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에코마일리지 홍보비 1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삭감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주차대수의 2%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2%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예, 지금 재계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두 곳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대행업체하고는 별개고요.

조례가 다릅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조례가 있고요. 저희는 생활 악취 저감, 하수도 관련 조례가 있어서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까지입니다.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하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시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단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서 같은 것 받아오고 처분 같은 건 저희가 하고요.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가서 확인서 같은 건 받아올 수 있고 행정처분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 계십니다.

일단 매일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상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민원 위주로,

공사장 민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사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장 같은 데는 신고된 곳에 가서 점검도 하면서 위반사항 있으면 적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공사장 비산먼지보다는 소음 쪽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을지로가 워낙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태원이나 홍대 쪽에 있는 클럽들이 지금 을지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인쇄소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고시원 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 분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세운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다 철거돼서 휑하다 보니까 노가리골목 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쪽까지 들려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시기별로 가스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LP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연가를 갔었습니다.

그게 임시회 일정 잡히기 전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일이 있고 오래전부터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불참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 했습니다. 부서장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코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4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 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청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관 108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9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 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 방법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 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 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 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반쓰레기 감축 정책과 자원순환 활성화로 재활용품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 유기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교육 홍보, 분리배출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입니다. 실천하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을 분리수거 날로 운영하여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폐건전지, 캔, 유리병 등을 모아서 가져오면 10L짜리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품목에 무관하게 1개당 5포인트를 부여하는 포인트제를 병행하고, 주당 1인당 최대 3매로 교환 매수를 축소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총 5대 운영 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평일에는 1일 1회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 재료화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 동,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이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환경 분야 단속 인력 2명이 업종별로 찾아가 맞춤형 안내문 배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쓰레기 감량 및 주민 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신규 설치로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도 청결 유지를 위해서 전문세척 업체를 선정,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초중고 단체견학과 주민 대상 도슨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함께 즐기는 자원순환 교육 행사로 상반기에는 자원순환 주민활동가 양성교육, 하반기에는 쓰레기박사 홍수열과 함께하는 주민 대상 쓰레기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 예정입니다. 57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상시 가동체계 유지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의 중간 기착지로서 폐기물의 적합 및 압축, 재활용품의 선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인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99년 준공 이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시설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 개방화장실 55개소가 있으며,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칸에 음성인식 비상벨 7개소 8개를 설치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에도 2개소 1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시설 개선비 3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교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교부되어서 23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올해 회계연도로 이월 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비 3664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명절 격려품 지급, 산업시찰, 안전교육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1월 1일부터 아무튼, 작년 연말부터,

계속 회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 지금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그렇고, 저희가 바뀌고 나서 모니터링도 그렇고, 요새 명동 쓰레기 문제 때문에도 정말, 청소과 들어와 보니까 수시로 회의가 너무 많아요.

참석 못 하시겠네요,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초는 조금 저희 사무실로도 민원 전화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4차 모니터링해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동보환경요.

그때, 작년인지 올 초인지 그 동보에서 그 여직원한테 회사에 오라고 문자나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그거를 그냥 놓쳐버려서, 우리가 원래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언제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그 타이밍을 아예 놓쳐서, 그분 실수였죠. 그래서 동부에서는 다른 직원을 채용했더라고요.

예, 언제까지 와서 접수하고 서류 제출하라고 다 정식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 여직원이 그 날짜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여직원분이 좀 실수를 한 거죠.

크게는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간접노무비는,

저희가 간접노무비 책정은 그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고 직접노무비는 환경부 지침이 보통 인부 임금의 80% 주게끔 돼 있어서, 직접노무비라 하면 수송하고 운반을 하는 사람을 직접노무비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균 연봉 7000만 원 정도 돼요.

예, 세전.

예, 7000 정도요.

예, 그렇죠. 호봉도 있을 것이고 취업규칙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직접노무비를 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는 없죠. 호봉 같은 게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겠고, 단가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거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예.

예, 한두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 30명 채용했죠.

예, 반절.

우리 공무관이나 청소 대행업체에서 좀 놓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걸어다니시면서,

일일이 이면도를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환경공무관이라든지 청소대행업체가.

조끼하고 모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리신 거예요?

근무시간이 정확히 있을 것 에요? 아침 7시부터 하면 초과수당을 줘야 돼.

하루 4시간인데,

시작 시간을 지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도 동별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무단투기가 빈번하면 탄력적으로 조금 일찍 투입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그 30명 인력을 지금 다 충원해서 각 동에다 그냥 맡겨버리고 과장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시간이 동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탄력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하는데, 동에서 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30명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요?

15개 동이니까,

원래 클린코디들이 신청할 때 동별로 근무하는 지역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으로 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동별로 2명씩인데 정확한 배치 현황 자료는 안 갖고 와서요.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동별로 접수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접수한 데가 있고,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은 경쟁률이 조금 치열한 동도 있고,

다음 주 정도부터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서류랑 그걸 보고 있는 단계인데, 자체 배정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 주 정도부터,

아직 구직이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님, 클린코디는 기간제라서 지금 작년 거 하셨고, 지금 접수 중이어서,

예.

예,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요.

작년 11월까지 하고 또 지금,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고 기간 해서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도 아직 못 하고 계시네,

죄송하고요. 우리가 사람 채용하는 데 절차가 있잖아요. 공고하고 다음 주에 면접도 있어요.

아니, 이미 다 했다면서요.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표는 안 가져왔는데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클린코디는 아무튼 환경공무관하고 청소대행업체가 못 하는 부분을 깨끗이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 일자리 차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선호도가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2명씩인데 만약에 동별로 2명이 안 들어온 데는 경쟁률이 넘치는, 만약에 동화동에 4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명만 선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2명은 다른 동, 명동이나 안 들어온 데에서 일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까지 지금 물어보려고 저희가 면접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들어온 데는 의향 물어봐서, 저쪽 동 할 거냐고 물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코로나가 끝나서 명동에 청소인력이 엄청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면도로 하는 환경공무관 2명을 빼서 명동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문제가 예년하고 다르게 엄청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클린코디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클린코디 2명하고 동행일자리 4명 해서.

그런데 청소라는 게 치우고 돌아서면 또 쌓여 있어서 민원이, 청소가 주민 일상생활과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라서 청소 민원은 항상 많거든요.

위원님, 처음에 전체 리모델링은 500억인데, 또 우리 재정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1안은 전체 리모델링이었는데 용역하면서 부분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꿨거든요.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서 지금 65억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내년부터 27년까지 할 생각입니다.

용역 결과 보고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65억 용역을, 믿을 만한 업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린코디에 대해서, 저희가 클린코디 삭감할 때는 사실 민원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일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데 그때만 자꾸 그분들한테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얘기는 “두 분이서 그냥 얘기만 하면서 놀기만 한다.”,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현재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운영도 14명이, 여기는 주로 시내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담배꽁초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쪽으로, 그렇죠? 여기 14명이 또 있잖아요.

예.

14명이 있고 그럼 60명까지 하면 74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써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저희가 50%를 삭감했어요. 올해는 30명으로 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 중구의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서 좀 절감해서 하자. 물론 대상자들, 클린코디를 지원하시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4시간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하려고 하시겠죠,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적으로 보고 주민들 시각에서 보고 또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50%를 삭감했었어요. 윤판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0명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14명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시내 쪽으로 다 배치하고 나머지 동들, 시내에서 먼 동들 쪽으로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상황 봐서 배치하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전주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새활용센터 다시봄이라는 센터를 갔어요. 우리 새롬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사실 새롬 갔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저는 뭔가 자랑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렇게 크게 재활용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을 갔는데, 굉장히 많은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든지 장구를 만들거나 북을 만들거나 악기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발간돼 있는 책자를 샘플로 갖고 왔어요. 과장님 드릴 테니까 한 번 봐 주시고 담당 직원들이 여기를 현장 방문해서 배워서, 답사를 해서 우리 새롬에서도 뭔가 창조적인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짜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로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따 한 번 과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4년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조직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구별 욕구에 맞춰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부가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8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수급 대상자의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과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13종과 타 부처 지원 사업에 따른 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그리고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취업 상태, 자활욕구, 주거실태, 욕구 파악 등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 자료를 반영하여 확인한 후 현장 방문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 연계를 통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현재 시장형 내일스토어 사업단 외 16개 사업단에 18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 입소를 통해서 자활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500만 원이고, 시배정 사업인 운영비는 제외된 예산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 치료 연계 및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작년에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대상자 지급 실적에 보시면 3382가구 나와 있고요. 현재 1월 대상자는,

평균 저희가 신청자 조사 시 보면 월 한 400가구 정도,

그러니까 조사를.

75% 정도가 선정이 되고 한 25% 정도는 탈락이 되고,

수급자 안 되신 분들이요?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예, 나이 제한은 없고,

일단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나이가 적고 젊으셔도 근로능력이 없으시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는 거고 나이가 많으셔도 근로능력은 없지만 그 집에 또 다른 소득 재산이 있으시면 안 되시는 거고.

그렇죠.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권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 구는 1인가구가, 사실 전체 주민수에 1인이 많기도 하지만 수급자도 지금 선정돼 계신 분들의 거의 90%는 1인가구,

예.

있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 잡히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일용근로자들도 소득 조회가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으로 받는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일용근로자까지, 봐 주고 싶어도 사실 그 집이 되게 어려워서 진짜 200만 원 받아도 150 받는다고 말해 주고 싶어도 소득이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에서 초기 상담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득, 재산, 그분 가구에 대한 자산 조회를 돌려요. 그러면 거기서 일용 소득까지 전부 다 잡히고, 그걸 가지고 확인하고 또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도,

예, 그럼요.

수급비, 지금 저희가 생계급여 나가는 게 보충급여거든요.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중위소득의 32%까지가 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데, 자기 집의 소득을 빼는 거예요. 차등 급여를 줘요.

아니에요.

그런데 1인가구는 지금 71만 3000원,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집의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게 0원이었을 때. 그런데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71만 3000원에서 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줘요. 보충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예, 빼고.

71만 3000원.

아니, 1인이었을 때.

117만 8435원.

예, 가족에 따라서.

150만 8650원.

예.

예, 유형에 따라서 나누죠.

지금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사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자체 사업 해서 근로유지형이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게, 사실은 사회서비스형 그러면 환경 관련해서 청소사업단이나 공공청소사업단이나 이런 걸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근로능력의 유무, 우리가 자활기업이나 공동체 이런 것을 내보내도 될 만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을 시장진입형이라고 가장 단가가 높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 그 두 번째로 단가가 높고요. 그러니까 1일 8시간 일을 하면 하루 6만 1930원이 시장진입형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5만 4200원, 근로유지형은 3만 18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어느 면에서는 근로능력이,

맞아요.

여기 자활사업, 늘품 1호점, 늘품 2호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임가공, 단순 쇼핑백을 접는다거나 이런 거고요. 내일스토어 1호점·2호점·3호점·4호점 이런 것은 25시 편의점처럼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편의점하고 여기하고 전체 계약을 맺어서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예 필동점이다 그러면 그 필동점 편의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대상자들이 참여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업단을, 그냥 거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은 우리 중구형만이 아니라 에너지효율사업까지,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가구입니다. 저희 중구형은 20가구 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추경 때 하려고요. 2000만 원 깎으셨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몰라요.

예,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창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창문 수리해 주고 주방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주방 수리해 주고, 집에 방문 여닫는데 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문고리 하나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필요하다고 그러면 싱크대 같은 거 교체도 해 주면서,

에어컨 설치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3000만 원, 5000만 원이 되게 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집에 몽땅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구당 50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 이렇게 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표가 좀 안 나기도 해서 이제 서울형이랑 우리 중구형이랑 좀 합쳐서 해 주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신당5동, 신당동,

일반주택인데 다산동이나 이런 데, 또 굉장히 신당동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부서에서 집수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수리를 직접 하지는 않고요. 공사업체를 공모해서 진행합니다.

네, 그럼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 올라오면 나가서 그 집 확인하고 업자 불러서 업자가 와서 하고 합니다.

맞아요. 큰 건 아니어서,

예, 맞아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그런데 집수리센터인가,

센터가 있어서 계속 하신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추경에요?

네.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이 숫자는 1년에 두 번 정도 서울시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그 숫자인데,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완공이 올해 8월인가요, 내년인가요?

내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올해 삭감은 신청한 것에서 5000 얼마 감액됐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 예.

도심정비과만 그런 거죠?

도심정비과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3층의 규탄대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도심정비사업으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주택실장하고 부시장님, 영등포구 구청장, 그렇게 해서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그때 참석을 저는 못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남산 재생 사업인데요. 일단 남산고도제한에 대한 효과를 성실하게 주민들한테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서로 상생하기로 협의해서 잘 추경 등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산고도제한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대응한 것 같고요. 하여간 상호 상생해서 이번 추경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앞의 센트럴자이 아파트요?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됐고요. 현재 보수보강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게, 작년 연말에 명동자유표시구역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핵심사업으로 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심 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약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협조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만 5000만 원 삭감되고 다른 부서는 삭감된 게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 지금 도심정비과만 삭감됐고 다른 과는,

그거 외에는?

5050,

지구단위계획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신 게,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체 예산 삭감을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있고 부동산정보과도 있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도 4000만 원 삭감된 게 있고, 부동산정보과도 100만 원 있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기보다는 아마 제 기억의 미스인 것 같은데, 그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신청한 금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 금액은 8000만 원인가요, 이번 추경에?

아닙니다, 이번에 5000,

그게 아마 자치구별로 상황에 따라서,

하여간 과별로 하면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추경이 들어온 게 도심정비과만 8300인데요. 이게 8300 맞죠, 안병석 과장님?

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이고, 맞지요?

예.

그다음에 고도 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서 3300이고요. 국장님, 업무 파악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 숫자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구 전체적으로 아마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되실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서 국장님이 되셨는데, 또 어쨌든 과장님들은 직급으로 보면 후배시잖아요. 힘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일은 잘 처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후배들이 국장으로 다시 승진할 때 원만하게 승진해서 그런, 아랫사람을 챙기고 아래 부서 일을 잘 챙기는 것을 하나의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되셔서 업무 파악도 못 하고 그냥 어깨에 힘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진 않으시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도로 과장님들 잘 이끌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이어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도심 내의 각종 현안 사항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비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청장 직속의 TF조직으로, 주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도심 재창조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5페이지 주요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입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의 유일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위상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및 다양한 소비 트렌드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명동1가 일대 30만㎡에 2025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따른 랜드마크 조성, 교통체계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6억 60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8월 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12월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작년 12월 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되어서 이 내용들을 반영하는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세부 지침 등 부문별 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 운영계획 연계해서 지역 상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에 민간개발 동력 확보 및 낙후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6가 18번지 일대의 66만 9000㎡에 25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정책 사항을 반영한 고밀·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대문 뷰티·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조정 등에 대한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7000만 원이고,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6월 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9월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간담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 제출되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입안을 해서 25년 재정비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오장동 일대에 공공의 고밀·복합개발 촉진 기반 마련 및 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개발 사업 추진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재지정을 통한 재개발 추진 동력 확보 및 도심 경쟁력 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고 오장동 일대의 융복합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재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고, 면적은 13만 8000㎡입니다. 기간은 2025년 6월까지 해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작년 6월 용역 계약에 착수해서 현재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요 예산은 9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4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서울시 협의를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운재개발 전략적 추진으로 도심 고밀·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재개발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 고밀·복합 도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완료에 따라 신속하고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선도 사업으로는 세운 5-1·3구역, 세운 6-4-22·23구역 4개 구역에 대한 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0월 세운 5-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되었고 올해 1월 세운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세운 5-1구역은 득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6-4-22·23구역은 교통, 지하안전 등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의 노후 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도입 용도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스마트에듀케이션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민간이 제안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2월까지 KDI 공공투자센터의 현장실사와 관련 검토 자료, 질의·요청 자료 등에 대한 회신을 하고, 현재는 KDI 공공투자센터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총사업비는 7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민간제안서 검토를 제3자 공고, 중앙투자심사 의뢰까지를 올해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협약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2027년 준공 및 운영 개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눈높이의 설명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공론장을 운영해서 정비사업 이해도 증진을 통한 역량 강화와 주민 혼란의 최소화 및 정비사업의 신속한 도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 보면 주민설명회는 총 22회에 2696명이 참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총 12회에 689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5700만 원으로 구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의 주요 내용은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교육 교재 제작, 강사료, 소모품 구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연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또 아카데미를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정비과 업무보고입니다.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1쪽입니다. 도심부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재개발 활성화 및 다양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주인구 20만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총 2154세대를 건립 추진하고 있고 이미 1636세대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월 세운 6-3-4구역 614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작년 2월 세운 3-1·4·5구역에 1022세대가 준공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시설이 주택으로 있던 도심부의 주택들이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용도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내용은 분양 관련 규제 등 다양한 규제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택이 도심부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지역 관리 방안 재정비입니다. 현재 일괄 재정비로 높이 완화 효과에 대한 체감도 제고 및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를 위해서 고도지구 재정비 내용을 반영한 고도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획이 고도제한지구와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추가로 완화할 필요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 일괄 재정비입니다. 고도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4개소, 회현·회현동 일대·필동 일대·약수역 4개소에 대해서 전액 시비 4000만 원으로 시의 고도지구 재정비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 변경을 연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재정비 및 재정 절감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저희 구에서 요청하여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및 실적은 2023년 11월 29일 약수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외에 준주거지역 높이가 추가로 조정되고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3월 자치구 실무 협의를 통해서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하고 고시할 내용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고도제한지구는 아니지만 고도 제한이 높아짐으로써 그 일대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이 과거 고도 제한과 연동해서 낮춰놨던 것들을 고도 제한이 높아지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연동해서 높이는 이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 유도 및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높이·최대 개발규모 완화,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 등 고밀·복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희동, 장충동 일대의 40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 보면 현재 장충동 일대가 2종은 16m, 3종은 20m, 상업은 20∼70m로 과도하게 높이가 규제되어 있어서 이 과도한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서울시 도심재창조과와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1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결정, 고시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조합 방식이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 현황은 총 26개소고, 추진 실적을 보면 현재 단계별로 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2024년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4개 구역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2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관리처분인가 3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정비소통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정비소통회의를 통해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여러 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구청장 주재로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에 보면 도심 개발 우수 사례, 또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했었고, 올해 1월에도 도심정비소통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기업 간 의견 조율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민간기업의 수요-공급 매칭을 통해서 IT/ICT기업 유치 도모 등 도심 개발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서비스입니다.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건축설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남산 드 데생(Namsan de dessin)으로 론칭하였으며, 사업 내용을 보면 고도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과 주민이 설계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지의 여건, 설계 개요, 개발 방향, 그다음에 기획 설계 수준의 기초설계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 신규 건축행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설계 목표 및 가능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은 권역별, 용도지역별, 사업방식별 등으로 안배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안은 중구와 건축사협회가 MOU 체결을 통해서 협업으로 주민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추경에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1건당 공공에서 50만 원을 지원해서 총 6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3월 14일 중구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미시행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완화 절차 개선입니다. 미시행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노후가 지속됨에 따라서 행위 완화를 통해서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위 완화 방침은 2006년도에 최초 수립 이후에 변화가 되었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 시 과도한 심의 절차 이행으로 부담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개요에 보시면 세운지구 및 재개발 정비 미시행지구 내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당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민원인이 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주요 개선사항으로 보면 재개발사업 진행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 신고 대상 규모 이하에 신축은 100㎡, 증축은 85㎡인데요. 이 규모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올해 1월부터 방침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민친화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6개소에, 면적으로 보면 390만㎡로 중구 전체의 약 40%에 이릅니다. 저희가 이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 신당·청구역 일대의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고, 또 구역별·필지별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 요약 내용을 게시하고 필지별로 용적률, 높이, 공동개발 여부 등에 대한 계획 내용을 안내하고, 또 퇴계로, 신당·청구역 일대, 회현 지구단위계획 3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의 필지만 조회해 보면 그 필지에 해당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의 사항들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5000만 원으로 추경에 신청이 되어 있으며, 알기 쉬운 도시계획 정보제공 웹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현재 신당·청구 등 지구단위계획 정보서비스 개발 용역을 추경이 확보되면 발주하고 완료를 해서 올해 안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대상 구역은 총 5개소에 4146세대의 건립 규모고, 추진 방향은 맞춤형 공공 지원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600만 원으로, 현재 중림동398번지 일대에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당10구역에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절차 이행에 따른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분양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검토는 현재 신당8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당10구역에서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였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공지원 정비업자 등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림동 398번지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 착수해서 5월에 조합 설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최근에 신당13구역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위한 연번부여동의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추진 근거로 보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연중 상시로 신청하게 되었고, 신청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법적 요건이 맞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신속통합구역으로 신청이 되고,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이후에 신당10구역과 같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조합직접설립 등의 절차들이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잠깐 보시면 후보지를 신청하게 되면 사전 검토를 구에서 하고 후보지 사전 검토가 끝난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을 하게 되면 서울시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확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청 현황에 보시면 청구역 뒤로 해서 신당동 신당10구역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신당동 236번지 일대의 6만 8000㎡고, 신청인은 현재 신당13구역 주택재개발준비위원회로 해서 가칭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번부여동의서를 제공 요청했고 2월 7일 자로 저희 구에서는 연번부여동의서가 제공된 사실을 공고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구역 지정 요건 검토를 보니까 적합 요건으로 필수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선택 요건은 1개 이상 충족하는데, 법적 요건 검토 결과 향후 후보지 선정 시 사전 검토를 추진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가 제공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일이 좀 많습니다.

청구역 뒤에 보면 마을마당이라고 녹지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놀이터 있는 데.

예, 그 뒤쪽의 파리바게트부터 광희문 앞쪽까지 해서 신당10구역에서 빠진 곳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면 앞쪽으로 떡볶이골목 그쪽만 남고 나머지 뒤에는 다 재개발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당13구역은 그 구역의 신청된 형태를 보면 신당10구역보다는 훨씬 더 정형화돼 있고요. 여건이 괜찮아서,

예, 그다음에 신당10구역의 성공 사례를 보고 주민들께서도 긍정적이어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동의서를 걷어서 저희한테 신청해야 되니까 동의서를 저희가 교부를 해 줬고요. 참고로 신속통합구역은 30% 이상의 동의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속통합구역을 신청하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집을 팔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주민들의 권리에 상당히 제한을,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입니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기 씨라고,

신민기 씨.

거기 한 40년 살았다는데요. 지금 현재 업은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여기는 옆에서 편입되는 거라 지금 30%만 받아도 빨리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신속통합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요청으로 신속통합구역의 후보지로 선정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50%의 동의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과는 구역 지정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망을 보면 사회적인 이슈 자체가 안전, 상당히 법규가 강화돼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공사비가 오른 것은 필수적인 거고요. 공사비가 오른 만큼 오히려 거꾸로 과거와 달랐던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었어도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면 그만큼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을 거라 보이지는 않고요.

글쎄요. 그걸 쫓겨난다기보다도 오히려 재개발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못 견디고 먼저 팔고 나가신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신당10구역 같은 것 보면 10년 안에 거의 준공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돼서 오히려 원주민 정착률이,

10년 안에 된다고 예상을 한다면 원주민 정착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 들어가서 떠나는 분보다는 그냥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때 이익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 30년 기다리느니 그냥 팔고 나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요.

교과서적으로 딱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10년?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4월에 설계하고 정비업체를 뽑을 거고요. 9월, 10월에 시공사를 뽑으면 신당10구역은 거의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쪽은 지대가 좋아서, 사업성이 뛰어나서 시행자들이 많겠네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시공사도 상당히 관심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DDP 맞은편 쪽에 거기가,

아니요, 광희동 쪽이요. 광희동 쪽은 높이가 과거에 70m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지금 현재 150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쪽 DDP 쪽도 상당히 높이가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쌍방울 쪽도 90m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과거에 낮게 해 놔서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이려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문의하는 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는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한 동에 5개 정도를 표본적으로 잡았고요.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반응이 좋고 주민들께서 신청을 많이 하신다면 또 추가로 요청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섯.

6가구죠, 5개 동.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의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요.

위원님이 또 안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안타깝습니다.

더샵은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양보안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당초에는 무조건 관리업체를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관리업체를 따로 뽑게 되면 두 개의 관리업체가 하나의 건물을 관리하는 불합리가 있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본인들께서 주장했던 걸 철회하시고 소장만 바꾼다면 그 회사가 계속 관리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진일보된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저희는 현재 관리단 측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렇게 양보를 했으니 그 양보를 받아들이겠는지에 대해 저희가 현재 의견을 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죠.

상당히 오래 했는데요.

6차, 7차 했고, 개별 접촉도 하고 그래서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블라인드 설치했고,

유리필름 설치하는 거는, 그거는 원래부터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타일은 독거층 6명 있고, 다른 입주자 대표하고 면담 실시해서요. 저희가 타일 보수작업 범위를 확정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서로 합의해서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말 전에 보수작업 시행한 걸로,

오피스텔은 사실상 타일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타일 민원은 없어서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생활 침해만 있어서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오피스텔이든 입주동이든 떨어진 게 있다면 붙여야죠. 것은 저희가 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님!

그럼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의원님 전체, 아무래도 중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냥 4m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2m에서 16m로?

지금 또 하나 획기적인 것은, 역세권 주변 250m의 범위에 들어온 토지들은 고도제한하고 관계없이 45m, 15층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안은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제3자 공고를 하면 이 내용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해보겠다.”라고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예산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 개발하고 관계없이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예, 그것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2페이지 남산고도제한 완화지역 관리방안 재정비에서, 이게 시비로 4000만 원이 내려오잖아요?

예.

이 사업하고 사전 서비스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고도제한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고도제한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고도제한 지역이 아님에도 고도제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낮춰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도제한이 높아졌다면 고도제한 옆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연동해서 높여야 하는, 그런 계획이라서, 이것은 별도의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반영된 고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연동해서 높이는 그런 재정비라서요. 내용 자체가 간단하고, 이것은 당초 우리가 뒤에 있던 남산 르네상스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결의,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 그래서 고도제한이 높아지니까 그 옆에 있는 곳도 같이 높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특별 예산이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것까지만 해 주고 구체적으로 그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쓰는 것은 다시 우리 과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히려 540억이 기금 중에서는 제일 큰 기금인데, 이걸 안 하면 오히려 집행부 마음대로 쓸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공론화해서 쓰자는 취지로 조례가 있는 거니까요. 정 안 하셔도 뭐 저는,

생각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가 그냥 임의로 쓰게 놔두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같이 관여해서 공론화해서 투명하게 쓰자는 취지라서요.

예,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지원 및 활성화 사업과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를, 저층주거지정비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민거점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구민의 46%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재미난’, ‘깨끗한’, ‘함께하는’ 아파트를 전략 목표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며, 2월부터 4월까지 수요조사, 4월부터 공동주택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11월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공동주택 전문적 통합관리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관리 주체가 없거나 소규모 개별 관리로 공용 부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 실시, 하반기부터 전문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입니다. 매봉산 경사지에 위치하여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상당한 단차가 있어,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2024년 승강기 설치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와 SH공사가 기본공사를 실시하고, 우리 구는 주민 대상 공사 안내 및 관리동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 등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설치비 25억 원 전액 시비이며, 어린이집 이사비용은 올해 본예산에 4100만 원 편성하였지만 임시 이전에 따른 개보수 비용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경 요청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3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용시설물의 기능 강화와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내 69개 단지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및 현장조사,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0억이며, 올해 3월 1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32쪽,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33쪽,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시 항공사진 판독 위반건축물은 895개소이며, 2월부터 6월까지 건축물 공고 확인 및 현장 전수조사, 7월부터 위반건축물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34쪽,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 가구,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 주택의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집수리 보조사업은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융자지원은 공사비용의 80%까지 최대 6000만 원이며 이사 지원은 시중 금리의 2%를 지원하며 전액 시비입니다. 노후주택 집수리를 희망하는 우리 구 많은 주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35쪽, 노후 저층 주거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는 2021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지난 1년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사업추진모임 참여자 간담회 개최, 현장상담소 운영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추진 주체 구성 및 사업성 분석 지원, 조합설립 지원 등 모아타운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봉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세요.

예, 예산은 작년에 설명드렸고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3월 1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 3월 15일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걸로,

저희 올해 10억입니다.

작년에 6억이었죠?

예, 6억 5000에서 10억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시거든요.

이정미 의원님이랑 소재권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은 있어요.

주차과에서는 아마 주차장 불법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재개발 업무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옛날에는 주택과가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도심재생으로 다 가버리고,

주택재개발 1팀, 2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도심정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업이 별로 없어서 그랬었는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4건이나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 중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말고 저층주거지역 개선 및 개발 해서, 이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 집수리잖아요. 이게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대상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집 수리해 주는 사업 하나랑 융자해 주는 것, 이자 지원해 주는 것 3가지 사업이 있고요. 집 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거든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다 무조건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주택 성능 개선이거나 아니면 안전한 주택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한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집 수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융자,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융자하고 이자하고 집 수리하고 3가지로 나눠져요. 집 수리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럼 1000만 원 들여서 그 집을 다 수리해 주는 거고?

예.

그럼 그 1000만 원은 회수를 안 하는 거죠?

1000만 원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회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이상 드는 것은 융자를 해 주든지 그래서 이자로 받는 거고.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집 수리 지원 따로고 융자 지원은 일반 주거지의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에 6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자 지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집 수리를 한다고 하면 2%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들이 생활보장과하고 좀 겹치지 않나요, 거기에서도 집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완전히 무료로 다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1000만 원까지도 무료잖아요.

이것은 집주인이, 취약계층이 임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임대하신 분들 집도 고쳐주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에 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집 수리를 해 주면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 이러는 사업이에요. 그건 집주인들이 판단을 해서 집 수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20%가 있는데요. 20%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시고 그 대신 2년, 4년 임대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이나 이런 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