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따로 뭐 질의는 아니고, 질의보다는 이게 지금 소상공인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조례를 기초,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안에 내용이 지금 보니까, 갖추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의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서는 지원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봐서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행부 보고 만들어라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만들어지고 있다가 21년도 겨울, 22년도 초에 그 당시에 또 이제 박우식 의원이 또 발의를 또 새로 해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의원 2명이 어찌 됐든 간에 또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또 그 당시도 처음에도 부서 보고 조례를 만들어라 한 그런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또 만들어라 하고 또 줬는데 이게 이제 또 정체돼가 있다가 지금 이제 24년도 지금 2월 달에 다시 지금 올라온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은, 지금 요번에 21년도에 제가 처음에 했을 적에는 이제 지원위원회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멈췄었고 다음에 22년도 겨울에, 21년도 겨울에 올라왔을 때는 특례보증 부분에 관해가지고 뭐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부서에서 올렸는데 특례보증에 관한 부분이 미비한 점 있어가지고 그 당시 부결이 됐었고. 이제 이번에 올라온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춰져가지고 올라왔는데 어찌 됐든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처음부터 논의가 돼 오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없었다. 계속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오고 한 그런 의원들한테 어떤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아마 지금 최초에 우리 기장군에서 여기에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에 관해가지고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지금 벌써 2년이나 경과를 했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지원들도 갖춰져야 되고, 또 이번에 올라온 뭐 상생보호법과 또 하나 뭐죠? 출자·출연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소상공인 조례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무난히 또 통과도 될 듯 같고, 꼭 또 통과도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도 뭐 일단은 조금 수긍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조금 더 쳐다봐 주고 이렇게 다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우리 지금 이제 5조에요, 5조에.

5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치기준을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5조를 이렇게 바꾸셨는데 바꿈으로 해가지고 기존 있던 데에는 보면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뒤에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 이 부분이 있다. 그죠? 5조에 보면 기존 있던 조례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요 문구가 있다. 그죠?

있는데 지금 바꾼 데에는 그 위에 상위법을 규정하는 “영”이 없어졌다. 그죠? “이하 “영”이라 한다”가 없어졌다. 그죠?

없어졌는데 12조에 가면 군수는 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럼 이 영은 지금 그러면 어디서 나온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개정한 게, 개정하신다고 부서에서 가져오신 게 지금 이게 안 맞거든요.

그죠? 이게 12조1항하고 2항하고가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지금 어디서 나온 영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또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조례에서 또 보면 9조에요, 9조에 또 “영 7조에 따라”가 또 있어요, 또. 이거는 또 수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9조에서 이 영이 “이하 “영”이라 한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 지금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요거는, 영 부분은 조금 뭐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적사항으로는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시정 안 하는 거로 일단 두고. 그다음에 보면 16조에, 16조2항에 그 한다가 지금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따옴표가 밑에 바깥 따옴표가 1개 들어갔어요. 그죠? 바깥 따옴표가 1개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갔죠?

그거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12조에서 지금 “이하 “영”이라 한다” 요래 돼가 있는 부분은 9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일단 이대로 가고 다음번에 지금 9조로 이걸 올리겠어요? 아니면 9조가 지금 우리가 수정을 못하잖아요, 그죠?

9조가 지금 대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9조가 대상이 뭐가 있으면 12조 거를 빼가지고 “이하 “영”이라 한다” 를 빼가지고 9조로 올리면 되는데 9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정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12조를 그대로 가고 다음번에 수정이 들어올 적에, 개정하는 조례가 들어올 적에 요 부분을 빼가지고 9조로 올리셔가지고 다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개 같이 했으니까 다 같이 또 하면 되죠? 뒤에 거는 따로?

불법촬영은 또 따로?

예.

이 조례에 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실 적에, 그죠? 부서에 하셨을 적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은, 그 앞에 말씀했던 건 따로 제가 안 하고, 지금 4조에 보면 4조1항이 있고 2항 있잖아요?

근데 4조2항을 지금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조1항이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1 숫자 돼가 있는 거는 지우셔야 되겠다, 그죠?

그것만 그러면 일단 시정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죠? 그래 해도 우리가 또 기록상으로라도 남겨둬야 되니까 일단 하나하나를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2조에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돼가 있는 부분이 일단 “내”로 일단 하셔야 된다, 그죠?

내로 일단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3조에서 굳이, 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정의라고 하면 용어의 정의인 줄 아니까 “정의”로 바꿔주시고. 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1호에 보면 상습가뭄재해위험지구라 돼가 있는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상습가뭄재해지구라고 일단 표시돼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위험을 좀 빼가지고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그렇게 수정하고. 그다음에 3호에 보면 동법을, 동법, 그죠? 위에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이렇게 돼가 있는 거기에 “동법”을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으로 하고, 그다음 칸에도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가 아니고 “같은 법” 제2조1항으로 하고요. 그 맨 밑에 내려가서 거기도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괄호 묶음은 또 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4호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를 흙깎기, 절토하고 괄호하고 그냥 흙깎기, 성토하고 괄호하고 흙쌓기 그다음에 정지작업을 흙고르기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하고요. 그다음 또 12호에 12에도 보면 “상습가뭄재해위험지구”라 돼가 있는 것을 “상습가뭄재해지구”라고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7조에 제목이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이라고 돼가 있는데 요게 보면 다음에 설명돼가 있는 8조, 9조에서 보면 전부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다 직시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걸 “등”을 갖다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서도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를 빼고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또 그다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시를, “각 호에 해당하는”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조 4호에 보면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을 또 다른 조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토 및 정지 작업”을 빼고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8조도 보면 다른 항이 없기 때문에 숫자 1항을 갖다가 수정하셔야 되고. 9조에도 다른 항이 없기 때문에 1항의 1을 빼셔야 될 것 같고. 10조에서도 1항을 빼셔야 되겠고. 11조는 이제 2항이 들어가가 있으니까 1항이 그냥 살아 있으면 되고, 그죠. 12조도 지금 1항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네, 그죠?

숫자 1항을 갖다가 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3조에 2호에 또 “상습가뭄재해위험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구”로 바꿔야 되겠고, 13조 본 제목에서도 괄호 안의 제목에서도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1항4호에서도 요것도 지금, 13조도 2항이 따로 없으니까, 그죠? 1항을 갖다가 또 숫자 1항을 빼야 될 것 같고. 4호에서도 “상습가뭄재해위험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구”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표준 조례에 보면 부칙에요 부칙 제2조가 있거든요, 경과조치가. 그럼 표준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를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아니요.

저하고 이야기를 한 그거보다도 저도 여기 지금 검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래 한 부분들이고. 안에 내용이 이상이 있다든가 내용에 이만큼이 변경이 있으면 저도 충분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요번에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