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광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고, 군민안전보험.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생활 조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300만 원으로 현재 24개 항목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최고 보험금액은 2천만 원까지이며 작년까지는 18개 항목을 가입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6개 항목을 더해서 24개 항목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으면 전 군민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교통사고도 돼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는 공용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사고나 이런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고창군이 아니라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외지에서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작업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트랙터 사고도 가능하겠네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농기계 사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회전환에 대한 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코로나 같은 것도 다 된다고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코로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안 좋은 병이, 일단, 이렇게 치료하는 병이 있었는데 코로나 걸리면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감염병의 경우에는 법정 1종으로 해당 되는 감염병인 경우에만 되고요. 현재 코로나는 4종으로 떨어져 있어서. 작년 이 전에 1종에 있었을 때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 3년 안에 신청하면 보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것은 홍보를, 아까 여기 보니까 이장회의하고, 이장회의석상에서만 홍보하고 다른 데에도 하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전광판하고 홍보가 가능한 모든 언론매체 군홈페이지 등을 전체 이용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읍면 담당자들도 회의를 통해서 읍면에 이러한 군민 피해라든가 보장대상이 해당 될 때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읍면이장 회의석상에서 한 번 하지 마시고, 기회만 되시면 꼭 해서 군민이 이미 보험을, 재해보험, 안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사고 안 나면 더 좋겠지만 사고 난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세.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야. 솔직히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홍보를 많이 했더라도 이장님들이 제대로 생각을 안 하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끔 기왕이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기후가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도 오고 또 폭우도 내리고 해요.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여름 대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폭염대책이.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폭염 대비해서 대책비로 6,600만 원 에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늘막, 무더위쉼터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를 하고 여름철에는 폭염살수차 운영 그리고 폭염대비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보면 관통도로 축협 앞에 폭염대비해서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를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한 거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시간이 지나서 장단점을 봤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이용현황을 분석 중에 있고 조금 더 보고 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건설도시과에 교통계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폭염이라든가 한파대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기 전에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쪽에서도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보고 확대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화재피해주민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군민이 혜택을 보신 분들이 계세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올해부터 조례가 시행되고 사업비 8천만 원을 확보해서 홍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화재, 주택화재가 17건, 18건 발생을 했고 금년에는 한 건이 발생을 해서 제도안내를 해드리고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화재피해사실 조사서를 확인해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는 15일, 길게는 25일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작년에는 주민들 많이 도움이 됐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장비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나 이런 부분들 해드렸고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보면 올해 한파로만 예산이 1,300이지 폭염으로는 예산이 따로 있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한파로 잡은 것이 1,300이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한파하고 폭염하고 같이 해서 예산 1,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2페이지 보면 폭염으로는 있잖아요. 여름철 폭염이요. 예산이 남으면 그쪽으로 수반이 되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아, 12페이지 예산은 그동안 설치했던 무더위쉼터, 경로당 등에 있는 냉방기, 살수차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요. 9페이지에 있는 것은 폭염이나 한파 시에 물품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폭염에는 저희가 온열질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 쿨토시를 확보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핫팩이나 물품 지원, 올해도 눈이 올 때는 많이 왔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두 차례 걸쳐서 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래도 고창군은 보면 행정이나 면에서 각 기계들 트랙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마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면에서는 마을에서 봉사로 기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름값 가지고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상 외 경보를 저희가 수집해서 전파해서 대응하고 있고. 건설도시과에는 제설장비, 제설작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 단위에서 유류대라든가 보상 이런 부분 의견들이 있고 군민과 대화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안전총괄과는 고창에 어떤 안전을 총 책임져야 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과인데 아무튼,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고생들 하시는지 알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023년도에도 제방이 잡초라든지 잡목으로 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올해는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물건들이나 물품 또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직접할 수 없는 부분은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현재 호우피해 재해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대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가서 보니까 배수지를 막은 경우가 많아서 미리 사전에 해서 옛날 같으면 마을에서 울력을 통해서 풀베기를 해서라도 잡초를 없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다수 가서 보면 풀이 막아요. 풀이나 잡목이 막는데 사전에 유지관리 예산을 더 세워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집중호우는 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하천에 보면 조경수를 많이 식재를 해놨어요. 그거 관리하고 있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하천 조경을 위해서 꽃이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경우 그 관련 부서에서,
차남준의원
초화류가 아니라 가서 보면 해리천, 강남천 같은 경우에도 백일홍 심는 경우도 있고. 수종 이름은 모르겠지만 세워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식재를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상시순찰을 통해서 쓰러진 나무는 세워놓고 복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조금 더 그걸 보고 표현을 하기 그렇지만 심어놓으면 뭐 하느냐, 조금 지나면 자빠져 있고 그대로 방치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어떤 것은 풀로 감싸고 있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불법경작이나 무단점유도 같이 겸해서 순찰도 하면서 조경수가 쓰러진 것은 세우고, 못쓰게 생긴 것은 없애버리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전 안전총괄장님부터 명품하천을 만드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문제점을 미리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보면 풀로 다 우거져 있어요. 관리도 하시고, 또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사전예방을 통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구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배수관리도 농촌진흥공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서 시운전도 미리 대비를 해서 해야 합니다. 가서 보면 왜 안 열렸냐고 하면 고장 났다고. 사전에 정비라든지 사전에 시운전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서 보면 집중호우가 왔는데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갔냐고 하면 고장 났는데 진작부터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쳐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수관문도 사전에 시운전을 통해서 또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10페이지 화재피해주민 조례를 통해서 예산 8천만 원 세워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드렸는데 버젓이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내놓으셔서, 플랜카드 걸어놓은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용면 보면 어떠냐면 불나면 8천만 원 주고, 800만 원 주고, 다 타버리면 800만 원 주고, 반절 타면 500만 원 준다고 써놨어요. 그런 것은 홍보가 아니에요.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장회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불이 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플랜카드 써서, 그러면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한 세상이라 불나면 8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집 안 으면 술 먹고 질러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정신건강 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플랜카드로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불나면 800만 원 준다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책사업 추진하면서 홍보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물론, 내용적으로 그렇게, 고창군이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썼지만 이건 예민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그렇습니다. 불나면 80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분 분소도 200만 원, 당연히 더라도 해줘야죠.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면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더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지역주민들 모금을 통해서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 주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홍보할 사안은 아니다. 돈 준다고 플랜카드 걸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플랜카드 안전총괄과 예산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걸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고창군이 진짜로 홍보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경각심을, 사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플랜카드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나면 돈 800만 원 준다. 이런 플랜카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안전총괄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 내용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상하면 일원이에요.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은 몇 메가 이상을 태양광발전소라고 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경우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흥덕에 11만 8천평에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것은 다 아시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에 태양광발전소라고 해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나오죠? 중앙정부에서.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2,500정도 나와요. 그 예산 가지고 나한테 그동안 업무보고나 군정 방향에 대해서 나한테 거짓말한 공무원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다 이해하고 그 2,500만 원도 지금 분배를 해요. 아마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줄포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직 군수와 전직 도지사가 사기당한 사업이에요. 아셔야 해.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적어도 고창 군정이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그 지역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걸 지금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어. 고창군이. 조금 미안한지 알아야 해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거기에 본래의 사업을 육군 항공학교가 거기로 올려고 했네, 안 오려고 했네. 하면서 권력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언론에 퍼트리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고창군에 대응방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건 해줘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SNS에 올려서 우리 군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호도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형사업을 그 지역에 유치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은 행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인지하시고. 충분히 숙지하셔서 적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짓는 지역민은 안 생겨야겠다. 그래야겠죠? 2,500만 원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사업 내용과 같이 적어도 그 지역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법을. 3억씩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고창군에서 5천만 원을 안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아시죠? 내가 말하면 의원님들 입장 곤란할 것 같아서 안 해요. 그런 짓거리를 해. 행정이. 그런 부분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고창의 미래를 봐서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그걸 알아야 해요. 말도 안 되는 SNS에 무분별한 내용을 퍼뜨려서 정말 울부짓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군정방향을 잡는 군수에게 직언을 할줄 아는 그런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형광희 과장은 충분히 알아요. 과장의 능력이나 그동안 공무원 생활 과정들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군민은 군수는, 군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민이 뭘 원하고 군민이 뭘 바라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사항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상하나 해리 바닷가 쪽에 아까도 이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 정류장에 비가림 같은 것 해놨어요. 그런데 그쪽은 바닷가 쪽은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비가 오면 계속해서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없어서 비가 들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한파와 폭염대비해서 시범적으로 간이정류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건설도시과 교통팀으로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부분은 했던 것이고. 군민들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한 부분이고 마을단위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는 건설과 교통팀과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전달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아까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기에. 그 부분을 바닷가 쪽은 날씨가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간이정류장을 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비가 많이 들이침으로써 힘들고 춥고 그렇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범사업이나 특교세 사업 있으면 해안가 지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리고 하나 더 읍사무소 새로 건립을 하고 있어요.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스피커로 재난 시 방송을 하잖아요. 전에는 더 사실상 안 좋았어요. 지금은 그나마 스피커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읍사무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스피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울링이 많이 생겨서 음성이 계속 울림으로 나와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고창읍민들이 방송을 해주면 좋아요. 좋은데. 내용이 정확히, 오늘 민방위 훈련을 하는 건지. 다른 훈련을 하는 건지 고창에 재난이 생긴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된다고 해요. 새로 읍사무소를 지으니까 음향에 투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음성이 잘 들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읍민들의 많은 부탁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것 잘 부탁드리고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창읍 새로 신축하고 여기에 저희가 재난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하울링이라고 해서 전자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음향이 좋아지면 하울링도 덜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해서 재난방송을 실시간으로 군민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혹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한빛원전감시센터 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전을 위해서 중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4개소를 선정을 해서 서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여건이 안 맞아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이쪽 모양성 마을에 공동어울림센터에 공간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소는 최대한 신활력정책관하고 또 농업활력과와 이야기를 해서 계약하고 있는 업체와 기간을 연기해서 이전할 때까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지역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의 역할이 앞으로 고창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에는 지역민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 안전총괄과나 관련 행정하고도 조우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읍내권 위주로 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다니까 적극소통을 해서 빨리 분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고창군에 지원을 자꾸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논의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하나 더 과거에 센터가 부안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고창군에서 소재지에 있는 센터가 가능하지만 14개 읍면이 비상계획 방사선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5만여 군민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서 말고 산자부의 시행령을 바꿔서 센터로 진행해달라. 이런 요구를 행정에서는 한 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현재 분소는 센터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받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센터화를 위해서 신축사무실을 신축하고 그런 여건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산자부에 이런 부분들 건의할 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덕산지구에 제2청사 진행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 적극적으로 센터를 유치해야 한다. 우리가 부안하고 따져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체에서 단체장부터 포함해서 센터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산자부에 대해, 시행령 수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는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국 원전 인근 동맹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임종훈의원
처음에 진행할 때 23개 지자체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고창군의 단체장과 아니면 못갔으면 부군수나 국장급이라도 한 명이라도 참여를 했었어야 하는데 우리 고창군은 한 명도 참여를 못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인구수가 훨씬 적음에도 부안군수는 부회장을 맡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2023년 10월 달에 원전지역인근 동맹출범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혹시 우리 고창군 누구라도 참석했나요? 혹시 파악이 되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발령받기 전 내용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지금 두 번째 진행상황,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고창군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워요. 외부에서 인사들이 보기나 언론이 봤을 때 고창군은 그런가 보구나. 관심이 없네. 호도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님부터 십년의 염원이었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분들, 재정,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선해서 우리 이제부터 관련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다 노력하겠다고 전국 지역동맹이 노력하고 있는데. 고창군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저희들이 배분 차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하천정리,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건 선운사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부분은 지금 22호선 국도, 접점지까지 쭉 가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합류지점인 곳 까지입니다.
조규철의원
2024년도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밑에 부분 약 200미터 부분이 지금 협의 과정이 남아 있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의원
무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에해하면 되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발해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규철의원
아무튼, 여기가 되어야만 24년도까지 완료가 된다.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하천정비 하는데 거기가 하류지역이에요. 상류는 다 개선을 하고 보완을 했는데 밑에가 남으면 어쩌면 또 다른 문제가 더 민원이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또 다른 문제에요. 재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중간에 선운도자기 들어가는 부분 오른쪽에 잔여부지 공유지에 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있어요. 지금 가보니까 장비로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1차적으로 안이 나온 것 중에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현장방문이나 업무보고 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고창군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반영이 됐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진천이 있고, 강남천이 있어요. 선운사 밑에 강까지 이어지는 길이 강남천으로부터 연계가 되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공사 구간이 끝나면 전체구간이 정비가 되는 건가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전에 한 번 고향의 강인가 해서 중간에 쌍천 앞인가 한 번 했었죠? 지금 아산 소재지 교. 교각. 그 아래에 소포 있죠? 그 구간까지도 전부 연결이 돼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거기 작은 소포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고정식 보, 그래서 침출물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다. 갈수기 때, 소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터를 대고 물을 뿜을 것 아니에요. 어를 친다고 하죠. 포클레인이나 삽으로 해서 물을 유도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피부병이 걸린다. 지리적인 여건상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옆에 작은 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런 부분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혹시 그 구간이 끝났으면 개선 부분 좀 별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곳은 만약에 하천이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소하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저번에 준설토에 대해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설토에 대해서 조금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 혹시 계획은 있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준설토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계속 운전, 공람신청이나 환경감시분소센터 분소나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의 민원 때문에 어느 때보다 힘든지도 알고,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은데.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속해서 기획실이나 재무과에도 요구를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장소를 섭외하고 확정하기까지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안전총괄과에 관심이 많고 또 업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늘상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늘상 말을 안 들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책임감리할 때 공사금액을 얼마씩 책정해서 하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경우,
조민규의원
몇 개나 있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5개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원
보통 대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공사가 주 공사에요. 그러다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기억이,
조민규의원
퍼센트로 한다면 몇 프로나 될까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75%정도는,
조민규의원
75%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직영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은 것이 현실적으로 다른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건설업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장비라든지 본 의원이 알기로도 장비도 대부분 가져와서 해버려요.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액이 되면 직영을 거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거의 하도급도 안 주거나 부금이 높아서, 나중에 지역업체가 힘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했든 고창이 소멸지구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최대한 고창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든 자재든 그리고 공사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불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주기를 바라기를 주문합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재 업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마지막으로 겨울에 공사 중단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21개 사업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겨울 동절기 중단을 했다가 해제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고창군에 동절기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고 전체적으로 토목공사 같은 곳 한 곳도 있고 해요. 과장님이 직접 담당팀장이랑 해서 현장을 순회를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심원체육관처럼 그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한 번 가는 것과 안 가는 것 틀리잖아요. 점검을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라면 의원들도 한 분씩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순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첫째도 관리고 두 번째로도 관리에요. 관리 않고 놔두면 철근도 녹슨 것 쓰고 하잖아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7
속개 11:1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재성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관 되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죠? 보고를 해보니까 팀장으로 있을 때하고 감회는 어때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팀장 할 때하고 과장으로서 부임 받아서 할 때 하고는, 저는 팀장 할 때는 앉아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아무튼 먼저 보고드리게 된 상황을 축하드리고. 럼피스킨병 고창에 천두 정도 이렇게 살처분 했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그 사람들 농가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지원은 작년까지 45억인데 30억, 이번에 5억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국비, 도비 다 내려 왔습니까?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내려와서 작년에 12월 늦게 30억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 5억 정도는 다시 예산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것은 농가들에게 그다지 현시가대로 소 가격은 해줬습니까?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지금 농협에서 산지조사가격에다 살처분 가격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지침으로 했는데 농가들 소리는 어떠냐는 거죠. 농가들 불평불만은 어떠냐는 거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살처분 가격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봐야겠네요. 축산 악취문제 이월 사업 중에 신림 종돈사업소 마지막 페이지. 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기간은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사업은 실제적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보조금 정산이 늦어져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산이 들어오는 데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보조금은 안 되고 나머지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정산서가 덜 들어와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옛날처럼 축산악취는 어때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17억 정도 들여서 외부는 됐는데 내부에 대해서는 덜 되어서 약간 악취는 옛날에 비해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악취저감이라든가 그런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하나 저쪽 해리 종돈사업소요. 거기는 군에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런 과정은 알고 있어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그쪽은 저희 축산과가 아니라 문화관광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알고는 있는데.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고창군에 몇 개 어디 지명은 않겠습니다. 돌아다니다보면 축산악취가 지금도 엄청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계속 그대로, 민원은 계속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가축분뇨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100%는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시설이라든가 미생물 지원하고 악취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랑 협업해서 최소한도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고창읍 근교에는 그래도 관심이 더한데, 저쪽 외지, 고창군 근교에 있는 곳은 어떻게, 그쪽도 더 신경을 써야할텐데. 어떻게 해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군데를 특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악취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이랑 미생물이라든가 최소한도로 공급을 해서 같은, 그 분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여름철이잖아요. 봄, 여름 날씨가 더워지면 파리, 모기가 양돈장 근교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도 소독이라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리고 악취문제는 저도 자다가 아침에 새벽에 전화 받고 나가봤더니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새벽에 많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전화하려다가 새벽에 전화하기 그래서 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현장에 다닐 때 담당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낮에는 안 나는데 새벽에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가서 항상 공장장한테 이래이래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정 안 되면 군에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 해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처음 보고인데 공부 많이 하고 왔네요. 악취개선해서 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했었어요. 가축분뇨 처리장도 이쪽으로 이관됐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개선한다고 했는데 고창군 환경위생과랑 축산과 보면 첫째 진단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있어요. 개선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 올해 말까지, 악취탑, 세정탑, 액비화시설, 이것만이 주요 사업인가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미생물저감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고창군이 돼지사육 농가가 35농가 되죠? 일단은, 확인 안 해도 되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이상은 5천두 이상은 자가처리, 나머지는 우리 고창군 가축분뇨 처리 공공시설에서 위탁처리하죠? 그 시설은 95톤 1일, 운전여유도 잡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85톤 정도로 예상을 해요. 85톤이 다 처리가 안 되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68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고창군의 가축농가 수하고 마릿수를 보면 우리가 마릿수가 15만두 정도 돼요. 여기에서 한 마리당 발생하는 분뇨량이 5킬로정도 됐요. 하루 발생량은 약 28톤정도 된단 말이에요. 280톤? 이제 여기에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거기에 최초에 시설했었을 때 거기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발생량을 하루에 2천톤으로 잡고 있죠? 어쨌든 갭이 너무 커요. 참고적으로만 해주시고. 그런데 가축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생산량을 발생량을 5킬로그램으로 잡죠. 여기에서 세척이 따르고 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6.5에서 7킬로그램으로 잡아요. 여기를 환산 안 하는 것 같고, 또 여기를 우리가 액비살포 위탁업체가 4곳이 있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액비가 3곳이고 퇴비가 2곳 해서 총 5개입니다.
조규철의원
액비는 액비 살포만 하고 퇴비는 가축분뇨를 우리 공공시설 말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나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1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량은 얼마에요? 자, 확인 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용량. 아까 개인업체 2곳 이곳이 전체를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자가처리. 그런데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5천 미만이 100% 거기로 넣으면 …일이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5천 이상도 그리 위탁처리를 하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부분은 얼마나 돼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저희들이 신고대상하고 50평방미터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이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은 허가대상은 신고대상 여유가 있었을 때 받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허가대상까지 전부 용량이 남기 때문에 같이 다 받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들어오는 것을 전체 받아도 85톤 처리를 않고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예. 지금 들어오는 용량은 계획한 용량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원래는 신고대상만 받는 시설이었어요. 물량도 맞춰고. 그럼, 신고대상보다 허가 대상량이 훨씬 많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고, 이것을 농가에서 처리하는 기준을 보면 분뇨가 발생이 돼요. 농가에서. 한 가운데 모집을 하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서 다시 시설로 이관해서 분과 뇨가 갈라져요. 흔히 말하는, 분은 탱크장으로 가. 저장고로.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든지 미생물 해서 냄새를 잡아, 고속발효를 하면 거의 잡힌데요. 그다음에 뇨가 전체 발생량의 80%이상이 되죠? 그래요. 아무튼 이것을 처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인들이 냄새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거의 나죠. 여기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방법인데, 여기는 미생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생물이나 기타 이런 것은 저장고. 돈사 관리, 소독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여기에는 약품을 써서 탁도, 농도를 이것이 처음 발생해서 이것으로 발생하는 것이 2만 PPM이상 나오죠? 팀장님 그러죠? 여기를 50PPM이하로 떨어트려 줘야죠?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첨가해서 해야 돼요. 이런 것 발효를 숙성을 잘 시키고 냄새가 안 나게, 보통 큰 시설은 기폭작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발생, 냄새 많이 나죠? 그러면 기폭을 시키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몇 시간 한 번씩을 맞춰 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냄새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기폭을 시키는데. 보통 4시간 정도 주기적으로 해요. 그러면 악취가 굉장히 극심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단속하면 악취 냄새가 안 난다. 다시 말해서 기폭을 할 때 순환 시킬 때에 냄새가 극대화한다. 다시 말해서 수집한 뇨를 4시간에 한 번씩 기폭 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4분의 1로 축소, 매일 매시간 시킬 수 있잖아요. 순환을. 비용의 문제가 발생 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 없이 표현하는데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럴라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컨설팅을 해요. 돈사에 가서 악취내지는 기타 문제가 있는 것을 컨설팅하고 처방을 해준다고 했어요. 축산과에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럴라면 첫째 본 의원 생각이에요. 참고해주십사. 부탁을 드릴라고.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 비율. 냄새가 나죠. 이거 미생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냄새를 완화해서 환풍을 시켜. 이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퇴비 저장시설, 이것은 고속화 발효시키면 85%정도는 잡힌다고 해요. 그러면 맥심으로 많이 나는 곳하고 시설을 했을 때, 차이, 그다음에 뇨를 오줌을 처리 했었을 때 프로수를 협업을 해서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발생이 많이 되느냐, 이것은 돈사의 시설이 오래되어서 나는 문제일 수 있고 운영자가 비용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진단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는데. 사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잘하시기에. 이것 참고해가지고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진단과 처방은 세분화 하지 않는 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돈사, 사육돈사 마릿수가 있어요. 발생량은 법으로는 5.1킬로그램 나온다고 하는데 세척 청소할 때 이런 것 다 합치면 6.5에서 7킬로 나온다고. 이것을 환산했었을 때 발생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처리하는 양을 보면 지금 80톤도 못 해. 그러면 개인업체가 처리하는 양은 비슷할 거예요. 한 업체는 하루 60톤을 한다고 하더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여기도 집중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이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규철 의원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본인이 시간을 싹 해서, 한 가지만 질의와 더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올 겨울 11월, 12월, 1, 2, 3월까지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는데 사실 럼피스킨은 특수한 경우이고, 그런데 AI는 거의 3년, 5넌 주기로 오죠? 올해에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올해 고창군은 없었습니다.
조민규의원
다행인데.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죠? 돌아가면서 와요. 지역별로.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늘 고심도 하겠지만 고창군만이 가지고 있는 대응책이 있나요? 주민들과 양계나 오리농가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그 사람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나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일단은 동절기 때 철새 때문에 그런데. 오리사육 제한을 4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2농가 되는데. 작년에 29농가를 사육제한을 해서 그 인근주변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이 약간 나가는데.
조민규의원
보상금을 마리당 계산하나요? 면적으로 해서 주나요? 산정하는 기준은.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지금 마리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을 키우는 것하고는, 마리당으로. 보통 940원 정도,
조민규의원
전에 입수했던, 전에 몇 수를 넣었는지 확인해서 한다?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현재 입식한 마리 수로 해서 마리당 940원 정도,
조민규의원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마리당 해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면적대비 몇 수를 키운다는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안 하는데, 아까 이야기 데로 하면 그렇잖아요. 4년이 아니고 4개월 동안 안 키우는 대신에 마리당 940원씩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키웠던 것을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전에 사육두수를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나요? 4개월 동안?
니다
맞습니다축산과팀장
. 사육, 축사면적대비 사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민규의원
실제로 그렇게 안 키워도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실제로 그렇게 안 키워도 예를 들어 면적이 그만큼 사육두수에 대한 부분은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는지 아니면 실제로 밀식 한다든지 조금 넣어놓고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희가
저희가축산과팀장
1년 중에 한번 키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려면. 그 기준에다가 아까 축사면적 대비 사육두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면적대비로 주는 건지. 전에 했던 사육두수로 주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는
초과하는축산과팀장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민규의원
면적대비 공식 사육두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주기적으로 어쨌든 과장님.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 반복된, 검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나 내년에 올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궁금한 것 한 가지하고 두 가지는 주문형태로 빠르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탄소 한우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명 광고라고 하면 어떤 광고를 하는 건가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고창한우에 대해서 명절에 KTX 용산역이랑 거기에다가 명절에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맞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조명광고라고 하시기에, 이해를 못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 고창군 저탄소 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역사나 이런 곳에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9페이지 친환경 생산 및 소비촉진 전라북도가 해마다 발효식품 엑스포를 합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참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창군이 발효식품 플랫폼 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김치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식초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들이 발효식품 사업하고 연계가 돼요. 이제 유제품 보면 버터, 치즈, 요구르트 다양하게, 요거트 등 따지면 유제품 가지고 발효식품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관광으로 전환시켜서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많고 그런데 고창군이 이런 것은 친환경우유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못하고 있다. 하나의 기업이 농원으로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관련사업으로 전환하고 육성시키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고창군도 바이오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농원에서 우유를 계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창군에서는 그 이상에서 벗어나서까지는 아직은 사업구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바이오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바이오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토양에도 우리가 하게 되면 탄소를 흡수하고 대기의 질 까지도 탄소를 흡수한다. 탄소흡수, 저감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차가 적극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도 정읍, 고창 하면 축산의 1번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분뇨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축분 바이오차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군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56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6
속개 14:00
경신
이경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김종신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18페이지요. 도시숲 조성사업 월곡 택지,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도시숲 조성사업은 처음에는 고창읍성 남쪽 부분에 하려다가 문화재 구역이 1급 구역이거든요.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사업부지를, 월곡 제일아파트 그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가 당초에 2000년도에 조성을 할 당시에 논에다가 논 부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기간이 흐르면서 기존에 성토 했던 그런 흙 부분이 물이 안 빠지는 상태가 되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성장이 멈춰서 계속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도시 숲 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배수개설 시설하고 흙 치환하고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나 재이식해서 쓰죠? 재활용을 하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대부분 좋은 나무들은 이식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지금은 문제점 제기는 없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현재 상태는 없었고요. 연초에 나무 제거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 전화 다 받아 보셨을걸요? 지금 민원 저기는 없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공사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착공을 해서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작년에 한 걸 본 것 같은데.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작년에 휀스만 설치를 해서,
성만
박성만의원
쓸만한 나무는 재이식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되도록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현장도 가서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했어요. 다 재활용하고 한다.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 아무튼, 설명이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하세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행하실 때는 잘하시더니, 과장으로 하니까 부담이 더 가나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편하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대행으로 업무보고 할 때 계산저수지 관련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요구했던 내용 알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벚꽃 식재 잔여구간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이 균특으로,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9억 원 예산을 가져왔는데. 소나무 가로수 식재하고 지금 군비 별도로 세우기는 그래서 잔액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계획은 있는데. 특별히 거기 관련된 목이 정해진 예산은 아직 없고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일정 부분 수목이 둘레길에 일부분은 하자보수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몇 그루 죽은 것 하자보수로 할 수 있다고, 됐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살아 있습니다. 올 봄에, 어제도 현장을 갔다왔고요.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벚꽃 말이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 꽃 복숭아인가, 그때 본 의원이 돌아보고 사진 찍고 거의 고사에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 조그마한 것 심어 놓으니까 죽은 것인지 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 눈에는 다 고사에요. 확인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가을철에 확인을 했는데요. 대부분 수목 상태는 살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잎이 떨어진 피해는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나무 새끼를 심었고만요. 아무튼 확인을 했으면 다행이고. 다행히 고사는 아니다. 그리고 학전 뒤로 소각장 사이에서 산림도로 개설 일부분, 그 부분이 50에서 80m가 잔여부지 구간이 토지 미승낙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두 번 정도 천안 전씨 문중인데, 접촉을 해서 이것 좀 해결을 해달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반대하시는 종중 일원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고 버티고 있어서 일단 대책방법으로 종중 규약을 만들어서 거기 절차를 거쳐서 안 나왔을 경우에 권리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는 중종 땅 같은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선은 당장 안 되면 산불이 났었을 때 그때에도 그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통로가 차단이 되면 혼선이 와요. 미리 알고 대응을 하면 그나마 조금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산림진화대원이라도 건너다닐 수 있게 작은 등산로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개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지금 선운골프장, 이름이 바뀌었는데 선운골프장이라고 할게요. 연장선상이 지방도 734호인가요? 이것이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도에서는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산에서 무장간 구)도로하고 연결이 된 도로에요. 그러면 고창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뽑는 것 중에 하나가, 계산 댐 옆에. 계산댐 바로,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왼쪽 축사 있는 곳.
조규철의원
그 안에 공터가 많이 있고 일대 고창에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거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행정절차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알지만,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검토는 어디인가는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에서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환으로 계산댐 둘레길이 쭉 포장이 되어 있어요. 벚꽃도 식재하고 복숭아나무도 심었어. 중간에 담수하는 저수지 사면에 여러 가지 나무들 식재된 것이 있죠?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가로수하고 홍도화 외에는 자연생입니다.
조규철의원
그 사이에.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나무가 빽빽하다보니까 가꾸어 줄 필요가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벚꽃 나무도 심고, 복숭아나무도 심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식재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다듬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지 않냐, 의견의 말씀을 아산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만 드리고, 그다음에 아산에서 구도로로 대기 앞에 공유지 있죠. 조그맣게 터를 닦아서, 화단 만든 곳 거기 혹시 이번에 꽃이나 기타 화초류 식재를 하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아산면이라든지 우리가 여름꽃으로 거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는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도 심고, 공원 비슷하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단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게 읍면단위로 재배정 예산이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있는 나대지를 가지고 한시,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비를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조성하는 단지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직무자리 떼고 처음 업무보고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지속적으로 산림공원과 근무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소나무 이름이 뭐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스트로브 잣나무입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도 길 옆에는 미세먼지 차단도 되니까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심의위원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요. 19페이지,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을 보면 군 계획시설 변경이 1월 달에 되네요. 공사는 4월 달에 준공이 되버려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주요사업이 네트 놀이시설이라.
차남준의원
그러니까요. 4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계획은 그랬는데 조금 실시설계라든지 검토가 있어서,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고창군 행정이 이렇게 잘하고 문제가 없는, 초화류 식재가 13,678주 식재를 해요. 이 사업을 버젓이 사업준공 4월 달에 써서 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수목식재는 3, 4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피식물이라 본수가 많아도 양은 적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군계획시설 변경은 1월 달에 하시고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4월 달에 완공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조금 딜레이가 되기는 됐는데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의 없이 써내서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공사 시작도 안 했어. 4월 달 준공이에요. 6억 짜리 사업이.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보면 2022년도 사업인데 지금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차남준의원
레포츠시설도 지금까지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2022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고. 공모사업에 선점이 되면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해주십사.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 끝나고 나니까 과장님 바뀌지, 팀장님 바뀌지, 주무관을 바꿨어요. 이 부서가.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팀장을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기획실장님.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연속성을 위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받고 2022년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첫 삽도 못 썼어요. 2년 동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까지는 완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군정질의에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고 났더니 과장 바뀌지, 팀장 바뀌지, 주무관 바뀌었어요. 레포츠시설 자연휴양림 시설 그렇게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어이가 없이 6개월 만에 팀장을 또 바꿨습니다. 맞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것도 부서 내에서. 산림공원과 내에서. 그 부서에 있던 사람을 조경육성팀장으로 가셨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팀장은 인사발령, 그 부서 내에서.
차남준의원
조경육성팀장으로 가셨고, 6개월 만에 바꿨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또 팀장님을 바꾸고 제아무리 유능한 팀장님이 와도 업무 파악하는데 3, 4개월 걸립니다. 이 사건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군정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과장님 바꾸고 팀장님 바꾸고 주무관 바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야 쓰겠냐고 했는데, 또 6개월 만에 팀장을 바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업 포기를 해버려요. 안 해야죠. 사업을 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자연휴양림 레포츠 사업을. 그랬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다고는 못하지만 해보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없어요. 설계도 안 끝나요. 설계도 정상적으로 보면 완료가 3월인데 완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차남준의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4월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주무관은 안 바뀌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담당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분도 오신지 6개월 밖에 안 됐죠? 산림공원과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조금 더, 사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가더라도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줘야 하는데, 과장님도 정상적으로 과장이 아니었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지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월사업으로 갔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갔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고 주무관 바뀌고 6개월 만에 팀장 또 바뀌고. 제아무리 유능한 팀장이 와도 3, 4개월은 업무 제대로 파악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군정질의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행정이 가는 방향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업무는 다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려고 하면 다른 데 가고, 이 팀장님 바뀌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8대 의회에서부터 본 의원이 선운산 폭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폭포라는 것은 뭡니까? 폭포를 쳐다봤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이 폭포겠죠? 선운산 폭포가 시원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아까 보시면 주차장 조성도 6억인가요?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6억이죠. 어느 정도 폭포가 폭포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폭포가 폭포답게 만들어야 한다. 봤을 때 감흥이 없으면 감흥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모터 하나 더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방향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간부공무원들이 움직이라고 해야 움직이겠지만, 의원들 말은 잘 안 듣겠지만, 그래도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 왔을 때 저 폭포보러 가자고 할 정도는 만들어야지. 그럴라면 예산을 안 써야죠. 보완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둑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잡초를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뿌려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잡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폭포에 오시는 분들이 댐 사면이 잡초로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를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폭포하고 주변 경관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인프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다 제거하고 둑이라 돌, 밑에는 돌층이고요. 층이 얇아서 장비로 긁어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거기가 칡넝쿨이 워낙 많다 보니 관리도 어렵고 해서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차남준의원
지속적으로 잡초제거를 하다 보면 잡초가 없어지고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야생화를 해서 하면 좋을 수 있고. 그쪽을 우리가 선운사로 가시는 분들이 도솔암쪽으로만 산행을 하십니다. 폭포 같은 것이 활성화 되면 다른 산책로도 해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 들겠지만 한 푼이라도 해서 폭포도 보완을 해서 가슴이 뻥 뚫릴 수 있도록, 선운산 가면 폭포를 보고 싶다는, 가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생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그런 것도 식재를 해서, 돈 많이 드는 식재보다 저는 씨를 뿌렸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칡넝쿨 제거를 하시고,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물론, 인사적인 문제로 해서 직원이 자주 바뀌겠지만 너무 시간적으로 끌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가가 올라서 사업추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하고 했을 때 벌써 예산적으로 자재 값이 상승을 해서 공사가, 아까 뭐가 빠진다고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산림휴양관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런 식으로 사업이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더 최대한 빨리 공사를 졸속으로, 갑작스럽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 했던 내용이고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하고 박성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아파트 앞에 월곡근린공원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업을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겠죠. 사전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잘 하셨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안 와서 다시 2차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때 마을이장라이든지 대표라든지 모셔서 고창읍사무소 쪽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우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기는 가졌습니다. 그때에도 많이는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독려를 해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해서 그때 주민들하고는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요.
세환
오세환의원
한 것은 알고 있고요. 각종 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세환
오세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각종 위원회와 주민설명회 절차, 자료 요구를 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본 의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어떤 말씀인가요?
세환
오세환의원
그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뒤에 오세환 의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민원의 주된 내용. 왜 민원이 발생했는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사전에 안내라든지 주민설명이 부족했고 오래된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제거한, 그런 이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아름드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트로브 잣나무를 몇 그루를 베셨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74주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당시에 30년 정도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30년 이상 된 나무를 74그루를 무분별하게 벌목을 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절차는 이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절차도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절차도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긍하기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25년 정도 살면서 제가 직접 물을 주거나 퇴비를 주거나 거름을 주지 않았어도 제가 사랑으로 키운 나무입니다.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키운 나무에요.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하루아침에 74그루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었다. 이거 본 의원이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제거할 사유가 되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세환
오세환의원
사유 들었는데 옹색한 거예요. 잣나무에서 송진이 떨어져서 나무를 베어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잣나무는 송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소나무도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송진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를 베어버렸다.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그전부터 송진 민원이 있었는데. 명분이 없어서 그대로 처리는 안 해줬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번 기회에 베어버리자?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렇게 됐잖아요. 상황이. 과장님한테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KBS와 헬로비전에 방영이 됐습니다. 고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실추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반성 없이, 군수님 간부회의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부회의 때 뭐라고 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별다른 말은,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참, 군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뭐 잘못했다고 숨어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변조 해서 방송 내보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앞으로는 당당히 대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세환
오세환의원
이게 행정의 수장으로서 군민들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반성은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고창군 행정에, 언론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저는 이제 오늘 지적도 지적이지만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베어나고 편백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백나무 때문에 또 상당히 논란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편백나무가 스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우리 고창에 산림을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산림조합장께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을 구하기 전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편백나무는 우리 인체에 또 수종에, 다른 수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다.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편백나무 숲을 가보세요. 잡목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편백나무 밑에는 풀도 안 자랍니다. 이런 정도로 주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스트로브 잣나무를 베어내고 편백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조합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기 보다는 이제는 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 30년 이상 된 나무를 74그루나 베었는데. 이제는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제가 군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편백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니까 편백나무는 천근성이고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원에 어울리지 않다. 차라리 공원에 우리 군목인 예쁜 소나무를 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소나무뿐만 아니라 그 공원과 어울리는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어찌됐든 편백나무는 부적합하다. 산림조합장님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무는 식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산림조합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해서, 또 언론에도 보면 편백나무에 대한, 편백나무가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편백나무 때문에 피부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수종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임도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도계획을 보고 있으면 임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간선임도, 작업임도, 산불진화임도 임도의 목적이 다양한데 해안선쪽으로 바람이 불면 혹시나 산불이 일었을 때 관련된 임도나 작업도로가 없어서 산불의 확산이 너무 크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선 주변으로 임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임도를 개설할 때는 많은 산림, 집단적인 산림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산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기는 합니다.
임종훈의원
선운사와 인접해 있는 공원 관리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보면 심원면, 해리면 이쪽들도 공원관리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운사와 연관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관련된 임도계획이 꼭 공원과 연결해서 숲길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임도계획이 전무후무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심원쪽이나 해안선쪽, 연화마을쪽도 임도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쪽으로는 개설을 못했는데요. 이번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25년도부터 세우거든요. 그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2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원시설정비 물놀이장 운영에 1억 5,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후위기나 지역소멸 대응으로 대부분 실외에 놀이시설들이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남도 보면 실내놀이터들을 대부분 많이 짓고 있고 활성화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해마다 우리가 작은 물놀이장이나 시설을 위해서 1억 5,600씩을 써야 한다고 하면 가성비라고 해야죠, 가성비가 정말 안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물놀이장 하고 공원시설 포함해서 1억 5,600인데요. 실제 물놀이장 운영비는 물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인건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창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라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는 들지 않아서 운영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앞으로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다양한 기후위기가 올 확률이 높아요. 작년에도 며칠 개장했습니까? 작년에도 별로 못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35일 정도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많은 인원도 오지 못했고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산림공원과에 주업무라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올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대안을 세워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방정원이 1호 구절초, 2호, 3호 부안군에 속해 있습니다. 따지면 서남권인데. 김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산림에 관련된 것, 따지면 우리 조경에 관련된 부분이 고창이 참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혹시 지방정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군정질의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습지를 위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임종훈의원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관련 심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이런 관련 사업들이 차라리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분산을 시키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지방정원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섹터를 정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해서 가꾸고 있어야 우리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건데, 너무 분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방정원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민간정원 활성화가 전라북도 민간정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9개 정도 되는데 고창군이 그래도 민간정원 1호를 고창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보니타 정원, 청농원, 연다원 또 보니까 5, 6군데 가능성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분들이 민간정원 등록을 하고, 우리는 민간정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뭔가 진행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건데, 아직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임종훈의원
전라북도에는 있는데 1회성 있기 때문에 민간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려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민간정원에서 핑크뮬리, 예를 들어서 8천에서 1만 명이 온다. 그랬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우리는 기반시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정원들에 대한 어떤 구제방법,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에서는 약간 시설 주차라든지 시설개선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청농원에 있는 한옥 있죠. 거기가 팜스테이가 1년 365일 얼마나 가득 차는지 모르겠어요.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에 사업자라고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와 그 주변에 연계된 관광을 위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과장답변이 군정질문 때에도 했었는데. 군수님 입장은 람사르습지를 일대로 해서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그게 용역결과라고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요. 이건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청정지역으로는 그쪽이 맞죠. 그런데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 하는 목적은 뭔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어쨌든 정원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민규의원
그게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이겠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외부관광객들이 고창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만약에 운곡습지를 일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쪽에서 당장에 순천만처럼 국가정원처럼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칩시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면 그쪽에 차가 접근할 수 없어요. 주차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마비가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하기에는 이미 환경훼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다면 그쪽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리고 고인돌 박물관이나 고인돌공원 위주의 일대를 지방정원을 하면 나중에 주차장 확보도 쉽고, 접근성도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30분, 한 시간 걸리지만 그정도는 어찌보면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갈 수 있고 뒤쪽으로는 주차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인돌공원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그곳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나 주차장문제나 사람들의 어떤 활동성이나 더 미래에 가서는 일단 주민소득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나 이런 것을 하기에도 고인돌공원 일대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람사르습지를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1공원, 제2공원이 있죠. 제1공원이 제일아파트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 곳이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는가 공원을 조성할 때 인도가 없어요. 옛날에 말씀을 했는데 그쪽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반영이 됐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그쪽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로 어쨌든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서 가장자리로 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나무를 베라는 것은 아니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베지 않고 자연 그대로 해서, 가장자리로 해서,
경신
이경신부의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림사거리 고창에서 신림 소나무길 조성해서 지금 신림초등학교 앞에서 평월리까지 있을 때 소나무길 식재 관계 민원 생겨서 시끄러운 것 알죠? 안 들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신림초 가는 소나무요?
경신
이경신부의장
예.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식재 할 때 적극적으로 좋게 민원이 없게끔 식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4
속개 15:1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치근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서치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갯벌축제, 과장님 저 봤죠? 축제할 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제가 8대, 9대 때부터 계속 보는데 행사가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야간행사가 관광객들도 보이지도 않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변화 있는 행사. 주간행사를 더 많이 하고 야간행사는 사람도 많이 오지 않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갯벌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8대, 9대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저녁마다 행사를 가보거든요. 작년 과장님도 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팀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갯벌축제는 최대한 효과를,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가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해요. 예산은 상당히 해양쓰레기 정화만 해도 8억인데, 동네사람들 나와서 요식행위인 식의 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왕에 해양환경을 하시면 바닷가 분들이 이왕이면 해안쓰레기를 주우면서, 제대로 수거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단합도 하시고, 조그마한 보수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김상봉 팀장님도 해리 있다가 오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22페이지 군민안심해안사업은 해양개발팀장이 하고 갯벌식생복원은 수산자원팀장이 하거든요. 갯벌식생복원은 명사십리 해안 사구하고 심원갯벌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식생사업은 명사십리 쪽에 적합한 지역 외 2개소 정도를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한 곳은 해리 하천, 하구 쪽에 있는 갯벌을 복원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갯벌센터, 앞에 있는 주변에 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남준의원
람사르갯벌센터를 중점으로 둔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이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갯벌식물원 조성사업비도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올해까지.
차남준의원
갯벌 식생복원사업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사십리 해안사구라고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따로 있는데. 갯벌식생복원사업에 명사십리 해안사구가 들어가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일부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소 정도를 적합지는 아니지만 2개소 정도를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해안사업을 하다 보면 본 의원이 잡목도 제거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심해안사업에 그거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식생복원이나 안심 사업을 보면 바닷가 길이 좁아요. 공사를 하시는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길을 딱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를 하시는 분들도 안 계세요. 본 의원이 두서너 번 봤습니다. 깊이 있게도 안 줘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교통통제를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통제하시는 분들도 없고, 알아서 대충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도 신경써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리고 임대양식장 관리선 건조사업은 지금 현재 2024년 올해는 완공이,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상반기 내에,
차남준의원
건조를 하고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추진하는데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의원
건조는 언제에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건조는 상반기 정도 내에.
차남준의원
건조를 3, 4개월이면 됩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톤수가 큰 배는 아니어서.
차남준의원
그래서 그렇죠. 3대인가 그런데. 본 의원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사업이 그냥 1년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차남준의원
무슨 추경예산이에요. 본예산 아니에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추경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달인데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왜 1월 달에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 할 때 예산 이거 삭감한다고 들어갔다가 다시 살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관리선은, 3척, 2척 이야기가 되다가 현재는 확정은 한 척입니다.
차남준의원
1척에 4억 5천이라는 소리에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1억 5천 정도입니다. 한 척에.
차남준의원
1척만 하고 2척은 사업을 않겠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과장님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도 다행히 한척만 하고 두척을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수협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아까 본 의원이 3척인데 3척을, 3, 4개월에 3척이 건조가 되느냐, 물어봤던 것인데 한 척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한 척으로 완결된 것이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정, 지금 우리 보조금까지 진행해서 구시포에 위판장 건립하는 사업들.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광자원으로도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민들, 정작 어민들이 3종, 15억 정도 되나요? 사업비가. 군비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꽃게, 넙치 등 수산종자들은 계속 방류하고 계시는데 어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많은 것은 원전사업비라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임종훈의원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이번에 장항에 풍어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에서 나던 오징어가 다섯 배 이상 잡혔습니다. 서해안에서. 남해에서 잡히고 있는 홍어 노가리가 장항 서천 서해안 쪽에서 풍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장의 변화가 확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이 매번 뿌렸던 종자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것들을 종자도 개발하고 수산종자를 매입하고 방류를 해야 하는데 똑같은 종류만 방류를 하고 있어. 그러다 위판장은 지었어요. 그런데 뭘 팔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잡아서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가 지금 기후위기, 아니면 바다의 환경변화, 수온변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온변화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렇게 값진 예산들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업진행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 수배 이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족자원으로, 그렇지 못하면 이 사업예산들 누가 이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거 가지고 많은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 대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해류도 약간 환경변화에 민감한 것 같고요. 어족자원도, 오늘도 방송에 나왔지만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잡히고 러시아로 올라가고, 서해안 쪽에 잡히고 그런 것들 들으면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 오늘 점심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구체화 시키지는 못했고, 올해 방류하는 것까지는 주민들 의견, 어촌계,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조성 매입 방류 사업은 진행하는 것으로,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정작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는데 환경들이. 하드웨어만 집중하고 있으면, 결론은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하드웨어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더 해양수산과가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구성원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상당히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들과 팀장님들 잘 구성되어 있다. 이번만큼은 이런 분들이 소프트 개발을 해서 하드웨어들이 많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들이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뛰더라도 너무나 환경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십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실은 해마다 바닷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마다 실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요구가 안 들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종자를 뿌리면 뭐하겠습니까? 바다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지락은 안 되고, 예전에 관심이 없었던 동죽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변화가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지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종자는 다른 것을 뿌리고 있는데 환경은 변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소프트 개발도 정말 우리 드림팀이, 해양수산과 드림팀. 표현 잘할게요. 이번에 드림팀이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식산업 안정화 사업에서 안정적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13종 하고 있는데. 양식업, 난방 때는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기도 하고 히트펌프도 하고, …국가에서 권장을 하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몇 어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 쪽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현재는.
경신
이경신부의장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그것은 환경문제가 있어서 지양하게끔 하잖아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어가들 어려운 어가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경신
이경신부의장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환경에 좋게끔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갯벌에서 그쪽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금 염전 어가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것이 어느 면까지 기존에 했던 분들이 하나요? 구역이.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15어가가 하고 있고요. 그것이 면적 순서나 이런 것들은 3월 정도 되면 뭔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계획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지게차도 많이 요구를 하나봐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경신
이경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