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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98회 제6차 본회의2024-02-16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윤순옥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1건과2024년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등2건그리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등8건으로총1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최영보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영보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화물자동차의밤샘불법주차의문제점과위험성을지적하고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합니다. 먼저,자료화면을보아주십시오. 이사진은아침출근시간의양평읍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편도1차선의한개차선을그대로차지하고있습니다. 같은도로의저녁10시경사진입니다. 50m정도의구간에6대의대형화물차량이주차되어있습니다. 이곳은뒤편으로보이듯이아파트단지의앞입니다. 아침에등교하는학생들과출근하는직장인들이양평역으로걸어가는길입니다. 다음사진은저녁9시경의용문면입니다. 산에서내려오는도로와연결된도로에대형전세버스가주차되어있습니다. 산에서내려와속도가높아진상태에서어두운도로에세워진버스는갑자기나타난벽과다름이없습니다. 대형트럭과트랙터가세워져있고,이트랙터뒤에는길건너의버스정류장으로이어지는횡단보도가있습니다. 보행자가횡단보도에들어서면운전자의입장에서는갑자기나타난것으로보일것입니다. 다음사진입니다. 도로가에차량2대가주차되어있습니다. 우회전직후에나타난차량이고,어두운도로에서는식별이어렵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조에보면운송사업자의주사무소또는영업소가있는시군이나맞닿은시군에차고지를설치,확보하여야한다고하여차고지증명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다만,현실적으로어려움을고려해서조례에의해차고지설치의무를면제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에보면개인택시와소유대수1대인용달화물차및최대적재량1.5톤이하의개별화물자동차에대해서는차고지설치의무를면제해주고있습니다. 다만,제2항에보면이런차량들도주차장또는차고지등이아닌장소에서밤샘주차를해서는안되며,위반시운행정지5일의행정처분의대상이됩니다. 법과조례에의해단속의대상이되는데도이렇게밤샘불법주차가성행하는이유는크게세가지가있습니다. 첫째,차고지가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입니다. 현재양평군에있는차고지등록대상인차량은개인화물이173대,일반화물차량이482대로총655대이고,차고지등록대상이아닌차량은305대로양평군화물차량의총대수는960대입니다. 약1000대의화물차량이양평군에등록되어있음에도공영차고지는단한곳도없습니다. 민간차고지는명확한통계조차없습니다. 이렇게인근에있는차고지자체가부족하기때문에화물차량들이도로가에밤샘불법주차를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상황이이렇다보니아까사진자료에서보았듯이주택가및아파트단지부근과도로가등에밤샘불법주차가만연하게되었습니다. 둘째로,불법주차가이토록심각한데도단속자체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군청에는화물차불법주차에대한담당자가단한명이있습니다. 불법주차외에도다른업무를함께하고있습니다. 단속을위한별도인력은전혀없고,밤샘불법주차에대한단속이라야간에만단속이가능하기때문에불법주차에대한민원이들어와도제대로된단속이이루어질수가없습니다. 세번째로,화물차차고지등록제도자체가허술하기때문입니다. 규정상지자체에등록시인근지역에차고지를마련하는최소요건만갖추면주차가능한장소인지확인없이허가를내주기때문입니다. 따라서신고된차고지의위치및주차가능성그리고접근성등을반드시확인해서등록하는것이필요합니다. 양평군은면적이크고,임야지역과수변지역이넓어서야간에는조명이없거나약한장소들이많습니다. 이런곳에야간불법주차한화물차가있다면대형교통사고의위험성을높입니다. 또한화물차는차체가높기때문에보행자가나오기전까지전혀보이지않고,주거지역에서는어린이나노인등교통약자에대한교통사고의위험성이매우높습니다. 이러한대형화물차량의밤샘불법주차를근절하기위해서는첫째,화물차차고지를공영·민영차고지구분치말고검토를통해조속히확충해야합니다 앞서서언급한바와같이양평군에는공영차고지자체가없습니다. 부족한차고지의확충이최우선으로선행되어야합니다. 둘째로,상시적이고지속적인단속이필요합니다. 주거지주변지역에는CCTV등을설치하고,외곽지역에는인력을활용한단속을통해밤샘불법주차를단속해야합니다. 셋째는,차고지등록제의개선과관련조례의개정등을통해제도적인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 등록지가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조례를변경하고,정부에서는화물차등록제의불합리한부분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촉구해야합니다. 물론부족한차고지의문제는양평군만의문제가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의정부시에서는저번주수요일인2월21일에유휴지를활용해서대형차량의주차공간을조성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거주지와분리된지역의유휴지를활용하여화물차를비롯한대형차량의주차공간을확보한다고합니다. 이후밤샘주차에대한단속을강화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 타지자체에서도밤샘불법주차의문제점을인식하고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양평군도다른지역의해결방안을참고하고양평군에서가능한문제해결방안을마련해야합니다. 어떤분은말씀하십니다. 양평은땅이많이남아있어서화물차몇대서있는다고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십니다. 밤샘불법주차는주차가능한공간이있느냐,아니냐의문제가아닙니다. 거주지역의어린이와노인등교통약자와군민의안전문제이고,어두운도로에서갑자기튀어나오는대형교통사고의위험성에대한문제입니다. 존경하는군수님. 양평군에산재해있는밤샘불법주차를근절하여어린학생들과노인분들그리고양평군민의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야간도로주행의위험성을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로인해안전한양평군조성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라며이만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오혜자의원님을대표위원으로하고,최영보의원님,전공무원이셨던류대석님,박기선님,한명현님과그리고전군의원이셨던이종화님그리고회계사황종호님,이상7명의위원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24년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2024년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원활한운영을위하여황선호부의장께서회의진행을해주시겠습니다. 황선호부의장께서는의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장,황선호부의장과사회교대)

황선호부의장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부의장이의사일정제2항과제3항에대하여의장직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발언대로자리하시어의사일정제2항2024년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2024년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보고의원윤순옥의장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제10조에따라지난2024년1월3일부터1월7일까지4박5일간실시한2024년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실시한출장목적은공무국외출장을통하여그곳의역사와문화를탐방하고,지역의축제및문화관광시스템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이를지방의회발전방안모색및향후지역정책개발등에적극활용하고자함입니다. 출장국가는일본1개국이며,참석대상은총16명으로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7명과의장협의회간사를포함한수행원9명입니다. 주요방문지로는훗카이도박물관및훗카이도도청을방문하였으며,지역축제장및주요문화·관광시설등을방문하였습니다. 먼저,일본국가의일반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아시아대륙동쪽에위치하여인구약1억2568만명이살고있으며,37만㎢의면적으로이루어진섬나라국가입니다. 행정구역은도도부현으로나뉜47개의행정구역이있으며,국가원수인천황과총리대신을중심으로하는내각책임제정부형태와함께양원제의의회가구성·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는주요방문시설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첫방문지인훗카이도박물관은훗카이도의자연,역사,문화를소개할목적으로2015년4월에개관한종합박물관으로서훗카이도의고고학,역사학,민속학을중심으로전시가구성돼있습니다. 특히5개의테마구성을통해선사시대부터현대까지의훗카이도의역사뿐아니라소수민족인아이누족의역사와유형·무형문화그리고다양한동식물을포함한생태계를한눈에볼수있게구성한훗카이도박물관만의관람체계를배울수있었습니다. 두번째방문지인훗카이도도청사입니다. 1888년미국풍네오바로크양식으로건립된청사로서건립이래신청사가완성될때까지80년에걸쳐훗카이도의거점이자도의중추적인역할을한곳입니다. 구청사는훗카이도의100년역사를기념하여1968년에창건당시의모습으로복원해영구보존하게되었으며,메이지시대의서양식건물로서국가의중요문화재로지정되었습니다. 역사와의미를담은구청사의보존과홍보를통해일본인들에게자긍심을심어주고,훗카이도를방문하는많은관광객들에게는일본의유구한역사를보여주는가치활용의사례를살펴볼수있었습니다. 이외일본의문화·관광시설을둘러보며가장눈에띈점은인도및도로등기반시설이오랜시간에도유지관리가잘됨은물론,도로의제설및시가지청소상태가매우쾌적하게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이는일본인들의공중도덕에대한인식뿐아니라시의회가주도적으로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다양한정책을조사·연구하고,개혁하고자하는목표와방향성이바탕이되어주민들의실생활에실현·적용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이번국외출장을통해지역의역사와문화를담은건축물의활용과보존및문화·관광자원활성화방안에대해살펴보고,일본의실생활정책에대해살펴보며,이를양평군발전의방향과함께고민해볼수있었던기회였습니다. 기타국외출장에대한상세한내용은출장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지난2024년1월22일부터1월29일까지6박8일간실시한양평군의회2024년도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실시한출장의목적은공무국외출장을통하여선진출산및육아시스템을갖춘국가와세계농업시장을선도하는국가를방문하고,해당국가와의정책비교·분석을통해이를지방의회발전방안모색및향후지역정책개발등에적극활용하고자함입니다. 출장국가는프랑스,네덜란드2개국이며,참석대상은총11명으로군의회의원6명과사무과직원5명입니다. 프랑스내주요방문지로는프랑스파리르발루아시모성및아동보호기관과파리17구아동국및아동보육시설을방문하였으며,네덜란드내주요방문지로는스마트팜대형화훼농가와로테르담수상목장및주요문화·관광시설등을방문하였습니다. 먼저,국가일반현황은출장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다음,주요방문시설등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첫방문지인프랑스르발루아시모성및아동보호기관은저출산극복을위한프랑스의모자보건사업기관으로서가족계획및가족교육활동뿐만아니라임산부,부모및6세미만의자녀를위한예방및후속조치,상담및의료·사회활동을통합적으로지원하고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국가주도의정책을통해임신·출산·영유아보호,아동보호등임신에서부터건강한아이로성장할수있는원스톱지원시스템과...중요성과체계를이해하고배울수있었습니다. 두번째방문지인파리17구아동국및아동보육시설은만3세까지의영아들을위한육아지원서비스인크레쉬중심의대표아동보육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프랑스아동보육정책의핵심인크레쉬운영방식과지원체계를살펴볼수있었습니다. 세번째방문지인네덜란드스마트팜대형화훼농가는네덜란드최초의국화재배농가로서여섯가지품종으로약25ha규모의시설재배를실시하여인근농가와함께네덜란드국화전체판매량의95%의생산을이루어내고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인력및비용절감을위한스마트팜기술과에너지,물등을이용한지속가능하고친환경적인재배방식을이해하고체험할수있었습니다. 네번째방문지인로테르담수상목장플로팅팜은세계최초로지어진친환경수상목장으로서40마리의소사육으로하루약800L의우유를생산하고,치즈,요거트등의유제품을생산·판매하고있었습니다. 이곳수상목장에서는풍력과태양열을이용한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사육방식을견학하고,선진국의축사설치제한규정과사람과자연의공존방식을함께살펴볼수있었습니다. 이번국외출장을통해앞으로우리양평군의저출산문제극복을위해선진국에서펼치고있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가족친화적육아정책을참고하여다양한방안들을충분히검토하는것이중요한요소가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또한양평군의농업발전과스마트팜기술보급확대를위해선진국의사례와같이정부주도가아닌농가주도의경쟁력과기술력확보등을통해지속적이고능동적인다양한지원방안들을함께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기타국외출장에대한상세한내용은출장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부의장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장님께서는의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부의장,윤순옥의장과사회교대)
순옥

윤순옥의장

황선호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최영보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등5건으로총8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7조의2가신설됨에따라양평군의회의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운영과인사청문회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단체장의인사권남용을방지하고,도덕성과전문성및합리적업무수행능력을검증하여투명하고공정한인사제도를정착시키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자연친화적인도시환경을조성하고지역공동체문화공간을넓힘으로써군민의건강한여가활용으로삶이건강하고지속가능한생활양식으로변화시키기위해도시농업활성화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조례안은양평군지역자원을활용한관광기념품개발과육성을통해관광기념품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및관광기념품산업의발전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은투명하고청렴한공직사회를만들고누구나신뢰하는군정을실현하기위해청렴도향상과청렴문화활성화및부패방지를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것은,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기존의건축물등에대한특례사항을반영하고,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부분을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운수사업자들의대체차량교체로발생하는경제적부담을완화해주기위하여양평군에서운행중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기본차령을조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효율적인공영주차장관리를위해위탁관리재산에대한위탁료산출기준마련과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고,주차장법제19조13항에따라양평군주차난해소를위하여부설주차장을일부개방주차장으로지정하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34조1항이개정됨에따라인용조문과과태료부과대상및기준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최영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지주연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11일간의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심도있는안건심사와업무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하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업무보고시의원님들께서제시한대안들을군정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번임시회에서의결된조례들과계획에대하여도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계획적으로업무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양평군의회는앞으로도집행부와의소통과협치를통해균형을맞추어갈것이며,군의회와집행부,집행부와군의회간의조화로운이음을통해‘군민을섬기는,신뢰받는의회’를만들어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지금처럼아낌없는성원과또때로는질책으로올해양평군의회와함께나아가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갑진년올해도더욱더건강하시고군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평화와번영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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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