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새해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첫 상임위 회의로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간 시민건강국은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 보건의료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의료 서비스 인프라 강화, 생활 밀착형 시민건강 관리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증대하고 있고 지역별, 전공별 의료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보건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필수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024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 의료위기 심각단계 선포로 인한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 업무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없나 보네요. 진행하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추후 회의 진행 중이라도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 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이종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기존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개정에 따라 기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 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과 사산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 지원 근거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난임 시술 후 임신 성공 및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산과 사산 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전담 프로그램과 교육 상담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김태희 국장님, 어쨌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상위법 개정안에 따라 이 조례 개정안의 발의를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이 내신 건데요. 2024년 2월 6일 자로 난임 치료 종류 중에 한방 난임 치료도 추가를 해서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건 추후 상위법 개정안에 따라서 조례가 다시 발의될 걸로 보고요. 다만 유산ㆍ사산자를 지원 대상자에, 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게 다른 결의 문제지 않냐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조례 안에 지원 대상자를 유산ㆍ사산 임산부도 포함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따로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난임부부들 중에 상당수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유산이나 사산이 일부 줄었지만 과거 10년 이상의 추세로 봤을 때는 유사ㆍ사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난임부부도 늘어나고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난임과 유산ㆍ사산은 같이 묶어서 지원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지원 대상도 같이 포함시킬 수가 있고 또 연결선상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11조에 보면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난임ㆍ유사ㆍ사산극복 지원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사업이 따로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조항이 2024년도 1월 2일 자로 개정이 되어서 추가된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정말 유산ㆍ사산을 하신 임산부들이 그다음 번에 불임을 하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통계치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시민건강국에서는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유산ㆍ사산하시는 분들이 난임으로 이어지는 확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는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연간 유산 또는 사산하시는 분들이 건수로는 출산하시는 분보다 좀 많습니다. 한 분이 여러 번 유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실인원으로는 출산하는 인원보다는 적지만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또 이분들이 중간에 출산을 시도하면서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난임에 대한 심리 지원도 필요한데요 사실 유산에 대한 심리 지원하고 크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법상에는 같은 조 안에 항으로 구분을 했지만 저희 조례에서는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크게 체계상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리고 또 사업 내용상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는 구분 지어서 지금 조항에 담아놨기 때문에 이걸 같은 결로 이렇게 묶어놓는 게 과연 맞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같이 넣어도 체계상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형재ㆍ문성호ㆍ박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606호 신복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 위험자와 자살 시도자 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자조모임 운영을 추가하고,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해 기시행하고 있는 자조모임과 사업 대상에 대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중요한 내용이 자조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조모임에 관한 운영 지원을 하는데 자조모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자조모임은 자살예방광역센터에서 유족 지원을 하면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민간단체에서도 일부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몇 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한 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조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

자조모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서 뭔가 자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혹시 민간 차원에서라도 다른 기금이라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네, 민간에서 지원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가 자조모임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여러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근거를 두면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최진혁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1619호 강석주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용어 정의,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각 조항 해석과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지원수당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550호 유만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 퇴소자에게도 주거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정신재활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신동원ㆍ이새날ㆍ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551호 유만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지역사회에 접근성이 좋은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시설의 상황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조례 조문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시설 우선 배치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만희 위원이 발의한 취지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님께서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6인 발의)

의안번호 제1586호 윤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MRIㆍ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장비의 원활한 교체 및 도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폐지하자는 건의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금년도 2월 2일에 작성한 안에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관련해서 2월 2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강화 의견을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강화 의견을 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MRIㆍCT를 완화할 경우, 현재 기준도 사실은 공동으로 같이 병상을 공유할 경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병원급에서 또 1차 의원에서도 일부 무분별하게 과잉진료를 많이 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되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판단으로 일부 그런 것들을 종합병원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안을 만든 상태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수요들은 모르지만 의료 수요 같은 경우는 공급이 사실은 수요를 유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이거 검사해 봐라 했을 때 환자가 “아니요, 저 그거 검사 안 할래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OECD 기준을 보더라도 CT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준과 OECD 기준? 아직 우리가 CT 검사하는 게 못 미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건수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처럼 사보험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는 검사를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할 경우는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환경이라서…….

어쨌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OECD 현황은 확인 후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OECD 평균이 CT 스캐너가 29.8대인 데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42.2대입니다. 마찬가지로 CT 검사 건수 관련해서도 161건이 OECD 평균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81.5건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CT를 많이 우리가 스캐닝함으로써 시민들의, 국민들의 피폭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것들이 의료수가를 위해서 너무 과잉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각 국가별에 비해서는 많이 찍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설치 기준하고도 물론 연동이 되어 있겠지만 심평원에서 이런 검사 장비를 많이 가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제와 기준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 기준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단순하게 무슨 조례가 아니라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것 뿐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644호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 지원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위탁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제공해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4년 3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지도 감독을 보니까요, 2021년도 것을 한번 보시죠. 2021년도에는 지원단도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도 2021년도에는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안 했어요. 특별한 이유를 설명 죽 한번 해 주시죠.

고혈압ㆍ당뇨병등록관리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립대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니, 2022년부터 그렇습니다.

2021년도 지도 감독 결과를 보면 지원단도 하고 교육센터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겹치기 때문에 그 2개를 했나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성동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서울시립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돼 있나 봐요. 그전에는 성동구에서 하다가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민간위탁이 넘어갔다는 겁니까, 위탁 사무가? 2021년도 지도 감독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점검결과는 두 군데서 냈잖아요, 2021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하고 서울시 민간위탁 시기가 일부 겹쳐서 그 이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과 사유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기관으로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통상 대학교에서 외부와 협력하는 사업들을 주관하는 기관이고, 보통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전문 학과들이 협력사업으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의 보건대학원에서 같이 주관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계약과 관리의 주체는 산학협력단이지만 실제적 내용은 보건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원이 전문가를 양성한다 하지만 거기 의료전문가들이 기존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 따러 오는 과지 사실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과는 아니다 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2011년까지는 강북삼성병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다 했는데 이 학교는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고 시립대학교는 그동안 6년 동안 의과대학이 없고 대학원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대학원은 보통 행정만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요즘 산학협력단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 돈이 얼마 되는 게 아니고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도 분명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사실은 각 의과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에서 보통 이런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원 자체는 없습니다. 통상은 산학협력단에 전반적인 간접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수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거나 일부 사업에 참여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물론 시립대가 의과대학이 없는 단점은 있지만 보건대학원에서 기존에 건강과 관련된 예방사업이나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위탁 과정에서는 아마 이거를 주관했던 전문교수님이 지금 자리가 없는 관계로 말씀하신 취지대로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기관들이 재위탁 공고를 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가 볼 때는 이거 공고 내서는 이 사업하려고 나오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이걸 맡아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전문기관에다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거기 이거 담당하는 교수 그만뒀죠, 시립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뒀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임시로 연장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교수 하나 보고 지금 이걸 준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은 줄 알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산학협력단의 실적 쌓아주기 위한, 지금 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장기적인 목표가 고혈압ㆍ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한 사람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 그만두니까 결국은 거기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서울시가 허점이 많은 줄 아세요? 하여튼 이거 참고 잘해서, 일부러 진짜 할 만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맡아달라고 하더라도 전문기관에다가 이번에 꼭 위탁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진료 공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보건의료 위기 심각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따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부와 자치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 최소화와 조기 상황 종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요 진행 상황과 서울시 대응 조치 등에 대해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건강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신임 시민건강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2024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시민건강국은 시민 마음건강 회복과 생활 밀착형 시민 건강관리 확대,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와 보건의료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를 중점 분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활력이 넘치는 매력 도시인 서울의 생활 이면에 도사린 시민들의 마음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년을 전 시민 마음건강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서울시 마음건강 돌봄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속한 인구사회적 변화로 시민건강 위협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 등 약자를 위한 건강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건강국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새로운 건강문화를 선도하며, 약자와 건강 동행하는 100년 건강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시민건강국 사업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고견을 깊이 새기고 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현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 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김병철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간부입니다. 박주성 신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년 차 보고와 기타 민간위탁 재위탁 등 보고 안건 순위입니다. 먼저 1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시민건강국은 1국 1단 5과 1센터 1반 34개 팀으로 총 현원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의료자원과를 폐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감염병관리과로, 병ㆍ의원 관련 업무 및 마약 대응 업무 등은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특수법인으로는 서울의료원이 있습니다. 사업소와 출연기관의 인력은 현원 기준 총 2,944명입니다. 2쪽 부서별 담당 업무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시민건강국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86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497억 원입니다. 4쪽 예산 집행현황과 5쪽의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마음건강 회복 강화와 관련된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은 증가 추세로 경증의 정신 문제가 중증의 정신질환이 되기 전에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적인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 시민 마음건강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시민 1만 5,000명에 대해 민간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총 8주간의 전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올해는 양질의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전문가 단체와 연계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 상담센터의 서비스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에 대한 성과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향상과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체감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후 심층 연계 관리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신건강 플랫폼인 블루터치 기능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의 자가 마음건강검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와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심리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블루터치로 자가검진한 인원이 총 4만 5,000명이었고, 올해는 10만 명 이상이 자가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신건강전달체계 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의 정신건강전달체계는 중증 질환자 중심이고 또 기관별로 여러 시설이 표준화된 평가 내지는 평가지표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민간 TF 구성을 통해 현재 실ㆍ국별로 혼재되어 있는 각종 정신건강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ㆍ진단 후에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평가기준 개발 등 기관별ㆍ서비스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안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ㆍ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집중 사례관리,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을 통한 야간ㆍ휴일 현장 출동과 응급입원 제공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찰, 병원, 복지관 등 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을 더욱 확대하여 유입된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인력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 정신재활시설 확대 운영 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ㆍ단속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2월 6일 공포된 마약류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 금지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는 위반업소 행정법규 단속 및 법 개정사항 홍보에 주력을 하고, 법 시행 이후인 8월부터는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약류 사용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마약류 연구와 교육 등 통합적 기능을 갖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은평병원 내 마약관리센터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 오픈에 앞서서 인력 확충,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발, 민간단체와 연계한 협업 체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마약대응협의체를 확대ㆍ개편하여 분야별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마약류 대응 역량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중독재활치료기관, 제약회사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치료ㆍ재활, 교육ㆍ홍보, 단속ㆍ점검 등 분야별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시민 건강관리 확대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손목닥터 9988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회원 40만 명 누적으로 모집을 하였고,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특별모집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건강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포인트 사용처도 11만 개소까지 확대를 하였고, 매월 9988하는 날 등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총 3만 4,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4년에는 전 시민의 건강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연령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9~7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한을 폐지해서 19세 이상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또한 스마트폰만으로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임산부, 은둔ㆍ고립 청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배려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 탑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서울 건강장수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의 건강 수준별 웰니스 사업,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올해는 지역별 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신체활동, 영양 관리, 사회적 활동 등 어르신 건강 활동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어르신의 노쇠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르신 건강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통합관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동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간 건강돌봄 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안전에 안심을 더한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오염수 방류 등 먹거리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민 안전밥상 운영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금년에는 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위해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식품안전감시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검사 확대 및 부적합률이 높은 유통 농수산물 품목 집중관리, 무인판매점 점검 등 시민들의 식품 안전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 등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식생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취약계층 서비스 인프라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1차부터 3차까지 의료기관별로 총 32개소의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야간ㆍ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대한 운영 점검을 강화해서 소아들이 아플 때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시술별 지원 횟수를 폐지하여 전년 대비 82% 증가한 총 3만 6,500여 건의 난임시술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22회에서 25회로 확대하고, 거주기간 제한과 연령별 차등 지원 조건도 폐지하여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그간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했던 당뇨 저감화 사업을 청소년과 청년층까지 확대한 일당! 오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5일을 일당! 오십! 실천의 날로 지정하여 모두가 함께 당뇨 저감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당 줄이기 실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매점 내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관련 사안입니다. 37쪽입니다.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이용 등 응급실 이용 수요 감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심정지,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4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실 수용률을 높이고, 응급의료현장에서 원활한 환자 분류 및 이송을 위해 서울형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재난의료 상황에 대비하여 총 143개의 재난의료지원팀을 조성하였고, 서울형 재난심리지원대응팀 및 재난심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재난의료 대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2024년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확대 시행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상황 관리를 위해 재난거점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심리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등 시민들의 트라우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안입니다. 먼저 2023년 설계가 완료된 서남병원은 금년 4월에 병상 추가 확보 및 심뇌혈관 신설 등을 위한 증축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공사를 금년 6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대상 치과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약 1,200㎡ 규모로 금년도 12월을 목표로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조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를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감염병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감염병 감지예측 모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및 현장 대응훈련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인력 및 역학조사관 대상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107쪽까지의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년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이후 4년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23년 2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1차 연도는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보고는 2023년 시행 결과 평가와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2차 연도 계획은 중장기 성과지표에 따라 2023년 시행 결과 자체 평가를 하였으며, 2024년 2차 연도 과제 중 세부 과제 1건을 삭제하고 2건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차 연도 변경과 관련해서 세부과제 삭제 1건, 성과지표 변경 2건은 자료 117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 전용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입니다.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이 운영 인력 부족 그리고 인력의 노령화, 재정 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협약 중도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재난거점병원 의료차량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된 국비에 매칭할 수 있는 시비 마련을 위하여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 1,6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 차량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123쪽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된 국비의 시비 매칭을 위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6,000만 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사업 예산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124쪽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예산에 미반영된 2022년 12월 말 퇴직 기간제노동자의 퇴직 정산 보험료 및 홍보 업무 기간제노동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 7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다음 125쪽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결핵 예방관리 강화 대책 등에 따라 사업 우수 추진 자치구를 대상으로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여 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행사 운영비 중 400만 원을 동 사업의 포상금 예산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다음 126쪽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종료 후에 해외여행 급증 등 외국인 유입으로 지난해 서울시를 포함하여 국내 전역에 빈대 발생이 증가하였고, 특히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빈대가 확산하여 빈대 확산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재료비 5억 원을 동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127쪽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동부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운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작년 12월부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집행부 기획조정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비비 22억 5,8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시립병원의 운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20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한 서울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로 7일째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80.5%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72%가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47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7.8%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77%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20일 보건의료재난을 최고단계로 격상하였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비대면 진료 허용 그다음에 병원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들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서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또 집단행동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 수는 집단행동 전보다 오히려 한 30%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은 한 40% 이상 급감을 하였고, 지역에 있는 지역 응급실은 오히려 시민들의 이용이 20%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라서 대형병원 이용을 시민 스스로 자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병원의 비상 진료체계 가동 사안입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의 현재 응급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시립병원 8개소는 평일 20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부터 20시까지 연장진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병원의 진료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라매병원의 경우 외래는 큰 변화가 없고, 입원은 경증 환자들의 입원을 가급적 억제하여 현재 입원 환자들은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래는 정상 유지 중이나 수술 역시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입원 환자는 일부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시립병원장들 긴급 대책회의를 시장 주재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오늘 보도자료를 오전에 배부할 계획인데요. 배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부족 때문에 필수 인력을 긴급히 채용할 필요가 있어서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그리고 은평병원에 대해 45명을 목표로 해서 당직의, 그다음에 입원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들을 긴급 모집을 오늘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년차 보고서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재난거점병원 의료차량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서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예비비 사용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15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ㆍ돌봄 체계 강화 사업이 있네요. 가운데 2023년 추진성과에 보면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했고 등록 및 집중사례관리 그랬네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은 누가 어떻게 발견하죠?

정신질환자분들을 발굴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기초센터로 직접 문의해서 상담을 통해서…….

기초센터요?

네, 각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요?

네. 기초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건소를 통해서 유입돼서 관리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지역사회 이웃들이 권유해서 또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하는 사람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사회의 복지관,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복지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 발의로 해 준 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을 서울시 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편성이 안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8명인가가 발의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확대돼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했어, 입원했어, 퇴원했어, 그러면 이 퇴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퇴소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중증 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례관리 인력이 우선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 시의 사례관리 인력이 사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례관리 숫자가 전체 추정 인원 대비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정신질환자가 세 군데 정도에 머물러서 입원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신병원이에요, 그걸 의료기관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정신요양시설에 있다든지,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있던 정신재활시설 97군데가 서울시에 있는데 이 셋 중 하나에 이 사람들이 입원해 있거나 요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퇴원을 해요, 이제. 퇴원하면 관리를 해 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등록 관리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약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를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기본적인 경로는 각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기초센터에서 이분들을 등록해서 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 중에 상당수는 재활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기초센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자꾸 재발해서 다시 입원하고 퇴원하고 사회문제화 된 게 이런 케이스니까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고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련 조례 이름이 아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낸 내용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오전에 통과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시설에서 입원 내지는 요양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의료기관, 요양시설, 재활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이 퇴소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중에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병원 아니면 정신요양원을 퇴소한 사람한테만 지원하고 있지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재활시설에서 퇴원한 사람은 지원하는 게 없어서 정신재활시설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더 삽입해서 오늘 통과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통과돼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 세 가지 시설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인 1실로 쓰는 생활주택이 있고 또 1인 1실로 쓰는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거지원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업무보고 맨 앞에 보시면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정신건강 관련된 시설들, 기관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을 위한 일부 지원시설도 있습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추정하기로는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공의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15% 미만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뿐만 아니라 기초센터의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도 대폭 강화가 돼야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시설 퇴소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12조에 나와 있어요. 퇴소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강제 조항인데. 첫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해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개인별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세 번째,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 세 가지 의무사항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좋아요.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는데 정착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돼 있나요?

사회보장협의 통과가 안 돼서 지금 편성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도 조례 통과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안 돼서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부적인 사안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2022년도 12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통과됐으면 그 후에라도 2024년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렇게 조례까지 법까지,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에 제정됐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뒷받침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하나 편성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적극적으로 사회보장협의 통과하고요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들을 추계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정신질환자 사업은 선언적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이 실제 얼마큼 적용되고 있는지,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셔서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일단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작년에 했던 마약 익명 검사 최종 실적 건수를 알고 싶은데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김태희 국장님 오신 것 환영하고요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마음건강 회복을 중점 분야로 잡았다, 그래서 전 시민 마음건강 회복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관련된 그런 센터들, 위탁기관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셔서 전반적으로 죽 리뷰를 하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 뭐 있습니까?

전반적인 전달체계의 혁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 자료에 있듯이 각 시설들이 실ㆍ국별로 흩어져 있어서 행정의 칸막이가 정신건강 체계에도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고,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 이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반기 중에는 전반적인 시설과 서비스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실행안은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정비 문제가 있어서 시급성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로바로 하반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상당히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그냥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시민 마음건강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하반기입니다, 8월까지. 그러면 그전에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려면 민간 기관과 협력해서 어떤 기준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서울심리지원 관련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결과와 그다음에 2024년도 계획을 리뷰해 보셨을 텐데 혹시 문제점 발견하셨습니까?

여기도 여전히 성과지표는 현재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올해 말에 전부 민간위탁이 종료가 될 예정인데 일단 규모도 소규모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1월, 2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하반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당장 뭔가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고민했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은 광역 단위의 심리지원기관을 설립해서 4개 권역별 심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2월 말까지 현재 수립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립이 되면 4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6월 오픈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6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나요? 4개 권역센터 그냥 지금 이대로 운영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어떤 걸 고쳐야 되겠는지, 과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했고요.

그러면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손 놓고 6월 말까지 기다리겠다?

아니요,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을 할 계획이고요.

진단을 하겠다?

네, 아직 사실은…….

진단도 안 했다?

각 시설별로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시설의 현황을 점검하는 선에서 현재까지는 업무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

점검한 결과는요?

저희가 178개나 되는 굉장히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그 시설 개별 상세한 진단 내용까지는 아직 도출하지 못했고요.

그것이 상세한 진단이라기보다는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정말 단 몇 분만 이렇게 죽죽죽 넘겨봐도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냥 아침에 와서 좀 넘겨봤는데, 예컨대 작년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추진율이 엄청나더군요. 900%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예컨대, 예를 들면 특성화 사업에 작년에는 900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목표를 보니까 특성화 사업의 올해 목표 기준치는 100명입니다. 작년에 900명을 했는데 올해 목표치는 100명이에요. 그리고 개인상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몇 명입니까, 한 6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계획은 300명입니다. 이 센터뿐만 아니라 2센터, 3센터, 4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작년에 실제적으로 했던 연인원보다 올해 계획이 더 훨씬 작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각 심리지원센터의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으로 하기보다는 외부 인력과 연계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랑 연동이 돼 있어서 예산이 줄어…….

그러면 예산이 줄었습니까?

네, 2억 원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몇 명을 했다가 중요한 지표가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이후에 이분들의 문제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효과, 바로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질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양적으로도 관리 안 되고 질적으로도 전혀 관리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양적으로라도 관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일단 양적 관리보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내용과 인력의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사안이라 기존 계획에서의 어떤 개선이나 아니면 보안, 양적으로 좀 더 확보하는 것들이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지원센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 설정이 먼저 정확하게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을 달성했는지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가 더 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 기간은 조금 부득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부지런히 준비해서 혁신안을 반드시 상반기 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사이에는요?

지금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이가 벌써 반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에는 기존 계획에 대해서 물론 양질의 전문가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 내지는 검사 체계도 잘못되어 있고 다 혼재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전반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뭔가 새로운 것을 짠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겠는데 일단 상반기에도, 그래도 지금 이 와중에도 계속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FP를 잘 만드셔서 지금 자격이 되지 않은 그런 센터들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곳은 현재 센터장이 공석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뒤에 직원을 보며) 지금 어디죠, 거기가? 동대문 센터죠? 2권역의……. 센터장이 사실은, 지금 조례에는 정신과 의사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상근할 수 있는 급여 체계는 아니어서 전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권역에 있는 센터장은 정년퇴직한 상태인데 아직 센터장을 못 구했습니다, 해당 법인에서. 저희가 조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석인 데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고 계십니까?

덕성여대가 수탁기관인데요 덕성여대에서 신규 센터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조속히 조치토록 하고요. 현재 상근 센터장이 아니다 보니까 심리지원센터가 규모도 작은 데다가 센터장까지 비상근이어서 사실 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문을 닫으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모양만 그렇게 해 놓지 마시고요. 시간이 거의 돼서 일단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해라 그래서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14억인가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위탁기관 어떤 절차로 했는지, RFP, 그런 전반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심리지원센터에 이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이나 심리지원센터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당시에 벌써 이거는 시설장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장 없어도 그걸 얼마든지 팀장 체제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 그 사람들 자체가 일부 한 군데 정도의 센터 빼놓고는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실적 없어요. 한번 지도 점검해 보세요. 빼어나게 나온 실적이 있는지 한번 빼보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뜨거운 이슈라 전부 다 똑같은 질의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정신건강, 마음건강 사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지금은 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셔서 다 살펴보시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한다 그러고 미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군데로 모아서 센터를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한군데로 모아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권역센터로 산재되어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모니터링 그리고 지원 체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면 이게 제대로 잘될까요?

기존 체제에서 개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요 전반적인 진단과 이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상반기에 밀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 다른 방법으로 여쭙고 여쭙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될까가 저는 제일 의문입니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데서 체계를 바꾸지 않고, 어느 한 군데를 만들어서 또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모니터링 해서 하겠다 이걸로 해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을 지금 잘 보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에서도 다 지적을 해놓으셨어요. 그거 하나하나 잘 짚어서 보시면서 거기를 먼저 수반해서 거기를 정비하는 식으로 해 놓고 나서 통합을 만들어도 만드셔야 되는 거지, 기본은 그대로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 실적도 없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다 하시는 곳인데 그걸 기존에 두고 하나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하겠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위원님 취지 제가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 것 하나 놔두고 시설 하나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요. 지금 그렇게 들려요.

다만 전체적인 전달 체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다소 막연하고 잘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진행되는 사항들을 계속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을 얹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절대 접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이 2월이고요 바로 4월에 다시 열리죠, 우리가. 시의회가 열릴 때 그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전체적인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마트건강관리과인데요. 제가 전자담배 무인판매대에 대해 정말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행감을 했고 행감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자를 배부해 주신 거는 봤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도 와서 설명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책자만 해서 책자로 봐라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사전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시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선일보에, 제가 그때도 전자담배 무인판매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경고문구가 미부착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성인 인증이 미작동된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가서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만 이렇던가요?

여러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 어딘가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됐으면 질의한 위원한테는 대부분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 몇 군데를 했더니 어떻게 돼서 이거는 심각성을 느껴서 차후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인 인증 미작동되는 점포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우선 전수조사를 한번 먼저 해 보고, 6개 조사한 곳에서는 현재 미작동되는 곳이 없어서 아직 조치를 취한 실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금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디다 위탁 주셨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 안 해도 아시죠, 어딘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업주를 상대로 해서 아이들한테 담배 판 것 그거를 조사한 결과치가 다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제가 불법이라고. 아니, 어떻게 아이들한테 담배를 판 걸 거기 가서 조사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거를 하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도 제가 했어요. 거기 조사 결과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무인판매라고 했으면 무인판매기도 하지만 편의점에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셨거든요. 연계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아이들한테 담배 피우지 마라, 이게 지금 정부의 법이 이번에 음주, 금주 다 풀렸죠. 아이들이 그런 걸 악용을 하잖아요, 법을. 저한테도 민원이 많아요, 업주들이 피해를 봐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지금은 그러면 그 업주들이 법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소상공인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지만 그거를 증빙하려니까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자료가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으로 나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단 말입니다. 이거를 맞닥뜨려서 서울시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하고 벌써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미 조사에 착수를 했어야 돼요, 이런 정도는. 무인가판대가 몇 개나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6곳을 지적해서 6곳은 갔더니 그런 데가 없더라,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 계획 짜서 점검하겠습니다.

언제요, 언제요?

바로 하겠습니다, 3월부터.

두 달이면 벌써 진행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구별로 확인해도 되고 이거 다 확인이 가능할 텐데, 업체별로 확인을 해도 될 것인데 이거 하나를 두 달이 지나도록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급식관리센터,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많이 했던 거죠. 실은 이거 일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법적으로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5억이 더 증액돼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2개소를 설치하겠고 사회복지급식센터 신규 운영 4개소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셨나요?

제가 아직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못했고요. 자료로…….

이거는 현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례나 제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있는 곳은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급식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여기다 예산을 설치해서 신규 업소 4개 예산 반영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규로 별도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팀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신규 운영 4개소 예산을 반영했다, 팀이에요?

신규도 센터 내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보세요. 급식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나가는데 적정하냐를 가지고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법의 규정에 있지만 일몰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하세요.

그렇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다 신규 팀을 얹어서 4억, 5억을,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얹어서 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거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저는 정말 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급식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하세요. 법과 제도에 두게 되어 있어 두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반을 편성 안 하시더라도.

기존 인력 활용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원래 있는 그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해요.

그러면 업무량과 인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100억이 넘는다고요. 거기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지금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위생지도, 영양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식단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식단 하나밖에 없다. 왜, 보건소에서 다 하고 계세요. 위생지도, 점검 이런 거 보건소에서 다 하고 계시고요 위생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따지면 제가 식단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도 질의드렸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제반되는 업무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다만.

식단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과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또 5억을 들여서 편성해서 이거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다 살펴보시고요. 다시 면밀하게 1에서부터 10까지를 데이터 뽑아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5억 편성된 것을 쓰는 것은 그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쓸 건지도 예산 추계 다시 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마약류 익명 검사와 관련돼서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024년도 2월에도 사업 계획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 계획안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한 달 반, 1월 1일 자니까 두 달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건강국 2024년 처음 업무 개시니까요 들여다보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조직개편이 된 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것이 의료사업 방향과 꼭 집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건강국이 어떻게 더 좋아지려고 이렇게 올해 조직개편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업무 방향하고 저희 조직개편안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이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정신건강 분야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그동안에 정비하지 못했던 전달체계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된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데요 거기에 맞춘 부서 정비 이런 것들이 일부만 된 상태라서 송구하게도 7월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지금 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때 정신건강 분야 팀을 더 확대하고 일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안을 죽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것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살예방 TF팀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원이 적지만 2명이 구성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의 오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음주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초에 대통령께서 다니시면서 민생토론회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를 적극적 행정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 복원까지는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의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 개정도 서두르고 이 행정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식약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것들은 서울시도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마약 예방사업, 마약센터와 관련해서 정보를 찾으려다 보니까 시민건강국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게 언제였냐 하면 2023년도 8월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고,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업데이트를 빨리 해 주셔서 시민들이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보시거든요. 그런 시민들에게 정보의 혼동이나 오해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25페이지를 보면 서울 건강장수센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뭔지를 몰라서 작년 예산안도 뒤져보고,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안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홈페이지 찾아봤더니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서울건강장수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24년 1월부터 관련된 내용들이, 정보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작년 2024년 예산안에도 이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명칭에 대해서 예산 과목하고 달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보건지소의 건강동행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시민들 관점에서는 기존 사업을 통합해서 보건지소에 이런 기능을 부여한다고 해도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체감도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만 통합하는 건 행정 내부의 얘기니까 어르신들에게 좀 더 운동관리, 영양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웰니스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운영하자고 해서 네이밍을 건강장수센터로 좀 더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만든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당초에는 건강동행사업, 방문보건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이름을 바꿨고 명칭을 바꿨고 그 기능과 역할도 좀 더 확대시켰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안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건 계획안을 통해서 서면으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재난의료와 관련해서 이태원 사건의 관련자들이 얼마큼 마음건강을 하기 위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심리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만족할 만한 답에 대한 것들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투입됐던 서울시 공무원들도 저는 굉장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누구보다도 더 밀접하게 접촉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여력이 된다면 그 현장에 투입됐던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의 마음건강을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검사를 다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검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후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늦었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마약류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들에 대한 적발을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작년에 하셨습니까? 마약류 광고 판매 점검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발이나 점검하셨습니까?

저희가 마약류 판매 글을 점검한 실적은 있고요. 그래서 최근 접속 차단시킨 게 2,600여 건 정도 되고, 점검은 총 1만 2,000 건 정도를 했습니다.

1만 2,000건이요?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온라인상에서 글을 점검한 거라서요 현장 점검은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식약처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중독 구매나 광고 이런 것들을 점검한 실적이 1만 1,000건 정도 되고요. 그런데 1만 1,000건은, 재작년 2022년도 건수는 8,400건쯤 돼요. 그런데 8,400건 대비 2023년도 점검 실적을 보면 30%가 증가됐어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이거를 AI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발굴해 내는 거를 자동검색하는 기능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가 정부혁신 대상을 받았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기술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광고라든지 판매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도 혹시 이 기술을 조금 변형시킨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발을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서울연구원하고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AI를 활용해서 온라인상의 여러 주제도 검색하고 글도 검색하고, 적발 단속하는 사이버경찰에서는 대부분 요새는 다 직접 인력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 혁신대상을 시민건강국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미 한 번 받은 거라서요. 검토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료파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이 너무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강지현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난주에도 서울의료원이랑 보라매병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들이 방문해서 다녀왔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오세훈 시장이 시립병원장들과 함께 의료계의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사 향후 계획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오세훈 시장이 의료진 정원 관리에 유연성을 두겠다또 심야 의료진 등을 확보하는 그런 대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세우고 있는 중인 거죠?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병원별로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공문 시행했고요.

공문 시행했고 오늘부터 모집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현실적으로 많이 모집이 될 것 같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의사 선생님들을 구하는 게 공고를 통해 구하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병원장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해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게 최단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장님들한테도 또 병원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당부는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 의원으로 개업하셨던 의사 선생님들을 모집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시니어로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약간 공백이 있어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일반의나 전공의분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반의,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루터치와 손목닥터 9988 앱을 연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솔직히 그 문장만 보고는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스마트워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혈압, 스트레스 지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연계하실 계획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목닥터 앱 안에 인앱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 민간 앱 서비스들이 같이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블루터치 앱 서비스를 집어넣어 연결하면 블루터치로 이동해서 거기서 자가검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목닥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블루터치로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서 자가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블루터치를 이용하시는 분이 손목닥터와 연계해서 이런 서비스를 나중에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고요. 원칙적으로는 손목닥터 안에 인앱 서비스로 여러 가지 마음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앱들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닥터 안의 인앱 서비스로 한다?

네, 3월부터는 폰으로 하기 때문에요 폰에서 블루터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목닥터 앱 안에서.

그게 링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링크로 연결되고요.

여기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워치에서는 아니고 손목닥터…….

그렇죠? 그냥 앱에서 한다는 거죠?

앱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멘트를 대신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죽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는 자살예방 TF팀을 따로 신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고, 혹시 TF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시도나 지자체를 참고할 만한 사례를 들여다보신 적은 있나요?

우선 서울시가 전담팀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 내부 TF팀으로 1월에 설치했고 7월에 정식적인 TO를 받아서, 팀장이 현재 겸직입니다. 겸직이고, 지금 외부 민간 TF를 구성해서 첫 번째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 사례를 질의드렸냐면 찾아보니까 서울시 노원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일곱 번째로 자살률이 노원구가 높았어요. 그런데 2023년에 16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크게 떨어진 이유를 찾아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자살예방전담팀을 신설을 했고 운영을 하고 또 생애주기별로 자살예방 대책, 고위험군 조기발굴 지원대책 등등 여러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그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함께 드리는 건데 25개 자치구별로 2024년도에 자살예방 지원사업 목록하고 또 사업별 예산, 국시구비 매칭하는 것 다 포함, 아니면 자체 구비로 하는 사업들 포함해서 인력 규모 같은 것 다 포함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자살률 1위였는데 충남도 2018년도에 취임했던 도지사가 전담조직을 따로 신설하고 또 맞춤형 시책도 신설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펼쳐서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나 지자체를 참고하면 TF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건인데요. 저희 시립병원에 정신질환자로 계셨던 입원 환자분들 중에 최장입원 기간이 몇백일이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나 정신이상자분들이 만약에 퇴원하게 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직업 재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거지 문제가 주거지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입원 환자들이 퇴소할 경우에는 정신재활시설을 연계해서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지도 지원하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자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원주택이 있습니다. 지원주택과 생활주택이 있는데요 그런 곳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분들께서 퇴소는 했지만 완전하게 일상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센터에 등록해서 일단 그분들이 제대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재활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모니터링은 누가 주체해서 하나요?

기초센터에서 케이스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게 돼 있고요. 보통 정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또 집중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주기를 짧게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생명이음 청진기 관련해서 지금 455개소까지 2024년도에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1차 의료기관에 만약에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고위험군으로 발견돼도 그게 연계는 당연히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음 청진기로 등록된 의원에 한해서만 지금 연계가 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기초, 1차 진료기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분이 꼭 생명이음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그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보건소에 연결을 하든지 해서 저희 기초센터로 등록을 하거나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필요에 따라서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계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정신 문제를 1개 이상 갖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질환자분들이 아쉽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0.9~1% 정도가 중증 정신질환자인데요. 저희 센터에 등록돼 계신 분들은 그중에 한 12~13% 정도, 그러니까 80% 이상이 사실은 등록이 안 돼 있고 누군가의 공적인 보호나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비율을 높이려면, 서울시가 전국 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기초센터의 인력이 케이스 관리를 하려면 적정 케이스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인당 맡고 있는 케이스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거는 케이스를 담당할 수 있는 사례관리 인력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도 불과 20명 안팎으로 어떻게 하든지 짜내서 늘리려는 계획이어서 현재 330명 좀 넘게 있는데 1,000명 이상은 돼야 등록관리율이 전국 평균 이상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한때 1990년대에는 자살률 1위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 단체장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에서도 지금 블루터치 사업도 하고 있고 하지만 25개 자치구 단체장분들의 관심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분들의 협조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인력 확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계속 좀 더 확충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도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 노력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자체 구비 사업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호정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자료 27페이지 보면 안전에 안심을 더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하고 계신데요.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 방사능 안전검사를 확대해서 실시하셨죠?

네.

그런데 결과가…….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 지 6개월, 반년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방사능 안전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 발표를 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없애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당! 오십!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을 줄이고 당을 하루에 50g 이하로 섭취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린이들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요, 초등 간식? 그 간식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강, 과일 간식.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교나 저소득 아이들 과일을 주지 않나요? 과일 먹자, 그거 하고 있죠?

간식 주는 곳에 당 저감하도록 교육ㆍ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식단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안 주는 걸로 지금 제가…….

얘들아, 과일 먹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2개 지금 합해서 질문드리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과일을 주는 사업도 참 좋은데 과일에는 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줄 적에 하루 정도는 아니면 일부는 채소를 포함시키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이라든지 오이, 파프리카 이런 것들 있죠. 아이들이 간식처럼 과일을 먹을 수 있는데 과일 먹자 하면서 그런 채소들도 주면 그러면 당이 확 떨어질 거고 아이들 식습관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과일 먹자 할 적에 당이 많지 않은 채소도 좀 같이 곁들이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과일 먹자가 아니라 과일ㆍ야채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을, 과일에서 섭취되는 당이 많거든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일부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야 되는데요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일의 당이 큰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러니까 과일도 물론 당이 많은데 과일에서 나오는 당은 건강하다는, 일반 과당이나 이런 설탕류랑 다르다는 의견도 많아서요. 일단 그거는 한번 저희가, 그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일이 당이 많으니까 자제하자, 과일 먹자는 캠페인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그거를 식단에서 그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거를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고요.

아이들 식습관이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2023년에 추진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4개 자치구의 총 9개 학교에서 실행을 했지요. 그리고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보니까 6개 자치구, 13개 학교 지원을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 공모해서 선정은 하셨습니까, 2월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2024년 예산안을 한번 지금 봤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작년 2024년 예산안을 봤는데 거기 나온 설명에 보면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 운영이 2023년도에는 예산서에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 예산안에 보면 그 사업은 없어요. 그냥 어린이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 그래서 400만 원씩 25개 구에 1억만 편성이 되어 있고, 설명에는 시 교육청에서 학교 기반 비만예방사업 추진계획이 있어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해 사업 종료, 이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이 종료됐다고 제가 이해됐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지금 중지된 건 아니고요 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에게 주신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281페이지 보면 없는데 혹시 설명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참여 자치구하고 학생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고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6개 자치구, 13개교 대상으로…….

그거는 지금 업무보고고요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을 설명 주실 때 자료에 이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비만예방사업 안에 예산 항목으로 들어있어서요. 예산서에 비만예방사업 안에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운영이라는…….

있습니까?

네, 내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거기 4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까?

네.

저희는 이 책을 보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저한테 확인 나중에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네, 자료 요청을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급식센터의 자료를 보면 급식센터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잘 봐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급식소는 1개 급식소가 10억이 넘는데 어디는 3억, 1억 7,500이고 막 이렇게 편중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때 제가 행감할 때 지적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50 대 50입니까?

구비까지 돼 있고요 3 대 3.5 대 3.5 이렇게…….

그런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료 여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이유가 뭔지를, 제가 국비보다 시비를 늘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적정한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늘 지적했듯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 잘 보셔야 돼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잘 들으셨다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이유가 뭔지를, 국비보다 시비가 왜 더 많은지 하고, 이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1부터 10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가운데 뭘 중점적으로 하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식단표…….

아니요, 식단표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건소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손목닥터 9988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 때부터 워치 보급하지 말자 내지는 보급하더라도 좀 줄이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추진을 요청하셔서 결국은 다 이렇게 수용이 됐는데요. 2021년도에 5만 명 또 2022년도에 18만 명, 작년에는 22만 명 그리고 올해는 목표치가 60만 명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앱도 개발을 작년에 새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을 개발했고, 아마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에 앱 오픈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다운이 돼서 정지가 됐고, 현재 그건 거의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3월 4일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앱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앱이 중간에 다운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앱 다운 기간은 며칠 안 됐습니다. 다만 앱이 다운된 이후에 시스템 설계상의 오류가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느라고 보완을 했고 또 테스트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신중하게 테스트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개발하는 기간이 원래 공고상에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12월까지인데요.

네, 12월까지인데요?

1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1일까지로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는 거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파일럿 테스트하는 기간도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지금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 딜레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종료가 됐지만 일부 보완을 추가로 요청해서 1월 중순에 기본적인 설계 오류까지는 보완이 됐고요 이후에 전체 시민한테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포인트를 일반 시민보다는 완화해서 5,000보만 걸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은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저희가 자체 개발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썼다가 이제 이게 됨으로써 오히려 UI가 너무 무겁다, 너무 디자인적 요소가 많다, 너무 뎁스(depth)가 깊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 들인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읽어드리기가 어려운데 정말 별별 이야기가 다 쓰여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만족도 몇 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구글 앱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5점 만점에 손목닥터 9988 만족도 몇 점인지 아십니까, 혹시?

2점, 2점,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1.4점입니다. 제가 어제 다운받았고요. 5점 만점에 1.4점이에요, 그 많은 앱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얼마 주고 개발했습니까?

지금 16억 줬습니다.

16ㆍ17억 주고 개발한 앱입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그전에 우리가 그냥 무료로 사용했던 거, 업체에서 우리가 기계를 줬을 때 거기서 그냥 개발해 준 그것만도 못합니다. 그때보다도 만족도가 더 낮아요. 1.4입니다. 게다가 개발해야 될 시기도 다 놓치고 계속 보수한다고 지금 두세 달이 더 연기가 되어 있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뎁스가 그렇게 깊다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개발을 하라고 안을 줬습니까? 지금 여기 제안 요청서를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뎁스를 깊게 주라고 혹시 제시를 한 겁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제안 요청서대로 그쪽에서 개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수정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인 RFP를 제공을 했고요 제안 평가에 선정된 업체와 이후에 협약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쁘고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쓸 수 있고 누구나 유저빌리티가 좋아야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판단이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예산 들였으니까 전면 개편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은 작년에 1만 4,000포인트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 40만 명 플러스 60만 명이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급한 밴드 이외에도 일반적인 워치 가지고도 앱을 다운받아서 같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1만 2,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하셨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전체 소요 예산을 다 편성은 사실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 회원을 늘려가면서 상반기에 포인트…….

아니, 이미 회원은 늘어나 있습니다. 회원은 아주 많아요.

지금 휴대폰 앱으로 하면서부터는 더 많은 회원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 속도를 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 한번 잘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무책임하게……. 훨씬 더 늘어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추경으로 할 것이다, 추경 저희가 안 해드리면 어떡하시려고요?

위원님, 지금 앱을 공공이 개발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G2C 서비스를 직접 공공이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양한 민간 협력 방법들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앱 1위 업체인 캐시워크라든지 아니면 보험업계나 은행업계 이런 쪽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함께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포인트를 지원받겠다는 말씀인가요?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들은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공이 부담해 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A부터 Z까지 공공이 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못 했습니다. 일단 포인트 예산만큼 올해 목표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 편성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회원이 늘어나는 것들은 저희가 속도를 감안해서 일단 10월 정도 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다른 안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10월이 아니라 훨씬 더, 이 숫자라면 작년 것대로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빨리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중단을 시켜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리 계획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야간ㆍ휴일 소아 의료인프라 관련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상담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곳이 선정됐는데 왜 오픈을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한 곳이 선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1차에서 선정된 곳이 바로 어느 병원이었습니까?

지금 선정된 곳은 작년에 2개소였고요. 기쁨병원하고 연세곰돌이 소아과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다시 반납한 상황…….

그런데 다시 지금 공모가 떴더라고요, 재공모가.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신규 의사 채용이, 지원해 선정은 됐는데요 신규 의사 채용이 좀 어렵고 해서 다시 반납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요.

연세곰돌이 같은 경우는 달빛 어린이병원인가요, 거기에도 같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달빛 그것도 포기했습니까, 연세에서?

달빛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달빛은 그대로 하는데 저희 상담센터만 포기한 이유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상담센터에서도 당연히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요 상담할 수 있는 신규 의사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달빛병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상담센터는 일단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지 말자 아니면 예산을 감추경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니 결국은 한 곳도 포기를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됐네요. 그러면 작년 예산도 지금 넘어와 있는 거죠?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죠?

반납 예정입니다.

반납 예정이에요?

네.

어떻게 이 두 곳 모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소아과 의사분들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서 신규 선정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그러면 없앨 겁니까?

저희가 무리하게 선정하기보다는 복지부에서 올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 5곳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어려운 사업을 시비로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주장한 게 바로 국장님 그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아 야간진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전액을 다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간 소아의료 체계 같은 경우도 달빛병원을 우리가 가입해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서울시에서 그냥 다 100%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김경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올해 방향은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동결을 하고요 달빛 어린이병원 중심으로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보강을 하고, 기존에 우리아이 안심의원도 전환을 하겠다는 의원이 있으면 전환할 예정인데 아마 거기는 전환이 쉽지는 않은 사정상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추가로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늘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서부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서, 이게 곧 개소가 되는 거죠? 올해 언제 개소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올해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9월, 10월?

12월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 장애인치과병원이 다른 장애인병원보다도 이 치과병원이 가장 어쩌면 필요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너무 오래 대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치과적인 문제가 있어도 바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보통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먼저 성동에 만들어진 치과병원 같은 경우 전신마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5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아마 저희 강서에 개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바람직하고 저희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가, 다시 말해서 아직도 수요를 많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긴 로드맵으로 어떻게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치과병원으로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많은 투자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간단한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지역에서는 오래 알고 있는 의사분들이나 라포가 형성돼 있는 경우는 전신마취 없이도 일부 치료가 가능한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에 장애인 전담 진료소를 설치하면 거기 계신 분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굳이 가서 전신마취하지 않더라도 치과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가 굉장히 여럿 있기 때문에 우선 병원은 서부장애인병원이 올해 오픈하는 데 준비 최선을 다하고요, 급한 대로 보건소에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치과 진료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대로 잘 추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31쪽부터 2023년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관한 보고서도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까지 다 알고 오시라고 하기는 뭐한데 내용을 좀 훑어보셨어요?

네.

좋아요.

부족하지만 아주 상세하게 제가 100%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관심 있는 사업 중 하나가 149쪽에 서울시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는 매우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할 운영자가 없다고 해서 확대를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든 6세 이상의 ADHD 정서 행동이라든지, 발달장애 아동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국장님.

아이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아이존 사업. 서울시는 현재 몇 개나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현재 8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1개 신규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2023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결국은 확대 못 하고 불용됐어요. 2024년도에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확충할 필요성을 못 느끼냐, 왜 이렇게, 이유가 뭐냐? 확충하는 데 큰 장애 요소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불용시키고 또 올해도 불용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일단 아이존을 확충할 공간과 운영기관 둘 다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기부채납 건물 중에 활용 가능한 시설들 전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정신재활 시설로 분류되어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그렇고요.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제가 더 강조하지 않을게요. 지금 공간 문제 말씀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다 합해서 하루에 1.3개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할 방안은 없냐, 그 부분을 내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을 혹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은 아동담당관 쪽하고 폐원 어린이집 활용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일단 1차 협의를 진행했고요. 앞으로 시 자치구 건물 내에 개설된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에는 아이존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현재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 서울시 내 25개 구를 8개가 커버하고 있는데 이것도 태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한지 매년마다 불용시키고 이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 직접 한번 챙겨볼 생각 없습니까?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입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온라인 구매 광고 적발 건수가 1만 2,00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마약 익명 검사 건수는 몇 건이죠, 작년?

139건 돼 있습니다.

정말 1만 2,000건이 광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그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약 익명 검사를 하는 의도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접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검사 건수가 굉장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 계획안을 봤더니 작년 거와 별반 다르지 않고, 뭔가 작년의 적은 검사 건수를 반추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사업 계획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검사 건수를 훨씬 넘는 그런 실적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식약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약품 관리가 잘못된 병원, 이런 데를 적발했는데 적발 건수 중에 많은 건수가 서울에 있고 거의 강남이었어요. 149개가 적발됐거든요, 의료용 오남용 사례가. 그런데 그중에 서울이 58건, 그중에 강남이 40건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강남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병원에서 오남용 사례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의료용 마약류가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 사용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런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관한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광고되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조례안 통과시킨 것 중에 원폭 피해자와 관련된 게 있어요. 원자력 폭탄을 맞은 거는 그게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유전적으로 전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손자나 자녀들은 원폭 피해자 부모를 뒀기 때문에 내가 원폭 피해의 어떤 데미지를 생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입을까 그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약은 달라요. 특히 코카인 중독자의 자식은 날 때부터 코카인 중독으로 태어나요. DNA 안에 코카인이 박혀서 나와요. 그래서 마약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어요. 연구 자체가 부족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중독센터를 만드실 때 아직 그거에 대해서, 외주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계획안을. 오늘 보고 자료에 보니까 이거를 용역을 줬다고 나와 있던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상하실 때 올해 예산은 충분치 못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세팅할 때 집을 처음부터 기둥을 잘 잡아놔야지만 집이 제대로 된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찔끔찔끔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못 할지라도 이거는 내년에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점점 멋있는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센터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중독자들을 치료하거나 구제하는 쪽도 물론 지금 다급하지만 예방과 관련된 부분, 홍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일 맡으신 공공의료추진단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공공의료재단과 관련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의료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 공공의료재단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규정, 업무규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재단에서 추진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는 걸로 변환이 되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재단이 없어지고 추진단으로 서울의료원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잘 설계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업무 규정이나 규정들을 잘 설계를 해야지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가면서 병원들을 좀 더 서포트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닦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을 만드는 일은. 그래서 그거에 좀 더, 기존에 있는 것들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동부병원의 예비비 지출을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동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의료원의 불납결손액이 너무 많아서 원래 자본금을 넘어가는 불납결손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재정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동부병원이지만 머지않아 서울의료원도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비단 동부병원이나 서울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 병원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대한 매머드와 같아서 저희 위원들이 들여다본다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장님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보완점들을 조금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국공립기관의 이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우리 병원보다 재정 규모가 작은 국공립기관도 서울시 내의 굉장히 유수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아요. 그게 비단 그런 경영평가뿐만이 아니라 경영을 쇄신할 수 있는 혁신 방안에 대한 것까지도 받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병원들은 이미 투자된 비용도 너무 많이 있고, 1년 예산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병원이 잘 경영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다 맡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곪아가고 있는 것들이 동부병원 올해 터졌듯이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올지 또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아예 조직이 바뀌고 새로 개편되는 변환의 시점에 있으니까 이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정말 드립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들어오고 병원별로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저희 시립병원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이전보다는 더 좋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병원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 계획을 2월 말까지 병원별로 수립을 하도록 했고, 그걸 저희가 2월 말까지 일단은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매월 그거에 근거해서 각 병원별로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고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의 운영 현황이 굉장히 복잡해서, 특히 저희 위탁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직원들이 나가봐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또 기조실에서 전문 회계사를 붙여서 그것들을 점검하면 지도 감독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통보가 온 게 있어서 일단 우선은 그걸 통해서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병원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병원별로 과거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능이나 운영상의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서울시는 국가예요. 이 정도 인구 규모와 이 정도 재정 규모는 그냥 작은 다른 나라 국가 하나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국가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정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수준을 그냥 시라고 하는 지자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 돈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한 진단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맥킨지라든지 유수한 컨설팅 회사도 많이 있고 태평양이라든지 법무법인이 다 연결돼 있고 같이 팀워크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대로 된 데에서 제대로 된 평가, 진단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오늘 보고 자료를 보니까 40쪽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봤는데 작년에 행정부시장 방침으로 이 사업 계획을 조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상 3층, 지하 3층을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면적을 감소하면서 응급의료센터하고 수술실을 본관으로 이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정말 수시로 드나들다 보니까 병원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음압 격리하는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같은 것들은 그 안의 핵심이 응급실이에요 그리고 핵심이 수술실이에요. 음압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자한테는.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드는 취지의 본질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병원장님이 OK 하신 거일 것 같은데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2024년도 예산은 62억 5,000만 원이지만 전체 예산이 아마 2,0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이거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보라매병원 갔을 때 설명 들었는데…….

중장기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억을 들여서 거기에 응급의료센터가 안 들어가고 수술실이 안 들어간다? 앙꼬 빠진 찐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심호흡기전문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춰야지만 2,000억이 투자된 것의 효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확실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이 오래됐는데 기본설계를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해 보니 그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상승이 돼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타당성 조사부터 투자재심사 절차를 다시 재이행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최소 몇 년 이상을 또 그 절차를 지내는데 시간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조금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응급실이나 그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고요. 이거를 우선 진행하면서 동시에 보라매병원의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우선 1단계를 먼저 추진하는 것을 같이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제가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안심호흡기전문센터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본관 건물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수술실과 응급실을 다 같이 놨을 경우에 병동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비상시에 팬데믹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환자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후 1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이쪽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연결통로를 통해서 이곳으로 오는 것으로 일단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 다 넣게 되면 거기가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병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호흡기센터로서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마다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보라매병원은 암과 관련된 특화기능을 갖고 있는 이미 자리잡은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감염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호흡기센터는 감염센터까지 같이 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매병원이 만약에 암전문병원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기능적으로 모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큰돈을 투자하니까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시민건강국 소관 민원 사안들 중에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온 관련 사업이 뭐였을까요?

2023년 말씀하시나요?

어떤 사업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을까요?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손목닥터 9988 사업입니다. 그게 제일 민원이 많아요. 아까 김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글 앱 들어가 보면 평점이 진짜 1.4점이거든요, 평가하신 시민분들은 642명 정도 되고. 그런데 혹시 캐O워크라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걷기 어플 아시죠? 앱 아시죠?

네.

그거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앱인데 그건 16만 명 정도가 평가를 했고 평가 점수가 4.5점이에요, 5점 만점에.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아무래도 공공에서 개발하는 앱이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개발하는 앱보다는 훨씬 수준이 뒤떨어질 수는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시민분들께서 올린 앱 다운로드하고 나서 리뷰를 단 걸 보면 거의 다 1점이에요, 5점 만점에. 시민 세금으로 뭐 하는 거냐,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 대비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집중을 했다, 시각적인 것에만 집중을 했다 이런 비판글도 있고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박유미 국장님이 계실 때도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 또 행감에서 손목닥터 9988 앱 연동, 시스템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을 했을 때도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연말에는, 하반기에는 안정화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로그인을 매번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어쨌든 16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앱인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시민분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민원을 제기받으면 집행부도 힘들 것 같고요 실무하는 실무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 민원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번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억 원을 투입해서 손목닥터 9988 사업을 정말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안정화를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3월 4일 휴대폰 앱으로 다운받아서 오픈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은 안정화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3월 4일부터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도 손목닥터 9988 앱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매일 쓰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매일 들어가서 앱을 켜고 연동할 때 계속 다운로드 받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속 뺑글뺑글 돌고, 앱을 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돼서 데이터를 연동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졌고요. 다만 휴대폰 앱으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시민들,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시민들이 아직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은 평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새로운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서비스 이용을 못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서 그건 3월 4일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픈하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민간 캐시워크 같은 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는 150명 되는 직원이 개발자, 기획자 같이 붙어서 24시간 서비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공공은 스마트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계약업체, 용역업체가 이걸 받아서 수행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업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용역업체가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게 어쨌든 이게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까지나.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포인트 지급 같은 경우에도 정말 웃긴 게 카드뉴스 퀴즈 혹시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제가 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됩니까?

내용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요 카드뉴스 퀴즈가 카드뉴스를 죽죽 읽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포인트가 지급되는 겁니다, 100포인트씩. 그런데 첫 번째 눌렀을 때 땡 틀렸어요. 맞췄어요. 그러면 포인트 지급 바로 100포인트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포인트 지급을 위한 지급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카드뉴스를 보라는 취지로 사실 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안 보고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그냥 마지막에 정답 맞추면 100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왜 해요, 이 사업? 그렇죠? 이거 시민들 세금이잖아요, 다 포인트가. 그렇죠?

네.

이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꼼꼼히 이 카드뉴스를 다 확인하고 나서 첫 번째 눌렀을 때 정답을 맞추면 그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정답 맞추면 포인트 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포인트 얻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참여에 의미를 두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서요. 어쨌든 앱을 켜고 건강 앱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 일단은 유도를 한 건데요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부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오세훈 시장이 손목닥터 9988 역점 사업을 하게 된 취지 중 하나가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의해서 말씀하셨던 답변 내용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오세훈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손목닥터 9988 사업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성은 나중에 한번 입증이 돼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질 없이 계속 플랫폼 사업으로 수행을 하는 거니까 시민분들께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집 61쪽에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작년 추진실적 보면 건강문제 발견이 3,805건이고 의뢰가 144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 가능할까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고 싶고, 혹시 이 안에 학대받는 아동의 발굴 건수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대받는 아동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을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정감사는 작년 11월부터 12월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익명검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적극 전환해서 검사율도 높이고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추진 내용을 썼는데요. 146쪽에 보시면 추진내용이 전부 11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걷기대회 하나 빼고는. 그래서 행정감사 하는 시점에서 요구사항,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내용은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만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이 주문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정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가 이루어진 11월 시점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은 건데 조치결과가 그 이전 것들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은 136쪽에 보면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거 지적할 때 안심병원 점검을 구에 맡겨놓으니까 구 보건소에서 안심병원이 실제로 운영되는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가서 안심병원을 하고 있다고 인증샷을 찍어오신 것들이 무성의하다고 했더니 직접 점검을 나가셨어요. 점검자 서울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점검을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직접 점검을 나갔다 온 그 결과물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갔다 온 것의 결과물 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사실은 여기서 더 궁금한 거는 직접 나갔다 오신 분들이 현장을 보고서 느끼신 게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뭐가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간에 병원을 오픈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는 숫자는 너무 적고 일반인 진료가 훨씬 많더라.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한 병원을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 병원이 작년 2023년도 4월 한 달 안심의원 오픈해 놓고 138명의 환자를 진료했는데요 아동은 4명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의사라면 저는 이거 우리아이 안심병원 하지만 시로부터 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일반 진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진료를 많이 한 사람들로부터 돈도 받으실 거고 의료보험료도 청구를 해서 다 받으실 텐데 한 달에 400만 원, 어마무시한 돈을 또 받아가는 것이 너무 양심에 찔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뭔가 해결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거겠죠. 그런데 답을 주신 거는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저 이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당연히 이렇죠. 그런데 그런 병원들에 우리가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한 달에 400~6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 방식의 세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아이 안심병원을 하겠다는 의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넓혀 나가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꿩 먹고 알 먹고 해도 우리는 꿩도 주고 알도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시점이 되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내지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좀 더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작년 행감 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지만 야간에 진료하는 건 응급진료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공공 야간약국도 마찬가지고요. 효율성으로만 놓고 보면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응급실하고도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의 우리 49개 권역별 거점 응급실 같은 경우는 경증 환자도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야간에 굉장히 붐빕니다. 그런데 이번 집단행동 때는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을 억제해서 많이 줄어들어 있고 지역은 많이 늘었는데요. 우리아이 안심의원 이런 것들이…….

의원, 의원급입니다.

의원이나 공공 야간약국이 효율성만 놓고 바라보면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원되는 것 같지만 응급실하고 연계해서 보면 그쪽의 과밀화를 좀 더 줄여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버퍼(buffer)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서 이들이 받는 뭐랄까 보상, 이득, 베네핏(benefit)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왜냐하면 서울시가 하는 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8. 청사관리비 집행 예비비 사용 보고 19. 촉탁직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예산전용 보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우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최근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유해인자들에 대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및 유통식품 검사, 반려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물 환경 관리,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한 새로운 생활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깊이 새김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6부 1시험소 2검사소 1지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299명에 현원 2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관련 사고이월예산 39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274억 5,300만 원으로 1월 31일 현재 10.3%를 집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현안 업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수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에 정밀 방사능 분석 장비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3세트와 전처리 장비 추가 확보를 통해 분석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도매시장, 대형마트의 수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한 상시 검사, 서울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등 방사능 검사를 2023년 1,500건에서 2024년 5,700건으로 약 4배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는 서울시 및 연구원 누리집에 결과 통보 당일 즉시 공개하여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생태공원 등에 대한 감염병 매개 진드기 집중 조사 및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매개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그리고 모기, 야생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 감시망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통 한약재ㆍ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검사 건수 1만 2,500건을 목표로 서울시 유통 한약재 및 강북지역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식약공용 농ㆍ임산물의 잔료농약 분석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소비 경향을 반영한 유통 한약재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물학대의 사인 규명 수의법의검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동물 보호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의 시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동물학대 사인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금년 3월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동물학대 폐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 검사를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의법의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명존중 인식 확산 및 시민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확한 측정, 예측 및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시가스, 온실가스 등 다양한 대기오염 측정망과 첨단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서울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 및 대기질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기환경측정망과 간이측정망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기 배출량 역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 맞춤형 우리동네 상세 대기질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방문자가 많은 서울시 주요 공원의 대기질을 이동 측정 차량으로 측정하고 대기질 지수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더 맑은 공원 TOP10 선정 등 시민체감형 대기질 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 환경 관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민선 8기 공약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에 맞춰 4대 권역 하천인 탄천,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의 수질오염 장기 변동 추세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수계별 오염 지표별 장기 변동 추세를 분석하여 수질 오염분포 현황을 시각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수질오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미규제 미량유해화학물질의 선행조사를 통한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 및 수변공간 안전관리 등을 통해 시민에게 건강한 수변감성도시 및 안전한 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생활환경 환경유해물질 조사 강화입니다. 생활환경 주변의 실내공기오염, 악취, 석면, 소음 등 다양한 환경유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환경 환경유해물질 조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민감군의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4개의 건강민감군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형 악취 자동 시료 채취 시스템을 운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민원 다발발생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생활악취 등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시민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분야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강북농산물검사소 이전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장기간 노후된 민간 임차건물 사용으로 인한 열악한 연구환경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실 안전 개선 필요성에 따라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확보에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전 기본구상을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준비 중이며, 타당성 심사가 완료되면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계획 용역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보고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65페이지 청사관리비 집행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과 5월 연중 두 차례 공공요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연말 청사 전기요금 집행 예산액 부족이 발생하여 12월분 부족 예산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비비 9,000만 원을 배정받아 8,7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페이지 촉탁직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체결로 인해 급여 3.25% 및 위생수당 50% 상승에 따른 소급 지급액이 발생하였으며, 연장ㆍ휴일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초과 발생에 따라 공공운영비 중 303만 9,000원을 촉탁직 근로자 급여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청사관리비 집행 예비비 사용 보고서 촉탁직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인사를 하시던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시다가 언제 발령받으셨나요? 임명되셨나요?

전에는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소장으로 있다가 2월 16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2월 16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지금 10여 일 됐습니다.

11쪽을 보며 질문드릴게요. 유통 한약재ㆍ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중간쯤 보면 한약재 성상 검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성상 검사. 주로 성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형태, 종류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이것도 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한약재 성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약재 검사 항목은 성상 검사 그다음에 지표성분 검사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염되는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상 검사의 경우에는 약용식물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외부 위원들을 위촉해서 현재 6명을 위촉위원으로 해서 두 분씩 와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한의원 이런 데는 안 하고 한방병원하고 한약도매업소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방병원 이외에도 각 지역에 있는 한의원하고 약 판매업소에 가서 저희 위생감시요원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위생감시위원 해서 2명이 약무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면 통증완화 효과 한약 오적산 원료 한약재 검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오적산이 무슨 말인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냉기 손상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그런데 이 처방에 들어가는 재료가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재료를 처방하는지 이것도 검사하는 겁니까?

주로 오적산에 들어가는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따로 어떤 의학 관련해서 한 건데 여기는 주로 통증완화 효과 한약 오적산 원료 한약재를 검사하는데 농수산물 이런 데 농약이 얼마큼 잔류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는 겁니까?

오적산 같은 경우는 한방병원에서 많이 처방이 되는 약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재들이 과연 위해 중금속이라든지 이거에 노출이 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약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거기 쓰여 있잖아요. 한방병원 다빈도 처방, 통증완화 효과, 이것도 쓰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결이 좀 다르지 않아요?

다빈도 처방을 하는 한약재 성분 중에서 한약재의 개별적인 어떤 위해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 농수산물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미생물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유통 농수산물은, 아까 강남에 계시다 오셨다고 했는데 농수산물센터 거기서 집중적으로 주로 하는 겁니까? 가락시장 아닙니까, 거기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과 강서도매시장에서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강북지역에 반입된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한약재를 같이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공용 농산물이라고 해서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치 이상으로 한약재에서 중금속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결과가 나오면 일단 처분권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구청이나 시청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겁니까?

우선은 한약재가 판매되지 않도록 약사 감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봉인ㆍ봉함을 하게 됩니다. 판매를 못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 직원하고 같이 해서 식약처에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걸 소각처리나 다른 어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 2023년도는 한약도 그렇고 농산물 급식 안전성 검사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2023년도 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

작년 거예요.

검사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 실적과 처분 결과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한약재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처분권은 없고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처분 내려졌는지 결과도 나와 있냐고요?

저희들이 자체 수거해서 부적합 한약재에 대해서는 봉인ㆍ봉함 처리…….

폐기처분까지는 이해했는데…….

행정조치도 의뢰하게 됩니다, 식약처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결과도 나와 있냐고요, 혹시 갖고 있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봉인ㆍ봉함을 한 것에 대한 폐기한 어떤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약처에 통보해서 처분을 받게 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통보만 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겁니까?

그거는 식약처에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보건소에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결과에 대해 어떻게 처분했다는 통보가 오냐고요, 안 오냐고요?

처분 결과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래요? 그러면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겠네요?

네, 폐기 물량에 대한 어떤 결과는 있는데요 처분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동물학대 사인 규명 수의법의검사 시스템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형사기관에서 의뢰하는 폐사 동물은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수의법의검사 시스템은 상반기에 법적인 어떤 재정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법 정비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되어야 검사가 가능하고요 일반 민간 동물병원에서 의뢰되는 부분은 그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 동물병원에서 의뢰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3월부터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검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아직 검사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력이라든지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은 갖추고 있고…….

네, 갖추고 있는데 인정이 끝난 다음부터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3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인력 및 자격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도 관리라든지 숙련도 평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의법의검사 시스템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서울 시민분들께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 9월에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탄소배출 저감 습관을 응원해! 이벤트였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신용승 원장님이…….

네, 맞습니다. 이거 한 달 정도 참여 기간을 두고 한 건데 혹시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참여자 수는 좀 확인을…….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1등 5만 원, 2등 3만 원 2명 그다음에 3등은 1만 원 상품권 4명 그리고 참가상은 커피쿠폰 93명 이렇게 무작위 추첨으로 경품을 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인스타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태그해서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120명 좀 안 되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많이 참여한 것 같지 않아요. 홍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보니까 주로 제일 많이 우리 시민분들이 참여한 사진들 보면 텀블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여기 안내사항에 실천행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참여를 했는지 제가 한번 당첨되신 분들의 사진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이 제출한 사진이나 영상 원본 같은 것 카톡으로 저한테 SNS로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력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파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관리 사업에 먹는 물 속 미세 플라스틱 조사 이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2년,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은 규제되어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외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도 있고 그래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요.

이게 기사로도 나왔잖아요?

지금 외부와 같이 해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검사가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모니터링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반 먹는 물에서의 농도하고요 미세 플라스틱 개수 그다음에 전기포트 등을 이용해서 물을 끓였을 때 그쪽으로 물로 이행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해서 그 산출 결과에 대한 자료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시민들께?

학회 발표라든지 시민들한테 SNS를 통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SNS,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입니까?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또 이 결과에 대한 알림을 시민들께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세스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까 캠페인이랑 같이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동물학대 사인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검사요. 이거 지금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39조4항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의 1항, 2항에 보면 수의사나 동물병원장도 이거를 신고하는 자로 명시돼 있거든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맞나요? 제가 아까 답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건지, 팩트 확인을 다시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증기관 인정을 받아야 검사는 가능하고요. 아마 당분간은 민생사법경찰단 등 수사에 관련돼서 신고된 사안 위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거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1항, 2항에 굉장히 여럿이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단체도 의뢰할 수 있고 수의사도 의뢰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의법의검사를 해서 인증받은 기관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접수받아서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건수가 많아지면 이게 유상으로 갈 것이냐 무상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견 인구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개인이 만약에 요구하거나 민간단체나 하여튼 동물병원, 그런데 이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아까 민생사법경찰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수사기관 위주로 해서 의뢰되는 그런 시료로 해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박주성 원장님,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65페이지 청사관리비 집행 예비비 사용 보고 그다음에 66페이지 촉탁직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예산전용 보고 있죠. 이미 돈은 다 지급됐죠?

네, 완료됐습니다.

이거 예산 보고 기준에 사후 보고가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전 보고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그거는 이미 작년 11월에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경했잖아요. 하반기 예산, 2024년도 본예산 할 때도 추경이 필요하면 중간에 추경하고 본예산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하반기 10월이나 11월 되면 12월까지 공과금 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때 이미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냥 얼렁뚱땅 예산과에서 예비비로 끌어 쓰고 난 뒤에 사후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 편성 잘못했다는 거지, 내 이야기는. 왜 잘못했냐, 공과금 9,000만 원 정도고 인건비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 여윳돈도 없어요? 600억이나 되는 1년 예산 중에서, 1년 예산이 610억 정도 되죠?

네.

인건비 300만 원도 여유 없어요? 중간에 만약에 직원이 그만두고 나간다 그러면 나가고 난 뒤에 한 3개월 있다가 뽑죠? 그러면 인건비 한 3개월 치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 3개월 치 남으면 한 300만 원만 잡아도 9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건데 이걸 예비비로 끌어 썼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행정국에 있었죠?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제정책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만약에 예비비 끌어 썼을 때 이거 한번…….

통상 예비비 지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사후 보고하더라도 미리 쓸 때 의회랑 협의해서 보통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위원장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이거 사후 보고거든, 사후 보고. 다 쓰고 난 뒤에 만약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몰라요, 이거. 그런데 나중에 추경이나 연말 결산할 때 우리 유만희 부위원장님 같은 분들 결산위원장 딱 하면 걸리지, 이거는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 해봐야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10억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의 여유가 없어서 예산을 예비비로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는 필요불가결한 데,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사회가 바뀌는 바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국장님, 영보정신요양원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 법인이 지금 서울시 산하에 혹시 위탁하고 있는 것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있어요? 그 법인에서?

일단 시민건강국에는 없는데요 다른 실국 것까지……. 영보자애원이 있다고 합니다.

영보자애원은 위탁이에요, 안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죠. 그러면 그 위탁 취소해야 됩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취소당한다든지 본인이 위탁을 포기했을 때는 5년 동안 그 법인에는 위탁 안 주는 겁니다. 조례나 법령 한번 보세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걸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위탁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든지 법으로 다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부실로 운영해서 못 하겠다 했을 때는 다음에 그 법인을 3년 내지 5년 동안은 안 주는 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규정이.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운영하고 있는 시설까지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경기도는 괜찮은데 서울일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어려운 거 다 알면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다 그래서 위탁받아놓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돈 모자라고 적자 본다 해서 그만두는 그런 법인들한테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음에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주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혼란이 많습니까?

추후 신규 위탁 재위탁할 때 반드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 위탁할 때 협약서를 보면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해서 협약서 잘 뜯어보면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거 있죠, 보증보험 들어왔죠? 위탁할 때 보증보험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보험 청구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전 조치하시라고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못 받아요. 보증보험에서 다음부터 보증 안 서 줍니다.

통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 횡령이나 여러 가지…….

그건 아닌데 중간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5년 동안 잘해 보겠다 해서 했는데 중간에 적자를 본다든지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자기가 안 하는 것은 앞으로 그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관련 규정하고 사유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추후 조치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치과병원 가칭 명칭이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라고 했죠?

네.

보통 서울에서 서부라고 그러면 은평구 이쪽 서부를 많이 그렇게 하고, 이게 강서 어울림플라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칭 공모를 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거기는 서부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예요. 서부라 그러면 전부 다 은평구 쪽으로 다 몰려요, 경찰서도 서부경찰서, 우리 공공병원도 서북병원.

명칭 공모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지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서부장애인병원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명칭 공모를 할 때 이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명칭을 쓴 거란 말이에요, 서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서부도로사업소가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서울시에? 상암동 쪽이에요. 서울의 4개 권역에서 서부라 하면 그쪽을 따지는 거예요.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이쪽 다 서부로 들어가고 강서, 영등포, 구로 쪽은 서부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대충 질의답변이 다 된 것 같고요. 20.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21.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면보고) 22.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23.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24.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25.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 26.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