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폭설과 한파에 맞서 종합지원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힘쓰신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321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4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의 불확실성 및 신종ㆍ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에 맞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실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을 추진하며 한파, 대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대비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선도로 재구조화와 도로망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드론 및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쉼이 없습니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겨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관입니다.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윤인식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만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남창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7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24년 1월 9일 자로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구간에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57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박상혁ㆍ송경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의 테니스 운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 테니스 인구 및 테니스장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중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소는 동부, 남부, 북부, 강서 네 곳으로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1~2면의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동부도로사업소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 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부터 테니스장을 지역주민들에게 주말 주간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주요 사항들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하단부 명칭 및 위치 건입니다. 안 제2조 관련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는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네 곳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에 따라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북부도로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의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현재 제설제 및 건설기계 보관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테니스장을 정비하여 제설제 및 기타 자재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며, 북부도로사업소의 경우 타 사업소와 달리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어 과거 테니스장 이용 시에도 주택가 소음 및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테니스장 개방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재난 대응이 도로사업소의 운영 목적인 만큼 부족한 자재 적재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개방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5번 이용료,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테니스장의 이용료를 별표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별표를 살펴보면 테니스장 이용요금은 1면 2시간당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토요일ㆍ공휴일과 야간에는 이용료 30%를 가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니스장 이용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만을 규정하여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한편, 해당 테니스장이 위치한 지역 및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용료를 책정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용자의 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부도로사업소의 테니스장은 하수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악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주말 주간 시간에 무료로 개방 중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6번 이용료 감면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안 제5조의 이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호는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이용료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차상위계층과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30%를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를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ㆍ경제적 약자 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에게 예우하기 위해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한편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은 당초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후생복지 차원에 설치ㆍ운영되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시 직원이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안 제6조제3호의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참가자에 대한 이용료 전액 면제 조항과 더불어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의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에도 이용료를 면제토록 추가하면서, 안 제6조제1항 수탁자가 이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 규정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 상단부 14번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동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시는 테니스장 개방과 관련하여 야간 운영에 필요한 조명시설이 현재 고장 나거나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테니스장 개방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코트 바닥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테니스장의 시설 정비 기간 확보를 위해 안 부칙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로사업소 청사 내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테니스 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테니스장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시행으로 테니스장 개방 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 테니스장의 부정 예약 및 편법 예약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니스장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73번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개방하여 일반 시민들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율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북부도로사업소는 테니스장 소음 관련 민원이랄지 협소한 사업소 부지를 고려하여 테니스장을 타 용도로 사용 중이며, 동부도로사업소는 탄천물재생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말 낮시간에 무료로 개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 명칭 및 위치 규정에서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제외할 것과 제5조 이용료 규정에서 이용료 면제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테니스코트 바닥 정비 및 조명시설 확충 등 사용성 개선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에는 6개월 정도 고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실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실장님, 그게 3개월이면 됩니까? 뭔가 시설 개선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사실 클레이 코트를 인조로 하거나 또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전등 그다음에 별도의 출입구, 기타 이동식 화장실, 이게 주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례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6개월은 좀 너무,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해서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조례 공포는 3개월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시설물 확충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운영자랄지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해 나가면 오픈 일정은 3개월 이후에 가능하더라도 조례 발효는 3개월부터 해 주시면…….

아, 조례 발효를 3개월부터?

네. 그러니까 이용 자체를 3개월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발효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가 정비가 됐으니 운영자 선정하고 시설 개량도 하고 되는 즉시 계약 맺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6개월, 저희가 아무리 빨리해도 이게 6개월 이후부터 발효가 되면 못 하는 셈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테니스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 현재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도로사업소에 있는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한 조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마련하기 전에 보니까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미리 또 시민에게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잘한 일이고 우리가 이런 조례가 사실 운영되기 전에 미리 시민들께 이런 공간들을 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공공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매크로를 돌려서 선점을 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조례도 조만간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전에 좀 이런 방법들,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동호회들이 많죠. 이런 테니스라든지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동호회들이 먼저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누군가는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정부라든지 또는 해당 연예기획사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서로 보도를 앞다퉈 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직원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께는 정해진 시간을 배분하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이 해당 조례에 담기겠지만 시간에 대한 배분 문제는 전혀 안 담겨 있거든요. 이것도 현명하게 하셔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 거기에 출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사업소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업무에 또 방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아무튼 좀 조치를 취하고요. 또 그 덕에 사업소 상황을 보니 여러 가지 시설물 노후화랄지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우리 도로사업소 시설 개선에도 이번 기회에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6선거구의 김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우리 김용호 위원님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조례 현실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조례안 제2조의 적용 대상 중에 부족한 자재 적재 공간으로 사용 예정인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제외하고, 안 제5조의 이용료 규정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6조의 이용료 감면 규정에서 현 테니스장이 도로사업소 직원 전용임을 감안하여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의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전액 감면토록 이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면서, 안 부칙의 경우 테니스장의 개방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 일자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등 일부 보완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보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2021년 9월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의 공사기간 중 발생한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협약 체결 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총연장 10.33㎞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이며 2,7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민간사업으로 최초 제안되어 2015년 실시협약을 거쳐 201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9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변경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상 등을 통해 마련한 변경 실시협약(안)이 지난 12월 22일 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시협약 주요 변경 내용은 공기정화시설 및 운영시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5,200억 원에서 5,638억 원으로, 운영비는 1,816억 원에서 2,01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미시행 시 통행료 수입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서울시가 파손 또는 고장기간 동안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처벌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3월까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조3항에 따라 2023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2건 72억 5,7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 완료 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우리 시로 무상 귀속시킨 송파구 장지동 245-15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68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강대교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소위 백년다리 조성공사의 공사중지 및 타절준공에 대해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 3억 5,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소송들은 예산 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 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함으로 판단하여 기조실로부터 72억 5,7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4분기 예산 전용 건은 3건 8억 4,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소속 공무직 1명이 60세 퇴직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동일 세부 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을 통해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 안전문화 확산 사업 관련하여 2023년 10월 이태원 사고 1주년을 앞두고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축제가 개최될 예정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했으며, 이에 시민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사업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과 신규 시설물을 인수하고 방재시설 강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범위 확대로 공공운영비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공공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마들지하차도 보수 사업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원을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부득이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3/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3/4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1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6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도시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재난 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며, 도로 계획 수립과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입니다. 2024년 재난안전관리실의 세입 예산은 2,540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1조 1,244억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쪽 안전 사각지대 및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종ㆍ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시나리오 개발 및 훈련을 통해 기후변화, 도시 과밀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발굴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도시 위험성 종합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16개 중점 관리 위험요인을 선정 분석하였고, 2024년에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재난 전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신종ㆍ복합재난 대응 훈련 및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훈련 추진입니다. 실제 재난 현장을 가정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서울시 전 직원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우, 터널 사고, 초고층 건물 화재 등 다양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장단과 관계기관 합동 재대본 훈련을 연 4회 개최하고 있으며, 재난 유형별 통제관이 주재하는 모의 재대본 훈련을 실시하여 매뉴얼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11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입니다. 재난 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훈련 강화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치구 포함하여 588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급하였으며, 매주 교신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단말기 53대를 추가 보급하고 찾아가는 방문 교육 등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각종 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첫 번째, 한파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안부 확인, 임시주거ㆍ급식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 취약계층 보호 등 한파 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설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매 비율을 25%로 확대하여 친환경 제설을 강화하였고, 고강도 고무삽날 및 자동 제설장비 등을 확충하여 제설 대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3월까지는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진 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 공공시설 19개소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내진율 96.2%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100%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및 전수 점검,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진 재해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파 사고 취약 지도를 작성하고 대규모 축제 시 드론을 활용한 인파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대규모 축제 개최자ㆍ담당부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금년에는 중대재해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 건설공사장 4,336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에 4,336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및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17쪽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 재구조화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조성 사업은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상부 친환경 공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금년 시 투자심의를 진행하고 2026년에 착공 예정이며, 강변북로 재구조화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교통량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도로망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권역입니다. 묵동IC 연결램프는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시행 중이고, 내부순환로 월곡IC 램프는 금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서부권역으로는 월드컵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자유로 종점부 주요 교차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침수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동남권역에서는 동부간선 지하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양재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 정비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차선의 시인성 향상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차선을 도입하여 야간과 빗길에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초동 일원의 차선 바로 세우기를 추진 중으로 현재 노면 표시를 40㎞, LED 표지병 1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상계동 등 5개 대상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지별 교통량 및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포장 및 노면 표시 공법을 달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도로 정비 방식을 혁신하고 최신 도로 차선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상습정체 및 사고위험 도로 개선입니다. 시민 제안으로 발굴한 간선도로 상습정체 6개소 및 사고위험 5개소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한남대교 남단 및 양화대교 북단 구조 개선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차로 개선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41개의 교통섬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과 보행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며, 우회전 교통섬 총 552개소는 보행량과 현장 여건 등을 조사한 후에 연차별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22쪽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입니다. DDP 서측 음식거리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선도사업 5개 지역에 보도 확장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보행자 휴게공간 조성 등의 기반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도사업 연계 주요 간선도로상의 돌출기초, 변압기 등 보행 불편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보행 관광객이 서울 거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등 여가 공간 조성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강 전망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한강 교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대교에 노을 전망대를 설치하여 한강만의 특색 있는 명소로 조성하며, 현재 2m 보행로를 3.25m로 확장하여 보행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보행로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쉼터 등을 재구조화하고 노후화된 경관 조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27쪽 노후 도시 인프라 안전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ㆍ관리 강화입니다. 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5일 안전점검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을 상시 점검하며 안전등급 및 법정 주기에 따른 정밀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605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준 높은 안전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영상감지 AI형 교량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 교량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AI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CCTV 영상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하고 유지관리 부서에 송출하여 1시간 이내로 조치 가능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상황발생 정보 및 실시간 대응방안을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2차 사고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9쪽 지하 공동 안전관리 및 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지하 공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소를 위해 연차별로 지하 공동 조사와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41㎞를 조사하여 843개의 공동을 발견 복구하였고, 금년에는 지반침하 우려 특별점검을 확대하여 7,235㎞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터널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터널 내 이상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자동사고감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전력 공급의 중단 없도록 전력설비 이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화터널 등 8개소 터널 입구부에 질식소화덮개를 설치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고 옥내소화전 시인성을 개선하고 도로터널 내 이상징후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형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조사는 자치구 발주공사 및 하도급 건설사업자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350건을 조사하여 5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투출기관, 자치구 건설공사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점검을 대상으로 1억 이상 건설공사에 확대하여 23개 기관 100개 공사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과 불법 하도급 점검을 무관용 원칙하에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건설 숙련기능인 배치 추진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배치 시범사업을 2023년 52곳에서 금년 220곳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서 숙련기능인 배치기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재난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보일러, 연통 등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시설에 대해 점검과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담장, 축대, 옹벽 등 노후 생활안전 취약시설의 선제적 정비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대상 선정과 점검을 통해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 및 시설물 보수 정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하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관리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10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0명을 포함하여 총 6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531억 1,200만 원으로 경상비 534억 5,200만 원, 사업비 2,996억 6,0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기준 394억 6,9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2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인력 및 주요관리시설물 현황으로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22㎞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4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시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하여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2개 노선과 19개 교량으로 총연장 405.77㎞입니다. 자체 직원 282명과 44대의 장비 및 용역직원 151명과 286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추진내용 및 실적입니다. 강설 대비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 예보 시 제설 노선에 대한 제설제 및 염수용액을 살포하여 사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기준 총 33.2cm의 강설이 있었으며, 일 최대 13.1cm의 강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5회의 제설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포장 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소규모 도로 파손 및 포장 불량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포장 정비 물량은 166ha이며 사업비는 933억 9,100만 원입니다. 특히 교차로, 정지선, 버스전용차로 등의 취약구간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포장의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점검, 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 손상된 도로시설물은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반교량 등 총 389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677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조명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토록 사업비 47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 개선공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적기에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 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 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25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하여 112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 파악 및 집중단속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24년 풍수해 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438명의 인력과 장비 131대를 투입하여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3월 15일부터 시작하고 지하차도 및 터널, 기전시설 점검, 배수로 준설, 수방장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로가 신월여의와 서부간선지하도로입니다. 각 지하도로의 지난 1년간 사고 현황을 받아보니 높이 4m 이상 차량이 진입해서 발생한 사고가 서부간선 14건에 비해 신월여의지하차도는 39건이며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별 처리기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 신월여의지하차도의 오진입이 서부간선지하도에 비해 많은 것은 통행 차량의 종류와 선형 등 도로 기하 구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로 접근과 통행 차량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줄일 방법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개통 초기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차도를 가기 전에 미리 VMS랄지 또 LED랄지 운전수에게 알리고 또 롤러가 있어 가지고 3m면 3m, 4m면 4m가 넘는 차가 들어오면 차 등에 드르륵 소리가 나게끔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차 위주라고도 다 적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들어와서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한번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조금 더 사전에 지하차도에 차 끼임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그 발생 전에 뭔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형차만 지나가고 그 차는 못 들어오게 탁 내려와서 막는다든지, 오면. 그런 것 없을까요?

주행 중에 또 위험한…….

그런가요?

그게 롤러가 차 윗부분에 자극을 줘서 소리가 나게끔 해서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은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거기 지하차도의 높이를 확인해 보고 싶은 운전자들이 계셔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저희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이태원 사고 때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후 많은 보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주요 부서에서 사용하는 단말기가 121대이고,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직접 교신 훈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시장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단말기 직접 실물 갖고 설명드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시범 테스트로 한번 교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시장님이 단말기 하나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시장실에 배치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교신 응답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 지난해 12월에는 95%까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통신망이면 응답률이 100%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교신 훈련 응답률은 몇 %가 정상이라고 봅니까?

99.9%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시장님만 참여 안 한다고 보실 때 99%는 돼야 되겠죠? 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이런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서 모범을 보여야 안전이 정신적으로 체계화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저희 숫자는 응답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실제 어떤 게 응답률이 적게 나오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그게 병원 관계부서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저희가 하면 보통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환자도 보러 가고 이렇게, 그분들이 가끔 바로 못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도 출동 건수가 잦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관들은 앉아서 사무만 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응답률을 좀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무실에서 비상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100% 다 통화가 되고요. 이런 특별한 분들만 자리를 조금 비우기도 하고 응급환자 보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조금 응답률이 떨어져서 이 부분들은 기관의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독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장님한테 어차피 보고할 바에는 보고하면 되지 그거 한 대 들여놓고 비율이 낮아질 필요도 없고 또 병원 같은 데도 그렇게 못 받을 분이라면 그 방법을 달리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이거 만들어 놓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100%는 안 되더라도 99.9%는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보 면에서도. 한번 노파심에서 짚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보행 불편 가로시설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보행 불편 가로시설에 혹시 맨홀도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내가 보니까 맨홀은 빠진 것 같아서? 서울시 전역에 보면 맨홀이 약 한 67만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소화전 등등이죠.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최근 3년간 맨홀 관련해서 사고가 한 17건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맨홀 관련 사고에 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시설할 계획은 좀 있는지?

위원님, 이 사업 안에 맨홀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맨홀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비 계획을 상세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이걸 갑자기 질의하게 됐냐면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 저희 구로구에서도, 맨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맨홀의 주요 사고 원인이 편평하지 않고 약 1cm가 올라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를 실장님께 주문드리고 싶냐면, 멀쩡히 길 가다 넘어져 다쳤어. 어찌 됐든 간에 맨홀 턱에 걸려서 다쳤는데 과연 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관계까지도 좀 넓게 실장님이, 억울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소화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소방 소화전? 그 맨홀 같은 경우는 뚜껑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금방 하고 닫고 할 수가 없어서 장기간 방치한 상황도 있다는 내용도 내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소홀하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입장에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아무튼 서울시민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맨홀을 밟거나 보거나 하고 지나다니는데 아무튼 위험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 덧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치료랄까 보상이랄까 그런 관계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저에게 좀 꼼꼼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사소한 건데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 사항에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포장 정비해 가지고 8쪽에 나와 있는데, 아까 동부도로사업소장님 보고 사항 8쪽입니다, 8쪽. 여기 보면 포트홀입니다, 포트홀. 포트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제가 이 부분도 지역에서 직접 겪는 건데 실제 우리가 19m 도로 이상을 시도라 하죠? 그리고 19m 도로 미만을 구도라 합니다. 그렇게 하죠, 지금? 그런데 제가 포트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사소한 걸 질의하지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도로 지뢰라고 나옵니다, 포트홀. 여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겪어보면 일반 구도, 쉽게 말하자면 큰 도로보다는 작은 도로에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 거기에 잘못해서 타이어 펑크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차량이 가다가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포트홀에 빠져서 진짜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가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 부분 보상관계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포장정비에 포트홀, 도로함몰구간 이 부분에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상관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실장님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네, 별도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각 도로사업소 소장님들께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25개 구마다 구도에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도는 관리가 되는데 구도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특별하게 점검해서 제가 부탁드린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우리 서강대교 하부에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 하부에 보행로를 만들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또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보행 접근성이 많이 향상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서강대교 주요 구조가 콘크리트 박스 단면이죠? 그래서 보행교를 설치하려면 거치 프레임을 만들고 고정시키려면 앵커볼트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공법까지는 아직 저희가 연구가 안 돼서 확실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마 위원님 예상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걸 설치를 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앵커볼트가 사용되면 단면에 균열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을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법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철저히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우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발 빠른 선제 조치를 한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위원회 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보면 서울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모두 민간 부문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공공사업장보다는 민간 부문이 상당히 지금, 사망자가 거의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 전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조업 분야하고 건설 분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중처법도 있고 안전관리에 워낙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민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과 건설 분야에서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사업장보다는 민간 부문이 여러 가지 관리 문제라든지 위험 요소가 더 많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취약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민간부문 공사장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를 하면 기존의 인력으로 이게 다 감당이 되겠어요, 인력하고 예산으로?

1차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요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정부가 주체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주체라고요?

네, 법에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노동부하고 소상공인회하고 유관기관들, 그 유관기관들이 주최하는 홍보교육이랄지 중처법 예방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같이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 교육하고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보통은 지금 서울시, 안전보건공단에서 자치구 순회하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기서도 교육을 마련하고 업주들에게 교육하고 그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라든지 교육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올해에는 사망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네, 올해 저희도 사업장 자치구 순회까지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2025년까지 서울 전역의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적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총예산을 지금 얼마나 추산하고 있죠?

141억 정도 올해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올해만요.

올해 141억, 내년도 그 정도 금액입니까?

네, 내년도 그 정도 금액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9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아니고요 2021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 작년보다 줄었어요, 예산이?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1월 말에 2025년까지 서울 전역의 시도상에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LED 등으로 교체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길래 본 위원도 수일 후에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문제는 제가 해결을 촉구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저렇게 어두운 가로등 문제를 서울시에서 해결한다고 그래서 제가 환영한다고 저렇게…….

네, 조례 개정하셔서 가지치기 그 문제도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요 방금 실장님께서 가지치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수차례 제안을 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LED 등으로 교체하고 최신 등으로 밝게 해도 좋은데 상당수 가로등이 가로수 잎에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는 잎이 다 떨어져서 관계없지만 춘삼월부터 해서 늦가을까지는, 특히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아주 크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저런 식으로 거의 등원을 다 가리고 있어서 특히 비 오는 밤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가로등의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요,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 푸른도시국에서 관장하는 사항 중에 가지치기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장님한테 협조를 받아서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에, 가로등을 가리는 지장물 대상에 가로수 잎도 포함을 시켜서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놨어요.

네, 3월 5일에…….

지금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내가 짚고 넘어갈 게 지금 LED 교체 예산이 190억에서 141억 이렇게 연간 예상을 하시는데 저쪽 부서에 보니까 가지치기 예산이 연간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수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아느냐면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구나 등등 다녀보면 아주 대로변,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데 안 된 곳들이 더 많아서 왜 가지치기 실적이 부진하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애로사항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 이거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갑자기 많이 쳐내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LED 등원 교체 작업도 중요한데 이거와 더불어 지금 등원을 가리는 가장 큰 지장물 중의 하나가 가로수 잎이니까 저쪽 푸른도시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태워준다든지 보완을 해 준다든지 그걸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추경 같은 데서 증액을 시켜주든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좀 더 성과를 내서 밤이 좀 밝아지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보세요, 예산 증액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하반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걷고 싶은 자전거 도로 격자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남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쪽에 격자형 자전거 도로 이걸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대상지 1단계, 2단계 등에 보면 우리 그쪽 지역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선도사업이나 이걸 선정하는 데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기대 효과가 큰 부분을 잡다 보니까 광화문 주변으로 이렇게 일단 포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역이나 코엑스 그쪽 일대, 봉은사 이쪽으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저런 형태입니다. 저기 보면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는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그래서 걷고 싶은 서울 이 사업에 우리 강남권 저기도 한번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기를 일전에 제가 한번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저쪽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확대를 해달라고 그때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작년 10월엔가 했으니까 자전거 도로 조성할 때 걷고 싶은 인도 사업도 같이 포함시키면 훨씬 예산도 줄어들고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 잠시만요. 그게 업무가 좀, 저희 애로점이 교통실에 보행자전거과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 내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교통실하고도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어떻게 하면 추진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지역 축제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안전 조례 개정안을 낸 게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 기준으로…….

네, 하루 5만 명, 축제기간 동안 100만 명.

운집 예상이 될 때 서울시에서 이거를 점검하고 참여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태원 사고 때처럼 주최자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원래 재난안전법에는 주최자 유무가 불문이에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자료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 시행 이후에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점검한 실적 그리고 2024년도의 계획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월에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달도 안 됐는데 보니까 업무를 상당히 많이 꿰뚫고 계시네.

네, 열심히 습득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다들 실장님으로 임명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재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박칠성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는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포트홀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제가 도로를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포트홀이 생기는 그런 걸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일단은 운전자 신고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버스하고 택시를 동원해서 AI 엣지 기능으로 해서 포트홀을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기술인데요 그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 한번 기술 설명을 들어봤더니 상당히 실효성 있게끔, 옛날에는 차 밑에 GPS를 달고 다녀서 이걸 딱 발견하면 GPS로 좌표를 찍어주는데요 이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현장 출동하는 직원이 가서 GPS를 보고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발견 못 하면 “없네.” 그러고 가버리고. 그런데 이거는 사진을 딱 찍으니까요. 사진을 찍으면 순댓집, 부동산, 여기 사진이 나오니까 대충 여기 어느 거리다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실효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지금 감지를 해내고 있고요. 또 교량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공지능 CCTV로 해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바로바로 출동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주말에 한 건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바로 고쳤습니다. 서초구청 앞인데…….

저도 다니다 보면 신고하고 싶은데 사진 찍으려면 위험해 가지고…….

네, 위치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서울시에서 먼저 이걸 빨리 도입해서 적용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한 나름대로 좋은 사례가 있어요. 영상으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네. (영상자료 상영)

화성시네요. 우리 서울시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저희랑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충해서 이런 AI 디지털 도로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화성시도 참 잘 도입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도 도입한다면 더더욱 더 안전한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포트홀이 생기면 가서 보수를 하잖아요. 보통 제가 파악한 거로는 보통 비가 와서 많이 포트홀이 생기는데 일반 상온 아스콘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깔아놓은 데가 튕겨 나가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수경화성 아스콘을 깔면 굉장히 오래간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깔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온 아스콘을 깔면 자꾸 두 번 세 번, 또 달리는 도로에 그런 걸 작업하려고 그러다 보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요즘은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제대로 깔 때 제대로 된 제품을 가지고 깔면 세 번 네 번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첨언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장님께서 포트홀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구축하면서 그걸 보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지금 기존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28쪽에 보면 영상감지 AI형 교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방에서도 지금 22개 있는 교량에 대해서 CCTV 설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소방에서 지금 제가 주관해서 재난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또 이게 올라왔길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거지요?

네, 소방 것을 저희가 그 기능을 따와서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엣지 기능을 집어넣어서 같이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올해는 22개 교량에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를 작년 상임위 때 20%에서 25%로 좀 늘렸어요. 실제로 최근에 와서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기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친환경 제설제를 어떻게 사용했고 또 어느 정도 비축을 해서 하고 있는지 이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작년 현황을 아니면 올해 얼마 전 2월까지, 2월 끝나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오다 보면 절개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각 도로사업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좀 모자란다고 그래서 보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 도로사업소에는 한 2개 이상 절개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구청은 우리 소관 아닙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 우리 마지막 상임위 때 그걸 우리가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해서 각 도로사업소의 부족한 점을 예산 1억인가 들여가지고 그걸 다 보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각 구청에서도 그런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만 들었는데 그런 사고가 난 사례가 어떤 건지도 한번 조사해 주시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이런 제설제할 때, 모든 게 다 AI, AI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이런 절개기도 제대로 된 걸 갖추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열선도 중요한데 결빙 포장에 대해서 아스콘을 깔 때 거기다가 결빙 보완재를 첨가해서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시범실시를 했어요, 실증 사업으로. 그거 두 군데 했으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걸 좀 더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잘 실시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공동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PR 차량 2대도 예산 반영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인력 관계는 다 얘기가 됐습니까?

인력도 충원하는 걸로 지금 됐는데요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조직과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량도 2대가 다 정비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같이 인력도 충분히 좀 보충이 돼서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지금 각 테니스장에 대해서, 우리 도로사업소가 갖고 있는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다 보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장님께서 좀 독려를 해 주시고, 어차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마당에 각종 시설물도 정비를 해서 제대로 갖춰 가지고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기는 직원들한테 어렵고요. 직원들의 불편을 제가 감소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렇게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가진 공공시설을 오픈한다는 중요한 이런 약간의 희생, 배려, 이걸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개선을 해 주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시설이랄지 지금 제가 1차적으로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업소 건물을, 임시 가건물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좀, 아시겠지만 새벽같이 일하고 밤새 일하고 불편하거든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이 많아서 조금 환경이라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신청사 계획도 수립하고요. 현재 조그마한 불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가 우리 사업소장님하고 노조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어떤 게 제일 시급한지 해서 죽 필요한 개선 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설 개선이 돼서 사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조금 더 편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첨언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동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 테니스가 두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는 어차피 직원들이 쓰는 거고 한 개를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두 개 다 개방하는 겁니까, 주민들에게?

원칙은 다 개방이고요 일부는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어쨌든 쓸 수 있는 시설을 다 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안 하던 걸 개방해서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마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또 방법이 연구하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요즘은 직원 심신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천이나 눈이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포트홀이 종종 발견이 되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자동차를 다니게 하면서 AI 시스템을 넣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주요 시내 도로들을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들로 빠지는 도로 구간들이 있죠? 그런 곳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지나가다 그런 것들을 발견했고,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를 발견했을 정도로 우천 직후에 특히 많았거든요. 도심들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쪽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또는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빠지는 도로 램프들 그쪽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저는 지금 식사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답변보다는 그냥 리스트를 죽 제가 불러드릴게요. 해 가지고 소관 부서가 되는 분들은 자료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는 제가 방음벽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크게 갖고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이라고 환경부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4장 18조를 보면 우리가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5년마다 무엇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카드를 작성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과연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지 일단 그거에 관련된 거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 얘기 나왔으니까 우천 시에도 휘도가, 그러니까 차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휘도가 3배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제가 보니까 시장님 방침 해 가지고 보도자료인가 하여튼 방침도 본 것 같아요, 제가 한 2021년도 2020년도 그때쯤에.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예결위원하면서 도로사업소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 발전 계획 이런 거를 하려고 제가 시설들 좀 어떠냐, 체육시설도 이런 것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겠냐, 예결위원이니까 여쭤봤어요. 그런데 예산도 다 있고 다 있으시다고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아까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담벼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사업소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창동이나 어디에다가 공공시설 지을 때, 이 도로사업소는 사실 기능이 뭐냐 하면 주차예요. 건설 기계 장비 큰 것들의 어떤 파킹 로지(lodge)가 필요한 거지 사실 거기서 무슨 오피스를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된 기본 계획 같은 거를 이번에 한번 예결위원이니까 말씀 주시면 그런 거 예산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사업소 위치가 이러면 신청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죽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돼서도 제가 관심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 선정릉 일대에 침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예방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 없어요. 강남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대치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선정릉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선정릉 일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플랜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치역에서는 맨홀 뚜껑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그렇죠? 재작년 8월 8일 그날 맨홀 뚜껑이 없어져 가지고 추락하는 사고들이 막 발생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학생이 안 빠지게 안 끌려가게 잡아주고 할 때 그 대안으로 맨홀 뚜껑 아래다가 추락 방지 뭘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했다는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언주로, 그러니까 성수대교서부터 구룡터널까지의 교통 상습정체 구역이 너무 길어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제가 요구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과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각각의 파트에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습 관련해서는 똑같은 게 올림픽대로에서 분당ㆍ수서 간의 출구 램프 쪽 때문에 결국엔 올림픽대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하남 방향으로의 모든 트래픽의 원인이 그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겠다고 한 지가 1년 얼마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미싱 구간이 있어요. 영동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치 우성아파트에서 나오는 데인데 그걸 결국에는 성남, 강남으로부터 올라오는 민자고속도로하고 어떻게 붙일 것인지에 대한 용역 그것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관심사고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또 현대차 GBC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보도자료 보니까 105층을 짓겠다고 했다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다 공론화했죠. 그랬다가 결국엔 지금 갑자기 구정 전에 50층 2개 동 그다음에 낮은 것 이렇게 분산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재난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서울의료원, GBC 그 주변 인프라 도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영향 관련성이 없는지, 혹시나. 105층 있을 때하고, 그러니까 건물이 예를 들면 3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어났을 때 관련이 혹시 없는지, 공공 기여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 기여하고 도로 개선하고 또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관련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양재천에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교량 위에서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량을 과연 누가 유지보수를 하는가. 교량의 주체, 안전 관리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자살을 마포대교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하고, 그러면 교량에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량에서 자살할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119나 112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사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으니 사전에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나, 우리가 예방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은 거기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다리 교각에 뭘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량을 서울시에서 결국에는 관리, 유지보수, 운영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는 업무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모니터링해서 신고만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경찰이 오고 경찰이 오기 전에 낙하하면 자살한 거고 그러면 119가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 교량들이 지금 32개인가요? 한강에 있는 교량은 32개고 인서울에 있는 거는 20 몇 개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곳도 있겠는데 과연 그러면 교량에서 자살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63빌딩에서 자살을 한다 그러면 63빌딩에서 자살 방지에 대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처를? 관리 주체가 63빌딩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짓고 서울시에서 유지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이 다리는, 교량은 거기서 자살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뭔가 톱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형재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길영 위원께서 마침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작년도에 한강 교량에 추락방지망을 제안드린 게 있었어요, 시정질문에서도. 그래서 그 이후에 주무 부서에서 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 과장님 다 바뀌셨어요. 그때 제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좀, 검토 용역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소요 예산을 의원발의를 해주겠다 하니까 실에서 자체 무슨 기금인가 예산이 있다고 그걸로 일단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아마 방지망을 설치할 때 한 300억 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금문교의 추락방지망이 한 5,000억 정도 든대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교량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해 놓으면 그게 우리가 무슨 자살이 많은 나라인 것처럼 치부를 드러내는 게 싫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방금 우리 김길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에서 이렇게 자살 시도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시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 보니까 잡고 올라가는 데 못 올라가도록 미끄럼 시설도 설치하고 빙빙 돌아가는 것도 설치하고 등등 한다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방지망을 설치해 놓고 대외적으로 그런 걸 보여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자살 방지 사업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공법이 좀 어렵고 저렇고 하는데 금문교는 그보다 3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 용역이라도 주시든지 진행 상황을 한번 챙겨보시고 추후에 주무부서에서 저한테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작년 하반기 가을 이후에 지금 그게 스톱 돼 있거든요. 진행 사항이 별도로 없으면 내가 추후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여쭤볼까 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실장님, 옛날에 그러니까 업역이 전문하고 종합하고 합쳐지기 전에, 풀어지기 전에 그때는 서울시나 자치구나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 대부분은 누가 했죠? 대부분 전문건설에서 했죠? 포장업체에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전문건설업체.

그런데 2021년도에 건설업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종합이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돌려서 보면 오랜 세월 직접 전문 포장업체들이 시공하는 경험 또 장비,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업체 같은 경우는 계획이나 관리나 조정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전문 인력이나 장비 확보 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시공 역량은 조금 신뢰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2021년도 발주 내용을 보면 146개를 하도급을 줬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 작년에는 159건, 이 이야기는 사실 하도급 주려면 하도급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도급을 주잖아요. 맞죠, 하도급 주겠습니다 하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공사도 안 하면서 따가지고 그러면 82%인가에 하도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종합이 가져가 버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도급 업체는 82% 따가지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증가되는 거죠. 이게 옛날같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건 몰라도 연간 단가 있잖아요, 연간 단가.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지만 포트홀 이런 부분, 그러면 금방 가서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간 단가 부분만이라도 전문건설업체한테 한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저한테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발주되면 종합에서 받으면 전부 전문으로 다시 하도급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직접 연간 단가만큼이라도 전문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네.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은 받아도 그 사람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종합에 조금 한정을 줘 가지고 제한 좀 시켜 가지고 유지관리, 그러니까 연간 단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전문 포장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좀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회사가 두 군데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 들기 때문에 직접 가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더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소방재난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계 속의 안전도시 서울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소방만의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각지대 등 작은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오정일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입니다. 최성범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길중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손병두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정경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형국 성동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은 부친상으로,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에 2억 9,40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는 2023년 1월 6일 자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하여 2023년 12월 직급보조비 부족분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직급보조비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2023년 소방특별회계 예산 편성 당시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바 불가피하게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3년 12월 직급보조비 부족분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사업의 성과상여금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은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원장님과 박칠성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방활동 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ㆍ인력, 장비, 예산 등 일반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3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5,671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304명, 재산피해 163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22만 430건 출동하여 1만 8,968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61만 1,990건 출동하여 34만 8,085명을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빈틈 없이 촘촘하고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안전 사각지대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 점검 및 실전훈련 대비 등 기본에 충실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재난약자 피난 기준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하 주차공간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 환경 위험성 진단과 결과 분석으로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의 화재안전 가이드와 조례상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거 및 시설약자에 대한 119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강남 달터마을은 산림 인근 무허가 판자촌으로서 105세대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주거지역까지 연소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화재 확산 방지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분석 후 산림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도 검토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 사업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도 사회적 취약계층 3만 7,50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800개소와 노후주택 104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강관으로 교체하는 LPG 안전시설 무상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집중교육 및 시민안전교육 표준화입니다. 현재 시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울시 표준 안전교육 프로그램 부재로 재난안전 교육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화재안전, 자연재난, 응급처치 등 일상생활의 밀접성을 고려한 18개 재난 유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울시 표준안전교육 교안을 제작하겠으며, 더 나아가 표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하여 안전교육 분야는 서울 소방에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외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22쪽입니다. 더 안전한 한강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강 투신 자살 시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CCTV가 미설치된 6개 교량 중 월드컵, 올림픽, 구리암사, 성수, 행주대교 5개 교량에 대해 CCTV 영상감시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남은 교량인 성산대교에 대해서도 예산안 확보 등 협의 과정을 통해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통합 다중관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투신 전 인지 및 사전 출동 등으로 선제적 인명 활동을 통해 생명 구조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출동환경 개선 및 시민 초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 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강남, 마포 2개 자치구 724개소 교차로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인 전통시장에 지하소화장치함 22개소를 상반기 중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쪽방촌 등 화재취약지역에도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방식의 비상소화장치함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입니다. 28쪽입니다. 현장지휘관 양성 및 통합지휘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도부터 추진해 온 현장지휘관 자격 인증제는 서울 소방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시책으로 4년간 500여 명의 지휘관을 양성하였고, 2022년 말부터 전국 소방에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현장기휘관 양성 목표를 12% 증가한 20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평가→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하여 북돋움 훈련과 역량별 맞춤훈련으로 구분하고 더욱 체계적인 현장지휘관 양성 프로그램으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파 밀집, 대규모 복합재난 등 대도시 재난위험 환경을 가상한 훈련콘텐츠를 제작하여 지휘관 역량 강화 훈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출동 환경 개선입니다. 소방과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Pre-KTAS 도입으로 일원화하여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산 이송하고 병원 내 CCTV 분석을 통해 응급실 혼잡도를 실시간 구급대원에 안내하는 119 응급의료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방안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서울형 중증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한 이송체계 확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 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34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119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9 신고 폭주 시 대기 중인 전화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수보요원에게 연결하는 119 신고 대기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도입 시 119가 신고부터 출동 소방력 판단, 상황 전파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전략, 인력 재편, 연차별 예산 수립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황관리 분야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 소방을 선도하는 서울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등 복지 지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결과 질병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과 연계해 진료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안심협력병원을 3개소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리상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콜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가 치유 대상을 선별하여 병원 치료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서울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양방에만 집중하던 상담 및 진료 방식에서 한방에도 신경정신과 및 화상 전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도 빈틈없이 촘촘하고 안전한 소방 업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일전에 어디입니까, 소방관들 몇 분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죠?

네, 문경에서 화재 발생해서 순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때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 진입 이후에 무너져서 참변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서울소방본부 같은 경우 화재 진압에 관련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까?

문경 화재 사고의 순직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소방청 주관으로 한 달에 걸쳐서 지금 사고조사단을 꾸려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단이 결과 발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저희들은 이제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부 의견이 무리한 진입이 아니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창고라든지 슬래브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보면 한 번 화재가 나면 거의 다 전소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을 텐데 아쉬운 면이 구태여 그걸 꼭 진입을 했어야 되느냐, 물론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장지휘관이 그런 걸 순간순간 잘 판단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나는 우리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임무가 당연히 맞습니다만 예를 들면 건물붕괴가 예상이 된다든지 또는 소방관들의 희생이 조금이라도 예견되거나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진입이라든지 진압 이런 매뉴얼은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들어요, 우리 서울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화재 현장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건물은 다 탄다고 보고, 다 전소된다고 보고 요즘은 주위 확산 저지에 많이 방점을 두잖아요.

위원님 질문한 취지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문경 화재 부분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언론에 발표되고 객관화된 사실만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출동대가 도착을 했을 당시는 최성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분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구조대원들의 진입에 크게 장애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입하는 과정에서 3층에 올라갔을 때 지금 조사 중인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에 의해서 불길이 플래시오버나 백드래프트 현상 또는 식용유로 추정되는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 이런 정황적 사실에 의해서 갑자기 화염이 분출해서, 그러니까 퇴로가 막힌 상황이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입 당시 상황과 지금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정이 조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방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RIT라고 지금 신속동료구조팀 강화에 대한 부분,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장비를 보급할 거냐의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 부분은 개인탈출장비라고 하는 긴급 탈출용 장비들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급을 계속 지원할 거고 그리고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헬멧과 면체가 있습니다. LED로 산소 공급 용량이 나오는 그런 면체 보급도 올해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작년에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역량 때문에 현장지휘관의 자격 인증제를 올해 당초 목표보다 더 늘려서 200명 지휘관 양성 목표로 하고 양성 과정에서도 진입을 할지 말지 그리고 긴급 탈출을 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적 요소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지금 한강대교 자살 시도자 같은 경우에 보면 AI를 활용해서 안전한 한강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다중관제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업무보고 22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이 있나요? 보니까 생존구조율이 2.01% 정도 높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성과가 있느냐고요.

기존의 이게 CCTV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출동해서 구조할 때에 비해서 생존구조율이 지금 98%에 육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생존구조율이 56%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존구조율이 그러니까 100명이 뛰어내면 56명 구조하고 44명이 사망했다고 표현하는 그것이 56%고요.

아닌데요. 그거 잘못된 답변인데요.

2012년 기준으로 56%였습니다.

2012년?

2012년 기준으로.

지금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CCTV가 최초 설치되기 전,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존구조율이 56%였는데 지금 현재는 9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신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구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저희들이 못 구하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는 다 구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스마트관제를 도입한 이후에 성과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있는 그런 부분이 확인된 게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통계로 말씀드린 부분이요? 그리고 실제에서도 스마트관제를 하면서 관제요원들이 알람이나 팝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출동해서 구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체로 투신 전에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강에 드론 배치해서 평시 감시 활동한다는 것은 드론을 상시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지 못하는데요 한강 수변지역에, 그러니까 꼭 다리로만 투신하는 게 아니고 수변지역을 통해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변지역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하려면 드론에 대한 걸 해야 되고 드론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방사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구역을 확보하고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강 교량 투신 예방 건은 제가 오전에 재난안전실 질의에서도 한번 다룬 부분인데요. 물론 한강 관련 재난안전실의 교량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저희가 설치한 CCTV를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량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측면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투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안전시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추락 방지망 사업까지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수도 서울 한강에서 투신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거는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추락방지망이라도 설치해서 한강은 더 이상 투신자들의 단골 장소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은 우리 수도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 있는 교량이 더 이상 자살자들 또는 투신자들의 장소로 방치돼선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CTV를 더 확대 설치를 하시고 또 AI 이게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를 해서라도 그런 걸 좀 투신 제로…….

네, 사망자 제로.

투신 제로, 사망자 제로가 될 때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질의 23페이지…….

지금 등록시장은 117개소고 전통시장 관리하는 건 350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350개고…….

네, 350개소. 그중에 이제 면적이 100㎡를 넘는 등록시장은 117개소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통시장이 약 한 369개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350개소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재예방시설 설치 확충, 안전점검 및 교육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책자에 보니까 20페이지에 교육약자 집중교육 및 시민안전교육 표준화 돼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화재예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일단 저희들 쪽에서는 직원들은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소방안전교육은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상인회랑 해당되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랑 같이해서 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제가 지난해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시설 필요성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엔가 구로시장 내에서도 오 시장님과 가서 로봇…….

로봇순찰을…….

로봇순찰 그 부분도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따로 자료로 한번…….

로봇순찰하는 곳은 네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군데 정도?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적하셨던 부분이 상인회 자체적인 소방에 대한 예방 활동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상인회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 소방대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나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와 관련 토대가 되는 조례를 좀 저희들이 제정할까 생각 중에 있고 소방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 지역구에도 시장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로소방서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재 큰불도 한 두 번 났는데 사전 교육이 잘 돼 가지고 미래 선도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실질적으로 윤영재 서장님 칭찬 한번 해 주고 싶고요.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짧게 본부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저희 구로구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구로소방서 내 공단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소가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6이에요. 디지털로, 지금 디지털화, 스마트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꼭 좀 본부장님께서 해서…….

119안전센터 명칭 적극적으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걸맞은 명칭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더 구로구민에게 소방 관계자분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제가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교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4년 소방헬기 교체 예산으로 125억이 편성됐네요?

네.

여기서 국비 50%가 있던데 이거는 별도입니까, 포함된 금액입니까?

총사업비 300억 중에 국비가 150억, 지방비가 15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먼저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아니, 총예산이 300억이라면…….

300억입니다. 3개년 사업이고요.

300억인데, 그러면 국비가 얼마라고요?

150억 국비고 지방비 150억입니다.

그런데 125억이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청이 받는 것과 저희들이 내는 돈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이 필요한 사업비만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75억 정도만 올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일시불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서울소방에 도입된 헬기는 2018년도에 교체된 3호기입니다. 도입 당시 시의회에서는 국산헬기 수리온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지만 안전성, 민간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최종 이탈리아AW-189 기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3호기를 교체하고 6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1호기를 교체하는데 교체를 준비하면서 구매 대상 헬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용으로 국산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2018년 5월 제주소방이 1대, 2022년 6월 경남소방이 1대, 2022년 10월 호남 119특수구조대가 2대 총 4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3호기 교체 당시 국산 헬기에서 문제가 됐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지하고 그리고 이번에 국산 헬기 수리온도 입찰 대상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수리온이 소방헬기로 도입된 건 제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 소방본부장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계속 KAI한테 제출했었고 KAI가 그걸 대부분 수용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대부분 다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 경남이랄지 소방청에서도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도입을 다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산 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거치게 되면 이어서 계속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체할 당시에는 이탈리아 AW-189 기종이 훨씬 낫다고 그래서 선정했는데 지금은 수리온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한 비교는 못 하시겠지만 여기에 못지않다 이 말입니까? 우리 국산이 더 우수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장단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수리온이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그거보다 좀 비쌌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장비를 저희들이 그냥 화재 인명 구조용 장비 외에도 응급 장비들을 탑재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탑재했을 때도 제대로 작동될지 여부에 대한 것 또 장거리 운행 가능한지 그다음 체공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고산지대에서도 활동 가능한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국토부 제한형식증명 받는 과정에 대부분 보완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능상에서 월등한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탈리아산을 구입한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받는 과정에서 가격 입찰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300억 규모로 하고 있고 대부분 다 그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해서 소방력이 낭비가 되고 긴급한 인명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긴급하지 않은 사항…….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출동으로……. 얼마 전 보도에 보면 동물 구조로 인해서 소방관하고 교육생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고 그 내용 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소방 구조활동 22만 430건 중에 생활안전 활동이 9만 1,868건으로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네.

2018년 소방청에서는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갖다가 세 가지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긴급하고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해 가지고 긴급하지 않은 비긴급에는 우리가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지침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보도에서 보면 우리가 비긴급에도 상당히 많은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화로 통화해서 신고자의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정말 자기는 배에 통증이 심해서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 나가지 않고 신고자 이 사람이 그냥 배탈이 난 건지 아니면 내장 어디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는지 이를 모르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판단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출동은 저희들이 일단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긴급에 소방력이 많이 낭비되는 이유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내용이에요, 이 보도 내용이. 그거는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전 출동에 대한 지침이 오래전에 제정되었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방에서는 이러한 비긴급 출동이 많이 있는지 어떤지 한번 답해 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구조, 이를테면 멧돼지 출몰한 지역에 저희 대원이 나가서 사실 마취총을 쏴서 생포하지 않으면 소방관들이 해야 될 임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멧돼지에 접근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꼭 우리가 안 나가도 되는데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장 나가면 소방관 말고는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막을 사람이 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이미 산으로 올라갔는데 또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계속 대기하고 이런 사항도 있고 일면에서는 비응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안 하면 누가 또 지켜줄 사람이 없는 부분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는 충돌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말 인명구조와 관계가 없거나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정말 단순한 동물구조 상황이라면 소방관이 굳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 유형별 출동기준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단순한 문 개방도 많이 있고 또 정전이라든지 가스 냄새 이런 사소한 것까지 비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단순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문 개방의 경우에 저희들이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어린이가 있다거나 또는 가스불을 켜놨다거나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위험 요소를 사유를 들어서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대원들 입장에서는 안 나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건수가 41.6%예요, 41.6%.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생길 때 공백 상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각하게 고민을…….

만일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나 다산콜센터 이런 것도 활용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아직 홍보도 안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무조건 단순하게 문제가 생기면 119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 단순한 문 개방인지가 확인이 신고 접수 과정에 되면 열쇠 관련되거나 또 민원부서에 넘기는 쪽으로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현장 나가서 확인할 부분이 가미된다 싶으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민원 발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지침도 오래됐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올해도 서로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파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실화재 훈련장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계획 잡혀 있습니까?

우수시설 벤치마킹은 작년에 교육생 13명 육성하기 위해서 홍콩을 갔었고 저희들이 돔 시설이 돼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곳 있는 곳이 남호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소방학교 담당 과장이 지금 교육 연수를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서도 저희들에게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34페이지에 보면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AI 기반 인공지능이죠. 119 종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예산도 배정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119 종합상황실 구축하고 그다음에 본부 통합영상관제시스템도 확보했죠?

네.

그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선명한 영상으로 다른 자치구에 있는 영상도 당겨볼 수 있고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이랄지 출동 상황에 대한 걸 볼 수 있어서 상황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워낙 시설이 좀 깔끔하고 좋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무 환경은 당연히 개선됐을 테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진짜 뭐가 뭐가 좋더라 이런 어떤 결과도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나오겠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인공지능 이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구축 하는 데?

이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고 실제 추진은 단계별로 계획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다시 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재난기금 21억이나 나갔는데 계획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은 이번 상반기쯤 하고 모든 구축을 하는 게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콜 분석을 통한 신고 우선순위 판단하는 부분은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밑에 있는 전략계획 수립은 일단은 예산은 5억 5,700만 원을 통해서 전략계획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119 종합상황실도 하반기에 아주 신속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속하게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관심 많이 가질 때 빨리빨리 잘 구축하세요.

네.

35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들 심신건강 등 복지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사망 사고도 있었고 연이어 자꾸 그런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나니까 정부나 서울시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특히 소방공무원 조금 있다 영상을 한번 보겠지만 자살하고 싶다,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이 계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처럼 2년 전 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 용산소방서장님도 물론 아직도 그러시리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건강검진하고 몸이 어디 아프다 이런 거는 병원에서 나으면 되는데 심리적인 치료, 어떤 정신적인 치료 이거는 우리가 물론 정신과가 있고 해서 치료가 되겠지만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 환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최근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서울시 승마협회가 있어요. 서울시 승마협회가 있는데 승마협회가 옛날에 저기 뚝섬에 있다가 지금 구리로 이전했습니다. 한 3만 평 규모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회장님을 만나보니 어린이 또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이 심신적으로 미약하다든지 뭔가 병원에서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또 조직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시간을 내서 승마교실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해요, 4월부터. 그러면 그런 데도 좀 콘택트를 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각 소방서별로 그런 게 필요하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작년에 소방청에서 승마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9명의 저희 직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 쪽에서도 검토하고 반영해서 직원들이 더 승마를 통한 힐링 프로그램이 트라우마 치료에 좀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도 그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승마협회 회장님한테.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만나면서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연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 승마협회를 잘 몰라서 그냥 돈 많고 좀 여유 있는 사람만 승마를 하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소방관이나 특히 경찰관이나 어떤 큰 문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승마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그쪽하고 프로그램상 연결해서 저도 관심 가지고 볼 테니까 고려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업무보고에 한강 교량도 지금 올해 다 구축하는 걸로, 자살 예방 CCTV 구축 지난번 작년에 가양대교에 이어서 성산대교만 공사 중이니까 지금 불가능한 거지 올해 안에 나머지 다섯 개 교량…….

네, 올해 말까지 다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될 데 두 군데 해 가지고 그것도 올해 안에 모든 것을 구축해서 가능하면, 부득이 성산대교 같은 경우 공사 때문에 안 된다면 몰라도 나머지 교량 전체 20개 중에 19개는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좀 우스개 이야기로 자살하고 싶어도 한강 교량에 와서는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잘 한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됐으니까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때문에 이번에 테스트 베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왕산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 베드를 해서 올해 한 6개월 정도 해서 약 4억 들여 가지고 합니다. 하면 인왕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여를 하셔 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여러 산에도 괜찮으면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네, 푸른도시여가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불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뭔가 공동시설이 화재에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소방시설이고 몇 백억 들여서 했지만 불이 나면 감지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네, 감지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불이 나면 불을 막을 수 있는 게 감지기 또 소화기, 소화전 그렇죠?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아파트 건축심의라든지 허가 내줄 때 그것까지 다 보잖아요. 그런 거 다 보죠? 체크 다 하죠?

소방 동의라는 절차가 있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도 소방에서 굉장히 많이 체크하고…….

소방에서 참여하는 경우는…….

최근에 중랑구 한번 얘기했더니 200가지 점검이 나오고 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아파트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허가 나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허가받는 KFI, 그렇죠? 인증받은 제품 있죠?

형식승인 성능인증 말씀하시는, 네.

그런 제품에 예를 들어서 소화기는 없는 걸로 내가 최근에 체크했고 감지기 같은 이런 거는 그런 기준이 다 있죠?

당연히 성능인증 형식승인 받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고 제품 3,000원, 하나에 8,000원 하는 이런 거 써 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작동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허가사항에 할 때 소방예방과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것을?

예방과에서 합니다.

그런 데서 좀 지침을 내려서 좀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현재 3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화재에 의해서 최근에 와서도 화재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책이 없는 걸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최근에 자동차로 사고 나 가지고 출동해서 성과가 어땠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9건의 전기차 화재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다 진화됐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열폭주가 발생하는 경우 4시간 이상 최대 10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단축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장비도 좀 충분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에 소화수조는 다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신 실태조사 용역 관련한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어제 9시 뉴스 혹시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아파트에서 전기자전거 충전하다가 폭발을 해 가지고 화재가 크게 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 내에서 매년 2만여 건의 전기자전거로 인한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소방당국에서는 국내에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파악한 자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따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펴고 있다 보니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사실 수입해서 들어오는 또 배터리도 특히 중국산이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화재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우려들을 좀 씻을 수 있어야 되니까 소방 당국에서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꼭, 이걸 망설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 자랑거리라서. 사실 제가 메모도 좀 해 왔는데 29쪽에 업무보고 자료 보면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실화재 훈련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3억 총사업비가 있고 2004년 3월 설계공모 들어가서 쭉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서 서장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우리 관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 저희 구로구에 주차장 내 실내 훈련장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 총사업비 123억 원을 들여서 더 훌륭한 훈련장이 탄생하겠지만 저희 구로구는 3억 5,000, 실제 공사비는 2억 8,000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 메모 사항에 보니까. 여기에 아예 모든 설계나 직접 현장에 뛰었던 정민석 예방팀장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정말 필요한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모범된 사례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감동받은 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 항상 용산에 대해서 쉴 공간, 휴식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로소방서 이분들은 훈련으로 체력 훈련도 하고 쉼도 여기서 찾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좁은 공간 훈련장에서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매일 연습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나는 판단했어요, 적은 예산 가지고. 해서 이렇게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무리, 정말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 못 한 곳이 좀 있어요. 추가로 창문이랄까 옥상 같은 데는 차양막 이렇게 햇빛 차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이번 추경에 최하 5,000 정도는 주셔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본부장님도 우리 구로구민에게 큰 박수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윤영재 서장님과 관계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소방서장님들 다 축하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행감 때 제가 고층 아파트 화재 예방 관련해서 주민 계도활동 등 홍보 주문을 해서 그때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던데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7,000인가 8,000…….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저희들이 거주민들에 대한 대피 방법이랄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에 대한 거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방송과 또 1월 10일은 전체 훈련 그러니까 대피 방송을 통한 훈련에 참여하는 것까지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를 못 했지만 예산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홍보지도 좀 제작을 하고 배포도 하고, 행감 이후에 바로 도봉구 창동인가 고층 아파트 대형 화재가 나서 참사도 일어났잖아요. 주민들 사망한 일도 있었고, 사실 그때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게 화재보다 연기 쪽으로 많이 피해를 입고 그런 건데 그래서 뭡니까? 방화문, 방연문?

방화문.

방화문하고 연기 차단하고 이런 것들을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 소방에서 홍보활동이나 계도활동을 좀 하셔야 된다,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하세요. 해 가지고…….

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뭐 예산이 있어야 무슨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안 주고 업무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더 시도하시고요. 본 위원도 확보에 협조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대규모 행사장 인파사고 등 소방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마련한 기준이 뭐죠?

실외 인원 5만 명이 모이면 저희들이 구급 지휘차, 구급차, 구조대 이렇게 안전요원 할 수 있는 사람 편성해서 보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러프한 것 같아서 그때 현장 상황, 행사의 성격, 규모 또는 참여자나 그 행사에서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마련하셨나요?

전년도에 마련돼 있고 다시 변경해서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 하반기 9월에 지역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을 냈잖아요, 5만 이상 운집 예상 시에 서울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관여를 하라고. 그거 하면서 소방도 같이 참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축제하는 측에서 관련해서 요청하면 요청하는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배치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기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의 근본 취지는 과거에 보면 다중 운집 행사가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지만 이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한 5만 명 이상이면 서울시가 거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자가 없는 경우는 자치구 주관으로 하라고 돼 있고 자치구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요청한 만큼 인원과 차량 장비를 보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청이 없더라도…….

그래서 없더라도 저희들이 이 계획을 별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시에서 앞으로는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으니까 소방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준비를 좀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준 마련된 거는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2페이지에 보면 ‘더 안전한 한강’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그다음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한강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투신 예방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쭉. 그렇죠?

네.

그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리버버스를 다니게 하고 유람선이 다니고 배들이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한강이 치수 관련해 가지고 돼 있었다면 이제 관광 유람선을 띄우고 그러면 항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착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치수 관련된 부분이 조금 허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민들이 많이 한강에 리버버스나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 위험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구조대 증설한 부분 노후 선박이지만 24톤 선박을 50톤급으로 바꿔서 구조 승선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부분 그리고 헬기에 야간 수색 구조 가능한 장비를 넣는 부분 이런 걸 통해서 보강할 내용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섹터로 넣기 그래서 분산돼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만들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순환구조대인가요? 그 부분이 저쪽에 김포 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계 하잖아요. 배는 또 그쪽에서 많이 띄우잖아요?

네.

그래서 순환구조대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인원을 배정을 더 많이 해야 안전하지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조직 부서랑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후반기부터 리버버스 띄운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인원을 더 넣어야 되겠죠. 그 전에는 수상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왔는데 지금은 한강 안에 사람들이 많이 유람선을 타고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인원 배치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제가 우리 간부들 쭉 보니까 오늘 강남하고 금천이 안 왔잖아요. 그분까지 끼면 한 35명이에요, 소방정들 이상이. 그런데 거기에 여성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간부후보나 뭘로 해 가지고 없나요?

간부후보생도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36명 중에 사실은 소방학교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는 소방정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10% 비율을, 전체 소방공무원 대비 여성 공무원 수가 현재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진급 소방령이라고 하나요? 세 개…….

소방령이 3개, 맞습니다.

그분들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여성이?

지금 저희들 소방정급 3명이 여성분이…….

알아요. 아니, 3명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부서나 어디 보면 보통 20~30%는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잘 할 수 있을 건데. 우리 중랑 서장님, 그렇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중랑소방서를 잘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을 잘해야 후배들이 또 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없어서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 기존의 전체 승진 시스템이나 인력 구조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10%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커왔던 인재들이고 앞으로 점차 늘려가더라도 밑에 아래층부터 계층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려하십시오. 고려까지 안 해 버리면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여성도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 가지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50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관리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석 시설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임섭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9.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교량ㆍ도로인프라 확충 41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및 시민 편의시설 건립 25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8개 사업 등 총 7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교량 및 도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상습 정체구간인 성산대교 교통량 분산 등 서부지역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2월 남단 연결로 Ramp-D, H 개통 그리고 월드컵대교 전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양화인공폭포 또 안양천 둔치 복구공사 중으로 차질 없이 금년 11월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은 2등급 교량으로 시공된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북단 접속교, 2021년 남단 접속교의 성능개선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화 방향 보도부 지장물 철거와 도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양화 방향 보도부를 차도로 교통전환 후에 단계별로 바닥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지ㆍ정체,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 환경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하나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현재 실시계획 인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 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로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km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사업 시행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작업 수직구 굴착을 시작으로 2029년 2월까지 준공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확정 검토 중으로 금년 3월 착공 예정이며, 2공구는 삼성교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하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까지 폭 4차로 연장 1.17km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6.4%이며 복공판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모지하차도 개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 분기점까지 총연장 5.58km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2.6%이며 1공구는 본선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 중이며, 2공구는 본선 터널 포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밀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3.4%로 현재 기존 지하차도 철거,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2026년 6월까지 완료하고 상부 공원화 공사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개통되어 상부 공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평동 목동교에서 독산동 금천교까지 왕복 4차로 연장 8.1km의 도로 구간을 주변과 연계하여 10만 7,000㎡의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차선 이동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사업은 농아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고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여 공평한 복지 및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지상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복지관은 외장공사 중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은 도시와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체육 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서울영화센터, 서서울미술관은 골조공사 중이며, 서울 사진미술관은 내부 마감공사,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는 굴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우수 벤처기업 발굴 지원을 위한 서울 창조산업허브 사업, 창동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로봇 산업 지원시설인 로봇과학관 건립사업과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활성화 그리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조산업허브는 토목공사 중이고 양곡도매시장은 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로봇과학관은 공정률 98%로 금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외장 패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8%로서 지하 구조물 그리고 유ㆍ출입관로 공사 중에 있으며, 지하 저류조는 금년 수방기간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1차 우선시공분과 2차분 본공사 준공 후 3차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1%로서 자원순환시설 구조물 PC, 철근 조립 그리고 타설 중에 있으며 관리시설은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를 해서 2025년 5월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은 분뇨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사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하여 위험공사장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통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뢰성 있는 지수제 개발을 위하여 2월 23일 용역 착수한 상태입니다. 34쪽입니다. 영상-센서 기반 행동패턴 위험 식별 AI 기술을 활용 위험 상황을 자동 관리하여 건설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 시범 도입을 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서 2025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까지 100억 이상 공공공사 현장에 동영상 촬영을 정착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모든 공사장 1,200여 개소에 확대 운영을 하여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3년 모든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지자체 최초로 안전기술을 전 현장에 도입을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년간 운영 결과를 점검 보완을 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올해도 도기본 본부장님, 간부님들 많은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동부간선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사 착공을 올해 3월부터 시작한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이거든요. 실시계획 인가가 4월 말 정도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본격적인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는 언제 마쳤죠?

기본설계요? 기본설계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과거 수년 전에 했을 거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준비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네.

이 사업 같은 경우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주위에 주민들이라든지 이쪽에 무슨 집단민원 소지나 이런 건 없나요?

벌써 수차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고 또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성북구 월릉IC 쪽에서 지금 청담까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 또 중랑구, 동대문 여러 구를 거치다 보니까 수직구라든가 여러 민원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설득하고 또 협의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도 무슨 주민설명회라든지 환경 설명회나 이런 걸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 시작을 하니까 주민 집단민원이 여러 차례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또 공기연장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이런 걸로 해서 몇천억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든지 공기 연장이 됐을 때 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건 없죠?

그거는 실시협약을 했는데요,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그 협약 내용에 그러한 부분들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귀책사유를 시로 한다, 민간사업자로 한다 그런 부분들이 열거가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직구라든지 입출구 등등 이런 게 막상 주민들이 자기 집 앞으로 뭐가 나왔다든지 등등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언제든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책사유를 우리 시로 봅니까, 민간투자사업자로 봅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는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설계변경 상황이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재작년인가 행감 때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들 500억 이상짜리 규모 한 10개를 그때 분석을 해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시에서 부담한 돈이 1조가 넘더만요. 그리고 또 1조 중에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한 배상금, 배상금이 한 2,300억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같은 경우도 잘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민간투자라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이미 기본설계가 지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발의했던 서울시 발주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주민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협의회를 만약에 구성을 했다 그러면 추후에 이런 주민 집단민원이 일어나더라도 주민협의체에서 다 합의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딱 보니까 신림봉천터널이 혹시라도 그런 재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 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민간 이게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이게 대우입니다..

대우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입니다. 컨소시엄입니다.

대우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착공 이후에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요. 업무보고 31쪽에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에 턴키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가을에?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7년부터 2032년으로 돼 있는데요.

2017년부터요?

전부터 쭉 온 걸로 돼 있는데, 31쪽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거는 중랑물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반적인 기본설계를 먼저 했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그중에 이 큰 면적을 한 번에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처리장이라는 부분만 먼저 작년 가을에 발주를 해 갖고…….

2처리장?

네, 2처리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부터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노후도 때문이죠?

노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보셨겠지만 내부의 시설 배치가 굉장히 부적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와 연계해서 탄천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물순환안전국에서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 콘셉트 구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재생공단에서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업은 도기본에서 맡아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도기본에서…….

의뢰를 받아야?

그렇습니다. 주관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물순환국이 주관부서입니다.

나는 혹시 기존에 이미 의뢰 들어온 게 있나 싶어서, 거기도 노후도가 심하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보면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듣지요.

지난주에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요.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철거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그래서 아마 금년도 말 정도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중앙분리대는 완전히 철거가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녹지공간 확충하고 입체 교차로를 평면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감사드리는 게 사실 설계는 돼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항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불신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영등포 구간, 금천 구간 먼저 하자, 해보고 구로 구간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램프 철거를 하고 고척교 평탄화 그 부분은 해보고 나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 책자에도 지금 구간 주민설명회 세부일정은 시의원ㆍ구청 별도협의 이 내용이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오전에 실제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서부간선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보고가 있었어요. 제가 끝까지 입 다물었어요. 고충도 알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개입한 사람이거든요. 그 고충을 알아. 처음부터 환기구 하지 훗날 결국은 바이패스 공법으로 고쳐서 보니까 협약이 지금 약 500억 추가되는 걸로 최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제가 참았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떠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바로 저는 일반도로화 최소한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구로1동 주민들은 지하화돼도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우리는 또 차량도 잘 빠질 줄 알았어요, 이거 하면. 실제 백해무익이에요. 오히려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상한 사고가 자꾸 나잖아요. 너무 답바가 낮던데 끼임사고 그것도 몇 건 났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열 한 세 건, 네 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주민의견을 경청해서, 정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찬반이 또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초입에 보면 공구상가가 있어요, 공구상가. 이 평탄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가 봐요. 아마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 부서를 찾아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대표들이. 그래서 저를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직접 가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사실 공구상가 대표실도 가서 들어봤더니 이분들은 빨리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간 이러한 사정 얘기를 쭉, ‘아, 그랬었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숙성된 상태에서 지금 금천 구간, 영등포 구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상황을 봐서 또 주민들 설득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숙성을 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저한테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기왕에, 이건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송도호 위원장님이나 저나 도림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가 평생 물관리 뚝이라는 입장에서 이건 물순환안전국에서 움직이는 건데 실제 현장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아는 데까지만 본부장님 답변해 주면 됩니다. 도림천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우리 물순환국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가 주장했던 금액 대비해서…….

반영됐어요?

네, 상당히 많이 근접했습니다.

아, 잘 잘됐네.

그 상태고 그 상태를 가지고 지난 2월 22일 조달청에다가 입찰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가 지금 진행 상황이지요?

네, 업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내가 따로 어차피 물국한테 한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작년에 도로 터널 화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보고받은 게 있어요. 그걸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서울시 도로 터널 화재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유독 홍지문터널에서 3회가 발생했어요, 홍지문터널에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에서 두 번 일어났고 물론 화재가 자주 났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3년 동안 같은 터널에서 자꾸 연속해서 사고가 난다는 건 터널 안에 문제가 좀 있는지 그거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파악이 됐나요?

홍지문터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도기본 소관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서부간선도 마찬가지고. 거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노후차량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존의 발생이 자주 되는 곳은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관리 부서에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터널이 보니까 44개소가 있고 도로 터널의 침수나 화재 발생도 2020년, 2021년, 2022년 해 가지고 과천터널, 내곡터널, 사매2터널 여기서 또 사고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이 나라가 다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요.

네, 지하차도. 그래서 침수로 인한 지하차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많이 작년에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최근에 계속 달리는 도중에 화재가 나고 또 그냥 서 있다가도 화재가 나는데 그에 따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금 건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서남병원 리모델링 하고 있죠?

서남병원이요?

그렇죠?

네.

하고 있고 또 공공건축물로 복지시설이 한 세 군데, 여기 지금 다 책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문화예술시설이 네 군데 다음에 경제지원시설이 세 군데 이렇게 다 신축건물에, 만약에 옛날 설계니까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구획이 돼 있으면 다 지상으로 올려야 되겠죠?

네.

또 그 전에 설계한 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보고 받으면서 신용휴 설비부장이 아주 꼼꼼하게 잘 해 와서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앞 전에 또 김성보 본부장께서도 더 많이 강화해서 설치도 하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최진석 본부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전기자동차 구획 각종 건물들의 지하로 가 있으면 전부 다 지상으로 올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더 많은 충전기 시설 그리고 화재 예방시설, 작년에 제가 조례로 6종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걸 좀 더 철저하게, 모자라지 않게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건축물이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가 버린 것은 그거는 전기차 주차 공간의 위치를 재조정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직 설계 중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신림봉천터널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곳도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도 많이 증액됐지만 기간도 많이 걸렸잖아요? 그만큼 어차피 우리가 다시 또 기간 늘어나면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지하터널에 좀 더 구석구석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지하에 관련된 시설을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곳도 설계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전기차 달리는 도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보충하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16페이지에 신림봉천터널 지금 여기는 2026년 12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언제 끝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표기는 했는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공구 부분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설계는 마무리가 되고 지장물을 이설하고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다 보니까 상당한 공기 지연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픽스 제대로 됐나요, 금천에서 또 이야기 있던데?

진출입구 말씀이시죠? 그것은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금천하고 합의했어요. 해결했어?

네,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도 대부분 다 반영돼서 진출입구 두 개를 변경하는, 맞바꾸는 그런 형태의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설계한 대로 하면 금천에서 빙 돌아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하던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진입 부분이 금천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다시 원위치할 수는 없는 단계고 금천에 다른 역할을 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그대로 픽스돼서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하도 옮겨서, 그래서 2030년인가 2031년인가요?

203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끝내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 와서, 그러니까 픽스 한 번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시 주문하는 부분은 큰 사업들은 픽스가 딱 되면 미리 주민 간담회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여요. 여기 가면 세 번째인가 옮겨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파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공사잖아요, 그 도로 밑이. 예를 들어 산 밑에 터널 뚫어버리는 거야 상관없지, 도로 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번만이라도 좀 잘 협상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공단,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