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전략본부

김수종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본부 김정익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들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연주 단장님, 미래전략팀에 계시다가 기업현장지원단장으로 가셨다, 그죠?

주력산업과장 하다가 이번에 기업현장지원단장으로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일전에 현대중공업에 방어진 뿌리산업 개발하실 때 현대중공업에 파견근무하시는데 잘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기업현장지원단장 자리를 역임하면서 현대중공업에 거의 파견형식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투자기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요추진상황을 보면 투자기업의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인·허가 행정 지원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현대중공업에 파견 가계시지만 현대자동차에도 전기차 공장에 지원도 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돼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는 일이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 시에서는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나서 현재까지 19조 3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매달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시장님 기조 하에 이런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절차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의 기업현장지원단에서 공무원들이 각 대규모 투자사업단에 한 명씩 파견돼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중공업에 제가 나가 있고, S-OIL, 현대자동차 그리고 고려아연 이렇게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원업무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먼저 저희 투자유치단 쪽하고 이런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인·허가 사항들 그리고 관련된 규제사항들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규제업무 전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막히는 중앙부처의 규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이런 제안과 건의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최대한 어떤 이런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지원단의 목표입니다.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S-OIL이라든가 고려아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이차전지가 울산에 지정이 되었잖아요. 소재산업 12개 사업이 여기에, 석유화학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차전지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지, 앞으로 우리 신재생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의 먹거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고 나서 관련해서 저희 시의 대규모 투자로서는 고려아연 쪽에서 관련한 전해물질을 개발하는 사업들과 전해동박 개발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차전지 개발하고 있는 관련 물질인 고려아연에 대한 지원도 저희 공무원이 파견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하이테크밸리 3공구 쪽에는 현재 삼성SDI에서 베터리 제조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초에 1조 원 규모로 투자유치가 발표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시의 담당공무원이 삼성SDI에도 파견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한 이차전지부분에서는 크게 고려아연과 삼성SDI 이 두 가지 대기업에서 투자가 지원이 되고 있고 관련한, 학계 쪽으로는 UNIST와 산·학·연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 본부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현장지원단장님께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울산의 미래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력산업 있잖아요. 자동차, 조선, 화학, 비철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차산업도 우리 울산에 지정된 만큼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하고 울산기업 유치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 지원이 잘 될 수 있게끔 단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장님.

예.

8페이지에 전략적 투자 유치 및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에 보면 첫 번째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있죠?

예.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특례를 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울산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울산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이 이런 청년정책이라든가 탈울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림현상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서는 이 규제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우리 울산의 미래먹거리산업인 수소라든지 이차전지 그리고 제조ICT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앵커기업을 저희가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산단이나 경자구역에 입지에 유치를 해서 주변지역에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부에 얼마 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여기에도 조금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 상환이 150만 평이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또 ’26년 말까지 공장이나 사업장 등을 착공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 당부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가 먼저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수도권을 제외한14개 시·도마다 다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신청과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특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세제혜택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특구에 비해서 많은 감면혜택이 있는 편이고, 특히 봐야 될 부분이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현재 법사위에서 아직 상정이 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울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시하고 저희 연구원과 함께 지금 당장은 앵커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고, 기업발전특구가 가진 세제라든지 재정적 지원, 규제 특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세워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울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물론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국세 감면이라든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규제특구를 많이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물론 법적으로 지역에서 한도가 있겠지만 우리 울산에서는 획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단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의 김정익 본부장님 이하 여러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추진단에 오정철 단장님.

예.

지금 현재 새로운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변화된 공약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 100대 과제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십시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선 후반기 신규 전략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분야별기본과제 발굴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스탭 바이 스탭이라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단계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가스전 활용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산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천연가스 채취가 완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을 해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실증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CCS사업들은 이외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시에서?

CCS사업은 이것 외에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예.

기본적으로 탄소를 기업이든 생산공정에서 더 이상 배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총량적으로 줄이겠다 하는 것이 기본구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넷제로(Net Zero) 또는 탄소 넷제로(Net Zero)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감축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방금 설명한 CCS사업 이것은 국가와 지역에서 총량적으로 줄이겠다는 엄청난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저장시설 안에 배출된 탄소들을 가두고 후에 필요하면 이것을 꺼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장시설 외에도 기업 내에 생산공정 안에서도 탄소를 포집해서 바로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지금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CU(포집·활용) 사업과 관련해서도, 활용과 관련된 사업들도 병행 추진되어야 되겠는데요. 본부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단지역에 도시 숲을 형성하고 있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시책사업들,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에 현재의 공간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숲을 조성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장비를 일정하게 거기에 배치해 놓으면 도시 숲과 같은 그런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는 녹지정원국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탄소,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제일 잡아먹는 가장 훌륭한 수단 중에 하나가 숲입니다. 나무이고 해서 나무 속에 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울러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자체 공정 내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잡아서 활용되는 것은 공정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더 고도화될 것 같습니다.

CCS 실증사업은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고, 시대의 추이는 CCUS 장비도 개발해서 그렇게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밑에 부분에 플라스틱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자동차의 카시트나 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사실은 이게 화학산업이 발전되면서 인류가 편안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사후활용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 화합물질에 대한 최종 제품들이, 일단은 중간범위에서 옛날에는 물리적 활용해서 이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쓰레기가 되어서 다시 이것을 원상태로 기초과학산업 물질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업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카시트, 저희는 사실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도 사실 고민이 많고요. 이런 배출물들이 태워지고 매립되지 않는 형태로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개발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트와 매트, 타이어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미래전략본부에서 주요사업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미래전략이 청년과 관련된 미래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청년지원단이라고 해서 미래전략본부에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청년의 일자리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청년지원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일자리라든가 기타 타 업무하는 쪽하고도 연계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서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공공기관에 행정인턴사업 부분,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그다음에 청년재직자들을 위한 청년희망공제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채용장려금 추진 지원사업과 그밖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CEO 육성사업과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톡톡팩토리라고 창업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미래전략본부에 대학청년지원단이라는 단을 하나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청년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한 그러한 키워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중에 청년이 탈울산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울산의 미래를 보는 가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전략들은 세부적으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세심하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대학청년뿐만 아니라 전 청년에 대해서 미래전략을 세울 때에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입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단장님들, 올 한 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신산업분야, 기업지원 문제 업무를 계획하시고 추진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업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적 역할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고용보조금(신규고용) 및 교육훈련비도 있고 근로자 이주청착보조금 지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한 해에 근로자 이주정착보조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 저희 8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9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은 지금 환수가 되어서…….

800만 원 같으면 몇 명에 해당되는 거죠?

8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울산시에 처음 와서부터, 의회에 와서부터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요즈음 어떤 기업들하고 각종 업무협약을 할 때 보면 감초역할을 하듯이 근로자들 이주, 주소이전 문제가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증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주소이전을 해야지만 우리 울산시민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의 노력이 돋보이고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것인지, 방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한해에도 업무협약한 것만 해도 몇 개나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반대이거나 아니면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풀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이나 본부장님 새로 다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사실 시장님의 노력에 비해서 부서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제도가 생기기는 했는데 아마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때 울산 쪽에 주소이전이라든지 울산시민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가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면 울산 자체 안에 이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증설 투자 하면 사실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은 외부기업이 울산지역 안에 이전될 경우에 보통 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외부 바깥에 있는, 물론 다른 지역은 싫어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최대한 더 유치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만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보고 하는 만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구·군 같은 경우에도, 동구 같은 경우에도 주소이전 하는 근로자들에 한해서는 이주정착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시 차원에서 8건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정말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재산업입니까,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지원 해서 12페이지하고 또 플라스틱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아까 백현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자동차 시트 재활용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중합도 나오고 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개발 플라스틱을 만들 때부터 생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또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1년에 4억 6000만t이나 발생이 되고 이것을 전부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든지 물로 녹아들어서 환경에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막아보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중합을 통해서 자연분해를 유도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울산에 SK지오센트릭이라고 이 회사에서 중국 업체 중에 해중합에 관해서 우리보다 좀 앞선 거기 지분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용화를 하겠다고 매스컴에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이게 해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바이오물질이 아니고 석유나 석탄, 가스 같은 화석에너지 베이스로 기초 화학물질이 나와서 최종 산물로 나온 것을 다시 분해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아예 분해 다 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그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영역은 다르고 둘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신 순환경제 플랫폼은 이게 옛날에는 그냥 환경산업이었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이었는데 지금 이게 정부도 시작을 하는 게 ‘폐기물이 아니고 새로운 자원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만들려고 그러면 다시 해외에서 원유수입하고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묻느니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순환경제에 맞도록 돌리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말씀하신 SK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저희가 화학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최초 시발자가 화학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역공정으로 돌려서 다시 순환하는 형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SK 포함해서 지금 증설투자 또 기술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그런 대기업의 기본적인 공정 외에 관련돼 있던 중·소 화학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시키겠다는 내용, 또 전체적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순환구조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모두가 다 해중합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3D프린팅 소재로 변화시켜서, 3D프린팅 소재로 변형을 시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여하튼 이게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정말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각 기업들에 독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기술분야에 있어서 연구도 부족하면 연구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정익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추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도 공약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 100개 과제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약과 연계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발굴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약 관련해 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전체공약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약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31일자로 분기별로 점검을 했었는데요. 공약과제 이행률이 60.9%입니다. 100개 과제 중에 31개 과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약관련 예산확보 분야에 있어 가지고 ’22년도, ’23년도에 계획이 2조 1323억에 확보가 2조 1017억이 되어 가지고 99%의 예산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에 2023억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산 확보율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입니다. 그리고 30%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약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신규공약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기 마지막까지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단장님, 여러 가지로 사실은 시장님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게 이런 기업지원 쪽에서,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큰 것이 현장지원이 아닌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국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대중공업에 파견근무 형태로 나가 계시지만 S-OIL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크지 않다 라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S-OIL 샤힌프로젝트 관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말씀 주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기존에 석유화학의 원료만 생산하다가 이제 폴리머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간 과정에 있는 생산품까지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사실 ‘다른 기업에서도 하고 있던 것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샤힌프로젝트는 원료 생산하는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석유화학에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 굳이 저희 국내시장에서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해외로도 수출하는 판로 차원의 큰 틀에서 생산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사실 기업현장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토목적인 인허가 사항에서 장단점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샤힌프로젝트가 현재 9조 258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1일 최대 1만 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지역경제로 지방세는 33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희 기업현장지원단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와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한 인근 지역에 경기활성화와 지역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중국산 부품 쓰고 그 이야기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지역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고 기업 쪽에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납품을 지역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볼트나 너트나 여러 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서 구조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크게 이슈는 해 놓고 지역 건설업체에 그런 혜택이 안돌아간다 라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그게 전체의 어떤 지역 건설업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하지 못한, 공정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지역업체가 소외받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그런 기업들 모아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필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사실 기업현장지원단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투자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밑바닥 경기는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신경써주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기업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대기업의 투자유치가 일어날 수 있게끔 올해도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미국에 세스(CES) 갔다 오셨죠?

저는 안 갔습니다.

본인은 안 갔다 오시고 본부장님 갔다 오셨나요?

안 갔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올해 처음으로 울산시에서 사실은 갔잖아요. 전체적으로 5개 기업체인가요?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갔다 온 어떤 느낌,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ES는 어쨌든 최첨단이고 가장 시대를 앞서는 기술들을 전시할 수 있는 거였고 필요한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이번에 어쨌든 울산기업이 처음으로 가서 부스 설치해서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견학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셔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프로젝트든 안그러면 울산이 미래에 가져가야 될 전략산업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시대적 화두인 인공지능, 디지털 버전 쪽에는 사실 글로벌 분위기에 비해서는 대한민국도 늦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울산도 뒤처진 감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에 인공지능 계획 포함해서 그런 신기술, 신산업 쪽에 계획들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저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니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형태의 전시관을 다들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조업의 어떤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결합된 제조,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산업이 변하는 것도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되었고 그만큼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인력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라는 것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CES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도 몇 군데,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큼직한 전시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 관련된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이 가서 행정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투자유치단에서 살펴보시고 관련 산업들을 같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타 대상 사업에는 선정돼 있고 이제 예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저 시설 자체로도 엄청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배출되는 양들이 어마어마하고 그걸 어딘가 지하공간이든 액화식이든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 가두기는 가둬야 되는데 가두는 저장 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게 보면 일종의 물류 사업 같은 거거든요. 석유 원유가스를 저장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저 시설은 앞으로는 아마 더 많아져야 될 거고 심지어는 아마 해외 광구까지 활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신조어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60년간 전통적인 화학산업이 있었고 두 번째 울산에서 시도했던 게 루피??라 그래서 석유화학 르네상스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시 화학산업이 한 단계 더 레벨 업을 한다는 계획이었고 세 번째 버전은 그냥 RE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화학산업이 다시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기존처럼 대기업도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의 역할도 다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순공정으로 갔던 게 역공정으로 갔을 뿐이고 그 기술들은 다시 보급이 되고 또 그 기술베이스로 해서 기업들은 영업활동이 또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로는 5년간 1000억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시 해서 1354억을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비는 단계별로 돈이 내려오는데요. ’23년도 말에 50억이 내려왔고 ’24년도에 100억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290억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1000억이 채워질 거고요. 기업들도 저희가 확약서를 작성을 해서 기금을 내겠다고 했던 것은 일정에 맞춰서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업률도 15% 상승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내 혁신인재도 1만 명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2만 개 정도 창출하는 게 목표고요. 전 단계로 저희가 지역 내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산업, 기타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설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대학에서 학제 개편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지만 학부를 조정하고 25학년부터는 바뀌어 있는 융합학부로 해서 6개 융합학부 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 어떤 사전단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또 유비캠(UbiCam)이라고 도심 어디에나 캠퍼스가 있다는 내용을 해서 유비캠퍼스를 두 군데 개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업추진단장님, 신산업추진단은 대체로 보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유니스트, 울산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원 이 5개 기관하고 2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죠?

예,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혁신지원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024년도 업무보고 내용 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함께 협업을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청년지원단장님, 행안부에서 파견 오셨네요?

작년에 행안부 파견근무하다가…….

그래요? 오신 줄 알았어요. 파견해 놔서. 본부장님, 전에는 신산업추진단장님이 중앙부서에서 파견 왔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견이 없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나는 프로필 보니까 파견돼 있어서 파견 오신 줄 알았어요.

어떻든 저도 산업부에 파견 가있어 봤고 전직 산업진흥과장이어서 부족하지만 조금은 메울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참 효율적입니다.

그래요. 청년지원단장님께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기에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전략본부는 선도적인 주요 부서잖아요. 그죠? 공약추진단 우리 시장님의 공약 추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서인데 앞으로 우리 울산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또 새로 오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업무 잘 파악하셨냐 말씀드리니까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하고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청년지원단장님, 대학청년지원단은 우리 청년의 먹거리,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거라든가 정주 여건, 모든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울산에 거주할 수 있게끔, 인재들이 우리 울산에 머물러서 우리 울산의 경제를 도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청년지원단장님께서 그리고 청년지원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단장님께서는 답변을 2026년 말까지 14개 광역 자치단체 전체가 다 포함되게 해서 지정을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각종 규제특례를 받고 있고 또 특화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회발전특구가 지역별로 지정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분야별로 지정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분야별이든 그런 게 현재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단지 이 150만 평이라는 게 꼭 일부 지역을 다 합해서 150만 평이라기보다는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7개 구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6개 구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개 나누어서 지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대상을 9개 정도 지역을 보고 있는데 9개 지역에서 ’26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입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명칭에서도 말을 하듯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도 권역별로 또 그렇지 않으면 업무별로 해서 추진 선정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미래에 또 기회발전이 될 수 있게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추진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전기추진체계 그린십 클러스터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이런 규제특례라든지 또 특화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입주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동구도 빼놓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하면 총 4개 정도 우리 과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권 이전이라든지 지방 신증설 할 때 저희가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이 그러니까 국시비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투자유치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 울산시에서 직접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10억 원 이상 투자되고 신규 2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또 시 투자유치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국비매칭 하는 사업비로 먼저 안내를 하고 다음으로는 시 투자 유치보조금도 금액이 큰 편이라서 이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어렵다라면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강소기업지원 이런 것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로 안내를 해서 기업이 많은 투자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지원도 있고 세제 감면도 있고 고용보조도 있고 정착하는데 지원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처럼 특구 지정이나 특별한 지역 설정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인허가 행정 지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희는 지금 책임관 포함해서 PM이라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A기업이다 하면 A기업은 그 담당자하고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부행정은 저희가 처리하고 저희가 전체 총괄 TF가 경제부시장님 총괄로 해서 돼 있는데 구·군 소방까지 다 해서 통합적으로 원 샷으로 다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 없는 앞선 행정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채널역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권수영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과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안녕하십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2024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ICT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주력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래신산업 육성,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3월 14일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 권수용 원장님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장병태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명기된 계획서대로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과 장병태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기관 다 연구기관이면서 사업추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계획하신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21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인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늘지구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3개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또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입니까?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육상관제, 화물운송 전체적인 정보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올해 건물은 2월에 준공이 됩니까?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을 하고 사업을 7월부터 진행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외에도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직까지 건물설계 정도 나왔겠죠?

예, 작년에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이 공히 건물이 들어서고 연구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고늘지구 스마트·자율운항선박이 제대로 돌아갈 텐데 우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 기관에서 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잘 추진하고 결과가 울산시에 꼭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화호를 운영하시는데 기자재 같은 것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실증업무도 할 겸해서 태화호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도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 승선하러 간다고 많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의 목적하고는 조금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이런 변경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도적으로도 좀 고쳐서 해 주시고 또 첫째는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이 우선이니만큼 안전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는 연구진들이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우리 기업들에 기술 전수나 기업 지원, 연구 내용을 전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선박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에서는 LNG 추진선도 이미 만들고 있고 근래에 다른 메탄올 추진선도 대량으로 양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탄소배출이 어쩔 수 없이 동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전기추진이 중량화물과 장거리 이동에는 실제로 전기추진체계를 접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기추진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제도 많고 연구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추진을 앞으로 중량화물 이동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연구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것은 중장기과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연료가 화석연료에서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큰 방향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량화물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대부분 트럭이라든가 선박에는 주로 수소 또는 수소 플러스 암모니아 혼속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장기과제이지만 관련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연료라든가 이쪽에도 저희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기관에서 하는데 협조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올 한해도 예년과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실적도 좀 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김종훈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인 장병태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원장님에게 간단한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미래전략본부 신산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산업추진단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울산의 발전과 울산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를 테크노파크에서 하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을 차등 지급함으로 인해서 울산지역에 있는 전력을 울산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소비를 시키고 남는 전력을 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 울산에 기업이 많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우리 울산에 정주 여건을 만들고 울산에 머무를 수 있는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가 올 6월에 특별법으로 지정되면 우리 울산에서도 상당히 기대효과가 많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 만큼 테크노파크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기획연구에 대해서 잘 추진하셔서 울산의 발전에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신산업추진단과 잘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앞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울산정보산업진흥원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원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테크노파크부터 좀 질의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R&D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이렇게 해서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과거에도 관련해서 여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좀 미흡한, 그 뒤에 사실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하시라고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도심항공교통 육성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16.5억인데 국비 없이 시비하고 민간하고 매칭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기업체인가요? 아니면…….

예, 민간 참여기업들의 부담 비용입니다.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게 된 거죠? 제가 좀 못 본 게 있나?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R&D 과제를 함에 있어서 보통 기업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통 국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시비만 들어가서.

아직 이게, 저희들은 UAM 쪽에 기체 개발, 내장재나 이쪽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 예타가 산업부에서 통과를 못 시켰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통신 쪽이나 버티포트라든가 이쪽에는 지금 예타가 통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비로 준비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 4개 R&D 과제를 수행하고 거기 관련 준비하는 차원에서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소기술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잠깐만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지 좀 궁금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참여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아무쪼록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새로 신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50페이지 보면 RISE 대학지원체계 기획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산학 관련해서…….

예, 지·산·학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에 관한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RISE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RISE 전체 교육계획의 일부를…….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오더를 받는 것은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RISE에 대한 전체 계획을?

예, 물론 대학하고 시의 방침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RISE하고 대학교 관련된 정책이 글로컬대학하고 사실은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사업하고 매칭을 잘 시켜서 RISE 계획도 잘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는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정도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통신망에 대해서 자가망 구축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석해 주신 진흥원장님하고 김일환 단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느낀 게 아예 전체적으로 한번 통신망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사업을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통신사나 로라망을 이용하든지 KT나 LG, SK를 이용해서 다양한 ICT 사업을, 스마트시티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실제로 추진하는 곳에서 고민을 좀 해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신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좀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더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신망도 인프라인데 인프라 한번 깔아버리면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신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깔 때는 우리 울산시의 재정 여건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크노파크에 스마트시티 사업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정보산업진흥원에도 관련해서 지하배관 안전시스템도 있고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1, 2억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들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 사업들인데 그 기본이 결국에는 통신이거든요. 통신이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이 의미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만큼 통신이 중요한데 그 통신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과연 진짜 통신사에 기대서 할 거냐, 아니면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가져갈 거냐 라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행정망과 대민서비스망, 대민서비스망은 솔직히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양쪽에 실제로 그 사업을 주관하는 곳에서 고민을 같이해 보자 그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모든 제조업에는 ICT 기술, 인공지능 기술들이 아마 같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CES(세계가전전시회)에서도 시장님이 보시고는 그런 느낌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계속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업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양성하는 방법들, 그래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흥원장님 고민하셔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2개 업체가 울산을 떠났지 않습니까? 인텍스하고 ㈜위딧하고 두 군데가, 하나는 테크노파크, 인텍스는 테크노파크와 밀접한 소프트웨어 업체이고 ㈜위딧은 정보산업진흥원에 밀접한 업체인데 다 부산, 대구로 40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갔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울산시가 좀 더, 무한정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사실 울산시의 청년 일자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심융합특구나 여러 가지 것들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기업들이 아마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사실 인력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기반인프라 같은 게 없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정책들이 뭔지를 최전선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알려주고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VR‧AR제작거점센터는 잘 운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이게 필요한가까지 얘기했었는데 잘 운영하셔서 실질적인 실적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중구청하고 북구청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은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남구청이나 동구청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울주군은 스마트팜하고 중장년창업센터 이렇게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부분은 산업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까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술분야이기는 한데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역효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딥페이크같이 가짜 영상이라든지 가짜 비디오 동영상을 만들어서 진짜처럼 하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요소 기술들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러한 방지책은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 오인되게끔 하는, 인공지능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 방어 아니면 미리 찾아내는 그런 쪽에도 저희 진흥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응 아니면 관련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벌써 온 지도 3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라든가 보고 업무, 그다음에 시정 감사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항상 울산테크노파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3년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마 또 위원님들 보기에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제 나름대로 반성해서 좀 더 열심히 차후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울산지역 산업이라든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기회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울산에 5년 동안 저희들 인연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울산 산업과 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 원장님 좋으신 분이, 훌륭한 분이 오시니까 울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