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범규 의원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평생교육과부터 환경위생과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138쪽. 첫 번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각 생애 주기별 욕구 및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5060 재도약 클래스, 누구나 배달 강좌 및 평생학습 이용권 활성화로 평생학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다각화 추진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회 장학 사업으로 장학금 지원 74명, 대학생 국외 연수 16명, 글로벌 탐방 10명을 선발해서 국제적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으며, 엄사초등학교 주민 상생 학교시설 복합화 공모사업은 6월경 신청해서 학교시설 선진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의 달 축제 개최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은 위탁기간 3월에 입주해서 5월에 개관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달 축제를 개최해서 진로 체험 부스 및 청소년 동아리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도서관 「나도 작가다 - 결말 바꿔쓰기」 창작대회 추진입니다. 전국 창작대회를 통해 계룡시와 군문화축제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초등부와 일반부를 대상으로 22명을 선발해서 10월경 작품 발표 및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다섯 번째, 엄사도서관 기관 대출 운영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1회에 100권씩 30일간 책을 배달하고 찾아오는 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독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3쪽. 주요사업 중점 사업 외 추진 계획 15건 중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조사 및 네트워크 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면동별 특성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 중독 예방 UCC 공모전 추진입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홍보하고. 특히, 청소년의 달 행사에 UCC 공모전을 추진·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계룡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도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저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개관 예정이지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의원
차질이 없겠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지난번에 그 건설교통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 관련 부서하고 지금 접근 문제 때문에 한번 토론도 했고, 의견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그 교량 문제라든가, 접근하기 편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엄사에서의 접근 문제 때문에 거기 다리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2년 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이용권의원
교통은요? 아니, 그것은 2년 후의 얘기이고.
웃음
웃음
이용권의원
현재 이제 내일 모래 개관인데, 교통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 외에는……. 그게 최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용권의원
그럼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리고 현재 교통 문제는 지금 특별하게……. 자율적으로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통편을,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1번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못 오면, 뭐 오기 불편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경익운수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 버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룡시를 돌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종점을 우리 수련관으로 잡되, 학교. 또 관청. 뭐 플러스하면, 노인회관? 아니, 노인복지관. 이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 말입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용권의원
이 부분은 제일 1번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저녁때 보니까 제법 야경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남교는 지금 밤에 그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러면, 지금 그 용남교에서……. 이제 여기에서 가자면, 용남교에서 이렇게 우회전 꺾어지는 거기에서부터 수련관까지. 길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밤에 용남교에서 꺾어지는 그 거리에 그 전등을 같이 켜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어떤 인도선도 되겠지만, 또 야경도……. 그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쪽 용남교하고 좀 연결 꼭지가 되어서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감사합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이 굉장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부서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압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글로벌 인재……. 아니, 계룡시애향장학회 장학 사업. 지금 내용을 보면, 글로벌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문화 체험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 좋아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대학생인 거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고등학생은 아니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의원
글쎄요. 과장님의 어려운 숙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는 모범 성적, 뭐 학업 우수. 이쪽으로 우리가 대학생 국외 연수는 잡는데, 또 글로벌 탐방이라고 하면, 이게 또 기준을 잘 해가지고 선발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 과장님!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기준을 잘 세우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이 없잖아요? 그래서 논산계룡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논산이 뭐든지 다 우선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회의가 있어도 가면, 우리 애들은 몇 명 안 되고, 거기는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건의할 거나 이런 게 조금 역할이 안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랑 또 시간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교육청에 대한 게 사실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여러 가지 또 사정 그런 게 있고. 또 추진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논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또 혜택을 못 보는 게 있어요. 다른 데랑 좀……. 특히, 논산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시비가 적다! 아니면, 뭐가 안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 논산하고 비교하고.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도 보조를 하고. 또 논산교육청에다가 적극적인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발전 그런 협의회 이런 데서 충분한 안건을 잘 받아들이셔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쪽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좀 형평성 맞게끔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서 뭐 예산이 많다고……. 그쪽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 우리는 적기 때문에 해택을 못 준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김미정의원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현안들을 잘 들으셔 가지고 우리 것에 꼭 반영하시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하여튼간…….
김미정의원
당부드릴게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학생들에게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논산계룡이 아니고, 계룡논산으로 되게끔. 교육청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애향장학회 장학 사업 건과 또 엄사초 복합시설 그 2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회 건에 대해서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안이 좀 틀린 것을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국외 연수, 글로벌 탐방. 이 2개 다 대학생 위주라고 하셨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특히, 새로 만들어진 글로벌 탐방 같은 경우에.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대학생 국외 연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약 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자부담 100만 원에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350만 원 됐었고. 글로벌 탐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금액을 약 2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지금 보니까 국외 연수는 1인당 몇 박 인지는 모르지만, 500만 원 정도 선이고. 그리고 글로벌 탐방은 1인당 약 250만 원 정도로 지금 분포가 됐네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본인 부담을 왜 없애셨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니, 본인 부담이 100만 원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여기에서?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현재 100만 원 있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국외 연수는 작년에도 1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최국락의원
지금 현재도 살아있다! 그렇게 운영하실 거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체재비(滯在費)가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약……. 작년에는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조금 더 상승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최국락의원
아! 예.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국외 연수와 글로벌 탐방은 분명히 성격이 틀린 겁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금액도 틀리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런 부분들에 자기 부담감을 좀 섞어서 인원수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대학생들한테, 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 대학생들한테 와닿는 의미가 틀리거든요. 이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안에만 있을 때와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 문물을 접했을 때 많은 사고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도 좀 시켜주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뭐……. 이게 농협에서 기부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것으로 해서 좀 늘리시게 된 건가요? 이게? 장학 사업 늘린 게?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도……. 지금 기부금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약 450만 원 정도 걷었으면, 올해는 기부금이 약 4,500만 원 정도. 약 10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최국락의원
예.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래요. 그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자 돈만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건데, 이런 기부금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게 아니냐!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해외에 체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엄사초등학교 주민 상생 학교시설 복합화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3월 중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는 드리겠지만, 지금 어저께 논산지원교육청하고 충남도 교육청하고 3개 기관이 일단 협의는 했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수영장이든, 그 지하 주차장이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유권도 일단은 협의 중에 있는데, 지하 주차장은 계룡시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수영장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를 우리는 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해라! 왜냐하면, 학교시설 내이기 때문에 ……. 학교시설 밖에 있으면,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학교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일부는 계룡시에서 가져가라!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학교 내이기 때문에 다 그 학교 측에서 운영·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비율을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최국락의원
지금 협의 진행 중이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도 교육청. 충남도 교육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
최국락의원
5조입니다. 5조. 충남도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논산지원청이 1,300억입니다!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이 협의를 하실 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학교는 돈이 남아돌아서 지금 쓸 데가 없어요. 학교를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새로 신설 학교가 거의 다 줄어든 상태잖아요? 학생들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보실 때 이런 사안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잘 좀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다 운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간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짧게 잠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계되어 가지고 쭉 추진 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계획수립 및 준비……. 차기 년도 행사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3은 전부 다 준비기간이에요. 그리고 2/4분기에만 행사 기간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농축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1년 열두 달 놓고 봤을 때. 예! 4분의 3은 전부 다 준비 기간. 4분의 1만 행사 기간. 왜 이렇게……. 분포해 놓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올 해 이제 준공이 났기 때문에요. 일정이 저희들이 이제 3월에 입주를 하고, 이제 그……. 이제 입주하고, 거기에서 인력 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에는 입주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의 4분의 3을 준비기간으로…….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제대로 분포율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이제 완공된 건가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준공식 같은 거 했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니, 준공식은…….
신동원의원
안 하고, 나중에 그냥 개관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5월 며칠 정도로 잡고 있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직 날짜는 안 나왔고요.
신동원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5월 말경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됐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집기류 같은 거 지금 어떻게 넣고 있는 중인가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집기류는 아직도……. 이제 2월 말 중에……. 어제까지 청소가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2월 말경에 가구라든가, 일부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3월 6일부터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세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신동원의원
그렇게 직접 해야 맞는 것 같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진입로가 조금 걸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차선하고 인도가 좀 같이 쓰기 때문에 까닥하면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건설교통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인도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아까 우리 이용권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리에서부터 연계해서 그 끝까지 경관조명을 이렇게 해서 가면, 자연스럽게 예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하여간 그 동선을 잘 연구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여기 계룡도서관 「나도 작가다 - 결말 바꿔쓰기」.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 거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라요.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여기 밑에 (당초), (변경). ‘「책 속 인물에 쓰는 한글 손편지」 공모사업에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확대 및’ 뭐 주제 변경 이렇게 됐는데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 이 사업이 전국 공모사업이라는 얘기죠.
신동원의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따오는 게 공모사업이지…….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모를……. 이것이 「나도 작가다 – 결말 바꿔쓰기」를 해서…….
신동원의원
뭐 시 확대라든가, 전국 시 확대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공모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거나 시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왜 이것을 전국으로 뭐 확대를 할 이유가 있나요? 계룡시민들이 어떤 글 한번 쓰고, 시민들. 우리 학생들. 계룡시 관내 학생들이 상도 받아 가지고 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계룡시가 무슨 국립……. 시립도서관이잖아요? 국립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이면, 시 한도에서 신경써서 우리 시민들, 학생들 이런 글쓰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전국으로 해봐야……. 이 사람들 어차피 여기에 와서 접수하면서서 와서 밥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우편 접수를 할 건데, 굳이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 이유는요.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계룡시를 알리고, 또 군문화축제에……. 지금 나왔다시피 그때가 군문화축제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 계룡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동원의원
군문화축제하고 연관을 지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홍보도 하고…….
신동원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돈 10만 원짜리 상품이든, 뭐 30만 원짜리 대상을 받았든,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그 계기로 해서 글을 한 번 더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군문화축제 1명 더 오고, 덜 오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어차피 와서 무슨 행사를 치르는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편 접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한 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엄사도서관 기관 대출하는 거요. 책. 뭐 요청된 사례가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은 홍보 기간에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아니.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책을 이제 단체에다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신동원의원
그런데, 시대가 그런데, 책을 못 봐서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사실 새마을금고 같은 거 해서 책도 못사는 사람들이 가서 보게끔 하고, 공공시설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책을 보기 위해서 뭐 책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책을……. 그런 수요가 있으려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뭐 시도는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그냥 ‘아!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요청 사례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지?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기업한테 저희들이 이제……. 아! 기업이나 단체한테 혜택을 주고, 그 근로자들한테……. 바빠서 책을 못 읽으니까 ‘아! 이런 시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책을 이제 배달해 주고. 바쁘다 보니까, 못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책을 배달해 주고, 또 수거해 오는 것까지 일괄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사실은 뭐 기관이고, 기업체이고 책을 빌려다 놓고 근무 시간에 책 보라고 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일 시키고 할 테고. 사실은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을 거에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하지만, 어쨌거나 시에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잘 유도해 주세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이것은 다 선정이 됐나요? 동아리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접수를 다 받았고. 이제 심의를 해서 8개의 그 동아리에서…….
신동원의원
몇 팀이죠? 몇 개의 동아리.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약 40여 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은 게 40개?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우리 계룡시에 동아리가 약 42개인가 되는데요.
신동원의원
예.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중에서 현재 접수한 동아리가 약 13개 일단은 신청이 됐습니다.
신동원의원
13개 신청 했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8개를 선발해서…….
신동원의원
8개 뽑으려고 한다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8개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모집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는 동아리로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가만히 몇 년간 이렇게 지켜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쉽게 얘기해서 그냥 모임을 하는데, 친목처럼……. 물론, 약간의 취미활동이든 뭐가 있기는 한데, 그냥 어차피 모이는 모임의 밥값 정도를 시에서 받아내는 정도. 자칫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런 조짐을 보이는 단체를 제가 알고도 있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하여간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동아리.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데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지금 면동 평생학습센터가 다 구축이 됐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조광국의원
동면별로 네 군데가 다 됐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평생학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그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요.
조광국의원
예.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면동별로 1년에 약 46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면동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조광국의원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이제 평생학습기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학습기관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설립은 다 된 겁니다.
조광국의원
그러면,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센터로 다…….
조광국의원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학습기관은 틀리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 평생학습 거기는 센터고요.
조광국의원
예.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기관은 아니고요.
조광국의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어디에 있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엄사 SOC사업으로…….
조광국의원
복합문화회관?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의원
건축을 지으면, 거기에다가 평생학습관하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는 지금 짓고 있는 것이고요.
조광국의원
별관 왼쪽으로 해서…….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런 계획대로 할 것이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강사 섭외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잘 되고 있고요. 하여튼간 계획대로…….
조광국의원
강사 풀이 좀 충분히 있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충남이나 계룡에 어떤 애향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룡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계룡에 있는 전문가들. 군 출신들도 많이 있고. 또 계룡시민들 중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영화 상영은 분기별로 12회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 어떤 영화들이 많이 인기가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도서관에서요.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룡도서관, 하나는 엄사도서관에서 격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영화 상영은 어린이 영화 상영 쪽으로 해서 많이 그런 것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광국의원
수요자들도 주로 어린이들을 그 학교에서 동원하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조광국의원
자율적으로?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와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 프로그램을, 영화 상영을 지금 어린이 쪽에서 하고 있지만, 어른 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옛날 영화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끔가다 섞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성인들도 많이 그 어린이하고 학부모. 또는 성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잘 선정해 주시고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의원
또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계룡시의 문화적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과가 도서관까지 이제 관장을 하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계획이 지금 하고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행정적인…….
조광국의원
2025년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올해는 그 행정 절차만 하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광국의원
2025년도 착공인가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금액도 상당한데, 하여튼 잘 계획을 세우셔서 계룡시 도서관을 아주 선진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한 설계로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다 지금 거론을 하셨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접근성을 지금 다 이야기하시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저게 개관되면서 바로 접근성이 좀 용이했으면……. 같이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도보로 건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내가 지금……. (자료 확인 후) 우리 평생교육과 소관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용남고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군인들도 지금……. 저기 군인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식사라도……. 지금 옛날같이 차로 오는 사람보다 저녁에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이 나오겠지만, 뭐 안전과와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되든, 도보가 되든, 직선도로를 하나 이렇게……. 동선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돌다리라도 제대로 놓아주면, 학생들은 대중교통 아니고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 엄사리 아이들은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돌다리라도 제대로 놔줬을 때 그래도 좀 용이하지 않나! 물론, 큰 그림은 나중에……. 다리를 놓고 이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도보로 편리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좀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대답없음」
「대답없음」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문제도 협의해 본 결과, 그런 돌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 그런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안전 때문에…….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면, 다리를 놓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금 우기에 못 건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1년에 약 보름 정도? 평상시에 항상 건널 수 있잖아요. 그것이 돈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돌다리를 놓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좀 편리하게……. 제가 봤을 때 엄사리의 상권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길을 조금 더 잘 내주면.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하여튼간…….
범규
김범규의장
모든 면에서 그것은 좀……. 지금 용남고등학교에 걸어 다니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다 돌아다녀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과 문제만이 아니고,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허염
허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소통과 협력으로 세정업무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실행 계획으로 첫 번째,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액은 534억 원으로 도세 224억 원, 시세 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수 관리 구축을 위해 매월 세수분석 및 홍보, 납부 안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누락 세원 발굴 등 빈틈없는 징수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으로 납세자에게 세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QR코드를 이용한 고지서 편의성 강화 및 무인수납기를 활용한 간편납부서비스 제공, 체납영치차량에 알림판 설치로 세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대상자를 추첨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납세자의 이해와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지서 발송 후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도 알림톡을 활용하여 부과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납기 도래 시기에 맞춰 가상계좌 안내로 체납액 사전 방지 및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 등은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네 번째,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고려한 CMS 자동이체 추진입니다. CMS란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에 체납자의 출금 동의를 받아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로,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액 체납자 등의 일시불 전액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으로도 세정 업무를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염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우리 지금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몇 % 정도 증가됐어요? ′22년도 대비해서?
허염
허염세무과장
재산세가 2022년도에 한 52억 정도 걷었어요.
최국락의원
예.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한 46억 걷어서 한 4억 정도가 적게, 한 5억 정도 적게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최국락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 이유는 작년에 주택가격공시라든가, 공시지가 공시가 하락이…….
최국락의원
하락으로?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으로 하는 시가표준액이 하향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좀 늘겠네요? 대실지구 뭐 들어오고 해서?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도……. 지금 주택가격 우리가 공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국락의원
예.
허염
허염세무과장
작년 대비 한 1% 정도가 가격이 하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상승은 좀 금년보다,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세수는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게 큰 변동 폭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국락의원
예, 여기에 보면 CMS를 활용한 효율적인 체납징수라는 말씀이 있어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운영적인 면에서, 방식에 대해서는 뭐 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또 이 반면에 우리 시민 입장, 또 사업자 입장에서 그 세수 관련해서 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금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계도하는 건 별도로 없나요? 시청에서는?
허염
허염세무과장
우리가 세금은 국민 4대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되고, 정당하게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국락의원
그런 측면에서.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이체라든가 그런 걸 하면 세액에 한 500원 정도 감 돼서 자동이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우리가 자동이체를 하면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납세자한테 안하고, 그다음에 자동이체를 수납을 하면 그 납세자는 한 500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하는데, 미미하지만. 그런데 이게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국락의원
그래도 시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돈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하지만 이제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편리한 부분은 있겠지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자동이체 시키다 보니까?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좀 편리하고, 자동이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제2산단에서 지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법인세. 지금 제2산단 들어와서 거의 다 찼잖아요? 몇 군데 빼놓고?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법인세를 지금 얼마 정도 좀 거둬들이고 있나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 법인세는 국세의 성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최국락의원
그래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그것은 국세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한테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는 또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법인 이거는 우리 시세에 관계되는 줄 알았는데.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런데 그…….
최국락의원
이게 국세에 포함되나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 법인세에 과표로 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전체 법인세는 국세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과점주주.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몇 년마다 시행하세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과점주주는 우리가…….
최국락의원
일제 조사 시행을 몇 년 주기로 하시나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과점주주라면 법인이 그 친족관계가…….
최국락의원
예.
허염
허염세무과장
총 51%가 넘었을 때 과점주주인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법인 세무조사를 18개 부서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작년에는 과점주주가 없는데요.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면 한 5년에 1번 정도? 짧게는 한 3년 이상 한 5년 정도에 하기 때문에 그 주기별로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체납차량 번호 영치 전담팀이 있어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는 차량에 대한 세금만 차량을 영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세금 체납자들도 영치를 하는 거예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자동차만 관련해서요.
신동원의원
자동차 부분에 대한 세금을 안 냈을 때만 자동차 영치를 하는 거예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실지적으로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작년에도 번호판 영치를 하면 대부분……. 자동차가 요즘은 생계에 많은 좌우를 하잖아요?
신동원의원
예.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런데 자동차를 영치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반 고질체납자는 영치를 우리가 작년에 수십 건을 했어요. 그런데 생계형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부착을 해서 자꾸 안내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대부분…….
신동원의원
압류한 사람들 나 어렵다고, 생계 곤란하다고 다 얘기하지요. 뭐…….
허염
허염세무과장
아! 그래서 우리가…….
신동원의원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기간을 얼마 동안 안 냈다라든가. 기준이 있어서 일괄 적용을 해야지.
허염
허염세무과장
3회 이상 체납되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3회 이상.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웃으며)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는 거. 진짜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허염
허염세무과장
아! 작년에, 저도 작년에 세무과장을, 그전에 세무 업무를 보다가 작년에 와서 보다 보니까요. 작년에 경기가 좀 하향곡선을 하다 보니까요. 세금을 잘 납부했던 사람들이 좀 일시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유예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전부터 체납 영치가, 안 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영치를 하고, 그렇게.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그게 횟수에 다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횟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횟수가 많은 사람은 고질적으로 악성으로 하는 사람인 거고. 안 하던 사람이 진짜 어려워서 안 내면 올해 이번에 처음 못 냈을 테고.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뭐 3회 그 횟수로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지. 뭐 생계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똑같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뭐 개인정보 저기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만약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금액이 클 경우 같은 경우는 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압류나 뭐 이런 거에?
허염
허염세무과장
아! 체납이 되면 우리가 독촉고지를 하고.
김미정의원
예.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 이후에 체납이…….
김미정의원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독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일 경우에는 어떤 수익성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건가. 저희가 그런 금액이 큰 거. 소소 금액은 아니고. 금액 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세요? 지금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지금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좀 언론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충남도에다 의뢰를 해서요.
김미정의원
예.
허염
허염세무과장
공개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분기별로, 그 통장 있지 않습니까?
김미정의원
통장에다도?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계좌 조회를 해가지고요. 그 계좌 압류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부동산 압류는 수시로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분기별로 계좌 조회를 해요. 그러면 그 계좌에도 급여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통장하고 그것만 하신다는 거지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체, 뭐 이렇게 상황 내는 그런 건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압류나, 통장 압류나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 압류는 없다는 거지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하고 있어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 그런 건수가 많아요? 저희들 미납 체납에서 금액이 큰 게 많아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체납은 우리가 무재산일 경우에는 압류할 게 없으면 압류를 안 하지만. 체납할 경우에는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저희들 그 체납액 거둬들이는 데 대해서 효력이 많이 있어요? 요즘요?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우리가 소액 같은 경우는 급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다 압류를 유예를 하고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면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해가 넘어가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쉽게 말해서 아파트라든가, 동산 같은 거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일단 개인정보랑 또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문제는 삼지 않겠고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김미정의원
여기서 뭐 요구는 안 하고. 일단은 하여튼 간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를 거둬들여야지 저희도 실적률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광국 의원입니다. 일단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공평하게 집행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옛말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것들을 준수해주시고. 진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독사 같은 경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유예도 해주시고. 경고 3번,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거 3번 경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정도 이렇게 잘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리고 또 세원 발굴 같은 것도 지방세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세원 발굴은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지목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세원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아까 세무조사 했을 경우 등록은 안됐지만 거기에서 재산세 가치가 증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허염
허염세무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세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세원 발굴도 잘 해주시고. 특히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도 어떤 그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납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분납을 하더라도 상습, 악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거 더 적극적으로 그런 데 신경 쓰시고.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체납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연하게 이렇게 해서 기회를,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염
허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계룡시에서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짜리예요?
허염
허염세무과장
지금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얼마짜리인가만 말씀해주시면.
허염
허염세무과장
지금 한 4억 9천에서 5억 정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회계과 직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실행 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계약 전문컨설팅 운영입니다. 계약법규의 수시 제․개정 및 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분쟁 최소화와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반적 교육 등을 통한 회계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2024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1월 중 계약을 통해 연중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확한 예산 및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로 올바른 회계질서 확립과 재정운영 성과 공개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4월 중 추진하고, 6월 중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 및 승인 요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사 증축 등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도시성장 및 행정수요 충족 등 공공청사 이미지 제고와 청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시청사 일원 내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3년도부터 시청사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중 충청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3월 초 심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건축계획 등 세부 행정절차를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시청사의 노후 시설 개선과 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 중으로 시청사 후면 법면 보수공사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완료 추진코자 하며, 청사 2~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3월부터 추진하여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시설 건립입니다. 쾌적한 청사 및 부족한 주차장 건립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엄사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주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현황조사, 부지 및 조건분석, 기술적 경제성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계획 및 행정절차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10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공사 및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조 공사 등 민원 발생 최소화와 안전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등을 철저히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8건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과장님! 그전부터 궁금하던 게 하나 있는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번에도 청사 일원 수목전정 계절꽃 식재해가지고 9,400이나 올라왔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계절꽃 식재, 예를 들어서 꽃 식재는 한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비율이? 금액.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비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용권의원
그렇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왜 이걸 물어보려고 하냐면.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항상 다닐 때마다 궁금했는데. 이게 계절꽃 식재할 때 보면.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기존에 심어있는 게 죽어서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좀 시들거나 이랬…….
이용권의원
그렇지요. 어쨌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그 꽃들은 어디로 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게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래도 다른 분이 가져가면 그거 쓸 수 있을 거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 예전에 좀 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뭐 좀 괜찮은 것들은 드릴 수 있는데…….
이용권의원
혹시 뭐 조경업체에 다시 또 가져가는 경우는 없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용권의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각을 해 버려요? 그럼?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소각은 아니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이용권의원
해 버려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살아있는 데도?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캐는 순간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용권의원
아이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따져보면 그게 다 돈인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것들은 뒤쪽에 저희가 또 잔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도 옮겨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예산이다 보니까 항상 다닐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게 죽어서 식재하지는 않는데 저게 어떻게 또 처리가 되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리고 청소용역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 계약됐나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수련관은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업체예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한마음에서 지금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제가, 과장님!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꼭 외지 업체를 줘야 되는 이유가……. 아니, 우리가 살면서도 법과 규정보다도 또 우선시 되는 게 관습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이러이러해서 그 업체를 줘야 된다라고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계룡시 단체에다가 주는 건 법과 규정이 맞아서 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름은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 건데. 왜 타 지역 사람들한테 그 우리 계룡시 예산을 주고. 또 우리 시민들, 특히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계룡시 장애인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때로는 홀대도 받고. 왜 그걸 어떻게 개선 못해요? 그렇게 그분들한테 계속 끌려가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룡시 소속의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계룡시에 있는 협회하고는 계약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증장애인으로 계약을 해서…….
이용권의원
조건은 만들면 되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거는 금액이 1억이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용권의원
방법이 전혀 없다고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좀 입찰 방법에서 충남이든지, 금액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용권의원
그렇게 주다 보니까 우리 지금 계룡시 시민이 홀대받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
이용권의원
아니, 저번에 과장님도 뭐 잘라서도 금액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그 말씀도 하셨잖아?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는 한 2억 3천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넘어가면 전문업체로 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고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사실 우리 시가 시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저희가 조금 구분해가지고 이번에는 청소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용권의원
아! 소독 얘기만 자꾸 하는 건 아니고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왜 그 청소용역을 왜 외지 업체에다가 그렇게 꼭 줄 수밖에 없냐는 거지요. 아! 만들면 되지요. 법이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으며) 우리 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규정을.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나중에 충분히 좀 상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아! 나중에 하지 말고. 자꾸 얘기를 해도 그렇게 우리 과장님 그냥. 벌써 얼마 때야. 지금. 아! 좀 해봐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하여튼…….
이용권의원
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예산을 주면서 왜 그분들한테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저희가 충분히 하여튼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아! 다른 건 잘하시면서 왜 그거 하나 못하세요. 그래. 나 많이 속상한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공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적인 면에 대해서.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작년에 공유재산. 아니! 작년이 아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주로 몇 년 단위로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법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어떻게 ′23년도에.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발굴하는 게 뭐가 있나요? 건수가?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3건 정도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단 점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이런 경우에 무단 점유를 했을 때 3건이 지금 발굴이 됐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벌금 같은 걸 매긴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과태료 처분이 나갑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우리 혹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있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가.
최국락의원
이 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주로 다루나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니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상 대부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요. 그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의원
1년에 1번씩.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계절꽃 식재 얘기가 나왔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거를 물론 계절꽃 분위기에 맞춰서 식재는 해야 될 필요불가분한 그런 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거에 약간 좀 (웃으며) 머리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좀 다년초로 이거를 하나둘 그 계절에 맞는, 왜 꽃 피는 거 다년초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걸로 어떻게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요. 저희도 다년초 좀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뭐,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다년초를 해서 뒤쪽에서 좀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그런 부분들은 또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국락의원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부득이한 경우에 정말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좀 다년초로 해서 꽃밭을 가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룡시처럼 이렇게 멋있는 화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다년초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전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시설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지금 용역이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타당성조사 용역이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렇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사실 이거 갖고 의원님들끼리도 참 논란이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의원도 사실은 이걸 해주면서 취지 자체가 타당성, 이걸 뭐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봐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취지로 사실은 예산을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부분 용역을 주면 우리 계룡시는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판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용역 주면 다 통과야! 다 필요해! 결과를 정해놓고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물론 시에서 요구를 하는 건지,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시에서 요구하는 뉘앙스대로 입맛에 맞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 출발 자체도 충령탑 옆에 주차장 증설을 하면서 과정에……. 뭐 갑자기 주민설명회했다가 갑자기 엄사면사무소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출발 자체부터도 주차장, 면사무소, 필요에 의해서 면사무소 만드는 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차장 필요에 의해서 면사무소를 만든다고 끼워넣은 거란 말이에요. 출발 자체부터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선뜻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버렸어. 그 동네 그 엄사면사무소 주변 사시는 분들의 요구에 선뜻 대답을 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용역결과가 사실은 이게 증축으로 나온다 해도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엄사면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마당이고. 또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지어서 따로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맨 문화강좌 같은 거나 하고, 그냥 또 다른 거 사무실 쓰고 있고. 얼마든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를 증축하겠다면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는 장기적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 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시설 이 문제는 용역을 진짜 객관성 있게! 가성비 따지고, 우선순위 따지고, 효율성 따지고, 인구증가 이런 거 따지고 해서 신중하게, 진짜 말 그대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만약에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주민들한테 ‘우리는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타당성 없는 걸로 나와서 우리는 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에서도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거기에서 시장님이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대답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주세요. 그렇게. 그거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업무가 참 많으시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웃으며) 아! 예.
청환
이청환의원
민원도 많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공공건축물…….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공공건축.
청환
이청환의원
팀장님! 우리 지금 엄사리 복합문화회관 그 용적률이 몇 %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용적률?
청환
이청환의원
예.
영선
오영선공공건축팀장
현재 그 지역은 6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60%?
영선
오영선공공건축팀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60% 풀로 다 채워갖고 지금 복합문화회관 건축을 하는 건가요?
영선
오영선공공건축팀장
풀은 아닙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풀 아니지요? 나머지 공간이 있지요?
영선
오영선공공건축팀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게 궁금했고. 과장님!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좀 나오잖아요? 우리가 논산시에서 땅 계룡시로 독립하면서.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사실 저희 공유재산이 없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쓰고 있는 부지. 그러면 우리가 더 커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공유재산 확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노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갖고. 저번에도 우리 지금 공유주방때문에 좀 의회에서도 시끄러웠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느 정도 캐치는 하고 계시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안에…….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야. 하자! 좋은 사업이니까 하자! 인데. 좀 우리 공유재산 안에다가 우리가 공유재산 건물을 확보하든, 땅을 확보하든 해서 우리 시설을 우리 공유재산 안에다 집어넣자는 얘기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노력 좀 안 하세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저희도 타 부서들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좀 일단 서로 위치라든지, 적합성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적합성 따져서 구매 좀 하시고. 예?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맞잖아요? 너무 없으면 우리가 구매하고. 건물도 없으면 좀 사갖고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건물 안에다 다 좀 몰아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월이 안 흘렀나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땅을 구매해서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청사 증축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쪽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 증축하게 되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부서간 협업 좀 해서, 복합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좀 남으면 공유주방이라든지, 다른 센터도 같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우리 시비로 지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뭐 2~3년 중장기로 잡아서 계획만 해도 우리 시설을 우리 시 공유재산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서는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일단 지금은 뭐 복합문화센터 이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대로 일단은 구축을 하고, 추후에 그런 공간들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만 지금 저희가 담아놓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검토 좀 하시고, 공유재산 확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조달이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어떤…….
청환
이청환의원
대부분 우리가 조달로 구매를 하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물품들 저희가 구매를 하지요.
청환
이청환의원
물품 구매를?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보면 조달물품이 시중에서보다는 다 가격 자체가 20~30%, 뭐 차이가 더 나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면은.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꼭 우리가 조달에서만 구매를 해야 되나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사급으로 안하고 관급으로 할 때 조달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달청에서는 일단 물품검수라든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보장되는 그런 물품이잖아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물품이라고 해도 시중 물건값보다 20~30% 기본 뭐, 더 비싼 건 50% 이상 비싸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우리가 조달을 고집을 해야 되나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청환
이청환의원
법적인 문제지요? 지금?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달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참 획기적으로 한번 생각에 변화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계룡시도.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회계과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어느 정도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공유재산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건물 가지고서 우리 시설 집어넣을 수 있는 공유재산 좀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아까 신동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제가 이것은 엄사 행정복지센터 그 용역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인데, 그때 상황이 일단,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린공원하고 여기 행정복지센터. 여기 두 가지가 통과된 거예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방공호를 설치하면서 이제 주차장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두 가지 안을 삭감했다가 다시 이제 올려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예산이니까 통과를 시킨 겁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것은 엄사면 인구 감소와 이제 그런 것들을 제반. 변화된 사정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용역을 이제 발주는 했지만,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텐데, 신중하게. 이 용역은 하나의 사전 절차이고,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 청사를 짓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해서 추진하라는 취지이니까 적극적으로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타당하게 나오면, 추진할 거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이것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인 안으로 끼워넣기로 해가지고 추진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뭐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수의계약 있죠?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게 수없이 나가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보면, 뭐 쪼개기로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네…….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볼 일이지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런 이야기가 돌면 안 돼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리고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짚어주셨는데, 행정복지센터. 이게 뭐 노후화라는데, 이게 노후화 맞습니까? 협소한 겁니까? 노후화입니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노후화도 됐고요. 협소하기도 하고…….
범규
김범규의장
이게 지은 지 얼마나 됐는데, 노후화 됐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니요. 이제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 같은 부분들이 많이…….
범규
김범규의장
협소한 거죠. 노후화는 아니죠. 제대로 하셔야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게 노후화는 아니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리고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흘려들어 버리네요. 항상. 복합문화회관을 지을 때 지하……. 우리 의회에서 지하 2층을 넣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하를 못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 보고를. 지금 100면 땅인데, 100억 들여가지고 지을 데 있어요? 없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없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
범규
김범규의장
건물을 짓기도 전에 후회하잖아요? 왜 거기에……. 지금 아까 그 복합문화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뭐 여유분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말장난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충분히…….
범규
김범규의장
사용자가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넣어 가지고 뭐를 넣어야지, 짓고 난 후에 뭐 여유분을 우리가 생각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을 보고라고 합니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제 말 맞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
범규
김범규의장
그리고 면사무소 이야기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복합문화회관에 넣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 제가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의장님!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근린공원에 주차타워가 서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거기에 면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니요. 그쪽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똥으로 들어버리네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은 SOC 복합문화센터 그 안으로 이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내가 집행부에 또 이야기했어요. 저 근린공원에 주차타워가 서는데, 거기도 자꾸 면사무소를 협소하다!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검토도 안 하고 계시네요. 거기 검토해 보면 안 되는 자리입니까? 주차시설만 있으면, 사무공간만 두면 돼요. 왜 여기가 복잡한데, 여기에다 자꾸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는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회관 지으면서, 그 복잡한 데 거기까지 공사를 같이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범규
김범규의장
효율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업무보고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이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범규
김범규의장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토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168쪽.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3차원 고밀도 전자 지도 구축을 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첫 번째,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전자 지도 구축입니다.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계룡시 일원 35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2024년 12월까지 도시계획, 건축, 토목 분야 등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와 고정밀 전자 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 알려주는 인터베이스 개편 등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터치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시스템 교체입니다. 시청 민원실과 면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노후된 부동산 종합공부 실시간 정보관리시스템 5개소를 교체하여 최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종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첫 번째, 적극·친절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 시작 전 친절 교육 아침 방송 실시,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실시,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 전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후견인제를 상시 운영하고. 두 번째,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시민 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양심 우산 대여,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운영을 통한 찾고 싶은 민원실 조성, 민원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원 상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적도 제작입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최근 항공 사진과 연속 지적도를 이용하여 마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지적도를 행정리·동 경계 파악이 용이한 축척과 규격으로 제작하여 고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일정에 맞게 계룡시 일원 약 1만 8천 필지에 대하여 지목, 용도 지역, 토지 향상 등 정확한 토지 특성을 반영한 지가를 산정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응 등 총 9건은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여기 민원실 친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민원실에서 이제 ‘찾고 싶은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기획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계룡시청 그 입구에 있는 민원실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간 의원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셨었던 데예요. 이제 친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저 뒤에 있는……. 더 안쪽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앞면에 쭉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렇게 눈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민원인들에게 스스로 눈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그게 이제 친절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의원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찾아가고 싶은, 찾고 싶은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전념을 하지만, 그 일이 없을 때는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의원
동선도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앞부분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헤매는 분 같으면, 한번 불러서 어디라고 장소를 안내해 주는 정도의 친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리고 여기에 ‘양심 우산·양산’을 제작해서 대여한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서 뭐 민원인들이 양심이 없어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은 없다고 보는데, 그 우산을……. 여기에 ‘양심 우산’ 이런 것이 이름이 무슨 관련성이 있어서 붙였는지?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민원인 편의 제공 목적인데, 그 문구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시정이 아니고, 이것은 뭐 나쁘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궁금해서 한번……. 다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양심을 가져라! 이 우산을 받아 가면 양심이 생길 것이다! ”……. 뭐 이런 의미가…….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 부임하신 유영주 과장님이 이런 기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저는 항상 친절한 공무원상으로 지켜봤습니다.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그래도 민원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쉬운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도 저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환경도 개선됐고. 거기 민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의자라든가,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거기에 도서관 카페 느낌으로 책장도 만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꾸몄고.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인데, 우리 조광국 의원님께서도 저랑 같은 의견으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오면, 눈을 마주치는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리번거리고 머뭇거리고 하면, 먼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상냥하게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 창구에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서로……. 내가 손님 받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일반 민간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면, 손님 받으려고……. “어서 오세요? ” 이렇게 반갑게 해야 되는데, 내 창구로 올까봐 눈을 막 이렇게 숙이고, 눈을 안 마주쳐요.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그 민원토지과 과장님들만 오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해요.
웃음
웃음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응대를 좀 하고. 뭐 오면, 먼저 “어떻게 오셨냐? ”고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고. 또 그런 거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보면, 공무원들 이름하고 이렇게 쭉 붙여놓잖아요?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거 하나 좀 크게 만들어서 「친절공무원. 칭찬해 주세요!」하고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것 좀 해놓고. 옆에 조그마하게 진짜 뭐 불쾌하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하고 거기에 빨간 거 붙이는 뭐 이런 것 좀 해서 경쟁적으로 친절을 유도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잘 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로 딱 획일화해서 아예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사실 그것도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게, 어렵게 사실은 그렇게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드린 건데, 그……. 사실은 민원실 직원들은 나름대로 이제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실과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뭐 11시 30분이 되면, 벌써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12시 5분인데, 벌써 밥 다 먹고. 커피,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다 이거 민원실……. ‘시청’하면, 그냥 민원실로 생각하지, 무슨 안쪽 사무실 내근직 분들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점심시간 1시간. 12시부터 한다고 우리들한테 오지 말라고 불 꺼놓더니 자기들은 벌써 11시 30분인데 나와서 밥 먹으러 다니네?”……. 예.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정확하게 식사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실과에도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당신네도 점심시간 좀 지켜라! ”하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이렇게 준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쓸데없는 오해 안 사고. 열심히 하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농림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림과는 2024년에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발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공원의 운영, 누구나 살고 싶은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및 산림휴양을 위한 향적산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정책 여건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78쪽. 중점 추진과제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대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신품목 농특산물의 홍보 및 유통 지원으로 농가와 지역 업체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리뉴얼 포장지 지원사업 7천만 원, 신도안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1,800만 원, 전문 연구기관과의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 연구용역 5천만 원 및 각종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추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두 번째, 동물보호센터 조성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다양한 동물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계룡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괴목정 건너편 토지 약 4천여평을 건립 예정지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계근단 등 관계 기관과 부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될 경우 금년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를 포함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세 번째, 쾌적하고 힐링이 되는 도시공원 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공원과 광장 등에 경관조명과 파고라 등을 갖춘 특색 있는 쉼터를 2개 내지 3개소 정도 조성하고, 또한 엄사면 관내 도시공원에 족욕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힐링쉼터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네 번째,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계룡시만의 특색있고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2026년까지 관내 유휴지, 도시숲, 공원 및 녹지대 등에 다양한 꽃과 조명 및 조형물이 어우러진 조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부터 설계 중인 애국가 정원과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국도변 교통광장에 연화교차로 정원을 조성하고, 더불어 6.25전쟁 참전국 기념 정원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중 의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수립한 정원도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으로 정원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년 차별화된 정원 조성을 통해 도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82쪽. 다섯 번째, 향적산 명품 힐링빌리지 및 생태숲 조성입니다. 향적산 힐링빌리지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95억을 투자하여 휴림웰에이징센터, 숲속의 집 10동, 수국단지와 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8월 말까지 완료하고, 충청남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본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치유의 숲과의 연계성, 휴양림의 공간구성, 편의시설 확충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향적산이 웰에이징과 힐링에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숲 조성사업은 향적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2027년까지 시유지인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45㏊를 규모로 산림생태관찰원, 생태탐방로,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으로 지정받아 충청남도 산림사업에 반영한 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본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산림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여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가족탐험대-에코티어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산림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 계획한 시책사업으로서. 에코티어링이란, 자연에서 지도를 들고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찾아가며 미션을 완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을 확정한 후 가족단위로 신청을 받아 10월경 군문화축제 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간에 화합을 위주로 숲에서의 행복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점차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 향적산 치유의 숲 홍보를 겸한 치유의 숲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4쪽부터 187쪽까지 중점사업 외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항상 농림과를 든든히 지원해 주신 것과 같이 금년에도 우리 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며, 농림과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과장님! 식사하셨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조성. 이게 부지 확정됐나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현재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계룡대와의 정책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괴목정 길 건너편에 그 부지 거기를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현재 매수를 하려고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룡대에서 거기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야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일단 확정이 될 걸로 본 거네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이용권의원
괴목정 바로 앞에 거기 개인 땅도 있을 건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니요. 바로 앞에는 없고요.
이용권의원
건너편.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건너편에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아! 그래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개인 땅이 있는 건 알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개인 땅이 조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하여튼 뭐 지금 실의에 맞춰서 동물보호센터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보고요.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하나만 더. 지금 우리 그 금암동 수변공원 아웃소싱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게 본 의원이 전문기관에 좀 우리 공원을 관리 좀 해보자라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게 지금 아웃소싱을 주면.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시설을 아웃소싱 준다는 거예요, 관리를 아웃소싱 준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시설만 아웃소싱 준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용권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바로는 다른 데 추진사례나 이런 자료들을 검토해보니까 조경분야, 이제 수목하고 잔디, 공원 시설물 이런 것을 일체를 위탁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용권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다음에 어떤 조경분야인 수목하고 잔디, 전정, 위험목 제거, 제초 이런 부분만 위탁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분야인 우리가 가로등, 공원등이 많이 꺼지는데 그 전기시설물 분야를 따로 떼서 위탁을 준 그런 분야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조경분야 수목, 잔디하고, 그다음에 기타 벤치, 파고라, 음수대, 분수시설 이런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주고. 실지 저희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실제 투입한 내역을 정산받아서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물론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본 의원이 그 아웃소싱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또 집행부에서 공원관리만 따로 하는 게 행정 낭비이기도 하고, 또 손에 미치는 부분도 많이 부족해서 전문가들한테 한번 좀 맡겨보자는 취지였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일단 관리에 초점이 되는 것이지.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시설 갖다 뭐 벤치 놓고, 야자매트 놓고 하는 그런 아웃소싱은……. 뭐 지금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해도 그게 아웃소싱이에요. 업체 불러가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놔 주세요’ 해도 아웃소싱인데. 그런 의미는 아웃소싱 의미라고 볼 수 없고요. 일단 전문가한테 좀 관리를 맡겼으면 하는 아웃소싱을 말씀드리는 거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또 지금은 1개소만 일단 시작을 하지만, 계룡시는 타 지역마냥 공원이 엄청나게 크거나, 또 계룡시 자체가 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계성을 이어가지고……. 계룡시……. 지금 천혜의 자원이라는 게 저는 바깥에 문만 열면 이 자연이, 또 공원이 함께할 수 있는 게 사실 최고의 정주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좀 잘 살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아웃소싱, 아웃소싱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 두계리 뒷골근린공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게 예전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가 또 줄은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사실 본 의원은 이것조차도 거기에 과연 투자하는 게 맞는지. 사실 저도 거기 동네 출신이니까 어떤 데인지 알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사실 거기 사람 (웃으며) 몇 사람 가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예산을 돌릴 수 있으면 다른 쪽에 돌리는 것이. 아! 뭐 이렇게 그 아웃소싱하는, 그 공원 관리하는데 다른 쪽에라도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현재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용권의원
아! 꼭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 부분에, 그게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로 토지를 매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용권의원
때문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어느 정도 조성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하여튼 최소 한도로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용동리……. 용동리인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가 괴목정 맞은편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도랑 건너편에 붙어있는 데인가요? 아니면 도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데인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도로하고 그 하천하고 그 사이입니다.
조광국의원
그러면 괴목정 오른쪽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그 도로하고 하천 사이라는 얘기예요? 하천 넘어서 산 쪽…….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밀목재 올라가는 길 우측을 말하는 겁니다. 왼쪽이 괴목정이고.
조광국의원
예, 우측인데, 도랑에……. 도랑 안 건너서 있다는 얘기예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도랑하고 사이에.
조광국의원
거기 장소가 그렇게 넓지가 않을 것 같은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넓습니다.
조광국의원
몇 평이나 돼요? 아……. 거기가 그렇게 공간이 큰가요?
「4천평」하는 의원 있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국유지는 무궁무진하게 넓습니다.
조광국의원
그 건너편에 제가 알기로 산삼을 심어가지고 개인 사유지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조광국의원
거기 도랑 안 건너라는 얘기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도랑은 안 건너고요.
조광국의원
괴목정에서 도로 건너서, 그 도랑 건너기 전에 거기. 접근성은 괜찮은 것 같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계룡대 18홀 골프장 끝부분입니다.
조광국의원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려지는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도랑에 반려동물보호센터를 하면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어떤……. 분비물?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지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전량 수거합니다.
조광국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려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어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조광국의원
그리고 여기 도시공원은, 엄사면에 도시공원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광국의원
예, 3번. 쾌적하고 힐링이 되는 도시공원 시설 확충.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엄사면에 있는 모든 공원을 대상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조광국의원
아! 그중에서 어디 선정이 된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조광국의원
검토 중인 거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지금 족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광국의원
예, 족욕장 설치하는 도시공원이 어떤 거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공원광장 내 특색 있는 쉼터는 엄사뿐만 아니고 전 지역을 검토한 거고요. 두 번째 엄사족욕장은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그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어디인지 찾아보니까 엄사면사무소 뒤에 있는…….
조광국의원
거기가 제일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어르신도 제일 많고 그래서.
조광국의원
예, 맞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어린이와 어른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족욕장을 설치하면, 저번에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 이걸 폐쇄하지 말고 오히려 추운 날씨에 거기에서 온천물 같이 뜨거운 물이 고여 있고 해서 거기에서 걷어붙이고 발을 담그고 해야지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건강에도 좋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기간을 잘 설정해주시고. 뜨거운 여름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상시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리고 할 얘기도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이건 휴양림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토종 나무 중에서 오래된 소나무 또는 우리 고유 재래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꼭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런 거는 그 업자들이 그걸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가 꼭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 그대로 그 자리에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1안으로 하되 꼭 옮긴다면 그걸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그거를 활용을 해달라! 이거는 뭐 돈 주고 사기도 힘든 거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자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자연휴양림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공휴양림이 될 수가 있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그런 점, 특히 그 지역이 계룡시……. 거기 솔직히 싸릿골까지, 청송약수터부터 싸릿골, 국사봉 이르는 도로에, 그 산책로에 소나무가 굉장히 옛날부터, 군사보호지역이었기 때문에 소나무가 굵은 소나무들이 많아요. 그쪽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 피톤치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전국 4대 건강 등산로예요. 거기가. 그거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잘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쭐게요. 향적산 명품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그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산책로가 있으니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산림청에 보면 녹색자금 지원사업이라고 임도공사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국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 부분은…….
김미정의원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임도…….
김미정의원
임도공사.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임도사업에 반영해달라고…….
김미정의원
임도사업.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지금 도에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김미정의원
아! 된 거예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잘하셨어요. 하여튼 간에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말고 잘 해주시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저희 지금 자연휴양림이 사실 충남하고 여기 합쳐서 한 17개 정도 돼요. 대전하고 주변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특색있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따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 다른 부분을 찾아보셔가지고 저희들만의, 지금 발전적인. 저번에 도지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획기적으로 잘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사실 이제, 물론,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뭐 이런 거는 영어라서 약간 마인드가, 아니면 퀄리티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휴양림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냥 휴양림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휴양림인지 모르거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금 홍보도 하실 때 그것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향적산 치유의 숲.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봐서 그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하니까, 안 나와요. 향적산 치유의 숲을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제 산림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들어가, 따라가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물론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우리가 인원을 몇 명 정해서 하는 건 좋아요. 뭐 거기 여건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디 멀리서 왔다가도 그걸 모르고, 이걸 치유의 숲을 해서, 신청을 해서 오는 걸 모르는 이렇게 왔어요. 다수가 왔는데. 어! 거기에서는 인원이 딱 되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좀 치유를 하면 그것도 홍보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직 많지는 않지만.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온 분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조금 같이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이 조금 시간을 저기 해서라도 그런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간, 저기 그 프로그램 시간을 좀 잘 맞춰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게 시간이 맞고 자리가 있으면 그 현장에서…….
김미정의원
신청이 안 됐더라도.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현장에서 접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런데…….
김미정의원
그래서 지금 외부인이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게. 외부인들이 그냥 갔는데 그게 안 된다고 못하는데, 그 방법이 없냐! 그렇게 해서 갔더라도 조금…….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저희가 크게 뭐 저기가 아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좀 시간을 조절해서 그 사이에 빈 시간이 있더라도, 한두 개라도 조금 그분들이 와서 좀 느낄 수 있게. 아니면 설명이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분들한테 좀 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계룡시를 알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여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한끼 먹고 그러면 잘 안 먹어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그 앞에서 먹고 오든가, 다른 걸 좀 추구를 하거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게 음식물 했다가 버리면 환경오염도 되고. 지금 저희들 탄소중립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저희 여기 대실지구 농소천변 녹지대 정비사업 나왔거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냇가 그 옆에 천변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녹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지금 거기 정원식으로 녹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시다시피 나무가 계속 죽고 있잖아요?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수도 없이 교체를 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니까, 비만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김미정의원
물때지요.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배수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금년에, 지난번에 1억 원을 세워주셨잖아요? 예산을.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 돈으로 우선은 배수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제대로 좀 갖춰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또 요청을 해서 그 조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래요. 그런 환경이 잘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쾌적하고 그런 도시공원이, 또 도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향한리에서 무상사 가는 길, 우리 그쪽에 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천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 흐르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한리에서 무상사 그…….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올라가는 길이요?
김미정의원
예, 올라가는 길. 쭉 올라가는 길.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거기 좀 배수로 정비가 안될까요? 거기가 사실 우리 시민들의 산책로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거기가 카페촌이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그 향적산 구경하고 오려고 해서 거기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정비가 안되고, 풀도 막 나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특히 여름에는 더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물이 다 썩었어.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거기도 좀 나중에……. 농소천변 했잖아요? 거기도 좀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거기가 향한천이고. 그 도로 옆에 정비는…….
김미정의원
도로 옆에는 시민안전과 그런 쪽이에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건설교통실에서 하고.
김미정의원
건설교통쪽?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 아래 하천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데.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저희가 관계 부서에…….
김미정의원
도로는 괜찮은데, 그 하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하천이요?
김미정의원
하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하천은 향한 소하천인데요.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시민안전과로 저희가 말씀하신 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도 지금 녹지대 발생되고, 거기 너무 지저분해요. 물도 막…….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거기 정비를 잘해서……. 어차피 거기가 우리 관광 명품도 되는 거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거기 외부에서도 카페촌이 있어서 많이 오세요. 좀 깨끗하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 시민들 거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많이 찾는 장소니까 거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우리 전신주가 많이 서 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나무들이 그 사이에 막 껴서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힘들 것 같고요. 잘못하면 이 나무로 인해서 전선 잘못 건들면 또 위험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거를 가지치기를 좀 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지요. 뭐. 전신주는 못 움직이는 거니까. 나무가 그 환경에서 살면 나무도 힘들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전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그거 정비 좀 해주시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까 족욕장. 본 의원이 그거 엄사 족욕장 추천을 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 부분에서는 아까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도 물론 많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되면 안되니까. 그 엄사 우리 면사무소 뒤편에 거기 그 공원 있잖아요? 엄사공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거기 저희 시민들이 많이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많이 찾아요. 거기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좀 되도록이면 추진을…….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또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주변에도 좋지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거기 체육시설밖에 없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벤치만 있고. 거기에 해 놓으면 더 환경 쪽도 좋을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검토 좀 해주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농림과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우리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한 30억 정도에요. 맞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신동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동물보호센터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에도 사실 보호센터를 하는데 이게 서로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우리 동네는 안된다! 우리 지역은 안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난항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나마 지금 어떻게 제3의 대상지를 물색해서 협의 중인줄 알고 있는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이게 규모가……. 물론 반려동물 놀이터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규모가 30억이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든지 시 규모와 맞는 규모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상에.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계룡시에 명품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동네 놀이터밖에 없어. 그런데 반려동물이라는 놀이터에 30억을 들인다? 이건 뭐가 먼저인지, 참…….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법적이라든가, 사회적인 트렌드 추세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명품 어린이 놀이터가 더 먼저 아니냐! 명품 어린이 놀이공원! 이것도 공원이니까 농림과하고 관계될 거예요. 어린이공원. 하다못해 어린이광장조차 하나 없어요. 어디 가서 편하게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애들 자전거 타고 할 그런 공간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뭐 이미 추진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같이 우리 사람들, 어린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명품 놀이터도 좀 같이 병행돼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저희 과 소관에 있는 시설들은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냥 동네 있는, 곳곳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좀 차 타고도 찾아오고, 멀리서도 와서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즐기고,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어린이 놀이공원, 어린이광장, 하여간 놀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 한번 추진 좀 해보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동물보호센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동물보호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동원의원
센터는 그런데, 30억, 법으로 30억 들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이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국도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만 20억 사업이에요.
신동원의원
아! 여기 국비 20%, 도비 15%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총액이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렇고.
신동원의원
아! 그러니까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동물보호센터 20억 사업은 10억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30%를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가 없잖아요? 사실 토지 매입…….
신동원의원
토지 매입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동원의원
알고 있어요. 그거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 괴목정 앞에 땅을 사려니까 지금 예상한 돈이 더 올라가지고…….
신동원의원
아!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터 정할 때도 도비,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같이 병행해달라는 얘기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사실 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잘 추진해서, 이왕 만드는 거 오래 가는 거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해주시고. 본 의원이 주문하는 건, 어린이 명품 놀이터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만들었지요? 신도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번에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택시에다 광고를 해요? 이미 벌써 본 것 같아요. 제가 택시에 한번 하고 있는 거를.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좀 한편으로 아쉬운 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 농산물 공동브랜드 계룡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매체에서,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관내 밴드라든가, 대부분 알아.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 농산물을 계룡시에서만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브랜드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외부에서 팔려고 브랜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럼 외부에다 홍보를 해야지! 나는 왜 내부에다 먼저 홍보를 시작했나,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도 왜 이걸 왜……. 하다못해 2002번 이런 대전 나가는 버스라든가, 중부 그 서울 가는 버스에 광고를 해야 외지 사람들이 보고 ‘아! 계룡시에는 신도안이라는 브랜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다음에 마트 가서 살 때 손이 그 마크, 브랜드 붙어있는 제품을 살 건데. 왜 계룡시 택시에다 먼저, 관내 거에다 했나, 아쉬움이 남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직원분들하고 토의를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대전 버스에다가 광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좀…….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다른 방법도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주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버스, 그래서 지금 외부에다가 좀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저는 계룡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에 관련되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쭉 보니까 포장재 디자인, 택시 광고,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 홍보 해가지고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넘네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이게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과 관련돼서 과장님 오신 뒤에 소기의 성과가 좀 있었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소기의 성과요?
최국락의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추진계획을 발표를 하신 거예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이것도 어떤 저희가 그 특산물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느껴서, 어차피 주요업무를 채택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신품목을 어떤 개발해 나가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지금 저희가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해서, 지금 특산품으로 해서 개발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글쎄, 한 일부품목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한계성에 있어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우리 계룡시에 농업 형태가 지금 자급자족 그 정도 수준을 면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특산물로 신품목을 개발할 정도의 양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요. 이렇게 뭐든지 추진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좋아요.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돈을 투자를 왜 하겠어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저희가…….
최국락의원
자신 있으시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농특산물 자체로써는 별로 어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공모전을 통해서 몇 가지 가공식품을 선정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난번에 세워주신 개발연구 용역 5천만 원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해가지고 가공식품 위주로 신품목을 개발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소기의 성과를 꼭 거두시길 바라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그 방향, 트랜드를…….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뭐 토지도 없지만, 농업의 활성화보다는 지금 추진하시는 이런 개발이나 그런 데다 전략을 두셔서 뭔가 좀 ‘아! 이거 계룡시의 진짜 특산품답다!’ 전국에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지금도 보세요. 7천만 원, 뭐 1,800만 원, 뭐 해가지고 다 합치니까 1억 7천만 원이 넘잖아요. 다 합쳐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내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세분화 시켜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또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이게 사람마다, 개인마다 와 닿는 게 틀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글쎄, 저 본 개인, 본 의원 생각도 우리 계룡시 입장에 있어서 몇십 억씩이나, 30억 이상 돈을 들여서,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거의 65%예요. 시비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면서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다가 좀 이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신동원 의원하고……. 조금 전에 신동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데. 어린이 명품 놀이터하고 반려견, 애완견, 반려견 놀이터하고 접목을 시키는 부분은! 너무 황당한 얘기인가요? 응? 나 그렇게 접목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건 하여튼 계룡대 부지를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당초에 1천평 정도로 계획했는데 그 필지가 커가지고 한 4천평 될 것 같아요.
최국락의원
예, 4천평 정도 되니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도…….
최국락의원
예, 그러면 어린이 명품 놀이터와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함께 접목을 시킨다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작품적인 면에서 더 좋은 게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런 건 이제 다른 데 사례하고 저희가 한번 좀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연구 좀 해봐 주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계룡시에 국어사용 지원 조례 있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국어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그런데 제목을 보면.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에코티어링. 국어를 쓰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여요.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에코티어링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이게 그…….
청환
이청환의원
가족들 단위 이제 말씀하셨는데.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생태탐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떤 식이다! 하고 빡 바로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청환
이청환의원
(웃으며) 안 나오잖아요. 금방. 일반인들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수 있는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웰에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노년 맞이 해갖고 뭐……. 제목 좀 우리 좋은 말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꼭 외국어로 표기해갖고……. 모르는 사람들은, 중년,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한글로 써놔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이게 이제 외래어를 쓰는 이유가 변명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직 이제…….
청환
이청환의원
만들면 됩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일상화된 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국어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앞으로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노력, 생각해 주시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의원님들이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향토, 뭐지요? 아,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향토문화…….
청환
이청환의원
괴목정에다가.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예, 들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향토역사테마공원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농림과하고 지금 협업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그 괴목정이 사실은 우리 농림과 관리부서 아닌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아직 계획…….
청환
이청환의원
문화관광실하고 지금 협업이 잘 되고 있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 아직 정식적으로 협의는 안 됐는데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주무부서가 농림과인데 문화관광실에서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니, 성격이 다르니까요.
청환
이청환의원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괴목정은…….
청환
이청환의원
일단은 주무부서는, 괴목정 주무부서는 우리 농림과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주무부서라기보다도 현재 공원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공원이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환
이청환의원
소유권은 이제 삼군본부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저희도 계근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관리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관리주체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역사테마공원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 삼군본부하고 협의를 다 거쳐야 될 부분이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참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좀 전에 동물보호소 얘기를 했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동물보호소하고 거리상으로 우리 역사테마공원 조성한다는 데하고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그런데 저희 동물보호센터를 그 삼군본부에서도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거 걱정이 없는 최신 시설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건물 안에서 사실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의 보건이나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외부적으로 무슨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럴 소지가 전혀 없거든요. 겉에서 보면 그냥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병원, 깨끗한 병원이나 무슨 일반 뭐 공공시설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무슨 혐오감이나 이런 걸 줄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마을이나 이런 거에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게 중대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괴목정은 현재 찾아오는 공원이고, 손님들이 날씨 좋을 때는 넘쳐나는 공원이에요.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 동물보호센터하고 괴리가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부분들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저희 가축 지금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도 돼지 사육 농가가 좀 있나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청환
이청환의원
없습니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체크 잘 좀 해주시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빛과 꽃의 정원도시. 빛은 이거! 도시건축과 도시경관팀에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경관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겹치…….
청환
이청환의원
성격 차이가 뭐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녹지대하고 가로공원, 도시공원 이런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는 경관은 녹지대나 공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광장.
청환
이청환의원
광장?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가로공원…….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도시경관팀에서 하는 경관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설치하는 장소가 좀 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것도 정확하게 업무 분장이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 중복으로 투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경관 부서랑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명확하게 행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이것저것 좀……. (자료를 보며) 농림과가 눈에 보이는 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 눈에 보이는 게 농림과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할 게 많아지고,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볼게요! 185쪽. 공원(광장) 시설 운영·관리. 그 아홉 번째 사업에 금암 새터산 공원 황톳길 정비에 지금 예산이 1억이나 책정하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이것은 전체 공원녹지 관리 예산으로 편성되는 있는 건데, 저희가 그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실제 설계를 해보면, 이렇게 투자는 안 될 겁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작년에 황톳길 손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한번 손 봤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황톳길 정비로 해서 또 1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놨길래…….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배수시설을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우리 신발 벗어놓는 곳.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세족하는 곳에 뭔가 집수정이 좀 필요하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황톳물이 흘러 가지고 지금 인도로 넘쳐나는 거 아시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집수정에서 모아서 하수구로 직접 빼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어차피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몇 마디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185페이지. 동물복지 강화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유기동물 처리 사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이것은……. (자료 확인 후)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한 겁니다.
조광국의원
아! 포획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포괄해서 ‘처리’라고 하신…….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혹시 살처분을 생각해서 제가 ‘처리’를 ‘처분’을 쓰기가 조금 미안해서 ‘처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했습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예.
조광국의원
그 50마리나 살처분을 할까봐 제가…….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광국의원
그래서 말이 없는 동물을 제가 대변하는 말씀을 한 것이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제가 저기 그런 보호 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저는 약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동물보호센터 이것은…….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고, 뭐 때로는 시위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보호조치 시설을 해 달라든가, 뭐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동물을 장려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법으로.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룡시는 타 시에 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도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요. 젊은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트랜드에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계룡시에서는 특히, 꼭 법으로 정해진 시설을 구비해서 동물을 보호하는, 또 동물을 사랑하는 도시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시고, 어떤 보완점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배려를……. 고민을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되, 기본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격려를 하고 싶고요. 아까 김미정 의원도 얘기했고, 이청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찍이 웰에이징 힐링빌리지(치유마을). 이거! 참 너무 어렵다! 또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못하다! 뭐 영어가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영어 만능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름다울 수 있고. 그것을 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유 말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 김에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을 때 공모를 하는 방안이 나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홍보도 할 겸. 또 홍보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받는다면, 더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휴양림을 “이름을 공모합니다.” 해가지고 또 시상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에코티어링(ecoteering=echology와 orienteering이 합쳐진 말).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쉽게 쉬운 말을 찾아서 계룡시가 좀 선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름다운 말로 가능하면 써서 널리 전국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을 바라보며) 질의는 다 하셨죠? 과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이것을 보고 뭐 대안을 내놓고,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쭉 합니다. 제가 여기 농림과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타 부서도 지금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는 실과가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우리도 약 2년 가까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2번, 3번.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지적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이제 볼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말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 3번 지적을 했으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와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가합니다.”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이것을 이제 업무보고 때…….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시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뭐 그만큼 노력을 합니다. 2번, 3번 지적을 하는데도 이거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하는 타 부서가 저는 있더라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두 번, 세 번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고 했을 때는 화요간담회나 이런 때 “아!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합니다. ”하고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무시할 때는 발전이 없어요. 이것은. 제 말이 맞죠?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할 때는 쑥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농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의 깨끗한 환경과 보다 나은 식품 위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2쪽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천·확산입니다.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 중립 녹색성장 실천 및 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 방안 실천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및 글짓기 등 지구사랑 탄소 중립 실천 공모전 개최,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속 탄소발자국 줄이기 시민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추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용역 등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군문화축제와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 행사 운영을 추진하는 등 환경 보전 의식 함양 및 기후 행동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탄소 중립 실행 방안으로 친환경 전기 및 수소 자동차의 민간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써 2023년까지 647대를 보급하였고, 2024년에는 154대 보급을 목표로 2월 말 공고 후 3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도비 포함 193억 원을 투자해서 일 소각 능력 38톤(t)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지방건설기술 심의 후 자재비 증가 및 설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총 사업비 변경을 위해 기재부와 재원 협의를 추진코자 하며, 이후 행정 절차 이행 후 9월경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89억 원을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기반 확보를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월 15일 준공을 하였으며, 올해 1월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2월 3일부터 15일까지 선별시설 시운전에 참여시키는 등 3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연구 용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용역으로써 우리 시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정보지도를 작성하여 생태계의 보전·관리 방안 마련 및 생태계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0개월로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연구 용역 추진 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배출 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 수요조사 및 모집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중 설치를 추진하여 하반기에 보급을 완료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환경과 위생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의원
최국락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실천 확산과 관련되어서 일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정책. 뭐 실천하고, 확산시키시려고 많은 사업을 하시네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정착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피부에 와닿게…….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와닿게는 지금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에 보면, 다 계도하고, 실천하고, 교육하고, 뭐 실시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다 좋아요.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지만, 또 목표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좀 고민하고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 탄소중립 실천 그런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하여튼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금 여기에 쭉 추진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 중간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서로 의견들이…….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위생과로 와서 일단, 주민협의체 대표님하고 그 왕대리 대표님하고도 만나 뵙고요. 말씀을 좀 나눴고요. 아직 간극(間隙)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그 부분이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한발자국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최국락의원
그 여론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셔도 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대표님들께서는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의견은 없으시고요.
최국락의원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간극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이해 조정. 그것에 조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국락의원
그게 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연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먼저, 선 설치. 소각시설 설치를 해가면서 그냥 조율을 하시려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것도 가능하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가능은 합니다.
최국락의원
협의가 봐져야지만 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시던데…….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주민들께서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 반대한 입장들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하신다면, 그 사업 추진이 좀 더 그 뒤로 미뤄진다든가, 그 협의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일단,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면서, 그 외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이견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찬성을 하셨고. 서로 마을 간의 이해관계. 그 부분이 조금만 정리가 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것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폐기물량 있잖아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리 계룡시 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량 말고, 소각장으로 오는 것 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루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통계치로 나온 게 있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들어오던데! 새벽에 보니까.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소각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 종량제 봉투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국락의원
그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아침 일찍 새벽에 큰 차들이 거기에 들락날락 거리던데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CCTV 조사라든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새벽에 아주 대용량의 차가 거기를 들락거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총 케파(capacity의 줄음말:능력, 역량)의 몇 %를 차지한다! 그런 용량도 안 나오겠네요? 그럼. 그렇죠? 우리 계룡시 것만 하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 시 외의 다른 폐기물이 반입되어서 소각되어지는 것들은 불법이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안 그럴걸요! 외부에서 전혀 안 들어온다고요? 폐기물 소각장으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종량제 봉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들어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다량 폐기물이라고 해서 일부 이제 불연성, 가연성 폐기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공사. 우리 관내에서…….
최국락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차량들이 새벽에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것은 확인해 보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 최근에 그 매립장에 있던 일부 대형 폐기물들.
최국락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반출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싣기 위해서 그 차량이 일부 들어왔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게 유입이 되는 건지? 유출이 되어서 나가는 건지? 그거! 확인하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지금 계근기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계근기는 일단, 그 매립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국락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소각시설 운영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매립장 그쪽. 이름이 계룡이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거기에 맡겨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거! 시에서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을……. 그 사람들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그 사람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이 왜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세요? 그거! 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계근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직원을 1명 파견하게 되면, 인력 증원 문제도 있지만요.
최국락의원
어우! 그것보다 더 많이 득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아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일단은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면, 계근대 시스템이 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 시스템을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작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최국락의원
과장님! 그런 원리로 가면, 이 세상에 부정부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가면……. 그 논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옛날부터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키오스크로 바꾸신다는 얘기가……. 보니까 이번에 바꾸네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다량 폐기물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이것도 늦었어요. 일찍부터 좀 시작을 서둘러서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안 되지요.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의 지적은 알겠는데, 일단은 거기가요.
최국락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그 계근단 시스템의 폐기물들이 보면, 소각장이 만약에 이득이 된다면, 그 종량제 봉투 쓰레기차인데, 저희 쓰레기차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탑승해 있고요. 환경미화원도 탑승해 있고. 그 직원들이 일단 가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뭐 부정이 그렇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기우일 수 있고요.
최국락의원
과장님! 외부에서도 들어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게 다량 폐기물…….
최국락의원
외부에서도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曰可曰否) 떠들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계근이든, 뭐든 철저하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관리·감독 해주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 요즘 환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트랜드가 탄소 중립이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탄소 중립이 제일 많이 나오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기 좋은 게 1회용품 줄이기가 가장 손쉽게 많이 접근하는 건데, 지금 아직도 식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배급한, 배포한 일회용 앞치마가 아직도 보여요!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다른 부서들에서 이렇게……. 보건소라든가, 뭐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배포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거예요. 디자인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1회용품을 시에서 자꾸 배포해서 사용을 조장하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에서 다른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그 업소들이나 지원할 때는 1회용품이 최소화되고, 재사용 용품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어제인가 보니까 우리 계룡시 밴드에……. 계룡시 밴드는 아닌데,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밴드에 그 군 사격장. 지금 폐쇄된 군 사격장의 환경문제가 좀 거론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지역의 환경을 사랑하시고, 그 보전에 노력하시는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에 사실은 부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거기가 이제 환경오염……. 저희가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령을 내리면, 적법한 업체. 그러니까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인증받은 업체가 그 지역의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그 오염도가 초과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토양을 정화하는데, 토양 정화 방법은 그 해당 자리에서 직접 그 정화 장치가 들어와서 정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토양을 반출해서 정화를 시킨 후에 토양을 다시 그 자리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납 성분이 조금 오버(over)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지점을 나눴어요. 전체 그 사격장 중에 20개 지점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58개의 샘플(sample)을 채취했습니다. 그중에서 한군데가 초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군데의 섹터(sector)에 대한 부분의 토양을 반출해서 정화를 한 후에 다시 반입해서……. 이렇게 저희가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신동원의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후) 저희가…….
신동원의원
대략…….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통보한 것은 1월 6일이고요. 작년 10월 24일에 그 반출 계획서하고 그 정화 실시를 저희한테…….
신동원의원
그러면 최근의 일이네요? 예전의 일이 아니라…….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근의 일입니다.
신동원의원
아! 사격장이 사실 폐쇄된 지는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폐쇄는 됐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이게 왜……. 이 정화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그…….
신동원의원
최초의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해당 토지에 대해서…….
신동원의원
제보를 했거나, 뭐…….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이제 군부대 측에서 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신동원의원
매각을 하려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매각을 추진 중인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어떠어떠한 시설은 그 토양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군부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그 토지. 그 사격장 전체에 대해서…….
신동원의원
자기 스스로 그런 적법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자기 스스로 검사를 했는데…….
신동원의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나와서 이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초과가 되니까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저희가 그것을 인지해서 정화 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정화해서 이제 완료했다고 무슨 성적서 같은 게 나왔겠네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인증된 기관에서 다 성적서가 나왔고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신동원의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그냥 서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점검을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토양측정망’을 좀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을 토양오염 우려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토양오염도 검사를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 의뢰를 해서 그 토양도 오염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잘 세우셨네요. 그래서 그냥 그 성적서 서류만 믿지 말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다시 시료 채취해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3~4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뭐 이런 사례가 사실은 계룡시는 많지 않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또 예전같이 군부대 뭐 국유지라고 해서 지금 더 이상 성역(聖域)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떤 환경에 유해되지 않게. 그렇게 적절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 속 탄소발자국 줄이기라고 해가지고 환경 교육 실시도 하고.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운영 같은 거. 잘하는지 우리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나, 그 우리 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센터에서……. 저희도 궁금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나…….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무늬만 환경센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저희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나, 우리 계룡시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 거. 어떤 업무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추진을 하나! 그런 것 좀 알려주시고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우리 신동원 의원님이 모 밴드 기사에서 나온 거. 환경오염 그거. 저희들 토양오염. 그 환경 기준치에 얼마나 오버됐나! 또 정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또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됐나! 여러 가지 다 물어봐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제가 물론 이제……. 좀 가서 현장도 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적서나 그런 것도 뭐 기관 인증이 등록된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무슨 구역이다! 보호구역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안 움직일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또 굉장히 문제거든요! 납 성분이 그 기간만큼 오래되면, 그게 환경오염에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가보고. 우리 직원들도 그거 저기 할 때, 정화 작업 저기 할 때 같이 나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에 있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김미정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 부분에……. 사격하는 그 윗부분에 대해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만 그냥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군데 딱. 거기에서 나온 수치하고, 그 위에서 나온 수치하고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을 20개의 지점으로 나누고, 그 지점마다 각각 약 2개 정도 된 것 같아요. 58개의 시료를 채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김미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정확한 것인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
김미정의원
예.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다 그것도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에 저희가 또 나가서 직원이 직접 우리가 오염 토양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미정의원
우리가 직접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라도 하실 거죠? 그럼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채취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김미정의원
거기 것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항상 저희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미정의원
뭐든지 보면, 이게 을로서 군부대랑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주장할 게 있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 제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서 끌려가는 대로 ‘이거! 해왔으니까 문제가 없다! ’…….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시면서 적극적인…….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탁상행정이 아닌 그런 것을 해서 군부대한테 우리가 요구할 거.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것은 우리 것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니까…….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부족하지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제 우리 의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계룡시의 장점이라고 하면, 환경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계룡시가 더욱 깨끗한 계룡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