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를 받고 조례안 1건, 보고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상봉·현길호·하성용·양홍식·김기환·양경호·현기종·정이운·김황국·송영훈·강철남 의원 발의) 3. 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4.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보고 5. 제주 구도심지역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 6.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시행계획 보고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2024년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의 안착화 추진입니다. 전 도민 돌봄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무상 지원 기준 확대 및 제공 서비스를 추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가인상 및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와 교육청 협력모델인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입니다. 주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새로운 제주형 돌봄모델로서,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통한 선도적인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회복 지원과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아동 5300여 명에게 5억 3000여만 원을 첫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사용처 확대 추진 및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초고령사회 대비 주거·돌봄·여가문화 인프라 기반 확대입니다. 주거와 복지 복합 공간 시설 고령자복지주택을 건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으로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지원, 낮 활동 지원 등 맞춤형 1 대 1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2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지역사회 중심 민관 협력 및 연계 강화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이행상황 모니터링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저소득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및 보호 강화입니다. 기본생활 보장수준 확대와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자립지원으로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 및 안정적 건강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가족친화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양육가정 지원 확대 및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과 다문화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아동급식 단가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연령 확대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성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기반 구축입니다. 부모의 획기적 양육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 등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계속적인 소통으로 원활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한 든든한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지원체계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자립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신규 설치와 지난해 9월 개소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본격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참여 활동 지원과 근로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 모두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 주거 및 여가문화 복지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풍요롭고 충만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좋은 돌봄 환경조성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 환경을 고려한 노인 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를 다양화해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예비 노년층의 생애재설계 등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학교 운영, 취업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사수요 변화에 따른 이용객 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장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서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장사시설 정책개선 연구로 수요에 맞는 적합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조성입니다. 장애유형 및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여성장애인 일상생활지원과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을 통한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로 이용자 편의제공과 균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강화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및 안전한 생활보장,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가족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 고용유지 마련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5개 유형에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강화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지원을 도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시행계획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2022년 11월에 수립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지난 2월 6일 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별 계획은 ‘다 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제주 구현’을 목표로 해서 8개 중점과제와 45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3년과 달라지는 사항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수립에 따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및 운영방안 2개 과제를 신설하였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연계하여 4개의 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보고 건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작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집 완전무상 보육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의 7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도내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수행기간은 2023년 6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였습니다. 보육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원장과 보육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정보공유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올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를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무상보육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 구도심지역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 건입니다. 본 용역은 구도심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과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해 2023년 9월 시행된 용역입니다. 구도심 지역의 노인 욕구 파악 및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의 규모, 입지,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보고 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첨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부모 부담경비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 구도심지역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첨부)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평등여성정책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인숙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고명순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김은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및 2023년도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보고의 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계획인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2024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2024년 시행 계획은 5개 대과제와 14개 중과제, 89개의 세부 추진 과제에 총 653억 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비전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업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2023년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해로 5대 대과제와 17개의 중과제, 81개의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 15개 부서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양성평등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및 2023년 추진결과 보고 첨부)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재 보훈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평소 도내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아 보훈과장입니다. 이경래 보상과장입니다. 김철구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우리 보훈청은 올해에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정책에 반영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보훈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길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미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강무성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문화, 예술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을 목표로 사회·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 자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임명된 문원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는 신은재 실장님 그리고 이영미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 12월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범해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대 양시현 원장님께서 이뤄놓으신 150억 원 규모의 올해 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11개의 직영시설 그리고 수탁시설 그리고 7개의 사업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현재 인원 한 250여 명의 사무직과 돌봄 현장 근로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선은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고 책임경영 문화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과 민간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시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복지 발전에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차원의 방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사업들을 위수탁 받아 운영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살피고 민간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행정에 정책 건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은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편안한 일상을 채워드리는 행복한 복지 파트너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위해 부모학습을 제도화,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사무의 구체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수장으로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예.

그거 찾으십시오. 2년이 지났죠, 지금. 2년이 지나서 금년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복지 분야니까 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이 부분에 준비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지난해 11월 달에 사업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29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련법에 대한 이해라든가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고 시설별로 매뉴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복지 분야 기관이 어느 정도 되죠?

629개소가 되겠습니다.

629개소요.

예.

많네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죠?

예.

사업장이 생길 경우 이 부분도 대안 마련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300인 이상 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아이돌봄이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인 경우는 300명에 곧 도달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넘어가는 것도…….

이 부분도 5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면 300인 사업장에 다 포함되죠?

예.

이 부분도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을 몇 회 했습니까?

지금 1회 했습니다.

1회 했죠. 100% 다 참석했습니까?

저희가 참석…….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정도면 교육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다 만족…… 교육이라는 게 한 번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법이란 거는 도민들이 시행도 좋지만 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예.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사업장에 터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도민들의 인식보다는 행정에, 강인철 국장님께서 수장으로서, 컨트롤 타워는 국장님이 맞죠?

예.

수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법 시행은 아주 위급한 데는 ― 이 부분에 ― 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망사고인 경우는 처벌 규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1억도 아니고 10억…….

10억까지.

이하. 또 사망 이외의 사고인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당장 문제가 복지 분야에 민간위탁이 아주 많죠?

예,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죠.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 이 부분에 인력 채용이나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대책이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근이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0인 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시 근로자로서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겸직이 가능한 걸로…….

그거 제외된다고요?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경우는 사실상 안전사고가 굉장히 높다고 봐지는데, 여기에는 안전관리자는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필수가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의 말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부분인 경우에 법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상근인력으로 둬야 될 것인가의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직업재활시설에 있어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제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근인력이 있으면, 근로자 플러스 장애인근로자를 합쳐서 50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의무적으로 두는…….

결론은 그렇잖아요. 하나의 업무가 더 생긴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업무도 이게 어떤 업무가 아니라 강제 규정이잖아요.

예.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 아니라.

예, 협조해야 됩니다.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필수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저는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인 경우 이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민간위탁인 경우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민간위탁인 경우가 우려돼서…….

직업재활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씀하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 아까 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방화관리사라든가 이러한 업무들을 사무국장이 그 자격을 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장애인재활시설인 경우는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지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인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는 훈련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수직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무와 겸직한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무장이나 수장들은 안전관리에 비중을 안 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한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도에서 양 행정시에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제주도에 사회복지 관련 공동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가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행정시에 시달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니, 제주도 사회복지 관련 공동매뉴얼도 있습니까?

예, 표준매뉴얼이 있습…… (다시 내용 확인 후)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곳에서의 그 부분…….

국장님, 제가 파악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주 중대한 법입니다. 중대한 법이면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저는 좀 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하고. 지금 제주도는 없지만 경상북도인 경우는 작년 9월 달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좀 살펴보고 이 부분을 컨트롤 타워 해서 큰 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나머지 업체에서, 사업장에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나간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거하고는 좀 벗어납니다만 어선인 경우 5명 이상이 몇 톤인지 혹시 들어봤습니까? 지금 난리예요. 어선인 경우 5톤 이상이면 5명 하는데, 갈치어장 다르고, 다르잖아요. 2∼3명 하다가 갈치어장이 형성되면 6명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이 부분에 경상북도인 경우는 작년 9월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제주도는 없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한 만큼 ―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언론에서 모니터링을 했더라고요. 몇 군데가 이 사건이, 사례가 좀 생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국장님,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인데 오늘 오버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양병우 위원님이 되게 의미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또 하나 우려점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의무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누가 하냐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한테 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기관의 경영 책임자는 누굽니까? 다 시설장이잖아요. 시설장이 주인입니까? 보조금을 받는, 어떤 부분의 이분도 상시 근로자거든요.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부분이, 저는 대응 매뉴얼에 이 부분들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사자이면서 근로자이면서 경영자예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분들에게 처벌 대상으로 묻는다는 겁니다. 약간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하고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가족국 수장으로서 이 부분은 입법부터 시작해서 중앙 부처부터 해서 타 시도까지 한번 봐야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분은 4대 보험을 들어서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엇박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잘 받고, 또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심적으로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우선보다 안전이 어떤 부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방향이 탈시설 그리고 자립지원 쪽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게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바라봐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었네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누릴 권리 못지않게 문화적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 도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해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면 또 업무가 약간 모호한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술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예술인 중에는, 사람은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중에 장애인도 있고 또 노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장애인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속에서 문화예술 행위라기보다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고, 일반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복지담당 부서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떠나서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자립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된 거 국장님도 아시죠?

예.

교육청에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제주의료원에도 장애인예술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느 한순간에 탁 오케스트라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트레이닝과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케스트라단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문화예술,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 체육은 특히나 체육회가 생기면서 체육에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들, 또 협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전달체계를 정확히 확립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가족국 산하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정통, 엘리트, 이런 쪽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문화예술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 문화예술 행위가 있는 건데 거기에 처음 기초적이고 초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하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요? 아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은 지원할 수 있고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복지과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인데도 문화예술과 쪽에서 봐야 된다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 같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쪽에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복지 쪽에서도 소홀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풍부하게 다 되면 모르겠지만 거긴 또 거기대로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

하나 또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활동보호사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가 어떤 분입니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보면 15등급으로 나오는데, 1등급인 경우에는 예산으로 치게 되면 1년에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5등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구십몇만 원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이죠.

예.

그런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나, 어떤 돌봄이든 마찬가지지만 돌봄은 가족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일 경우는 부모가 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내 아이의 활동 지원은 다른 분에게 맡기고 다른 아이의 활동 지원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지원사라도 몇 시간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아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봄업무 중에, 특히나 대한민국의 복지는 가족 중심주의 복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족이 먼저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먼저 써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봄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서로가 특성이 다릅니다만, 장애인인 경우에 부모 등 보호자가 했을 경우에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결정권이 많이 제약당한다는 원칙 때문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활동지원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도서·산간벽지라든가 도저히 활동지원사가 들어갈 수 없고 가족밖에 안 사는 데 같은 경우에는 가족 지원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그렇습니까?

예.

부분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정말 그 아이한테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데 이런 경제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해 가지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부정 수급의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여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관련돼 있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줄여서라도, 금액을 줄여서라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월에 “자치도에 바란다”에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호봉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봤더니 복합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안에는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있는데 그 이용시설 안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이 관련법은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그 제도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에 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경력 인정 확대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 정책과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3종 세트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3종 세트라고 해서 3종까지는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부분만이라도.

승급 제도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첫째, 승급제입니다.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여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도 도입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정되면 저희가 아까 그 부분, 저희들도 12월 달에 했던 거를 통보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과 내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혹시 아시겠습니까? 장기근속 장려금을 현행 3년 이상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민선 8기의 도정 목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제주의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돌봄 인력과 관련해서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종사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고, 또 제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급여 체계 자체가,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체계가 있어서 가는데 여기는 또 수가체계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지 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아,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등 도정에서는 다각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올해 3월에 시작했죠?

네. 올해 3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분석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민과 관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도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전달하면 같이 의논하면서 제주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진짜로 안전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수중재활운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의 수중재활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내에 유일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주민의 위생 관리와 건강권 확보하는 데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오픈할 때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수중재활운동센터가 시설한 지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이로 인한 안전,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전도 녹물이 나와 있는 모습 보이죠. 그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샤워기가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목욕탕에 국장님,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최근에는 가보지 못해서 못 봤습니다만 너무 많이 노후화되고…….

지난주의 현 상태입니다.

노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타 지역의 목욕탕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타 지역 목욕탕의 영상인데요. 제주도 상황하고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장애인 목욕탕은 복지시설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는 복지에서 하는 거죠.

그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공간이기 때문에, 장애인 목욕탕이 하나의 시설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데 복지관 내에 전체적으로, 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욕탕은. 목욕탕은 복지 목욕탕이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직 복지시설 유형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수중재활운동센터가.

그거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그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서 그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목욕탕 시설을, 목욕탕도 한 시설이니까. 그걸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의뢰한 결과 지금 하고 있는 배수관부터 고치고 난 다음에 내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들은 그다음 순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어쨌든지 간에 시설보강이라든가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관이라든가 배관 그런 것만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인 새 단장을 해서 쾌적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도 많이 점검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찬찬히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관에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산정한 결과 7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올라오게 되면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이 작년까지 단체가 전부 다 빠졌기 때문에 내부 수리 공사를 하고 있고, 아까 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중 정화조인가 그거를 하고 있어서 그거 끝나면 바로 다음 순으로 가는 거라서 그 부분도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가 도내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안식처이자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소통과 동행을 위한 행정의 이런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목욕탕이라고 하지 말고 수중재활치료센터.

예, 수중재활센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중재활센터나 수중재활치료센터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수중재활운동사도 미래 직군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의 재활적 관점에서 바라봐서 예산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복지 사업 중에 물을 갖고 하는 사업들은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복지관 내에 수중재활센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수중재활운동사를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앞서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들으면 장애인 정책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바꿔야죠.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이나 저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답변 중에 이상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인철 국장님께서 답변이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봉 인정과 관련된 부분.

예, 경력 인정이.

경력 인정.

맞는 말이에요?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의 호봉 인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했고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그것은…… 「노인복지법」상으로 돼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된 시설들이 있는데…….

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민원의 답변은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호봉 인정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보니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말이 맞는가 해서.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들어가 있는데,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대한 민원은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일단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라는 민원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받는 재가급여시설의 근무자가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을 할 경우에 호봉 경력이 인정 안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고 있는 재가급여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자체 이동 상황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호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에 근무하던 자가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이직할 때에는 호봉 경력 인정이 안 되는 체제로 지금 법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2월 달에 복지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그렇다고요?

네.

전국적인 상황을 다 살펴보신 거예요?

일단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군데만 봤어요. 서울시만 봤어요. 서울시는 경력 인정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경력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이게. 자, 다시 물어볼게요.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요.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저의 결론은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어느 자료가 아니고 찾아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답변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근거로 뒀으니. 제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보니까 이 안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근데 여기서 정의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예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세부 시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까? 지금 자료 찾아보세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책자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세부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확신을 갖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예, 자료를 보시고 오후에라도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원화자 위원님도 물으시던데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여기가 채용 공고를 내셨는데 보수에 보니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름.” 이건 무슨 거예요? “따름”은 뭐예요? “따름”. 준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규정을 따른다는 건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이건 또 따라요? 이것은 또 경력을 인정해 줘요? 이게 정말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보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력 인정이나 호봉 인정은 안 됩니다.

예? 보수 기준은 맞는데……. 이것도 오후에 답을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너무 헷갈려요, 지금. 간단하게 다음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거는 오후에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강인철 국장님 이거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 28일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지원계획 마련 계획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이 관련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도 전수조사를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까지 행정시에서 전수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양 행정시에서?

예.

제주시는 전수조사 실시한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확인이 안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폐지 수집 계획이 복지부에서 1월 달에 시행을 시달해 왔고 저희가 2월부터 행정시와 문서도 시행을 했지만 회의 도 개최를 했고, 지사님 간부 회의 때도 저희가 행정시에 협조 요청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는 도내 81개소 고물상에 대해서 제주시 57개소에 대해 1차 방문은 다 완료를 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물상 방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방문 후에 개별적인 욕구,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해서…….

고물상에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지 수입 노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고물상에 납품하러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연락처라든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고물상에 비치해 두고 거기에서 조사를…….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시고?

예, 거기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걸 고물상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 연락망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개별 상담으로 주소지에 찾아가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개별…….

잠깐만요. 그러면 동의서나 개인정보는 시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추가 조사는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취합은 누가 해요?

최종 취합은 그 사항이 복지 욕구에 따라서 그 요구사항이 행정시에 수합이 되고, 행정시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이 관련돼서 제가 추가 시간에 좀 더 물어볼게요. 제 시간을 다 써서 추가 시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지금 현재 설왕설래하는 게 장기요양요원과 관련한 직원 호봉 인정인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요양요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요원을 해서 하면 호봉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유사 직종은 80% 인정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오후에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의 유사 경력이라든가 경력 인정은 사회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부분이 지금 여기 이 안에서 해석 차이가 있는 거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봤었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그 전에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국장님께서 현장에 계실 때 수중재활운동센터 시작할 때부터,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리모델링 계산한 액수를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오래되다 보니까 관 교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처음 출발할 때 수중재활운동센터의 목적에 부합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떠나서 수중재활운동센터라든가 그러한 공간들이 좀 많이 필요치 않나요? 건강증진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보면 예전이면 일반 목욕탕, 흔히 우리가 통칭하는 사우나. 옛날에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대화돼 가면서 주거 공간에 목욕시설도 갖추지만 대형에서부터 중소형 다양한 형태로 목욕탕, 명칭은 목욕탕이든 사우나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건강증진에 크게 도모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특히 중증 장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신체적 장애가 됐든 중증의 발달장애인이든 혼자 목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하기에는 공간이, 그렇게 큰 욕탕이라든가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대중탕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게 되면 너무 좋다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쉽게도 그러면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독립돼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독립적으로 짓게 되면 지방비 100%로 지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부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복지시설에 그 유형으로 넣어서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가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욕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비용이 들더라도 목욕탕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 체크라든가 또 만남의 장, 이러한 것들을 복합화할 수 있는 복합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었던 수중재활운동센터를 리모델링할 거냐, 이거 돈 먹는 하마라서 없애버릴 거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이든 인근 주민이든 건강증진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잘 살려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아까 예시로 했던 장애인 목욕탕들이 설사 지방비 100% 예산일지라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있다. 지금 거기도 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들을 봤을 때 크지는 않아도 1층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1층. 우리가 바로 들어가면서. 그래야 이용의 편리함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네는 지사님네한테 타 시도 사례들을 분석해 가지고 제안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곳곳마다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대화돼 가지고 젊으신 분이 운영하는 곳도…… 예전이면 오래된 분도 있어요. 오래된 분. 이제는 나이가 드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도가 매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목욕탕을 하기도 왜 힘드냐 하면, 지하수 문제 때문에 지사가 의지가 있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거를, 복지 측면에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살펴봐 가지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이 거점별로라도, 서귀포, 제주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다면 동부 또 일정 정도 서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 목욕시설들 해 가지고 차로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만 일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공간 마련이 돼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수중재활운동센터면 그런 치료사들도 고민해 가면서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해 나가고. 또 법으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그냥 장애인 목욕탕 시설이다. 지방비 예산이라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원화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또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때 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서 수중 치료까지, 재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쭉 보면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및 여성 경제 활동 기반 강화” 해서 주요업무로 “공공기관 성별임금 격차 개선 방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이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 목표로 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을, TF 등을 구성해서 만들어 가고, 이후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만든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발의 해서. 지금 성평등여성정책관의 답변대로 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내용에 개선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개선위가 설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도 구성된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데 있나요?

저희 도는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니, 이 조례들이 만들어진 경기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몇 군데가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진도 나간 게 조사관을 채용한 상태가…….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격차 실태조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관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라든지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경남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상황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책관님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예산담당관실 협조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만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담당하는 곳이 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들은 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담당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의 핵심은 다 예산담당관실이 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러려면 유기적인 소통과 지사님의 따뜻한 관심들이 필요했을 때, 조사관 채용이라든가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계획들이 2024년부터 차곡차곡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사님 모시고 하는 업무보고 때도 예산담당관이 저희 자리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함께 공유했었고요. 협업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논들을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주가치 통합돌봄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가인상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23년도 가사 1인당 2만 3480원이 올해는 2만 4120원으로 인상되고요. 식사는 8000원이었는데 올해 9000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점 몇 가지만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게, 실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4500원에서 1000원 올려서 5500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식사배달이 여기는 9000이에요. 그런데 저소득 노인이시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비 반영을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틈새돌봄이에요. 그런데 틈새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9000원이고 저소득 노인분들에게는 5500원의 식사비를 간다. 이게 지금 4500원에서 5500원 올라가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되게 신경을 썼지만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어떤 부분의 지침이 변경된 걸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틈새돌봄을 지향하는 제주가치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과 관련한 거는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봐집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갖고 있는 가치는 기존 돌봄에서, 아무리 기존 돌봄을 강화시켜 나가더라도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메꿔 나가는 제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돌봄이 탄탄히 되고, 기존 돌봄이 탄탄히 됐을 때야만이 틈새돌봄, 제주가치 돌봄이 실효성과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즈음에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돌봄을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을 빨리 발굴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에 홈이 나 있는 곳을 잘 메꾸면서 가지 않으면 도리어 역반응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거는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 거는 빼고 올해 것만 기준을 하면 제주가치 통합돌봄 이용자가 662명입니다, 1월 기준으로. 그런데 577명이 노인이에요. 약 87%가 어르신이거든요. 오늘 언론에도 청·중년의 고립과 관련한 부분 매우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런 연구용역도 발표가 됐는데 지금 어르신 돌봄으로 87%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르신 돌봄을 아까 계속 얘기했던 장기요양부터 시작해서 노인맞춤형부터 어르신돌봄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가치 통합돌봄마저도 어르신돌봄에 87% 간다. 이거 너무 한 쪽에, 생애주기별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전환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어르신돌봄이, 기존 돌봄에 어르신돌봄의 폭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 지방정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당초부터 육지의 선 사례를 봤을 경우에도 광주라든가 어르신돌봄이 85% 이상이었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기존 돌봄과의 대상이, 기존 돌봄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만큼 나오게 되면 뭔가 제주도 차원에서의 통합돌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강구해봐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개월 정도 지켜보는 과정에서 방법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기존에 있는 장기요양, 노인맞춤에서 약해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오기보다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식사, 그러니까 도시락이 가장 많고, 50% 상회하거든요. 그리고 가사 지원이에요. 이러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지원의 내용이 좀 달라야 중장년이나 청년이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만 가면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계속 어르신만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지원의 내용들을 2024년에 고민하셔서, 2025년에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년·청년에 맞는 서비스들이 들어와야 지금 현재 어르신 비중이 근 90%를 차지하는 것들이 다른 생애주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 이게 틈새돌봄이기 때문에 다른 생애주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서비스의 품목을 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었던 걸 먼저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달체계라든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배치라든가 그다음 제공기관의 전달체계, 일정 부분 작년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시스템도 마련하고, 또 확대를 위해서 전달체계 그다음 제공기관을 확보해 가면서, 그다음 이것 말고 서비스 품목을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의 욕구조사를 한번 더 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또 그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연차별로 나오는데 이게 해마다 심의를 받아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만들 때 오 지사님께서 뜻이 있어서 큰 그림을 만드셨지만 연차별 계획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그림에서 연차별 계획은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을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통합돌봄과 관련한 광역센터, 이혜란 과장님이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예산 확보하는 데 정말 고생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뭘 하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복 지원이라든가 발굴은 읍면동에서 다 하고, 도시락이라든가 가사 지원은 제공기관에서 다 하거든요.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는 과연 뭘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니터링 좀 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이 정도 아닐까. 근데 이 정도면 근 2억이 여기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 뭘 하죠?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에 물어봐야 되는가요? 근데 뭘 하죠?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통합돌봄정보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7월경이나 이렇게 예상되는데, 통합돌봄정보시스템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가 과연 뭘 할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도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 대상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그다음 모니터링, 대상자들이 어떤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도 필요해. 지금 우리가 세 가지로 합니다마는 나중에 여덟 가지로 늘어났지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광역센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광역통합과 관련해서는 돌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애주기별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는 걸 어떻게 확대할 건가에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연간 2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1월만 622명인데 연간 200명이다. 이거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제주도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성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넣고 빼기도 하고, 또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의 역할이 너무 빠져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큰 그림을 국장님이 그리시고,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광역통합과 관련한 돌봄지원센터에 이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 만들 방법도 알려드려야지.

오후에 하시죠.

원래는 제가 점심 안 먹고 쭉 하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지예? 이거 소화가 잘돼야 될 텐데.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답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버스정류소 연석 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그 업무 담당 부서가 교통부서라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담당 부서 책임이지 우리 국에서 어떻게 다 하느냐,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일단은. 그렇죠.

예, 소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적을 해 준 부분에 대해 복지를 총괄하는 국장님의 답변이 이 답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점자블록이라든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은 건축물 안에도 하고 그다음 밖에 도로, 이렇게 시설물들을 많이 하고, 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고 저도 공직자 시절에 이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시설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맞게 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또 시설 이후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는 없는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든가 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누가 확인할 의무가 있죠?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건축물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적합성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건 적합성 대행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도로교통과에서, 아까 설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잘못 시설된 사례가 있는지 등은, 어쨌든 지금 이 시설들의 관리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맞는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점인지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국장님이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양 행정시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하겠다 하는 답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이것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안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그것은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 제가 말씀드릴 때, 답변을 할 때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경심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문순덕 여가원 원장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난해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폭넓은 지원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도 없고 사업의 내용도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예산 면에서는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청소년부모와 관련한 통계를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이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지원할지를 결정하는데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지원을…….

현재 저희가 통계 자체가 아직 부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몇 명이 되어 있고 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원 정책들이 나올 텐데,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토론 과정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부모가 있고 청소년한부모가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도 청소년한부모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부모라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원 정책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한부모와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례로 주거 같은 거. 주거 지원. 주거 지원이라든가 또 학습 지원, 직업 훈련.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다 보니까 학습을 중도에 그만뒀을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직업 훈련 또한 받지 못하는 청소년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일단 대상에 나와 있는 청소년부모만큼이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 끝나면 아까 지적해 주신 사안을 기본으로 해서 더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2기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에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에 대한 권리 모니터링, 아동 정책 사업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아동참여위원회를 선정할 때 지역별, 학교별 이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안배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2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기 아동참여위원회가 16명 중에서 남자 8명, 여자 8명. 초등학생 9명, 중학생 6명, 고등학교 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이점이 그거뿐입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가 10명, 서귀포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 서귀포 6명 전원이 국제학교 학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국제학교와 일반 학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국제학교 학생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서귀포 지역 전원이 국제학교 학생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안배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에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서…….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도 다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는데 신청 접수를 받아보니…….

이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마다 다 안내를 합니까?

학교마다 다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조금 고려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집 현황을 보게 되면 신청이 작년에…….

지금 16명이죠. 16명만 지원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신청이 9명이고, 추천이 7명 해서 16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럼 딱 이거에 맞게 신청과 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 다 위원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홍보 내지는 공모에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은가.

저희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에 추천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학교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두 학교에서 5명이나 돼 있습니다. 아까 초등학생이 몇 명이었죠?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9명입니다.

9명 중에 반 이상이 두 학교에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동참여위원 회의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작년 1기 아동참여위원회 활동했던 것을 말씀드린다면, 1기 아동참여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었고, 원탁토론회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 토론회 참가 등 정기 회의 도 개최하고, 1기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원탁토론회와 도민 원탁토론회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국장님, 혹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책에 의견이 반영된 거 대표적인 거 있습니까?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잘 기억은…… 시간이 좀 지난 거여서 잊어버렸습니다만 원탁토론회 할 때도 아동권리를, 실내놀이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뛰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시간을 내어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국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눌음돌봄공동체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러면 올해 신청됐습니까? 대상이 확정됐습니까? 올해.

예.

몇 팀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올해 신청을 1월 31일부터 2월 18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47팀이 신청이 됐는데, 일단 3월 중에, 저희가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심사를 거쳐서 3월 중에 발표를 해서 3월 달부터 활동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팀에서 몇 팀 정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3인 이상 했을 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한 80개를 보고 있는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80개 팀. 어쨌든 수눌음돌봄공동체도 돌봄의 하나인데, 돌봄에 정말 많은 예산과 센터도 많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눌음돌봄공동체는 그래도 가족 내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돌봄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족이 돌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돌봄의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최근에 혼디누림터 가 보셨습니까?

최근에라면…….

언제 가 보셨어요?

작년 한 11월 달쯤에 갔던 것 같습니다만.

갔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단체를 직접…… 행사장에 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포근하고 아늑한 맛이 있어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아니…….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썰렁하고. 너무 사무적이고.

뭔가 붙어 있고 알록달록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작년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늑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립한 지 1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시점에서 달라진 게 뭐 있나요?

단체 사무실이 전부 입주돼 있기 때문에 BF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BF 완료가 안 된 이유가 뭐죠?

모든 것들이 BF 본인증은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체 사무실 앞에 어떤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지 점자로 붙이거나 이런 것들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작업이어서 올해 본인증을 실시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그렇고 혼디누림터 입주 시에 입주 단체라든가 3개 단체 모니터링해서 시설 개선 요청 서류가 작성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한번 받아서 살펴봤는데 32가지에서 16가지가 완료가 됐고, 50%가 지금 미완료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거기에 보면 큰 공사라기보다는 자그마한 것들이, 점자블록이라든가 또 핸드레일에 붙여야 되는 그런 점자 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금방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미흡했던 부분들은 실시해 나갈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건데 확보에도 힘써 주시고요. 이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보완이 될 건지.

사실 사용자 편의에 맞게 건물이 지어지고 또 가야 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잘 안됐던 부분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현장과 소통하면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들이 많네예.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인데 이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는데 1월 지침에 변경으로 해서 열린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은 제외됨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은 시설을 개방해서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재원 아동 1인당 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1만 원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장님, 너무 근본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그 전에 지원됐던 금액이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열린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1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되면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지원했던 부분하고 예산 항목이 같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먼저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인증받았다고 해서 공공형어린이집만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모든 열린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열린어린이집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을 개방해서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 과목과 지원 기준이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를 재원 아동당 1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복이라는 게 그냥 말하기 좋다고 중복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요즘 저출생 문제로 모든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참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무쪼록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을 통해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계속 영유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든 법인 어린이집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열린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2024년도에 실시하면서 제외 대상이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부득이하게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 나갈 때 다른 방안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형어린이집만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방법들을 찾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정에서는 모든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유형,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 추진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잔치 한마당부터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신장장애인 맞춤형 복지로부터 척수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31개 사업으로 총 12억 39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장애유형과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해와 달라진 사업이나 서비스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좀 더 촘촘한 복지 그리고 두터운 복지를 하기 위해서 장애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 정책들을, 제도들을 만들고 시범 사업을 올해 7월부터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료와 비교해 봤더니 기존의 31개 사업을 나열하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장애유형과 욕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설날 일주일 앞두고 뇌병변장애가 있는 10살 된 딸과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장애가 있던 딸을 38년 동안 간병한 60대 어머니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간병살인은 돌봄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만 포함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는 좀 향상되었다고 보는데, 뇌병변장애인은 발달장애인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훨씬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인 경우는 신체에 강직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서 가족돌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재활 운동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거나 같다고 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꾸준하게 재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아봤더니 협회에서 재활 운동을, 재활서비스 운동을 받는 게 겨우 일주일에 4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나 가족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뇌병변장애인 지원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뇌병변장애인이, 특히나 뇌병변장애 유형 중에서도 뇌성마비장애인이 있습니다만 뇌성마비장애인이 발달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뇌성마비장애인도 발달장애 유형에 포함돼서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뇌병변장애인 포함과 관련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저는 뇌성마비장애인을 발달장애인에 포함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의 생각은 저와 조금은 달랐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특정 유형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개별 제정할 경우 다른 장애인 유형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15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서울시나 경기도 고양시, 평택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개별적 조례 제정이 실익이 없다는 말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나 아까 위원님이 나열하신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특성에 맞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할 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토론회도 참여해 보면서 계획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개별법을 만들었을 경우에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에 있습니다마는 각각 개별의 장애유형들의 법률을 다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포괄적으로 장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담으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3만 7000명의 장애인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례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병변장애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안 하다를 넘어서서 3만 7000명의 장애인 한 사람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같이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런 기술적 부분이라든가 이걸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그런 장애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시고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신장장애인의 복지증진 향상 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업무보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신장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 등과 소통하며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장장애인협회하고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드려보고,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진척돼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신장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조직 구도를 가져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장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령이 64.2세이고 61세 이상이 67%를 차지합니다. 이런 고령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의 노후, 투병생활이라도 좀 편안하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닐까요. 따라서 이들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재활 활동을 위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개인사입니다만, 제가 장애유형이 지체장애입니다마는 민간에 있을 때, 시설을 운영할 때 뇌병변장애인에 특화되어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도 해 본 적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안하신 이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고. 특히 신장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2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추가 하십시오. 추가.

추가로 할 때.

예, 추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모르시죠? 20분 거의 다 쓰신 거예요, 지금. 1분 이게 10분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라고 했습니다. 한 템포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영표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전에 말씀하신 것 하나씩 정리하시게요. 이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고요. 이것부터 정리하죠. 오전에 나왔던 그 시설에 대해서,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시설을 말씀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었냐고요, 여기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오전에 아니시라면서요.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사자가 저는 솔직히 어느 시설에 종사했는지는 확인 못 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의 종사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꼬이잖아요. “당사자가 어느 시설에 근무했는지 모르지만”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검토 기준을 “자치도에 바란다. 민원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적용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느 기관인지 지금 모르신다면서요.

「노인복지법」에 적용받는 시설 종사자였는지는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게, 장기요양보험법 적용받는 시설이라는 건 알지만 사회복지시설 범주 안에는 거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안에는 여러 가지 복지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만 거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 자, 자, 더 꼬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큰 걸 가지고 해석하려면 약간 법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분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요. 첫 번째, 이분은 사회복지사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요양보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것을 밝혔는데요.

(내용 확인 중)

그리고 두 번째, 본인께서 밝힌 게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를 받고 계시다고 해요. 그럼 이 기관은 국비 지원 기관이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비 지원 기관이죠?

잠깐만예. (내용 확인 중)

이분의 문제는 복지포인트는 받는데, 복지포인트도 어쨌든 자기의 경력을 인정받는 것 중의 하나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거랑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경력 인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혹시 서울시……. 아, 그것도 물어봅시다. 아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시가 하고 있다고 했고.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와 비슷한 질문이 세 차례가 있더라고요.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 그런데 서울시 답변이, 이분은 어쨌든 100% 받을 수 있는지 80%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데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된 법률로서 정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 하면 80% 유사, 이거를 인정하는 자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해당 자격의 기준으로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셨을 경우 인력 배치 기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경력 인정이 80%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서 80%를 인정해요. 여기는 요양보호사도 되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아까 그분의 자격이 뭐라고 했죠? 사회복지사 아니고 요양보호사라고 하셨나요?

예.

이분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받는 각각의 개별 법령들이 복지에 관련된 법률에서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받는 시설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있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 적용받는 시설들은 유사경력이라든지 호봉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개인 영리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자는 개인 수가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되다 보니 호봉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법을 가지고 지자체 해석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시설 자체가 요양보험법 적용을 받는 시설이랑…….

아니 같은 시설이에요. 둘 다 재가급여 제공 기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재가급여지만 두 가지 법 적용받는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서울시 걸 확인 안 했는데 둘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시점이요.

2020년 3월 말에…….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하고 후가 적용시점이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 2020…… 몇 년 전으로 다르다고요?

2020년.

제가 2022년 자료 질의인데요.

2022년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서울시 질의가 2022년이고요. 제주도 질의가 2024년이잖아요.

2020년 이전에 설립돼 있는 시설과 2020년 이후에 설립돼 있는 시설이 다른 겁니다, 이게 적용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근무한 시설은 2020년 이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설립된 시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했다는 얘기죠.

2020년 3월 30일이 적용 시점이긴 하지만 그 해당 시설에 복지법으로 적용받는 시기는 시설 자체가 6년의 유효기간 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난 2025년도부터, 2025년 12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다니시는 시설은 2025년부터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은 되는데, 초반에 말한 것처럼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적용은 받게 되지만 거기 종사자에 대한 호봉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보험 수가, 요양보험 수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호봉 인정이 100% 된다는 보장은 현재는 못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서울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내용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논란은, 물론 이 시설이 제가 어떤 시설인지 몰라서, 2020년 이전의 시설인지 2020년 이후의 시설인지. 제주도와 서울을 비교했을 때 시설이 언제 설립됐는지 몰라서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의 시설 해석하는 차이가 서울시와 제주도가 크게 있어요. 서울시는 유사 80%를 인정해서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고, 제주도는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 종사자 채용 시에 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는 사항임.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저도 와서 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법을, 어느 수준을 해야 되냐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센터 채용 공고에 요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부서랑 협의가 된 건가요?

여기에 처음 채용할 때는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 부서랑요?

예.

그 협의 문서 갖고 계세요?

협의는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협의를 하셨는데, 그럼 협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협의를 했다는 문서를 찾아볼 수 없어서. 협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확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죠, 내용. 과장님, 많이 어렵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호봉 경력 인정 관계는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법 종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개념이 100% 잡혔으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갔고요. 제가 들은 바로…….

아니, 노력해 주시고요. 계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제주도 업무보고나 이런 안건 심사 때 보면 단어의 유행에 따라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요업무 22페이지 보시면, 공동홈 복합건립사업. 공동홈이 뭡니까? 간단히 이것만 할게요. 공동홈이 뭐예요?

22페이지입니까?

예. 공동홈. 홈이니까 집이겠죠?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용 확인 중)

첫 번째 추진개요에 보면 주거, 돌봄, 여가 중 “(주거)” 해서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공동홈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방을 따로 쓰더라도 거실과 식당, 부엌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안 형태를 공동홈으로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거를 한다는 거네요? 주거 개념이네요?

예.

주거 개념 맞습니까? 이거.

예.

그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아라지구하고 화북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 아라동 같은 경우에 터파기 거의 되고 건축물을 올릴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한다는 거죠?

예. 호수가 아라 같은 경우 24호, 화북 같은 경우 100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한 호당 방이 몇 개 정도, 몇 분이 지내시는 거예요?

한 호당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공동홈이 아니죠. 그냥 홈이죠. 그건.

방이 여러 개 있지만 공동시설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보면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기숙사잖아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거실이라든가 주방,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 이러한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본인의 침실, 이런 것은 몇 평을 둬서 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만 적용되진 않고 제주도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육지부에 가게 되면 사회적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청년주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도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히만 정리할게요. 제가 모르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진짜 공동홈, 공동생활 홈, 이거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지부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같은 사회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집을 하나, 어르신들이 독거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 하나를 국비를 들여서 지원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만듭니다. 어르신들이 그 한 집에 사시는 거예요. 각자의 방을 갖고. 이게 어쨌든 자조 모임도 되고, 자살예방도 되고, 심리치료적으로도 좋다 해서 하는 건데, 이걸 하는 데가 제가 보니까 서산시나 이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거는 결국 집이 다 다르고 주방만 같이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방만 있는 게 아니고 주방 외에 다른 것들이…….

주소지로 따지면, 우리가 아파트 개념으로 따지면 아파트 하나에 여러 명이 사시는 건지, 따로따로 사는데 공동생활시설이 있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어떤 거예요, 이거?

아파트 동 하나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러면 저희 집 아파트 동에도 다 따로따로 사는데 공동생활시설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취지하고는 다른, 호수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

서산시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사세요. 이게 공동홈이거든요. 그럼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공동홈은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홈, 그룹홈 비슷한 거죠. 집 안에 있게 되면 방이 3개 있으면 각각의 사람들이 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살고 같이 공유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아라동에 있는 LH에서 제시됐던 모델은 그 모델로 저는 봤습니다.

그 모델에 방이 몇 개입니까?

3개의 방도 있고…….

그러면 세 분이 사시는 거네요.

4개의 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건 규모에 따라서 A타입, B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수 있는 분은?

자격요건 말입니까?

예.

그거는 이 자격요건…….

그럼 자격요건에 따라 별도의 돈이 들어갑니까? 이용료를 냅니까?

여기에 이용료를 냅니다.

일단 제가 추가로 해야겠네요. 나중에 다시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금 근무경력 호봉, 이걸 좀 정리하세요.

예.

지금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노인 쪽은 수가로 운영되는 데라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법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시설, 이렇게 존재하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에 재가노인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재가복지로 들어온 겁니다. 재가복지로 들어오다 보면 호봉을 인정해 주거든요. 아마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있고, 그게 또 어떤 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서 호봉을 인정해 주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 권장할 필요가 있고요. 같이 운영하는 기관에 권장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이게 합쳐진 거죠. 장기요양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녹아나기 시작하면서 2025년 12월부터는 이게 적용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부 다 그렇게…….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하고 관련한 부분도 말씀할 필요가 있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기관만 있는 데인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겸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로서 호봉 인정은 어떤 부분 열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민원이 왔을 때는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한 번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사회복지사 얘기를 하는데, 돌봄 종사자와 관련한 처우개선을 업무보고에도 엄청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얘기도 나왔는데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조금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이나, 국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요양보호사 처우의 큰 틀에서 고민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업무보고 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세 번 얘기하셔서 제가 세 번이나 썼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열린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예.

이중 지원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절차가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하려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열린어린이집을 설계할 때 자격 조건들을 충족해서 통과되면 아까같이 행정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한 그런 모든 시설들은 동일한 혜택을, 아까 국장님은 이중 지원이다 얘기했는데,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게 차별이 안 되는 것이지, 기존에 무엇을, 행정에서 월 1만 원인가 받는다고 하면 그 시설은 제외.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설계에서 충분히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공공형이든 기타 어떠한 시설이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먼저 해소해 나가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쳤다면 참여해서 하는 어린이집들은 당연히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예산 마련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계속 집행부의 설계 미숙함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앞으로, 이 정책이 처음부터 뭐 했던 정책이 아니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취지를 갖고 해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혼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들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셨나요? 그 내용들.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마무리된 거예요, 아니면 세세히 살펴보셨어요?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제가 관여한 건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이나 저나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열린어린이집이 그냥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모 조건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서류를 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부모도 참여하고 지역사회도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공개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열린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행정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집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막 어려운 것 같아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준 것이 있다. 이중 지원이다, 뭐다. 그것은 열린어린이집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을 내서 거기에 선정되고 혜택을 줄 거면 줄 거고 말 거면 말 거고. 또 거기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설계해 나갈 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시설들은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포함돼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열린어린이집을 이번 2024년도에 이런 효과성 때문에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응모 조건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응모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다 돼 가지고 선정되어서 다 끝났잖아요. 지금 다 끝나 가지고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했지만 혜택을 못 받는 시설들이 나타나 버린 거잖아요. 저희도 같은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심의는 2023년도에 끝났는데 2024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답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다 하면 예산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예산이 결단코 어려운 조건이라면 또 그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린이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겠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돼야만 밑바탕에 신뢰가 쌓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그때도 과장님네 몸이 불편하니까 못 오셨고 팀장님이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갖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인지 알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고, 예산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그러한 이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마무리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ING, 물음표로 놔두는 속에서, 도 방침이 정해졌다면 공공형이든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간헐적으로 의회에서도 면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집행부로, 그러한 의견들이 합리적인 의견이든 또 바라는 일이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게 또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통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장님, 정원은 22명, 현원은 14명, 결원은 8명. 보통 일반 현황 자료들을 쭉 다 보면 정원, 현원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유독 사회서비스원은 정원하고 현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직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있어야만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는 건데 정원, 현원, 결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월 15일 자 인사 발령받고 가서 현황을 파악했더니 본부장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결원이고 그리고 육아휴직 세 사람이 가 있고 그리고 3월 1일 자로 또 두 사람이 추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예산을 확인했더니만 한 150여억 원 예산은 받아져 있고. 계속 그때부터 도에다 사업 계획 내면서 예산 왔다 갔다 하는데 절반 정도 인력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 통합 공채에 실어서 한다. 그러기에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했더니만 6월 된대요. 그러면 6개월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그동안 공직에 있을 때 경험을 살려서 TF단을 꾸려 가지고 치고 나가자 그래서 제가 TF단을 꾸렸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즉시 필수 인력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채용 공고를 내서 마침 오늘 접수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게 되면 빠르면 3월 중하순 정도에 그 인력이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게 되면, 그래도 육아휴직 간 부분에 대한 대체 인력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팀워크를 꾸려 가지고 일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채워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런 분야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22명 중에 정원 외 2명이 포함된 걸로 아는데,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예. 여기 와 계신 도에서 서기관하고 사무관 해서 두 분이 파견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포함된 겁니다.

조직 개편돼 가지고 1실 1본부 5개 팀으로 확장한 거 아니에요? 조직을 확대.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쨌거나 복지가족국하고 소통되면서 같이 설계들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협의가 이루어졌고 마침 제가 가서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게 도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안정화되려면 어쨌거나 도 복지가족국하고 서비스원이 서로 소통을 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정원 필수 인원들을 TF를 통해서 꾸려나간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런 방법으로라도 풀어나가면서 인력 공백을 메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이사회가 구성돼 있죠? 이사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것은 도에 구성돼 있고 이사회는…….

이사회는…….

우리 법인에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심의·의결기구잖아요.

예, 이사회가 심의·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서비스원은 운영 전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사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회는 다 구성이 된 겁니까?

예.

지금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고 하면 15명 이내의 이사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인데.

지금 원장인 저가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돼 있고요. 9명…….

겸직?

예, 겸직.

그 전에는 겸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법률에는 이사장과 원장은 따로 돼 있었습니다. 분리돼 있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재단법인의 이사장이면서 원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사 일곱 분, 감사 두 분 해서 그게 임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15명 이내로 맞지만 너무 차이 나잖아요. 반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곱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관하고 이거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법률 밑에 우리 정관이 또 있습니다. 법률을 토대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정관도 그에 준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순리 아니에요?

예, 만들어졌는데, 그게 7명, 9명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사를, 또 전문가를 더 추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민간 사회복지계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참여의 폭들을 확대하면 나름대로 더 의사 개진이 빠르고, 어쨌거나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추진 체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숫자를 줄여서 장점으로 발전된 게 아니면 이 내에서 민간 사회복지 소통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로, 전문가 그룹들로 해 가지고 원장님이 신임 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거나 법령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져 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서비스원이 좀 더 내실 있고 안정되게 서비스원의 목표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시려고요?

예.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일단 현지홍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것 마무리하시게요. 공동홈, 잘 아시는 분? 나와 보세요. 일단 정리가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한집에 사는 것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나온 단어여서. 작년에는 이 단어가 없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공동홈, 한집에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예.

그럼 세대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 다섯 명이 산다 합시다.

다섯 명 각각이 다 세대주…….

다섯 명이 다 세대주가 되죠.

예.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공과금은 어떻게 하죠?

전부 각각 개별 수용가구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한 아파트 안에 그러면 다 계량기를 다는 거예요?

예, 계량기를 달든지…….

화장실이 하나인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직 LH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로당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전기를 절감해요, 막. 운영비 아껴야 된다 해서 더우신 어른들, 추우신 어른들 냉난방기 못 켜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섯 명이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식료품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만 먹어야 되나요? 같이 식사하신다면서요.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이 있을까요? 화장실에 치약, 칫솔 등 단순하게.

이게 지금 시설기반이 작업 중에 있고 고령자 복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요업무 계획에 공동홈이라는 단어를 넣을 정도면 이거에 따른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산다 칩시다. 안에 CCTV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건물이 파손이 났어요. 이거 보수해야 됩니다. 누가 보수해야 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그때 N분의 1입니까?

공동으로 어떤 운영 예규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요. 눈치 주면서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이거.

눈치를 안 주고…….

기본적으로 월 임대료로 5만 원을 낸다는 거죠?

예.

그건 건물 임대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된 거 없다.

내년에 거의 준공되기 때문에 올해 그 작업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 작업일 겁니다. 같이 살아서 좋은 것도 있는데 같이 살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상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혹시 보셨어요? 실태조사 나온 거.

조사 나온 결과까지는 보지 못하고 언론에 나온 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분들의 평균 월수입이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고 하루 수입이 한 6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온정 어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분석이 됐더라고요. 전체 폐지 중의 한 이십몇% 정도를 이분들이 줍고 계시고요, 재활용되는 폐지,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가 있고 불가능한 폐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의 60%를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주도에도 어쨌든 양 행정시에서 실태조사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관련돼서 재밌어서 그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이 회사, 회사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이런 데는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러블리페이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회사명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같은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서 킬로당 한 50원 하는 거를 6배 정도,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억지로 매입하더라고요. 그걸 매입해서 재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하는데, 이 대표자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 대표자의 꿈이 뭔지 압니까? 멋있게 망하는 게 자기 꿈이랍니다.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멋있게 망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게 민간이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올 거니까 그거에 따른 정책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일자리로만, 복지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로만 놓고 보게 되면 공공의 일자리로 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공공의 일자리를 잠식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더 상승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내, 예를 들어 개발공사 얘기합시다. 개발공사에서 사회공헌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에 무슨 체육대회 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중의 하나도 개발공사가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공헌 사업할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그런 것까지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질의를 안 받으신, 보훈청장님. 보훈청장님, 질의 안 받으셨죠? 오늘.

예.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보훈청에서 콘텐츠 공모전을 매년 하시잖아요?

예.

알고 계시죠? 보훈 콘텐츠.

예. 보훈 콘텐츠.

이게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콘텐츠. 수상에 대한 콘텐츠. 우리가 상금도 주고. 수상된 콘텐츠, 영상 콘텐츠인지 애니메이션 콘텐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봐요. 보훈청장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 보훈문화를 확산시킵니까? 보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셨죠?

봤습니다만 안에 내용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보훈청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지. 저 같으면 콘텐츠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그냥 틀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도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기점으로 하시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비스(BOVIS)도 제가 볼 때는 15주년 됐는데, 보비스(BOVIS) 선포 15주년 됐는데 정확히 된 거 하나도 없고. 이거는 제가 3월 달에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설문대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미영입니다.

질의 안 받으셨죠? 오늘.

예.

업무보고 11페이지, 19페이지 등등등. 여성작가 발굴. 그런데 이게 없던 것이 생겨났어요. 2023년 공모에는 있는데 2024년에는 없어요. 2024년에 청년여성작가를 플러스시켰어요. 2023년에는 경력단절여성 플러스 2024년부터 청년여성작가가 생겼어요. 혹시 이렇게 된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청년작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서 공모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여성작가는 안 들어왔고…….

청년작가가 들어갈 수가 없겠던데요. 제가 지원 자격 보니까 지원 자격에는 경력단절여성작가 그리고 청년작가라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까지 하면서 뭐라고 쓰신 줄 아세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경력단절작가 우대”. 이거 신청하지 말라는 내용 아니에요?

공모할 당시는 제가 문서를 못 봐서 결과만 봤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2023년 업무보고에는 또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써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경력보유여성이 맞나요, 경력단절여성이 맞나요?

경력단절여성이 맞습니다.

왜요?

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품활동은 조금씩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럼 경력보유여성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과거…….

같은 말인데, 경력단절여성에 ‘단절’이라는 의미가 안 좋아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봐주시고요.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설문대여성마을학교 교육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성 인권 교육강사 양성, 성평등교육 한 거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100% 여성들 상대로만 하네요. 성 인권 교육강사 양성은 여성만 해야 됩니까?

성 인권 교육강사는 여성만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여성만 하시길래. 그리고 성평등교육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시네요. 저는 이미 도내 여성분들, 제 주변의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성평등에 대한 의식들이 상당하거든요. 오히려 남자들이 못 해요. 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안 합니까?

저희가 교육…….

아니면 같이 하거나.

교육 대상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열어놨는데…….

아니에요. 설문대여성마을학교하고…….

여성마을학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여성으로 구분 지어 버리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요번 교육계획 수립할 때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인철 국장님.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가족국 내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는 기본계획…… 아니, 복지가족국에 기본계획이 의무로 된 게 7개고 시행계획이 의무로 된 게 23개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기본계획은 제가, 기본계획은 5년 단위, 3년 단위 있어서 넘어가고. 시행계획 보면 의무 단위로 1년짜리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에도 2개가 있고요. 노인복지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애인복지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성가족청소년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아예 안 한 것도 있고요. 대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예요. 의무. 이 부분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원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1월 15일 자니까 오늘 한 달 하고 딱 열흘 됐습니다.

1월 15일 자로?

예.

직원 채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예,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진행된 부분들인데 복지관 신규 관장 채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삼다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거는 의회 답변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장 모집이 1차는 작년 1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한 분만 응시가 돼서 재공고하는 과정에서 연도가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행업체에서 하다가 자체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자체 채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대행업체에 위탁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채용을…….

자체 채용을 할 때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업을 준 시설이면 그 시설을 위탁한 부서, 그러니까 이것은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자체 채용 건에 대해서 협의가 1차 문서로써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원에 되어 있는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해서 공고 내용이라든지 절차들이 심의가 이루어졌고. 해서 그것이 공고가 됐습니다. 마침 면접하는 그 기간이 저희 원장과 원장 간의 신구간 기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채용하는 데 절차는 잘 밟았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에서 자체 채용.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쭉 살펴보셨어요? 속 내용들도?

속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심사 제척, 회피, 기피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척, 회피, 기피 신청서를 내서 심사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사람 심사하는 데는 제척, 기피 사유가 발생을 안 했어요.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락을 좌우해 버려요. 그것도 보통…… 원장님 그 내용을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될 거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직 도청에 있을 때 이런 채용과 관련된 부서에 많이 근무를 했고 그 여파로 퇴직한 후에도 제가 면접관으로 많이 차출돼서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면접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누구를 면접하는지 얘기를 안 하고 언제 우리 소관 면접이 있는데 나오실 수 있습니까 하면, “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 그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만약 10시에 면접을 한다 하면 30분 전까지 오시도록 해서 오늘 면접할 분은 이거고 이 자격 요건은 이렇고 한 것의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거기에서 이분에 대해서 혹시 친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계신 분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신청받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 집계해서 발표됩니다 하는 것까지 면접위원님들 교육이 3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보고할 때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보고하지 비정상적으로 한 거를 보고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뭘 근거로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신임 원장이 된 배경들도, 그 전에 인사와 관련된 복합적인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공간, 그 사이에 했던 속에서 제척인 사람을 제척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다음에 들어가서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를 줬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그 전 사람을 알았던 거잖아요. 그 전 사람을. 제척한 이유가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한다고 제가 심사에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서 심사했을 때 아까같이 평균과 가까운 점수를 줘서 당락을 좌우 안 했으면 뭐한데 획기적인 점수를 줬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면접시험 일정을 옆에서 보조하시는, 행정 하시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팀장. 이분들이 점수에 개입할 순 없는 거고.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험자 입장에서 좀 더 개선한다고 하면, 지금 면접위원이 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관장이고 그러니까 직책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접위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다섯 사람 정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제척이 되더라도 네 사람이 평균을 내게 되니까. 물론 그중에서 두 사람이 제척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참여해서 평균을 내면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단순하게 말하면 1번을 심사하는데 제척했으면 2번을 심사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제척을 했으면 인사가 투명하게 잘됐을 텐데 한 사람을 알아서 한 사람이 기피하겠다 해서 제척신청서를 냈는데 다음 사람에 들어가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를 획기적으로 줘버리면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도 그 해당된 사람만 제척하면 거기만 안 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도청에서나 이런 데서도 했고.

아니, 그런 속에서 결과에 당락을 좌우 안 했으면 문제가 다른 데…….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결과적으로 평균 이상의 과도한 점수 차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답변처럼 공직생활 해 나가면서 바로 문제은행식으로 언제 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졌고…….

위원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할 때는…….

일단 시간 관계상 대안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 규칙 중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험 볼 때, 40점 이상 60점 해서 기사 시험 볼 때 과락을 면제하거나 아주 낮은 점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수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제도를 활용해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관념들, 60점 이상이면 수·우·미·양·가에서 ‘가’예요. ‘가’. 70점이 ‘미’. ‘양·가’ 수준. 우리 어릴 때 점수가 90점은 ‘수’.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0점 이상인 자” 하니까 이 제도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원장님이 전문가라 해서 90점 후하게 줘도 의도적으로 61점 주면 모든 심사위원의 뭐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60점 이상인 점수를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면 최고, 최저를 빼 가지고 중간점수 해서 그거를 만들 듯이.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제도 속에서 아무리 원장님네가 자체 채용이든 위탁 채용이든 한 것 같지만 합법을 가장한 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 인사규정 시행규칙. 타 시도의 모든 서비스원이 60점 이상을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하면 점수 차이를 넓힐 수 있는 폭만 주고 있지. 그러면 90점 이상인 사람들은 비전문가예요. 점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90몇점 해서 ’수‘ 줬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60점대에서 70점 초반을 줘버리면. 그러면 어떤 게 전문가인지. 그런데 보는 게 발표하고 면접인데, 발표는 달변가일 수도 있고 비달변가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1, 2, 3, 4, 5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글로 써 가지고 논술 해 가지고. 그런데 발표, 짧은 시간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면접. 면접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면접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면접시간 한두 시간 해 가지고 그 공무하는 데 전문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점수 차이를…… 잘 생기면 많이 주는 겁니까? 또 자기 마음 안 들면 적게 주는 겁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은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상대방들은 이런 뭐를 모르는 속에서 나름대로 선의적인 취지로 했지만 평가자들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양하게 경험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까 심사위원 한 분을 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세 사람이 심사를 해서 점수를 준 거고 한 사람은 두 사람만 점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나누기 3을 한 거고 한 사람은 나누기 2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사위원, 한 사람만 준 심사위원을 빼고 심사위원 두 분의 점수만으로 하면 관장이 바뀝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지금 관장님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점수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보셔야죠. 원래는 형평성에 맞추면, 제척 사유가 한 분이 되면 이분도 심사를 하면 안 되죠. 그게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미처 그때 시험요원으로 가신 팀장이나 직원이 경험도 없고 해서…….

아니 관장을 뽑고,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이렇게 위탁기관을 받는데 경험이 없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큰 복지관 관장 자리를 하는데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사람 평균 내고, 한 사람은 세 사람 평균 내고 한 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거를 개선한다고 그러면 다섯 사람이 위원으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차이를 많이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세 사람만 하니까 점수 차가, 폭이…….

그리니까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앞장서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빼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조금 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이죠.

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두 사람 심사위원만 하면 점수 차가 엄청나요.

예,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 들어와서 관장이 바뀐 현상이 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설왕설래해요. 이게 맞는가. 과연 이게 공평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진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나 언론상에서나 많은 문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안정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그거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잘못된 건 없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을 하셔야죠.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선에서 아닌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신 김에, 영유아발달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 관계는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 시험만 9번 공고 내 가지고 안 됐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저도 이거 필요한 시책이라고 봐지는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담당 부서나 저희들이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거기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을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공고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못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하고 지금 아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조건이 딱…….

이거 개선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국장님한테,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거는 오늘 업무보고 한다니까 카톡이 왔습니다. 이거 제발 질의 좀 해 주세요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현장하고 전부 간담회 한번 할까요? 토론회를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합시다. 호봉 인정 안 되는 거 다 받아들이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는 또 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도 있고. 국장님, 열린 마음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설득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든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든지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현장에서, 이번에는 생활임금? 생활임금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으로 하면 또 호봉 인정됐던 사람들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활임금을 받으면 지금 받는 월급보다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보다 2024년 월급이 더 적으면 말이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것도 미리 이렇게, 저는 공감이 되게, 현장과 소통을 해서 미리 대안이 되도록, 현장이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일방적인 공문들이 막 내려가는 것은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되는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사업보조, 허심탄회하게 현장하고 좀 의논해 보세요. 의논하고 방법을 여러 갈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국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복지가족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저도 잘 알지만 그래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거는 방안들을, 제가 몇 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해도 될…… 민간위탁 하면 거기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민간위탁 관련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민간 현장에서 이 내용들을 아직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둘 다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도 계시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달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생활임금으로 했더니 기존에 받고 있는 월급보다 적게 받는 기관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이제까지 호봉 인정했는데 갑자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의 설득과 공감하고 어쨌든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해당 과장님들과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 있고요. 다만 힘들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때까지 10년, 20년 동안 쭉 해왔던 사업들도 있고. 이 부분에서 왜 갑자기,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항상 모든 것들은 갑자기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과별로 한번 이거 받아보세요. 과별로 받으시고…….

아이디어가…….

일단 과별로 받아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나올 겁니다, 해답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책으로 가야 되는 건 시책으로 전환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편성목을 다른 방법 강구되는 거 있으면 강구를 하시고. 이 방법은 과에서 직접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하고 소통하시고.

저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따로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