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김동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현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중구가 가져야 할 공적 책임과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중구희망포럼’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약 67.5%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금전적인 부족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보건소의 202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의 약 8.2%가 최근 1년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각종 통계자료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고립ㆍ은둔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중구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작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전담 부서인 혁신사업홍보실 내 미래세대팀이 신설되었지만 기존 추진 사업을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언급한 중구 청년지원센터를 비롯해 각종 청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진지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동구를 비롯한 3개 구ㆍ군은 청소년 은둔ㆍ고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은둔ㆍ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각종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에 적극 앞장서는 반면, 우리 중구는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청소년기에 고립ㆍ은둔 생활이 시작되면 성인기로 이어져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구 의원을 떠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립ㆍ은둔의 문제가 청소년기, 청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조기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립ㆍ은둔 대상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과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을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촘촘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립ㆍ은둔 청년을 비롯한 각종 위기 청년을 위한 전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중구 청년지원센터를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각종 정책,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고립ㆍ은둔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센터 내 각종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가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발을 디디는 첫 번째 목적지가 되어야 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중구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센터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중구 청년사업 활성화에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구희망포럼’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고립ㆍ은둔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취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청년지원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고립ㆍ은둔 청년의 취업과 직업교육 등 사회 복귀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년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각종 지원정책과 함께 사회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고립ㆍ은둔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 또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중요한 미래 세대입니다. 이들이 다시금 사회로 복귀하여 우리 중구가 희망이 가득 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 도원동과 수창동에 걸쳐있는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 아파트를 단일 법정동, 도원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 도원동과 수창동에 걸쳐있는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 아파트 단지가 단일 법정동, 도원동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대체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령의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대구광역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으로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