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방청석에계신우리방청객여러분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의질서유지를위해서회의장내에서는박수를치는행위와소란행위등회의에방해되는어떠한행위도법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 방청객여러분께서는본회의의질서유지를위하여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차석호부시장은공무국외출장으로,김성일경제통상국장은업무출장으로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용후보자인사청문을위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형석의원,부위원장에신서경의원이선출되었음을보고해왔습니다. 그리고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으로부터주민청구조례안인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임위원회에서부결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에따라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의장직권으로오늘본회의마지막안건으로상정하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ㆍ천전ㆍ성북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세계드론시장은2032년146조원으로세계미래항공기체관련시장도2040년1조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됩니다. 5월이면우주항공청이설립될예정이며,경상국립대는우주항공ㆍ방산분야글로벌TOP10대학진입을목표로우주항공대학과경남형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이설립될예정입니다. 2023년항공ㆍ드론분야혁신융합대학에도선정되어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습니다. 때마침작년6월에진주시는경상국립대학교와대학병원,KAI,GS건설,GS칼텍스,LG유플러스등과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생태계조성업무협약을체결하여,2024년도에는KAI회전익비행센터와AAV실증센터를설립할예정입니다. 이로써AAM산업등미래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글로벌항공산업의중심도시로도약하여제3의기적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미래먹거리AAVㆍ드론분야특성화를위해서서부경남에서진주시가유일하게가능한응급의료체계,즉EMS기반AAM실증노선개발을위해서진주형EMS특별자유화구역추진을제안합니다. 경상남도지역주민욕구조사에따르면타지역에비해서불균형이가장심한영역으로의료시설및서비스인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2022년기준경남의인구1,000명당의사수는2.6명으로전국시도를비교할때11위에불과하며,진주시를제외하면서부경남지역은경남평균도미치지못하는실정입니다. 2020년기준‘종합병원에서부터의거리’는전국지자체에서가장낙후되어있습니다. 또한서부경남은지리산과남해안의기존교통체계의응급의료체계가매우열악한상황입니다. 그렇기에서부경남전역응급환자들의이송을위한항로규제없이개발하고관련제도를마련하여장기적으로서부경남을아우를수있도록지역대학병원으로부터가장원거리인진주시읍면지역을중심으로진주형EMS드론특구개발의추진이필요합니다. 진주형EMS드론특구가추진된다면서부경남전역의의료복지사각지대해소등공익적차원의성과를이끌어낼수있을것입니다. 이에더해진주형드론배송특구도함께추진하여드론특구로지정된지역에더해서부경남도서ㆍ벽지에대한생필품과의료품등의배송을위한지역거점의기틀을만들어야합니다. 2023년기준전국드론자유화구역은전국47곳으로확대운영중이며,드론배송,안전,산림,해양,물류,비행허가등각종규제를받지않고자유롭게다양한분야에서실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역의항공ㆍ드론분야기업들은진주시드론특구의성과인관련항공데이터축적등으로드론과AAV분야를선도할수있을것이며,관련부품기업들의동반성장도도모할수있을것입니다. 기적의도시진주! 우주항공도시진주의초석을다지기위해AAM항로개발의첫단추로이미전국지자체들이경쟁적으로시행하고있는드론특별자유화구역추진에적극나서야할때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용학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ㆍ일반성ㆍ이반성ㆍ사봉ㆍ지수ㆍ금산면지역구정용학의원입니다. 우리는지금저출산으로국가적인구감소와지방소멸의위기속에살고있습니다. 수도권과지방의인구격차가있듯이특히지방은인구감소와경제활동부진으로사회적,경제적으로위축되고있으며우리시에서도도심지역과도심외곽읍면지역에이와같은인구격차가심각해지고있는게사실입니다. 이런문제를극복하기위해많은지자체에서출산율을높이고청년들을붙잡고나아가새로운인구유입을위하여절박한심정으로여러가지정책을펼치고있습니다. 우리시2023년12월말기준16개읍면지역출생,사망자통계를보면한명도태어나지않은곳이3개면,10명이하인곳은12개면에이르고,사망자수는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에따라늘어난읍면지역의자연인구감소규모를볼때인구감소가가속화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인구감소의속도를늦추거나바꾸지못한다면읍면지역의미래는너무나암울할것이며,결국도심지역에도인구감소의파급효과가미칠것입니다. 더늦기전에읍면지역의소멸위기상황을타개할돌파구가마련되어야할것이며,본의원은가장중요한것이읍면지역주민에대한일자리와정주여건개선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다행히진주시는읍면지역에도발전의기반을점차마련해나가고있습니다. 저의지역구를보면월아산숲속의진주,K-기업가정신센터,수목원과금호지,사봉산업단지등이조성되어있고,향후월아산지방.국가정원조성과농업기술원이전그리고회전익비행센터,AAV실증센터건립등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 이러한산업기반과문화관광자원이구축되면다양하고좋은일자리도생겨날것이고,그가운데일정부분을할당하여지역민을우선채용하는방안을건의드리고자합니다. 일자리정책에있어양질의일자리가중요하듯이다양한일자리또한중요하다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소득원을다양하게마련하고쇠퇴지역을배려하는정책방향도생각해보아야할것입니다. 현재진주시는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등다양한일자리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더나아가앞으로들어설읍면의문화관광,산업기반시설등에대해서도인력채용에있어공무직이나기간제근로자등일부라도소재지지역주민들께할당해준다면,정책에대한적극적인참여뿐만아니라도시내,외곽의유기적연결기반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고,해당지역에대한정보숙지,관심과애착,통근편의성측면에서업무의적극적인수행과상관관계는충분하다고봅니다. 지방소멸을막고나아가지방시대를열기위한지방의일자리정책은지방이주도적으로설계하고추진하는것이핵심입니다. 여기에지역에서생산한중소기업제품을공공기관등에서우선구매하는제도는지역기업과그구성원에대한안정감을제공함으로써정주여건의개선에도움을줄것이며,진주시도시관리계획및용도지역의재정비등으로교통과접근성이편리한외곽지역에농촌형청년아파트등공공주택의보급을추진함으로써젊은층의인구를유입하는효과를나타낼것입니다. 지역주민의우선채용과정주여건개선,고향사랑기부금활용등으로읍면지역젊은층인구유입을위하여관계부서에서는다양한정책을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더늦기전에읍면지역이새로운활력을되찾아꿈과희망이넘치는농촌이되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용학의원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미경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ㆍ성북ㆍ가호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하여골목길적치물정비방안마련을촉구하고자합니다. 정부는현재국민이안심하는생활안전확보의일환으로보행자를최우선으로하는교통환경조성과교통약자보호정책을펼치고있습니다. 지난1월국토교통부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발표한2023년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결과,진주시는30만이상도시중1위를차지하였습니다. 한편실제교통안전정도를나타내는도로교통공단의교통안전지수세부지표중자전거와노인의교통안전도는D등급을받아경남최하위수준으로나타났습니다. 이러한결과는진주시민의우수한교통안전의식수준과비교하여실제교통안전도는낮은것으로볼수있으며,특히자전거와노인부문이가장취약하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진주시는현재대도로중심으로교통시스템이잘구축되어있으나자전거나교통약자가주로다니는골목길이동환경은점검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실제로도심주택가에는집앞에다른차가주차하지못하도록길에세워둔화분,의자,페인트통등의적치물들을흔히볼수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받지않고물건을꺼내놓는것은엄연한도로법위반행위이며,주차방지를위해세워두는적치물은지자체의단속대상입니다. 주택가골목길은이면도로로교행에방해가되지않는다면누구나주차가가능하지만불법적치물로운전자와집주인간의다툼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무분별한적치물은골목길교통흐름과안전한보행환경에도지장을주게됩니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우리시는노상적치물단속을하고있으며,작년2023년기준,344건의계고서발부와,97건의강제영치,7,600여건의현장지도를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규제만으로는한계가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방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허가받지않은노상적치물은도로법에따라최대15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는지역에는법령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을안내하는등적극적인행정지도가필요합니다. 둘째,민원처리와단속에만그칠것이아니라주민스스로문제를인식하고쾌적한골목문화를조성할수있도록주민자율정비사업이나인식개선캠페인등을통해자발적인적치물철거를독려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무단적치물의근본원인인도심주차문제에대한대책도함께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진주는지속적으로공영주차장을확대ㆍ운영하고있지만도심주차문제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지는못하는현실입니다. 거주민우선주차제도등다양한주차정책을검토하고,현재추진되고있는시책의효과도점검해볼필요가있습니다. 내집앞일지라도도로는모든시민이함께사용하는곳이라는인식을갖도록적극적인계도활동을펼쳐야할것이며시민의보행권확보와안전사고예방을위한쾌적한골목길과안전한이동환경조성을위해관계부서의적극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규칙안은의원의정발전을위한연구단체활동과관련하여연구활동비지원과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제출기한에관한사항을강화하여의원연구활동및의회예산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려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53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가시행하는용역과제선정및운영과관련하여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라심의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제도마련및효율적이고체계적인용역추진을위한사항을확대규정함으로써건전한지방재정운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제11조제1항제3호“중기지방재정계획,투ㆍ융자심사및각종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연계성”중“투ㆍ융자심사”를“투자심사”로수정하여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완료에따라이반성면행정(법정리)구역경계를조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유아숲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진주시의유아숲교육공간조성교육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교육을통하여유아의정서함양과전인적성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건축법령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타시군보다강화되어있던대지안의공지규정을형평성있게조정하는개정조례안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하대6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진주시하대동72번지일원을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하대6재건축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하고,안전진단시행결과재건축사업시행으로최종통보된해당노후공동주택에대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을지정하고자하는사항에대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건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상봉3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진주시상봉동800-1번지일원을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상봉3재건축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하고,안전진단시행결과재건축사업시행으로최종통보된해당노후공동주택에대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에대하여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덧붙여조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이번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금까지간담회및공청회등을거쳐전문가와이해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검토하여심도깊은논의를거쳐부결되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유아숲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하대6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상봉3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형석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7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공시설및다중이용시설을방문하는국가유공자등에게이용편의를제공하기위해우선이용할수있는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가유공자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예우하는문화를확산시키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돌봄을필요로하는시민이지역사회에서통합돌봄을제공받아건강하고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도록지역주도형정책을실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소년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청소년의건전한육성과올바른청소년상을정립하고,모든청소년의본보기가되고있는장한청소년발굴ㆍ시상하기위한진주시청소년상시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개의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개의식용에대한인식개선과선제적인지원정책마련을통하여개의식용종식을지원하고생명존중과진주시동물복지가치실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창업지원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4년7월개소예정인신규진주창업지원센터와시직영으로운영중인진주지식산업센터를창업의전단계의기업지원을위해창업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의회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4년9월,25년3월개소할신규다함께돌봄센터2개소에대한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한위탁운영을하기위해의회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24년9월개원예정인신규국공립어린이집2개소에대한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한위탁운영을하기위하여의회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7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청소년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개의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의원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창업지원센터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지금부터주민발안조례인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반대입장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의원은지난2년동안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사회적비용과책임이따르는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고,더욱이시민의혈세가투입되는것이기에언론보도,의원간소통,공청회등을통해그진실을잘알게되었습니다. 이과정을통해드러난것은주민발안조례의입안에따라준공영제를도입한다면시민의세금이훨씬더늘어날뿐더러,그세금이시민들에게혜택이없고,시내버스업체의파업위험은계속존재한다는것입니다. 이는지난9월공청회당시발안자측발표자의의견진술을통해서도그사실을알수있습니다. 이미준공영제를시행하고있는서울,부산,창원등에서는과도한세금부담에따른문제점이계속제기되고있으며,이러한준공영제의퍼주기식논란에도불구하고시민의이동권을볼모로파업을예고하거나실제파업을이행한사례를보았기에조례제정은더욱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반면우리시는총액표준운송원가와노선체계개편을동시에추진하였습니다. 그과정을살펴보면2016년운송업체4개사차량감차및배차관련합의를하고,총액표준운송원가를수용함으로써이제도가출발하게되었습니다. 이런과정은결코간단하게이뤄진것이아닙니다. 시와운수업체간의숱한회의와표준운송원가시민평가단운영등의결과로시작된것입니다. 이러한8년간의과정을거쳐비로소정착되고,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고,시민세금도준공영제와비교하여적게들면서효과적인제도로평가받고있습니다. 그런데관리감독을이유로운수업체에주는시민세금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준공영제를도입하자는것에쉽게납득하기어렵습니다. 지금바로인터넷검색사이트에시내버스준공영제를쳐보시면돈먹는하마,임금체불로인한사주구속,준공영제버스삼킨사모펀드등심각한문제들이고스란히드러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비록6,000여명의시민들의동의와주민조례발안운동본부측의노고에대해높이평가하면서도제도의약점과폐단이여전히해결되지않은준공영제의도입이진정시민들을위한것인지되묻지않을수없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제는조례제정논란보다는잘안착된현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바탕으로시민이체감할수있는신교통복지정책을펼쳐나가야할때입니다. 지금와서준공영제적요소를혼합하여조례를만들어시행하게되면현재우리시가시행하고있는총액표준원가제의효율성을훼손하게됩니다. 최근보도된언론자료를보면우리시에서는현총액표준원가제를바탕으로시민들의교통복지향상차원에서스마트기술을포함한‘진주형미래모빌리티’를추진중입니다. 지금우리의회는준공영제도입을주장하기보다는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현총액표준운송원가제하에서미래지향적이고더나은대중교통서비스를시민들이충분히누릴수있도록집행부와운수업체가머리를맞대어신교통복지서비스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함께힘을모아야할때인거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찬성토론을신청하신이규섭의원나오셔서찬성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평거동ㆍ신안동을지역구로하는도시환경위원회이규섭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시민들의발안으로올라온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찬성발언을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이조례안은주민청구조례안으로지난8대진주시의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경과를간단하게설명드리면2021년10월27일장상환외6인으로부터제출받아2022년3월23일청구안수리를최종결정했습니다. 이후2022년4월1일진주시의회의장명의로발의되어제237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2조1항에의거주민이청구한조례안은수리한날로부터1년이내에의결하여야합니다. 하지만해당분야에서경험이많고학식이풍부한전문가와이해관계자등으로부터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주민청구조례안에대하여보다다각적인검토를거쳐종합적이고균형있게안건을심사하기위해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라지난244회임시회시심사기간을1년연장결정하였습니다. 시간이흘러지난2월22일제253회임시회에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본조례안을상정하였고부결결정을내렸지만주민발안조례는본회의에상정하여가부결정을내려야하기에오늘본회의에다시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경과를말씀드렸고,본의원이시민발안조례가담고있는내용을이야기하고왜찬성하는가에대한입장을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발안조례가담고있는내용은국토교통부의버스준공영제도입및개선을위한지침을담고작성되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표준운송원가산정및정산,운송수익금관리및배분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한다라는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시행령담당자,시의회의원,버스업체,노동조합관계자,전문가와함께시민단체대표도참가한다,이런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지금까지는진주시와시내버스업체간협의로만결정되어왔습니다. 그리고3장,수익금공동관리내용에보면버스업체는협의회를구성해운송수익금을공동관리함으로써투명성과효율성을확보한다라는내용도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회계기관의용역을기초로표준운송원가를산정한다,임원급여의범위와상한을두고적정이윤을보장하되기본이윤수준으로규제하도록했다”제4장표준운송원가산정에대한내용들입니다. 시민편의측면에서지선과간선체결은노선개편으로이용객들이시내버스를편리하게이용하면서도시의재정지원금을절약할수있는내용을넣었습니다. 그리고기사교육과버스점검강화로서비스를향상하고안정성을확보한다는노선운행관리에대한규정도들어가있습니다. 1일2교대제기본등버스기사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내용도노선운행관리에대한조항으로들어가있습니다. 표준회계기준도의버스운영관리시스템운영외부회계감사를의무화하고재정지원금사용내역을항목별로정산하며부정사용한보조금은환수한다는제7장재정지원및부정수급관리에대한내용도들어가있습니다. 운송업체의경영합리화를위해친족경영참가시인건비에제한을두어세금누수가생기지않도록하고최대주주혹은경영진이지분을매도하고자하는경우관할관청과사전에협의해야한다는경영합리화방안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진주시는운송사업자에대한조사와감사를해서준공영제제외등의조치를하고준공영제운영의주요사항을시의회에보고하도록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제8장지도및감독에관한사항입니다. 이와같이진주시민의세금으로쓰여지는보조금에대한부분은시민들의대표기관인의회에반드시보고되어서지도와관리감독을받아야된다생각을합니다. 진주시민6,000명이상의발의로청구된주민청구조례안은그자체만으로도존중되어야하며진주시역사상처음으로이뤄진시민조례안은찬성의견으로반드시통과되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경청해주셔서감사하고,주민의뜻으로발의된6,000명이상으로발의된조례안은반드시시민들의대표기관인시의회에서의원들이시민들의대표성을가지고반드시통과해주실것을강력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전자투표기기를이용한기명투표로하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써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시면됩니다.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재석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재석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석의원확인을위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나모니터의재석버튼중에서눌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