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이상으로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20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4년 2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024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 법규에 따라 울릉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 조례 청구 제출 후 수리, 각하 결정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조례 청구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서 피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피소·제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소송비용의 지원·신청, 범위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1,000만 원 이내, 심급별 1,000만 원 이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1인 기준 총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소송비용 지원 결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칙에 조례 시행일 기준 직무 관련 민형사상 소송 중인 사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단, 소송이 확정된 사건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안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항 추진입니다. 전체 7대 분야, 70개 과제, 76개 세부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386억 원입니다. 군수 공약 사항 추진 자체 평가를 반기별로 시행하고 부서별 군수 공약 자체 평가 보고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 정비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 정비입니다. 연중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등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통보한 자치법규를 신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12월 20일 날 행안부 주관 위원회 정비 등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 제정 실적으로 울릉군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수 조례는 적기에 제·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체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 발굴입니다. 울릉군은 현재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민과 공무원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성과가 창출되도록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제63회 통계 연보 및 기본 통계 수첩 발간, 2024년 경상북도 사회조사,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등 일정대로 통계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울릉중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조성사업 대상지인 울릉초등학교의 임시 교사(校舍)로 현재 활용되고 있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인해 현시점에 불가 회신을 울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재원 마련을 위한 기적립액 126억 원을 재예치를 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규 부지를 연내에 재검토하도록 하고 울릉중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운영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투자사업 사전 심사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억 이상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의 전략적 확보 추진을 위해서 지역 현안 사업 및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국·도비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통계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특별교육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처별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 행정 운영입니다. 2024년 감사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특정 감사를 분기별로 추진해서 불공정 계약하고 민원 업무의 인허가에 대해서 부당한 처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를 수시로 하고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조치 실태 점검. 뒤 페이지입니다. 일상 감사 및 원가 심사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한 반부패 청렴 추진 체계 재정립입니다. 먼저 기관장을 군수님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부패방지청렴추진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대응반, 외부청렴도대응반, 제도기반지원반, 청렴의무대응반을 편성해서 군수님 주도하에 청렴회의체 운영을 통해서 청렴 정책 실행 동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분기별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부패 취약 분야 대책 보고회를 매월 개최토록 해서 부처별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소통을 통한 청렴 역량 내재화입니다. 소통 사각지대에 놓인 직원들에 대한 청렴 정책 이해도 및 소통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청렴 소통 계획을 반기별로 군 산하 전 직원을, 공무직 포함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신문, 방송사, 인터넷신문 등을 활용하고 다양한 시청각 홍보물도 제작·활용토록 해서 군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정보화사업을 통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울릉군정 홍보 DID 구축을 관내 4개소 저동, 현포, 사동3리, 나리분지 버스 정류장에 2,000만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도록 하고 또 6,6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 팩스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고 지금 온-나라 2.0으로 전환해서 5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온나라 1.0을 쓰고 있는데 온나라 2.0으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침해 대응입니다. 보안 사고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해서 정보통신상 운영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망 침입방지시스템 IPS를 구입해서 홈페이지망, 새울 행정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4,900만 예산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부터 시책 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되는 종합발전계획에 울릉도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서 선제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종합발전계획 자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한 법률 용역을 시행하고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섬진흥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특별법 대상 시군 간 공통 건의 안건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상징물 개발입니다. 울릉군 상징물 개발은 작년에는 BI 개발해서 에메랄드 울릉도를 1억 5,000만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올해는 울릉군 상징물 개발 CI 개발해서 전용 서체하고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울릉 U-Box 2기 운영입니다. 울릉 U-Box 2기 운영을 2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6개월간 4,000만 원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군정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과제 선정하고 자유로운 단위 구성으로 개인 업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율적 연구와 인센티브, 환류제도를 통해서 성과적이고 공적인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울릉 대전환 캠페인 실행입니다. 최근 혼밥 금지, 불친절, 훼손된 자연경관 등 울릉도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의식 개혁적인 캠페인으로 에메랄드 울릉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중 에메랄드 세이브, 에메랄드 스마일, 에메랄드 체인지를 통해서 공무원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의식 제고를 통해서 범군민 의식 전환 캠페인을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기관장 및 고위직이 주도하는 맞춤형 반부패 개선입니다. 반기별로 군수님께서 6급 이상 공무원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청렴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는 맨투맨 청렴 관계인 심층 면담입니다. 공사·용역 민간업체하고 외부 민원,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금 자문 용역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2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풀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 용역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시행령 개정하고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지금 행안부에서 해당되는 29개 섬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연구원하고 섬진흥원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울릉군만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부서별로 자료 수합을 위해서,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공보도 나간 상태고 지금 수합을 하고 있고 경북도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우리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울릉군 지금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계속 울릉도 장기 발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구상을 제대로 좀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울릉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지금 특별법 우리 제정에 따라서 울릉군이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흘려가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올 수도 있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앙에서, 행안부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수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의 의견들도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계획 수립해가 “요까지만 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 군하고 같이,

그렇다라고 하면 경상북도에서 소홀하게 대처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울릉군만 하니까 우리 군만 해당이 되니까 그건 확실하게 경상북도하고 잘해서, 소통을 해서 할 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도서라 그러면 울릉군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들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좀 더 크게 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며칠 전에 지사님하고 군수님 면담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K-싱가포르, 울릉군을 K-싱가포르에 대응하는 것 같이 특별법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강력하게 경상북도에서 지원책도 마련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발전계획이라는 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장황하게 이렇게 홍보는 돼 있고 실질적인 내실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뭔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꾸 추진해 나가려 하는 이런 기획이 돼 있어야지 경상북도도 문을 두드리고. 도에서 저그 앉아가 울릉군에 뭐가 맞는지 이런 거 다 안 챙깁니다, 세세히. 정말로 돌보겠습니까? 그걸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적극 행정 우수 사례 발굴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보고는 이렇게 합니다. 매년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적극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 적용한 사례들이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이런 우수 사례 발굴을 독려하면서 적극 행정을 이끌어 내려 그러면 인센티브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오픈시켜 주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줘야 되지 그냥 보고서에만 계속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인센티브는 누가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줬는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미비하거든요.

네. 우리가 안 그래도 2023년도에 적극 행정 공무원을 2명을 선발했습니다. 2명 선발해서 인사 부서의 총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올해 지금 2명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면 홍보를 하고 직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승진했습니까?

승진은 안 해도 특별 승급이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적극행정운영조례에 나온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인센티브 적용을 어떻게 했고 이런 실적들을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3년도에 우수 지자체 선정해서 특교세 인센티브 1억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최경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게 우리가 지금 특별법 제정을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잘 대응하고 잘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울릉도의 백년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울릉군에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에 맞는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본계획부터 모든 정책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만 지금 현재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든지 여기에 맞는 민관 합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디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우리가 모셔서, 각자에 뛰어나신 분들 모셔서 정말 울릉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잘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은 잘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실행을 안 하고 이에 대한 우리가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울릉군이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실천될 수 있는 계획, 전체적인 각 지역별, 각 업종별 모든 게 망라해서 이번 계획이 잘 잡혀야만이 울릉군에 앞으로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안에서만, 우리가 책상 위에서만 하는 이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홍보 그리고 모든 안건들을 받아들여서 이걸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많은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총망라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우리 싱가포르화, 울릉군을 싱가포르화하겠다? 이것도 울릉군에서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해주고 싶어도 지금 울릉군의 현실은 뻔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걸 유치를 하고 어떤 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하고 무슨 규제가 있어서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 위에서 어떤 방법이든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울릉군에서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례로 받는 게 지금 현재 울릉도 특별법도 정부의 특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도서개발촉진법 이런 것도 특례가 될 수 있고. 이런 특례에서 할 수 없는 부분, 특례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특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인구 50만, 100만 이상 되는 거는 특례시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가 1월 달에 제·개정된 거 보면 인구 3만 이하, 평방 제곱킬로미터당 인구밀도가 40명 이하 되는 쪽에는 인구 소멸 지역 이 부분으로 해석해서 특례군으로 지정하게끔 돼 있는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에서 지원될 수 없는 이런 법들 우리 지자체의 뭐랄까? 자치권 확대. 우리 지자체의 자율권을 위해서 특례군에 할 수 있는, 특례군을 우리가 지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울릉군을 싱가포르화 만드려고 지금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정말 울릉군이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의 본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특례군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정을 받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홍 의원님, 좋은 말씀 하여튼 감사하고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입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인구 3만 미만 시군 해서 그때 24개 시군이 발족이 돼서 하다가 흐지부지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198조에 보면 지금 특별법이 있지만 특별법에서 해당하지 못하는… 있지만 그래도 인구 소멸이 지속되고 균형발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군으로 해야 된다고 개정 체제로 지방자치법이 198조에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특례군, 특별법은 추진하지만 특례군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상세하게 여기서는 말 못 하지만 특례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또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 부분도 지금 경상북도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 가까운 군이라든지 다른 군에서 특례군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준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특별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지원한다,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때 정말 모든 기본의 거는 획기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이것이 울릉군의 앞으로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추후에 또 추진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적극 행정. 물론 우리 전년도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적극 행정에 되어서 인센티브… 그런데 우리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그런데 지금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결정 났습니까?

지금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2명이 됩니다. 1명은 우리 임기제 공무원이고 한 분은 6급 공무원인데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호봉 승급이라든지 아니면 임기제는 파격적이라 하면 임기제 급여 체계에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을 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좀 하셔가 확정을 하셔서 지금 현재 적극 행정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면 적극 행정을 하신… 우리가 이걸 전부 각 부서별로 적극 행정에 대한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네.

지정할 때도 각 부서에 거의 직원들이 공감. ‘아, 이 정도 같으면 적극 행정이야.’ 정말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적극 행정 하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그런 우려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선발된 사례, 선발된 이 행정이 정말 우리 전 직원들의 동의를 얻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십사,

하여튼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예산 확보,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고 각 부처별로 국가에서 예산을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주는 부처, 각 부처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도 다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보는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울릉군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확보에 대한 우리 교육. “예산 확보는 이 부서는 몇 월 달에 어떻게 하고 어떤 쪽에 예산들이 있으며 어떻게 공모를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교육, 각 부서별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이 부서에 교육을 보내고 하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부서별로, 부처별로 있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연계를 해서 그렇게 용역도 한 번,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 용역도 한 번 했고요. 올해 초에도 또 국가 기재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경북도에 있는데 곧 기재부로 돌아가시는 그분을 초빙을 해서 또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직원 교육도 했고 해서 일단 그런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일단 부처별로 예산 신청하고 확보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계획이 필요하냐면 저희도 사실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울릉도 사업을 하면서 울릉도에 정말 이 사업에 필요하냐? 정말 이것이 울릉도 사업이라 해놓고 정말 우리 울릉군에서 유익하게 이 사업이 정말 잘 시행돼서 이게 울릉군에 도움이 되느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이 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과연 울릉군의 이 점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울릉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느냐? 정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울릉 군비들이 지방비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정말 울릉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부서별로 육지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따로 교육을 받으러 간 건 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의.

초빙해서 울릉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다 틀리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주는 방법이라든지 사업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교육도 정말 우리 직원들 좀 보내셔서 견문도 넓히고 이런 데 지식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이거 참 올해는 청렴도가 이게 신문 기사 한 번 난 걸 내 못 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청렴도 이거 몇 등급 받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 그랬습니다. 올해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작년에?

올해 외부 청렴도는 4등급이고 내부 청렴도는 총괄 5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 보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문 강사 초빙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내부 청렴도 보니까 거의 인기투표 비슷합니다, 인기. 내가 이 부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청렴도가 또 하락하고 부서가 좀 잘 돌아가고 서로 간에 유대가 있고 서로 간에, 직원들 간에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청렴도가 올라가고.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이 됐으면, 사실 전문 강사 초빙해서 교육만 들을 게 아니고 문제점이 파악되면 이 문제점에 맞춤형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우예 보면 우리 1박 2일 동안 우리가 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서로 간에 이런 격의 없이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까지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자주 한다든지 서로 간에 불만, 이러한 데 문제점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이런 소통의 공간들이 되어져야만이 청렴도 부분도 상승을 하는 것이지 초빙 강사 불러서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 들어봤자 청렴도하고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울릉도는 특히 더더욱 우리 거의 직원들이 크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 몇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다소 있게 되면 이 청렴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다. 이 청렴도가 울릉군의 대한민국 전체 이미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지금까지 해온 부분하고 틀리게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매년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대로 가면 계속 청렴도는 최하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연구하시고 새롭게 개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십사.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청렴도 5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도가 낮은 문제는 저는 울릉도에 대한 환경의, 직원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육지의 육지 공무원들하고 울릉도 공무원들하고 환경 자체가 모든 문화라든지에 대해서 그런 공직 생활하면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내부 환경에 대해서 육지 공무원들이 누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불만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예. 또한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99명이 전체 공무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600명 중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랜덤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지만 응시를 했는 대상자가 공무원 99명입니다. 공무원 99명인데 그 99명 응시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응시했을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응하고 이러면 이게 좀 올라가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올해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뭐가 문제인지 부서별로 부패 취약 요인을 발굴해서 매월 하면서 또 설문조사를 해서 나아질 때까지 부서별로 하여튼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꼭 상승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 노력하는 부분도 좋지만 직원들 우리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분기별로 몇 번 이런 교육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더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부서의 문화, 부서의 분위기 이 자체가 제일 먼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제적이 아닌 정말 자연스러운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발굴에서 최경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선발 기준은 적극 행정 우리 운영 기준하고 적극 행정 지방 공무원 운영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울릉군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거기 선발,

조례에 맞춰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극 행정을 해서 공무원은 어떻게, 소극적으로 행정 했는 공무원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게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감사 차원에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많이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상과 벌이 확실하게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봐도 이런 부분은 ‘아, 이분은 정말 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일한 부분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벌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잘 한번,

하여튼 그런 거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또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우리 정해진 울릉중학교 부지에 힘써주신 건 아는데 불가 회신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뒤에 신규 부지를 연내에 재검토를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연내에 어느 정도 계획한 부분 혹시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해진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면 의회와도 그렇게 소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된 건 지금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은 있는데 그 대안이 나오면 그때 새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하고는 다시 한번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네. 그거는 협의는 몇 번 했고예.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 울릉군에서 필요한 부지기 때문에 울릉중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도 적극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많이 흘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 부지는 아직?

그거는 교육청 부지 협의도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한 곳에서 다 민원을 해결하면 좋은데 이쪽저쪽 옮겨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0쪽에 보면 지금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23년도 울릉군에서 공모 사업에 어떤 대응을 했는 거 있는지?

K-관광 섬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그거는 국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울릉군에서 각 부처 지금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처에 보면 공모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그 사업에 늦게나마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조금 다행스럽고요.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 보면 공무원 후생 복지에도 기울인다 했는데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전 공무원 600여 명을 두고 보면 지금 거의 근래에 혼인 부부에게는 지금 사택 주거의 혜택 주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방향도 공무원이 울릉군에서 결혼한다고 하면 첫 번째 주택이 문제니까… 지금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죠?

2년입니다.

이런 공무원, 신규 공무원들이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주어져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똑같이 배려를 한다 그러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죠?

네.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서면 쪽에 12세대에 대해서 가족 직원 사택 있는데 그건 처음에 취지가 신혼부부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가점을 더 주기 위해서 12세대에 대해서 서면에 관사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군수님께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저희한테 지시도 하시고 하는데 뭐냐 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사택. 사택이 타 시군에 비해서, 옹진군하고 이런 데 비해서 울릉군은 사택 지급하는 게 옹진군에 비해서 좀… 옹진군은 거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거의 100% 정도 사택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릉군 군수님께서도 울릉군의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부지매입비하고 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맨날 물어보면 “곧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하는데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 걸맞는… 신규 공무원들이 서북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유아교육 같은 거 서북에 전혀 없다고. 교육장이 없는데 갈 수가 있나. 그 모든 점을 잘 검토해서 이걸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에도 좀 충분하게 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울릉군 상징물 개발 지금 현재 보면 예산 규모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용역비로 적용되는 것이죠?

지금 울릉군 상징물이 앞에 표에도 보면 있는데 그걸 하고 새로운 개발하고 전용 서체도 개발하고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2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은 일차적으로 로고나 이런 거는 먼저 우리가 공모전을 하면 큰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공모전을 해보고 그 안에서 선정했는 어떤 몇 가지를 회사에 용역 주는 것이 맞지 그냥 일반 회사의 이거 용역 전담 부서에 용역을 주게 되면 생각 자체가 단조롭다고.

하여튼 그거 참고해서… 작년에 보면 우리 BI가 에메랄드 울릉도를 개발했듯이 이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그러니까 에메랄드도 전 직원들이 어떤 힘을 합해가 아이디어를 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네. 하여튼 그거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전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었고요. 앞전에 금방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회 주신다면 제가 말씀,

알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울릉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입니다. 지역 내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수입 증대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5억 원 정도의 울릉사랑상품권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지는 거는 종이, 지류로 했다가 또 모바일로 했다가 올해에는 카드로까지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45쪽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국·도비 확보 잘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억 4,000만 원 들여서 연탄, LPG, 목재 팰릿, 유류에 대해서 도서운송비를 지원하고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울릉도의 가격이 포항, 육지 가격과 거의 같도록, 특히 LPG와 등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아마 보조 사업자를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아마 늦어도 4월 달에는 주민들이 포항 가격 정도로 우리가 아마 부담하고 LPG와 유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6쪽 공공 참가형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참가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 소득을 보장하고 또 시가지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공근로로서 도로 및 공공장소 환경 정비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서 일주 도로변 청소를 상반기에 한 30명 정도, 하반기 한 30명 정도 토털 한 60명 정도를 우리가 시행코자 합니다. 47쪽 울릉공항 시대 대비 전략적 투자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특구 지역을 조성해서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올 5월 달에 울릉군 투자유치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 어느 동네에는 어떠한 사업이 또는 산업이, 산업 시설이 들어가고 투자가 유치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게 아마 답이 어느 정도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가 잠재적 투자자, 육지에 있는 민간투자자를 우리가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쪽 청년 지원 정책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가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사업비는 얼마 없습니다. 한 5,500만 원 정도인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 또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전세보증보험보증료지원사업,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은 19세에서 39세 되는 사람 가운데 사업을 하겠다 카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고 또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은 이것도 맹 마찬가지로 창업 공간과 또 상품화 제작비를 지원해서 울릉도의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전세보증보험보증료지원사업은 전세보증보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3명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은 이거는 근로자가, 청년 근로자가 적금을 넣고 우리 군에서 적금의 일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정주 여건 강화입니다.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0억을 들여서 북면 현포리에 청년들의 보금자리 주택을 한 10평짜리 한 10세대 정도하고… 이건 1인 주택입니다. 또 다인 주택으로서 한 20평짜리 한 13세대 정도. 그래서 한 20세대 짓고 여기에 또 거주하는 주변에 또 창업 활동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해서 이렇게 정주 여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한 8,4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출연금을 우리가 5,4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여기 한 10배 정도, 5억 4,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이차보전은 이자입니다, 이자. 융자금 대출에 대한 2년간 이자를 한 2%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51쪽 울릉군LPG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 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이 연장은 되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부지가 변위가 돼가 저장소 부지도 변경이 됐고 또 19년도 실시설계했는 당시 설계 내용의 예산과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 그런 차이로 사업비가 지금 한 80억 정도, 90억이 아닙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한 80억 정도 부족하고 또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 진입로도 옮기고 또 저장소 부지를 옮기다 보니까 사유지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예산이 부족하고 또 사유지가 해결이 돼줘야만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가 우리가 지금 감사원 적극 행정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그다음에 소송에 따른 여러 문제점은 우리 건설 분쟁 전문 법률 부분에 우리가 지금 자문을 받아가 하려고 또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쪽 울릉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4월 달 되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LG생활건강에서 500억을 투자했고 우리 군에서도 현물 출자 20억을 냈습니다. 우리가 군 지분이 13%인데 지금 LG생활건강이 작년에 200억을 더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700억 출자를 했는 상황이 되고 토털 출자금은 720억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13%의 지분, 93억 6,000만 원 정도 우리의 지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용천수 보호시설이 아마 완료가 된다고 보면 그게 한 15일 내지 한 20일 정도 되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제조 허가를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허가를 받고 7월 달부터는 먹는샘물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시판은 1년이 지나고, 1년 동안에는 우리가 6개월의 유효기간으로 유통이 되는데 그건 내부 유통을 시키고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거는 1년 이상이 유통기한이 돼야만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아마 2025년 7월 달부터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전기자동차보급및완속충전기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승용차 109대, 택시 12대, 화물 16대, 이륜차 12대 해서 149대를 2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전기자동차를 보급코자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개인용 완속충전기도 한 10기 정도 한 1,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 지원입니다. 태양광 주택 하는 건데 10가구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환경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지역별로 신청하는 가구가 있으면 태양광을 보급해 주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울릉도에는 사실 전기업체가 이 설비를 잘 못합니다. 할 수 있는 허가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포항 업체를 불러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항 지역에서 수요하는 가구수에 대응을 하다 보니 울릉도까지 이 사람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울릉도에도 업체가 없지만 포항 업체를 먼저 우리가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울릉도 전기업체를 허가를 받도록 해서 10가구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55쪽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입니다. 전국 자매도시와 또 향우회 등을 통해서 특산물 판로 확대를 판촉을 시키고 또 국내 박람회, 축제 등에 참석해서 특산물 홍보를 하고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지금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 대구 죽전사거리에 전광판이 설치돼서 지금 홍보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6쪽 안정적인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농수임산물의 유통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상품 경쟁력을 확대시키고 또 생활 물류 택배 수송운영비를 지원해서 추가 운영비를 경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섬 지역 생활 물류 추가 운임 지원이 작년에 이어서 국가 국비 사업으로 지금 15억 2,700만 원이 내려왔고 또 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 8억 3,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늘 해왔듯이 또 할 것이며 또 봄철에 특산물 특별 수송 5,400만 원 들여서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특산물 포장재 지원 및 울릉몰 운영입니다.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또 홍보 강화를 위해서 6,200만 원 들여서 특산물 포장재 또 산채 박스, 명이 캔, 명이 용기 또 오징어 탱깃대, 마대 자루 등을 지원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 울릉몰, 온라인쇼핑몰에 울릉몰을 운영 또 활성화해서 우리 특산물이 잘 판매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유치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여기에 지난 11월 달에 아마 실장님이 업무보고 한 번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간담회 때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때 내용은 빠르면 12월경, 그러니까 지난 연말경 우리 난방유에 한해서는 포항과 울릉이 동일 가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좀 늦어진다. 그렇죠?

네.

지금 금방 업무보고에서는 올 4월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포항의 가격과 같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좀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니 우리 지금 대상이 되는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수협주유소, 울릉주유소, 독도주유소 3개 업체인데 일단 울릉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유류는 특히 울릉도 관내에 탱크가 있어야 되니까 업체가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사실 포항 업체가 들어와서 그날 하루에 배달하고 다시 그 배로 탱크로리 차가 나가기는 상당히 곤란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 업체를 상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선 수협이 하겠다 카는 의사를 지금 밝혔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문구 수정을 좀 하고 협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 빠르면 3월 달이 될 것이고 늦으면 4월 달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협주유소에서는 그런 협약을 하겠다 카는 의사가 있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설명회를 했는데 아마 거기도 같이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한 업체가 하게 되면 그 업체는 포항 가격으로 파는데 나머지 2개 업체는 울릉도 가격으로 팔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3개 업체니까 3개 업체 다 동일하게 포항 업체, 포항 가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네. 최대한 빨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고 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지금 난방유 한 드럼에 30 몇 만 원씩 이렇게 주고 넣는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상당히 고가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둘러 주시면,

그렇게 늦어졌는 이유는 수협이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우리 보면 안정적인 물류체계 구축 중에서 섬 지역 생활 물류 추가 운임 지원 있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받는… 56쪽.

56쪽?

네, 56쪽.

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택배를 받을 경우에 이 택배비를 우리가 보전받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본인 명의로, 내 명의로 내가 보내는 것도 되고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오는 것도 되고 내가 보내는 것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청구를 하죠?

이거 택배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가 다 남습니다. 남는 그 자료를 갖고 자동적으로 이게 온라인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했는 경험입니다. 제가 서면사무소에 가서 이걸 물어봤어요. 다른 민원인 또 두 분이 나왔어요. 내하고 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청구를 하면 되느냐?” 물어보니까 일단 받을 수 있는 지원신청서를 써야 된다 카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네. 그거는 누구든지 신청서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택배를 받게 되면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 영수증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영수증 그게… 영수증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을 대부분 70대입니다. 60대 이상입니다. 전부 노인네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살고 계십니다, 더구나 또 촌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택배비를 어떤 회사의 택배료를 한 달에 한 3개, 4건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영수증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실제적으로 못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지침에 의해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농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잘 그런 걸 접속 못 하고 영수증을 확보를 잘 못한다 그러면 국가 시책은 따라줘야 되고. 도우미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걸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깔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책이 잘못됐다 카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시책, 좋은 방법이지만 하는 방법론이 나는 조금 불합리하다.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젊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한다고 가정을 하지만 6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내놓고 우리가 택배비 지원해 준다, 뭐 해준다 이렇게 해봐야 허황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이게 시스템이 국가 지침에 의해가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최대한 우리가 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LPG배관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분이 한 80~90억 된다 카셨죠?

80억입니다. 90억은 오타입니다. 80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그럼 어떻게 확보합니까?

실질적으로 LPG 배관망, 군단위배관망사업은 추가되는 사업비가 국가에서 안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안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되는 도비도 없고 실제 추가되는 사업비는 군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자부에 제가 한 네 번 정도 올라갔는데요. 군 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군부에 하는 사업인데 12군데가 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타서 마지막 이 사업 우리가 되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 12군데도 마찬가지로 다 군비를 들여가 추가되는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사실 돈이 얼마 추가되는 사업이 얼마 안 돼가, 사업비가 얼마 안 돼가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80억, 250억에 80억이니까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나 해서 저는 네 번 올라갔고예. 도에서도 같이 올라가가 했는데 돈 나올 수 있는 개정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사업을 정산하고 반납하는 절차에 국가가 남아 있는 게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80억… 어제도 우리 실장님하고 금요일 날 제가 출장 갔다 와가 같이 상의도 하고 군수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한 80억이 든다고 보면 실제 우리가 LPG배관망사업단이 설계사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우리가 사고 났는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아마 오늘내일 접수할 겁니다, 아마. 손배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60억을 손배 소송을 한답니다. 그러면 향후 봤을 때는 60억이 우리한테, 100% 이긴다고 보면 60억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의 차이인데 그동안에 물가가, 지금 19년도의 물가가 지금 하고는 엄청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상황이 바쁩니다. 여기 내용을,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24년 4월 중에 예산이 미확보할 적에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이래 보고가 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금 소송을 걸어서 몇십억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돈을 그렇게 세이브가 되니까 채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한 건당 군부에서 한 30억을 요구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도를 통해가 행안부에 교부세 30억을 받고 50억은 순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이 이만큼 이렇게 진전이 돼졌는데 사업을 여기서 지금 흐지부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80억을, 50억은 순수 군비를 확보해야 되고 30억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50억 지금 우리가 순수 군비가 들더라도 앞으로 소송이 끝나면 60억은 채권이 확보되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4월 달까지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50억 확보를 해야 되네. 그렇죠?

그래야만 5월 달부터 공사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 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네.

50억입니다. 그렇죠?

네.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화물차 있죠? 화물차가 지금 현재 경유차가 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울릉도는 대부분 보면 절반 이상이 화물 차량입니다. 생계형 1톤 화물차 이런 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 경유차가 안 나오고 LPG 차량하고 전기차가 생산된다 카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자, 그럼 LPG 차량이 공급이 된다 카면 울릉도는 LPG 충전소가 없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떡할 거냐? 혹시 갖고 계시나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소견이 있습니까?

LPG 충전소는 앞전에도 검토를 해봤는 상황이라 제가 전임자들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울릉도에 설치하는 비용이 뭡니까, 설치해서 얻는 이익과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타당성이 안 나온다 카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충전소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설치하지를 않겠다 그런 소견이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울릉도의 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운행을 못 하나요?

LPG하고 또 한 차량이 더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있는데 그거는 물론 선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정에서 업무를… 그러면 “울릉도는 LPG 충전이 안 되니까 전기차만 사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것도 중장기적으로는 또 상황이 바뀌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또 나타나면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는 현재는 대안이,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네. 검토를 못 했고 대안이 없다. 그렇죠? 우리 지금 정부 시책으로는 앞으로 화물차는 경유차를 생산 안 한다고 아마 발표가 됐을 거고 그렇게 전부 다 됐을 건데 우리 울릉군만 몰랐네. 그렇죠?

아니요. 저는 경유차 생산 안 된다 카는 거를 저는,

몰랐습니까?

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울릉도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거를 소통이 안 된다 카는 거 이것도 사실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 그것도 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LPG 충전소도 필요한 것 같고요.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우리 사업장 부지 여러 가지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 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LPG배관망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LPG망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보일러가 들어가죠? 설치되죠, 집, 가정에?

네, 가정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비는 보일러를 넣게 되면 설치하는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각 가정에서?

네, 자부담.

지금 우리가 돈을 100 얼마씩 낸 부분은,

아마… 잠깐만요. 제가 그걸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일러 설치비에 대해서,

네. LPG 보일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돈을 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제가 그 당시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서류를 좀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진입로가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쓰겠다고 설치했던, 계획했던 진입로가 그게 안 되는 거로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옮겨서 가는 거로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들이 사유지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저장탱크가 설치돼야 될, 터 파기하고 그 자리 주변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지는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하고 전혀 의견 없었습니까, 협의나 이런 거는?

동의서를, 사용승낙서를 해줬는데 사용승낙서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사용 승낙이 밑에 조건을 보면 사업이 마무리될 때에는, 사용 승낙 조건이 사업 마무리될 때는 승낙을 못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을 해라.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울릉군 소유가 안 되면 개인 사유지가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침범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 공사를 할 때 이 사유지는 필히 샀어야 되고 또 최대한 빨리 샀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도 그 사유지에 대한 우리가 사겠다고 예산은 올렸는데 땅 주인은 팔겠다 카는 다른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팔겠다 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산도 문제지만 사유지도 문제를 처리를 안 하면 이 사업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이거 위험물이잖아요, 일단 어떻게 보든 외부에서 느끼기에는. 그걸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땅을 아마 다른 데 팔기도 아마 또 그럴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사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분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지금 답답한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이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예산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추가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지금,

네. 30억에 대한 교부세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김철환 실장님 있을 때부터 아마 그 이야기 계속돼 왔고요. 그래가 30억의 교부가 된다 카는 얘기는 다른 사업비가 되어졌을 때 그것도 줄 수 있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니 우리가 군비 준비를 해야만이 국비인 사실 교부세를 받아 와가 우리 군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매칭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군비가, 순수 군비가 50억 들여야 돼요. 저는 사실 네 번이나 올라가가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이유든 간에 사업비가 이만큼 많이 드는데 우리 군비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했는데 실제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간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국의 마지막 울릉군이 사업이라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재부에서 허락을 안 해준답니다.

우리 울릉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번 가셨으면 다섯, 여섯 번, 한 번 더 가세요. 가셔서,

이제는 오지 마라고 지금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원하고 접촉이 된다 카는 얘기는 만나줘야 되는데 가면 안 만나주니까 들어가지를 못해요. 패스가 안 된다 카니까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LPG망이 들어온다고 해서 난방비도 절감돼서 이래서 좋다고 다 기대를 하고 진짜 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 만큼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여기 신규로 부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쯤입니까?

어디요? 급속충전기 두 대?

아, 급속충전기.

이거는 우리가 한마음회관입니다, 한마음회관.

실장님,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지 모르셨습니까, 그럼?

아니요. 저는 이거 철수했다가, 기존에 있는 걸 철수하고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규라고 했는데. 실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철수하는 거로 생각하고 철수하고 새로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설치된 곳에 고장 난 곳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특별하게 고장 나가 안 돌아가는 데 없고요. 우리가 모듈 그거 뭡니까, 잘 고장 나는 건 부품을 갖고 있어가 공무원들이 가가 자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치해 놓고 자꾸 고장이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주 점검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쪽 부근에 가서 지저분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주셔서 설치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에 울릉사랑상품권 지금 1인당 1년 한도가,

지금 100만 원 돼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한도 돼 있는데 작년도의 예산 소진은 몇 프로 했는지?

작년에 거의 한 70% 가까이 소진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예산 100% 다 소진 못 시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해봤습니까?

홍보는 우리가 더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사용해가 하도록 우리가 준비했고예. 지류를 사서 지류를 주고 이 카는 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카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이런 또 불편함이 안 있겠나 싶어가 카드를 우리가 만들었고예. 그다음에 또 다른 시군에는 1인당 한 150만 원까지 해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150만 원 하자고 조례, 집행부에서는 조례 심의해서 의회로 넘겨놨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150만 원까지 올라가지면 한 사람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50% 이상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는가,

타 시군에 가보면 지방사랑상품권도 있지만 온누리도 1년에 100만 원씩 취급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면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포항 같은 데는 이거 줄을 섰다고. 판매 3일만 되면 완판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도 지금 10% 정도 우리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업소에, 사용하는 업소도 지금 울릉도는 너무 소극적으로 제한돼 있죠? 그렇죠?

네. 이것도 가맹점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맹점도 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아까 전에 택배 울릉도서 나가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하던데 택배 한도액은 1인이 1,000만 원입니까, 1가구가 1,000만 원입니까? 우리가,

어떤 택배를 얘기… 오고 가는 우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육지로 택배를 지금 특산물 같은 거 부치지 않습니까? 택배를.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항 화물 수송운임비 지원에 관해서는 그게 가구당 또 사업장별로 1,000만 원까지,

사업장이 1,0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해는 좀 다른데 10명 보게 되면 한 집에 2,00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었죠? 택배비가 연말에 모자랐다고 부족분이. 그렇죠?

그건 제가 파악을 잘,

그리고 지난 23년도에 택배비 우리가 정산을 보게 되면 12월 정산은 1월 달에 거의 스톱을 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2월 달 거를 1월 달에 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없죠?

네.

그러면 12월 달 거는 어떻게 정산해요?

12월 달 거는 1월 달에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적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다달이 한 번 지금 규정이 그래 돼 있죠? 그렇죠?

네.

매월 10일까지 그렇게 신청하도록 돼 있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 10월 달 같은 때 신청했다. 그죠? 10월에. 그러면 11월, 12월은 신청 건수가 적으면 1월 달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안 받아줬다고.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연말까지라도 1월에 정산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읍면사무소에 일괄적으로 그게 집행이 돼야 되지 어느 한쪽은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 되면 똑같이 안 돼야지.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아예 안 되든동. 이 면은 되고 저 면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건은 마지막에,

11월 30일 날.

11월 30일? 만약에 작년같이 건영택배가 여기에서 27일부터 배가 없어가 못 받는데 뗄 수가 없잖아요, 서류를.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 달이라도 돈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48쪽에 예비창업가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보면 울릉군에서 규모가 창업이 한 두세 군데 늘어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생맥주라든가 지금 사동에 또 아래께 보니까네 부지깽이빵사업 이런 사업을, 창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개인사업자들이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계를 느낀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언론 홍보 예산을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론 매체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언론홍보비의 한 50%, 사업자들이 한 50% 정도 해가 지면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에 맥주 공장 추산 그거도 우리 포함이 돼 있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충분히 컨설팅하면서 홍보하는 것도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몇억 정도 홍보비를 보게 되면 울릉에 홍보를 했을 시 언론 회사에 지급을 해주는데 지면에 홍보란이 있잖아. 그렇죠?

네.

거기에 창업주가 한 50% 정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울릉군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어떤 방법을 득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알겠습니다. 맹 우리 사업 범위 내에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무작정 창업하면 어떤 우리 계획을 세워가 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그런 점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쪽에, 제일 뒷장을 보면 지금 현재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해가 그거 박스, 포장재 지원. 57쪽에 지금 이거 금년도도 작년과 똑같이 홍보 매체로 해가 박스 그대로 시행합니까?

방침은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예. 지금 수협에서도 얘기가 들어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는 제가 못 드렸고요, 사실은요. 수협에 지원되는 것들이 지금 30%, 40%가 있는데 오징어가 안 나고 이렇다 보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 자부담을 좀 적게 하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걸 많게 이렇게 비율 조절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산채 박스 같은 경우는?

산채 박스는 지금 40%,

매년 그 모델로?

네.

그것도 지금쯤 하마 10몇 년이 흘렀으면 디자인이나 용기도 어떤 우리가 교체 쪽으로 한번 가줘야 되지 10몇 년 전에 썼던 걸 계속 일괄적으로 그대로… 지금 타 시군에 가면 매년, 보면 사과 박스도 매년 바뀝니다, 브랜드 자체가 바뀌니까 문구 자체도 바꿔줘야 되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협하고 농협하고 생산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가… 실제 관리는 거기서 또 공급을 하다 보니,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때 그대로 하자고 다 아마 의견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어떤 마케팅이 전략으로 나가줘야 되지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자꾸 계속 나간다 그러면 타 시군들한테 뒤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쭉 하다 보면 계속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시정되는 부분들이 없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 이런 게 지금 각 부서마다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장님들도.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군정 질의를 통해서 얘기했다든지 그리고 업무보고 시, 간담회 시 와서 보고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평상시에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업무보고… 다 이게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거기에 적용이 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울릉군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래 보면 거의 업무보고가 그 수준의 그 수준, 그 수준의 그 수준으로 내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 청년 지원 정책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또 울릉군 실정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지금 울릉군의 실정들이 청년이 없으면 울릉군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지원이 어떤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 아까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과연 울릉도에 창업을 한다든지 조그만 소규모의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울릉 주민, 울릉 청년들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나이 39세까지 청년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데 이것도 울릉도 현실에 맞게끔 예산 확보가 틀에 박힌 예산보다는 좀 더 틀을 벗어나서 정말 울릉군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 뭘 하나 장사를 만들어 내면 그에 대한 홍보, 판매까지 울릉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 이 사업이 안정화되고 정말 울릉도의 브랜드의 가치를 낼 수 있게끔 해야만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 다 울릉도에 가서 기업 할 만하구나, 장사할 만하구나 해서 그런 것도 유치가 되는 관계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지방소멸대응을 찾아볼 때 실적이 부족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부분들, 손해 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빨리 부지 확보가, 예산 되면 빨리빨리 확보하고 빨리빨리 시행돼서 정말 올해 사업을 내년에, 내년 사업을 올해 다시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우리가 실적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체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완속충전기가 지금 울릉군에 제가 알기로는 7kW 전력을 완충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kW도 있고 11kW도 있고 점점 kW가 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우리 자가용을 전기차를 하시는 분은 충전을 할 때는 가정에 이걸 7kW짜리 해도 어느 정도 자기가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은 되는데 영업용, 지금 택시는 별로 없습니다만 영업용 차량은 자가 완속충전기 7kW를 해서 충전을 해놓으면 하루 가서 영업하고 저녁에 와서 7kW 충전하면 아침 되면 충전이 안 됩니다. 영업을 못 해요. 이 부분도 영업용만큼은 충전기에 대한 kW 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동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걸 택시 보급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영업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더 kW 수가 높은 거로 하든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저번 정례회 때 있었던… 우리 최경환 의원님도 군정 질의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울릉도에 전기 모자라는 부분, 이 부분도 신속히 군수님하고 좀 신경 쓰셔서 빨리빨리 울릉도에 전기가 앞으로 많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는 우리 한전이 지점장이 바뀌었고 또 대구 본부장님 오셔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한전 내에 있는 가용예산을 울릉군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 해가 아마 남양에서 지중화사업을 해가 도동까지 아마 전선이 올 것이고 또 가용 재원을 있는 대로 더 해서 발전기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이 지금 왔거든예. 앞으로,

네. 그 부분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울릉도에 전기 쓸 양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 때문에 울릉도가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지금 확보가 된 돈입니까, 앞으로 확보해야 될 돈입니까?

국비 지원이 이렇게 된다 카는 게 이거는 자부담해서 신청할 때 이게 실제 환경부에 설치하는 업체하고 자부담하는 개인하고 매칭을 해가 환경부에 신청해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돼요, 같이.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울릉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부담 이거 할라 카는 사람은 있는데 울릉도에 이거를 설치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포항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포항에도 할라 카는 사람이 많으니 포항 업체는 포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내에 몇 개를 해야 되는데 포항 업체만 해도 가능하니 울릉도에는 여태까지, 작년에는 못 들어왔다 카는,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안 됐습니까, 태양광 주택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금 못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가구가. 그래가 그전에는 했죠. 했고,

신청이 10가구밖에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신청 올해 다시 신청할 것 같으면 이거 계속 밀리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했는 사람을 그대로 다시 해서 사업비로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울릉도에 설치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포항 업체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울릉도부터 먼저 해줄 수 없느냐?” 그러면 선비가 어떻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또 연구를 좀 하셔서 울릉 주민들이 많은 가구가 아니지만… 지금 보니 10가구라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하려고 해도 10가구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니 신청을 못 할 수 있는 가구가 발생하니 이 부분 또 계속 이렇게 끌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특단의… 포항 쪽에 먼저 해야 되는데 울릉도까지 주겠습니까? 그러면 울릉도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울릉군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남양에서 도동까지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공문으로 우리가 먼저,

아직 공문은 안 왔고예. 인자 군수님 면담하러 오셔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두상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될지 안 될지 이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기관인데 다른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들 예산이 확보되어졌고 그걸 배정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한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지중화사업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홍보를 해줘도,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줘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인데,

한전에 인사철이 다 돼가 사람이 아마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가 바뀌어지면… 지점장이 오셨는데 우리가 공문을 요구하고 이래가 그걸 근거로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문을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LPG배관망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한테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또 꼼꼼하게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저는 군수님한테… 의장님, 군수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사항이라든지 소송 관련해서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서는 2024년도 올해 연말에 지금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때까지 주민들한테 LPG를 제대로 공급을 못 할 그런 상황이 지금 업무보고 들으면서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실정을 한 두 번 정도 용역사가 들어와 울릉군의 내용을 파악해 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초안이 안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기획실 할 때도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울릉군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거하고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우리 군기본계획하고. 그래서 사후에 제가 해당 부서에 업무보고 때 질의도 할 건데 지금 용역사는 지정됐습니까?

용역사 하마 계약을 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용역사 이름은 제가…

이름은 말고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경북입니까, 대구입니까?

서울, 경기 지역 있는 거로,

경기 지역입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역 안들이 나오면 우리 기본계획하는 부서랑 계획실이랑 전부 다 우리 공조를 해서 우리 향후 앞으로 종합발전계획도 여기에 똑같이 맞물려서 다 풀어야 됩니다. 지금 공항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수만 가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언급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비전,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관광 안내 및 관광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해서 4개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 관광 해설사 및 동백 해설사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문화 관광 해설사 10명과 동백 해설사 10명이 관광 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 안내 및 여행자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관광 안내소 및 여행자센터 유지보수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관광 안내소 어서오섬 운영입니다. 비교적 읍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 안내소를 다양하게 서·북면 지역에도 민간관광 안내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카페라든지 음식점 등의 민간관광 안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다시 찾는 울릉 만들기 위한 수용력 태세 구축입니다.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시설환경개선비로 개소당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연중 친절 상점 운영 이벤트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에메랄드 울릉도 홍보 마케팅을 위해 연중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와 팝업스토어 운영, 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 운영과 SNS를 활용한 울릉도 관광 홍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홍보를 위해 울릉도 관광 동영상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울루랄라 울릉도 즐기기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경북관광공사에 위탁을 시행을 해서 e-커머스 티케팅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다음, 울릉 마블 여행 그리고 걸어서 울릉 속으로, 울릉 바닷속 이야기, 스테이 인 울릉, 체험 경북 울릉 가족여행, 울릉 투어 패스, 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여행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총 11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내수전포토존조성사업에 3억 그리고 작은섬공도방지사업,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우리 울릉군에는 죽도가 해당되겠습니다. 공도방지사업에 죽도 물양장 바닥 보수에 3억 그리고 죽도~울릉도조망전망대조성사업에 4억 그리고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에 1억 400만 원 그리고 태하향목 모노레일 보강공사 강재 도장에 1억 800만 원, 간령둘레길조성사업에 5,000만 원, 석포일출전망대화장실개선사업에 1억 그리고 봉래폭포관광지보행진입로개선사업에 1억, 내수전전망대정비사업에 1억 그리고 소규모 관광지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23개 소규모 관광지 유지보수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담길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에 34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은 작년 연말에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 시행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1월 달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올 12월 달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본천부풍혈전망대정비사업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천부풍혈전망대정비사업에 15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여기도 작년 연말에 정비 사업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지 상태고 올 11월 달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알봉 분화구 탐방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달에 원가심사를 완료하였고 1월 달에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도 올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목관음도·연도교정비사업입니다. 섬목관음도정비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매표소 정비와 관음도·연도교 도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표소 개선 공사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교량 도색 사업은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이것도 올 10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70억 원이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은 한 60% 이상 진행된 상황이고 올해 사업비 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개통은, 올해 한 9월경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알봉치유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알봉 투막집 인근에 치유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지 상황이고 이건 올 6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내수전 한전 앞에 있는 제당 그거입니다. 후박나무숲 인근으로 해서 내수전 마을까지 휴양지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천 쉼터와 산책로 조성 그리고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올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올 6월경에 편입 토지가 기획재정부 캠코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 협의를 할 것이고 올 11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올 12월경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2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설계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다음에 올 6월경에 설계 용역에 따른 해안 환경 조사와 해역이용 협의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11월경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하고 올 12월경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 상반기 6월경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국전망대설치사업입니다. 이 우산국전망대는 위치가 남서 모노레일에서 바다 쪽으로 보면 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 6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산지전용 협의를 마치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마을 전망대 설치 공사입니다. 석포마을 안에 지금 현재 민가에서 조금 나가면 관음도하고 죽도, 삼선암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다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전망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올 상반기 4월에서 7월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에 맞게 사업비 1억 원으로 관광지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지에 편입 대상이 아닌 것들은 뺄 거는 빼고 그렇게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담길 트레일러닝 대회 개최입니다. 해담길 트레일러닝은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 2024년 4월 13일 날 해담길 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을 가지고 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는 올해는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투막집과 억새투막집 보수에 1억 2,000만 원으로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민속문화재 256호 나리 억새투막집 주변 정비, 여기가 너와집 옆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하동 솔송나무·너도밤나무·섬잣나무 군락지 주변에 지금 목책들이 다 썩어서 지금 붕괴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탐방로 울타리 및 정자 관람 시설 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문화재도동리일본식가옥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옛날 이영관 가옥이라고 도동1리에 있는 가옥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시설(소방) 공사를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민속문화재제82호나리동투막집재난안전관리사업에 3,000만 원. 이것도 재난방지시설(소방)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재난예방을위한유지관리사업에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보호 안전 경비원 배치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활용사업에 5,000만 원. 이거는 이영관가옥문화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우수 문화콘텐츠 유치입니다. 이거는 지금 매월 1회씩 상영하고 있는 최신작 영화 상영을 위해서 예산 3,000만 원으로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일 오후 7시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보시는 주민 여러분들 및 의원님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버스킹 거리문화 공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총 12회에 걸쳐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지난 1월 1일 날 개최한 해맞이 행사 그리고 2월 1일부터 2월 3일 날 하는 눈꽃축제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아래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태하성하신당제, 단오절 그네뛰기 그리고 우산국문화예술대전 그리고 울릉도 청년들이 개최하고 있는 울릉해변가요제 그리고 대한불교진각종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도아리랑 그리고 오징어축제가 8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징어축제는 올해와 내년에는 도 지정 우수 축제로 지정돼서 도비 5,100만 원씩 매년 받게 되었고 우수 축제라는 브랜드가치를 얻게 됐습니다. 다음은 독도문예대전은 독도대전에서 사업비 6,000만 원, 우리 군비 6,000만 원과 독도재단에서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문예대전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사랑전국사진촬영대회는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전체 8,000만 원을 가지고 매일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사랑문화대축제는 독도사랑운동본부에서 도비 2,250만 원과 울릉 군비 2,250만 원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마음회관에서 문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 갈등 해소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울릉 회당명상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전체 총사업비 70억 원을 가지고 지역의 불교문화 정신 계승 및 지역 전파와 관광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업비가 6억 6,700만 원이 영달됐으며 올해는 사업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12월에 회당명상문화체험관이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면 실내 테니스장 건립입니다. 당초에 있는 실외 테니스장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하고자 사업을 작년에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주변의 땅이 지반이라든지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사업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조금 움직여서 올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가지고 노후된 도동 게이트볼장의 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옥상 지붕 방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지금 옥상에 눈이 많은 강설이 될 시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계속 눈을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안전성과 구조물 하중 안전성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강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가지고 6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구장 야구장에 5,000만 원으로 더그아웃 공사 등을 실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울릉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서면 체육시설, 서면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에 2,200만 원, 현포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에 600만 원, 체육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 그리고 울릉 공설운동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이 사업이 편성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4억 4,700만 원, 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에 2억 그리고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8,100만 원 그리고 종목별 대회 및 체육 선수 육성 지원에 3,900만 원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8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에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지키기울릉도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올 6월경에 전야제와 함께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세계일보와 울릉로타리클럽에서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광복절 기념 태권도 퍼포먼스 개최입니다. 광복절 기념 태권도 퍼포먼스 개최를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한국마이스재단에서 태권도 퍼포먼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8월 15일 날 8.15 광복 기념 겸해서 8월 14일, 15일 양일간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K-관광섬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공모 사업으로 우리 울릉군이 K-관광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억 그다음에 도비 15억, 군비 3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글로벌 수용 태세 구축과 홍보 마케팅, 해담길 마을 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교부된 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토록 하고 전체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 50억, 경상적경비가 55억 원을 집행토록 집행 지침이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어울림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62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지상 2층, 연면적 1,755㎡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한 위치는 지금 냉동공장 뒤에 있는 울릉특산물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중입니다.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 올 12월 안에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70쪽, 관광 안내 및 관광 편의시설 운영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 관광 해설사, 동백 해설사는 1억 5,000 이게 인건비다. 그렇죠?

네. 주로 인건비와 활동비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나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행자센터 및 유지보수 이거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 여행자센터가 관광 안내소입니다. 안내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저동에 여객선터미널과 도동 소공원 그다음에 사동 유통타운에 그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 책자 배치라든지 안내소,

이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아닌가요?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예. 이거는 시설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입니까?

네.

6,000만 원인데? 비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유지관리비도 있을 거고 여행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공무직이고,

공무직 인건비하고,

공무직 인건비는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따로 편성돼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6,000만 원입니까?

네. 유지보수비하고 각종 안내 홍보물 보관함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어서오섬 캐서 또 운영비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신청을 받아서 식당에 관광 안내 홍보물이라든지 군정 각종 홍보물들을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종사자들에게 관광 안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연례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해서 지금 19개소가 작년 12월 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면 좋은데 이게 음식점이나 카페, 숙박업소 이런 데 우리 울릉군 관광 안내 지도라든가 관광지 같은 걸 소개하는 책자를 이렇게 놔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면 좋은데 보면 정리가 잘 안되고 보기가 흉할 수도 있거든요. 미관을 해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지도를 잘 부탁드리고요.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전자지도 이거는 홈페이지입니까, 앱입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앱인데 GPS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다 그런 것도 하고 이거는 작년에 앱 개발을 해서 이 72만 원은 앱에 대한 유지관리비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앱으로 운영하는 거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관광 서비스 종사자 교육 이게 숫자는 연중 어느 정도 관광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이게 아주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다 보니까 한 100여 명 이상 정도 교육,

100여 명?

네.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하루 정도 합니까, 하루?

네.

그러면 안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 받아도 사실 상관없죠?

사실 이건 강제조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독려를 해서 많은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사자들한테 예쁜 명찰을 달아준다든가 어떤 특혜가 있으면 더 돋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85쪽에 보면 알봉 치유 정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솔송나무도 심고 섬기린초도 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인지 아니면 그냥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언뜻 봤을 적에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도 솔송나무가 서식지로서 맞는 것인지 이것도 우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에 섬기린초를 여기에다가 심겠다고 이래 해놨는데 섬기린초는 바닷가의 돌에 붙어 사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심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누가… 제가 그냥 봤을 적에는 이거는 잘못된 어떤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지식이 있는 분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분하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사실 섬기린초는 바닷가에만 자생하는 것이 아니고예. 돌,

돌에 붙어살죠.

여기에 우리가 조경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일부 거기에 놓을 것입니다. 거기서 돌 사이에 그런 데 심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우리가 잘해놓고 관리를 못 해서 다 죽어버리면 아깝잖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니까 울릉도 관광지 용역을 새로 한다. 그렇죠?

새로 한다기보다… 재수립 용역이라면 새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지 용역 수립된 것이 한 30년 이상 된 사업들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장소를 뚜렷하게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광지 안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런 쪽은 과감하게 일부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제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받아놓고 또 이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또 새로 용역을 줘서 하지 않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잘 검토를 해서… 보니까 여섯 군데입니까? 그렇죠?

네.

예산도 많네. 그렇죠? 여섯 군데. 이런 것들은 할 때 잘해서 용역대로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잘못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97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축제, 축제 보면 얼마 전에 눈축제를 다 다녀왔을 텐데 눈축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사실 새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성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눈이 안 와서 또 걱정. 축제가 안 되는 그런 현상. 또 눈이 좀 오고… 날씨가 나빠야 눈이 온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교통의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날 당일 날 봤을 적에는 이게 너무 이게 축제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축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즐기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항상 욕보는 관계자들, 공무원 직원들이 욕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새롭게 어떤 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축제가 전부 다 독도 축제입니다. 독도아리랑문화축제, 독도문예대전 그리고 울릉도독도전국사진, 울릉도독도사랑문화대축제. 전부 다 독도 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독도지키기전국마라톤대회 또 그 뒤에는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독도 관련된 행사가 6개. 독도 행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독도의 날을 하나 만들어서 독도 축제를 모아서 하는 것도 어떠냐? 한 2박 3일을 하든지 3박을 하든지. 전 국민적인 독도 행사를 한번 울릉도에서 개최하는 거 어떠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보니까 전부 다 독도 행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이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이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잘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독도가 들어간 행사들이 대부분 다 도비 지원사업들입니다. 사실 모든 행사 자체는 울릉군, 우리 군 관내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도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기에는 독도가 들어가면 예산 지원에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예산이고 군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좀 받기 위해서 독도 행사만 자꾸 늘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권도 퍼포먼스고 광복절 그것만 하고 딱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 받는 거 광복절 날 태권도 퍼포먼스도 하고 그날 독도 광복절 마라톤도 하고. 종목을 그날 몇 개씩 해서 그날은 그날대로 하고 또 다른 날은 예술대전 그다음에 사진대회 이거는 또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1쪽에 보면 친절 상점 이벤트 진행에요, 여기 보면 이 사업은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방문해가 상점에 갔을 때 상점이 친절해서 이렇게 추천하거나 그런 거 해서 한 거죠?

네. 부의장님도 잘 아시듯이 지금 우리 유튜브에 혼밥 거부 그런 안 좋은 인식 그런 것들도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아주 이 가게가 친절했다고 저희들한테 홈페이지나 댓글 올리면 저희들은 그 관광객에게 울릉상품권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 홍보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의 SNS라든지 홈페이지에 이 업체가 홍보가 됐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식당들도 친절해질 것이고 이게 잘되면 또 모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마인드도 친절하게 안 바뀌겠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거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친절 상점이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작년에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미비하다는 거는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잘 안된 겁니까, 아니면… 미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점들이 불친절했다는 거가, 아니면?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했는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 지금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를 해줍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안 돼가 있는데 한 번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한테 1만 원짜리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울릉사랑상품권.

그런 것 두 장 정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장씩예?

네.

두 장씩…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비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해주시고. 그러면 친절 상점들이 몇 군데 있죠, 지금?

네.

작년에 한 군데.

네.

그런 데는 지금 그 상점 밖에 “이 상점은 친절 상점입니다.” 이런 그게 있습니까, 명패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 SNS나 그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첫째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홍보가 많이 되면 우리 울릉군에 있는 상점들도 다 친절한 상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네.

또 그리고 76쪽.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 조경공사. 사업 내용에 보니까 동백나무 110주하고 무궁화 식재 132주를 하셨는데 맞죠?

네.

동백나무는 어떤 동백을 심는다는 겁니까? 동백나무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가.

동백나무는 여기 울릉도 홑동백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동백은 심어서는 안 되고예. 울릉도 홑동백 종류,

토종 동백?

네. 재래종 동백은 심으면,

왜냐하면 개량종이나 이런 동백보다는 울릉도는 울릉도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무궁화를 식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궁화를 하게 된 이유가?

시군별로 무궁화동산들이 대부분 다 많은데 울릉도는 뚜렷하게 무궁화동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그쪽에 식재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무궁화 제 생각에는… 만병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병초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만병초는 지금 우리 울릉도에도 만병초가 거의 제 생각에는 한 50년 이내 완전히 멸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멸종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온이 기상이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울릉도 만병초 군락지가 성인봉 아래 자락 인근하고 내수전 인근하고 점점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어 갑니다. 그래서 만병초라든지 이런 거는 해풍 자체에 죽도가 바람이 많이 불면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병초라든지 이런 거는 바닷가에는 전혀 심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동백꽃은 보통 2~3월에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개화를 하고 만병초는 6월 달에 개화를 하다 보니까 봄에는, 죽도에는 봄 계절에는 계속 꽃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한 건데 무궁화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과연 이거 심어서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병초도 제가 봤을 때 잘 관리를 하면… 이거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만병초도. 나무 밑이나 큰 교목 밑에 심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일단 해풍 인근에는 만병초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알봉치유정원조성사업 이게 보면 나무, 고로쇠나무, 솔송나무 이런 거 다 심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심는 곳에 보행할 수 있는… 그 공원 내에서, 조성한 사업 내에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죠?

네. 거기는 야자 밑에 바로,

보행 매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매트를 깐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야자 밑에 좀,

네. 제 생각에는 그곳에… 울릉도는 진짜 걸을 만한 곳이 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맨발 걷기 좋은 곳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운 마사나 이런 걸 깔면 충분하게 맨발로 걸을 수도 있고 신발 운동화나 그런 거로 걸어도 얼마든지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포마을전망대 설치 공사 여기 보면 제가 가봤는데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 관음도도 다 보이고 한데 전망대 들어가는 진입로 혹시 우리 다 군 땅입니까, 아니면 사유지가 있습니까?

군 땅하고 산림청 땅 일부 있고요.

산림청 땅?

사유지도 지금 확실하게 저거를 안 봤는데 사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안 해보시고 지금 이거 설치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거기 인근 그렇게 했습니다. 사유지는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 그거 협의가 안 돼가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울릉어울림문화센터건립사업 여기 사용 내용에 보면 연습실, 강의실, 다목적실,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공연장 이렇게 했는데 작은영화관 그때 말씀 혹시 안 하셨어예?

네. 작은 영화관 소규모 공연장 이 안에 작은 영화관 약 지금 현재 150석 규모로 소규모 공연장과 영화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장하고 영화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얼마 전에 끝난 눈축제. 정말 이번에 담당 부서 직원과 관계되는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셨다. 미리 장기간 앞당겨서 준비하시고 불손한 날씨 속에, 그리고 눈이 안 와서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런 고생 때문에 우리 울릉군의 오징어축제가 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5,000만 원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눈축제가 미소 축제로 지정돼서 1,000만 원의 지원을 받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 축제에 선정되면 5,000만 원하고 미소 축제 1,000만 원 이거는 기간이 있죠?

네?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우수 축제는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재심사를 받게 되면 또 우수 축제가 될 수 있고 더 최우수 축제가 되면 사실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경북에 최우수 축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2년 받고 끝날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알찬 내용으로 울릉도에 대한 축제가 정말 알려져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릉도 지금 야간 관광. 전년도에 아주 이게 호응을 얻어서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 이게 다시 올해 또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 해봤으니까 야간 관광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 른 장소라든지 이렇게 접근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이라든지 다른 장소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좋은 방법으로 해서 더 좋은 야간 관광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관광상품들이 하나씩 개발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일반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평상시, 성수기, 보통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이 기간만 나리 빛나는… 이 기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야간 관광으로 관광상품화가 되어서 울릉도에 들어오시는 관광객 모든 분들이 야간 관광에 대해서 꼭 한번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 다른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보면 우리가 북면 지역의 삼선암 부근이라든지 파도가 조용하고 경치가 뛰어난 부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오징어 불배를 바다에 띄워도 됩니다,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울릉군의 야간 관광이 울릉군의 진짜 관광객들이 꼭 한 번 찾을 수… 그 관광을 보고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광으로 변모가 돼야 된다. 한순간에 며칠 하는 거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야간 관광상품화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연계시켜 주십사 해서 이 안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K-관광상품사업에 경상경비가 한 50%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용역 할 때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용역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제 있습니다, 축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의 인력으로, 울릉군의 자본으로서 축제를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행사하는 게 있고 육지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울릉청년단에서 하는 해변가요제라든지 그리고 엊그저께 끝난 사동의 보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이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해변가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물론 진행을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추경이 어떻게 되든 지원을 좀 더 하셔서 축제다운 축제 그리고 젊은 층에서 이 축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우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모으셔서 지원 확대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조금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릉군 전년도에는 우리가 집행 관광 부서와 그리고 민관에서 합동으로 공모해서 당첨돼서 예산을 받은 ‘문화가 있는 날’ 이 행사를 지금 거의 10회나 7회 정도 했죠?

네.

그 행사를 하면서 울릉군의 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서 울릉도에서 연습한 부분들이 우리 문화 공연들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엄청난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 예산이 이제는 또,

그거 단년 사업이라서.

단년 사업이라 끝이 났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지금 우리 울릉군의 문화예술연합회에서 해마다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육지에 있는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아주 실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연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줘야만이 울릉도 자체 내 문화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라도 조금 빡빡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도 조금 우리가 확보를 하셔서 이 공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게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예산 지원하도록 해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문화예술연합회 중에서 통사모, 통기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아마 4월인가 돼서 육지나 포항이나 부산 쪽에 길거리, 버스킹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사, 배 내에서도 공연을 울릉도에 이런 동호회가, 이런 모임, 이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아마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 위주로 돼 있는 단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부탁하고 우리가 해주십사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울릉도 요새 보면 문화예술 쪽 보면 지금 첼로.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요 근래 지금 첼로 하시는 분이 정말 프로가 한 분 울릉도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까지 유학 가고 외국에 공연까지 다니시고 악단에 있으면서 정말 잘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프로 이런 분도 제가 울릉도에 지금 한 분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물론… 혹시 문화예술협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문화들을 한번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좀 알고 계셨다가 혹시 이런 공연이 필요한데 행정 쪽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각 과의 예산을 지금 현재 보면 통상적으로 연례 되는 예산만 지금 집중적으로 쏠려가 있는데 특히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사업들이 한 번씩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되는 게 조금 적어서 아쉽습니다. 몇 가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도로를 관리하는 게 탐방로, 해담길, 등산로, 둘레길, 산책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해담길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나머지 도로는 각 부서별로. 일부 등산로는 농업기술센터 산림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 업무에 보면 등산로도 연장한다, 둘레길도 보강한다고 관광과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게 해담길?

네.

해담길에 대한 울릉도 전체적인 25km가 그게 리플릿이 있습니까? 정확한 리플릿이,

네, 있습니다.

있고?

네.

표지판이 정확합니까?

네. 표지판 작년에 완전히 다 개편을 해서 거의 정확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3월 말에서 5월, 6월까지 해담길로 저쪽으로 다니고 있죠?

네.

그렇다 보면 3월 말까지는 정비가 다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정비가 거의 완료가 됐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공모 중입니다만 해담길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지금 채용 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해담길 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담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레길하고는?

둘레길이라는 말은 우리 군에는 없는 거고예.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담길입니다.

그러면 울릉군 관광 지도에 우리가 표기를 둘레길이나 탐방로나 이런 표기는 돼 있지 않습니까?

해담길로 지금 안내가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그러면 해담길 같은 거는 전체적인 관리를 같이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사실 의원님, 저희들이 울릉도 전체 등산로라든지 전체를 관리하려 그러면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마 실장님이 근무하는 게 1년이 넘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서 통괄적으로 관리나 사무 처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시간에 어떻게 물으면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쪽이에요.” 또 전화상으로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물으면 한 서너 군데 거쳐야 알 수 있답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군수님 잠깐.

지금 군수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를 들어보면 등산로는 지금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담길은 문화관광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도 표기는 둘레길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등산로와 해담길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센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리는 어느 한쪽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서로 간에 이원화돼 버리게 되면 등산객들이… 그러면 저거는? 여기에 대한 안내원들은 또 분리돼가 있죠, 안내 요원은?

저희들 따로 해담길 안내원은 지금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등산로는?

숲 해설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로?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안내원들이 붙을 수 있는 데는 일괄적으로 통합돼야 되지 이쪽에 직원 이렇게, 저쪽에 직원 이렇게 하면 서로 해설 방법이 틀린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앞전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석포 백운동에서 저동2리 등산로 탐방을 한번 해보라 했는데 그게 연계가 됐는지? 안 됐죠?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만약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또 해야 되고.

일반 등산로라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물었을 적에 답변을 그럼 센터에서 한다고 했는 거 같으면 센터에다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가본다 이러다가 그게 또 없어져 버렸다고. 전반적으로 울릉군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데 소규모로 개발하고 다 했습니다, 큰돈 안 들여도. 그런 점은 어느 부서장이 주축이 되든 간에 해서 관광객들이 최대한 울릉도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죠? 그런 협의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관광개발지구 보니까 6개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그중에서도 남양 남서리 고분이나 현포 고분 같은 거는 지금까지도 관리 체계가 지금 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남양 남서리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관광개발지구는 아니고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광지 조금이라도 관광객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이런 게 확실히 볼거리 제공할 수 있잖아요, 고분 안 건드리고.

네.

그런데 자꾸 문화재라 그러면 되나? 문화재라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문화재니까 개발 어떤 저거를 못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 지금 현재 원형 그대로 놔놓고 학생들이나 어떤 저거가 왔을 적에, 울릉도를 방문했을 시 견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줘야지.

그런 쪽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재청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우리 올해 문화재청에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해서 인근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제한받는 것도 축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연구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맨발 걷기를 신령수 쪽에다가 지금 현재 알봉 치유 공원 조성에 해서는 안 되겠나 카는데 지금 타 시군에 가면 이게 지금 거의 붐이 일어나서 시군마다 거의 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우리도 지금 태하에 보면 태하개척사업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몇 년째 묵혀놓고 있다고. 기껏해야 벼 이삭 몇백 평 키운다는 그 하나 외에는 없잖아, 폐기물 천지고. 거기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쪽으로 가줘야 되지, 거기에 걸맞는 시설로. 그것도 검토를 꼭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관광지 같은 데에는 지금 발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 때는 관광객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통제되는 건 관계없는데 한 달씩 내 통제시켜 버리면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저해되는 건 최대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사실 관음도, 연도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한 번도 아직까지 옳게 도색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에서라도 전체 도장을 벗겨 내고 새로 도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1~2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일단 우리가 말하면 아시바, 공중 아시바 넣는 데만 해도 1~2개월 가까이 걸리고 해서,

그럼 비계하고 했을 적에 그거 한다고 설치했을 적에는 거기 통제 저거는?

네. 그거는 통제시킬 계획입니다, 관음도, 연도교는.

그럼 그거 1년 가야 되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 보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네.

올해는 조금 통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면 비계를 넣는단 말이가?

올해 공사 시작을 해서 공중 비계를 해서 도색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장 공사를.

그런 것도 인터넷이나 울릉알리미 충분히 돼서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보면 이월 공사가 지금 몇 건이나 된다고. 그렇죠?

네.

공무원은 어떻든 각 과에서는 우수 공무원 그렇지만 내역에, 자기 부서의 예산을 연말까지 제일 소화시키는 것이 일꾼이라고 봐야 되지. 10월 이후 보면 거의 다 이게 이월로 많이 넘어가는데, 특히 관광 같은 데는 이월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특히 문화관광 같은 데는 전부 다 볼거리 사업들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행담 해안 산책로라든지 내수전해양사업 같은 거는 토지하고 행정행위들이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사업들 이외에는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외에는 거의 당장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맞이 놀이마당에 우리가 몇 년을 가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지금 운동장 정리하다 정리비에 거의 절반이 들어가 버린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사업이 계획돼 있다고. 그렇죠?

네.

그게 당장에 안 된다고 보면 빗물 고임이 안 되도록 그런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거기만큼은, 운동장 정리만큼은 그냥 할 수 있도록. 그 돈 가지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운동장에 돈이 다 들어가 뿌니까. 그 점도 실장님이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우리 울릉군이 얼마나 사비를 들여서 해줄 것인지 의논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챙긴다고는 하지만 작년도에도 보면 울릉도 지금 해담길이나 등산로에는 칡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숲이 울거져 버린다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내 표지판은 조그맣게 있고 방향 자체도 5m만 지나가 버리면 방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줘야지 이거 사람 바뀌뿌게 또 그거 없어져 버린다고. 우리가 일주 도로나 농로길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담길, 특히 등산로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조금만 지나버리면 등한시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는,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울릉군이 관광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여러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광과 올해 업무보고 내용 보면 전부 다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축제 이런 지원사업들이 업무보고서에 다 올라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눈축제부터 시작해가 달맞이 행사라든지 여러 지금 축제들이 거의 우리 집행부가 주가 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 K-관광섬이라든지 시책 사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에메랄드울릉도홍보마케팅사업이라든지 울루랄라 즐기기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은 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행정력이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지금 행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이제는 우리도 조금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시군에 보면 문화관광재단이 전부 다 설립돼 있습니다. 설립 안 된 곳은 7곳입니다, 울릉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역축제와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문화관광재단에서 다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눈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기획하고 거기 몸소 현장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던 시책 사업들 제때 추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철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세분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산업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고 관광 쪽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면 이걸 구분해서 축제는 관광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전문성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축제도 더 화려하게 생길 것이고 추가로 진행도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울릉도는 사계절관광산업을 앞으로는 꿈을 꿔야 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단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사계절 관광 축제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 지원도 해주면서 또 기획도 같이 한번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천이라든지 구미, 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도 올해 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도 그냥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같이 공감을 해야 이게 성공 사례로 남지 않겠나 해서 실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이걸 적극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야 관광과에서도 업무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지금 문화재라든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몇 번 지적하고 했는 사항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가 또 바뀌고 이러면 업무 또 축제 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K-관광섬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소홀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