 쪽에서 오셨더라고요. 자차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이제 부여에 오셔서 참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와서, 지금 전통시장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네들도 있대요, 춘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시골스러운 그런 어디 시장 같은 데 그런 풍미스러운 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냐.” 말씀드려서 “우리 부여 전통시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또 홍산, 외산 같은 데도 이렇게 활성화돼서 날별로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활성화시켜서 하는 거보다도 면단위도 작게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외지에서 오시면 그런 분들이 찾아서 뭔가 좀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여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은산에도 박시후 민박 거기에도 가봤는데 우리 부여를 알리는 이런 홍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외지에서 오시는데 그런 데도 꼭 거기만 아니라도 곳곳마다 좀 그런 것이 설치돼서 오시는 분들이 부여를 보면서 “아, 어떤 곳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팬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만 직접 와요, 코스로. 그러면 거기 와서 보고서 부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우리가 201쪽에 대중교통 운송체계 개편용역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2억 5천입니다.
김기일의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맨 마지막에 한 건 몇 년도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걸 못해서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김기일의원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몇 년도인지 혹시 모르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통 5년마다 하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도 5년마다 하는데 버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안 주셨던 사안 중에 하나가 부여읍과 규암면 일대 순환버스, 관광형 순환버스 이걸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산이나 부여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옥산, 충화, 양화 이런 지역에는 사실은 면 안에서만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시간을 구태여 맞추지 않더라도 수요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또 정거장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시면 벨을 눌러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운행하는 이런 형태까지도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면내 버스라고 하죠, 이른바. 이런 차종은 지금 대형일 필요는 없고 물론 대형이 들어가야 될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든가 또 저녁 시간대는. 근데 이제 그런 것 말고 면 내에서만 운영하는 이런 형태의 버스 노선을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 운송체계 개편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목적,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여군의 효율적인”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시면 내가 볼 때는 그야말로 평이한 수준의 그런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운송체계 개편 특히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과업지시 단계에서부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면내 버스 도입이 가능한지 또 무료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부여읍내와 규암에 관광형 순환버스가 노선이 가능한지라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목표를 정해서 연구를 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런 형태로 연구용역이 가능하신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 넣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죄송한데요, 과장님! 입장 곤란하면 “과업지시, 과업지시”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바는 그 지역에 수요에 맞는 형태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이 과업지시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보다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형 부여읍내 순환버스, 규암에 순환버스 그리고 면 단위에 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면내 버스가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거를 목표로 해서 운송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 작성한 게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완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지금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서 보완이 가능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대략적인 어떤 의견을 모아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셨다니까 그 과정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과업 지시서인데 이걸 의원들하고 공유를 한 바가 없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공유한 바가 있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24년 1월 1일자 왔는데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미 이 과업지시서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기일의원
23년도에요? 작년도에 과업지시서를 이제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시고요. 그 과정에는 뭐가 또 포함돼야 되냐면 임천, 충화, 석성, 초촌에 지금 농촌형 지간선 순환버스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전면적인 개편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사업은 이거는 2억 8천으로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그 지간선이 여기에 꼭 배정돼야 되는지 문제까지도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한 2년이 채 안 됐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이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안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이제 건설하시겠다고 해서 10개소에 개소당 9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이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은산면 은산 사거리에 승강장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일의원
그런 공간에는 버스 승강장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안 보입니다. 검토해보셨나요? 거기는 농어촌이 아닌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일의원
공간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든지 관에서 매입하는 형태의 노력이라든가 부지를 매입하는 형태의 노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 농어촌버스 승강장이라고 해서 10개소를 짓겠다고 해놓고 실제 대표적으로 버스를 자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승강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검토된 바가 혹시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은산을 그쪽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가 이상규 팀장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하고도. 그런데 그쪽 장소가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약이 있더라고요. 이용자 대비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용자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더 급한 곳도 있고요. 저희가……
김기일의원
어디가 더 급해요? 은산 사거리보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9개를 다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신협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10개소인데 더 급한 데가 거기 은산 사거리보다 더 급한 데가 어딥니까? 한 군데만 말씀을 해주세요. 다 급합니다, 다 급해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을 중심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은산 사거리에 버스 승강장 도입하는 거 과장님께서 과장님 임기 기간 중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또 바뀌셔가지고 다음번에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또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신호등을 이제 2개소를 이제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행자 신호등에서 봤을 때는 10초, 9초 뭐 이렇게 8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표시되게 돼 있는 건널목이 많이 있잖아요,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도입할 수가 없나요? 예고 등이죠. 예를 들어서 몇 초 뒤에 파란등으로 점멸 한다든지. 특히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파란등으로 점멸해 있다가 빨간등으로 점멸할 때 주황등이 이제 점멸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태를 파란색등에서 주황색을 거치지 않고 예고를 표시를 해서 붉은색 등이 표시할 때까지 10, 9, 8, 7, 6, 5, 4, 3, 2, 1 형태로 전환을 미리 예고하는 형태의 신호등 체계를 도입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몇 국가에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신호등을 운영을 했을 때 도로 한복판 사거리 한복판에서 정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충돌 사고를 예방한다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형태의 신호등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거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지금 공모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예고등을 하는 형태의 신호등을 말씀하신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일의원
그런 형태로 도입하시면 부여 관내에 있는 회전로터리 말고 신호등 때문에 도로 가운데 서야 되는, 대표적인 데가 규암 사거리 같은 데입니다. 그런 형태는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되겠지만 신규로 도입하는 신호등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아까 예고를 할 수 있는 신호등 형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탁을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치고 들어가면 공동체지역활성화재단을 때리면 “집안 싸움 빈축, 개떡 같은 조직” 이렇게 나와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사실 부여군민으로서 창피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상임이사분을 잘 뽑으셔가지고, 상임이사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5급 수준입니다.
서정호의원
금액은 대충 모르시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저희가 할 때는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우리가 이제 활성화재단에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봉을 한 5-6천만 원씩 제가 알기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부여의 목적대로 활성화재단이 부흥이 돼야지, 작년에 일이 있으셨다는 건 아시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시내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재단이 움직이는 게 많이 보여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뭐 트집 잡고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대로 안 가고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니까.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까지 했는데, 당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좋은 분 모셔가지고 진짜 부여군 상인들께서 혜택도 많이 받고 활성화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서정호의원
그리고 또 지금 주차장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규암초등학교 앞에 그게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방치돼 있거든요, 주차장이. 여기 보면 24면 올 6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가능해요, 이게 저희가 군도 10호선하고 인도 확장공사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서 이걸 목적대로 잘 계획대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이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쾌적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최대의 상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중앙시장하고 그쪽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되시고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땠어요? 둘러보셨을 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빈 점포가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여기 보면 중앙로 5번길 상가 야간 경관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지가 2-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5번길 상가 경관개선을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설계가 나왔습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건물주랑 할 때 저희가 지역상권법이 생겨서요. 임대인하고 건물주하고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권구역 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를 신청해서 그 사업을 따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계상된 게 없습니다, 얼마가 들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개인 간의 지금 건물 동의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공모를 한다? 본 의원이 작년 말에 중앙시장 5번길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내가 가져오려고 서인석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업계획이 다 서 있어서 안 해와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쪽지예산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12억이 홍선아파트 아파트 짓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돈 갖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사업을 않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공모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돈 반납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화
박순화의원
반납을 한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작년에요?
순화
박순화의원
물어보세요, 서인석 팀장님한테.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 계획이 서 있다고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기획실에다 얘기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와서 12억짜리를 홍선아파트 주차장 조성하는 데다가 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부여 상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다 한 10억 갖다 놓으면 얼마나 그래도 지금보다는 진짜 환한 도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그렇다,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발언도 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 부여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창문 교체하고요. 부여시장 창문 교체가 있고요. 중앙시장 조명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시장에 아케이드 조성할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 공영주차장에서 중앙시장에서 시장 보고 왔다갔다 할 때 아케이드 설치돼 있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거기 아케이드는 건물주와 상인 동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순화
박순화의원
아케이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홍산시장 말씀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의원
아니요, 부여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홍산시장은 이미 됐고요. 지금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순화
박순화의원
중앙시장에서 차를 공영주차장에다 받쳐놓고 시장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케이드가 있어야 실어다 놓고 하잖아요, 그게 돼 있냐고 배치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그 건물주와……
순화
박순화의원
어떤 건물주하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걸 연결해야 되잖아요. 아케이드를 하려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건물주와 임차인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순화
박순화의원
동의 받으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도?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부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더본코리아와 용역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거의 다 완료됐고요. 3월에 최종보고회 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시장 상인들의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5일장 운영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건물 활용방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여기가 백 누구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백종원.
순화
박순화의원
백종원 사장이 하는 회사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여기에서 대충 나온 게 대충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 갈등 그런 것밖에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 없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도 아직 최종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것 좀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작년에 서체 반포식이 있었어요, 신동엽글씨체, 정림사지체.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부여군에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올해 조형물 만들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조형물을 만든다고요? 신동엽글씨체, 정림사지글씨체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8천만 원이 행사비 했습니다. 반포식하고 컨퍼런스하고 해서 또 원조 먹거리까지 행사 기간 동안, 백제문화제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때 행사를 했습니다, 상시 운영을.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현재 그 글씨체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인문자원이잖아요, 글씨체가. 그 인문자원을 활용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203페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쌍북6리 홍선아파트 앞 100면 주차장 그게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홍선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원래 1필지로만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3필지를 해야 되는 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저희가 수립 용역하고 있는 시행 중인데요. 토지주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1필지로 하려고 했던 게 3필지로 되다 보니까 그 건물주가 지금 “매도를 안 하겠다.”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도비가 5억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도비가 5억이 안 내려왔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건물주가 판다고 했다던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판다고 하셨다가 자녀분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하시고 의사를 바꾸셨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바꾸면 주차장 못 만들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한 필지가 부족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나요? 건물주가 안 내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변경계획이 있고 하나는 또 수용하는 절차가 있고요. 저희가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게 오랫동안 그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거의 다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2025년 12월까지 준공으로 돼 있죠?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19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4대 현안과제가 뭐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196쪽이요?
순화
박순화의원
네, 전통시장 4대 현안과제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4대 현안과제가 뭐예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4대 현안과제라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정하신 건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니까 뭐냐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말고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의원
4대 현안과제를 말씀해 보시라고, 써놨으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 안에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저는 제 것만 지금 갖고 있어서 나머지는……
순화
박순화의원
책자에 나온 거는 제 것만이 아니죠.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공용주차장 있죠, 거기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 옆에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데는 구아2리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이장님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은 인력을 쓰시는 거고요. 저희가 주민공동실은 도시재생에서 하고 주민사랑방은 마을 만들기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고요.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단에 기간제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순화
박순화의원
또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중앙로 5번길이나 이색창조거리를 보면 도로에 이렇게 자기들이 도로를 침해해서 도로에다가 층계도 만들어 놓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가게가 비다 보니까 층계라고 해야 되나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다 부서져 가지고 막 발로 이렇게 밟고 해갖고 ……이렇게 도로가, 안에야 개인재산이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도로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색창조거리 저기 해놓은 데 있잖아요. 가운데 백마약국 앞에 그 앞에 보면은 그 도로 쭉 한번 돌아보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어제도 거기 한 번 걸었는데.
순화
박순화의원
내가 어제 사진 찍어온 거 있어요,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시골통닭집이 부여 맛집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전에는 막 줄을 섰어요, 백종원 씨가 한 번 왔다 가고 나서. 그런데 그 골목이 엄청 지저분하고 낙후되고 또 건물주들이 신경을 안 써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거든요. 위생계다 얘기를 하든지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한번 다녀보셔가지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그림이라도 좀 그려서 군에서 페인트칠 좀 하고 벽에. 그리고 도로에다 막 이렇게 늘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것 좀 치울 수 있게, 그 도로는 자기네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간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관에서 해줘야지 우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위생계에다 말씀하셔서 그런 것 좀 깨끗이 치우고 우리 부여10미라든가 관광, 문화재 같은 거. 10미가 낫겠다, 문화재보다는, 그런 그림을 좀. 벽화를, 벽화 그리는 거 많잖아요, 지금 다니면은. 그런 거라도 짙하게 그려가지고 정말로 부여군 맛집 하나라도 있으니까, 맛집이 하나예요.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것 좀 살려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장시간 저희들 또 질의에 답해주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우리 지역 상권활성화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지 않냐는 그런 걱정에 의해서 과장님께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굿커뮤니티 앱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다양하게 거기에다가 많은 걸 올려서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외지인 분들도 거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뒤에 계시는 우리 유능하신 우리 서인석 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또 유능하신 팀장님과 직원분들 와 계시는데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김영춘 위원장님이 어디 어디 가면 굉장히 생활인구가 많이 오고 성공한 시장들도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지금 “여기 핫한 곳이다.” 해서 떠오르는 곳이 방금 박순화 부의장님 말씀하신 통닭집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축제나 우리 지역축제에 이렇게 가보면 양송이 스프라든가 양송이 무슨 볶음이라든가 또 밤빵이라든가 이런 시그니처 푸드 음식들을 개발을 해서 축제 때 잠깐잠깐만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영업 판매하고 이런 거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 “이거 괜찮겠다, 핫하겠다.” 하는 음식들이 그냥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다른 과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개발된 거를 그냥 단절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굿뜨래페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청년 창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개발된 거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놓으면 굿뜨래페이를 이렇게 쓰면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뜨면 “청년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음식이 있었지, 이런 푸드가 있었지.”,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렇게 하면 여기에 올려진 대로 지금 시장 살리고 시장에 비어 있는 점포 채우고 이런 데다가 또 우리가 싸게, 그런 가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게 발굴이 돼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푸드 음식이 개발되고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SNS를 보고 찾아오고 그리고 생활인구가 자동으로 유인이 되고 그런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단절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도록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공동체 이번에 지원은 몇 명이 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7명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7명 심사에서는 통과됐고, 서류심사는. 면접에서 2명 남고 다 떨어진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7명이 다 면접을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1명 안 왔다는데 왜 7명이에요? 그날 출석 한 명 안 했는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심사위원 말씀하신……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공모한 사람들.
말씀하세요.
아까 부군수님께서 자격 미달……
아, 그분이 안 왔다.
근데 그렇게 많은 7명이 왔는데 왜 본선에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자격이, 본인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뭐 학력이 달려요?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 안이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데 엊그저께 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에 보면 실질적인 권한 업무도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디서 법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절대적으로 안 된다.”, “상임이사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러한 지식을 훌륭한 지식을 갖고 답변하셨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검토할 때는 상임이사는 대표기관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실질적인 권한 업무를, 누가 실질적인 권한 업무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
성용
장성용의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냐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물론 상임이사는 재단의 사무를 관장하긴 하는데요.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최종 결정권자라고 거기 명시가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봐요? 그걸 과장님이 만인 앞에서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행안부 상위법에 의해서 다 검토해가지고 고민해서 한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시라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 법에는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글쎄 이걸 우리가 상위법을 기준을 둬서 “실질적인 업무 권한을 가진 자.”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의장님 그럼 저희도 그때 당시 그 법으로 해석할 때는 출자출연의 기관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청문 대상자가 안 된다고……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나중에 법률적으로 논의해 보자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도 자문 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산에 아케이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1억 5천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데 아까 박순화 의원한테 왜 아게이드가 안 돼 있다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박순화 의원님은 중앙시장 말씀하신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랬어요? 아까 홍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홍산이 점포가 120개인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130개. 점포 빈 공실이나 아니면 문 잠가놓고 지금 수십 년째 시건장치를 해체를 못하고 있어요. 읍면에서는 관리를 못해, 면에서는. 왜,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지도점검이 아니라 서천만 가도 딱 끝나면 본인들이 다 내놔요. 근데 부여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수십 년째 시건장치를 해놓고 그걸 해체를 못하고 그리고 환경개선한다고 하면 안 맞는 얘기고. 그거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매년 묻는 말에 답변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지도감독만 할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홍산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면에서는 통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가게는 다 문 잠가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상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참 안 좋으니까. 아까 에너지 공급 노인회관에 이렇게 설치를 해줬는데 지금 게이트볼장도 조건은 좋아요, 태양광 설치하기가. 근데 그분들이 전기세가 5만 원 미만 나오면 관계없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않는데 5만 원만 넘으면 노인네들이 부대껴, 전기 많이 쓴다고. 연료도 두 드럼인가 세 드럼 주는데 모자라. 그러면 거기에도 역시 태양광을 놔주면 전기도 쓰면서 에너지도, 히터도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군에서 별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왜 그쪽은 게이트볼장 쪽은 신경 안 쓰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요. 경로당 보급률이 31%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거 끝나면 게이트볼장도 추진해 보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회비 걷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부여군에 버스가 몇 대예요? 시내버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44대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주주가 다 논산 사람인가요? 부여군 사람 몇 명이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영버스가 15대 있고요. 29대는 부여여객으로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부여여객으로 돼 있는데, 주주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는 그 개인정보까지는……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몇 명까지는, 뭐 내가 이름……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부여여객에서 저희는 이제 15대가 공영버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주주들이 다 논산 분이고 부여 분이 두 분이시라며요. 그런데 그걸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자료를 요구해도 정보공개 때문에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행복택시 앞으로 더 늘릴 용의 없으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늘려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등하교 택시는 좀 줄고 행복택시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저희도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늘리는 방향을 저희도, 이게 700m잖아요, 500m로 줄여보려고 읍면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관심이 있으시면 아침, 점심, 저녁 때, 내내 적자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이지만 최고 오지 가봐요, 버스에 사람 없을 때가 천지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행복택시를 넣어줘야죠, 그럼 예산도 줄고. 이 사람들이 배당을 얼마 가져가는지 알아요? 모르시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72억 말씀하시는……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총 사업비 말고 차주들이 가져가는.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얼마씩 가져 가요, 장사가 밑지는데 해마다 올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게 운송 수익분석을 합니다, 도에서.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글쎄 아는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 분석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해마다 기름값 올랐다고 눈이 와서 차가 안 다녀도 기름은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고. 분명히 차가 안 들어왔다고 민원은 들어왔는데 연도 말에 정산서 받아보면 결행을 하고도 과태료 부과한 거 없고. 차 안 다녔으면 기름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한 방울이라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도시건축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한옥 안전 지킴 사업 신규시책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장소미의원
아까 추경 1,800만 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부여군에서 부여읍내 일원에 한옥 신축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한 한옥이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개보수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 구조적으로 건축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서 소규모 경비를 들여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으로 비용 들여서 사업을 한옥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조언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장소미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한옥을 지어서 소유하고 계신분들의 작고 사소한 민원이었지만 유지하고 신축을 했으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신규시책에 올라와 있길래 여기 보니까 한옥이 사업량에 50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부여군에 한옥이 50동 있는 건가요? 전체 몇 동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건축 인허가 내준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그 건물 순서대로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먼저 추려진 게 50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금액 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1,800만 원 나누기 50 하니까 36만 원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왜냐면 이거 보수하려면 기와 교체도 해야 되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를 지원해서 보수해야 될 대상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사업자를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용역사죠.
장소미의원
그럼 그분한테 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다 드리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장소미의원
그 비용으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장소미의원
더 추가로 많은 분들이 신청이 많아 가지고 이 금액 오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경주 가면 황리단길 있고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 있듯이 그 지역을 가면 한옥이 고풍스롭게 있어서 ‘경주답다, 전주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부여에 한옥마을이 좀 더 많이 있어서 고즈넉한 고도에 맞게끔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지어도 신축할 때부터 어렵지만 유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시책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더 많이 보완을 하셔가지고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이상석 과장님, 과장님 덕분에 우리 부여군 시가지가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상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좀 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391페이지 관련된 요구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근절대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역 주민들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소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정상적인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과태료를 징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게재를 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께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요즘 지금 시가지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깔끔해졌고요. 그렇게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조금 전에 오찬 후에 오면서 궁남지에도 게시판이 있었는데 여기 군청에서 궁남지로 내려가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없애 달라고 해서 없애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플랜카드를 잘 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어요. 양쪽에 가로등이 있고 전봇대인가 가로등이 양쪽에 있어서 딱 플랜카드 걸기에 좋더라고요. 김기일 의원님 그 지적을 하면서 “가로등이라도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궁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할 때 그거까지 손댈 생각이신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가로등하고 전주 이런 부분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의원
가로등은 근데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위치 부분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민병희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궁남지 사거리, 보건소 로터리, 경찰소 로터리, 군청 로터리 있잖아요. 그곳에도 불법 현수막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한번 가로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이 일을 추진을 잘 하시니까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빈집 관련해서 399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가 사실 주거 환경 개선으로 빈집에 관련해서는 입법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빈집들이 조금 있으면 풀만 무성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 ‘이 동네는 망해가는 동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집을 보러 온다든지 왜냐면 시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마음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빈집으로 인해서 조금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탁드리자면 빈집을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냐면 빈집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잖아요. 빈집에도 세금을 저는 물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농촌 지역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빈집 정비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박정현 군수님께서 전국적으로 빈집 정비에 대한 세금 징수, 과징금 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작년 연말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빈집에 대해서 적절한 과징금을 징수를 해서 빈집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를 유도할 수 있게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차후로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가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이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요즘 보다 보니까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약간의 과제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빈집에도 세금을 물려서 자제분들이 와서 살 사람들이 극히 적거든요.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궁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로 돼 있어요. 여기 조건부가결로 돼 있는데 이 조건부가 뭐였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조건은 사실은 저희 부여군 문화재 주변에서 문화재 지역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00%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궁남지 진입도로를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한 차선을 궁남지 쪽으로 넓히는 걸 확보를 했습니다. 대신에 인도를 궁남지에 있는 기존 산책로를 보도로 활용하는 방법과 화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고철상 그런 부분하고 지금 궁남지 주변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건물하고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책임지고 도시건축과에서 책임지고 다른 실과, 문화재과나 산림과하고 적극적 협업해서 매입하는 걸로 조건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상변경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민병희의원
애쓰셨네요. 그래서 아마 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 궁남지가 주말에도 그렇고 연꽃이 피지 않는 겨울에도 그렇고 주민들이든 관광객분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궁남지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 그렇죠? 겨울에도 식사하시고 거기 한 바퀴씩 도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아름다운 궁남지가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보충설명이 필요해가지고요. 국도 29호선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세밀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이 도로는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비라고 국토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여기가 사업이 보상이 지연이 돼서 상당히 2년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용 절차를 강하게 미뤘습니다. 미뤄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듯이 토지매수 협의매수 매입이 99%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사 진행이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거기가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작업으로 인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미리 홍보도 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불편함을 최소한 겪으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면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공사하는데 맨날 이런 식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군민들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는데 애쓰시는데 그렇게 세밀함까지 살펴주시면 군민들이 좀 더 복지가 증진될 거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 은산 세대 통합 영농 활력타운 조성에 대해서 아직 공모 중이신데 제가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 활력타운이 잘 이뤄지면 리브투게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기하고 연계가 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윤선예의원
공모사업이 잘 준비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올해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왜냐면 은산면에 리브투게더가 조성이 되면서, 신대리 일원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협소합니다. 이것과 함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같은데 잘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도 중간 중간 보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제가 꼭 나오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로서 슬레이트 사업은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철거하는 동수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같은 경우는. 철거해야 될 빈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의원님들의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빈집을 철거만 할 게 아니라 부여군에 방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하고 협의가 된다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리모델링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역 소멸기금 대응 사업에서 예산의 일부를 받아서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걸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왜냐면 저 본의원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집이 빈집이라고 해서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집을 리모델링 해서 집주인이 도시에 살면서 집을 비워 놓은 상황에서 폐허가 되잖아요. 그걸 리모델링 하면 와서 생활인구라든가 내려와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 리모델링 주시면 집을 사는 동안 집주인과 임대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추진해주시고 슬레이트가 빨리 군민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빨리 철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은산에 있는 리브투게더 사업 보니까 철거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철거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 당시에는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를 추진 중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선정 업체에서 충청남도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마무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실제 사업 착수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잘 기억하시죠?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철거비의 과다한 소모 그리고 지대가 저지대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그걸 성토해서 지대를 약간 올리는 것까지 사업 내용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토 계획도 그 안에 포함돼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부지를 너무 많이 높이면 너무 경관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높이고 또 그 은산 시가지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에서 침수 예방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서요. 그래서 그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리브투게더 사업 지구도 그 사업 대상지로 지구 내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 침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관련해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로 관계도 검토를 부탁을 드렸나요? 충청남도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넓게 확보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교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비껴갈 수 있게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못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서 과장님께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은산면 노인회 분회하고 게이트볼장은 설계가 대략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팀장님께 따로 질의는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도시건축과에서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 가족행복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가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리브투게더 사업을 에너지 제로 타운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마을로 하시겠다 이런 건데 관련해서 그거 때문에 이전하는 게이트볼장과 노인회 분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건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라든가 이런 건 따지지 말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설계가 그렇게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기로 게이트볼장 자체도 활용을 하고 노인회 분회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행복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여군에서 신축하는 건물 기존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아울러서 한가지는 지난번에 게이트볼장하고 노인회 은산면 분회 건물에 배치되는 공간을 봤는데 노인회 분회 건물이 은산 휴컴센터라고 하는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아래 쪽에 위치를 잡았더라고요. 제가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가 2층짜리 건물에 남동쪽을 가리고 있습니다. 노인회 분회가 들어설 자리 남동쪽에 휴컴센터라고 하는 2층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양이라든가 경관, 답답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위치변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은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가족 행복과하고 문화체육과로 갔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야가 굉장히 가리는 공간으로 노인회 분회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소관 부서하고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미 그 부서로 이관이 되긴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예의주시하셔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경관과 어떤 전망을 가리는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군계획 조례를 변경을 하면서 축사 위에다 태양광을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요구나 이런 것이 어떤지 지금까지 조례 개정 이후에 축사라든가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짓겠다고 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건물 위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늘긴 늘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축사 부분에서 그걸 악용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걸 악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조례에다가 담을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지역 사회 경제라든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역민들한테 그걸 일부 허용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악용하는 거라면 우리 군의회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세 번째로 성장 관리 계획 지역을, 여기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련돼서입니다, 386쪽에. 여기에 성장 관리 계획 지역 결정을 올해 1월에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범위를 결정을 해서 재정비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대략적인 관리계획지역을 결정을 한 겁니까, 추진 중입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하는 중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근데 여기는 결정으로 돼 나와 있어 가지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향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아니, 24년 1월에 성장 관리 계획 지역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관리계획 지역 결정이라든가 부여군에 앞으로의 충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밑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김기일 의원과 같은 생각으로 부여군, 386페이지, 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부여군에 군관리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여군에 미래 밑바탕을 그리는 문제인데 이게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규암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빨리빨리 지어서 우리 부여군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아파트를 좋은 것을, 질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해도 이게 용도변경 하는 문제로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규암면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미리 해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제가 사는 외산이나 이런 데 면 단위 보면 소재지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아들들이나 이분들이 예를 들어 외산면 지선리에 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 놔두고 만수리 소재지에 공동주택이 있다면 조그만 거라도 분양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싶다 그러는데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못 짓는 거예요. 4층짜리 지어서 분양하려고 원가 따져보니까 건설업자들이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 단위 일부 지역이라도 공동주택을 적정하게 지을 수 있게 이번 군 관리계획 새로 재정비하는데 신경 좀 면 단위에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두 번째는 내내 또 김기일 의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태양광 인허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도로 같은 데 보면 플랜카드에다가 태양광을 유도하는 플랜카드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건데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급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허가 신청을 하긴 많이 하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기존보다 기존에서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걸 100%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개정된 조례 기준에 맞는 것만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신청된 인허가 서류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태양광 조례가 통과돼서 굉장히 빨리 속도감 있게 할 줄 알고 왔는데 보완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불만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군민들이. 그런데 그런 불만 사항 중에서 서류 보완이 많이 나가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태양광 지붕이나 축사 부분에서 설치하는 발전 시설용 태양광의 경우 주변 농경지나 주택에 음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음영 발생하는 농경지 주인의 승낙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승낙받는 부분하고 음영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 과정에서 저희하고 약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거 처음에 조례 만들 적에도 음영 관련돼서 동의서 받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음영이라는 것이 햇빛 드는 방향에서 넘어가는 방향을 보면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에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해야 되지 무조건 주변 사람들이 음영에 의해서 다 피해를 호소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민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어떤 섬세한 조건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거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인허가가 들어오면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기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세 번째는 건축물 멸실과 관련된 건데 부여군 내에 모든 건축물, 인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가설건축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일단 멸실하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춘의원
그런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특히 콘테이너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멸실하고 없애도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안내가 부족하지 않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정도부터 저희 도시개발,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하고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16개 읍면 이장님들 이장단 회의할 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건축물 경관심의하는 규정이 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영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은 건물 같은 거 보면 우리가 4번 국도에서 부여읍으로 들어오는 일부 세 개 정도 도로에 옆면을 보면 최소한 지붕이라도 요즘 지붕 판넬 같은 거 돈 많이 안 들어가고도 기와집 형태로도 부여에 어울리는 경관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고 징크판넬 같은 거 덮었는데도 그냥 건물로 인허가가 준공이 돼서 있거나 또 앞면 같은 경우도 한옥식으로 치장을 했더라면 부여군 이미지에 상당히 경관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경관 심의하는데 왜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 경관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축 분야, 경관 분야, 조경 분야 이런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립식 판넬 건물에 한옥 기와를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어울리겠느냐, 더 잘 안 어울린다, 더 거부감이 오는 건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조립식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옛날 기와골 지붕 판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 찍어서 나오는 게. 그런 걸로 지붕만 처리해도 조립식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상관없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여. 그래서 조립식 건물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경관심의할 때 지붕이나 옆면 정도는 밋밋하게 징크판넬로 마무리 하지 말고 한옥형 기와형 징크판넬로 심의해주면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관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398페이지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그게 13가구로 결정이 됐네요. 13가구면 부여군 16개 읍면인데 한 개 면에 하나씩도 못 해주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16개 읍면이면 한 면에 한 개씩이라도 해드려야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 규암에 택지개발이 잘 돼서 735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3년 있으면 가능한가요? 입주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시행사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 분양 공고를 하고 26년도에 실제 입주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인구 10만 홍산산업단지 유치, 또 축제를 해도 사람이 없는 이유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기업 유치나 투자유치 과정에서 협의를 한 결과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런 아파트 공동 주택 신축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유치라고 생각하고 부여군에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을 먹고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기본이 돼야지 제가 살다 보니까 후배나 후손들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부여 선배들이 나이 먹고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후배들이 다 나가기만 하지 살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낼모레 장가간다는 조카도 집이 없어서 세종으로 가야 되나 논산으로 가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35세대가 들어오면 3,000명 정도가 거주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거 말고 또 다음 계획도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외리에 천년나무 아파트 뒤쪽에 499세대 인허가가 들어와서 이번 주 27일에 통합위원회…….
서정호의원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요즘 같은 시기에 뉴스를 보면 피에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뤄지니까 건설 회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협의해서 우리 부여에 유치해서 우리가 생활인구 10만에 가깝도록 힘써주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리고 또 불법 광고물 보면 민간위탁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 이뤄지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은 관리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본의원이 가만히 생각해본 결과 공신력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거나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서정호의원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서정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능력이 넘치셔가지고 모든 일을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서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남리 에너지 주택 신축하는 거 지금 안 하고 있죠. 벌써 그게 다 준공이 돼야 되는데, 1단지 2단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조금 빨리 진행됐으면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고 문화재청에서 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엘에이치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지역이 문화재는 일정 부분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문화재라고 생각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게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청 전문가들 의견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문화재청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모아서 문화재청에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의원님들이나 저희 군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여론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 현재는 그게 신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걸 하려고 엘에이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요? 아니 거기로 신축이 되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줄을 서고 있는데 그때는 항상 바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희망고문이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인구 유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기다렸다가 논산이나 공주나 그런 데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민원인이 정확하게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가 몇 세대라고 했죠? 두 군데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1단지 2단지 합쳐서 300세대 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150세대 씩?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데 그거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말도 못하겠네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안 한다고 통보는 안 왔습니다. 저희가 1월 말에 엘에이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결정된 사항 있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여군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의회 또 군청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으로 가서 항의라도 해서 이걸 추진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393페이지 지역 특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데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규암나루 도시재생사업에서 에서 자온통 어울림센터 이거 조성했다고 했을 때 그때 22년도에 한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어울림 부분은 지금 이번에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토목공사 부분 일부 착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에 있는 모든 게 철거된 지가 오래 됐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서.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써먹고 있더라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임시주차장으로…….
순화
박순화의원
빨리빨리 해서 어울림센터도 만들고 해서, 내가 계속 보면 주민역량강화 그런 교육만 다니더라고, 일은 않고. 너무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그것도 예산이 144억이라고 했나요? 보면 외리 주민들이 참 많이 가요. 역량강화 교육 멀리도 가고 사실상 이걸 벌써 이걸 했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늦어진다 생각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내년에 가면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늦어질 거 같아요. 25년까지 완성한다고 써 있거든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추진해보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쌍북리에. 그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보면 포장을 쳐놨는데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부여에 세계유산도시인지 뭔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도 거기 가다가 새가 이렇게 도로 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져 가지고 이빨 부러질 뻔 했다고 어디서 보상받냐고 그렇게 홍선아파트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걸어가다가 넘어졌대요. 거기 한번 우리 과장님 나가보세요. 차라리 지금 바로 공사를 안 할 거 같으면 거기를 가림막을 해서 가려주면 좋겠어요. 그림이라도 좀 그려서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사업할 동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놔두고 사업하시지 말고. 소부리커뮤니티케어센터 몇 층으로 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기가 3층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여기에 쌍북리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없잖아요. 부여읍에서 없는 데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여기에 노인회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쌍북2리 노인회관은 어디냐면 자연애마트 뒤에 아파트를 신축 인허가가 돼서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착수하려고 하는……
순화
박순화의원
올해는 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파트 시행사에서 경로당 자리를 마련해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역 주민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언제까지 착공이 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올 하반기 연말 정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이나 이때 건축설계 마무리 지어서 연말에 착수시키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막고 할 수 있게끔 건설사한테 말씀해주시고요. 거기를 신축을 하게 되면 도로도 보수를 하겠죠. 도로도 거기서부터 활터 올라 가는 데 있죠. 남영공원까지는 보수를 해야 돼요, 인도요. 거기 다 파이고 지금 말도 아니에요. 가 보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규암 청년임대주택 조성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진행하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이건 몇 년도까지 진행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26년 12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청년들이 입주하는 거죠. 50세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고요. 규암에 규암하고 쌍북리일 거예요, 육교 철거하는 거. 규암하고 초등학교 앞에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철거하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업체가 2월 말 얼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수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쌍방형 교차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쌍구형 교차로는 규암면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규암에만 하는 거예요? 규암농협 앞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규암농협하고 백제문화단지 입구 진입도로 입구에.
순화
박순화의원
쌍북리는 그게 안 되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쌍북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쌍북리는 교차로 형태로 설치를……
순화
박순화의원
십자형?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정상적인 사거리는 아니고요. 약간 균형이 안 맞는 사거리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거기가 부여군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해주시고 어차피 육교 철거하는 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백 몇 건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규암에 제방 있죠. 제방 경관 조명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경관 조명 부분은 제방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으로 진행을 할……
순화
박순화의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한번 개선이 되지가 않았어요. 계속 의원들이 말씀을 저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실천이. 지금 코아루아파트 앞에까지만 돼 있고 국도 4호선 끝까지 외리 마지막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앞에 전망탑도 있고 부여대교도 있고 그런데 조명이 켜지면 가다가 끊어져서 엄청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저녁에 많이 오거든요. 부여군 각지에서 와요, 차 갖고도 오고. 그러면 반까지만 가고 못가요. 그래서 우리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 해서 그것 좀 한번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국도 4호선 부여대교 있죠. 부여대교 그 옆에 인도를 만드는 건 어때요? 인도를 만들어서 저녁에 보면 경관이 참 이쁘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거기 경관 조명해서 이어서 궁남지로 빠질 수 있게끔 그런 건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고……
순화
박순화의원
국토청에서 하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점진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건의를 ……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군에서는 하기 어렵고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공약으로라도 만들어서 그것 좀 만들어달라고 건의서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답변은 듣지 않겠어요. 아까 현수막 문제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실명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행위자가 당연히 철거를 해야지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부여군에서 실명제로 해서 법을 조례를 정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가족행복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정책적으로 문지방, 문턱 없애는 사업을 하고 그쪽에서는 노인회관을 지을 때도 회관을 지을 때도 문턱을 만들어. 하지 마세요. 왜 한쪽에서는 하고 한 쪽은 부시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또 노인 양반들이 문턱 없애는 걸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쪽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노인들 불편하니까 노인회관이나 시설에는 문턱 하지 말라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부시고. 그렇게 하고 리브투게더 당초에 50억, 50억 해서 100억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했죠. 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100억이 늘어나고 군비가 30억으로 준 이유가 많이 욕보셨나 어떻게 그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비를 30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100억이 됐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비를 100억을 확보하고 군비는 30억 하는 걸로……
성용
장성용의장
원래 당초에 50억, 50억이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70억, 30억이었습니다. 도비 70억, 군비 30억이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우리한테 보고하기로 50억, 50억 해서 100억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김기일 의원님? 리브투게더.
김기일의원
100억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100억인데 50대 50으로 했어요. 당초에 뭐가 잘못 됐어요. 당초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나도 확인할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30억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중간에 보고를 못 받았든지 아니면 뭔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요. 그럼 이 사업비 중에 노인회분회 철거비나 부지매입비, 게이트볼장 철거, 부지매입비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건 별도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별도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이게 200억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몇 평이죠? 15평? 25평이에요, 23평이에요 건물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한 동에 지금 200억 들어간다고. 10억 들여서 짓는 거예요. 당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말리고 말리고 어떻게 돼서 25평을 10억 씩 들여서 아무리 인구 유입정책도 좋고 저소득층 도와주는 것도……. 말이나 돼요?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답 딱 나왔잖아요. 건물 짓고 노인회관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왜 멀쩡한데 왜 때려부시냐고. 게이트볼장 땅 사야지, 집 지어줘야지, 노인회 분회 또 지어줘야지 하면 200억 들어가. 200억이면 20개동 10억 씩 들어가는…….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받으니까 이런 건 철저히 막을 텐데 거기 임대주택 공공 50세대 여기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오종성 과장한테 ‘우리는 이 집을 철거하겠습니다.’ 자료도 받았어요. 우리가 …… 10억을 들여서 계획이라고 와서 설명했으니까. 그렇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걸 언제부터 사업을 하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올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마무리……
성용
장성용의장
그 사업을 중지를 하시고, 왜, 지금 부여군에서 그 사람 고발했죠? 언론사. 그 사람도 변호사 사가지고 붙었어. 이게 없어지면 모든 법적 근거가 없어질 수가 있어.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도 분명히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자료가 있어요. 의원님들 다 거기서 들었고 전문위원님도 들었어요. 근데 이걸 안전진단 받고 사놓고 생선 사러 가서 썩은 생선 4,4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억 십칠팔 억 들여서 생선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여야 맞아요? 이거 가처분 신청할 것이고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국장님도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땅 살 때 군수님한테 방침 받잖아요, 당초에 땅 사고 팔고는. 근데 군수님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을 뭘로 보고 그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사회복지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1쪽에 장애인 복합 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별개로 나중에 위탁 줘서 관리하게 되는가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에 저번에도 제가 질의 드렸지만 수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2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수용하는 장애인 인원을 어떻게 선별해서 들어오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요.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분들이 이제 또 활동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발달장애인이거든요,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장애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 부여군에는 577명이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돌봄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이요? 지금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보호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도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중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118쪽에 가정방문 전화, 우편, 병원 방문이 있어요. 이렇게 생활지원사가 혼자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방문하잖아요. 그것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라고 이제 있거든요.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읍면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이 아니면 담당자, 읍면에 담당자 이분들이 이제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질의해드린 건 읍면에서 담당 관리사들이 전화로 한다든가 가정방문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생활지원사들이 가는 것과 중복되지 않나.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윤선예의원
그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도 약간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도 많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차별화 둬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주의병 지티봉기 이거는 늘 저희들 이렇게 설명 들을 때마다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드디어 완공을 하네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티공원이 생기면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 생각에서는 준공이 되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관리인이 따로 있지 않고 면에서 주관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그게 관리가 잘 이루어질까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지금 24년 5월에 이제 준공식이 되는데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변 조경 식재 같은 건 다 지금 이루어졌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겨울철 그거에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조금 지연됐는데요. 이게 5월 9일 날이 이제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날이 참 뜻깊은 날이에요. 의병활동을 처음 한 날이 이제 5월 9일이라서, 지티에서. 그래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 안에 준공은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조경 식재는 주로 어떤 걸로 이루어지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분들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은행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종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상에는 이제 설계상에는 넣었지만 그 위원회에서 또 요구하는 식재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고요.
윤선예의원
왜냐하면 식재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식재할 때 잘 고려해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보면 또 예쁘게 잘 식재를 잘해서 아우러지게 해놓으면 좋은데 나중에 또 그게 무성하게 잘못 커서 잘못되면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습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의병기 그 주변에 마당에 뭘로 깔았나요? 그 바닥에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밑에 대리석으로 깔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코스는 저희들이 원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탑이 이제 현재 지상에서보다 3m 조금 더 올려서 도로 에서 국도 4호선 지나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외부 방음벽이 있는데 거기서도 다 보일 수 있게끔. 일단 현재 지면에서 3m 정도는 올려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의원
바닥에 대해서 먼저 질의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시행착오가 없게 잘 지도해서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선예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지티 의병봉기 거기 이제, 그거 공사 왜 새로 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곳을 지금 현재 기념비만 세워놨었는데요. 기념비만 세워놓다 보니까 그 지대가 또 현재 낮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 4호선이 이제 확포장되면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생겼어요, 진행하면서도 보이지도 않고.
김영춘의원
과장님,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공사한 지가 4호선 이미 설계에 의해서 공사하는 동안 그거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나는 특별하게 무슨 뭐 거기다가 보완을 하고 웅장하게 새롭게 뭐 하는 그런 공사인 줄 알고 이렇게 가서 오며 가며 두어 번 들려봤더니 다시 흙 갖다가 다시 모아놓고 그 흙 위에다가 다시 그거 옮겨서, 나는 그것도 뭐 새로 해 오는 줄 알았네. 봤더니 도로 장비 몇 대 갖다 놓고 막 옮기더라고, 기념비만. 그거 뭐 공사비 대표적인 낭비 아니에요, 예산 낭비. 그렇게 누가 그거 설계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나다니시면서 보실 테지만 그게 지금 공사 공기가 5월 9일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영춘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최초에 공사 시공 시작할 때 누가 그런 식으로 설계했냐고. 이미 40번 국도는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설치했을 때가.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미리 이루어진 상황이라 2021년도에 이제 비석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금 그 관계를……
김영춘의원
그러니까 그걸 그때 잘했어야지. 그 2-3년 만에 다시 다 헐고서나 도로 장비 옮겨서 이거 돈 수십억 들여서 또 새로 한다고 그러면, 이 11억이나 내려서 하는 건데. 나는 땅도 옆에 부지도 매입하고 해갖고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도로 그 기념비 조금 흙 더 높여갖고 위로 옮기는 거, 옆으로 옮기는 거더라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5월 9일 완공이 되면 다시 이제 또 새롭게 탄생할 겁니다.
김영춘의원
일부분이라도 그거 내가 옮겨놓은 데 보면 돈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들어서 옮긴 건 아니여. 장비 와 있는 거 봐도 장비가 4대가 와서 일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4번 국도가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 기념공원 자체는 바닥을 덮거나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 40번 국도와 균형을 이루게 그리고 동네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잡았어야 되지, 기념비를 방향을 좀 이번에는 달리했더라고 보니까, 위치랑도. 그러면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몇 년 전에 한 것과 지금 하는 것은. 그때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했어야 되지 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낭비하는 이중적인 공사 그런 기념공원 조성 같은 거 안 하길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12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재범의원
현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심한 정도에 따라 군에서 지원이 틀리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재범의원
그거 어떻게 다른가요? 그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옛날에는 이제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범주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분을 1급에서 2급은 심한 장애 그다음에 3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요. 그것을 이제 구분은 장애인의 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장애인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주 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그 금액이 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급수대로 틀리는데 1급에서 3급까지는 그럼 뭐 금액이 정해져서 이렇게 같은 금액이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급, 2급 심한 장애. 그러니까 지금은 심한 장애로 해가지고 연금이 나가더라도 더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하지 않은 장애는 3급부터 6급까지 해서는 이제 차등해서 연금이 좀 적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 일자리는 시니어클럽과 같이 몇 개 기관에서 전담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장애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운영 전담기관은 몇 개나 있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전담기관은 장애인복지관하고요. 그다음에 성심원하고 한 세 군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기관에서 역할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기관에서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걸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위탁하려면 거기에서 대상자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서 직접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근데 이제 제가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나……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시니어는 저희들하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니어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사업은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럼 잘 알았고요. 앞으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3.1운동 발원 기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공원 조성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조성을 지금도 괜찮은데 왜 조성을 또 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3.1운동 충남최초 3.1운동 추진위원회가 이제 총화면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회장님이 이제 이** 씨가 이제 회장님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건의를 군수님께도 하시다 보니까 민선 8기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보면은 기념비 뒤에 보면 이제 그 뒤에 조각 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양쪽에 이제 날개를 답니다, 두 개를. 오른쪽에 하고 왼쪽에 이제 날개를 다는데 그 날개에는 왼쪽에는 독립선언문 원문하고 그다음에 해석문을 표기를 할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독립유공자 7인이 있습니다. 박성요 선생 외에 이제 6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양력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오른쪽 날개에는 그분들의 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애국지사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표시를 하려고.
순화
박순화의원
언제까지 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번에 준공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3월 6일날 이제 19회 행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잦은 비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행사가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밖으로 보면 담장도 다 쌓거든요. 담장도 쌓고 하는데 담장까지는 쌓고 그다음에 이제 가벽에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기와형으로 해서 이제 쫙 붙이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기와하고 밑에가 지금 현재 보면은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졌거든요, 바닥이. 그것까지 돋워가지고 수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공사가 이제 땅이 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념공원 기념비가 우리 부여군에서 몇 개나 돼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게 주로 많고요. 한 6군데, 7군데 되고요. 저희들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저기 충의사에 있는 비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티봉기는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충화에서는 충화위원회, 주로 보면 저기 읍면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오천결사대 충혼탑이나 석성 경찰 충혼탑 등 그런 탑들을 보면 관련 행사일 빼고는 별로 사용을 않는 것 같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오천결사대는 그게 안전총괄과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혼탑은 그게 이제 현충 시설로 지정은 돼 있지만 그거는 소관이 부여경찰서입니다. 부여경찰서장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령사 그다음에 충의사,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우리가 국가유공자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전년도에 신규 발굴한 어떤 실적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애국지사요?
김기일의원
아니요, 독립유공자.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걸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용역을 줬거든요. 줘가지고 425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서훈을 한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한 252명 됩니다. 252명이 되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유족을 찾아가지고 전해드린 거 서훈을 이제 전해드린 게 36명 정도요.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설명절 기준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우리 예산에는 올해 29명이고 작년도에 27명이어서 뭔가 좀 수치상으로.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했지만 이제 자연적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그 유족들이.
김기일의원
작년도에는 27명이었는데 올해 29명으로 돼 있어서 좀 늘으셨나, 그래서 이건 이제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한계도 물론 있을 겁니다마는 그분들이 빠지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택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제가 기억으로는 3,500 이렇게 돼 있었고, 5가구. 근데 올해는 두 가구예요, 두 가구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 가구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은 올해 지금 발굴 중인가요? 개보수 사업의 대상자.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8기의 계획은 26가구고요. 26가구를 저희들이 이제 집 수리를 해드리려고 개보수를 해드리려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가구당 이제 개보수를 하는 데는 가구당 7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드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7가구에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읍면을 통해서 그 유족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두 가구만 신청했어요. 그래서 세 가구를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사실은 이제 민선 8기 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5가구씩 해야 되는데 작년에 5가구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구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금년에는 그냥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일단 두 가구를 먼저 이제 해보고 하반기 때 더 추가 수요조사가 있으면은 수요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여읍에서 두 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의원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근데 이제 실제 7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요새 물가도 많이 자재값이 오르고 해서 아주 현실적인 그런 개보수 사업으로 이어질지가 좀 의아스러운데.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에 의해서 700만 원 조금 적은데,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 수선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수선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자담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런 정도의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까지 하셔가지고 그 사업의 성과 내지는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자부담을 얻게 하고 현실적이고 정말로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도 집행돼야 되겠다. 다른 소모성 예산을 많이 줄여서라도 이 예산은 확보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약간 서운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아울러서 명절 이제 위문품이라고 하죠. 이제 그 금액도 지금 1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 물가 생각을 하면 이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우 차원의 어떤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공자 유족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 단기‧주관 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한 50억 들어가는데 인원이 단기보호시설 10명, 주간보호시설 12명 이분들밖에 해당이 없나요? 추가 안 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규모가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국비 부담 예산이라서 이것을 더 증축을 한다든지 돌봄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더 이제 증가를 시킨다면 시설 자체가 이제 규모가 좀 커져야 될 테죠. 커지려면 예산 전체가 또 더 이상 확보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요.
서정호의원
예산은 더 추가되면 지을 수가 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단기보호시설은 시군별로 보면 조금 이렇게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서도 이제 단기보호시설은 한 5개 시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은 한 10개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단기하고 주간을 복합시설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시군이 한 4개소 정도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은 이제 577명이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분들 22명은 실질적으로 봐서 이제 보호자들이 젊으신 분들이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디를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차기에 이 반응이 좋다든지 아니면 또 시설 규모가 적다든지 하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럼 이분들은 기준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죠? 577명 중에.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받고요. 일단 신청을 받고 이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먼저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가족 형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돌봄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생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판단해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테죠.
서정호의원
기간이 있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단기는 한 달 30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은 이제 낮 시간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봐주는 걸로 이렇게.
서정호의원
한 달씩이면 돌아갈 수도 있네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원칙이나 필요 시에는 한 달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의원
577명 중에 20여 분밖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건물 지을 때 아예 좀 더 지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자는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또 이용자가 없다면 이것도 또 착오적인 시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정호의원
제가 보기에는 577명 중에 20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활용도를 보면 또 그렇게 높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이 규모로 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정호의원
돈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많은 이런 시설을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나중에 이제 이것을 준공을 해서 시설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하여튼 신청을 받게 되면 그분들 중에서도 가장 시설에 필요한 그런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정호의원
577명 분들한테 건물 짓기 전에 한번 사전조사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시설이 지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려나, 한번 사전 조사도 해보실 필요성도 있잖아요. “지어가지고 장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보다는 장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지을 때 하다못해 한 열 분이든 한 이십 분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지금 건물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한 이십 분이고 삼십 분이든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건물 평수도 되잖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서정호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시설이 되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되는지. 577명 중에 여기서 한 20명이면 어떤 형식에 의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지어서 뭐 이렇게 한 20명 주간이나 단기나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잘 되면, 뭐 잘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수요가 많으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보다 본 의원 생각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많으면 이왕 지을 때 2층이든 3층이든 이렇게 지었으면. 55억에서 한층 더 올린다고 해서 한 1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건 한번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딱 정해진 것보다는 사전조사를 해서 한 30명이고 40명이고 50명이고 이렇게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 이렇게 보호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시설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최우선책은 이것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제 빨리 추진이 돼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이런 제도를 빨리 홍보를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생각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짓는 것은 지금 10명, 12명 이 기준이라는 얘기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서정호의원
더 들어갈 수는 있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시설 규모가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증가되는 인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이왕 건물 지을 때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간보호사님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주간보호사님들은 어떻게 몇 분이나 필요하시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할 때는 단기시설에는 2.5명당 2명 정도요. 2.5명당 2명 정도가 되고 그분들은 단기로 해서 이제 거기서 식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사 2명 정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보호시설에는 한 5명 정도, 시설장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보호시설에는 이용 장애인 3명당 1명, 주간보호하는 데는 3명당 1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하고. 그분들은 이제 보면 물리치료사라든지 이제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이런 분들이 재활교사로 해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3명당 1명. 그다음에 사무원 1명, 시설장 1명 그렇게 해서 거기도 한 5명 정도 이렇게 채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여기 선생님들은 어떻게 뭐 바로 되면 취업이 가능한가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그곳은 이제 위탁을 드리는 그 시설에서 인원 채용을 할 것입니다. 기준에 맞는 인원을 채용할 것입니다.
서정호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장애인분들 가족이 577명인데 그래도 사전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나중에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방금 서정호 의원님 말씀에 보충을 좀 드리자면 지금 다른 지역에 네 군데 정도 충남에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호시설은 이제 30일간 거기서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 단기보호시설이고. 주간보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데 단기하고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한 데는 제가 판단하기로 한 네 군데 정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단기보호시설은 상당히 꺼리고 있다.
장소미의원
그 이유가 뭘까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게 보면 자폐성 있는 그 장애는 시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게 참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꺼려하는 그런 저게 있는 것 같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잠깐 봐주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이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더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서정호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노인복지관 처음에 지어지고 있을 때 저기까지 규암까지 누가 가 가겠느냐, 저게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찰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짓고 나니까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증축을 하는 과정까지 지금 갔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아까 577명이라고 하셨죠?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 건물 자체의 공모사업으로 물론 선정이 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이왕하는 김에 더 많은 장애우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보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생각할 때 121쪽하고 122페이지 장애인 관련해서 쭉 정책사업을 여기 보니까 장애수당, 일자리 지원, 보조기구 지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 같은 맥락을 봤을 때 솔직히 그 장애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일반인들이 말도 표현 못할 정도로 굉장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생기면 잠시라도 아이를 잠깐이라도 맡기고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부모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여기에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돌봄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봐서 이제 그냥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갖다 돌봄을 맡기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부모가 이제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 돌봄이 사실은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많다고 하면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애들을 보호하고 하는 거지, 내가 돌봄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내가 보기 싫다고 힘들다고 해서 돌봄을 여기에다가 저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준공이 되기 전에 이 대상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것도 그거고요. 저는 그 뒤 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122페이지 사업을 쭉 보면 장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비가 거의 여기 안 담겨 있어서 그런 사업은 따로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고요. 주로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미의원
왜냐하면 장애인 아이를 케어하다가 TV에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가족이 한번에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복지 꼼꼼한 복지를 하되 그 장애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요. 맞춤형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그리고 쭉 계속 가면서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행복키움지원단,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 쭉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선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복지서비스가 각종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대상자는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약간 좀 혼돈이 가고 헷갈리거든요. 혹시 과장님 우리 21년 9월부터 도입된 복지 멤버십 제도 있잖아요. 그거 혹시 우리 부여군민들 많이 가입하셨나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멤버스 제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거는.
장소미의원
복지 멤버십 제도라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얼마 정도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복지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제도거든요. 복지로라는 누리집에 있습니다. 있어서 저도 가입을 했는데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벌써 한 천만 명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에 여기 114페이지에 보면 돌봄 필요한 청중장년 19세에서 64세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 13세에서 39세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 보니까 밑에 23년 9월부터 실시된 신규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 인지도가 부족해서 누리집이나 전광판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복지멤버십이라는 제도에 혹시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문자나 이메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저걸 해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114페이지 관련해서 여기 일상 돌봄서비스에서 보니까 기본 서비스가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지원 그리고 특화서비스가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가족 돌봄 청년들 보면 나이 어린, 제가 알고 있는 청소년이 될까요? 한 20대 후반? 근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할머니를 혼자서 케어하는 그런 아가씨들, 사회초년생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없잖아요, 아직 애기들이고. 그래서 혹시 여기 사업에 보니까 기본하고 특화로 나눠졌는데 혹시 그 의학 지식이 짧은 그 대상자를 위해서 간병교육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사업도 담으면 어떨까 싶은데.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지금 현재 가족돌봄 청년은 저희들이 13세에서 39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13세에서 39세 이제 청년기라고 봐야 될 테죠. 청년기인데 그런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돌봄 때문에 가족 중에서 일원이 돌봄 때문에 자기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면 이 학생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일상생활하는 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거든요.
장소미의원
그렇죠, 가사 지원하고 재가돌봄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태서 의학 지식이 짧은 분들한테 간병교육도 프로그램을 깔아드리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 지으실 때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을 지으시려면 원 도로공사입니까, 어떻게 도로 제한선이 어디 올라갑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저 포장공사한 지가 8년 됐고 그 공사할 때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저 설계 누가 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21년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뭔가 하면 원래 당시에 지티봉기……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그건 아는데 도로가 높이 제한선이 그만큼 올라갈 걸 예측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지티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높이를 떠나서 기념비만 세워달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수용하기를 “그러면 알았다.” 그 토지 매입하고 지티봉기를 세워주는데 그거를 이제 건립까지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도로가 완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이제 그때부터 시인을 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성용
장성용의장
위원회에서? 설계는 군에서 했어요? 아니면 용역 줬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도 건설과에 공사 중에 나온 사토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물류비용이나 사토 구하기도 쉽지 않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얼마 전에 그걸 올리더라고. “이만큼 흙을 채워야 됩니까?” 이번에 8억 중에서 토사 성토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토사 성토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8억 세우고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 이거 8억은 뭐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세운 거로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 예산으로.
성용
장성용의장
8억 가지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성토비 안 들어가 있다며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성토는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 주변……
성용
장성용의장
왜 그러냐면 바로 거기서 1kn밖에 안 되는 상천리 정상에 홍산에 상수도 뭐야 정수장 높이 올린다고 그 흙을 파서, 이번 감사 때 사토장이 어딘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갖은 민원 뭐 업자가 팔아먹고, 바로 1km밖에 안 돼요, 정상이니까. 그 많은 흙을 여기저기 다 풍기고 그걸 성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작년에 하천 준설 공사할 때도 그쪽으로 ……덮든지. 이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개밥 퍼서 그냥 주듯이 예산만 팍팍 8억씩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각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그 흙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는데 그걸 그냥 갖다 송쳐서 충분한 것을 돈을 들여서.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8억에 성토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럼 추가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다 조달해서 성토를……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참 말도 같지 않아.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돈 들여서 흙을 성토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거구나? 성토해달라고. 석달 전만 얘기해 주면 얼마든지 흙을 바로 옆에서 파내는 걸 말이야, 그걸 못 놓치고. 네트워크 구축해서 맞는 유형토를 보관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기 충화 3.1운동 발원지 거기가 처음에는 ……않게 했다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명분을 쌓아가면서 행사가 커지니까, 지금 몇 번 거기 뜯었다 고쳤다, 알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팔충사를 옮기세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래서 거기다 했어요. 뒤에 복지회관 그거 한 3-4억 들이면 땅 100평 쓰겠다고 지금 헐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요. 그거 헐어주실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에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철거까지는.
성용
장성용의장
그걸 또 3-4억 들여서 100평 쓰겠다고 헐어달라고, 참 이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