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한창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신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세계 각국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정세의 지속적 불확실성,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의 여파로 인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이 되었지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번영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민생경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기수로서 기획경제위원회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가능한 경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2024년도 업무보고 2. 2023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4년도 위원회 정비ㆍ운영 개선계획 보고 3.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보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입니다. 오늘 제32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올해 2024년 예산 수립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과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획조정실이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미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형래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경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서진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명이 재정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유형석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4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월 기준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은 1실, 2기획관, 10담당관이고, 소속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또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원은 294명이고 현원은 2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올해 기획조정실 예산은 총 3조 8,0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817억 원, 특별회계가 3,542억 원, 기금이 2조 7,678억 원입니다. 다음 9쪽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의행정 분야입니다. 2023년 창의행정 추진 후 지난해 제안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63건의 우수제안을 발굴하여 59건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창의행정은 저희 서울시 직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직원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의 채택ㆍ실행 건수에 따른 포상을 확대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직원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평가단을 수시 운영해서 창의행정의 성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직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율신설기구 3개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2024년 중 만료 예정인 한시기구 4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규정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기구ㆍ정원 정비안을 마련해서 시정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정한 사무는 종료하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무는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종합성과평가 대상을 5억 이상 사무에서 전체 사무로 확장해서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시 각 부서에서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회계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예산ㆍ회계 실무교육을 연 네 번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예산ㆍ회계, 인사ㆍ노무 운영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올해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매 회기 개회 전에 시정현안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정 주요 안건에 대해서 항상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고 주요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거나 주요 행사를 개최할 때 의장단 및 소관 상임위 등에 사전에 주요 정보를 공유하도록 주기적으로 실ㆍ국ㆍ본부에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각종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드려서 시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분야인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에 총 스물여섯 번을 개최해서 1,366건을 재결했습니다. 올해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 신속 상정, 구술심리 및 주ㆍ부심 지정 사건 확대 등 행정심판 운영을 계속 개선해서 시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행정심판 청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민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에 마을변호사가 1만 7,000여 건, 마을법무사는 1,8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마을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를 공개해서 시민이 사전에 변호사의 업무분야를 확인한 후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법무사는 기존 199개 동 234명에서 17개 동 30명을 추가 위촉하여 시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또 반려견 놀이터 등 시민 생활과 또는 주요 시정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행안부 등 규제 총괄부처, 국회와 협력해서 더 많은 개선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작년에 1,257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1,373건의 법률자문과 337건의 계약심사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수행했습니다. 올해도 유사ㆍ반복 사건에 대한 선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고 시정 현안에 대한 각 부서의 법률자문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전에는 사전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재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조금입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은 공공단체보조 12조 2,443억 원, 민간보조 2조 1,494억 원으로 총 14조 3,937억 원입니다. 올해는 예산편성, 집행관리, 사후평가 등 보조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서 제도를 보완해서 보조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간보조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지난해의 시범사업이었던 전문 감사인 제도를 올해는 전 사업으로 확대해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두 번째로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지원규모,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서 지방보조금 집중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에 보조금의 집행실태, 부적정 집행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자의 업무 미숙이나 착오로 인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보조사업자 사전 교육이수제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상시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 한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시는 예산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제안사업 공모대상으로 시 사무와 자치구 사무 구분없이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하고 시민참여예산 위원을 작년에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서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23년 모금 실적은 2억 9,7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1억 원을 초과하였고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작년 최종 모금액 대비 10%를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최근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서울마이소울 굿즈를 포함해서 23종의 답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도 고향입니다!”를 홍보 콘셉트로 설정하고 고액 기부자는 e-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기 미이용이거나 저활용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여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도가 낮은 시유재산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9월까지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요 발생으로 적정 부지를 찾는 부서에 부지 활용 컨설팅을 제공해서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기업과 출연기관 경영 혁신은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조개혁 부문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발굴한 132개의 과제 중 107건은 완료되었고 21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구조개혁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 건전성 부문입니다. 부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공공기관 8개에 대해서는 재무와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부채 규모를 감축하고 비율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핵심자산 매각과 공공청사를 정비해서 재무 건전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 번째는 복리후생 분야입니다. 2022년 11월에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점검 결과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11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 54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미이행 사항은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서 경영혁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혁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격려 그리고 기관장 성과계약 시 혁신성과 반영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혁신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 안건을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잠시만요.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기존에 199개 동에서 234명이었는데 올해 2월 현재 216개 동 264명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배치 현황하고 신규 동 그리고 위촉법무사 현황을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2023년 최종 모금실적이 연말에 좀 많이 늘었잖아요. 행감 제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또 금액대 및 기부 형태별 기부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서울마이소울 굿즈를 포함해서 답례품이 23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답례품 현황과 지난해 총 답례품 제공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우선 23쪽에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민간보조사업 공모절차 제외사업 현황조사 진행이 이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제외사업 현황이 있으면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조사 완료한 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탬e가 이제 재정비를 해서 작년 7월부터 정비를 했고, 시도 자치단체는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탬e를 통해서 집중관리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서 보탬e 개선 관련 의견을 행안부에 제시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고 수용 여부가 어떤지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탬e 전면 개통하고 시행된 것에 따라서 변경사항과 관련 기능개발 및 보급계획, 추진현황 계획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공기업ㆍ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밑 부분을 보면 부채관리 등 재무 건전성 제고 계획에 비핵심자산 매각 및 청사 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경과랑 현황, 향후 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 29쪽으로 가면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항목에서 기관별 복리후생 제도 점검 결과 작년 11월 기준으로 24개 기관 대상 119건이 지적됐고 그중에서 54건이 개선 완료됐고 미이행 사항은 계속 관리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 119건의 지적사항 리스트 및 조정 경과 혹은 미이행 사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된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김포시 등 경기권 기초 지자체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그런 TF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참여하는 참여인력 현황이나 분과 등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이 어떤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국표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십시오.

먼저 27쪽 장기 미이용ㆍ저활용 재산 적극 발굴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활용이 안 되는 유휴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가용건물 공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용도가 낮고 지금 활용도 안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과 이유를 좀 주시고요. 그런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한 75.5%의 승소율, 2022년도에는 80.3%, 2023년도에는 79%의 승소율인데 패소율이 보통 평균 20% 정도가 되는데 패소 사유와 패소한 사건 같은 거 그 내역을 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사실 각 실ㆍ국이 올해, 특히 작년에 위원님들이 광역단체 직원들의 형평성을 조금 맞추라고 얘기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3급에서 2급으로 몇 명이 상향되고, 또 전체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시의 실ㆍ국장들 직제가 몇 급 몇 급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명이 이번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고,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면 그 나름대로 또 4급에서 3급으로 그만큼의 퍼센티지를 전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이 354건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 어디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추가로…….

추가로, 홍국표 위원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지금 서울의료원만 나와 있죠? 다른 데도 경영평가한 데가 있죠? 다른 데 나온 거 하고, 그 1등급 내려간 이유가 뭔가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서울시도…….

청렴도 평가.

청렴도라든지 서울시의회도 한 게 있을 겁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그거 같이 한번 전부 다 포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기관도 평가한 거 있으면 경영평가한 거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 서울의료원뿐 아니라. 특히 서울의료원이 한 등급이 내려갔는데 한 등급 내려간 이유가 뭔지 그거하고, 또 상향된 곳이 있으면 상향된 이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듯 28쪽에 부채관리, 재무 건전성 전체 8개 기관에 대해서 부채금액을 상세하게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보면 43쪽에 지금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해가지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해당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했다고만 명시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는 건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개개의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들을 따로따로 보고해서 책자로 만들어 주실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물론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복합단지 하는데 시설변경 허가 때문에 벌어진 부분이고, 오랜 시일이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듯 행정의 귀책사유로 시가 450억가량의 재정지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안은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여기에는 없지만 관련되는 쪽이 어디인지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한 부분이 재개발 아파트들 그분들이 알고 있지도 않은데 느닷없이 5년 전 걸 소급해서 취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했고 시가 구로 했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취득세를 냈고, 추가로 나온 부분이 이분들이 안 낸 게 아니고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그거를 부과를 안 했던 사안들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그거를 발견하고 5년 전 걸 소급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분들이 제일 많이 억울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안 낸 게 아니고 너희가 우리한테 부과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전체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부과를 하면, 5년 전으로 기간을 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옆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여서 딱 피해 간 거예요, 한두 달 전에. 몇천 세대가 돼요. 거기는 그 날짜에서 빠져나갔고, 지금 몇백 세대 되는 쪽은 5년에 딱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 취득세 부분이 문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놓쳤다는 이유로 소급하면 막말로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2019년도 전의 거 부과 못 한 것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행정에서 놓친 부분을 5년은 보장된다고 5년 치를 소급해서 받으려고 들고, 그 전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결과치를 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이 건을 한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는 속도를 당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같은 우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에서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수급이라든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걸 좀 투명하게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3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어쨌거나 적격 감사인 후보군을 구성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랬을 때 결국 그 보조사업 시행자랑 감사인이 매칭이 돼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러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 개선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랬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이 감사인에 대한 평가도 병행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감사인에 대한 관리나 평가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를 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인에 대한 평가 혹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 시행자와 감사인이 결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취지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컨설팅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자는 취지지만 항상 모든 사업이 취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자칫 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업무수행 같은 게 과거 수십 년 전에는 큰 대기업들이 회계법인들과 어떤 공모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부적절한 것으로 분식회계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저희 서울시 보조금을 써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액수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매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만한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감사인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건대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계속하는 것이 비용효과 대비하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고민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보탬e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ㆍ4유형의 경우에는 별도 기능 개선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완료는 못 했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시도 자치단체 같은 경우 전면 개정되어서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도 아직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 의심자 모니터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따로 있나요? 24쪽입니다.

대상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상 선정도 그렇고, 이 대상자에 대한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이 따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관리하면서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개연성이 높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에 따라서 그 보조사업 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더 강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탬e가 이제 막 개편되면서 자리잡히는 과정인가 봅니다.

네.

어쨌거나 보탬e가 전면 개통된 것도 그렇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부정수급을 없애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잘 정비가 되고 안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7페이지 보면 장기 미이용ㆍ저활용 재산 발굴 및 활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22년부터 본 위원장이 제기했던 남부기술연구원의 이전 매각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작년 1년 동안 추진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기능 통폐합까지만 이제 용역이 끝났고, 이후에 이전과 매각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거의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굉장히 늦게 하더라고요. 계속 제가 중간중간…….

군포에 있는 남부기술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술교육원. 군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보고도 받고 했는데 용역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나온 건 기능 통폐합을 하겠다 이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후의 이전과 매각 등에 대해서 통합적인 용역을 다시 또 실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포에 있는 남부기술교육원은 제가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경제정책실 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회의 마치고 바로 그 진전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안을 가져오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참여예산 제도, 근본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했지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구 시민참여예산 제도까지 전체 다 하는 거죠?

네.

그 계획을 갖고 있지요?

네.

우선 시민참여예산 위원들 각 동이나 각 구에서 모집을 해서 대부분 오지요. 그런데 과연 시민참여예산이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이 적정한 데 쓰여졌나요, 지금까지?

네,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그 분야에 쓰여졌지요.

나중에 평가같은 것을 했나요, 그 예산이 적절했다 뭐 했다 하는 것?

결산하고 모니터링은 하는데요 어쨌든 시민참여예산 과정을 거쳐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편성은 의회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편성이 의회 승인까지 받았다,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올린 게 과연,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게 미흡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편성도 하고 의회에서 심의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편성해본 적이 있나요?

네, 매년 8월 경에 실제 사업실행계획 점검을 한 번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12월에는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3년 동안 어떻게 나왔나요?

그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민참여예산은 아주 큰 하드웨어를 만든다든지 이런 큰 사업들은 아니라서 각 지역의 소액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제가 평가보고서를 보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평가같은 것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본 위원이 구의원 하면서도 구 예산 평가를 보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거든요. 소액이지만 그래도 200억, 몇 억 서울시 예산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크다는 말이죠. 그게 과연 시민들의 생활이나 서울시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되었던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수준을 생각하면 올해 목표가 50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지정제안형이 우선 선정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약자와의 동행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을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할 수 있는 자유제안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업무보고서 25쪽처럼 저희가 올해 총 500억 원 중에 지정제안인 약자와의 동행에 200억 그다음에 자유제안에 300억 이렇게 일단 구분해서 배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시는 것처럼 약자와의 동행이 그 범위가 한강다리를 건설하는 이런 것 빼고는 사실상 시정의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심사기준에서 시 전체 사업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우선 선정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계속 지적되거나 논의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주요대상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범위나 카테고리가 어떻게 설정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게 다들 추상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히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느끼는 그 범위가 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범위나 그 대상을 행정에서 구체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법률에서 분명하게 정의내리고 있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카테고리로는…….

그래서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경우에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정에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카테고리를 분명하게 나눠주거나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약자의 카테고리는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약자와의 동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네, 여섯 가지.

그 지수에 포함된 대상들을 우선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매우 경직적으로 열거를 하거나 범위를 한정지으면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도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또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께 일부 재량을 드려야지 재량을 거의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랑은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분과위원회 구성계획을 보면 약자와의 동행 분과가 3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개발했던 약자와의 동행지수 체계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의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분과 구성이나 운영할 때 이 체계와 어떤 매칭을 하거나 그 체계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정제안 분야인 약자와의 동행분야 시민참여예산은 실제 운영을 약자동행추진단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지금 분과별로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자료를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사실 출연기관이 지금 18개나 되는데 출연기관이 잘하는 데는 계속적으로 잘하는가 하면 계속 C등급, D등급 받는 출연기관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기관장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두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세 번 이상 이렇게 C등급, D등급 받는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출연기관들이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경영평가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특히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성과급을 또 잘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도 보면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로비에 많이 치우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이 C등급, D등급을 몇 회에 걸쳐서 받는다는 건 우리 서울시의 관리 소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영평가하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 백날 해도 안 돼요. 나름대로 개선할 것은 빨리 바꿔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경영평가하면서 확실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송파구에 대해서, 이 내용은 사실 재무국과 도시계획국 양 국이 다루어야 될 사안인데 전체적으로는 기조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재산이 1986년 전에 자치구에 있던 것은 전부 다 자치구로 이관을 다 해 줬어요. 다 해 줬는데 25개 구 중에 1986년 이후에 형성된 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1987년도에 송파구로 강동구에서 분구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구민회관 모든 부지가 동사무소도 그렇고 전부 시유지로 된 게 거의 80~90%입니다. 지금도 우리 송파구민회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대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전에 24개 구 같은 경우는 1986년 전에 점유하고 있던 것은 전부 다 자치구로 이관해 줬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송파구로 분구돼가지고 그다음에 송파구는 모든 재산을 구청 부지라든가 의회 부지라든가 구민회관 부지를 돈 주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는 옛날에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각 구가 형성되어 있다가 지방으로 많이 이관되었잖아요. 그 부지를 각 구에서 공공부지로, 시 부지로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 공공부지가 또한 1974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혀 없어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청도 결국 계속 얘기해서 한 5년 전에 구 부지로 이관해 줬는데 지금도 얘기하자면 1987년도에 건축한 송파구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재건축 자체를 못 합니다, 동사무소고 뭐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뭔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재무국하고 도시계획국에 얘기를 했더니 서로가 자기들이 한 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리하기 편한데 이걸 제대로 정리하려면 기조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게 역사적으로는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되면서, 그 전에는 다 국유지였었잖아요. 송파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자치권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니까 다 국유지였는데 그 당시에 사실 국유재산에 관한 것을 누군가는 정확히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송파구민회관이 시유지 땅 위에 구민회관을 지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 중에 서울시 땅에 또 파출소를 짓고 있는 데도 있고요. 반대로 정부 땅에 저희 서울시가 짓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개별 건으로 송파구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저희 시에서 “그러면 구민회관 땅을 송파구 부지로 합시다.” 이런 결정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기재부 국고 이런 데에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워낙 가짓수가 많고 그 원칙을 정립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 정리가 없으면 개별 재산으로 하면 나중에 또 송파구 땅에 시가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을 송파구에서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매입해서 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이게 또 상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구의 주차장 땅에…….

네, 영화센터.

영화센터 짓다가 모 의원이 중구에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중지됐습니다. 165억이 지금…….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도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리된 게 1987년도예요. 1987년 1년 전에 다른 자치구는 전부 다 자치구 재산으로 이관됐어요. 그런데 송파구는 그다음 해 구로 들어오면서 동사무소나 청사라든가 구청 구민회관 이거 전부 다 쉬운 말로 새로 구가 형성되면서 다 사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다른 공공부지를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 청사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기본적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넘겨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기본 원칙이 법률 제정이 된다든지 이런 게 없다면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중구의 영화센터도 저희 서울시 땅에 중구가 건물을 짓는 것들을 모아서 중구 땅에 영화센터를 짓는 것과 가치가 비슷한 것을 서로 명부상의 소유권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거를 특정은 “그냥 쓰세요.”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업무상 배임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게 있냐면 건물을 개인이 신축할 때 보면 공공기여라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땅이 처음에는 우리 서울시가 나름대로 그 부지에 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돼가지고 관리 자체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 같은 거 신축할 때 1층 같은 데 기부채납한 거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커피숍이라든가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 막아서 호텔 건물이 되어 버려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얘기해서. 그런 게 관리 자체가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공공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울시의 소유권처럼 표시해 주는 것을 모든 25개 자치구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야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여 부지구나.” 이걸 아는데 그걸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개인 땅이 되어 버려요, 자기 땅이. 그런 것도 조금 명확하게 시에서 관리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에 있는 공공기관 부지는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서 넘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먼저 드셨던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보고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부분에 2024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아마 저희 동대문구도 그렇고 성동구도 그렇고 아직 이 현안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사준비 중 해서 2024년도 착공이니까 이 부분을 저나 이민옥 위원님한테, 이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민원들도 좀 많거든요. 그리고 IC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사안들이니까 그거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가 성과급하고 연결될 때 기업의 규모나 특성상 장애인 고용 부분이 유불리가 좀 있다, 어려움이 있고 여기는 장애인을 채용하기 어렵다, 물론 담당 팀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애쓰고 설명은 해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볼 때 평가 구간을 지금 세분화해서 7단계에서 9단계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따로 7단계에서 9단계까지 갈 때 과연 이분들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여기에서 감점이 돼가지고 성과급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실장님께서도 고심하셔가지고 단계를 늘렸는데 과연 7단계에서 9단계가 그분들한테 실효성이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안들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복잡하면 실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하여튼 기본적인 방향은 감점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체 평가결과를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추측건대 이거 하나를 좀 완화했다고 해서…….

뭐 전체 흐름이 틀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낮은 평가를 받던 기관이 갑자기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지만…….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기관에 따라서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강할 때 적어도 그 어려운 부분은 좀 여기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100점 만점에 1점의 감점 요인은 줄일 수 있거든요.

1점 정도?

네.

하여튼 그 내용은 좀 더 관심 갖고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쪽에 실장님, 민간위탁 사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가서요 이게 좀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검증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여기 내용도 보니 종합성과평가 대상 확대를 해서 5억 이상 금액이 이렇게 정해졌던 부분을 지금은 전체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은 이런 평가 부분만 전체를 평가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눈높이는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 이후에 후속 방안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는 게 더 궁금하거든요. 전작에 저희 기경 쪽에 보면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기관이 미흡, 매우 미흡 막 이래도 거기가 다시 재위탁을 받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평가하셔가지고 후속 조치로 평가가 그런 데들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 내지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평가만 열심히 하신 거지, 평가에 대해서 이후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부분이 한 건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회계사나 노무사 전문가들이 지도 점검해서 현장 컨설팅을 연 1회로 하겠다고 전환하는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건 민간위탁금 규모 자체도 저희가 거의 뭐 2년, 3년 정도 계약하잖아요. 여기에서 1년 컨설팅을 했을 때 1년 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가는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를 저희가 솔직히 행감이나 이럴 때 예산을 봐서 이거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나 심의에 들어갔는데 왜 이 과한 금액이 조정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성과도 안 나고 업무도 너무 방만하고, 앞서 몇 년 전에 책정해 놓은 금액에서 그 인원이 적정한가를 보고 그 민간위탁금 규모 자체를 좀 낮춰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서는 손질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정해놓은 위탁 금액으로 그냥 가는 부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나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예측해서 잡아놨던 위탁금이 그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그만큼 실효성이 있나를 보고 금액이 그대로 가야지 전체 가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요. 그 짧은 시간에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들 그거 듣고 평가해서 거기에 일을 맡기는 부분이 이게 맞는 심의를 하는가, 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를 좀 많이 검토해서 사전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이 업체가 들어와서 15분 설명하고 잠시 질의응답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닌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서 실장님,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1년마다 컨설팅해서 그쪽에도 도움은 주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도 좀 저희한테 사전에 이게 되어야 하는데 위탁 보면 거의 3년이거든요. 이번에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고 있지만 결국 3년 뒤에 저희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을 때 이어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1년 컨설팅을 할 때 거기에 도움만 주는 게 아니고 문제시되는 부분까지 자료를 해 주셔야만 이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뿐 아니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기억을 하시지만 훗날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시게 되면 그 누구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가 계속 위탁받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위탁 과정에서도 정말 그 짧은 시간에 PPT 자료 갖고 어디가 잘하는지,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미리 자료가 유출되는 거 그것도 문제시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알고 업체를 선정해야지 저 그날 돌아오면서 어머, 이 업체가 어느 업체였나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너무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고 장시간에 이걸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진짜 제대로 된 데가 됐나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하는 부분에도 한번 다 봐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걸 자료로 남겨주세요, 1년마다. 저희가 그 3년 치를 한 번 하고 또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 시점에 저희가 없거든요.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75점이 안 되면 재계약은 하실 수 없고요.

실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평가한다면 거기 75점 안 줘요. 너무 못하고 있는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75점이 안 되면 재계약은 못하고 다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또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이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법률에서 그분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좀 냉정하게 평가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정 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정부터 좀 잘해 주셔서 거기가 또 재계약은 안 되지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에서 다 응모를 하겠다고 올 때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응모해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도 잘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연말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질타했던 그런 업체들이 여전히 이름만 바꿔서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 거기서 선정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길게 봐주시고, 이런 민간위탁의 경우에 사실 고비용이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선정되신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실행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으로 조정이 가능하죠?

네.

그 부분을 조정 가능토록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쪽에 시민참여예산 제도 관련입니다. 우선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일단 처음 말씀드리면 지정제안 주제를 보시면 약자와의 동행인데 물론 해당 사업이 재작년부터 진행되면서 그 필요성이나 취지가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제가 따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런데 이 넓은 범위를 어떻게 특정 지어서 서울시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약자라고 개념을 하면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제 주관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지만 인구가 100이라는 가정하에 한 10~15%는 약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자의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세대 구성원, 영유아,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중ㆍ장년층, 독거 노인, 자립준비청년, 은둔 청년, 군 복무 중 상해자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약자의 범위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산다고 해서 거기가 전부 다 약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립도가 높지 않은 구에 산다고 해서 약자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지정제안 주제로 딱 못을 박을 거면 적어도 누구한테 이 시민참여예산의 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분과가 3개인데 한 분과는 한부모 가정 아니면 이민자ㆍ탈북자를 위한 예산, 한 분과는 영유아 인구 관련 예산 뭐 이런 식으로 세 분과가 있으면 적어도 명확하게 세 분야의 약자에 대해서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잘 집행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약자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어떤 복지정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는다고 할 때는 기존의 복지체계로 접근해서 수혜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 드릴 수가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현재 약자동행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도 시민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이나 새로운 대상 약자에 대한 제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가 한 10년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키오스크 같은 게 막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확실히 배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해서 거기 예산도 쓰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약자동행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개념이라서 저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이라는 건 뭐라는 걸 분명히 정의하고 융통성을 배제하는 카테고리를 정한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계속 ‘아, 이런 부분이 약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그 과정에 이 시민참여예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만 너무 경직적으로 이걸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의 취지나 약자동행 가치와는 더 멀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아까 말씀 주신 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께서도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100% 객관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념 자체도 사실 굉장히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입을 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온 서울시민이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표면적으론 공감을 못하겠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도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예를 들면 갑자기 길 가다가 칼에 맞았다 그럼 그분도 약자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적어도 뚜렷한 의제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취지가 의미가 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약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입시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10~15%의 약자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50~60% 이상의 시민들이 약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이 옳고 그르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참여예산의 취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명확하게 로드맵을 짜줘야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물론 이건 제가 틀렸다면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참여율이 제가 알기로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 위원이 100명이면 한 55명인가 60명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능하시면 2023년도 1년만 회의마다 참여율이 어땠는지만 좀 이따가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이 다 생업이 있을 거고 각 연령별로 하고 집단별로 뽑고 자치구별로도 뽑다 보니 어떤 특정 구는 0명이고 어떤 특정 구는 5명이었고 막 이런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낮은 참여율 때문에 진입장벽 완화가 개정 사유에 있어서 지금 예산 교육을 사후에 이수한다는데 저는 이건 좀 반대를 합니다.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적어도 필수적인 기초교육은 받아야 예산이 뭔지 알고 이걸 할 수 있지, 사후에 이수하면 예산 다 끝났는데 “너 교육 받아.” 하면 뭘 배우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후라는 개념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이 된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에 죽 참여하시기 직전까지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되려면 교육을 먼저 받고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진입장벽이 있고…….

그게 어떤 진입장벽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교육을 먼저 받고 신청하는 거랑 신청을 해놓고 교육을 듣는 거랑 저는 그게 약간 열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각종 선거 제도에서도 입후보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참여예산이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여예산도 어쨌든 약간의 직접민주주의적인 기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아마 작년에 그렇게 개편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신청하고 활동하기 직전까지 예를 들어 공백이 있는 2개월 동안 알아서 하셔라, 약간…….

알아서는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이지요.

약간 예비군 원격교육이랑 비슷하네요. 2시간 먼저 들으면 예비군 날짜에 2시간 빼주고, 약간…….

그거랑 비교하시는 것은 좀…….

미리 사전에 듣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하여튼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어쨌든 활동 전에 하는 것은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젠다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출석률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말에 위원회 출석률 관리 시스템 개발이 다 완료가 되었지요?

네.

10월인가 11월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개수가 총 얼마가 되나요? 제가 마지막 보고 받은 게 242개였고…….

253개입니다.

통폐합해도 253개인가요?

네.

253개 출석률 관리가 될 테니까 지금 현재 50% 미만 위원 그리고 이번 연도 예정자 명단 좀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50% 미만이면 저희가 해촉하기로 정수용 실장님 때부터 얘기를 했었으니까 50% 미만인 분이 계시면 이거는 해촉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제가 29년째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기경위에서 굉장히 놓으시잖아요. 그런 관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만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위원회 수가 줄었습니다. 비록 1개가 줄었지만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역사가 없거든요. 올해도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리스트만 부탁드리고,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한 20분 전에 한 위원분이 안 오셔서 회의가 정식 회의가 안 되고 간담회로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어느 분께서 들어가셔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출석수당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입니다. 우선 실장님 영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조실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좀 궁금했던 사안들 질문드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며칠 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김영철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강동구가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잠실수중보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김영철 의원님께서도 수중보에 갑거를 설치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광나루한강공원을 천호한강공원으로 개명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까요? 갑자기 다른 얘기라서 준비는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때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들으셨던 얘기가 있거나 혹은 기존에 생각을 했었던 그레이트 한강 2.0에 더 해서 그레이트 한강 3.0이라든지 어젠다가 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한번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시정질문 때 제가 그 어젠다를 처음 접해서요 아직까지는 깊이 있는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제가 행정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명을 변경해야 되는, 지하철역명 변경하고 비슷한 건데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물론 광나루 쪽에서는 쉽게 동의하실 사안은 아니라서…….

그것은 광나루 쪽은 상관없고 차라리 송파 쪽이, 송파구 풍납동까지 연결된 한강공원이기 때문에 송파구의 의견조회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송파구의 의견이 차라리 중요하지 광진구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 제가 말했던 것은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 주십사, 보면 용산 주변, 성수 주변 랜드마크 같은 건물도 올라가고, 한강 주변에요. 그런데 강동구 일대는 높이 제한도 있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전향적인 접근을 해달라 이 취지의 당부를 드립니다. 뭐 받으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실 것 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공기업, 투출 관련해서 제가 지난 조례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공기업ㆍ출연기관들 성과등급으로 인해서 기관장의 기본 연봉이라든지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늘 잘 받는 곳과 늘 못 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으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되게 루틴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 없이 예측가능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혹은 그 인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량화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장이야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원들은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는데 점차 점차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정을 한다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도 출연기관의 평가등급이 10몇 년 동안 상당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실히 있고요.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설정해 놓은 지표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올해 바꾸는 것은 평가의 본질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갖고 내년 이후 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늘 갖고 계셨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 그 전에 사전적으로 개선이 안 되었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예측한 것처럼 늘 잘 받는 기관들은 늘 잘 받고, 늘 못 받는 기관들은 늘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기관들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정작업 좀 정밀한 작업, 그것은 연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겠다, 못 받는 기관들의 임직원들은. 이런 부분을…….

저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팀장 때도 해봤고 과장 때도 해봤고 지금 실장으로 또 하게 되는데 이 평가를 잘 받는 기관들이 보통 큰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가에 임하는 자세와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이 작은 기관하고는 확실하게 수준 차이가 나요, 퀄리티의 차이. 평가라는 게 결국 일단 서면으로 그 지표에 관련된 실적들을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작업인데 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행여나 다른 기관들에서 좀…….

아니, 기관의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은 대부분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 지원하는 파트 자체가 인력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표의 개수는 똑같고 그것들을 다 정리해 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규모에 따른 그것도 일종의 불리함이죠. 구조적인 불리함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불성실하거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불성실은 아니다?

네, 규모의 차이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시는 다른 기초단체나 이런 곳과는 다르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는 그런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군단위 그런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요인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시를 모르는 국민들이 없듯이 상대적인 중요성은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기부액도 보니까 3억 조금 안 미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올해 목표가 3억 3,000인데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보다는 서울만의 특색을 마련해 주십사 이것은 당부를 드리는 거고, 그것은 앞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세련되게 계획을 짜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나 드리는 거고요.

네.

노동이사 관련해서 저도 조례를 발의했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정해진 제도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결국 정부 투자기관, 정부 공기업의 기준과 일관성있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정부의 운영체제에 준용해서 우리도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와 유사하게 오늘도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거긴 한데 교통공사에 노조사무실만 8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간부 1명당 3개 꼴로 내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이 이런 겁니다. 되게 방만하고 거의 옥상옥처럼, 우리가 노조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일환으로서 노동이사 제도도 역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인데 노조 관련된 문제는 직전에 경제정책실장으로 계셨을 때는 직접업무는 아니셨지만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기조실장님이시니까 개선방안이 있을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광의의 노사관계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오랜 기간 이런 것들이 노사협의 또는 노사합의 이런 방식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사에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면 공사의 본부에 있는 사무실과 각 지회에 있는 사무실 이런 것들의 크기에 대한 규정, 저희도 예를 들면 국장 방은 몇 ㎡이고, 직원 1명당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너무 시간을 끈 것 같아서 좀 짧게 짧게만 여쭤보겠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법적 근거, 조례적 근거가 없이 난립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기만 하지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도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딱 정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 때 시장발의 조례안 같은 경우에 규정이 좀 어긋나고 있다, 일부 오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조실장님께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혹시 이게 필수교육식으로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7급 임용자라든지 7급 승진자는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법률적 체계와 관련되어서 그런 게 있나요?

인재원에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신규채용자 교육 때 깊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년 전 기억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서울시의 공무원들은 거의 중앙부처의 공무원급입니다. 직급 체계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급 임용자 혹은 7급 승진자들에 대한 필수교육으로 해서 단순하게 조례와 관련된 게 아니라 법 체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마련을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같은 경우는 답변을 보면 철거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서울로7017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내용이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서울역 앞에 광장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지금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은 철거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철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위원회들 있잖아요. 4차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이거는 내일 경제정책실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있습니다.

그걸 총괄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위원회가…….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경제정책실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런 건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에 출연기관 통합을 통해서 경영효율화를 하고 계시죠?

네.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통합 이후에 융합 잘되고 있는 거죠?

네.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당시에 서울연구원 경영진이 서울기술연구원 노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피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오후 질의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괜찮습니다.

그럼 신복자 위원님 질의…….

저도 넘어갈게요.

그럼 이원형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 검토해 보시고, 또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없으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 보죠?

네, 아직 조금 덜 된 게 있어서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자료는 위원님 연구실로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 기획관님 계신가요?

네.

우리 구로구에 구로5동 투자심사 지난번에 보완해서 올렸으니까…….

투자심사 지난주에 이미 실시가 됐고요.

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적정으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적정으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어요? 우리 자치구로 통보됐나요?

아직 통보는 안 됐고요 저희가 마무리 정리하고 통보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속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사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정회를 하지 않아서 속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

2023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서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총 24건으로 작년 6월 말 26건 대비 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중 실시협약 만료 2건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ㆍ철도 등 총 24건 12조 9,277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4건에 4조 4,517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4건에 2조 8,89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협상 중인 사업은 총 6건이고 총사업비 규모는 5조 5,86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4개 사업에 대해서 평균 사업비를 비교ㆍ분석해 보면 규모는 마이스, 철도, 도로, 기타 문화와 에너지 관련 시설,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재구조화 효과로 인해서 사업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 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20년에서 40년 이내로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자료 제출 요청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이수~과천 복합터널 페이지 16면이요.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공사는 국내 최초로 도로와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조성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당 이수 지역의 침수 문제와 함께 동작대로의 교통 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천에서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차량이 이수교차로 초입에서 지상으로 나와 고가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이수교차로 부근에서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이왕 이수교차로 방면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수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수고가로 인해서 반포본동과 방배본동의 지역 간 단절, 도시 미관 저해 등의 피해를 겪었고, 고가 기둥의 도로 점유로 인한 실사용 도로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해당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인 검토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미 민원을 요청했는데 이 의견 자체가 아직까지 접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월에 넣는다고 했는데 종합의견으로 민원 요청이 구반포하고 방배본동 사이에 설치된 이수고가는 육중한 고가라는 장벽이 주는 지역 간의 단절감, 도시미관 저해, 고가 기둥의 도로 점유로 인한 실제 도로사용 면적이 감소되어서 교통사고 유발 등 관점의 문제를 야기하여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가를 철거하는 현 추세에 부합하도록 이수고가를 철거, 이수~과천 지하복합터널 연장을 사평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고가도로 여의도 방향 중 1개 차선만 지하화하여 고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이나 여러 가지 실시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수~과천 간 5.4km 공사 착공 예정이 있으니 이수고가 철거 및 지하화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제가 한번, 민원이 지금 수천 명이 아마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3월에 민원 접수를 하고, 7번 16면 민투사업 그 부분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답변 안 계신가요? 참고로 이 자리는 민간투자사업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과 등 6개 과의 간부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 지역의 현안들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위원님들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꼼꼼하게 이 사업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총괄 현황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12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국비, 시비, 민자, 분담금 이렇게 총사업비 실시협약 불변가 기준 등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적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위례신사선에 LH, SH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철도 필요에 대한 분담금 사업비라고 3,100억을 기재했는데 우리 위례신사선 위례 택지개발과 관련된 LH와 SH의 공사 분담에 따른 책정 비율들을 어떻게 여기에 나눠지죠, 3,100억 중에서?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네.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진구입니다. 지금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15년 당시 불변가 기준으로 1억 1,6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 국비가 1,080억, 그다음에 시비가 1,610억, 그다음에 민간투자가 5,799억, 그다음에 LH 분담금 3,10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1조 1,000억 정도의 규모이고 그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LH와 SH가 택지 개발을 함으로 인한 공사 분담 비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LH와 SH가 얼마의 매칭 비율로 3,100억이 조성됐느냐, 불변가 기준이 몇 % 대비인가를 질의하는 거죠.

LH가 2,400억 분담을 했고요, SH가 800억 정도 분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조 1,000억 중에서 대략적으로 분담 비율을 따지면 7 대 3 비율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택지 개발에서 SH가 위례택지 개발하는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서울, 송파, 그다음에 성남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도 지역 구분이 나누어지는데 SH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공사의 분담이 30% 했다고 보는 기준으로 잡나요? 이 기준선은 어떻게 잡게 되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기준이 별도로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재정 분담을 보면 전체 총사업비 대비 1,618억 들어가고, 국비에 국고 보조율 있고 민자 비율인데 SH의 분담 비율까지 따지면 서울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기업 비율로 따지더라도 대략적으로 2,200~2,300억 정도가 우리 서울시의 분담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서울시의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택지개발 자체가 SH보다는 LH가 국토교통부에서 주무적인 관할을 한 사업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SH가 왜 700~800억 정도의 투자 비용에서 불변가 기준의 협약금으로 이 금액이 분담금으로 책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그 근거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고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 민간투자사업 총괄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지금 진행 사업부터 공사가 준비 중이거나 협상 중인 사업에서 전체 12조 9,0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3조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민자가 8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시비가 3조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조실장한테 제가 질의하겠는데 12조 9,000억에서 민자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사업시행자들의 BTO 또는 BTO-rs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추진 상태와 앞으로 협상 중에 있는 사업들을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종결하고 몇 년도까지는 이 사업의 환수 시점이 어떻게 되고 그 협약에 대한 근거들은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상태(운영 기간)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자에게는 수익에 대한 배분이 얼마나 가는 건지, 총사업비 포함해서 그 안에서 수익구조는 어떻게 협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협약 등 불변가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면 민자에게 과도한 투자금액 대비 수익구조는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이 표의 기준으로 보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자사업이 BTO 기준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관련된 기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구조에 대한 수익 배분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9호선 메트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먹튀 사업으로 비하될 정도로 수익구조에 대한 배분의 불합리적인 서울시의 계약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하나하나 다룰 때는 나중에 이 수익구조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과도한 수익이 배분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내용들을 다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수익구조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기재가 되어 있는 자료를 본 보고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기조실장이 이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거니까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그 옆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가장 쟁점이 됐던 단절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절구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도로계획과장 오대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 미싱 3km 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현재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오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 구간을 끌고 갔을 때 대치IC로 나오면 교통평가가 이미 F등급인데 더 심각해질 우려도 있고, 문제는 성남 쪽에도 민자가 하나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기가 교통대란이 올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미싱 구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연결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연결되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던 이수~과천 복합터널 담당,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 작년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나오는 그 길 자체가 어차피 지하로 뚫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하를 다시 하나로 같이 연결해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고, 그 외로 나머지는 방배와 반포 구간의 고가는 걷어내고 아래에 있는 기둥 각이 튼튼하기 때문에 모듈러 터널로 만들면 사업비도 많이 들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사설 용역진단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계획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민원사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수고가 하부에서 올림픽대로까지 직결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직, 현재 이수~과천터널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하려면 한 1년 남았고…….

네, 2025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민원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미래 도시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쪽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지도를 반 접으면 서울의 가장 중심지거든요, 배꼽 부분으로. 그 부분이 교통 때문에 여러 가지, 동작대교와 올림픽대로와 국립현충원과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언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대학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대학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와 힘을 모아 우리 대학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오성 교학부총장입니다. 김혁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훈 교무처장입니다. 장금주 입학처장입니다. 황선환 학생처장입니다. 임정하 기획처장입니다. 정연두 연구처장입니다. 손정수 행정처장입니다. 김철한 미래혁신원장입니다. 김지형 교무과장입니다. 윤정회 기획과장입니다. 정경숙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대학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는 임정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하 처장님 나오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임정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다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셋째,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 넷째,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 다섯째,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1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일곱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 학생정원 증원 신청입니다. 우리 대학은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확대ㆍ조정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2025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올해 2월 초에 첨단분야 학생정원 총 170명을 증원 신청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확보율, 첨단학과와 기존학과의 연계협력 정도, 증원분야 실험실습기자재 보유 등의 평가요소를 심사하여 4월 중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정원 조정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공립대학의 교육 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은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40% 이상을 유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 평가요소를 강화할 예정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14.9%인 276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수시로 1,004명, 정시로 845명을 모집하여 총 1,84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2024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현황입니다. 2024학년도의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1,870명으로 수시가 936명 모집에 1만 8,305명이 지원하여 19.5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는 934명 모집에 4,043명이 지원하여 4.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편입생 모집인원은 총 103명으로 5,747명이 지원하여 55.8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5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공교육 강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 각종 대외 평가 준비, 산학협력 강화 등을 위해 우수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 확보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첨단분야에서 11명이 증원되어 465명에서 476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원 법정 정원인 502명 대비 2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 2024년 2월 현재 기준 전임교원 현원은 450명이며 전임교원 확보율은 89.6%입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4.57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원 증원, 퇴직예정 인원을 고려해 전임교원 19명을 임용할 예정이며 여성교원도 올해 3월에 6명 채용하여 여성교원 확보율도 20.2%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주요대학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과 대학 유형별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대학 자율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2022년 3월부터 3년간 약 18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과 인센티브 포함 약 93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혁신분야 5개, 산학협력분야 4개, 기타분야 1개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 해외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학년별ㆍ시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진로설정 및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취업역량 지원 강화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취업시장 변화에 발맞춘 2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진로교육 전면 의무화에 따른 단계적 진로교육 의무화 시행으로 교양필수인 UOS미래디자인, UOS커리어디자인 등 진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자기주도적 해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UOS커리어원정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3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30일에는 비교과로 창ㆍ도ㆍ혁하다는 주제로 제3차 서울시립대학교 비교과 오픈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전국 대학 비교과 담당자 등 130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래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4개 유형 217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연구장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구력 강화를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12월에 입고 설치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가의 연구 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기기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 활용 장비를 구입ㆍ관리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7쪽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자에 대한 실질적ㆍ체계적인 연구활동 지원으로 지속적인 연구의식 고취 및 연구품질 제고를 통한 연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분야 R&D기반조성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교수 등에 대한 연구지원도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연구를 통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180건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입니다. 대학 연구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내ㆍ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지식재산 고도화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장기 미활용 보유특허 진단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 기업협업센터 신설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고 유료 멤버십 제도 추진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환경, 소셜, 디지털 등 특화산업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등 지원을 통한 단계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등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임팩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는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임팩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역 상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창업육성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상생 분야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8쪽부터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랜선야학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국 지원을 위한 태양광 랜턴 키트 조립, 북한 이탈주민 멘토링,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사활동과 여행을 결합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함께 얻는 프로그램인 가칭 서울시립대 볼룬투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40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요에 맞춰 학점은행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봄학기에는 총 96개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1월부터는 서울교통공사 핵심인재 양성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쪽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유수대학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해외 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해 지난 1월에 미국 시라큐스대학과의 신규 협정 체결 등 현재까지 77개국 616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학생 장단기 교환학생 해외파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43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부터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ㆍ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복합연구동 조성 추진입니다. 건립 후 40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이용도가 낮은 대강당을 복합연구동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연구 및 교육공간을 확충하고 미래산업에 필수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확산ㆍ발전시키는 실증ㆍ메이커스 페이스ㆍ창업ㆍ실험실 등과 패키지화하는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인재가 최신 장비ㆍ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7월에 대학정보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2025년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기존의 대학 포털 기능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진로ㆍ취업기반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 통합 공간관리시스템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정하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하나를 해볼게요. 복합연구동 추진이 현재 대강당을 다시 재건축하면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요가 나와 있나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수행 중이고요. 그게 올해 4월까지 완결되면 그다음에는 시 투자심사 요청하고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전에 만들어진 자료는 있나요?

지금 2022년에 정책연구로부터 비롯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연구 사업 내용은 있고요.

그 자료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신 시라큐스대학인가요? 업무협약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업무협약 부분에 대한 간단한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첨단분야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료 제출 요구 원하시는 분,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마치겠고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60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관련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되게 협조적으로 해 주셔서 오히려 더 좋은 논의로 잘 나타난 것 같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지금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해서 어쨌든 채용목표를 달성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우대 정책 마련해서 임신ㆍ출산ㆍ육아 여성 교원 우대 정책(책임시수 감면, 업적평가 면제 등) 개발ㆍ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 게 남성교원들도 분명히 출산을 도와주거나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출산율도 낮은데 이분들에 대한 정책도 함께 임신ㆍ출산ㆍ육아 여성 교원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함께 대상자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남성 교수님들도 여성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제도를, 사실 육아ㆍ출산 관련해서 여성 교수님들뿐 아니라 남성 교수님들도 가정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직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어서, 너무 좋은 취지지만 그분들도 배제를 당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딱히 더 없는 것 같아서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네.

장태용 위원님.

장태용입니다. 시립대학교도 이번에 미달이 발생한 것 같네요. 인원이 많진 않지만 한 3명 정도 발생했다고 지금 보도에 뜨고 있습니다. 그게 비약이 너무 심할지는 모르겠으나 시립대가 그만큼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다시 돌아보면 제가 늘 말씀드려 왔던 단순하게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저변에 깔린 학생들의 인식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시작하겠는데 올해 등록 신입생 중에 서울학생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권 말고 서울로만 한정 지었을 때요.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는…….

올해 예정인?

올해 예정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달 말까지.

작년 학생 비중은 30% 정도였죠?

네.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600억가량의 지원을 받는 시립대가 더 많은 지방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과연 그게 정의로운가, 과연 서울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긍이 되는가,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반값 등록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반값 등록금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요 사립대들 검색을 좀 해보니까 반값 수준이 아니라 한 3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그들은 죽 이렇게 인상을 해 왔는데 시립대는 적당히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덧 한 3분의 1 정도 격차가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그만큼 어찌 보면 시립대의 제일 현안은 속칭 반값 등록금인데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위원으로도 참여하긴 했지만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진행 결과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도 말씀드릴 거고요. 미달 부분은 사실 미달이라고 얘기하기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계속 다른 학교에서 충원해 가면서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취소하고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런 과정에서 일정 시점 지난 주말 시점에서 3명이, 2월 21일 시점이죠. 3명이 등록취소를 한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들을 사실 추가 모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경쟁률이 300~400 대 1입니다, 지금 3명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한양대, 중앙대, 외대, 경희대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 3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저희가 기회를 주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학생에 대한 거는 저도 항상 고민하고 사실 가능하면 우리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자녀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으로 간주를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번 교육부에 유권해석도, 저희가 서울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가, 서울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을 만들 수 있는가 질의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총장님, 죄송하지만 업무보고 60페이지에 저도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해 왔었고, 김동욱 위원도 지적을 해 와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처럼 조치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다른 얘기인가요?

장학금하고 선발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선발 자체는 차별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 장학금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울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수혜가 가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서울시립대가 지방 학생들도 받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당부분을 서울시 재원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대가 서울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장학금 등의 수혜가 돌아간다고 한들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반대하거나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장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은 이게 3분의 1이라는데 사실 4분의 1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분명히 첫 단추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주요 대학들부터 시작하는 게 맞았을 텐데 가장 규모가 작고 어떻게 보면 글쎄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영향력 측면에 있어서는 서울대나 연고대나 이런 데와 비할 바 없는데, 그런 대학이 먼저 시작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14년간 계속, 저희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을 계속 반값인 상태이고 사실은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들도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인 상황이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학기 때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계속 규제를 풀어주겠다고는 얘기하는데 저희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는 장 위원님도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끝났고, 거기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권고안은 등록금을 정상화하라는 겁니다. 즉 두 배로 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제약을 풀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일정들이 안 맞아가지고 참여를 죽 하지 못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았는지, 저는 연락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속해 있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단순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로 이렇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 마치면 빠르게 일정을 잡으셔서 개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일단 큰 틀에서 등록금을 1학년~4학년 모두 국립대학교 수준으로 정상화하라는 게 첫 번째 권고안이었고요. 이게 다만 고등교육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고등교육법 11조 개정 전에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하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을 해도 지금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상을 해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나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인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 상황이 되면 이해당사자들 학생, 학부모, 직원, 교수, 동문 다 포함해서 또 물론 시나 시의회분들도 다 포함해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거고요 다른 학교에서 올릴 때 저희는 안 올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 못 하나요, 시립대 정황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19억 정도 받았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그런데 등록금을 올려봐야 저희가 한 5~6억 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몇몇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을 올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동아대라든지…….

동아대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사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등록금이 높아요. 등록금 수준 자체가 소위 베이스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 400만 원씩 받는 데에서 4~5% 올리는 거하고 100만 원 받는 데에서 4~5% 올리는 거하고는, 또 학생 규모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해도 등록금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죠.

고등교육법 11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교육부하고 소통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참 애매한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있고 찬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큰 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는 진짜 시기가 왔어요. 작년에 총장님께도 개별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고 총장님의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제는 진짜 시점이 왔거든요. 큰 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진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큰 틀에서. 특례 조항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아마 소통이 잘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겠으니까 큰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짧게,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까지 없어서, 저는 대면이든 서면이든 특별하게 없어서 그냥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자재 망실 관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받은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58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네요.

이게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꽤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변상금을 징수해서 지금…….

그러면 그 사건은 종결된 거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검토를 하시지는 않았나 보죠?

저희가 지금 실험실습기자재 사후 관리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런 매뉴얼도 만들었나요, 그러면?

네, 정기적으로 지금 연구지원과에서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재물조사를 하고, 매년 4월에 실험실습기자재 사후관리 활용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 정기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전자현미경인가요 몇십 억 되는 그 전자현미경도 곡절 끝에 겨우 예산을 확보하시긴 했는데 그거야 규모가 좀 있다고 해서 망실되거나 분실ㆍ도난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기자재와 관련해서는 그냥 타 사립대에 비해서 좀 더 엄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잘 지켜주시고 없다면 매뉴얼화시켜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작년 행감 때 교수님들이 학기 중에 해외 출장들이 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진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출장은 자제하고 방학을 이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 이후에 보완된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나요?

학기 중에는 공무로 10일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학기와 또 외국 학기가 달라서 방학 기간도 다르고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게 학기 중에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로 나갈 경우에는 꼭 휴강하는 경우는 보강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학기 중에는 출장을 나가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있고요.

단순하게 교수님의 2시간 강의는 수강 인원 50명의 100시간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수님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전임교원에 대한 확보율이 전체적으로 각 학과별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학과별 부족교원에 대한 표가 별도로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학교의 신설 학과라든지 앞으로 신설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포함해서 전임교원에 대한 확보 추정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립대학교가 89.6% 전임교원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전임교원의 확보를 하기 위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재정 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현황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최종 미선발 인원이 1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수시 전형자들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18명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최종 미선발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시에서는 6개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다른 학교의 전형에 합격을 해서 그리로 간 거고 그 경우는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그 인원이.

그렇죠. 그 TO가 정시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8명 선발에서 18명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수도권 대학 내에서도 최종 미선발 인원이 6개 학교에 교차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리 학교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컨디션의 숫자인 것 같아서 학교에서 별도로 수시전형의 선발 전형이 타 학교로 전향한 것에 대한 예측은 하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학생들의 자율적인 입장이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수시에서 등록을 안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20명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정시로 이월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균형선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인원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한번 그건 검토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대학 자율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어떤 유형으로, 이 사업의 유형이 정부재정 지원사업인데 일반재정 유형사업이 있고 기타 여러 유형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재정 유형사업인가요? 어떤 유형사업이죠?

이거는 학교에 기본적으로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대학 스스로 그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통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8,000억 정도 중에서 저희가 94억 정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게 교육혁신이나 산학협력 또는 취ㆍ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하고 사실 연계되어서 아마 그 성과를 보고 인센티브를, 이게 포뮬러하고 인센티브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 파트를 무전공 입학 또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다른 혁신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자료로만 보면 지원규모야 8,057억이라는 것은 재정규모를 말하는 것이고, 교당 평균 68억에서 우리 학교가 2023년도 사업비가 93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93억 배정은 그냥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평가결과에 의해서, 이 교과부 자료를 보면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1차적인 사업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학생 충원에 대한 충원 평가에서부터 성과평가에 대한 것들을 각 S 또는 A 이렇게 해서 유지 충원과 관계된 것들을 등급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사업 93억에 대한 것들은 교당 평균 68억에 대비해서 좀 더 상향된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과평가의 등급으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저희가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이 나왔던 결과에서 지금 나열하셨던 혁신분야, 산학분야, 그다음에 기타분야로 나눠져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 배분 지표에 보면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그리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대비해서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B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대학의 지역 강소대학 구분으로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성과관리에서 B등급이라는 건지를 보면 대학과 지역 강소대학 이렇게 평가영역이 3개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을 때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는 어떤 현상은 현상대로 보고할 필요가 있는데 평균 대비 전체 한 94억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느 등급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이만큼 배정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공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등급에 93억 8,000 정도가 우리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되었고, 평가영역으로 3등급의 근거를 따지면 A, S, C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B등급이라고 하면 이것을 본 자료로만 보면 B등급이라는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그게 하나는 교육성과 부분에, 그리고 교육성과 부분은 저희가 A를 받았고요. 그런데 교육혁신전략분야에서 저희가 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전체로는 B를 받았는데…….

등급별 대학에 대한 배분가중치를 S, A, B, C 이렇게 A, B, C로 나누고 S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그중에 우리는 B라고 하면 세 번째 기준입니다. 등급으로 하면 1, 2, 3, 4등급 중에서 3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과는 A등급입니다. 교육성과는 A등급이고요 교육혁신전략에서 B등급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전공 간에 벽을 허물자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전공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학과 간에 입학을 한꺼번에 다 터서 계열별로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사립대학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 유연했던 부분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만약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평가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조금 더 상향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조정에 대한 평가의 계획들을 잘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평가의 절차들은 본 위원이 기본계획안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파악은 되었지만 우리 학교의 최종평가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의 내용에서는 언론에서 뜨거운 핵심 교육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총장님 이하 많은 보직교수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우리 시립대학교야 의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와는 큰 의미없는 발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립대학교도 계속 의대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부터 저희도 내부적으로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의료원하고 의대 준비에 대해서 일종의 태스크포스 작업을 해왔고요. 사실 1월 말에는 제가 대통령실 찾아가서 관계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수석실장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다 만나서 우리 대학이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데 의대를 신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는 올해는 증원계획만 가지고 있지 신설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그래서 신설이 될 때는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실 의대가 우리 대학이 도약하는 데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 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들은 총장님 이하 보직교수님들이 대학의 미래적인 혁신 방안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관련된 정무적인 정책 협의도 진행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의대 신설의 계획은, 지금은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리고 의대와 관련된 것은 지역기반형의 의료 사각지대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지방 의대에 증원 배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신설계획이 무산되거나 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정부에서 발표된 바가 없고, 지난번 의대 신설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질의응답 내용을 보니까 지역 의대 신설의 필요성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지역적 연계사업으로 지역에 대한 2,000명 증원 규모의 산출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들은 명시적으로 산출근거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금 서울시에 존재하는 의과대학 증원율을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립대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 확보하지 못할 타당한 큰 이유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인데 앞으로 신설계획이 되었을 때 의대 신설에 대한 총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황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복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립대가 의대를 신설할 경우에 가장 여건이 좋은 대학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에 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의사 전공의들 파업하고 이런 상황 보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재 상황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내년에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2025년부터. 그래서 의료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특히나 빈곤을 동반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부분, 저희 같으면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어야 될 부분이, 지자체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사립의대 그리고 국립의대는 있지만 공립의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일본에 부립ㆍ현립ㆍ시립의대들은 9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인력 공급 시스템에서 사실 소위 공립의대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형적인 상황을 일단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여건이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 서울시립대의 학문적인 역량 소위 기초의학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또 의대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병원 시설들 이것은 추가적인 큰 투자없이 그대로 다 갖고 있거든요. 또 의대라는 게 그냥 의대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수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의대를 만들어서 양질의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일단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권역별로 나눠서 적어도 2~3개 정도의 공립의료기관들 즉 지역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의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에 그런 의대를 만들 때 같이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고 공공의료 확보에 가장 적합한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학문적 또는 기초 의료 인프라가 다른 의료 지방대를 설립하거나 또는 증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고, 또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립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존 사립대에서 배출되고 또 앞으로 진출하는 의료인력보다는 공공성이 더 확보된 기관들 그러니까 공공의료대학이라고 하는 단위에서의 졸업생들은 공공에서의 기여기간을 얼마 정도만 의무기간을 갖는다 하는 것들을 단서로 어떻게 보면 신입생들을 충원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립대에서 조금 더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 역시도 총장님께 매우 많은 주문을 드렸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졌다는 게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들이 5개가 있지요. 얼마든지 시립대가 가장 유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방 쪽으로 의대생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편향된 의료 지원하는 분야별 여러 가지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의료가 이럴 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총장께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의료인력을,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는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우리 서울시립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태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생 수 미달 부분은 사실 추가 합격자들이 대기순서가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등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학생 추가등록이 시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마감일하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시립대가 좀 더 추가 합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많이 꼼꼼하게 적어주셨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1년간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립대학의 앞으로의 발전을 더욱 더 기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일들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연구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오균입니다. 오늘 제322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서울연구원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래 지난 32년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의 비전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책분석 및 점검평가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11월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하여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가 결합된 국내에서 유일한 융복합정책연구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는 두 연구원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룸으로써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데 조직 운영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유사 중복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미래환경 및 과학기술 변화를 반영한 융복합정책과제 연구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활발한 소통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소통과 상생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복잡한 도시문제의 융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어젠다와 서울의 미래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과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한편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여 연구원의 글로벌 위상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그간 저희 연구원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소중한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책 및 사업과제들을 제시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 결과의 활용 제고 문제도 연구 수요자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주어진 여러 어려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의 부단한 혁신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며 서울의 미래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연구원의 중요한 사안들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포용도시연구본부 변미리 본부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본부 최준영 본부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송영섭 실장입니다. 경제경영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맹다미 실장입니다. 도시교통연구실 유경상 실장입니다. 디지털도시연구실 조혜림 실장입니다. 안전인프라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환경연구실 신성균 실장입니다. 기후변화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성창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강향숙 실장입니다. 미래융합전략실 김원호 실장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목차에 제시된 대로 일반현황부터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까지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는 서울시의 종합 싱크탱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설립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 7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출범하여 2003년에 지금의 서초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2012년에 서울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작년 11월 오랜 숙고의 과정을 거쳐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기존 양 기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대부서로 재편하여 3본부, 11실, 5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01명에 지금 현원이 303명으로 향후 정년퇴직 등을 통해 정원 초과 인원은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의 부서별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24년도 수입예산은 522억 원입니다. 이 중 서울시의 출연금이 399억 원이고 자체수입이 56억 원, 수탁연구비 등이 66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연구사업비 75억 원, 경영사업비 78억 원, 인건비 296억 원, 예비비 5억, 수탁연구비 등이 66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 혁신 및 주요 사업 성과입니다. 연구원 통합으로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기존 양 기관의 인력을 적정하게 혼합 배치하여 융합 연구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원 감축에도 기존 양 기관 직원 전원이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현원은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등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며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입니다. 연구사업은 수행목표인 320개를 초과하는 32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연구계획을 반영한 7개의 대표기획과제를 발굴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연구과제의 시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총 7번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SeTTA, MeTTA,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시민이 직접 연구하는 작은연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앙부처, 국제연구기관 등과 연구 협력을 보다 더 확대하는 등 연구협력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원은 SI 해외 앰버서더, 청년 시민기자단, SNS, 영상 등 다양한 공유채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가 서울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ESG경영기조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연구보고서 인쇄 및 발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는 비전체계는 통합 전 서울연구원의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직원과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 공모전 등을 거쳐서 1분기 중에 통합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CI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올해는 통합 연구원의 방향성과 역할에 맞는 융복합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외부 연구협력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연구원 경영 효율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올해 연구원은 총 27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약자, 매력, 안전을 주제로 한 9개의 대표기획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개원 3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책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며, 작년에 시작한 정책포럼도 좀 더 활성화하여 심도있는 논의 및 연구성과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 ESG 경영 포럼을 기획ㆍ운영해서 서울시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연구과제를 수록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 싱크탱크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는 등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싱크탱크협의체인 SeTTA 회원기관 간 공동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립대와 지능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R&D 협력 등 협력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지역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계획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으로 과학기술분야 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도록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연구플랫폼 운영 확대 등 빅데이터 기반 연구수행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정동별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별관의 수용인원이나 공간활용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성과가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와 시정 반영 활용성 조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공감 소통하고 시민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다가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의 발간과 출판 관리에 있어서는 ESG 경영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수록된 2024년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그리고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 안 하셔도 되나요? 그러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다시 자체적으로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새롭게 부임하셔서 축하와 앞으로 더 시정연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통합 연구원의 첫번째 수장이 되셨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연구원이 원래 전통있는 연구기관인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규모도 커지고 인력도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질 높은 연구결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한 3% 정도가 줄었어요.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었고, 또 대표적으로 기술연구원과의 통합과제로서 굉장히 공격적인 대안 제시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그동안 많은 연구과제를 진행했지만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제도적인 발목을 잡는 측면들이 많고 조금 더 적극적인 연구의 변화와 진척이 없다는 것에 시민들과의 소통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 현재적인 부재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그것을 실행적인 정책으로 또는 예산 수반사업으로 또는 실행력 있는 사업의 전환으로의 연구결과가 잘 접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은 많았지만 연구결과가 정말 학자들이 볼 수 있는 연구결과에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연구결과에는 좀 부족했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을 그동안 지적사항으로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과 통합했기 때문에 그동안 본 위원과 많은 걱정적인 주문을 이야기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 과정에서 좀 실행적인 연구과제를 대표기획과제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해에 본 위원도 위원회 자리에서 또는 별도의 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흔히 통합 연구원이 출범하고 새로운 단위의 출범이 되었을 때는 대표적인 기획과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합 연구원은 이런 이런 연구과제를 대표기획과제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체감을 제고하고 또 통합 연구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전 제시가 없어요.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들은 있겠지만 2024년 첫 업무보고에서는 통합 연구원의 첫 보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그러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현황보다는 통합 연구원의 출범으로 인한 그동안의 논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통합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사업을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대표기획과제를 어떻게 출범하겠다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그동안 1년 동안에 통합과 관련된 논의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수합과정의 배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존에 연구원의 과제 또 기술연구원의 과제에서 전체 통합 연구원으로서의 배분적인 연구의 효율적인 비율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복안이 있으시죠? 원장님께서 부원장님과 많은 연구실장들하고 또 보직 실장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니까 대표기획과제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9개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저희한테 사실 서울시 공무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취임식해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논의는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연구과제가 좀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통합 사업비의 재정운영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데 수입 대비 지출예산을 보면 연구사업비보다는 경영사업비가 많아요. 통합 연구원이 출범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사업의 과제들에서 본 연구사업과 또 수탁연구사업들이 있겠지만 연구사업비보다 경영사업비 비중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부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연구사업비하고 경영사업비가 저희 근간을 이루는데요 보통은 연구사업비가 좀 많습니다만 올해는 청사를 마련하는, 정동청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청사를 이전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 돈이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올해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청사 운영과 관련된 게 지난번 공공기여 공간에 우리 연구원을 이전하는 타당성조사가 진행되었잖아요?

네.

거기에 기본 건축과 관련된 시설들은 공공기여가 되고 안에 내부 기자재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을 통한 투자심사가 완료된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난번 남영동 청사 그 경우에는 저희가 최고 빠른 시간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게 2028년, 2029년 그다음에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기부채납을 통해서 발생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2032년 이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기간이 8년 정도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원장께서 보고하신 정동청사 그것을 통해서 일부 임시로 사용을 하고, 향후에는 정동청사가 아마 서울시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시내의 사업소 비슷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남영동이 되었건 아니면 저희 서초청사를 좀 보완을 하건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동청사가 5월에 입주예정으로 있는데요 거기를 정비하는 비용이라든지 이사비용 그다음에 정동청사에 상암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초청사를 조금 더 확충하거나 보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비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운영 배치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남영동 이전과 관련된 투자심사가 진행된 것을 요약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이게 약자, 매력, 안전이거든요. 오늘 원장님께서는 조금 그렇지만 약자가 도시사회연구실 과제인 것 같은데 약자동행도시 서울 구축 전략연구 이게 약간 막연한데 조금 더 자세한 사업계획이나 복안들 혹시 설명하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작년부터 통합된 이후에 융복합 연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자가 저희 일반적인 사람보다 약하고 불편한 분들을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풀까 하다가 지금 대표기획과제 중에서도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면 각 본부 간의 융합과제를 대표기획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자 그러면 사회실이나 포용도시본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단순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약자가 강한 서울의 교통이라든지 약자동행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반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필요한가를 모든 과제에 녹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약자와 매력과 안전이 이번에 융복합을 통해서 과제 간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력과 안전은 기본적인 단위사업으로 또는 역할과 관련된 사업에 뭔가 이렇게 구조화된 것들이 읽힐 수 있는 사업들이고, 약자라는 네임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약자동행도시 서울 구축 전략연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자동행도시와 관련된 영역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업인지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매력 주관 연구실에서는 ESG 경영활성화를 하겠다, 차세대 유니콘기업을 견인하는 걸 하겠다, 주거정책의 인구구조나 주택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약간 구체화된 것이고, 지금 대표기획과제의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이 꼭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내부 세부기획과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기술연구원과 기존 서울연구원 간의 통합 연구원에 대한 대표기획과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약간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대표기획과제라는 게 두 연구기관이 통합함으로써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를 대표기획과제로 통상적으로 잡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했던 것처럼,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도시의 다양한 다변적인 문제들이 약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지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인구 밀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있을 것이고 화재ㆍ재난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 복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 저변에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취약세대, 취약지구 또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계층화,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서울시가 구조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또는 다양한 거주에서 또는 어떤 계층도 포함해야겠죠. 계층적인 관점에서의 그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시사회연구실이나 도시교통연구실에서 그것을 구조화된 사업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양 대표 기관이 통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기보다 서울시의 약자, 매력,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큰 대분류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약 또는 대표적인 이행과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하는 건 본 위원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획과 방향은 서울시의 이런 기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올해 초기니까 진행하면서 확실히 반영해서 각 과제나 연구에 녹아들도록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추가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오균 원장님, 하여튼 부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을 모시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기술연구원과의 통합에 있어서 소통과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죠? 최근에 보니까 잠시 뒤에도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송사와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직 융합을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통합 과정에서 특히 기술연구원에서 약간 이쪽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들을 표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사라든지 노동청에 제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과의 취임식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통합이 됐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팀이고 서로 이거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과정은 죽 이후에도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 통합 과정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지 우리 부원장님께서 그간 취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원장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보고는 드렸는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1일에 실질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전에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협의 과정이 죽 있었고요. 그 이후의 과정들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통합 연구원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격이 조금은 다른 연구원 두 개가 합쳐졌지만 11월부터 현재 2월 말까지 진행된 상황은 저희의 예상과 걱정과는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끄럽게 서로 화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의회와 서울시가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어떤 통합을 통해서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소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과정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금 저희가 대응할 건 대응할 거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풀 건 풀 거고 그다음에 협의를 도출해 내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 보면 1~2년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장이 한 2개월 안 계셨는데 원장을 저희가 모셔 오는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의회가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의 대표 원장을 모셔 올 수 있었고요. 또 막상 모시고 보니까 그간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하고 협력 같은 업무를 제일 잘 추진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막연하게 말고 며칟날 이런 간담회를 했었다, 또 이 날 이 날은 어떤 이런 걸 했다고 일일이 나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 이러한 과정이 있다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계속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 서울기술연구원 조직원들이 그러니까 일원들이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말씀과 조금 대치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서울기술연구원 일원들 몇 명이 집단소송을 한 거죠?

네.

몇 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까?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이면, 서울기술원이 원래 몇 명이었죠?

기술연구원이 1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절반이 지금 소송에 참여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인사말과 저는 대치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행정적인 것 연구분야나 이런 거야 갈음을 타면 되는 거지만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거 아닙니까? 임금과 직급, 직책 이 두 부분 아닙니까?

네.

이게 아직 소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이루어져서 송사에 휘말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했고, 심플하게 그 부분에 특정지어서 어떤 소통을 했고, 향후에는 신임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소통을 잘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은 직급체계하고 그다음에 고용조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직급체계 같은 것은 저희 연구원 직급체계에 맞춰서 다 통일하였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급체계에 따라서 새로워진 조직과 직급체계로 본연의 임무인 연구과제는 잘 수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고용체계는 어떻게 맞췄습니까?

고용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은 계속 연임식인 거고, 기술연구원은 정규직 형식이었잖아요.

기술연구원에도 연구직 분이 계시고 행정직 분이 계십니다. 저희도 비슷한 체계고요. 행정직의 경우에는 똑같이 정년이 보장된 상태로 저희랑 똑같이 받아들였고요. 연구직의 경우에는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연구원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할 때 받았던 어떤 형태의 미션은 서울연구원 형태로 통합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의 계약형태로 하였고, 그다음에 그 계약을 갖다가 맞췄습니다만 아직도 그 고용계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한 50여 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네, 숫자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연구원의 고용체계 형식을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기에 참여는 안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 동일시는 아니겠지만서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금체계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만 임금체계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번 결정된 사항이 현재 기술연구원에서 받던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지금 임금체계가 하위직급들, 신입 직급들은 기술연구원이 조금 더 대우가 좋고 연차가 올라가면 서울연구원이 조금 더 좋은 임금구조 아닌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구위원급 이상들이나 행정직에서도 고참급 행정직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원급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 직급과 그다음에 행정직의 3ㆍ4급이 월급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게 참 조직을 다시 합친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뭔가 저한테도 명확하게 시원하게 말씀을 못 주시는 것 같아서 물리적 결합은 했지만 아직 화합적 결합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앉아계시는 간부 임원분들 중에서 혹시 기술연구원 출신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계신 분 손만 한 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세 분 보이는데 세 분인가요? 지금 맞습니까?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한 2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 3명만 있다, 지금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 방증이 아닌가, 앞으로 그 노력을 해 주십사, 이건 신임 원장님의 역할이시니까요. 이게 하나의 방증이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물어봐도, 아마 그런 고려를 했을 거예요. 적어도 간부직급에 누구를 배치하겠다 이건 뭐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조직원들의 사기와 자존심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서울연구원이 그때 당시에도 큰형이었고 서울기술연구원이 뒤늦게 설립된 조직이다 보니까 큰집, 작은집 이런 개념이었지만 그런 배려를 좀 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두 조직이 합치다 보니까 한 해 예산이 5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연구조직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서울연구원장님께서 옛날에 국무차장 하실 때도 많이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웬만한 국책 연구기관보다도 큰 조직 규모고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서울연구원의 결과물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표들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피인용 건수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뚜렷하게 서울연구원의 결과물 혹은 업적 이런 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조직이 합쳐지면서 생긴 인력들을 임의로 해고한다든지 퇴직을 시킨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셔야 하는데 그에 따르는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결과물이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고 마이너스 효과만 나타나고 이러면 조직을 통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좀 더 통합 연구원으로서 연구성과도 더 많이 내고 또 연구성과에 대해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것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통합 연구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걱정 이런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요. 또 아까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연구가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 말씀을 허투루 흘리지는 마시고요. 서울연구원이 17개 지자체의 연구기관보다, 거기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국책연구기관하고 상대해야 되는 그런 규모와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연구원이라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국책연구기관 급과 동일시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체급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임무이자 목적일 것 같아요. 계속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원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서울연구원의 인적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꽤 괜찮은 콘텐츠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한번 유트뷰를 들어가봤는데 원더FULL 4인가요 조회 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한 5만에서 7만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콘텐츠가 4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건가요? 언제쯤 만들어졌나요?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있는 콘텐츠는 4개만 보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직원을 보며) 올해는 올린 게 없지요?

혹시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참신한 기획을, 보니까 방송인들 연예인들이 진행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에 안 아껴도 된다, 과감히 투입한 다음에 말하는 주체는 연구원이 중심이 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인원이 또 적다면 적겠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채널의 콘텐츠 조회 수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들, 시민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 관심이 많아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그만큼 조회 수도 높일 수 있고, 단순하게 조회 수를 높인다기보다 서울을 홍보할 수 있고 서울연구원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고, 보니까 이건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끔 영어자막을 깐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송사가 크게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피소가 있는 것 같고, 서울기술연구원 일원들에 대한 송사가 크게 2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2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소송현황은 현재 3건입니다. 1건은 기존에 퇴직하신 정년퇴직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본인들의 처우가 불리했다고 소송을 한 건데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이라고 해서 최근에 2월 1일 기술연구원의 노동조합에서 저희 연구원에 제시한 소송건이고요. 그다음 하나가 저희 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이 과거에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2017년도, 2018년도 걸쳐서 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두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말씀드린 근로자 지위 확인 그러니까 개인이 정규직 한 것 그것은 사실 서울시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저희가 소명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또 다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연구원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할 생각이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나 본인은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에서 다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이 지금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을 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저희 연구원이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혹시 서울시나 공기업과나 아니면 기조실이 대상이 되는가를 먼저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황이고요. 만일 저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소송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을까요?

아직은 담당부서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아마 첫 번째로 3월 11일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만나고 나서 현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의견을 듣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의 태생은 저는 솔직히 마뜩하지 않아요. 굳이 새로운 큰 조직을 만들어서까지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 일부를 좀 더 세밀화하거나 물론 빠져있는 부분을 한다는 취지겠지만 계속 지난 1년여 간의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다 보니까 유사 중복되는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태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으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까지 소위 말하는 연좌제로서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어찌 되었든 통합 연구원으로 출범해서 그에 맞게끔 원장님도 새롭게 부임을 하셨으니 그들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거나 임금에 있어서 어려운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승진체계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장님의 주요업무 중에서도 하나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꼭 좀 조직을 잘 조화롭게 융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부분에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원장님, 처음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볍게 요청 하나만 드리면 7쪽에 민선 8기 핵심 시정 정책지원에서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및 양육행복 정책지원 있잖아요. 이거랑 그 위에 약자동행 정책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보고서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야만 주시면 되고요. 39쪽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정확히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포시 편입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오 시장님 요청으로 지금 TF 꾸려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행사항 우리…….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

네.

김포시가 제일 처음에 이슈가 되었는데 서울시나 저희는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 지자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연구를 시작하였고요. 물론 그 전에 저희가 여러 인접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은 12월부터 연구를 추진해서 그 연구를 기반으로 서울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제는 8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외부 전문가 한 30명이 모여서 자주 서울시랑도 의논하고 그다음에 구리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진이 방문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구리시도 따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독립적은 아니고요, 한 특정 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접되어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전부 다 대응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인력 부담이 가중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 전문가분들 모셔서 하는 것인가요?

없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도시공간실, 교통실 등을 중심으로 이런 연접지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서울시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접지역 혹시 어디를 미리 하셨어요?

그렇게 지역을 미리 한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 대도시권, 그다음에 일일생활권 등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그런 연구가 죽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접지역…….

네, 비슷한 주제에서…….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그것도 자료로 미리…….

네, 그것도 정리해서 리스트하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일단 예전에, 지금이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지만 예전에 군위군 편입 시도를 할 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이 맞는다면 성남, 구리, 하남이 한 번 2014년인가 편입 시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무산이 되었지만. 그런데 지금 사실 당론으로는 김포시를 편입하자 해서 시장님도 화답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 주민분들의 의사도 있겠지만 사실 서울시민의 의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아무리 단순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도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중립을 가져간다고 해도 과연 서울연구원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시민의 여론과 역행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사실 들거든요. 제가 김포시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을 딱 봤을 때 이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러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으며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도 2014년처럼 이게 좌초가 될 수도 있고, 좌초가 되었을 때 가용했던 예산, 인력, 노동력 이런 것은 연구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고, 연구원들이 통상 업무를 하다가 이것 때문에 밀리거나 더 시급한 과제가 있는데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시 퇴근을 항상 할 수 있었는데 지난 몇 개월간 맨날 야근을 해서 안 좋은 복지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파생이 될 것 같아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원을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김포시나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당연히 같이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해서 그게 큰 문제로 안 일어났었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에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잘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다른 연구들이 기존에 있었다고 한 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했던 자료같은 게 비교적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진짜 힘들거나 그렇게 극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하다 보면 저희는 단순히 연구원이기 때문에 당론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당론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단점과 그다음에 좋은 점, 유리한 점,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그것만 정확하게 드리면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연구를 해서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연구는 이해당사자들 그다음에 각 분야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크게 무리가 안 되도록 잘해서 서울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훗날 보고서가 나오든 어떤 게 나오든 간에 공유를 꼭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고생하시는 분들을 원장님이랑 부원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서울연구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다가 하게 되면 사실 저 같아도 짜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리긴 했는데 장기과제가 많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된 거나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라든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 연구원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죽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인상적인 것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우수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아까 제가 취임식 때 얘기했던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도전 이런 것들을 긴 안목으로 헤쳐 나갈 방법들을 좀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안에 매몰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인구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른 과제로 바쁘긴 합니다만 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젠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걱정해야 될 부분도 나날이 더 늘어가고 있고, 그런 분야들을 다 잘 챙겨주셔서 좀 구체적으로 어젠다 세팅을 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균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취임하셨죠?

네.

취임할 때는 어느 정도 연구원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아실 거라고 보고 제가 질의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기술연구원과 통합 이후에 서울연구원 조직이 감사실과 3본부, 11실, 5센터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분야별 연구실 위에 본부가 또 생겼고 연구실 하부조직으로 여러 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원장님 새로 신설된 부서로 미래융합전략실 그리고 그 아래로 약자동행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탄소중립센터, 기술실증센터가 눈에 띄는데 구체적인 기능과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전부 실에 대해서요?

네.

제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 보긴 봤는데 설명드릴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직 못 된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부원장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눈에 띄는 게 저희가 대본부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임 원장님이랑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었는데 연구원 식구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과거에 실로만 죽 풀어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룹핑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이랑 융합으로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3개 본부를 택했고요. 그다음에 3개의 본부장들이 일단 본부로 갔다가 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 직속으로 미래융합전략실을 만든 것은 오늘은 여기 안 오셨지만 전략연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기술연구원의 현안연구실을 합쳐서 미래융합전략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인원수가 한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현안을 대응하고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센터 4개는 재난안전센터와 기술실증센터는 기술연구원에 소속해 있던 센터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실 밑과 본부 밑으로 두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센터는 서울연구원에 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이 모든 연구원과 각 지자체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센터를 보강해서 두었고요. 그다음에 약자동행 지금 서울시의 제1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약자동행센터는 도시사회연구실 밑에 두어서 겸임과 아니면 단독 발령을 통해서 인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 서울시장님의 공약 사항과 관련된 약자동행센터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 기후ㆍ환경 분야 기술 지원을 위한 기술실증센터 등 센터들이 모두 서울시정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네요. 다만 작년 말에 서울연구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센터 현판식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에 탄소중립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종사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가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획은 많지만 실현이 잘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탄소중립 분야는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정책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추진 분야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장성이 있어야 하며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고, 탄소중립이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국가적이나 이런 단위에서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건 다 알고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번 현판식에도 오셨지만 최대한 저희가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기후변화연구실에 탄소중립센터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요 기술연구원에서 한 100여 분 정도의 새로운 연구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연구조직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된 연구조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9월에 서초구에서, 우리 서울연구원이 서초구에 있죠. 서초구에서 탄소중립 청정도시 서초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서초구 탄소중립센터가 설립되었어요. 이후에도 여러 자치구에서 탄소중립센터가 설립되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서 대부분 활동이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원의 탄소중립센터가 자치구 센터들과 잘 연계를 하여 서울시 전역에 탄소중립 정책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올해 수립 예정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연구용역에 관한 용역이 장기화, 중기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ㆍ중ㆍ장기. 그중에서 가장 단기로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약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들을 자주 체크를 하셔서 바로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약자동행 관계 그분들 연구용역을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연구용역을 하나 숙제로 던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또 중기, 장기는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